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6년8월28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정지원에관한청원의건
부의된안건
1. 제12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정지원에관한청원의건(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제출)
(14시13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8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2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8월 26일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정청원에관한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8월 20일 충청북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8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8월 24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4시16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28회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이번 회기중 도정질문에 따른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내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현지확인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고,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본회의를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였으며, 9월 5일 오전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9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4시19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이번 회기중에 있을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출석일은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공무원은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실·국·원장, 본부장, 단장, 증평출장소장 이상의 간부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도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정지원에관한청원의건(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위원제출)
(14시22분)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정청원에관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다목적댐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케 하고 수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며 나아가 댐의 물을 맑게 보전하기 위하여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도록 국회에 청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 회의를 통한 청원법률 초안작성, 법률전문가 면담, 소개 국회의원 선정 및 취지설명을 위하여 국회를 방문 충북지역출신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상세한 활동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청원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제12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청원입법을 위한 소개 국회의원은 추후 확정하여 청원입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결하고, 청원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법 청원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정청원서는 내용대로 국회에 청원입법으로 제출하여 성공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대표 소개 국회의원은 김영준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원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정 청원에 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좀더 말씀을 드릴 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초안을 보면 현재 댐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또한 맑은 물을 보존해 나가기 위한 그러한 취지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청원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맑은물 보전이라고 하는 차원하고 지금 현재 강원도 영월읍 거운리에 건설하고자 하는 영월댐의 선정지를 보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지 않나 싶어서 나왔습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다보면 이러한 아이러니가 많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본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 영월댐은 지금 현재 건설하고자 하는 영월읍 거운리가 아닌 정선강 상류가 아닌 평창강 상류에 당초 댐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계획이 얼마전 정종택 환경부장관께서도 TV 정책진단 시간에 나와서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이 정선강 상류에다 댐을 막아서 거기에 물을 가두었다가 그것을 낙동강 지역으로 방류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당초 맑은물로 막을 수 있었던 이 평창강 상류의 댐 계획을 수정해서 정선강 상류에 댐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정선과 태백, 사북 등 강원도 등지는 특별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골프장, 스키장이 무려 10여개 등해서 종합적으로 관광 레저타운이 들어설 계획에 있습니다.
무려 2조 5천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현재 정선강 상류의 수질입니다.
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1급수를 받아서 댐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그 물이 2급수가 되고 3급수가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즉, 정선강 상류의 직할하천, 준용하천, 소하천중에서 1급수를 유지하고 있는 하천은 불과 1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폐광 이후에도 계속 수질이 나빠져서 2급수 내지는 3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댐의 물도 질소나 인을 규제하지 않는 현재 BOD만 가지고 따져도 2급수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정선강 영월댐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이 남한강 상류인 단양까지 오는 거리가 불과 30여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는 자정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리제한문제, 거리가 짧은 거리는 얼마만큼의 물을 방류해서 맑은물을 보전할 수 있을지는 좀더 수치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점도 좀더 참고를 하셔서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좀더 세밀한 그러한 청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댐은 건설해야 합니다.
댐 건설하는 그 자체를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껌을 씹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껌 광고를 계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점도 좀 유념하셔서 댐특위에서는 좀더 세밀하게 입법청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원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이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정청원에 관한 입법에 관한 것인데 지금 우리 김원식 의원께서는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정을 청원을 하는데 있어서 반대의견, 그것은 다른 수정이나 이것에 의견을 내놓으시는 것은 아니지요?
(○김원식 의원 의석에서 - 보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김원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원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런데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정청원에관한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정청원에관한제안설명서(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방금 의결한 법률제정 청원에 관한 건이 법률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심도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등 충분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송옥순 의원, 김동진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차주원 유영훈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김원식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박제국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나기정
공보관오성균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박만순
건설교통국장송완호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윤태무
소방본부장이용태
기획관홍일성
감사실장권청사
공무원교육원장최경주
·교육청
부교육감송영식
초등교육국장조성근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
행정리담당관정금옥
○제1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김준석 의원 외 13인)
발의의원 : 김준석
찬성의원 : 장준호 김대호 김원식 윤병태
이길하 이선호 임헌용 차주용
이병두 김재근 성기덕 유영훈
신완섭
○회의록 서명의원
송옥순 김동진
○의안제출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월 20일 충청북도지사제출, 8월 21일 기획경제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월 20일 충청북도지사제출, 8월 21일 내무위원회 회부)
·충청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월 20일 충청북도지사제출, 8월 21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8월 20일 충청북도지사제출, 8월 21일 건설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월 24일 충청북도지사제출, 8월 24일 기획경제위원회 회부)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정청원에관한건
(이상 8월 26일 댐관련대책특별위원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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