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1월 27일(목) 오후 2시 2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실국별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실국별업무보고
·민방위국,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14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민방위국,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한 개국의 보고가 끝나면 다음 국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다시 속개하여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행안내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실국별업무보고
·민방위국,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새로 부임한 최종하 민방위과장입니다.
정구빈 민방위 계장입니다.
방영길 교육훈련계장입니다.
김봉호 경보통제소장입니다.
신동균 비상대책과 운영계장입니다.
구이레 동원계장입니다.
저희 비상대책과장은 결원으로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에는 민방위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드리며 금년도 민방위국소관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민방위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방위국소관 ’9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방위업무보고에서 예년보다는 상당한 민방위계획의 혁신을 가하는 업무추진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훈련계획이 약간 축소가 되는 그러한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 훈련계획이, 민방위훈련 계획이 축소가 된다고 하면은 그 인력조절면이나 예산절감면이 뒤따르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되면서부터 5년간만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자원에 있어서는 현재 예비군이 군에서 제대해서 8년간만 예비군으로 종사하다 보면 바로 민방위로 넘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인력이 민방위대원이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 대신 5년 교육이수제로 전환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또 인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교육인원을 현재 32,000명이 줄어 드는 것으로 저희들은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작업을 또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것도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교육인원만은 주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청주시라든가 제천이라든가 이런 데가 주는 거지 군에는 별 주는 인원이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횟수가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산이 여기에 부수해서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본교육은 상반기에 4시간 또 하반기에 4시간 그 교육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비상소집훈련이 연 2회에서 1회로 줄은 것입니다.
금년 들어서 북한이 핵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대남전쟁 위협을 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원들의 교육수는 줄고 또 새롭게 강사를 전원 교체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강사의 중요성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신규강사에 대한 소양교육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20명 전원이 2월중에 민방위학교에 가서 정신교육을 받고 와서 그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소집 훈련이 적은 대신 교육은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항상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요 사실 민방위에 대한 비상소집훈련이나 교육이 좀 소홀한 것이 많지 않느냐, 몇일전에 비상소집훈련을 했는데, 물론 추우니까 그렇지만서도 전부 부락 경로당 무슨 방으로 모여라 뭐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무슨 비상소집이 되고 하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여하간 이제 소집훈련을 연 1회로 단축하고 지금 지난번 내무부 연두업무보고에 따르면 상당히 민방위교육에 대한 단축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단축하는 것은 좋지만 그 훈련의 질은 단축한 것 만치 내실화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되겠고, 민방위국이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교육면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좀 뭔가 달라지는 내실있는 이런 교육을 해야만 될 것이 아닌가, 시골에 그냥 갑자기 아침에 스피커에 대고 무슨 경로당, 어디 방으로 모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모였다가 얼굴만 뵈이면 소집훈련 끝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훈련 백날해야 소용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6월달에 실시를 해서 여기에 불참하는 대원이라든가 6월에 실시 못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9월달에 실시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전시대비나 비상대비를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뭔가 다시 출발하는 뭐가 있지 않고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냥 훈련을 축소시키는 데에만 얘기가 되는 것처럼, 또 민방담당기구도 축소되는 방향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으로만 끝나면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소방본부업무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소방본부소관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특히 지난 해에는 획기적인 소방력 보강과 광역자치 소방체제의 정착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갑술년 새해에는 진정한 도민의 봉사자로서 새롭게 변화된 소방문화를 창출해 나갈 것을 내무위원님 여러분 앞에 다짐드리오며,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소방본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중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홍성규 방호과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9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소방본부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방수요에 예산이나 인력 이런 것이 상당히 못 따라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비라든가 인력 이런 것을 많이 충원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나가시는 것 같은데 특히나 업무가 광역화 돼서 이 본부가 생기고 소방서, 파출소 이런 식으로 죽 제도화가 돼 나가는데 그러면서 맨 뒷장에 보니까 의용소방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를 어떻게 사기진작을 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운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법규를 내무부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의용소방대원 임명권이나 기본경상비를 시장, 군수가 부담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중이다, 이것이 연중에 가능한 건지.
이것이 광역화가 되면서 제가 생각할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군수가 다 손을 보던 사람들인데 그런 것도 없고, 광역화가 됐으니까 군수가 신경쓸 거 없겠죠.
그래서 먼저 예산 다룰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시설소가 있습니다.
도내에 시설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시설소에 몇 백명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건물 크기가 있을테고, 제가 들을 때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옥천도 시설소가 몇 군데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유류탱크가 어떻게 돼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거리가 있어야 하고 이런 식 저런 식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얘기들을 하던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시설소에 대한 소방시설 개수방법.
지금 의용소방대 규정 개정은 내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지난 번 충주에서 화제도 있었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설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지금 정부에서 보조가 돼서 관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이 기준에 의해서 처음에는 거의 다 돼 있는데 나중에는 고장이 나거나 이런 개수해야 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하고 많은 협조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연기신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에서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그런 기간중에는 저희 소방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사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독자적인 화재 감식기능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화재 감식기구가 별도로 저희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상부에 건의도 하고 있지마는 아직 그런 체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대는 몇 군데가 차고는 있지마는 차량배정이 아직 안된 데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소방업무가 광역화되면서 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는 14개 소방서장들이 자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같은 데에 가서 간담회 형식으로 소방업무를 브리핑 해주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들도록 해서 군 자치단체에서, 역시 소방업무는 자기들 관할의 모든 것을 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불이 나면은 거기 불을 꺼주는 거지 우리 도의 어떤 불을 끄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런 이해를 돈독히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간담회 형식으로 이해시켜주는, 예를 든다면 지금 경찰행정, 도 지방경찰청이 있는데 이것이 제도가 바뀌어서 지사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뭐 좀 거스그하다.
그러나 어제 지방경찰청장이 우리한테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과거에 그런 브리핑이 있다가 중간에 없다가 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브리핑이라도 하는 것이 훨씬 이해를 하게 되더라 이런 겁니다, 우리 경험으로 봐서.
그러니까 이것이 돈이 드는 사업도 아니니까 여가 있는대로 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들 임시회를 열 적에 시간을 좀 내달라고 해서 소방업무에 대해서 이런 점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이 효력이 있지 않겠느냐, 사실 소방업무는 똑같거든,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광역단체가 됐다고 해서 무슨 협조가 제대로 안된다, 소홀하다, 심지어는 사기문제까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제도를 고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행위로써 우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형식을 통해서 이해를 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증평출장소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증평출장소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쌓아온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아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증평출장소는 주민소득증대, 지역개발의 촉진, 주민복지증진 등 일반적 행정과제 외에도 지역주민의 최대 숙원이며 충청북도의 도세확장을 위하여 시급하고도 긴요한 증평시 승격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예 저는 보람과 긍지를 갖고 저에게 부하된 책무를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9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금년도 금번 도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보직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태수, 건설과장 이교현, 도시과장 방흥석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증평출장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증평출장소 소장 이하 전 공무원은 새롭게 발전하는 증평건설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지역안정과 화합으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9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증평 업무보고에서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승격 문제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시승격 기반확충에서 상세하게 지금 업무가 짜여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증평주민들이나 사실 출장소 집행부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95년 5월 전이면은 이제 아주 지방자치가 완전히, 단체장선거가 돼서 계획이 댔는데 시승격 추진대책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급하게 뛰는 기구가 출장소하고 다른 기구가 있습니까?
특히나 청주권역 증평, 진천, 내수 청주권역 굉장히 좋은 특산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주 50만 이상 인구가 증평을 항상 상기하면서 증평을 갔다와야 되겠다는 특산물유치 이런 것을 활기차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승격 기반에 대해서 많이 고생도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앉아서 가만히 드러누워서 누가 밥 갖다주지 않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가 있다면은 우리 생각에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20~30명 중앙부서에 몰려가서 이런 거 아니냐 하고서 하든지 또 제가 좀 전에 이런 시설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유치해서라도 또 예를 들어서 증평에 고향을 둔 고향사람들이 불가분에 이주를 청주로 했다든지, 청주로 인구가 다 빠져 나와서 인구가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다시 권유를 해서 주민등록관계를 고향으로 돌려달라든지 이런 실제적인 계획을 해야 되는 이런 전망 이런 것 이외에도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증평주민들의 시승격에 대한 여망도는 한계선에 도달했다고할까 이런 아주 막바지에 이른 감이 있습니다.
또 저희 출장소가 개설된지 한 3년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더구나 내년도에는 자치단체장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시승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는 시승격기반확충만을 보고를 드렸고 구체적으로 시승격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행동에 관한 그런 문제는 사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입장으로서는 금년도에는 최소한도 시가 돼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인구 유입시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 시가 되고 아니 되고 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부 증평시가 될려면은 증평의 생활권이 최소한의 지역은 행정구역 편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인구가 저희들 상주인구상으로는 4만 2~3천명이 되고 있는데 주민등록인구는 32,877명입니다.
그래서 10,000명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실지 증평에 살면서 주민등록이 안 된 사람 주민등록옮겨오기운동을 저희 출장소와 민간단체인 시추진협의회가 공동으로 작년 1월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약 1,000명 남짓하게 늘어났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추진한 것을 보면은 소위 캠페인성 이런 방향으로 추진돼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금년도에는 3월말을 목표로 해서 좀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박차를 가해서 추진해 나갈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소위 인구유입정책, 이런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살기좋은 행정 여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각종 시설 이런 것을 유치하는, 시설이나 공장 이런 것을 유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간에 추진해 온 것은 청주전문대학유치문제라든지 공업단지 조성문제 또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도로관리사업소유치 이런 문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문제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까지 해 오는 것을 계속 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시 5만 딱 돼 가지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지속적으로 합니다마는 단기적으로 우선 단기대책이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3,000평은 해서 계약까지 전부 체결했고 7,000평은 협의만 완료되고 예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이 증평이 좋다, 증평이 소문이 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소문이 안 나요.
그것은 결국은 뚜렷한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학이 청주에서 이전을 한다하면은 우선 감정이 가슴에 와 닿도록 홍보가 돼야 된다 이거지요.
그냥 서면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하나도 안 해 놓은 것 서면에만 나와 있는 것이지 이걸 어디 도민이 보나요?
정치권에서 어떻게 할런지 우리는 예상 할 수도 없고 지방정부에서 알 필요가 없는데, 우선 현행법상 자력 시승격은 어렵다고 봅니다. 현행법상으로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증평의 생활권, 시장권내에 있는 지역, 북일면이라든지, 사리면, 청안면 이런 지역이, 편입예상지역이 편입 되어야만이 시승격의 요인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출장소에서는, 행정기관에서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추진위원회에서 편입예정지역의 주민을 상대로 해서 어떤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해 본 적이 있느냐, 행정기관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민간기구로 조직되어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청안이나, 사리나, 북일면의 일부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조사성을 해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을 묻겠습니다.
거기에 주민, 유지들이나 이런 접촉을 해 가지고 반응은 알아봤습니다.
소상한 말씀을 해 주세요.
또 자기의 방문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앙케이트 조사한 사실은 없고 다만 충북경제연구소에서 장기개발계획을 작성하면서는 여론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 쪽의 지역주민대표라고 할까요, 대표격에 있는 사람을 우리 증평시 추진협의회의 일원으로 참여시키면 어떠냐는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해 두면 지금 편입되는 지역민의 주민의견이 있고 잔여지역의 의견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구역 편입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출장소로서는 사실 할 수도 없고, 또 저희 추진협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대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처음부터 조금씩 조금씩 얘기하는 것이 곧 그대로 여론형성의 긍정적인 요인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요인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출신국회의원간에도 협의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측면에서 저희 출장소에서도 되지만 우리 도에서도 협의조정이나 당위성이 좀 설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각각 군에 의회가 있으니까 그 군의회에도 서로 의견이 좀 수렴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결정적 시기에 가 가지고 아주 확 이렇게 해 보는 방법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선은 여론성향을 파악해 가면서 조금 할 때 한꺼번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생각이 꼭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자체적으로 생각한 것이 잘못되었으면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내무부 행정과장을 하면서 이런 문제에 부딪혀 봤을텐데, 개인 소장의 의견으로서 ’95년에 아주 그냥, ’98년, 2000년까지는 실현되기는 실현되는데 ’95년에 시가 돼 놓고 봐야 돼요.
지금 초읽기에 걸렸단 말이에요. 걸렸는데, 과연 증평출장소가 현행법으로 볼적에는 어떤 정치권에서 결정이 안 된다고 가정할 적에 개인적으로다가 시승격이 가능한가 도농통합형으로다가 여기하고 부용이 두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될 것인가 내무부의 의견이 어떤가 개인적으로 들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만 현행법상으로 어떠냐 하는 문제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행법상으로 지방자치법의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형태를 갖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과 그 부령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부령에서 인구밀집도가 60% 이상, 그 다음에 2, 3차산업 종사인구가 60% 이상 그 다음에 1인당 지방세 납세액 또는 인구밀도 이런 것이 대통령령 내지 부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인구인데 인구 5만은, 지금 현재 출장소 갖고는 많이 모자라는 것이고 일부 구역을 편입할 경우에 채울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편입을 하다 보면 인구에 비해서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인구밀도라든지 이런 도시집중도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통계를 저희들이 조작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좀더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를 분석을 하고 해서 일단 내무부에도 실무자가 일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 요건은 갖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인구밀도 같은 것은 맞추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요건이 되는데 인구 5만 이거 이외에도, 한 4가지 정도는 맞춰 줘 가지고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은 증평지역의 주민숙원이라는 측면보다도, 우리 도세확장이라는 그런 측면, 그 다음에 증평의 잠재력 이런 것을 주장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은 가능하지도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그렇게 낙관할 정도로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편입예상지역의 주민이 원한다면은 지방의회의 결의없이 내무부령이라든가 도지사의 조정권으로다가 가능합니까? 편입이 가능합니까?
다음에 시를 설치할 때에는 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생각에는 군의회의 경우에는, 만약에 군의회의 의견을 듣는다면 대부분 과반수 찬성이 안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도의회에서는 저희들은 과반수가 동의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것은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시승격이 언제 되느냐, 시승격 기반이 계획대로 확충이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인데 아무튼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이것은 조그마한 얘기인데 우리 지금 친절봉사, 이것은 우리가 민주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공복정신으로 친절을 하는데, 증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관공서에다 전화를 하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하는 이러한 전화를 받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화로는 하고 그것이 지금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평소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이 배어있지를 못하고 전화를 하면은 꼭 여기에 예를 들어서 「증평출장소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이런 전화를 하면서도 사람이 가면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하는 얘기를 안하더라구요.
이것이 전화로는 되는데 왜 실제로는 안 되느냐, 이게 나쁘게 생각하면은 전화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고 사람이 오는 것은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까 안 하고 뭐 이렇게 되는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여하간 친절대민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각 기관마다 지금 운영계획에 내 세우고 있는데 이런 점에 좀 유의를 해 주시고, 또 너무나 책임이라고 하는데 구속력을 받아서 책임회피를 하다보니까 어제 내무국 때에도 제가 말을 했었는데 기관에서 공무원들이 고소, 고발하는 사건들이 많다 이런 것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통계숫자에요.
그러니까 대민행정을 할 적에 주민들이 규정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를 했다고 할 적에 저것 잘못하다가는 그냥 나쁘게 나가면 내가 뭐 받고서 저렇게 됐다고 얘기 들을지도 모르고 또 여러 가지 되니까 그만 고발을 해버려, 그러면 자기 책임은 면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상당히 무리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또 바람직한 것은 못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확립문제, 또 여러 가지 사기문제도 있고 뭐 복합적이기는 하지만 우선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만났을 적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해야지 전화로만하고 만났을 때에는 얘기 안 하고 이러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전화로 전부 행정을 이루는 것은 아닌데, 그 다음에 자기 책임을 벗기 위해서 나중에 책임지는 일을 안하기 위해서 조금 규정에 어긋나고 이러면 고발부터 해버린다, 이래서 고발건수가 굉장히 통계적으로 늘어났어요. 경찰의 고발건수가 늘어났는데, 그것이 공직자들의 고발때문에 늘어났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평이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무튼 열심히 하시면 시로 승격이 잘 될 것이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증평출장소를 끝으로 ’94실·국별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수(5명)
박만순 장인기 정진철 이광호
우범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태무
○출석공무원
·민방위국
국 장민귀식
민 방 위 과 장최종하
·소방본부
본 부 장이용태
소 방 행 정 과 장김중식
방 호 과 장홍성규
·증평출장소
소 장김중구
행 정 담 당 관박상찬
개 발 담 당 관박창옥
지 역 경 제 과 장이태수
도 시 과 장방홍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