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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9월2일(월) 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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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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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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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주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성동   도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 분으로서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께서, 내일은 기획경제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중 한 분, 그리고 마지막 날인 9월 4일에는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 한 분과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도정질문과 답변방법은 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문하신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내용에 대해서만 다른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도정질문을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고, 다른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에 의하여 20분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지방발전과 지방자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참관해 주신 우리 지역원로 및 학생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회의장은 도정을 논의하는 신성한 의사당이므로 도정질문과 답변도중에 박수나 야유, 고성 등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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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10시39분)

○의장 차주원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이 신병치료 관계로 9월 2일부터 4일까지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 박온섭 의원과 건설교통위원회 최종철 의원, 장준호 의원 등 세 분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진행방법에 대하여는 의사담당관이 앞서 설명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도정에 관한 시책을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도정발전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 도민들의 궁금한 점을 풀어주는데 중점을 두시되, 중앙정부의 고유업무와 정치관련 문제 등의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도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번째 질문자이신 농림수산위원회 박온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온섭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박온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리며 더욱이 작년에 이어 두번째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5대 도의회가 개원된지도 어언 1년 1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활기차게 수행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후 도의회와 함께 지방자치발전에 온 심혈을 기울여주신 주병덕 도지사님을 비롯한 1만2,000여 공직자와 그리고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1만3,000여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의 말씀을 드려 마지 않습니다.
  특히 주병덕 지사님께서는 지난 6.27민선 도지사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2000년대를 내다보며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힘있는 충북건설」을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민본도정, 균형발전, 기술진흥, 문화창달의 4대 방침을 마련하여 소신을 갖고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15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충북발전을 위하여 큰일을 더 많이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도정현안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8월 온 도민의 축제와 환호속에 충북 정도 10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성대하게 치뤘습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21세기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은 국토의 중심에서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과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발전을 책임져나갈 막중한 업무를 안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도 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행정의 사령탑인 충북도청은 도심의 중심에 위치하여 도심의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민원인 주차의 어려움, 유관기관과의 협조 불편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의 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화,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충북도청을 도심의 중심에서 좀 한적하고 여유있는 외곽지역에 부지를 마련하여 이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소신있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쌀의 생산과 수급문제가 우리 농업인과 전 국민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업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조령모개식으로 농업인의 불신감만 조성하고 있는 실정에서 쌀이 남을 때 모자라는 것을 생각치 못한 것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식량문제는 궁극적으로 국가존립의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우리 도내에도 휴경면적이 2,237ha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전 휴경지에 대한 다목적 활용방안과 유휴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소득보장,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도내에 축산농가 56,000여 가구에 한우가 191,413두, 유우 29,116두 돼지 314,134두, 닭 6,075,953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수의사는 축산농가 380세대에 1명 정도인 150여명만이 가축의 질병, 검역, 검사 등 예방대책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거세질 축산물의 수입개방화 대처방안으로 건실한 축산농가의 보호육성을 위한 본 도의 축산정책과 전문화시대에 부응하는 전문축산인 양성과 수의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가정에서 사육하던 소가 축산법에 명시된 발병인 부상, 난산 또는 출산으로 인한 산후마비, 창상성심낭염, 급성고창증 등의 환축은 수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식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의사가 현장에 도착하기전에 죽었을 경우에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의 규정에 따라 매장을 하거나 또는 소각처리하여야 하고 더욱이 축협에서 지급되는 공제금으로는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에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가의 현실화 및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축산물 수입개방화에 따라 외국에서 육우가 많이 수입되고 돼지고기는 일부 수출도 되고 있다는데 외국으로부터 수입유통되는 축산물의 철저한 검사로 국민건강을 보호하며 가축전염병의 근원적인 차단과 철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수의사를 대폭 증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해마다 우리 도내에는 7,451가구의 잎담배 경작농가에서 2만 여톤의 엽연초를 생산하여 948억여원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농업인에게는 커다란 농업소득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잎담배 경작농가의 지원 및 수매 등 업무를 담당하여오던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가 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일 민영화가 된다면 국가적으로는 간접소득은 더 있을지언정 우리 잎담배 경작 농업인에게는 공익성이 없기 때문에 경작생산과 소득보장이 없는한 잎담배 농사도 목화농사나 모맥농사와 같이 더 이상 생산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게 됩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가 된다면 7,300ha나 되는 경작농경지의 활용 및 대체작목에 대한 대책마련을 계획하고 계신지 또 도와 시·군에 잎담배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경작농가의 보호육성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그동안 우리 충북은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농촌인구의 감소로 인한 도시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발달로 인한 청주시의 인구는 50만명이며 이는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청주권의 인구가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부내륙지역인 청주에 내년에는 국제공항이 개항됩니다.
  따라서 비행장과 인접한 청주역과 오근장역을 이용하는 국내외 관광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에 인접한 청주역과 오근장역은 우리 도를 찾는 첫관문이요 우리 도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청주공항의 개항과 함께 연계하여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청주역과 오근장역을 이용하는 이들을 위하여 확장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나 자체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해마다 홍수로 인하여 물적, 인적 피해를 입고 있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지만 그 피해는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직할하천 9개소에 30만6,600m, 지방하천 13개소에 20만 2,400m, 준용하천 166개소에 186만 3,200m, 소하천 2,244개소에 364만 3,170m 등 총 601만 5,370m의 크고 작은 하천이 동서남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하천이 좁아지고 하상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하천이 범람하여 농경지가 유실되고 가옥이 침수, 파손되어 수백억원의 홍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엄청난 재난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별로 우선순위에 의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소하천을 항구적인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농축산물 수입에 따른 원산지 표시문제입니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개방과 경쟁의 어려움속에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외국의 농축산물이 분별없이 수입 유통되고 이러한 외국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엄격히 지켜져야 국내 농축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함께 보호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원산지표시제 실시를 수시, 주기적으로 강력히 지도단속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늘 의문의 여지가 많습니다.
  행정당국에서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외국 농축산물 수입에 따른 국내 농축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농촌지역은 인구의 도시유출을 촉진하여 학교나 병원, 대중교통 등 각종 서비스의 질적 감소는 물론 더욱이 문화와 생활환경의 낙후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강원, 경기, 충남, 전북, 경북 등 소위 말하는 도계 마을에 거주하는 우리 도민들은 자치단체의 지역간 개발격차때문에 자존심마저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타도에 비하여 낙후된 농촌지역은 더 이상 농촌개발 사각지대에서 살리기 위해서라도 유형에 따라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생활환경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해 주실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5개도와 인접하고 세계적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충북지역은 관광자원을 집중 개발하여야 하나, 시멘트원료 생산은 현재 가동하고 있는 지역만으로도 충분한 것을, 산자수려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주민의 관광수입 소득은 물론 공해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지역을 사랑하는 모든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시멘트 공장측에 유리하도록 시멘트원료 생산지역을 확장, 변경, 승인해 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군사부일체라 하여 선생님의 뒤를 따를 적에는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할 정도로 학생들의 우상이고 사회적으로 존대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사들은 그 자질과 가치를 그렇게 인정받으며 평가받고 있는지 또한 사도정신에 투철한 2세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 그들 문제만을 걱정하고 사회문제로 거론하였으나 이제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선생님들 문제도 새로 걱정하고 사회에서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사회에서 존경을 받아야 할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이나 희롱하고 있다는 보도는 모든 학부모는 물론 사회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올바른 학교 교육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걱정이 앞섭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는다고 교육감님께서는 보장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자로서의 사명감, 자질 향상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간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박온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박온섭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 소관부터 듣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주병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승을 부렸던 무더위와 걱정해 오던 여름 가뭄을 말끔히 씻어내리는 만큼의 충분한 비가 내려 우리 모두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있는 이때 의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의원 여러분의 로고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지난 8월 충북 탄생 10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한 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충북 100년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댐관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댐지역 주민생활의 보호와 수자원 확보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힘있는 충북 건설을 위한 2차년도를 맞이하여 그간 도에서는 도정의 근간을 민본도정에 두고 21세기에 가장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고자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유치와 과학기술진흥에 역점을 두는 한편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왔으며 또한 민생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도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임하여 저를 비롯한 도산하 모든 공직자는 연초에 계획하고 추진해 온 각종 시책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연내에 모든 계획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갖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도정질문 준비에 애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로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우선 박온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청을 시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드리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온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의 시외곽 지역 이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청이 1937년 현위치로 이전 현재의 도청이 청주시의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의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민원인이 도청을 방문할 때 주차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청은 우리 도의 상징이며 수부이기 때문에 도청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와 다수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함은 물론 이전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조달 문제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충북지역의 중요 사안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주차장 이용이 다소 부편할 뿐 도청을 이전해야 될 긴급성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검토한 바 없으며 당분간 도청이전 문제는 거론하지 않을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차주원   다음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농정국장 김승기입니다.
  박온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농정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경논 생산화와 관련된 휴경지 활용방안과 생산된 농산물의 소득보장 및 휴경지 활용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벼재배 면적의 급속한 감소와 재해등으로 인하여 '96년도 양곡쌀 재고량이 276만톤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국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생산종합대책을 금년도 농정의 제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쌀 생산대책의 핵심과제인 벼재배 면적확보를 위하여 도내 전체 휴경논 2,237ha 가운데 생산화가 가능한 1,523ha를 선정하여 이중 741ha는 소유자가 경작하고 782ha는 영농대행자를 선정 경작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내 휴경논은 영농조건이 불리하고 노동력이 부족하여 3, 4년 이상 방치되었던 논이 대부분으로 이러한 논을 경작하여 첫해에 정상적인 소득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휴경논을 경작하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소득 보장을 해주는 차원에서 도, 시·군비로 ha당 45만원씩의 경운정지비와 농협에서 종자,비료, 농약대 등 40만원씩을 지원하였으며 생산된 벼는 우선 수매함으로써 최대한 소득 보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경이 예상되는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1997년도부터 2∼10ha 규모의 소규모 지역에 대해서도 경지정리, 경작로 개설, 농업용수 개발 등 간이기반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경작이 용이하고 생산비가 절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년도에 경작한 휴경논을 중심으로 최대한 벼재배면적을 확보토록 하고 아울러 새로 휴경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경작지로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휴경지에 대하여는 공장용지, 축사 등 각종 시설용지로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여 우량농지의 전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고 아울러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특용작물, 식재 등을 적극 권장하는 등으로 휴경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분야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개방에 대처한 축산농가의 보호 육성을 위한 본도의 1996년도 축산시책 방향은 새로운 무역질서인 WTO체제 출범에 따라 축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축산물의 품질고급화와 유통혁신, 가축방양 및 검사기능의 강화와 환경축산 실현으로 정하고 이를 차질없이 실천하기 위하여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항코자 전업화와 시설현대화로 경쟁능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양축농가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630호에 390억원을 지원하고 축산물의 품질고급화와 유통혁신 및 가축방역 검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한우개량사업 23개소,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 4만두, 가축예방 및 검진 사업 56만두 등에 68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 축산인 양성과 수의사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및 수의사 증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도에는 충북대학교 축산학과와 수의학과에서 매년 70명과 도내 농업고등학교에서 120명의 축산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며 특히 본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농·축산 사업소에서 매년 2회에 60명의 가축 인공수정사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축산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수의사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공개업 수의사 및 공무 수의사 120명과 긴급시는 수의학과 대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한 수의사 증원문제는 그 지역의 진료 대상 가축의 증감에 따라 신규, 개설 또는 폐업 등 자연적으로 증감 조절됨으로 가축진료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가축질병으로 폐사한 소에 대한 보상가의 현실화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축공제금은 가축시장 매매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일반 가축공제금이 30만원에서 46만원으로는 현실적인 보상에 미흡하다고 보아 가축 폐사에 따른 손실보상을 현실화 하기 위하여 특수가축공제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검역업무는 현재 농림부 산하 국립동물검역소 14개소 수의사 241명이 엄격하게 수출입 축산물에 대한 검산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인삼공사 민영화 이후의 대체작물 육성대책과 도내 시·군의 잎담배 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배인삼공사 민영화시 경작 농경지의 활용대책과 대체작목 대책에 대하여는 담배인삼공사에서 민영화는 재정경제원에서 여론 수렴 및 검토단계이며 담배경작 농가에 대한 대책과 주식매각 방법, 공사 직원들의 처우문제 등 미묘한 현안이 산적하여 정부에서 확실한 입장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전국 잎담배 면적의 24%인 7만3,000ha의 잎담배가 재배되고 있는 우리 도로서는 만약의 경우 공사가 민영화 되고 WTO체제 조류로 보아 저가의 외국산 잎담배의 구매 압력이 가중되는 등으로 일부 면적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 접한다 하더라도 우리 도는 황색종 잎담배 생산에 적합한 기후와 토질, 재배기술 등 타시·도 보다 우수한 생산기반의 이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담배제조업체와의 계약재배를 우선 추진토록 노력하면서 잎담배 생산농가의 전업화 및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가되 대체작물 재배가 불가피한 면적에 대하여는 수익성이 높은 지역특화작목을 농촌지도기관, 담배인삼공사 및 엽연초 생산조합과 협조하여 농가 스스로 자율 선택토록 하여 정부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우리 도 자체로 추진하고 지역특화 육성작목과 연계하여 대체작목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도와 시·군의 잎담배 전담기구 설치 용의에 대하여는 지난 7월 1일부터 인삼업무가 자율경쟁 체제로 전환되어 재정경제원에서 농림부로, 담배인삼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인삼 및 지역특화 작목 육성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에서는 인삼 등 특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보강을 위하여 내무부와 인력 증원의 문제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 민영화에 따른 제반 문제도 이와 맥을 같이 하여 사전에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는 시장개방화와 국제교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수입 농·축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위장 판매하거나 혼합판매하는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생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 농산물 189개 품목과 국산 농산물 227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였고 금년 7월 1일부터 농수산 가공식품 54개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면서 매월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주민홍보를 위하여 TV나 라디오, 신문 등에 60여회에 걸쳐 홍보하였고 리플릿, 전단 등 31만 6,000여매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와 20만여명에 대한 대민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단속 실적은 도, 시, 군 농산물검사소, 농촌지도소, 경찰과 공조체제로 753회에 걸쳐 8,825 업소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 199건이 적발되어 고발 및 과태료 1,700여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반 소매상, 재래시장, 관광지 주변, 영세상인 등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부분이 있으며 수입농산물과 국산 농산물의 식별이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물에 대하여는 1997년도부터 모든 식육판매 업소에서 부위별, 등급별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음식점에 판매되는 축산물에 대하여도 보건복지부에서 입법 예고중인 식품위생법시행규칙개정안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적 보완 장치와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외국산 농·축산물과 국내 농·축산물을 차별화 하여 생산자는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는 우수한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 보호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박온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설교통국소관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청주역과 오근장역의 확장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역과 오근장역의 시설 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청주역은 부지 2만3,500㎡에 대합실 414㎡로 1회의 여객처리 능력이 500명이고 화물처리 능력은 4,416톤입니다.
  오근장역은 부지 1만 900㎡이고 대합실은 54㎡고 1회 여객처리 능력은 70명이고 1회 화물처리 능력은 950톤입니다.
  오근장역과 청주역의 이용실태는 청주역은 1993년도에 46만6,000명, 1994년도에 42만6,000명, 1995년도에 40만5,000명이 이용하여 13%가 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근장역은 1993년도에 38만명, 1994년도에 31만명, 1995년도에 28만3,000명이 이용하여 26%의 감소를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전지방철도청장의 청주역과 오근장역의 확장시설 계획은 청주역은 이용객감소와 현 시설능력을 감안하여 확장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근장역은 청주공항 개항에 대비하여 대합실을 54㎡에서 1,500㎡로 확장하고 1회 처리능력 70명을 700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1996년도 3월에 철도청에 건의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충북선의 전철화 사업을 조기 착공하기 위하여 중앙에 건의하여 철도청에서 1996년도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철화사업 타당성 용역을 1997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 철도청에서 전철화 사업의 기본 용역비 21억원을 현재 요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중앙 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오근장역의 확장과 충북선 전철화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소하천 정비로 홍수피해 예방을 하기 위하여 항구적인 정비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도의 소하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도의 소하천은 총 2,244개소에 연장 36만3,000m이며 제방면적은 72만7,400m입니다.
  1975년도말 현재에 정비 실적은 197만1,000m로 27%에 정비률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그간 시·군에서 관리하는 비법정 하천으로 타 사업에 비하여 투자가 미비하고 도외시하여 왔기 때문에 매년 홍수로 인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해대책 차원에서 본 업무를 관장하는 내무부 방제국 재해복구과를 신설하고 1995년 1월 5일자로 소하천 정비법을 신설하고 1996년 6월 22일자로 소하천 정비법 시행령을 정비하여 소하천의 정비 이용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과 재해를 예방을 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에서 각종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소하천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도에서는 중앙지침에 의거 소하천 중장기 계획을 수립 1995년부터 추진중이나 매년 국고에서 지원 여부 및 도비, 시·군 부담 여하에 따라서 계획이 다소 변동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는 양여금 3개소 시·군 사업 4개소, 수해부구 사업 649개소 등 총 656개소에 국비 104억원, 도비 34억원 시·군비 78억원 등 216억원을 투자하여 11만9,500m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정비율은 2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많은 국비 지원을 받아 소하천 정비를 추진하여 홍수피해 예방은 물론 농촌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질문하신 도계마을을 포함한 낙후된 농촌마을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생활환경 구조개선 자금을 지원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살기좋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촌 집단화 마을조성, 농촌주택 개량, 부엌, 화장실 개량을 실시하여 농촌의 문화적 생활 여건을 조성 농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개 사업에 410억6,00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는 농촌지역에 불량 주택수는 6만1,924동으로 1995년도까지 2만9,962동을 이미 개량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95년도 주택개량 동수 보다 80%가 증가된 2,850동을 계획하여 2,110동을 착수하였으며 동당 1,600만원을 연리 5.5%로 융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잔여물량 74동에 대하여는 도비 부담액 40억원 정도를 확보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내 부엌, 화장실 개량사업 대상은 9만626동으로, 1995년까지 5만 9,138동을 개량하였고 금년도에는 1995년도 대비 70% 증가된 3,250동을 기이 확정하여 현재 추진중입니다.
  이는 동당 16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락 구조개선사업은 총 대상 807개 마을중 1995년까지 363개 마을을 개선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1개 마을에 21억원을 마을당 1억원∼5억원의 사업 규모에 따라서 차등 보조 지원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낙후된 마을 주민들이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하여 농촌지역에 특성을 살려 주변환경과 조화된 살기좋은 문화농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질문하신 단양 시멘트 공장용지 증설과 관련 도시계획 사업을 결정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은 도시계획법 12조에 의거 결정되는 사항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 안녕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한 것으로써 성신양행 공장 증설은 입주권자인 단양군수가 입안하여 신청한 사항으로써 금번 공장증설 예정 부지는 1972년도 6월 2일날 건설부 고시 239호에 도시계획상 이미 공업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다음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기존 공장과 인접하여 약 3만평의 부지에 330만톤의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금년에 착공하여 '98년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도시계획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청취 및 군의회의 의견청취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해야 되므로 지난 2월 11일부터 26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실시하였으며, 지난 3월 9일 제5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였는바 공해문제 및 기업체의 관광레저 산업 참여문제, 단양장학회 운영문제, 기업체의 지역사회 기여도문제 등 다소 논란은 있었으나 단양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신설 및 증설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3월 11일 본도에 신청되었습니다.
  본도에서는 환경, 공업, 교통, 농지, 산림, 용수분야 등 각 분야에서 사전검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시멘트 공장증설 반대투쟁위원회 3명이 본도를 방문하여 시멘트의 분진 등으로 인한 공해와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육성을 선행해야 한다는 청원서를 제출하여 상기 사실을 3월 28일날 개최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위원들이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 등 제반여건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입안권자인 단양군수의 의견을 다시 묻고 사업자의 민원해결 의지를 재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유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4월 4일과 17일에 입안권자인 단양군수에게 공업용지조성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사업자인 성신양행측에서 단양군, 군의회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이익의 사회환원 방안에 대하여 공증인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인 해결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판단되어 4월 10일 개최된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도청소관 답변 다 끝났습니까?
  도청소관 답변이 모두 끝났고,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영세   존경하는 차주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북의 도정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점 감사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충북교육의 발전과 21세기를 이끌어 갈 우리의 2세 교육이 활기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150만 도민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분야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대승적 견지에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으로 보고 학교 교육의 발전과 개혁을 이룩하기 위한 충언으로 받아들여 충북교육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교육현장의 개선과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박온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사들에 대한 사명감 자질 향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륜리로써 교직의 긍지를 가지고 성실히 근무함으로써 존경받는 스승상을 정립하여 신뢰받는 교직풍토를 정립시키고자 각종 회의와 연수회 또는 행정 지시 등 기회있을 때마다 근무기강 확립에 대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최근 일선학교의 일부 교원이 공직자로서의 도덕과 륜리를 실추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여 본의아니게 사회에 문제를 끼친 결과를 초래하여 대다수의 선량한 교사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를 야기시킨 당사자와 감독자는 징계, 해임 또는 인사조치 등으로 일벌백계로 교직사회의 경각심을 심어주었으며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사회에 자율정화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공무점검 및 감사활동을 통하여 근무기강 확립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중대사안 발생시는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당사자는 물론 상급 감독자도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연수 및 다수의 집회시 본인을 포함한 관계관들의 시간을 마련하여 정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의식개혁을 통한 자발적 실천분위기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으로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답변이 모두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온섭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온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온섭 의원   관계관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정질문을 한번 하게 되면은 답변은 국장님 또는 지사님, 부지사님이 하시는데 답변자료를 마련하는 데에는 아마 과장님, 계장님 기타 직원 여러분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또 그양반들 편하게 할려면은 도정질문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답변 나오는 것 보면 다 잘 하고 있어요.
  못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선 직접 도민들이나 주민들이나 또는 행정과정에서도 착오도 있고 또 잘못되는 점도 있고 엉뚱한 데로 가는 것도 많은데 답변을 들어 보면은 다 발전되고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해를 못하는 바도 아닙니다.
  이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전부가 법으로 규제가 돼 있어요.
  중앙에서 실행을 한다면은 장관령으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하고 국회에서 전부 이렇게 해야 되는 데다가 농촌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대본이면서 말못할 우리 인류의 근본인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업발전이 자꾸되고 경제발전이 되고 세계의 조류가 경쟁력 시대다 하니까 경쟁력이 넘쳐가지고 중용기를 모르고 싸움시대로 전부다 바꾸어 가는 바람에 이 근본이 상하고 있고 근본바탕을 몰라가지고 지금 사회의 윤리도덕이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농촌문제는 도에서나 군에서나 또 읍·면장들한테도 시행하는데 폭은 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바쁜 게 있고, 더 급한 게 있고, 또 위의 분들한데 더 효력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것을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 이해는 갑니다마는 두 가지만 보충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농촌문제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실에 농촌이 또 작농법도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또 통계적으로 보면은 농촌에 투자하는 것도 해마다 비률이 많이 늡니다마는 그것저것 40조원, 50조원, 60조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써 가지고서는 500조원을 들인다고 해도 농촌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 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정책을 짜 나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2∼3일전에 우리가 유성에서 전국농수산위원들 대회하는데 농수산부장관님께서 오셔서 몇 가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직을 걸고서 자기가 뭐 해결해 주겠다, 대통령도 직을 걸고서 쌀수입을 안 하겠다, 뭐 이러고 농림수산부장관도 직을 걸고서 하겠다 솔직히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있고 원대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솔직히 얘기하면 되는데 이리 빠져 나가고 저리 빠져 나가니 참 속만 답답한 일이고 이런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서 도정 보충질문에 서두로 얘기드리는 바입니다.
  담배문제인데 충청북도에 경작자가 7,451명이면서 2만톤 생산이며 전국에서 ⅓이면서, 또 이건 옛날부터 내려오던 담배 주산지입니다.
  그런데 민영화됩니다 바로.
  왜냐 하면은 정부에서, 이건 민영화가 된다면은 각 청주나 원주, 수원, 신탄진, 광주, 전주, 대구, 영주에 있는 공장이 전부 대우, 현대, 삼성으로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또 이 담배로 말한다면은 일반 행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공사가 있고 조합이 별도로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로 말한다면은 일반행정에서도 이것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은 665억원의 담배 소비세가 충청북도로 들어왔고, 또 담배 경작자도 충청북도 도민입니다.
  그렇다면은 940여억원의 배상금을 올렸습니다.
  3년동안 통계를 다 봤어도, 그러니 민영화가 된다면은 대기업에서 남미나 중국 가가지고서는 우리는 kg당 5,400원밖에 안 되지마는 그 사람들 거기 가 사면은 kg당 천원도 안 들어가는데 그것 사다가 말아가지고 팔아먹으면은 얼마나 이득이 남겠어요.
  그렇다면은 생산자나 농민의 보호차원은 없어져요.
  왜냐 하면은 국가적으로 경쟁력 그야말로 간접자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영화하면은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국가적인 세금으로는.
  그러나 농민들 보호차원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도 공사가 있고 조합이 있었을 적에는 그야말로 공인성이 있기 때문에 농민보호 차원도 됩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커다란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해 드리는데 2만톤 생산하는데 작년에 1등 1kg에 6,030원, 2등에 5,510원, 3등에 4,570원, 4등에 3,360원, 5등에 1,980원 이렇게 되는데 kg당 차등이 3등하고 4등 차등이 제일 많습니다. 1,210원인데.
  우리가 2만톤해서 1kg에 1등급씩만 올려준다면은 20억원이 충청북도 농민들한테 소득이 됩니다.
  또 500원씩 더 올라가면은 10억이 소득이 더 됩니다.
  그러니만큼 지사님께서도 이것을 좀 농민 보호차원에서 담배수납할 적에 감정원이 우리 도내에 1차적으로 22명이 배치가 돼 나가는데 이것은 실행할 수 있을 겁니다.
  도지사님께서 간담회를 한번 열어서 감정원들한테 우리 도 농민들 수입, 또는 농민보호대책에서라도 좀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감정원들 당신들이 말이야 충청북도 담배만은 한등급씩 올려다오 이렇게 하시면은 그 집행자들 사기도 올라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의욕을 가지고 무리해서 그 직장에 저기가 되지는 않겠지마는 힘껏 봐 준다면은 농민들 얼마나 보탬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담배농사 1년 해 봐야 1단보에 250kg, 200kg됩니다.
  5단보하면은 1,000평인데 담배농사 이것 저는 담배농사 금년에는 안 합니다마는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100포 이것하면은 15분이면 다 나가는 감정원들한테 갖다 대면은 다리가 벌벌 떨려요.
  식구가 다 대들어 가지고 1등 나가느냐 2등나가느냐 이러다 보면은 감정원들 사람 다루기도 쉬워요.
  3등짜리를 주는데 4등짜리 3등주는 거야 하면은 예, 예 하면은 15분이면은 다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포에 6만원씩 한등 차등두는데 3등짜리 1등놔도, 거기가 거기고 2등짜리 1등놔도 거기서 거기요.
  그런데 감정원들 격려해 줄 수 없나 이것을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금년에 담배경작자들을 위해서 도지사님께서 감정원들을 좀 9월말경이면은 수납들어 갑니다.
  그 이전에 계획 좀 하셔서 불러서 격려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천정비 이것도 법이 까다롭고 그런데 지금 하천인지 산인지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가 보면은 소하천.
  그래서 이것도 하천법이 대단히 까다로와 가지고 자력으로 어떻게 읍·면장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도지사님께서 자력으로 각 군·읍·면장들한테 재량권을 줘서 소하천, 직할하천, 준용하천 엄청납니다. 가보면 산인지 무슨 일년초가 수목같이 들어서고 있어요. 소하천은.
  그렇다면은 거기에 필요한 재량권을 줘서 정비를 하도록 그래서 풍수해 또는 기타 홍수해를 막아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애쓰시는데「교불건 학불연」인데 가르치는 사람이 게을리하지 말고 배우는 사람이 싫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옛적 교육에는 「행위열역여던즉위학문」…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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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박온섭 의원   행동을 잘 한 뒤에 학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교육 분야가 많습니다마는 행동교육은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 교육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옛적부터 행동교육만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교육을 가르치다보니까 사회에 적응할려니까 여러가지 물의가 많습니다마는 교육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은 뭐 인성교육이니 전인교육이 예전에 없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그야말로 국가백년지대계고, 또 개인에게도 중요한 문제니만큼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서 교육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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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주원   박온섭 의원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는 좀 교육정책을 잘 세워서 좀 알찬 교육을 해 달라는 이런 촉구 발언으로 알고 있고 지사님께서는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되시겠습니까?
  지사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주병덕   박온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위원님께서는 농촌 출신 의원으로서 아주 누구보다도 우리 농정에 대한 열의가 지대하시고 저의 도지사 아주 고문 역할을 많이 해 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이나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부에 와 닿는 이러한 농촌대책이 없어서 저도 항상 답답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의원님의 애타는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선 저희 지역에 지금 담배·인삼 이 농사문제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부에서 인삼과 담배에 대한 전매제도가 폐지가 되고 관련기관, 지도기구가 없어진다고 해서 저는 그래도 우리 충북은 인삼과 담배가지고 먹고 사는 고장이니까 이것을 그냥 버려서는 안된다고 해서 저희 간부들에게 담배·인삼을 전담하는 특작과를 신설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담배·인삼을 전담하는 특작과 신설에 대해서 기구승인을 만장일치로 해 주셔야 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은 다른 지역은 모르더라도 계속 담배와 인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서 강력히 추진해 나갈 이러한 계획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박의원님께서 농산물 검사를 잘 받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지사인 제가 제일 아주 겁내고 하늘처럼 모시는 사람이 바로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먼저 있던 박소장이 갈 적에도 제가 성대하게 환송연을 베풀어 줬고 또 새로 오시는 분에 대해서도 환영하는 오찬을 베풀어줬습니다.
  주병덕이가 농산물검사소장한테 잘 보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 대신해서 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1등급씩만 올린다면 12억원을 더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농산물검사소장님한테 소위 말하는 로비를 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답변드리기 뭣하고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유추해서 잘 할 것이다 이러한 인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박의원님 질문하신 취지는 시골 면장이라도 책임지고 하천정비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렇죠?
      (○박온섭 의원 의석에서 - 예.)
○도지사   주병덕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하천부구 문제는 전반적으로 제가 재검토를 받아서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답변 모두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온섭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박온섭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식 의원 발언대까지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원식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성신양회의 증설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했고 또 공공복리와 안녕을 위해서 했고 또 단양군수가 입안을 했고 단양군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 그래서 도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 준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지상에 다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박온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도담 3봉 주변에 관광개발계획이 거의 확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 성신양회의 증설 허가가 330만톤 규모입니다.
  지금 방청석에서 많은 우리 도민들께도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330만톤의 규모라면 이것은 증설이라고 보기보다는 신설에 가까운 것입니다.
  과거 1960년대 우리나라 시멘트공장이 처음 세워질 때 아마 몇십만톤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신양회는 본 관광산업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도담 3봉지역에서 불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 제117회 임시회 본의원의 질문에 우리 지사님께서도 도담 3봉과 그 주변의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얼토당토 않은 330만톤의 거대한 규모의 시멘트 공장을 증설을 허가한 것은 좀 문제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소 단양주민들 일부에서는 로비에 의해서 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도 있습니다.
  또 성신양회에서 330만톤 증설 허가가 나니까 지금 한일시멘트에서도 증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양에서는 집단민원이 지금 발발하고 있고 행정소송도 제기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 단양, 관광 충북의 명물을 과연 이렇게 일그러뜨릴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차피 시멘트 산업이 국가기간산업이고 어차피 공장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관광과 좀 거리있게 한적한 곳으로, 관광객이 없는 지역으로 이전을 권고해 보실 그러한 의향은 지사님께서 갖고 계신지 그점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김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이선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이선호 의원입니다.
  박온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담당관께서는 소상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민호라는 배는 믿을 만한 선장도, 뚜렷한 나침판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입하지 않겠다던 쌀을 가공용에서 식용으로 들여오므로 해서 농촌 농민들에게 엄청난 실의와 좌절을 안겨준 농정책임자들께서는 깊은 반성과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3년째 동결되고 있는 추곡수매가와 잎담배 수매가는 본의원은 30%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충청북도 농정의 수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요즘 거래되고 있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도소매 가격에 대해서도 기억 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차주원   이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이민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의원   이민희 의원입니다.
  지사님께서 박온섭 의원님 첫 질문에 충청북도 도청하면 우리 150만 도민이 늘 각종 사회 구석구석의 모든 사항들을 알고 또 먹고살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 도청을 방문하는 이러한 도청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지사께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청을 이전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충청북도도 쾌적한 환경속에서 도청 전 공무원들이 마음놓고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쾌적한 공간으로 이주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40∼50년전에 도시계획을 세워놓고서 한번도 개정을 하지 않고서 지금 전 도청소재지가 전국을 많이 다녀봤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 도청은 유심히 상당한 그러한 민원인이 많이 찾아들고 있어요.
  지역형태로 봐서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또 같이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주시가 50만, 청원군이 14만명에서 현재 65만명의 인원이 이 조그만 장소에 와서 용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사께서는 이 앞으로 민선지사님이시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설계를 좀 하셔서 이러한 것을 관계 공무원하고 면밀히 상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관공서가 도심지 외곽으로 쾌적한 공간속에서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근무할 수 있는 립장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도심지가 삭막한 콘크리트속에서 지금 상당한 그런 시민들 또 우리 공무원들 시달리고 있어요.
  좀 넓은 데 가서 마음 피고서 앞으로 21세기를 바라보는, 눈앞에 와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뭔가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설계를 하셔서 공무원들께서 편히 행정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사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역쓰레기장 문제가 지금 학천리에서 학천리의 주민들은 5, 6년간 생사를 걸어놓고서 투쟁을 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때에도 쓰레기장의 유치할 장소를 물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가 없으면 관계 공무원들을 시켜서 주민들이 사는 곳에서 2km나 3km 떨어진 곳을 찾아서…
○의장 차주원   이민희 의원, 박온섭 의원 질문요지하고 좀 다르니까 그 질문요지에 대해서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의원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도청 이전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사님께서 저희나 지사님이나 임기가 불과 1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또 다음에 지사님께서 민선지사에 출마하실지 또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얼마나 출마하실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임기를 떠나셔서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150만 도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차주원   이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청 이전계획에 관해서는 아까 지사님이 그 말씀은 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잘 도정을 펴서 15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추구해 달라는 촉구의 발언으로 이렇게 받아들일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사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럼 관계관께서 바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라기정   행정부지사 라기정입니다.
  먼저 김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또 이선호 의원님, 이민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다분히 실무적인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지사님보다 제가 답변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양회 공장 증설문제는 이것은 좀전에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또 도시계획위원들이 충분히 현장확인까지 생각하면서 다 검토가 됐고 또 군에서도 군행정 담당자들과 또 군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제출된 그러한 사항이고 한 사항은 이미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다만 거기에 증설되는 생산량이 많으니까 많은 공해가 염려가 되지 않느냐 또 관광산업과 또 저해될 염려가 있다 하는 그러한 우려의 말씀입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기술적으로 과거에 그러한 양의 생산 그러한 패턴과는 많이 개량이 되고 있고 해서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그러한 공해가 방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 지역을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이것에 대해서는 또한 기업측과 또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여러 부문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정에 관한 문제, 쌀수입에 대해서는 이것은 수입결정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결정될 사항이고 농정 전체와 또 지금 현재 WTO체제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무역관계라든지 종합적인 국제관계에 관련돼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의 입장에서 이것을 답변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곡수매와 담배수매가를 30%이상 인상해야 될 것인데 의견이 어떠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이것 역시 이러한 추곡수매가격이라든지 담배가격 인상같은것은 이것도 정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회와 협의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도·소매가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도·소매 가격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 농민이 손해보지 않도록 적정한 가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항상 가격을 점검하면서 중앙정부와 수시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건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우려의 말씀을 저희들도 다시금 새기면서 업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민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청 이전문제 관계는 다시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양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문제를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문제를 쉽사리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고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면사무소 하나 옮기는데도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항차 도청을 이전한다는 문제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후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우리 박온섭 의원, 김원식 의원, 이선호 의원, 이민희 의원 보충질문하신 의원님들 답변이 충실히 되셨는지요.
  이상으로 박온섭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차주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최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최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있는 충북 건설을 위하여 부철주야 노력하시는 지사님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충북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감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풍명월의 고장 우리 충북에도 이제 새로운 대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이 내년도 개항을 앞두고 있고 오창과학산업단지와 보건의료단지가 조성되며 오송신도시가 건설될 예정으로 북부권은 관광단지개발, 남부권은 과학영농특화지구, 중부권은 첨단산업단지 개발로 명실공히 힘있는 충북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토개발정책의 변화에 따라 중부권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고속교통망의 구축에 따라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있고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인의 많은 관심이 오송역으로 쏠려 있습니다.
  오송역의 설치와 함께 호남고속철도 기점역이 오송역으로 이루어지길 우리의 도민은 염원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기점역의 오송역 유치는 인적, 물적수송의 높은 이용수요와 함께 호남권에서 중부권, 태백권, 영남권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가 하면 앞으로 다가올 서해안시대, 태평양시대에 서해안과 동해안을 직결시키는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X자축 고속교통망체계가 이루어져 국토의 균형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학계를 비롯한 모든 뜻있는 전 국민이 오송역으로 호남고속철도 기점역이 이루어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부에서는 확실한 결정을 유보한 채 지역 눈치만 살피는 듯합니다.
  2011년의 고속철도 수송수요의 차이 검토에서 오송역을 기점으로 할 경우 1일 1만3,400인 그리고 천안역을 기점으로 할 경우 1일 2,700인으로 무려 4∼5배의 차이가 나고 오송역을 기점으로 할시 건설비용도 3,350억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호남고속철도 기점역의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정부 당국의 저의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지금껏 많은 유치노력을 도에서는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그리고 호남고속철도 오송유치추진위원회에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용화온천 개발 저지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이요, 우리 충북이 자랑하는 속리산, 속세를 달리한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곳 말만 들어도 가슴이 팍 트이고 기분이 상쾌한 속리산에 언제부터인가 문장대 온천지구, 용화온천이라는 말이 생겨나면서 우리 충북인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용화지구에 '95년말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방류수의 수질을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1ppm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나더니 금년 5월 급기야는 사업시행허가를 내줌으로써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우리 충북 도민들은 저지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사현장을 지키면서 몸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남한강 상류인 용화지구가 온천지대로 개발되면 바로 하류지역인 괴산과 충주의 식수 및 생활용수의 오염과 수도권 상수도의 오염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한 국립공원 속리산의 경관이 훼손되고 여름철 충북도민의 휴식처며 피서지인 사담계곡이 오염으로 얼룩집니다.
  지난 5월 22일 환경부 등 4개 관계기관과 학계 등의 전문가 8명이 참여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폐수처리 방식으로 적용될 역삼투 공법은 용화온천과 같은 대규모 온천 위락시설의 처리방식으로는 적용된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충분히 검증된 후에 결정되어야 하는데도 이 과정이 무시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또 용화 및 문장대 온천지구에서 발생할 하루 오수량 8,000㎥는 하류인 용대천의 갈수기 유량 8,400㎥와 거의 같아 발생 오수가 계획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질소, 인 등 성분이 그대로 하류로 흘러 하천 및 저수지 댐의 부영양화를 심각하게 초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개발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스런 일입니다.
  우리 충북지역 2개의 댐 주민들을 보십시오.
  온갖 규제로 가축도 기를 수 없고 농업시설물도 제대로 설치할 수 없으며 생존권을 위협당할 정도로 많은 규제에 묶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없어도 될 목욕시설을 만들어서 땟물로 인한 오염으로 식수문제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 뻔한데도 상류지역에 온천개발을 하도록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더욱이 이곳이 개발되면 이익은 경북, 피해는 충북이 받는데도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허가가 날 수 있단 말입니까?
  충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이 물을 마시고 사는 1,000만 수도권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이런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묻고만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도 굳이 개발을 하려거든 폐수관을 경북으로 설치하든가 아예 댐을 막아서 용화지역 오염된 물은 모두 경북으로 흘러가도록 하고 우리 충북에서는 용화지역 부근을 대단위 자연휴양림 등으로 조성하여 자연보존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문민시대 지방자치단체장이신 주병덕 지사님께서는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용화온천이 개발되어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먹는물관리의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흔하던 샘물은 사라져 버리고 지하 수백미터까지 시추공을 뚫어서 지하수를 퍼올리고 있습니다.
  물을 팔고사는 시대가 되었고 먹는물을 수입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80년대 이후부터 먹는샘물 제조업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95년 5월부터 시행된 먹는물관리법은 먹는샘물의 제조 판매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이므로 오히려 업체들에게 개발의 합법성을 부여해 주는 것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 지구 물의 0.61%를 차지한다는 지하수는 결코 무한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빗물이 1년에 1m씩 스며들어 암반수가 되기 까지는 수백년 이상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지하수의 부존양은 한정된 양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온천수로 활용하기 위해 이미 수만개 이상의 시추공이 땅속에 박혀 있으며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생수업체들까지 지하수를 함부로 개발해서 그 취수공이 도처에 산재하므로 오염을 가중시키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도내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사항을 보면 '84년 이전 허가 4개소, '96년도 허가 5개소, 불허업소 2개소, 허가추진중인 업체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허가가 난 5개업체는 어떤 이유로 많은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우리 한국의 수도법 10조에 의하면 지하수 취수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수질오염, 수원고갈 및 지반 침하 등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때 시장, 군수가 지하수 취수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평가할 전문가가 우리 도에는 몇명이 있으며 책임있는 전문기관은 어느 곳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국도 물부족 국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보적 측면에서라도 공개념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스라엘, 이란, 독일 등의 나라는 지하수 공개념을 도입하여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나라는 부처 이기주의에 따라 지하수 관련 법규만 해도 먹는물관리법, 지하수법, 온천법 등 6개부처 10개 법령으로 되어 있고 일원화된 관리가 되지 못하는 실정인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고장은 우리가 지킨다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도에서도 스스로 물 관리를 일원화 하고 공개념 도입 차원의 어떤 대책을 세울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장에 닥칠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부족, 자연생태계 파괴 등 지역의 물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과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광역상수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충북지역 상수도 보급율은 65%로 전국 평균 상수도 보급율 82%에 비해 월등히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와 같이 열악한 우리 지방의 상수도 보급율을 전국 평균치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충주댐 광역상수도 설치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그 대상은 어느 지역인지 밝혀 주시고 바로 인접한 조동천에서 유입되는 하천수는 오염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화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개별입지공장 집단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는 도시와 농촌할 것 없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파괴되어 가고 있고 우리 고장을 일컬어 산자수명한 청풍명월의 고장이라 하던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가는 듯합니다.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아름다운 들녘 한가운데 공장이 서있고 아름다운 산이 펼쳐지는가 하면 난데없이 시멘트 건물이 나타납니다.
  어느샌가 산속마다 들녘마다 개별입지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주민의 소득증대 지역의 경제활성화란 명목하에 무분별하게 입주한 개별공장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파괴되고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오·폐수로 인하여 하천과 강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90년도에 개별입지공장이 1,263개였는데 불과 5년사이 지난해 말로 2,780개로 무려 120%나 늘어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로 늘어간다면 관광충북 청풍명월의 산좋고 물맑은 충북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개별입지공장의 집단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개별입지공장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개별입지공장의 오·폐수처리 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농지 및 자연생태계에는 폐수로 인한 영향이 없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산림이 67%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치산녹화정책으로 산림녹화는 크게 이루어졌습니다만 대부분이 경제성이 없는 수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우수한 산림수종과 보다 많은 소득이 될 수 있는 수종을 개발하여 도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정책을 펴야할 것입니다.
  종전의 조림과 육림차원을 벗어나 산림자원의 보존과 동시에 산림자원의 이용 극대화를 위한 한 방편으로 도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 산림욕장의 많은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내에는 5개의 자연휴양림이 있는데 더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도내에는 어떤 수종이 경제성이 있으며 도내에 국유림 14%, 공유림 16%, 사유림 70%에 어떤 특성있는 조림, 육림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지사님께서 중요시 하는 "생명의 숲"과는 어떻게 산림육성의 조화를 이루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 7월 31일 현재 충북지역은 차량대수 28만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5년전에 비해서 20만2,000대 이상이 늘어나서 매년 평균 26.4%의 증가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심지는 주차난과 교통혼잡으로 정체현상을 일으키며 교통전쟁을 치루는 듯합니다.
  시 외곽 4차선 도로변에는 법규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목숨을 위협까지 당하는 실정이며 사고다발 지역에서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사고다발 지역과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할 때 해결방안 및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고다발 지역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떤 추진을 해왔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단위 지역에서는 시내 중심까지 또는 목적하는 지역까지 5분내지 10분이면 다다를 수 있는 방사형 교통체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 지역은 이런 교통망이 이루어지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0년까지 5년간 44개의 도시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금년에는 면과 읍· 시를 포함 12개 도시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천과 연풍 2개 도시가 용역비 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재정비를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에 44개 도시 전부를 도시계획 재정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준공업지구 지정지역은 상가, 주택가, 소규모 공장등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어서 무질서한 도시계획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주민들은 공장소음 공해와 협소한 골목길 등 부편한 교통체계와 도시개발 기본계획 미실시로 인하여 주택보수도 하지 못한채 많은 부편과 함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재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만불 시대와 더불어 경제적인 면에서는 우리 한국도 선진대렬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의식면에서는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문화의 후진성을 말하는 것이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지 못한 면도 있다고 볼때 력사유물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개발과 보존의 량면에서 력사유물이 보존되지 못하고 흔적도 찾을 길이 없이 파손되고 마는 수도 있습니다.
  충북 전역에 걸쳐 문헌조사와 아울러 유물조사를 하여 역사유물 분포실태를 파악 정확한 유물 분포도를 작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청주고인쇄박물관을 다시 도 사업소로 환원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인성교육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도덕적으로 성숙된 민주시민 육성교육의 일환으로 인성교육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메스컴을 통해 연일 보도되는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금까지의 학생과 교사의 인성교육 실태와 함께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사회의 폭력문제는 학원과 학원주변의 폭력이 근절되면 자연 사회의 폭력이 근절된다고 생각하며 학원 폭력이 근원적으로 단절되기 위해 지속적인 대책과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인문계 고등학교의 국어, 영어, 수학과목에 대한 과외비로 인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부담 증가가 생기는데 문제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북개발연구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충북을 세계의 선진지역 국가의 모범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활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충북 개발연구원은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일반 연구과제 66건, 수탁 연구과제 15건 등 수많은 연구실적과 자체 과제, 내무부 과제, 도 수탁과제, 수탁 용역과제, 지원과제 등 수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원 사무실도 확보하지 못하여 전용 연구실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불족한 기금 이자만으로 운영되는데 그나마 매년 이율의 감소 추세로 인하여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개발연구원 보다 늦게 설립된 경기개발연구원과 강원개발연구원은 기금이 112억과 108억 6,000만원으로 충북 개발연구원 49억 6,100만원 보다 배가 넘는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도 년간 3억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충북개발연구원이 명실상부한 연구기관으로 충북지역의 새로운 비젼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21세기에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앞서가는 연구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고 세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최종철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
  그러면 최종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소관부터 듣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주병덕   최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화온천개발저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속리산국립공원 지역이면서도 우리 도민들의 식수원인 남한강 최상류 지점에 온천개발이 추진된다는 점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용화지구 온천개발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단결하여 행정쟁송과 헌법소원 등을 재개하여 계류중에 있는 등 법적 저지 투쟁을 진행중에 있으며 도에서도 20여회에 걸쳐 본인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 사업저지대책을 협의하는 등 온천개발 저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은 이 문제가 조용한 가운데서 온천개발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지난 8월 27일에도 청와대와 내무부를 방문하여 지역주민들간의 물리적인 충돌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간곡하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오전 괴산과 상주 지역의 양 지역주민간에 몸싸움이 일어남에 따라 그날 오후 내무부와 환경부에 가해자 수사처벌과 온천개발중지 조치를 재건의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온천개발저지 대책은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으로 상황의 추이에 따라 단호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도와 의회 지역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연대하여 총력저지투쟁을 계속한다면 긍극적으로 온천개발은 저지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의장 차주원   다음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기획관리실장 김동기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최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 명실상부한 연구기관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기금확충 및 운영비 지원등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은 충북의 싱크탱크로서의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미 제도적인 운영적인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정관 개정과 이사진을 개편하고 기구를 1실 3부로 확대하였으며 2단계로 연구원의 제반운영규정 17건을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충북개발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충북은행 중앙지점에 본관과 별관에 각각 분산 배치되어 있는 사무실을 통합하겠으며 장기적으로 별도의 독립청사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금적립은 매년 도에서 5억원 이상을 출연한 바 있고 '97년도 내년부터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시·군 및 민간의 출연을 유도하면서 연구원 자체로 용역사업 등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금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장 차주원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내무국장 박경국입니다.
  충북지역의 력사유물에 대한 문헌 및 유물조사와 실태를 파악해서 유물 분포도를 작성할 용의와 청주고인쇄박물관을 다시 도 사업소로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종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국가 기간사업인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과 공단 및 택지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의 증가로 내장문화재 훼손및 멸실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개별사업에 따른 문화유적에 피해를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부서간에 사전협의 및 조사발굴에 엄정을 기함은 물론 도내 전지역의 문화재 보존관리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문화재 효율적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적의 훼손 및 멸실 방지를 위하여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전국문화 유적 분포도작성 사업을 연차적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과 연계해서 본도에서도 문화유적에 대한 문헌조사 및 학술조사 등을 실시하여 도내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재에 대한 분포지도를 작성하여 문화재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청주 고인쇄박물관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최고의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사용한 흥덕사지내에 1991년에 건립되어 도에서 관리하여 왔습니다마는 지난 '94년 8월 1일 박물관에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재산관리 및 운영권을 청주시로 이관한 것입니다.
  그간 청주시에서는 미국내에 순회 전시등 해외전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관리운영면에서도 적극 노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97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국비 30억, 시비 50억원을 투자하여 경내에 청주 종합인쇄박물관을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사업소로 다시 환원하는 문제는 운영상의 효률성과 그동안 도와 청주시간의 재원부담 상황 재산권 이전 가능성 여부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그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현 체재대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보건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최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먹는물 관리법 대처방안과 광역상수도 문제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먹는물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갈 오염되지 않게 잘 보존해서 지표수가 고갈될 경우 최소한도 양만 뽑아 쓰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지하수의 공개념화 즉 일정 깊이의 지하수는 국가소유로 해서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그 지하수의 양과 수맥 수질을 정확히 측정한 다음 필요한 양만 빼서 주민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공개념화를 위한 법 개정을 작년 9월 이후 계속 건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최근에 입법예고한 법개정안을 보면은 이 건의내용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민간단체에서 청원입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도 이 법의 개정을 위해서 민간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제반협조를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 먹는물 제조업 허가는 현행법 규정에 따라서 부가피하게 금년에 주민들이 동의한 지역 5개 업체에 대해서 허가를 한바 있습니다.
  그외에 주민 반발이 심한 5개 업체는 부가피하게 부허처분 내지 유보해서 행정사법심판에 계류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하수취수에 따른 영향조사는 금강 환경관리청과 원주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영향조사 대응책을 지정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 전문위원들은 34명인데 우리 도에 교수 또는 단체의 물관리 전문위원들이 11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다음은 물관리 체계의 일원화와 향후 물부족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댐건설 등 대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 도의 대책을 신중하게 강구하되 우리 도 자체적으로 계곡수의 보호라든가 저수지 하천등 각 수원의 보호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광역상수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 우리 도의 상수도 보급율은 약 64%로 전국 평균 상수도 보급율 82%보다는 18%가 낮은 바 그 이유는 서울특별시 및 5대 광역시 등에 대도시 평균 보급율을 98.5%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했을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5대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의 평균을 따지면 67%입니다.
  67%하고 우리 도의 64%가 다소 낮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이의 해결을 위해서 2004년까지 29개 지방 상수도를 신설해서 상수도 보급율을 81%까지 높일 계획이며 9개소는 이미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충주댐을 광역상수도 설치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문제는 원수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의 지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은 충주시 의견을 들어서 인구밀집 취락지구는 차집관 등을 설치하고 보호구역지정 차집관 등을 설치해서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주민들 부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동천의 수질이 좋지 않은 것은 동량면 소재의 생활하수 때문이므로 동량면 소재 생활하수가 광역상수도 취수구 하류쪽으로 흐르도록 시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차주원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농정국장 김승기입니다.
  최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조령산휴양림 등 5개의 휴양림이 조성되어 있고 앞으로 이를 확대하고자 '97년도에도 2개소의 휴양림 조성사업을 산림청에 지원요청하고 있으며, 산림욕장은 현재 2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97년도에도 1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연차적으로 6개소를 확대 조성함으로써 자연을 통한 도민의 정서함양 및 휴양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조림·육림사업은 이제까지는 경제성이 없는 활잡목의 갱신을 위하여 낙엽송, 잣나무 위주의 조림에서 느티나무, 자작나무 등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화백, 흑코도 등 새로운 경제수종을 시험 조림을 실시하여 생육상황을 예의 관찰하면서 앞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외국의 좋은 수종을 도입하여 우리 지역의 기후, 토질 등에 적응할 수 있는 수종개발을 위하여 시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숲 조성운동은 지구의 온난화 등 심각한 자연환경 파괴에 대처하기 위한 환경보존운동차원에서 산소발생이 많고 공기 정화능력이 우수하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복자기나무, 고로쇠나무 등 11개 수종을 선정하여 도시근교, 생활주변, 관광지, 도로변 등에 나무심기 운동을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도에서는 산촌마을의 정주권조성개발사업과 표고 및 장뢰삼 재배, 두릅나무 조림 등 산지를 활용한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공업경제국장 박만순입니다.
  최종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별입지공장의 집단화 방안과 개별입지공장의 폐수처리실태 및 인근농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입지공장의 집단화 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분별하게 입주한 개별공장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의한 개별입지를 선호하고 있어서 개별입지공장을 억제하거나 집단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정부의 시책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를 하고 있어 개별공장으로 인한 각종 문제로 공장의 집단화는 필요하나 사실상 강제적인 규제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집단화를 유도하고 개별 입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11월에 농공단지의 규모를 적게 하고 보조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단 기간내 쉽게 많은 곳에 조성하여 집단화를 촉진시키고자 농공단지 조성원가를 맞추기 위하여 국비개발보조금 비율을 높여 증액 지원하는 내용과 산발적인 공장의 입지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중앙조치결과는 금년부터 조성하는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국비보조금을 현재 지원율보다 50%로 상향 조정되었고 산발적인 공장의 입주로 환경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입주를 금지하고자 하는 건의에 대하여는 정부의 기업규제완화조치결과 별다른 개선대책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무분별한 개별입지에 따른 심각한 문제를 들어 개선방안을 다시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산발적인 공장의 집단화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단지를 조성하여 집단이주시켜야 하므로 현재 조성중인 14개 공단 576만평과 계획중인 3개 공단 513만평 조성을 촉진하고 아울러 소규모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협동화 단지 조성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시장·군수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집단화 계획을 수립하여 소규모로 직영 또는 민자유치로 개발하여 조성된 단지를 염가 분양토록 하는 등 집단화 추진을 촉구하고 또한 시·군에서 공장설비 인허가시 의지를 갖고 주변환경 여건과 주민불편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공장입지기준고시 제5조에 의한 공해업종의 입지 제한적용을 강화하도록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입지공장의 폐수처리실태 및 인근 농지의 폐수로 인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도, 시·군에서 오염물질 배출업소로 관리중인 개별 입지공장은 2,411개소이며 이중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는 57%인 1,376개소입니다.
  이들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95년부터 '96년도 상반기까지 배출시설 적용기준여부 등을 지도점검한 결과 총 36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조업정지, 개선명령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110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사법조치를 경고하였습니다.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기준초과가 174건으로 가장 많고 비정상 가동 31건, 무허가 13건, 기타 151건 등입니다.
  배출되는 폐수중 농지에 직접 유입되는 폐수는 없으나 향후 지도점검과정에서도 농지유입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최종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호남고속철도 오송역 유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사업은 서울-목포간 약 8조원이 소요되는 국가사업으로서 아직 노선과 정차역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호남고속철도사업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24일 대통령께서 호남고속철도 건설 발표후 건설교통부에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용역을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94년 8월부터 노선과 정차역등에 대하여 용역중이며 9월에 서울에서 6개 도시가 참여하는 전국공청회의 실시후 최종보고서가 10월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남고속철도 노선과 정차역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금년 4/4분기 이후에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역 기점 유치를 위한 그간의 활동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의회에서 오송역 기점역의 타당성을 '95년도 10월 18일 정식제의로 채택되어 중앙에 건의하여 주시고 의장님이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위원장단들께서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멀리 전남도의회, 광주시의회를 방문하여 오송 기점역 유치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고, 우리 도에서도 오송역 기점역의 타당성을 '95년도 10월 7일 건설교통부와 철도청,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건의한 이래 지사님이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오송역 기점역의 타당성 설명을 해 주시는 유치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96년 6월 7일 도의 지원은 대한국토도시학회가 주관하여 서울에서 고속철도 지역발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96년 6월 19일에는 본 도에서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학자, 시·군, 도의회 의원님들이 한자리에 같이 하여 지자체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여론과 우리 도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7월 16일에는 충북대 건설기술연구소와 호서문화연구소의 주관으로 청주 로얄관광호텔에서 호남고속철도와 지역발전 역사 유적보존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도에서 주장하는 오송, 공암, 논산의 노선 및 오송역 기점의 유치에 대해서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왔습니다.
  특히 이러한 각종 세미나 및 토론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 의회차원에서의 여론조성을 위하여 힘써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간자율 호남고속철도오송기점역유치추진위원회가 '95년도 11월 4일 발족되어 중앙에 건의는 물론 대전광역시, 강원도의 민간단체와 연대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도 오송역을 기점역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유치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오송 기점역 타당성 논리 개발용역비에 2,600만원과 세미나 비용에 7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청주시와 청원군 지역업체의 재정격려가 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미나와 학계 여론, 교통의 수요, 국토의 균형적인 장기발전, 경제성장 또는 경제성의 타당한 공사비용, 문화재보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도가 주장하는 오송, 공암, 논산 노선이 최종 노선으로 타당하다는 것이 전국 학계의 지배적인 의견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는 도내 학계, 도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도에서도 의회, 오송역추진위원회, 민간단체와 학계, 언론은 물론 대전광역시, 강원도 등 관련 도와도 적극협조하는 한편 9월말경 중앙 전국공청회전에 9월 중순 사전준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앞으로 있을 중앙공청회에 적극 대비하고 중앙의 노선결정시 우리 도민의 열망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송역 기점역의 유치를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대책에 대하여 사고다발지역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추진상황과 금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사고줄이기 추진방침은 도로교통 안전시설의 정비 확충, 도로 및 부속시설의 장비 확충, 운수업체 관리 및 종사원의 교육, 교통안전 의식개혁의 전개, 철도 건널목의 입체화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개선에 99개소에 93억2,100만원 도로교통 안전시설 확충비에 1,361개소에 392억4,600만원, 철도건널목 입체화 3개 사업 61억2,900만원, 기타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에 5,346개소에 33억 4,000만원 운수업체 및 안전관리에 따른 사업용 차량 일제점검 1만4,000대, 운수 종사원의 교육 14만5,393명 등을 실시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개혁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교통개선 추진시책과 병행하여 연차적으로 철도건널목 입체화, 교통사고 많은 지점의 개선, 교통안전시설을 확충으로 교통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 주차문제는 주거지 주차문제와 도심지 주차문제로 대변할 수 있는데 주거지 주차문제는 차량 소유자의 차고지 확보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차고지증명제로, 도심 주차문제는 차량의 도심진입을 억제하거나 공영주차를 확충하여 주차수요에 상응하는 주차공간을 공급할 때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는 지가의 상승, 부지확보의 곤란 등으로 주치시설 확충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7월말 현재 우리 도의 자동차 등록현황은 총 28만3천여대로서 그중 자가용 자동차가 26만5천여대로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보유현황은 총 5,101개소에 13만4,000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가용 자동차의 수에 비하여 주차장 확보율은 5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금년도에 노외주차장 13개소에 500면을 새로이 설치하고 노상 및 노외주차장 140개소에 5,739면을 유료화하며 지역여건에 따라서 인도와 차도에 걸쳐 주차할 수 있는 개구리식 주차를 청주시와 충주시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면도로의 주차가능공간을 거주지 주차 허가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96년 5월에 시·군에 시달하여 추진중이며 주차질서의 위반행위 단속실적은 7월말 현재 2만8,626건을 적발하여 619건은 견인조치하고 2만8,700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13억4,200만원을 부과하였고 시·군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용하여 '96년도에 11억원의 세입을 확보하여 주차장 시설투자에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후 대책은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확충, 지역별·시간대별 주차요금의 차등 적용으로 주차의 수요의 억제, 공공기관 부서의 주차장의 유료화, 주거주차의 허가제로 효율적인 추진 운영, 불법주차의 지속적인 단속, 시·군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확충으로 역점을 두어 추진하여 주민의 주차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사형 교통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의 교통망 체계를 방사형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구조가 도심 중심부와 외곽구간이 방사형으로 연결되어 도로의 계층별 구조가 기능별로 연계 기능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 장애요소가 없어 야 하나 청주시의 도로구조는 간선도로망이 주로 T형으로 발달되었고 도로의 계층구조 및 연계기능이 취약하므로 방사형 교통체계 구축은 어려우며 도시 중심부로의 유발 통행량이 많을 때는 5분 내지 10분내의 도심 진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순환우회도로를 조기에 개설하여 외곽으로부터 도심을 통과하여 목적지로 운행하는 차량의 도심진입을 억제하여 우회시킴으로써 교통난을 완화하고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 교통의 도심진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 기본구조 및 도로망 체계를 방사형 체계보다 방사환산형 체계가 되도록 도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대중교통 노선의 전제가 되는 도로망 체계가 정비되는 대로 대중교통 노선도 그에 따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낙후된 신호체계를 연동제로 개선하고 교통로의 설치, 교차로의 개선, 횡단보도 정비, 지하도 증설, 교통안전표시의 정비, 도로의 개량, 노선의 개선 등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교통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천면과 연풍면의 용역비 미확보와 '96년도에 44개 도시 전부를 재정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도의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은 12개 도시로서 현재 옥천읍 도시계획 재정비를 포함한 10개 지역은 재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천면과 연풍면 도시계획 재정비는 괴산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현재 재정비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2회추경시 예산을 확보하는데 경주하겠으며 도저히 예산확보가 지난할 경우는 '97년도의 본예산에 반드시 용역비를 포함하여 재정비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44개 도시에 대한 금년내의 재정비 추진방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을 주기로 도시의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도시계획 재정비 대상 지역은 매 5년을 주기로 재정비를 실시하여 왔으며 2천년까지 계획을 앞당겨 일시에 재정비를 추진할 경우 잦은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으며 재정비에 따른 막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도시계획법에 따른 5년 주기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97년도에는 14개 도시, '98년에는 7개 도시, '99년에는 7개 도시, 2천년에는 4개 도시를 정비하여 2천년까지 44개 도시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준공업지역의 자연적인 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겪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 신봉동 준공업지역은 지난 '76년 3월 27일 준공업지역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존 영세민의 120여 세대가 산재되어 있는 곳으로서 청주 도시계획 관리자인 청주시장은 이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92년 11월부터 '93년 7월까지 청주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에 신봉동 준공업지역 정비 용역을 실시하여 '93년 7월부터 '95년 5월까지 아파트 건설을 위한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이 지역의 열악한 공공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소요사업비는 284억원이 확보되어야 하나 아직 자금이 확보되지 못하여 현재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공업지역에서의 개발은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우선 공공시설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도청 소관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의장 차주원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영세   최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인성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이 강조되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며 오래전부터 인간교육, 전인교육이란 말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이 지나치게 입시에 치우친 결과 암기식 교육에 대한 단편적 지식과 특수교과의 지식중심 교육, 또 상대적 경쟁에 의한 인간등급 매기기 등 인간의 개별적 특성을 외면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어 마침내 5.31 교육개혁 과제의 하나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인이 교육감에 취임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한 과제로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기 위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참다운 인성교육은 학교교육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가정, 학교,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입니다.
  가정통신문, 학부모 교실 운영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자녀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각급 학교에 강조하였고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을 통하여 종래의 주지주의적, 관념적 인성교육 방법을 지양하고 대화, 토론, 상담, 사회 봉사활동 등의 실천을 통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 및 소질개발과 원만한 인성발달에 역점을 두고 학교별로 과외활동, 특별활동 프로그램, 열린교실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도 교육시책의 4대 덕목중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최상위 목표로 하여 인성교육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였고 인성교육 자율시범학교를 18개 학교 지정 운영하는 등 인성교육의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례발표회 개최, 논문집발간, 전문직 특별연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인성교육 지도자료를 발간하여 매일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인성교육의 정착 없이는 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지하고 5.31 교육개혁 추진의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인성교육이 하루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시위주의 지식편중교육에서 탈피하고 학생들의 지적, 정의적, 신체적인 성장과 발달이 조화를 이루는 전인교육을 지향하여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 등 민주주의적 가치와 도덕성에 바탕을 둔 민주시민의 자질 및 도덕성 교육을 함양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본도에서도 앞으로 부단히 연구하여 효율적인 인성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원폭력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들이 누구를 폭행하는 것보다 많은 학생들은 폭행을 당하는 입장이고 사회 폭력써클로부터 가입을 강요 받고 있어 기성세대의 사회폭력이 근절될 때 학원폭력도 근절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은 주로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결손가정 증가에 따른 가정의 교육기능 약화와 물질만능주의의 만연, 퇴폐·향략주의의 팽배, 유해 영상물 등 대중매체의 범람, 학교주변 유해환경, 청소년 비행을 방관, 묵인하는 사회풍토 등이 그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도덕성 함양을 통한 인성교육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기본예절 지도와 고운말 쓰기 등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에서는 공중도덕 지키기, 준법정신 함양 등 민주시민 교육 생활화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인성교육 자료를 활용 조회와 종례시간을 통해 매일 지도토록 하여 올바른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내무부, 경찰청, 검찰청과 합동으로 학교폭력추방대책기구 운영을 활성화 하고 있고 학원폭력추방대책반과 대책위원회를 본청을 비롯한 중·고등학교에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1교장 1교사 학교소재지상주 및 생활담임제 운영, 학생선도 학부모교실 운영과 학원폭력예방, 자원봉사자 연합회운영 및 학생자원봉사제 운영 등으로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노력과 아울러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가정교육을 통해서 참다운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여 사회를 정화하고 폭력조직을 근본적으로 뿌리뽑는 것이 학교폭력근절의 첩경이 됨을 인식하고 현재 지역사회 단체들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고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본도 1만3,000여명의 교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교육비 부담증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국교육은 양적인 면에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하게 팽창되어 왔습니다.
  초·중등교육은 보편화 되었으며 고등교육도 이미 대중교육의 단계를 넘어 보편화 수준에 있르렀다고 하겠습니다.
  양적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교육은 세계 정상권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입시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하여 과열과외 열풍이 일고 있으며 특히 대학입시에서의 주요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국어, 영어, 수학과목 등의 학원과외가 성행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정부에서도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해에 5.31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한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순수한 희망학생에 한하여 보충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어, 영어, 수학 등 도구 교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습장소의 제공과 자료제시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양질의 보충수업을 실시함으로써 학원이나 개인과외로 몰리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최대한 수용하여 사교육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영어회화, 컴퓨터, 예능과목 등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여 방과후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의 막대한 과외비 지출을 막기 위하여 지도 능력이나 특기가 뛰어난 현직교사, 또는 유능한 외부강사나 명예교사 등을 위촉하여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학생들의 재능이나 취미, 소질 등을 개발하도록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 하고 있으며 수익자 부담 수요경비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비를 가능한한 극소화 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부모님들의 의식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학부모들을 적극적인 계도와 설득으로 과중한 입시경쟁이나 과외열풍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종철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럼 최종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의원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몇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인성교육의 실태와 인성교육의 방향 같은 것을 자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하루의 대부분을 학생들이 좁은 교실에서 지냄으로써 인성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로보트와 같은 그런 기계인간을 만드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율학습이라든가 보충학습이 그냥 너무 하루 빡빡한 일정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들과 같이 저녁식사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정서적인 생활이 박탈당한 현실이 인성교육에 문제점을 낳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조림시 세로심기가 아닌 가로심기로 방화림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용 가능한 임도와 더불어서 수해의 영향이 없도록 임도를 확보하고 산불에 강한 내화성 수종 등을 조성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답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좀 이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물 관리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많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청원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민간단체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가지 제도적인 문제때문에 그 관리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연간 강수량이 1,267억톤입니다. 연간 강수량의 12배에 해당하는 1조5,450억톤이 바로 소양강댐 만수 용량의 530배에 해당하는 양이 지하수 자원입니다. 암반 지하수의 최저 개발가능량은 하루에 1㎢당 357톤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충북이 7,436.11㎢이므로 연간 지하로 스며드는 함량이 16억1,700톤 정도로 여기에서 개발가능량을 60%로 볼 때 9억 7,000톤 정도가 개발가능량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루에 265만 9,000톤 정도가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전부 관할하면서 확실하게 관리를 할 수있는 체계가 잡혀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그 지하수자원을 오염을 시켜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매년 충진되는 그 함양되는 양만큼만 개발해서 우리가 적절히 활용을 하고 나머지 자원은 깨끗한 자원 그대로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최적 관리기법을 우리가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도에 맞는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관리기법을 우리 도 나름대로 개발해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화온천 개발저지대책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청와대를 방문하시고 하면서 많은 건의도 하고 대책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와 총력적 저지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대구시의 이천공단지정과 관련해서 부산, 경남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가는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97년도에 천억원을 특별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북도민들이 문장대 용화온천이 개발돼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을 내놓고 그렇게도 저지대책을 펴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 도에 대한 지원대책은 발표가 안 되고 있는지 저는 정말로 이 정부가 어느 한 지역을 위해서 있는 정부인지 정말로 균형있는 정책을 펴가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우리가 용화온천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저지대책을 펴는 것은 용화온천개발과 그 개발에 따른 하수처리를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지표수의 오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표수의 오염은 바로 지하수의 오염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무한대로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하는 지하수는 또한 무한대의 보존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지하수까지도 오염을 시켜서 물려줘야 할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용화온천의 개발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반드시 용화온천 개발이 철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개별 입주공장 집단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한 것과 관련해서 2,780개의 개별 입주공장이 있는데 360개소에서 문제가 있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는 6개의 제지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지업체의 오폐수 실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360개 업체뿐이 위반을 안 했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세히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남고속철도 기점역의 오송역 유치는 전국 철도망 체계의 효률성으로 보나 개발의 경제성으로 보나 개발에 따른 악영향 최소화로 보나 지역개발효과 등 모든 평가항목으로 보았을 때 오송역으로 호남고속철도 기점역이 되어야 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부에서는 호남고속철도 기점역 선정을 미룬채 지역단체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국토의 균형개발측면에서도 그리고 동해안과 서해안을 직결시키는 교통체계망을 위해서도 반드시 호남고속철도의 기점역이 오송역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타당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는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남도에서는 서기관급으로 추정이 되는 기획단이 편성이 돼서 정부 각 부처에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하고 추진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일원화된 대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획단도 없는 것이고 누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지 조차도 알 수 없고 막연하게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만 하시니까 좀더 체계적인 유치운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역상수도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댐지역의 도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한 대책이 서 있는 것 같지를 않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이 확정이 되는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의 답답한 심정이 좀 풀어지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차주원   최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차주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청 소관사항부터 듣겠습니다.
  지사님,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보건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최종철 의원님께서 몇가지 사항을 보충질문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먹는 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최적의 지하수 관리기법을 촉구를 하셨습니다.
  지하수의 보존 또 철저한 보존을 위한 관리기법의 개발, 이런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또한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한테 촉구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평소 구상하고 있는 그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에 뭍혀있는 지하수맥, 수량, 수질을 정확히 조사해서 필요한 양만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사는 저희들이 알아 본 바로는 지방의 자치단체 기술이나 예산으로는 도저히 부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작년도 법 개정과 함께 중앙부처 즉 법령에 보면 상공자원부에서 조사를 해서 건교부에 넘기면 건교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다시 시달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국가에 이러한 의무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 조속히 이 조사를 해서 내려달라고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중앙부처 역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시일이 걸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행이 금년 4월, 5월에 정부에서 이 문제를 상공자원부에 맡기지 않고 건교부에서 조사해서 지사처리로 내려가는 방안을 지하수법 개정하는데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이 계획이 내려온 다음에 지하수의 수량 또 고갈, 오염실태 그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서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지하수 관리기법을 만들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라도 지하수 고갈오염이 염려가 되는, 예를 들면 초정지구같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저희들 도에서 수질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 물 관리업체가 내는 돈입니다.
  그 돈이 내려왔으니까 그 부담금을 활용해서 조사를 해서 그러한 특정한 지역에는 그 전에라도 저희들이 적정한 관리기법을 개발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하신 지하수를 그 동안에는 개발하는 데에 대해서 일체의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음으로 해서 무수한 지하수공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공중에서 폐공이 되어야 할 지하수공에 대해서는 정부 또 우리 도, 시·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연차적으로 폐공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화온천개발문제는 의원님께서 좀더 집행부쪽에서도 사회환경단체와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그러한 충고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광역상수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민부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하는 그러한 염려를 하시면서 보호될 구역이 어디인지를 사전에 알려가지고 주민들이 하등의 염려가 없도록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작업이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광역상수도 시설을 하고 있는 지역이 대개 '98년도 가야 어느 구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인가가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주민들은, 저 역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더라도 우리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심정을 저희들이 깊이 헤아려 가지고 해당 시·군과 보호구역지정 작업을 할 때에 이러한 불이익이 전혀 없도록 사전에 공청회를 한다든가 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겠음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최종철 의원님께서 도내 6개 제지업체에 대한 수질오염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저희들 도에 6개 제지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이들 제지업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종이에 묻어 있는 잉크를 빼내는 과정에서 상당한 오폐수가 나오지 않느냐고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있지만 이들 업체에 대해서 수질오염 방지시설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가는 물이 일부 오염 안 된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수온이 높은 결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 생각하셔야 될 것이 이들 제지업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또 우리 지자체에 대한 공헌도 상당히 하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들 제지업체는 버려지는 폐휴지를 이들 업체에서 걷어들여서 다시 재생산해서 신문용지라든가 합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외국에 수출도 하고 국내 종이업체들도 대주기 때문에 그러한 공적도 간과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일부업체에서 폐수가 기준을 초과해서 또 당초의 허가조건에 맞지 않게 방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를 지금 발하고 있고 또 그 업체에서는 앞으로 아마 보완시설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만일 계속해서 보완시설이 안 되고 심하게 오염이 된다면 법에 정한 바대로 저희들이 엄격히 지도단속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다음 관계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농정국장 김승기입니다.
  최종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의 기능은 공익적 기능으로 국토보존과 자연환경보호 그리고 경제적 기능으로 소득원이 되는 목재를 생산화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이 답변드린 대로 수종의 갱신은 우리 지역의 기후, 풍토, 토질등에 적합한 수종이 되어야 되는 바 현재 개량보급하고 있는 수종 이외에 새로운 수종의 개발은 장시간 시험사업을 거쳐 확대, 보급하여야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조림방법은 조림목의 가로횡식은 조림목의 성장후 수확시에 일부 피해가 발생되어서 평원이 아닌 산악지대에는 더욱이 수확이 어려워 법적 임분배치를 위하여는 새로 심기가 필요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화수 식재는 산불위험이 많고 한가지 수종으로 심겨진 임지 경계부근에 우리 도에서는 내화성이 강한 참나무, 느티나무등을 띠 모양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는 등고선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설하기는 어렵고 지형, 지세에 따라 토사유출을 최대한 방제하고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완경사를 유지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네, 도청 소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영세   최종철 의원님께서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만나는 시간이 확대돼야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실시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옳습니다. 저의 교육관도 그에 일치합니다. 바로 이런 점을 지금서부터 설명을 드겠습니다.
  우리의 교육이 과거 입시교육의 병폐와 또 지식위주의 편중된 이러한 교육방법에 의해서 인성교육이 소홀히 됐고 또 가정에서 우리가 과거 전통적으로 할아버지, 할버니 밑에서 행동거지에 대한 교훈을 받던 이러한 제도 또 부모님 밑에서 밥상머리에서 배웠던 이러한 교훈, 이 밥상머리 교육 또는 부모님 품안에서 자가면서 배개머리에서 여러 가지 배웠던 품성등이 지금 가족제도상에 사라진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로지 학부모는 자기 자녀에 대해서 일류학교에 넣고 점수를 잘 따오고 학교에서 1등하는 것만이 인생의 성공길로 알았던 것이 이 병폐의 하나입니다.
  또 우리 학교 현장에 있어서는 바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학부모의 의견에 보답하는 길로 알아서 바로 입시교육의 병폐가 오늘날의 인성교육의 결함을 낳게 된 결론을 가져 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5. 31교육개혁은 이러한 점을 이제 국가정책적으로 개혁의 틀을 잡아야겠다는 취지이고 본 도 교육방향도 이제 본 도 교육시책중에서 최우선 덕목이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실천하겠다는 것이고 또 본인이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바로 겨울방학을 당했고 이제 이번 여름방학을 겪었습니다.
  이 방학동안만이라도 학생들을 학교 이외에 가정과 사회에서 배울 바를 찾게 해 주기 위해서 방학동안에는 보충수업을 하지말 것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애들이 학교에 붙잡혀 있을 적에 거기에서 과연 제 공부를 한 사람도 있지만 어거지로 끌려간 학생들이 무슨 성과를 얻었겠느냐, 또 그들이 햇볕을 보지 못하고 별빛을 보고서, 달빛을 보고서 집으로 돌아갔을 적에 그들이 학교 이외에서 무엇을 얻었겠느냐, 이러한 반성 솔직히 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학만이라도 학생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 원칙적으로 방학동안만은 고3학생 이외에는 자률학습도 할 수 없다, 이런 원칙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의 학교 교장선생님은 바로 학교 현장에서 많은 갈등을 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학부모님의 기대와 교육의 원리와 또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 또 교육감의 지침, 이런 것등이 현실적으로 부합이 되지 않는 현실이 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교장선생님들도 교육감 지침대로 방학동안에 나가서 인성교육도 하고 경험도 쌓게 해줘야겠고 또 집에도 일찍 돌려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겠지만 부모님들은 왜 우리 학교만, 우리 자녀만 집에 일찍 보내느냐고 오히려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바를 학교장이 어떻게 수렴해 가느냐, 학교 일선에서 학교장의 고충 그 갈등은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간에 우리는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려면은 가장 최초의 선생님이요, 최선의 선생님은 학부모다, 이런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교육을 우리가 감당하기엔 매우 벅찬 일입니다.
  그렇더라도 부모 대신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나 교육자가 부모의 역할, 부모가 해야할 가정교육, 이런 것까지도 떠안아서라도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만큼은 바른 인성을 함양한 이러한 인재로 키워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각종 인성교육을 제일의 덕목으로 학교교육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례로 해서 바로 저희들은 인성교육 여러가지 자료 발간만 하는 데에도 「마음의 밭을 일구며」라는 인성교육에 대한 기본서적을 4,200부를 발행했습니다
  또 이웃사랑 실천 사례집으로 「작은정성 큰사랑」이라고 해서 1,250부의 책자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꿈나무 그들을 위하여」라는 책자를 1,000부를 발행했습니다. 「통일교육과 인성교육」논문집을 600부를 발행했습니다. 「올바른 삶의 길」이란 책자를 500부를 발간했습니다.
  「바르게 사는 슬기」란 책자를 1,200부를 발간했습니다.
  「밀알의 얘기」라고 해서 700부를 발간하고 「밝은 내일을 향해」란 책자를 1,000부를 발간했습니다.
  이러한 각종 인성교육집의 사례집을 발간해서 인성교육에 치중해서 보급토록 했고 또 이러한 결과를 점검하기 위해서 인성교육 추진 실적을 금년 11월에 그 추진 실적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률 인성교육, 자률시범 학교를 지정했다고 저희가 발표했는데 이 자율시범학교 운영 평가도 금년 10월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금년 10월에도 인성교육 금년도 사례집을 약 1,000부 현재 발간할 계획으로 있으며 각 학교에서는 바로 교실 현장에서 배우는 이 지식위주의 교육보다는 각종 삶의 현장에서 또는 자기 특기 신장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책가방 없는날」을 정해 가지고 초등학교는 월 2회 전초등학교에 걸쳐서 책가방 없는 날을 실시하고 있고 또 중학교의 경우도 책가방 없는날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83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50개교가 현재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제도를 구현토록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바로 수월성 교육이란 일환도 우수한 학생일수록 그 학생에게 시간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의 능력도 신장합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우리의 보충수업이라는 것은 어느 한 입시라는 수준에 맞춰서 보충수업을 실시한 까닭에 절반 이하는 버린 교육이 되었던 것입니다.
  보충수업의 본래의 의미는 그 절반이하의 수준인 아이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보충수업이었는데 이제까지의 교육은 대학입시에 들어갈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충수업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주 상질의 수월성 교육을 해서 우수하게 길러내야할 아이들도 그 입시문제에 붙잡혀서 자기의 능력 신장을 하지 못했던 것이 과거의 우리 보충수업의 실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충수업은 반드시 희망학생에게 한하여 또 보충수업을 희망한 학과는 그 본인이 희망한 교과에 한해서 꼭 실시토록 지침을 내린 바가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과거마냥 입시라는 기준에 맞춰 가지고 보충수업을 했을 때는 아무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충수업의 방법도 수준별 학급 편성을 하라, 그래서 주요과목 국, 영, 수를 중심으로 해서라도 아주 우수한 아이들 또는 중간집단, 아주 기초학력을 보충할 아이들 이런 3단계로 해서 수준별 보충수업을 본도에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등이 과연 우리가 목표한대로 이상적으로 금년이 실천 단계이기 때문에 잘 실천이 됐느냐 하는 것은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는 먼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보충수업이 끝났는 데에도 학교에서 꼭 붙잡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바로 가정에서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공부방이 없고 가정의 직업이 요식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못되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것의 자률학습이 오히려 파행이 되어 가지고 전학생을 붙들어 맸다 이겁니다.
  전학생을 붙들어 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수한 학생들은 제 공부 해야할 것 못했죠.
  또 공부하기 싫은 놈은 어거지로 붙잡혀 있으니까 남이 자률학습 하는 것 방해밖에 안 놔요.
  이것이 이제까지 획일적으로 붙잡아 맸던 결과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감히 개선해서 자률학습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단 가정에서 학습장소가 없는 사람을 학교의 모든 시설을 제공해서 학습에 장소로 제공토록 해줘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되도록이면 부모님 슬하에 우리가 그 시간을 돌려주는 것이 인성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선 학교에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은 많은 갈등을 안고 있다, 그것은 부모님의 기대와도 또 상치되는 이런 점이 있지만 점진적으로 우리 최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발전이 되어야 옳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교육은 앞으로도 그와 같은 면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답변이 모두 끝나셨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철 의원님 충실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
  최종철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상으로 최종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건설교통위원회 장준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장준호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사회 곳곳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의회의 초석을 다지고자 노력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지사로 취임하여 오로지 힘있는 충북 건설과 이 고장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병덕 지사님과 미래의 주역인 학생 교육을 책임지고 인성교육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면적인 지방자치 1년을 맞은 올해는 우리 도가 탄생한지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역사적인 해를 맞이하여 우리도 미래의 비전제시와 도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을 다짐하면서 평소 본의원 나름대로의 도정발전 방안과 도정 전반의 의문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 문제입니다.
  지방자치 실시후 각 시·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과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 자치단체는 기업하기 좋은 입지조건, 노동력 수급 및 도로망을 비롯한 각종 사회간접자본 확충은 물론 금융,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고 자치시대에 필요한 지방재정 확충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을 설립한데서 보는 바와같이 중소기업 지원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기이며 중소기업 운영에 가장 큰 어려움은 운영자금 확보인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충북의 중소기업 가동률은 80.6%이며 경기침체로 점차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도에서도 1995년도 경영 안전자금 312억원중 73%인 227억원만이 기업에서 활용하고 85억원은 담보부족으로 운영자금이 절실한 중소기업에서 활용하지 못하였고 1996년도에도 300억원중 117억원만이 활용된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각 시·도에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마련코자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대기업 및 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한 지역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여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1996년 3월 19일 경기도에서는 도에서 100억원, 삼성 등 대기업에서 104억원, 금융기관 및 상공회의소에서 22억원 등 총 226억원을 출자하여 신용보증조합 설립을 필두로 경남은 도에서 50억원, 현대 등 대기업에서 120억원 등 총 170억원을 출자한 지역 신용보증조합 설립을 비롯하여 광주에서도 시, 대기업, 지방은행은 물론 자치구에서 출자한 지역신용보증조합를 설립하여 성공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신용보증조합 설립은 8개 시·도에서도 구체적인 설립 계획서를 제출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유독 우리 도만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설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 시상 및 운영개선 방안문제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도민 체육대회는 체육을 통한 도민의 체력증진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체육인을 발굴하는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행사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시단위와 군단위의 구분없이 경기를 하여 종합시상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체육인과 인적자원이 풍부한 시단 위와 자원이 부족한 군단위의 입장을 볼때 현행 도민체육대회 개최 및 시상방법은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앞으로 군단위에서는 도민체전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도민화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니 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종목별 시상제로 하여 우수선수 발굴과 전도민의 화합축제 행사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군단위에서 조성되고 있는 여론을 들어보면 도민체전을 매년 개최하면서 재정 형편이 열악한 군단위에서 출전 경비를 전액 부담하여 참가하고 있는데 명칭이 도민체육대회라고 하면서 전혀 도비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며 앞으로 도민체전 경비 일부를 도비에서 시·군별로 지원하여 화합체전으로 승화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개선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도체육회와 각 경기연맹, 생활체육협의회 등에서 수시 산발적으로 체육대회 개최로 각 시·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기이 제정되어 있는 충청북도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기능에 의한 관장업무를 철저히 도에서 수행하여 도민체육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본협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도체육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각종 시·군 대항 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종합통제 기능이 필요하며 도와 시·군의 체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 체육진흥 자치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액에 몇%씩 기금을 적립 목표년도가 지나면 이자만 가지고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선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국제공항에 대비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내년 3월이면 청주국제공항이 개항됩니다.
  규모의 축소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수준은 아니나 나름대로 중부권 거점공항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공항 개항에 맞추어 충북의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과 항공 관련 산업개발 및 연결도로망 확충으로 항구적 항공수요 창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공항개항에 따른 대책은 공항의 규모가 작다든가 활주로 길이가 짧다든가 하는 다소 하드쪽에만 매달리는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이 시점에서 우리 충북이 항공이용 확대를 위한 유효수요 창출에 전력한다면 이런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되리라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런 항공수요 확대 방안중 특색있는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이 급선무인데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계적 관광정책이 특화관광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전국민, 전세계인에게 홍보하여 그 나라에 오면 그곳은 꼭 보고와야 한다는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개항에 맞추어 이런 특화관광지가 충북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개발한다면 어떤 면을 특화하여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부 거점관광지로 양산8경과 천태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에서 적극 지원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방지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문제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와 발주관서에서 계약 체결시 첨부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계약 담당 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20일 이상이 경과하고 해당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해 줘야 공사도 원할이 진행하고 부실공사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도 본청에서 1995년도에 2건, 1996년도에 4건과 청주시에서 1건만 계약조정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기타 시·군 출장소에서는 1995년에서 1996년 현재까지 단 1건의 계약금액 조정을 해준 사실이 없어 시공업자들은 낙찰 당시에 저렴하게 수주한데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체불은 물론 규격에 미달되는 건설 자재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부실공사가 불을 보듯 명백한 사실인데 이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금액의 조정을 해 주지 않는 이유로는 먼저 차 상급기관의 감사 등을 의식해서라고 하는데 차제에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위계약에 관한 법률과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명시된대로 해당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조정을 하급기관에 권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댐 건설에 따른 상수원 보호 대책입니다.
  대청댐은 초강을 비롯한 남대천, 봉황천, 보청천 등 지천의 생활하수, 공장폐수 및 축산폐수와 휴가철 피서객들의 오염으로 녹조류 발생일수 및 농도가 해가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진행중인 용담댐이 완공되는 '98년 이후에는 하류지역의 평시 하천유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갈수기에는 초당 5톤만을 방류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어 하류에 위치한 우리도 금강수계 주민들은 상수원 보존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이며, 생존권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UN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년간 1인당 물사용 1,500톤 미만 사용국으로 물 압박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물부족 국가로 전락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물은 이미 무한재화가 아니며, 생존권 차원에서 반드시 사수해야 할 귀중한 자원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대책은 전무한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도의 물에 대한 종합계획과 향후 용담댐 건설에 따른 대책 및 상수원 보호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실개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개별공장과 축사 신축을 억제하고 공단조성과 집단 축산단지 조성으로 오·폐수 처리를 종합적으로 처리하여 실개천 및 상수원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제와 학교 운영위원회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교장 초빙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초빙제의 취지는 학교장 자격증 소지자로서 인격과 덕망을 갖춘 훌륭한 교장선생님을 학교와 학부모의 뜻에 따라 모시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빙되는 교장에 대한 혜택은 연임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실제로 초빙 교장이 근무중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1차의 임용기간을 박탈당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며, 또한 만약 등록하여 추천이 탈락되거나 추천 대상자로 교장 임용이 탈락될 시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기 때문에 능력있는 교장들이 등록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 교육청 발령자 대기명단에서 제외된 사람이 등록하여 본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사 초빙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1일부터는 교장 초빙학교에서 실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초빙교사에 대한 우대책이 없기 때문에 교사초빙에 희망하는 교사들이 전무하리라고 보며, 영동중학교의 경우 농진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청주 등 외지에서 희망하는 교사들이 없으리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영동군이 오지군인데도 불구하고 영동읍내 초·중·고등학교가 농진지역에서 제외되어 추가로 지정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 급식확대 및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지역의 예를 들자면 급식학교 현황은 초등 21개교중 16개교가 실시하고 있으며, 5개교는 '96년 9월부터 운반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혀 없으며 학산중학교같은 경우 자체 기금을 2천만원이상 확보하고 있는데 급식학교 지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학교와 동창회, 학부모들의 정성이 모아진 학교에는 우선하여 지원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설비와 운영비만 국고에서 보조하고 급식비는 수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데 국고에서 지원하던 급식비 총액 지원은 못할망정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87년 중·고등학교 통·폐합이 있었습니다.
  그당시 통합학교는 특별지원하여 우수 학교로 육성한다고 교육감이 약속하였는 데 그 약속은 헛구호가 되었고, 그 당시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여 통·폐합을 주장했던 지역 인사들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는 형편입니다.
  통합학교에 그간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지원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저소득자녀 학기금 조성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충청북도저소득자녀학자금지급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보면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목표액이 얼마나 되며, 현재 목표액이 달성이 되었는지와 달성이 되지 않았다면 몇년도까지 적립할 수 있는지, 또한 지급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대상자별로 지급한 현황과 특별학자금을 지급한 내용도 알고자 합니다.
  며칠전 도지사 학자금 및 시장·군수가 지급한 학자금이 중학생은 10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학자금이 도비, 군비 포함해서 약 7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성으로 놓고 볼 때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액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적은감이 있어, 본 의원은 우리 충청북도 인재양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학사업으로 본 학기금…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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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장준호 의원   적립액이 적어 이자발생액이 한정이 되어 있다면 기금 목표액을 과감히 늘려 줄 것과, 현행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학자금의 지급 한도액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20만원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명년도부터 인상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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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주원   장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장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 소관부터 듣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주병덕   장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용담댐 건설에 따른 상수원 보호대책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사항은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물에 대한 종합계획과 용담댐 건설에 따른 대책 및 상수원 보호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에 관한 종합대책은 물관리 기능의 일원화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대책이 확정 발표되면은 그에 따라 우리 도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용담댐 건설에 따른 대책은 향후 대청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소한의 수량만 전북지역으로 방류하여 달라는 등의 이런 대책을 작성하여 지난 6월 5일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 도의 피해 없도록 계속 협의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가축의 방목이나 수영, 목욕 등 상수원을 오염시킬수 있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상수원 수질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지역에는 10㎞ 이내에 개별적인 공장입지를 제한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로 인한 상수원 수질오염을 방지하겠으며, 특히 상수원에 근간이 되는 도내 산간 계곡 78개소의 계곡수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개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개별공장이나 축사신축은 가능한한 집단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축산단지는 농민들의 생계 수단이고 또한 중요 소득원임을 감안하여 10개소에 공동 축산 폐수시설을 건설하고 있는바 5개소의 축산단지는 완료하고 5개소는 아직 건설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으며 여타 사항은 주무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다음은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내무국장 박경국입니다.
  도민체전 종합시상제 개선 및 체전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는 등 운영 개선방안과 수시, 산발적으로 열리는 체육대회를 도에서 종합통제하는 기능이 필요하고 또 각 자치단체별 체육진흥 기금 조성 조례제정으로 체육진흥 사업으로 개선할 대책,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 금액을 조정해 줌으로써 공사도 원활히 추진하고 부실공사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 출장소에는 상급기관의 감사를 의식해서 이를 기피하고 있는데 하급기관의 계약금액 조정을 권장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은 35회에 걸쳐 개최하고 있으며, 시상은 전국체전 채점방식과 같이 종합시상제로 운영해 오고 있으나 종합시상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수와 재정 여건이 좋은 시·군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군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회 경기운영 내규로 10만 이하의 시·군을 대상으로 대진 추점시 한개 경기에 대하여 부전승의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전야행사, 입장상, 모범선수단상 등 경기력 이외에 부분에 대하여도 채점에 반영함으로써 여건이 취약한 시·군에서도 고루 득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해 도민체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시상제를 채택할 경우 특정 종목에만 참여하는 편중화 현상이 일어나 일부 종목만 불균형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고, 대회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도민이 화합하는 축제 제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책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출전 경비는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는 문제, 경기장 보수 등에 필요한 경기 이외에 시·군 출전 경비까지 지원하기에는 도 재정형편상 불가능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시로 열리는 각종 대회로 시·군에서 어려움이 있어 도에서 종합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정례화된 체육대회에는 도민체전 이외에 언론사가 주체하는 도내 마라톤대회, 년간 두번 실시가 됩니다마는 생활체육 등이 있으나 민간단체 주관으로 열리는 대회를 도에서 획일적으로 종합 통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체육발전을 위해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할 조례제정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 경우에 지난 '95년 5월 17일 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지방 예산 출연금과 각계의 성금 및 기부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토록 하였으나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예산에서의 기금 출연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체육성금이나 독지가의 기부금에 의존해 오던중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이 강화됨에 따라 지난 '94년도에 동조례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선례로 볼 때 매년 지방 예산에 일정금액을 출연토록 하는 체육진흥기금설치조례의 제정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도에서도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포함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에 대해서도 체육진흥기금조성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조정사유에 해당될 경우 필히 조정하도록 하부기관에 권장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약 체결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에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 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으며 특히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에서는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공사량을 조정해서라도 물가변동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요건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되어야 하고 조정기준을 이후 이행해야 할 부분이 공사비 증감이 5% 이상이 되어야 되며 계약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가변동이나 설계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면 각종 감사와 결산감사시 집중적으로 분석되고 지적을 받음으로 인하여 일부 시·군 공무원들이 이를 기피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부실공사의 예방을 위하여 지난해 2건, 금년도에 4건 등 6건의 공사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부실공사 예방과 업체보호 차원에서 명확한 근거 자료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도록 하겠으며, 시·군 출장소에도 본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적극 이해시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사회복지국장 장상자입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 주민 자녀 학기금의 조성목표액과 지금까지 대상자별 지급 현황 및 특별학자금 지급 내용, 기금의 추가 적립으로 1인당 지급액을 인상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자녀 학자금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로서 중·고생에게 학비 지원대책으로 충청북도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지급조례를 제정하여 10억원을 목표로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2억원씩 적립하였으며 그 이자 발생액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씩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 가정의 중·고생 자녀중에 성적이 상위 50% 이내인 자를 선정하여 중학생은 10만원, 고등학생은 15만원을 지급하며, 그중 성적이 10%이내의 우수한 학생에게는 중학생은 15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의 특별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2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지급실적은 2,835명에게 3억6,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대상별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2,351명이고, 영세농어민이 334명, 기타 저소득 가정의 자녀가 140명이고 그중 특별학자금 수혜자는 242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이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자녀학비 지원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에서 중·고 입학시 입학금과 분기별로 정기 지급되는 수업료는 고등학교 1급 가지역의 경우 연간 76만8,000원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학자금은 정기지원하는 지원금 외에 도비를 투자하여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학기금의 추가적립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인상지급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급대상학생수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학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국장 박만순   공업경제국장 박만순입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 추진의향 그리고 청주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특색있는 관광상품 및 특화관광단지 개발과 양산 8경과 천태산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 추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중소기업이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자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신용보증제도는 물적담보가 부족한 기업의 신용을 발굴하여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지원토록 하여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위한 제도로서 중앙정부에서는 이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전국적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95년말 기금의 조성은 3조6,426억원중 정부가 34%, 금융기관 출연액이 66%로 되어 있으며, 운영상황을 보면 기금결손액이 조성액의 94%에 달하는 3조4,119억원으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해마다 5,000억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대위변제액의 미회수율은 83%로서 기금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은 '95년도에 통상산업부에서 구상한 특수시책으로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연고기업, 그리고 지역금융기관에서 각각 50억원씩 출연 200억원을 시·도별로 조성하여 '95년도중에 2, 3개 지역을 우선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 추진계획이었으나 나머지 도에서는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예상이 되어 설립추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였으나 재정경제원에서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국비지원을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위변제에 따른 도와 지역연고기업 그리고 지방금융기관에서 매년 재정부담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현재 우리 도내에서 영업중인 2개 신용보증기금이 7월말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3,831개 업체에 6,473억원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지원할 수 있는 973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신용보증설립은 우리 도의 재정상에 미치는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 영업중인 기존의 신용보증기금을 도내 업체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관광분야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주국제공항 개항과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국제행사 개최로 관광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권역별로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을 비롯한 민자사업 유치 시책을 추진하고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진흥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에 대하여는 도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60여 종목의 관광기념상품중 우수한 상품을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한국관광공사의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여 특색있는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 특히 공예품과 농특산물을 관광상품으로 개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예품 개발을 위하여 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20개 업체에 우수공예인 그리고 우수업체로 지정하여 신제품 개발비를 지원하여 새로운 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금년도에는 무극도예 그리고 보은의 도실염주를 명예연구소로 지정하는 등 공예품을 지역특화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농특산물과 향토음식을 관광상품화 하기 위하여 시·군별로 1개 품목의 농특산물을 명품화하고 향토음식 20개 품목을 선정하여 금년부터 5년간 매년 4억원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여 관광상품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음식을 개발 육성하기 위하여 향토음식 경연대회 개최, 향토건강음식 100선 책자발간, 관광지별 향토음식 지정 등 관광지 먹거리 상품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특화관광지 개발에 대하여는 관광지 개발의 방향을 지리적인 여건과 관광 자원을 감안하여 6개 거점간 관광지를 중심으로 39개 지구를 선정하여 지구별로 자연경관을 비롯한 력사문화유적 등 각종 관광자원을 지역별로 특색있게 개발하여 차별화 함으로써 특화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고자 지난 6월 15일 충북개발연구원에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용역 연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산 8경과 천태산 개발을 위하여 적극 지원개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송호관광지를 거점으로 한 양산 8경권은 영동권의 가족단위 청소년의 체류형관광지로 개발하고자 자연생태계, 자연 탐방, 관찰코스 정비를 비롯하여 숙박휴양시설등의 편익시설에 중점을 두어 개발할 계획이며 현재 용역중인 지구별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연차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송호관광지는 '87년부터 '95년까지 24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과 편익휴게시설을 확충하였고 앞으로 관광수요에 따라 관광이용 편의시설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천태산 지구는 '92년부터 지방비 8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식수대 등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휴양위락시설을 위한 민자사업은 토지 소유주의 반대로 어려움이 있어 산지 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위치를 조정 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도청 소관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영세   장준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님께서 교장초빙제가 본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97년 교사초빙제 시행을 대비하여 영동읍내 초·중·고등학교를 농촌지역으로 추가지정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학교장 초빙제는 교육의 자율성 신장에 기여하고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학교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초빙교장 근무기간은 4년단위이며 현행 교장임기제의 1차 중임 회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초빙교장은 학교경영의 결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으므로 중임하는 교장보다 1년이상 4년까지 더 근무할 수 있어 오히려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초빙제 교장으로 임명될 경우에는 초빙전의 1차 임용잔여기간은 소멸됩니다.
  본인이 초빙된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를 제하고는 초빙교장 임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초래하는 인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초빙교장을 신청하여 탈락하거나 추천 대상자로서 임용이 탈락할 경우에 개인적 사회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공감을 하면서도 유능한 초빙교장을 모시기 위해서는 선의의 경쟁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경력이 부족하여 교장 승진후보자명단에 들지 못한 자가 초빙교장을 신청하는 것은 교육부 지침에 교장자격증만 소지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들이 초빙교장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기는 곤란하며 교장초빙은 당해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초빙요건을 설정하여 희망자의 자격 및 학교 경영능력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복수로 추천하면 도교육청에서는 인사위원회 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며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보완하여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학교 지정은 교통이 불편하고 의료면이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와 학교규모가 작아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학교로서 교사들이 전보를 기피하는 학교를 해당 시·군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이 추천하면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9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사초빙제 기피 방지를 위한 구제책으로 영동읍내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농업진흥지역 지정 여부에 대하여는 타시·군 및 타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시행결과에 따라서 미비점을 연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확대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중·고등학교의 급식은 현재 영동 심천중학교, 괴산 북중, 진천중학교 등 3개교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시책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99년부터는 전면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학산중학교와 같이 학부모, 동창회 등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급식학교 운영을 위한 자체기금확보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확대지정시에 우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에서 지원하는 식품지원비의 수혜자 부담전환 문제는 매년 급식학교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및 시설비등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국고지원 없이는 지방교육 재정에서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되므로 지금까지 농촌 및 벽지학교 학생들에게 식품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학부모가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어려운 농촌사정을 감안하여 계속 지원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본도의 경우도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대전의 유성구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비를 지원해 주시면 모든 학부모가 갈망하고 있는 식품비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급식을 조속히 확대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준호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다음은 '87년도에 통·폐합된 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학교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중·고등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한 바 '87년도에는 영동여자중·고등학교를 폐지하여 영동중학교와 영동고등학교에 각각 통합하였습니다.
  통합후 현재까지 영동중학교에는 1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교실 및 과학관 신축 및 화장실 등을 증·개축하였고 영동고등학교에 5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교실 및 화장실을 증·개축하는 등의 교육시설 사업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주민들의 기대에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되지는 못하였다고 봅니다.
  현재 본도의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일시에 개선하는 것은 어렵지만 부족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장준호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준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준호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   지사님을 비롯한 교육감님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용담댐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계속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현재의 노력으로는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심천면 명천리에 명천댐을 막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댐이 1980년도에 백지화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주민들은 심천에 명천댐이 막힌다고 해 가지고 아주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당황하면서 어쩔줄을 모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별도의 특별한 계획이 없지만 어디서 나온 유언비어인지는 몰라도 착공년도와 해발, 높이 등등의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유언비어인지 지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마음놓고 편안히 농사를 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추가로 본의원이 우리 주민들에게 설득을 아무리 해도 안됩니다.
  얼마전 동아일보에 금강수계에 3개의 댐을 막는다고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는 용담댐을 막고 하나는 금산댐을 막고 하나는 바로 명천댐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영동에 아주 가장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교육감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영동읍이 농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동이 과거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동여중고가 영동중고등학교로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교육감이 영동중고등학교를 도내에서는 가장 우수한 학교로 육성을 하고 선생님도 가장 좋은 선생님을 보내서 최고의 명문학교로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 때 당시에 교육감의 약속이 지금 현재의 교육감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약속이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영동에 있는 모든 학부형과 주민들은 교육시책에 대해서 굉장히 부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동읍에는 유능한 선생님들이 오지 않습니다.
  청주에서도 거리가 멀고 군내에서는 유능한 선생님들은 면단위에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패기있고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은 면단위로 가고 읍단위에는 노령자, 패기가 없이 그저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분들이 영동읍에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 가지고서 영동의 교육을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런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영동읍에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로 학생들을 보내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고 본의원은 보기 때문에 영동읍 소재 초·중·고등학교를 농촌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여서 영동읍에 영동군에 교육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 건의하실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이 아까 교육감님께서 농촌은 고려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확정이 안 된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도시지역 학교는 급식비 지원을 중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농촌진흥지역 학교만큼은 어려운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뜻에서 학교 급식비를 계속 지원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굉장히 좋은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영과 예산공개를 함으로써 학부형과 교사들의 의문점이 해소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앨범제작이나 수학여행 결정 등 이런 면에서 경비절감과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학부형 운영위원들이 보면은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갈까 싶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사명감을 불어넣도록 하는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학교운영위원들이 특히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연수라든가 어떠한 사명감을 불어넣는 그런 어떤 대책이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 상촌면 물안리에 물안학생야영장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적으로 경관이 수려하고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학생야영장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현지를 가서 보니까 너무나 시설이 빈약하고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물안학생야영장에 대해서 강당이라든가 체력단련시설, 샤워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특별히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차주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도지사 주병덕 집행기관석에서 - 예.)
○의장 차주원   교육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교육감 김영세 집행기관석에서 - 예.)
○의장 차주원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청소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장준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있어서 용담댐 건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6월 22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질의 회신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방류량을 증가하겠다.
  거기에 따르는 2,500CMS에서부터 52로 증가 방류해서 수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균강우량에 대해 댐 완치후에 1일 43만 2,000㎥을 방류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방류시에는 100만㎥을 1일 설치해서 내려주겠다.
  그 다음에 방류량의 최소화로 충청권의 기득권 수리권을 보장해 주도록 하겠다, 댐이 완공되면은 운영관리지침을 제정 제시케 해서 댐 하류의 기득권을 수리권을 완전히 보장해 주겠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수질관리에 드는 비용과 생계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주겠습니다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댐이 금강계통에서 용담댐, 금산댐이 있고 그 위에 명천댐을 설치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번 환경처에서 신문에 전국에 28개의 댐을 설치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구라고 나온 것은 아니고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금강계통에 저희들이 용담댐하고 지금 금산댐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명천댐은 계획이 돼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도청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영세   장준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영동지방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사려를 가지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교육에 좀더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 영동교육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지역 추가지정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인 실태를 보면 물론 도시와 농촌지역이 많은 데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농촌진흥지역지정이 제일 적은 도는 15%밖에 없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 농촌진흥지역 지정한 학교가 40.5%입니다.
  그러면 절반이 농촌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만일 너도나도 해서 농촌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농촌진흥지역으로 되면은 그 의도가 다시 수포화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읍지역이 농촌진흥지역이 된 데는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읍지역은 농촌진흥지역에서 대개 기준이 배제돼 있습니다.
  면단위 이하에 농촌진흥지역이 있지 읍지역은 해당된 데가 없고 또 그렇게 돼서 오는 폐단이 지금 장의원님께서 지적해 준 현상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왠고하니 그것은 오히려 영동읍내가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것은 청주시내입니다.
  지금 제가 소년체전 겪고난 다음에 청주시내의 초등학교에 체육이 부진해서 점검을 했더니 어떤 경향이 오고 있는가 하니 여교사하고 나이 많은 선생님밖에 없어요.
  중견교사 쓸만한 분들은 자격심사에 가산점을 얻기 위해서 다 농촌진흥지역으로 전부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것은 낙후된 농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또 이 불균형관계가 와서 오히려 도시지역이 불이익한 이런 점도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오히려 읍지역을 장의원님은 걱정하셨는데 청주지역은 더 심각한 문제가 현재 오고 있는 실정인 바 이러한 것 등을 모두 다 농촌진흥지역 등으로 가산점을 준다면 그 제도가 수포화가 되는 겁니다.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유능한 교사를 초빙하고자 하는 그 뜻 그래서 교사초빙제를 둬볼까 하는데 교사초빙제를 이것은 선단계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우수한 교사가 배치하는 것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왠고하니 우선 먼저 그 지역에서 유능한 사람을 초빙할 사람이 있으면 초빙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재원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과거에는 초임교사들이 농촌지역으로 먼저 갔습니다마는, 현재의 농촌지역은 우수한 교사, 중견교사들이 많이 쏠려 있어요.
  초임교사들이 읍이나 군지역에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초임교사라고 해서 경험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열의는 초임교사에게 더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세대간에 앞선 생각 이런 세대간의 차이에 의해서 앞서가는 생각은 오히려 젊은층에 더 있을 수도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 영동지역의 학교 통·폐합에 의해서 재정적으로 아까 그런 치중을 했는데 물론 전임 교육감이 약속한 것은 제가 그 뒤를 받아서 이행할 것은 사실입니다.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제가 타 지역에 실시하고 있지 않는 영동에는 선생님들 기숙사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사실 교통상으로 영동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에요.
  아마 어느 시·군 갈테냐 하면은 단양은 특별히 진흥지역이 지정됐으니까 지금 어느 지역을 기피하는고 하니 제천지역하고 영동지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지역은 기차통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나마 영동지역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특수시책으로 교사기숙사제를 도입을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더 보완해서 전임 교육감이 약속한 것을 계속해서 우대해서 추진할 것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안문제가 있거든 자주 말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비 지원문제를 사실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금년도까지 실시하면 90%가 급식학교가 지정이 되고 중·고등학교는 지금 세 학교밖에 돼 있지 않은데 그 세 학교는 자체에서 기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해준 겁니다. 자체에서 시설비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해준거고요.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에서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겠다면 중·고등학교로 확대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거고 초등학교의 급식학교가 오히려 지정 안 된 곳이 청주시 지역이 제일 안 됐습니다.
  지금 미진지역이 10%인데 10%의 거개가 청주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청주지역은 가정이 아무래도 가정환경이 농촌지역보다 나은 형편도 있고 부모의 여러 가지 경제적 여유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도시지역은 학교부지를 넓게 갖지를 못합니다.
  불과 3,300평에 지금 학교를 세우기 때문에 교실 다 짓고나면 급식소 지을 자리마저도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제가 교육감 취임하고 난 다음에 벽지학교 순방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교육여건이 교실환경 여유가 있고 우수한 선생님의 재원이 투입돼 있고 또 학급당 인원이 도시는 40∼50명 이렇게 많은 인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농촌학교 가니까 아주 이상적인 20명 미만의 인원으로 편성했을 적에 오히려 농촌지역의 교육여건이 훨씬 낫다 이런 것 등은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겠느냐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보니까 균형상으로 도시지역이 부균형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점진적으로 균형있게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이제 인사제도로서 다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 농촌진흥지역의 읍지역의 추가지정은 현실상으로 매우 어렵겠습니다.
  단지, 장의원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더 알아는 보겠습니다.
  실정을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급식비 지원문제가 현재 90% 실시하고 있는 급식학교에 저희들이 지원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 급식비 지원을 2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 등이 있을 경우에 초등학교에 급식비 지원은 점점 증가일로에 있으며 지금 현재에도 우리 교육청 예산에 급식비 지원이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 만일 중·고등학교까지 지원해 간다면은 큰 예산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설만 교육청에서 해주고 수익자부담으로 돌릴 때가 아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아주 취약한 농촌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데까지 일조일석에 다 지원을 중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지원방법이 있으면 강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보완책을 말씀하셨는데 이 학교운영위원회는 바로 위원들의 참여의식에 의해서 성패여부가 가늠돼 있고 언젠가도 제가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다시피 교육자치의 근본은 학교자치에 있습니다. 학교가 자치화돼야 합니다.
  바로 학교를 자치화 시키기 위해서 주민 대표로써 학부모위원 지역인사 또 교육계 학교담당자 이렇게 참여토록 하기 때문에 바로 앞으로는 주민의 교육권을 교육현장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 학교운영위원회가 바로 의결기관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집행기관이 교장이 있으면 의결기관은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학부모 위원이 바로 자기가 학교운영을 위해서 소신껏 의견 진술을 해 줘야 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착됩니다.
  만일에 지금 염려하신대로 이 학교운영위원들에 대한 소위 연수가 필요하다면 이게 연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을 선정할 적에는 그 지역에서 큰 관심들을 가지고서 학교운영위원이 돼서 그 학교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인재를 발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회인사도 운영위원회에 발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회인사쪽에 있는 교육에 경험이 있는 분 또는 현재 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분도 괜찮습니다.
  한 학교 이상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한 학교씩은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험이 있고 전문지식이 있는 이런 교육청의 직원이라든지 또는 학교관계 어떤 직원 등을 운영위원으로 좀 선발하셔서 그 분들의 의견을 참작해 가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점 이런 것도 한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연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전문화되고 정착돼야 우리 학교자치가 성취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올립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말씀드린 이 물안야영장 문제 이 물안야영장은 엄밀히 얘기 하면은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 지정 야영장이 아닙니다.
  영동교육청 지정 야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안야영장의 운영경비나 시설 예산은 영동교육청 자체예산에서 나가게 되는데 현재가 지역 교육청에 예산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 교육청마다 폐교학교가 있으면은 그 폐교학교를 매각해서라도 그런데 재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지금 폐교학교 매각대금은 일단 도교육청에서 관리는 하나 그 지역을 다시 환원시켜 줍니다.
  환원시켜서 재투자를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 교육청에도 폐교학교가 많이 매각이 돼서 재투자가 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물안야영장에 대한 재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고 이 야영장에 강당이나 체육단련장 시설까지는 도내 어느 야영장도 없습니다.
  단지 샤워장 같은 것은 이것은 꼭 있어야 될 거고 긴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긴요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러한 점이 만일 미진하다면 더 추가 지원을 해서라도 설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영동군의 실정은 이 물안야영장은 앞으로 국립공원 시설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좋은 국민관광 차원에서 그러한 시설이 흡수되고 오히려 영동에 또 많은 학교들이 야영장으로 적합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처해 가는 것도 이상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장의원님께서 참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신 점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저로서는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답변이 모두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의원 충실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장준호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민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의원   이렇게 의원님들 오래 동안 참 기다리시는데 뭐 이건 꼭 의원님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한 5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상수원 보호구역에 사실 참 지역주민들이 그린벨트와 같은 그런 억울한 그런 누명을 쓰고서 살고 있는 그 지역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상수원보호 구역에 그린벨트와 이와 같은 입장에서 지금 뭐 우리 도에서 관계 국장님들께서 상당히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완화될 수 있는 문안을 작성을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오·폐수 문제가 되고 강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앞으로다가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그 지역단위로 200호에 정화조시설을 지금은 개인집에서 조그맣게 지금 뭐 20만원, 30만원짜리 정화조를 갖다 묻어 놓고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200호나 300호 또 50 호 20호 그 단위별로다가 집단정화조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집단화 시키는 것이 앞으로 상당히 참 오·폐수 문제가 사실 현시점에서 문제되고 있는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그런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촌이 과거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객지로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생활이 윤택해지니까 누구나 사람은 고향을 찾습니다.
  고향으로 이제 참 사실 여기있는 관계공무원들이나 저희 의원님들이나 시기가 되면 고향에 들어가서 또 일평생을 참 마쳐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상수원보호 구역에 사시는 분들은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묶어놓고서 집한칸 짓지 못하는 이러한 엄청난 불합리한 그런 법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누구나 다 고향에 들어가서 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관계국장님들께서는 좀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중앙부처와 엄밀하게 검토하는 입장에서 협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교육감님한테 전화로도 말씀을 드리고 실제 했습니다마는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귀에 경읽기식」이 돼 버렸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 도의원들은 150만 도민을 위해서 또 지역의 숙제돼 있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도의원에 당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와서 충청북도의 관계 고위공직자들을 모셔놓고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후세를 위해서 그 잘되기 위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원님들이 저뿐이 아니고 우리 여기 나오신 의원님들이 5대 의원님들은 참 하나같이 참 열심히 일들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뭐 실천이 어느 정도 돼야지 저희들도 용기를 얻어가지고 일을 할거 아닙니까?
  한번 얘기하면은 그냥 뭐 한 두달 있다가 지나가고 그때 얘기 안하면 또 지나가고 이 지방자치제 이런 식으로다가 100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사실 참 우리가 어깨를 맞대고 그 2000년도가 내일, 모래 눈 앞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세월이 흘러가면 할아버지가 되고 또 밑에 애들이 좀 건강하게 자라서 천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한국적인 입장에서 모든 행정이 좀 펼쳐져야 된다고 저 본 의원은 평상시에도 늘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좀 해 주세요. 국장님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도 이제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어깨를 펴고서 똑같이 좀 우리가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다른 얘기가 다른데로 흘렀습니다마는 학교가 지금 청원군에 있는 학교뿐만 아니고 오지에 있는 학교들도 지금 폐교가 엄청나게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청원군 낭성면에 산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폐교문제를 가지고 사실 참 그 지역분들하고 교육감님 하고 또 청원군 교육장님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참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도 도의원이기 때문에 교육감님한테 수차례 전화를 드렸고 직접 지역주민들하고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니다마는 뭐 관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과거에는 우리 국가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유지분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학교건립을 위해서 사실 많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와서는 뭐 참 사실 국가재정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그런 분은 없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줄기 때문에 학교가 폐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서 희사한 옛날에 어른들께서 희사한 땅이니까 그 땅을 유효적절하게 지역발전을 위하고 또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농촌인구가 지금과 같은 현상을 보여준다고 본 의원은 믿지 않습니다.
  앞으로 청원 근래의 인구는 앞으로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분들이 우선 임대나 세를 달라고 그럴 때 좀 세를 주시고 해서 좀 정책이 자꾸만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그걸 굳이 교육감님 뜻은 뭐 매각을 해가지고 그 이익금으로 부족한 교육비의 충당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뭐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참 교육감님의 의향에 따라서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농촌지역을 폐교되는 학교를 거의 판다고 보면은 학교를 10년후, 20년후에 인구가 증가할 때 학교를 건립할려고 하면은 국가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좀 후회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교육감님께서 심사숙고를 해주셔서 그 지역분들이 원하는 쪽으로다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차주원   이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충질문한 도정에 관련된 맑은물 관리를 철저히 해 주면서 이에 규제를 받는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권익을 수호해 달라는 그런 촉구발언으로 본 의장은 받아들였고 또 교육감님께서는 철저한 교육시책을 다시 펴서 보다 좋은 도민교육을 위하여 노력을 해 달라는 이런 촉구발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민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교육감님한테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차주원   그게 답변을 들을 만한 저기가 못 되는데요.
  이민희 의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상으로 장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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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37명)
  차주원  유영훈  신완섭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김원식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도지사주병덕
  행정부지사나기정
  정무부지사김광홍
  공보관오성균
  감사실장권청사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내무국장박경국
  보사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박만순
  건설교통국장송완호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윤태무
  소방본부장이용태
  공무원교육원장최경주
  농촌진흥원장이상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충건
  공영개발사업단장신현수
  증평출장소장유의재
  기획관홍일성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송영식
  초등교육국장조성근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