제25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6년 11월 20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5. 충청북도교육청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5. 충청북도교육청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1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접수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필용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접수하여 11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접수하여 같은 날 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1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접수하여 11월 13일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충청북도교육청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7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이 공공기관 이전 및 예산 확보와 관련해 국회에 출장 중에 있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학생들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4분)
제255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15분)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선4기 들어 처음 편성한 2007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도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제특별도 건설을 통해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8대 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이번 정례회에서 금년도 도정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실 의원님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매우 많은 어려움과 보람이 함께 하였던 한해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5·31지방선거를 통해 민선4기가 새롭게 출범하여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5대 도정방침을 제시하고 경제특별도 건설에 착수하였습니다.
10월 13일에는 우리 도 출신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이 유엔총회에서 192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제8대 유엔사무총장으로 선출되어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인의 자존심을 드높인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에는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제천시, 단양군 등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지만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노사문제로 하이닉스·매그나칩반도체 구하청업체 노조원들이 도청 옥상 점거 시위를 하기도 하였으며, 10월에는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핵실험을 실시하여 국민의 걱정과 분노를 자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도민의 의지를 앞장서 이끌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성과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새로운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민선4기 도정의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충북의 발전지도를 새롭게 바꿀 장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였고 민선4기 도정목표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기 위한 도정방침 추진전략과 ‘충북 아젠다 2010’을 준비하였으며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한 충북발전과제를 정부의 부문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경제특별도 건설을 착수하였습니다.
국내외 기업 및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유치단 신설 등 각종 제도와 체제를 정비하고 도, 시·군 공무원에 대한 경제교육과 함께 최적의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49개의 첨단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분할발주 등을 실시할 지역건설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생산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포럼 창립과 근로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재래시장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상품권 82억원의 판매와 함께 9개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였으며 72개 기관이 참여하는 Love-Day를 운영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균형 발전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권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는 진천·음성지역으로, 종합연수타운은 제천지역으로 입지를 선정하여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하였고 바이오농산업단지 입지를 보은지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진천 이월 지방산업단지, 음성 맹동 국민임대산업단지를 준공하였고 오창 과학산업단지를 과학연구단지로 지정 받았으며 보건의료산업센터 청사를 완공하였습니다.
오송 생명과학단지는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 바이오코리아를 오송에서 개최하도록 무역협회, 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개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8월 경부·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오송역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문역은 물론 국가 고속철도망의 중심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민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비수도권지역균형발전협의체 발족에 참여하여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행정도시 광역도시계획과 교통개선 대책에 우리 도의 SOC 사업 반영을 추진하였고 도정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 2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넷째, 도민소득 창출을 위해 행정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바이오·친환경농업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였으며 미국 아이다호주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방문 시 농산물 2,120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맞춤식 취업 지원시스템인 여성인턴제를 운영하였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관광축제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하였으며 민간 대형 여행사와 관광업무 제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세계경제는 고유가와 국제금리 상승, 미국 경기 부진 등에 따라 BRICs 경제의 고성장과 유럽경제의 상대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적으로도 세계경제의 침체, 고유가,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수출증가세가 하락하고 건설경기 위축과 민간소비 부진으로 내수회복세도 동반 저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매년 전국 평균에 비해 1% 이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던 우리 충북의 경제 회복세도 다소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진하여 도민의 행복지수를 제고시켜 나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이자 소명입니다.
충북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바이오농산업단지 건설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좋은 지역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기를 최대한 살려 우리 충북이 지리적인 국토의 중심에서 실질적인 국가의 중심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선4기 동안 해야 할 전략과제를 담은 ‘충북 아젠다 2010’을 수립하여 경제특별도 건설 선포식을 내년 1월 개최할 계획입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지역발전 전략과 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역동적 도정, 글로벌 도정, 혁신적 도정으로 탈바꿈시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실현을 위한 6대 전략목표와 25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활력 있는 경제 실현입니다.
먼저 최적의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투자유치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기업투자 저해요인을 일제 정비하고 투자유치시책 종합평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권역별 성장 거점단지와 연계한 전략업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여 지역전략산업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의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투자기업의 공장부지 매입을 위한 재정자금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업유치 전담인력의 서울 상주와 함께 투자자문단을 구성하고 출향기업인, 경제 관련 기관·단체와의 기업유치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충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장설립 승인절차와 건축허가를 통합하여 중소기업의 창업과 공장설립을 One-Stop 서비스로 지원하고 기업지원 정보포털사이트 구축,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용보증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 해소와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자주 개최하고 기업인 예우문화 조성과 함께 기업인 ‘기’ 살리기를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노사평화지대를 만들기 위한 생산적 노사문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설 현대화,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공동마케팅, 공동브랜드와 포장지 개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소기업 및 소규모 창업, 취약계층 일자리 등을 적극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민간사업 승인 시 공동도급과 하도급 조건을 부여하고 도로, 하천 등 대형 건설사업의 분할 발주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지역업체 참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단계별로 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산업단지 제공과 함께 오송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겠습니다.
R＆D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등 핵심전략산업 국책연구기관의 조성을 지원하고 테크노파크, 보건의료산업센터, 오창과학연구단지, 지역전략산업지원센터의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산·학·연 협력사업을 내실화하고 바이오산업, 차세대전지, IT, 바이오농업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및 현장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도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장기 해외연수교육, 시장·군수 또는 부시장·부군수 회의 해외 개최 등으로 글로벌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자매·우호 결연지역과의 다양한 교류협력과 함께 교류지역을 다변화하겠습니다.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바이어 발굴, 사이버 수출상담회 개최 등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해외규격인증 획득,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균형 있는 발전 촉진입니다.
먼저 교통·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X축 국토 철도망의 중심지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제천～원주, 제천～도담, 제천～쌍용간 복선전철화를 추진하고, 이천～충주～문경간 중부내륙철도 건설, 청주～천안 전철화, 청주～대전 경전철 건설사업을 정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상주간, 안중～삼척간 고속도로의 건설은 물론 경부고속도로의 선형개량과 중부고속도로의 확장을 추진하겠으며, 57개소의 국도와 지방도를 확·포장하고 112개소의 위험도로를 개선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국제노선의 신설과 함께 신규취항 항공노선에 대해 손실을 보전하고 정부계획과 연계하여 시설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개항 10주년을 기념하여 인지도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중부권 내륙화물기지의 건설과 함께 음성·제천유통단지를 조성하는 등 물류유통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균형발전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권역별 연구센터와 지역발전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북부권, 청주권, 남부권 등의 4대 광역권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6대 산업발전벨트를 육성하는 도 종합계획의 중장기 정책·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권역별 특화 전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청주·청원권은 오창단지의 활성화와 함께 청주산업단지를 생태산업단지화하고 오송단지 내에 식약청 등 5개 국책기관의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여 BINT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북부권은 충주 첨단, 중원, 제천 제2, 단양 지방산업단지, 매포농공단지 등을 조성하고 사과·한방·석회석신소재·공예·역사문화 등의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중부권은 국가대표 제2선수촌을 건설하고 증평, 도안, 진천, 덕산, 음성 감곡, 용산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겠으며 수박, 청정고추, 바이오씨감자 등의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남부권은 바이오농산업단지의 조성과 함께 청정환경을 활용하여 웰빙시대에 걸맞는 산업을 개발하고 묘목, 옻, 포도, 와인 등의 지역특화산업 브랜드를 육성하겠습니다.
지역균형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음성·진천의 혁신도시, 제천의 종합연수타운, 충주의 기업도시 건설을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신협력사업,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낙후지역을 개발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와 함께 지원금 확대를 추진하고 청주시의 도심공동화를 해소해 나가겠으며 충주 세계무술박물관 건립 등 중부내륙광역권 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살기좋은 농촌 건설입니다.
먼저 고품질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친환경 바이오농업지구, 청정 바이오농산물 생산단지 등을 조성하고, 천적 및 미생물을 활용한 해충 방제와 토양개량 등 친환경 바이오기술을 보급하여 잘 팔리는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확대하겠습니다.
FTA에 대응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한우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급 등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지원하겠으며 사전 예방적 가축방역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쌀 재배 적정면적의 유도와 함께 고품질 바이오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장비의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RPC 건조·저장시설 등 고품질 쌀 가공시설 확충과 함께 쌀 파워브랜드를 육성하고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유통 현대화를 위해 거점산지유통센터, 소규모 유통시설 등을 건립하고, 안전축산물의 유통을 위해 도축장 운영 활성화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등을 지원하고 해외틈새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하겠으며 대도시와의 직거래 확대와 함께 우수농산물에 대한 도지사 품질보증 추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농 상생의 복지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생 자녀 학자금,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미래의 농촌·농업을 선도할 후계농업경영인, 리더십과 마을경영기법 등 종합적인 역량을 갖춘 리더를 육성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오지마을의 종합개발과 함께 정주기반을 확충하고 농촌의 주거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벽지노선 버스에 비수익노선을 지원하겠으며 전원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산림휴양시설 등을 조성하여 농·산촌을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 하는 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함께 누리는 복지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도민종합복지정보망을 구축하여 도민통합사회복지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인턴제의 활성화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을 지원하여 양성평등의 행복한 가족을 만들겠습니다.
두자녀 출산시 월 10만원, 세자녀 출산시 월 15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저출산 극복 장려시책을 추진하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수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공동체를 확대 육성하겠으며 노인수발보험 시행대비 복지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맞춤형 노인복지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재가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의료재활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서비스를 제도화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겠으며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을 지원하여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공공보건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와 함께 응급의료기관, 군지역 취약지병원 응급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사전예방활동과 함께 조류 인플루엔자 등 신종전염병 예방에도 힘을 기울이겠으며 만성질환 등록관리, 거동불편환자 방문보건 등 도민 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안전 위생교육과 함께 다소비식품을 수거 검사하여 위생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청풍명월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발족하여 청정환경 보전기반을 구축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와 도시 대기질을 상시 측정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와 함께 농촌지역의 마을상수도를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참여하는 문화의 창달입니다.
먼저 경쟁력있는 문화예술을 진흥하겠습니다.
문화예술정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운영하고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을 건립하여 문화예술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예술작품의 창작 및 유통 활동과 함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문화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원문화를 체계적으로 전승·보전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중원문화권 개념 정립으로 중원문화권의 위상을 정립하고 도지 편찬, 역사문화인물 선정 등을 통해 전통·건전문화를 육성하겠습니다.
지정문화재의 정비·보수,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등 문화재의 발굴과 관리를 강화하고 개인, 단체, 기업에 1문화 1지킴이 운동 등 도민참여 문화재건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성장동력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와 일본·중국 등 해외관광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여 충북만의 유일하고 독창적인 관광지를 개발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농·산촌체험마을의 관광자원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선출에 따른 충북의 브랜드 가치 창출 등으로 관광객이 찾고 싶어하는 브랜드 관광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대형여행사와 주요 관광지를 종합패키지 상품화하여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관광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을 진흥하고 스포츠를 산업화하겠습니다.
충북체육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겠으며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축구공원, 국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등을 확충하고 국가대표제2선수촌 건립과 연계하여 스포츠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만족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를 통해 충북이미지를 마케팅하겠습니다.
도민의 불편을 미리 알아서 해결해 주는 제도의 독창적인 명칭 부여와 함께 기업민원 One-Stop처리제도 등 고객만족행정서비스를 브랜드화 하겠으며 지적 측량결과 사후처리제 등 행정서비스 브랜드의 신뢰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도민의 아이디어와 소리를 듣는 현장체험 이벤트, 정책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고, 도 이미지 통합매뉴얼 개발과 함께 도정의 이미지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효율과 성과 지향의 도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성과 지향의 경영적 조직구조와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여 능력과 성과 중심의 역동적 조직과 인사를 운영하겠으며 민·관 협력을 증진시켜 도민의 창의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현장중심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도민이 체험하는 행정혁신을 추진하고 행정정보화 2단계사업을 추진하여 전자지방정부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는 물론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사업예산 부서별 한도제, 성과관리제도와 연계한 사업별 예산제도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현안과제를 해결하고 정부예산을 확보하겠으며 공유재산과 회계를 경영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소방·교통안전과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소방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안전임무수행을 위한 소방청사의 신·증축, 화재 구조·구급장비 등을 보강하고 대형화재 취약대상과 다중이용시설을 특별관리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위주의 교통영향평가제를 운영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연재난발생 위험지역 확대 지정과 함께 자연재해위험지구, 소규모 재해취약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정비전과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11.5% 증가한 2조2,3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조7,500억원, 특별회계가 4,83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거래세율이 인하되었으나 실거래가 과표 적용으로 예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는 내국세 증가 추이, 정부부처 가내시 등을 근거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경제특별도 건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및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 바이오·친환경농업 육성, 관광지 개발, 도민의 안전과 재해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자연증가분을 감안하여 최소 실소요 경비를 반영하되 전년도 수준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북은 수도권에 근접한 입지조건과 함께 사통팔달의 교통물류망이 확충되고 오창의 IT, 오송의 BT 등 첨단산업의 거점 조성과 함께 여러 가지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충북 발전을 위한 공무원 모두의 의지도 확고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열정과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확신합니다.
2007년은 민선4기의 실질적 첫해로써 우리의 미래 모습을 미리 예측하고 나아갈 방향과 추진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작지만 강한 충북,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충북을 건설하기 위해 민선4기 동안 ‘충북 아젠다 2010’을 실천하겠으며 2010년까지 1인당 GRDP 2만4,000달러를 달성하는 경제특별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50만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의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도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150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48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충북교육의 역점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종 의안을 합리적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고 한결같은 교육애와 믿음으로 성원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1만7,000여 충북 교육가족은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희망과 신뢰가 넘치는 신나는 교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정진하는 가운데 알찬 결실을 맺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력 신장을 촉진하는 교육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수월성을 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학력관리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기초학력책임제를 강화하였으며 소질과 특기 신장을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 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교수·학습 도움센터인 좋은 학교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대·설치하고 책 속에서 아름다운 삶의 지혜를 만나는 책바다 축제, 청풍명월 책사랑 대회도 개최하여 2008학년도 대학 수능에 대비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도모하였습니다.
탐구·실험 정신의 산실인 학교과학실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복한 과학 세상 운동도 활기차게 펼쳐 제51회 전국 과학전람회에서 18편 모두 입상하고 제19회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에서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교육정보화 최우수 교육청으로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e-러닝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져 질 높은 학습 여건을 마련하고 교육적 활용을 촉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회 전국 에듀테인먼트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제15회 전국 교육용소프트웨어 공모전에서도 69편이 입상하는 등 전국 최다 입상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의 컴퓨터 지원 사업과 교육원 정보화 연수 지원도 활발히 펼쳐 e-러닝 선도국으로서의 세계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둘째, 산지식을 익히는 다양한 수련·체험학습을 전개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개원한 학생외국어교육원에서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기본·심화과정과 주말과정 등을 운영하여 연인원 3,300여 명이 수료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외국어에 대한 성취동기와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임해수련원에서는 갯벌탐사와 전시관 운영 등 해양수련활동을 기획·추진하여 연인원 1만3,500여 명에게 미래를 열어갈 탐구정신과 호연지기를 길러 주었습니다.
지난 7월 개관한 교육박물관에서는 충북교육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여는 상설 전시관과 고구려 문화 기획 전시관을 운영하여 8,200여 명이 관람하는 등 교육사 체험을 통해 자긍심을 고양하였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32개 교에서는 100개 팀이 예비창업제를 운영하고 벤처창업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제35년차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에서는 금상 6명을 비롯하여 11개 부문에서 입상하는 최우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셋째, 신뢰와 만족의 교육행정 선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학교 전자결재시스템을 확대 보급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종이문서를 줄이고 교원업무를 경감해 나가는 등 유비쿼터스 전자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청렴봉사상제와 반부패 청렴 물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객맞춤 민원서비스 등 친절과 봉사행정의 실천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 실천 종합평가 결과 3년 연속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넷째, 최일선 고객접점인 단위학교 혁신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학교혁신 동력 창출을 위해 9,3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혁신연수를 추진하고 전국 지방교육혁신 이어달리기도 우리 교육청을 시발점으로 전국에 확산하였습니다.
혁신 선도학교 지정 운영과 혁신경진대회도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고 280여 개의 학습동아리도 운영하여 연구하는 학습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등을 연계한 교육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교육 고객과의 최접점인 학교현장의 변화와 혁신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2006년도 지방교육혁신 진단결과 최고 수준인 5단계로 도약하였습니다.
한편 제35회 전국소년체전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불굴의 투혼으로 금메달 28개 등 총 86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메달순위 6위를 차지하고 그동안 약세였던 축구, 야구 등 구기 종목에서 전국 최정상의 영예를 안는 등 충북체육의 저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결실들은 교육가족 모두가 교육봉사에 묵묵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7년에도 본 도 교육은 교육가족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학생의 창의와 슬기, 교직원의 보람과 긍지, 학부모의 만족과 신뢰를 높이는 활력 넘치는 충북교육을 실현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성원하여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역점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1세기 다원화 사회를 주도해 나갈 조화로운 학력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의 개인차에 알맞은 학력의 입체적·종합적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력관리종합시스템을 활기차게 운영하는 등 도내 모든 학생들의 학력을 한 수준 높이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기초·기본학습 제로화를 목표로 단위학교 중심의 기초학력책임제를 강화하고 각 분야별 영재를 발굴하여 지도하겠으며, 수준별 교육과정도 더욱 내실화 하여 학생의 무한 가능성을 계발하는 맞춤형 교육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책 사랑 운동과 더불어 사제동행 책 읽는 아침 운동을 전개하고 독서경진대회와 독서캠프, 책바다 축제도 활성화하여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독서가 생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적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해 논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통합논술지원팀과 컨설팅팀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논술 지도과정 직무연수도 추진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특별활동과 연계한 특기적성 교육을 확대하고 농·산촌 방학 아카데미와 병원학교, 야간에 만나는 원어민 영어학교도 적극 추진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우수고 육성을 위해 내년도 4개 교를 추가로 지정하여 지역교육 발전의 거점학교로 육성하고 개방형 자율학교도 시범·운영하여 새로운 학교경영의 모델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수업의 확산을 위해 교실사랑 아카데미 운영을 활성화하고 수업★스타 발굴 장학 지원과 컨설팅장학, 권역별 협동장학을 활성화하는 등 맞춤형 장학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와 수업연구대회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연구시범학교도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하여 교실수업의 질을 한 수준 높이겠습니다.
둘째,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교실 문화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의 체험·수련형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하여 최고의 외국어학습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겠으며, 제8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충북의 자긍심을 기리고 제2의 세계인 육성을 위한 영어 말하기 대회도 개최하여 수상자에게 유엔본부 방문을 추진하는 등 우리 학생들이 세계로 향하는 큰 꿈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과학교구 및 실험실습 기자재도 확충하여 과학교육의 여건을 한층 높이겠으며 학교과학관과 과학체험학습장을 연계한 탐구체험학습프로그램을 활기차게 추진하고 작은 규모의 과학실험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과학교육의 진흥으로 이공계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실업계 고교 운영체제도 직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개편하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특화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학클러스터 협약학과를 운영하겠으며 실고생 창업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인터넷 통신망을 지역교육청별 집선형을 구축하여 e-러닝 기반의 안정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정보통신기술 교육도 강화하여 정보의 가치화와 활용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유아의 전인 발달을 돕고 취업모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종일반 운영을 확대하고 유아의 꿈을 키우는 놀이 활동 중심의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함께 배우고 나누는 장애아 특수교육 실현을 위해 장애 정도에 알맞은 개별화 교육을 추진하고 장애우와 함께 하는 바다체험활동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나와 우리를 함께 가꾸는 진취적인 품성 함양으로 건강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겠습니다.
생활예절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예절 덕목 지도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예절과 질서, 친절과 봉사의 기본생활 습관 정착과 글로벌 에티켓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진취적인 충북 학생상 구현과 실천 중심의 효 문화교육을 강화하고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민주시민 교육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실, 행복한 학교 조성을 위해 학생사랑 3다(꿈, 사랑, 웃음) 3무(폭력,체벌, 따돌림)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3애(학생, 학교, 교육) 3행(사랑, 친절, 봉사) 운동도 활기차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생 지킴이 운영과 생활지도를 강화하겠으며 마음의 벽을 허무는 참사랑 나눔 상담활동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안전 점검의 날 운영과 안전체험관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학습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교육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받는 학생이 없도록 친구의 날 제정 운영과 결손가정 학생 1친구 맺기, 교육가족 사랑의 결연 운동을 추진하겠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감동캠프를 운영하고 벽지학교 학생 초청 도시 체험학습도 추진하겠습니다.
샛강 살리기와 국토 대청결 운동, 푸른 충북 환경 가꾸기와 아가모 운동도 적극 추진하는 등 자연과 더불어 살며 가꾸는 환경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박물관과 안전체험관, 한글사랑관, 생태학습공원을 연계하는 다양한 문화체험 벨트화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체험학습 시설이 최고의 산지식 학습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학교 발전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주체가 되고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각급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의 자율·책무성을 강화하고 기관별 특색을 살린 창의적 교육경영으로 자치문화가 활짝 꽃피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연구결과를 주요정책 입안과 정책개선 자료로 활용하고 교육발전 세미나를 개최하여 교육정책 품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대학과의 교육협력 네트워크도 활성화하여 발전적 교육공동체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정책간담회와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성공적인 자녀교육을 돕는 학부모교육센터도 활기차게 운영하여 협력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학생★스타 리더십 함양 교육과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여 자율적 학생 자치능력을 신장하고 학생회 중심의 좋은 학교 자랑스러운 전통세우기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무한 교육봉사로 희망이 넘치는 교육 신뢰 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투명한 인사를 위해 인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으며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보직관리와 여성교원 임용 목표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존경받는 스승상 구현을 위해 우수교사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과 직무연수도 강화하겠으며 자랑스러운 선생님 찾기 등 교원존중 사회풍토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교단 체험수기를 공모하여 아름다운 교육사랑을 함께 나눔으로써 보람 있고 긍지 높은 교직풍토 조성과 교직원의 사기진작에 힘쓰겠습니다.
교육 행·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교육혁신 디지털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확보와 자체 재원 발굴을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믿음과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 실현을 위해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반부패 청렴 물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청렴 충북교육을 확고하게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교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질 높은 학교교육을 위하여 냉·난방시설 개선과 건물 대수선 등을 적극 추진하고 녹색학교 가꾸기 사업도 펼쳐 아름답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촌 소규모학교 발전을 위한 행복한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규모 학교군 구성 지원과 교육과정 및 시설 공동 운영으로 농촌학교의 교육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노후 급식시설 개선과 축산물 DNA검사, 우리 농산물 이용 확대 등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학교급식 제공에 힘쓰겠으며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위생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탈의실과 샤워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우수리 모금 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벽지학교 학생과 면 이하 지역 및 읍 이상 6학년 이하 초등학교 4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하겠으며 한 세대 셋째자녀 이상의 급식비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 급식비, 정보화 교육비 등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지원에도 힘쓰고 교직원복지회관, 임해수련원 등을 시설자원을 활용한 교육가족 복지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안은 본도 교육의 발전기반을 튼실히 다지고 조화로운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앞서 설명드린 역점 추진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2,57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8.7%에 해당하는 1,00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이 1조621억3,000만원,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1,155억4,000만원, 자체부담수입이 533억4,000만원, 지방교육채가 263억원으로, 의존수입이 9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비정규직을 포함한 교직원 인건비가 74.9%인9,423억5,000만원, 학교신설비 385억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와 무상 급식비 421억6,000만원, 학력제고와 냉난방 개설을 비롯한 교육환경 조성 등에 2,3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충북교육의 힘찬 도약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마련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새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 동안에도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는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5시12분)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원님들께서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5개년간 우리 도 지방재정운용의 지침이 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됩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세계는 개별 국가와 경제들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FTA가 확산되고 지식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계층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세계경제의 주역 글로벌 기업의 해외 R&D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성장 잠재력의 약화와 함께 부문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으로 갈수록 지방비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부동산 거래세 인하 등으로 우리 도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간 균형 발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와 욕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에는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극복하고 민선1·2·3기를 통해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와 의회가 긴밀한 협조 속에 지혜와 힘을 결집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와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150만 도민의 행복지수를 제고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 출범한지 10년이 흘렀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도는 전체 예산 중 70%가 넘는 의존재원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성장을 통한 자주재원의 확충, 세제 개편,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지원체계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특히 내년도에는 정부예산을 2조원 이상 확보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정부의 행정혁신, 지방분권 정책에 부응하여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재정이 운용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꿈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우리 도 재정운용 계획으로써 매년 연동화 형태로 수정·보완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는 사업의 성과평가와 직접 연계시키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본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별 예산구조로 재설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계경제는 3%대, 국내경제는 4% 후반대의 성장이 예상되며 우리 지역은 ‘경제특별도’ 건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여 국내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5%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5.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경상지출은 가능한 한 억제하여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 재정규모는 총 13조2,651억원으로 연평균 2조6,53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전체 규모로는 13조2,651억원으로 지방세가 2조3,705억원, 세외수입이 1조7,806억원, 지방교부세는 2조4,259억원, 국고보조금은 6조522억원, 지방채는 6,359억원으로 4.8%으로써 일반회계 2,086억원과 특별회계 4,273억원을 계획하였고, 채무부담 사업으로는 지방도 정비사업비 650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세출경비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채무상환비, 예비비 등 경상비로 3조8,031억원, 투자사업비는 71.8%인 9조5,270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U-충북 정보화 구축사업, 건설종합본부 청사신축,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충북개발연구원 지원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848억원 둘째,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727억원 셋째, 교육분야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579억원 넷째, 지역문화예술 육성, 문화재 보수정비, 체육시설 지원, 관광지개발, 청남대 관광 활성화사업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4,262억원 다섯째,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하수처리장 설치 등 각종 환경시설 설치 및 맑은물 공급사업 등 환경보호 분야에 8,831억원 여섯째, 기초생활 보장급여, 자활근로사업, 장애인·노인 복지사업, 여성 및 아동 복지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에 2조6,537억원 일곱째, 공공보건 의료기반 구축,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예방접종사업 등 보건분야에 3,638억원 여덟째, 바이오 농산업단지 조성, 농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바이오·친환경 농업지원 등 농림수산 분야에 1조7,587억원 아홉째,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기업유치 추진, 투자진흥기금조성, 지역균형 발전사업 및 첨단산업벨트 구축, 외국인 투자유치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4,338억원 열번째, 국토융합의 SOC 확충,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 지방도 유지보수사업, 저상버스 도입보조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조918억원,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조성, 소도읍 육성, 댐주변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 혁신·기업도시 건설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00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과거 1년간의 실적치를 토대로 미래 4년간의 지방재정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도별 예산간에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충청북도 재정운용은 본 계획을 기초로 하고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매년 연동화 형태로 수정·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등 격변하는 무한경쟁의 환경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은 물론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을 충실히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중앙지원 재원의 비중이 큰 우리 충북의 재정여건을 항상 염려해 주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정된 재원이지만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충청북도교육청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
(15시21분)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북교육발전을 위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보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은 2006년도 재정운용 실적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향후 4년간의 재정운용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충북 교육재정의 중장기적 투자계획을 전망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효율성 그리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가 재정운용계획과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재정 투자방향을 분석·검토하여 교육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충북교육 발전계획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알차게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의 세입재원 대부분은 의존재원으로 국가교부금 및 일반회계부담 전입금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출의 경우도 교직원 인건비로 75%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인건비를 감안하면 인건비 규모는 더욱 커져 결과적으로 교육사업 투자를 위한 가용재원 감소를 초래하는 등 교육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에 대한 필요성, 성과, 통폐합 가능성, 사업 투자의 우선순위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교육재정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경상비 지출 최소화, 자체수입 증대 방안 강구, 일반회계 전입금의 조기 교부 요청, 교육경비 보조조례 제정의 구체화 등 세입 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하여 매년 증가하는 교육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세입세출별 교육재정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교부금 등 국가부담 수입이 4조7,987억원, 지방교육세 등 일반회계 부담 전입금이 4,993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 수입이 2,970억원, 지방교육채 및 기타수입 298억원 등 총 5조6,248억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세출은 학교교육비로 1조4,914억원, 평생교육비로 97억원, 인건비로 3조8,684억원, 교육행정비 2,002억원, 예비비 등 기타 경비 551억원 등 총 5조6,248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향후 4년간의 교육재정 투자계획은 ‘중장기 충북교육 발전계획’의 6개 분야 구현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투자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첫째, 교육과정개발 운영, 교실수업도약 운영, 영재교육 운영, 주5일 수업제 운영, 수준별 학습지도 자료개발, 학교도서관 및 도서실 운영 등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 제고’ 분야 사업비 593억원 둘째,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 학교과학관 운영, 원어민교사 운영, 컴퓨터 보급, 교단 선진화 지원, 사이버가정학습 지원,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 등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교실 문화 실현’ 분야 사업비에 1,348억원 셋째, 면지역 이하 학교 도시체험학습 지원, 통일 대비 교육, 영농학생 전진대회, 직업진로교육 지원 등 ‘나와 우리를 가꾸는 진취적 품성 함양’ 분야 사업비에 94억원 넷째, 학예행사 지원, 학생자치활동 지원, 청소년단체 및 학생수련 지원, 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운영, Bio교육문화회관 건립 등 ‘모두 주체가 되는 자율적인 교육공동체 강화’ 분야 사업비에 123억원 다섯째, 충북교육 홍보, 교육안전망 구축,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 방송통신고 운영 등 ‘무한 교육봉사로 교육신뢰 풍토 정착’ 분야 사업비에 4,885억원, 여섯째, 취학 전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지원 확대, 특수교육 지원 강화, 학교급식비 및 급식시설 지원 확대, 학교 신설, 교육환경 개선, 깨끗한 학교 만들기 등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 조성’ 분야 사업비에 6,178억원을 각각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교육은 그동안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행정서비스헌장제 종합평가와 교육혁신평가 등 중앙부처의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로 급변하는 교육재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건실한 교육재정을 유지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내실화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지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고견과 지도 편달, 그리고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29분)
제255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김인수 의원과 이영복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30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오장세 심흥섭 조영재 이대원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최재옥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정 무 부 지 사노화욱
기 획 관 리 실 장박경국
자 치 행 정 국 장곽연창
경 제 통 상 국 장김종록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김문기
문 화 관 광 국 장이석표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자 치 연 수 원 장한문석
농 업 기 술 원 장한병학
보건환경연구원장곽한용
바이오산업추진단장김진식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서명범
교 육 국 장박의상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요구
「지방자치법」제38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
(2006년 11월 10일, 공고 제2006-10호)
○회의록 서명의원
김인수 의원, 이영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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