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4년 4월 22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보궐선거 당선의원 선서 및 인사
1.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6. 본회의 휴회의 건
7.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o 보궐선거 당선의원 선서 및 인사(이상식 의원)
1.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7.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김꽃임 의원
o박지헌 의원
o 5분자유발언(박재주 의원, 이정범 의원, 박진희 의원)
(14시12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충청도지부 김창규 지부장님을 비롯한 회원분께서 충청북도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해 주고 계십니다.
충청북도의회에 보내 주신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이 음성군 ‘품바 국수거리’ 선포식 참석으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등록 사항입니다.
4월 10일 실시된 충청북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이상식 의원님께서 4월 15일 의원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수는 35명입니다.
당선되신 의원님의 본회의장 의석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추천 보고입니다.
3월 11일 충청북도지사가 요청한 제2기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에 대해 3월 27일 「충청북도의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추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안치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7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9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김꽃임 의원님 소개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면제에 관한 청원, 이상 모두 30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 휴회의 건,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등 모두 7건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박재주 의원님, 이정범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진희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보궐선거 당선의원 선서 및 인사(이상식 의원)
(14시16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이상식 의원님의 선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라며 의석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이상식 의원님만 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4월 22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이상식
먼저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황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영환 충북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충북도민께서 위임해 주신 임기 내 권한을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지역현안과 갈등에 대한 조정과 중재 역할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지혜를 모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 선서를 하신 이상식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164만 충북도민의 대표로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8분)
제416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9분)
제41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의영 의원님과 이정범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3.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본 안건은 오늘 의원 선서를 하신 이상식 의원님을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의 내용과 같이 상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4.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4시20분)
김영환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416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신 164만 도민 여러분과 주요 현안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신 황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충북은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증가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증가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달 정부에서 발표한 의대 정원은 전국 최대 규모인 211명이 증원되어 충북 의료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3월 26일, 청주 동부창고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충북을 첨단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K-바이오 스퀘어 조성,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 청주국제공항 기반시설 및 교통인프라 확충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도민의 염원이었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를 민자사업으로 조기 착수하겠다는 약속은 청주 지하철 시대가 성큼 다가왔음을 체감하게 합니다.
이와 함께 충북의 새이름 ‘충북,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다’가 지난해 못난이 김치에 이어 2년 연속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충북의 브랜드 파워를 입증하였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성과를 이어가고 더욱 혁신적인 도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충청북도가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7조 4,467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7조 1,289억 원의 4.5%인 3,178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6조 7,108억 원에 특별회계가 7,359억 원으로 재원은 국고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45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환을 1년 연장해서 지원하고 온라인 판매 확대와 디지털 유통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과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통근버스,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둘째,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머무는 충북 관광 활성화를 위해 28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극단을 창단하여 지역 연극인의 창작기반을 조성하고 도민들의 공연 예술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의 바다 공간 및 당산 벙커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숙박료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늘려나감과 동시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살고 싶은 자연 친화적이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3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제2수목원을 조성하고 목재를 활용한 자연친화적 교육 및 체험시설을 확충하여 도민들께 숲을 통한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국가‧지방하천을 정비하여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하고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23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출산과 결혼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명 이상의 초(超) 다자녀 가정 양육비를 지원하고 긴급·일시돌봄과 야간·휴일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운영 등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을 실현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 편의 지원과 충북형 시니어 자원봉사대 운영, 도민의 삶을 기록하는 영상자서전 확대 등 복지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맞춤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력있는 농촌을 조성하고 지역균형을 선도할 도로망 확충과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78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충북형 도시농부는 10만 명까지 확대하고 청년 농업인 유입을 위해 영농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의 국제 정기노선 운항 항공사를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으로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과 위험구간 개량공사를 통해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이용 편익을 증진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 도전과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충북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및 K-바이오 스퀘어 조성 등 충북의 미래를 바꿀 핵심 현안에 대해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2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5.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4시28분)
윤건영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품에서 모든 아이들이 저마다의 재능과 능력을 피워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 되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의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식견과 혜안 덕분에 추진 사업을 하나씩 실현해 가며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디지털 전환시대의 미래교육을 대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체계화하고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올해 충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충청북도교육청은 ‘실력다짐 충북교육’을 정책 방향으로 삼아 전심전력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역량과 인간 본질에 집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실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충북교육이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다짐’에는 각자의 특기와 재능을 차곡히 쌓아간다는 뜻과 의지를 다진다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력’이란 몸근육과 마음근육을 강화한 후 기초소양과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기본학력을 갖춘 후 진로·진학을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몸근육과 마음근육은 모든 학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초등학교에서는 기초소양과 기초학력을, 중학교에서는 기본학력을,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모든 것을 기반으로 자신이 좋아하고 즐기고 잘하는 것을 찾아 진로·진학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충북 공교육의 품에서 실력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다섯 가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째, 무분별한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역기능과 체력저하 및 비만,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활동 ‘어디서나 운동장’을 적극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충북형 몸활동인 포유(4U), 모두가 참여하는 ‘함께해유’, 틈새시간을 활용하는 ‘움직여유’, 모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건강해유’, 신체적·정신적 성장을 촉진하는 ‘성장해유’를 적극 추진합니다.
또한 몸활동 실천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힘쓰고 달리는 ‘務騁(무빙) 릴레이’를 통해 충북도민과 교육가족이 함께 건강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강조한 몸활동은 조금씩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충북 학생건강 체력평가의 4∼5등급 비율은 전년도 대비 약 0.54% 감소하였고 1∼2등급의 비율은 약 5.59% 증가하여 건강증진은 물론 학교에서 새로운 활력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고 더불어 성장하는 배움터가 되도록 ‘공부하는 학교’ 문화 조성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언어·사회성 발달을 놓친 유아 및 초등학생을 위해 지난해 5월 ‘지금은 아이성장 골든타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관찰리스트를 통한 적기지원, 튜터 지원을 통한 책임교육,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지속교육, 정서위기 가족 전문 상담을 통한 통합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력과 주도성을 키우는 학생 참여형 수업,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평가 문항 개발 및 탑재, 학생 자기 주도 진로·진학설계 지원 등으로 기본학력 향상을 위한 수업과 평가에 집중하며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 기기에 과몰입하여 현실세계와 가상세계 사이에 혼란을 겪거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도덕적 상상력을 갖도록 ‘언제나 책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삶을 단단히 지켜주는 ‘인생책’, 마음을 이어주는 ‘선물책’, 생각을 나누는 ‘같이(가치)책’을 통해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 지혜와 바른 인성을 지닌 사람으로 자라도록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아이들의 성장을 다차원적으로 지원하고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의 다채움’을 확장 운영하겠습니다.
충북형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인 ‘다채움’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인지와 비인지를 포함하여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드백하며 수업과 평가를 통해 학생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올해 3월에 30개 교가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2학기에는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학교와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며 안정화와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독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밀리의 서재’에는 한 달 만에 1만 3,000명이 가입하였으며, 선생님들께서는 채움책방을 활용하여 교과와 연계한 도서를 추천하고, 토의·토론 수업 등을 통해 깊이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이 가능하고,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생님들께서는 수업과 평가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채움이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을 혁신하고,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의 다차원적 성장을 지원하며, 공교육의 실력향상에 기여하도록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하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 각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양질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온마을 배움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충청북도가 발전하려면 지역별로 지리적 특성, 사업적 기반, 역사적 전통, 문화적 기반에 따라 특화되고 개성에 따라 다양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교육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늘봄학교, 지역특화 과제 발굴 등으로 지역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예술협의체 활성화, 지역과 함께 실천하는 환경교육, 지역별 특성화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동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충북교육의 5대 핵심정책은 학생들이 땀 흘리고 공부하며 책 읽는 학생들로 한 명, 한 명이 빛나는 미래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교육은 시대를 이끄는 힘이며 우리의 미래를 희망으로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의 발전 및 급변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의 물결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변화 대응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이며 사명입니다.
충북의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갈 실력을 갖추고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협력과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충북교육 발전에 대한 고견과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첫째,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 재원을 반영하고 둘째, 주요 교육정책 사업의 적시성 확보를 위한 예산 반영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중점 편성 방향은 첫째, 식품비 도 단위 최고단가 인상률을 반영한 무상급식비, 어린이집 급식비, 아침간편식 제공사업 시범운영 등 양질의 급식 제공을 통한 학생성장 지원입니다.
둘째, 늘봄학교 전면시행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등 변화하는 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추진 운영입니다.
셋째, 몸활동·마음활동을 확대 운영하고 기초학력 제고부터 영재교육까지 실력다짐 충북교육을 위한 내실 있는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7,37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3.28%인 1,18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543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53억 원, 기타이전수입 69억 원, 자체수입 33억 원, 기타 2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875억 원, 평생교육 3억 원, 교육일반 202억 원, 인건비 249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42억 원을 감액 편성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분야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8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60억 원, 교육복지 130억 원, 보건급식 76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502억 원, 평생교육 3억 원, 교육일반행정 54억 원, 기관운영 40억 원, 재무활동 108억 원, 인건비 249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 14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모든 교육활동 지원의 원동력입니다.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적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신뢰와 관심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머리를 숙여 감사드립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40분)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7.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김꽃임 의원
(14시41분)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 등에 관하여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은 김꽃임 의원님과 박지헌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진행방식은 두 분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시간은 총 20분입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질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꽃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오늘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업체보호 강화를 위해 대집행기관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의 심정은 너무 암담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41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24년도 예산 편성 시 도민의 민생문제 해결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도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4년 예산안 중 40개 사업에 340억을 삭감하였는데 삭감된 예산 중 청남대 활성화 신규사업으로 생태탐방로 조성 76억 원, 모노레일 설치 39억 5,000만 원, 벙커미술관 조성 4억 6,000만 원, 국제음악제 2억 등 4개 사업에 120억이나 편성된 것을 보고, 본 의원은 재정여건이 어렵다며 민간이전보조금, 행쟁운영경비 등 10%에서 20%씩 일괄 삭감하고 또 어려운 시기 더욱 확대해야 하는 사업도 사업량과 기간을 축소하면서까지 만든 재원을 가지고,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광지 조성으로는 한계가 있는 청남대에 지사님 중점사업 사항이라는 이유로 타당성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과도하게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 것에, 도대체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둔 것인지, 과연 경제위기의 문제의식은 있는 건지, 도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재정운영 방향으로 많은 도민 여러분들의 실망감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욱 어려워진 민생경제 위기에 특히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지금부터라도 정부 비상대응체계만 의존하지 말고 특히 물가안정,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김영환 지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충북도 2024년도 재정여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충북도 재정여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달라고 질문드렸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고 또 경제 상황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초예산 규모는 전년 당초 대비 4,713억 원이 증가된 7조 1,28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6조 4,298억 원, 특별회계가 6,991억 원입니다.
증감률은 7.1% 정도가 됩니다마는 지방세와 보통교부세의 자주재원이 감소하고 그러나 호우피해 복구비 및 약자복지 예산 등이 증가한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1,144억 원이 줄었고 보통교부세는 62억 원이 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역대급 우리 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인해 내부 지금 여파가 내수부진까지 겹쳐서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요.
’25년도 정부 예산 편성 방향도 재량지출은 무조건 10% 이상 감축, 사업 타당성·효과성을 분석해서 전면 재검토 등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될 듯하고요.
지금 글로벌 경제상황도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뭐 하나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정된 재원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검토를 더 면밀히 해야 되고 심도 있는 수의 절차가 꼭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24년 1회 추경 재정운영 및 중점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정책도 계속 확대되고 있고 국고보조사업이 그동안 누적된 것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사광가속기 문제 또 후생복지관 건립 등 지금 방사광가속기에 700억 정도가 투여되고 도의회 청사에 373억 원, 후생복지관에 100억 원, 자치연수원 옮기는 데 130억 원, 호우피해 복구에 1,985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줄일 수가 없는 그런 예산으로 되어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국고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내시분 조정 반영과 ’23년도 결산에 따른 세입초과 및 집행잔액 등 잉여금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에 3,178억 원을 증액한 4.5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일반회계가2,810억 원, 특별회계가 368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비용입니다. 결혼비용 및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7억, 초자녀 가정지원 2억 등이 포함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서민경제와 민생을 위한 서민경제 안정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이것은 지금 체류형 관광을 위한 지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고 착한가격업소 배달료의 지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7억, 충북형 디지털전환 소상공인 이차보전 3.2억 정도가 됩니다.
K-유학생은 민생경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K-유학생 유치에 홍보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4.8억 원, 도립대의 구 생활관을 리모델링 해서 해외유학생을 받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1억 원, 또 관광 활성화가 체류형으로 되어 있지 못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립휴양림 야영장 할인 지원에 9.1억 원, 열린관광 환경조성에 5억 등 모두 민생과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의 강화, 사회적 약자의 지원 그런 문화 체감을 높이기 위한 데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 보면 신규사업이 140개에 366억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우리 지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서민경제에 또 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사업도 다소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여기에 우리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육성자금 3% 이차보전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충청북도에서 지금 처음 하는 건데 3억 2,000만 원인데 이런 부분의 신규사업이 이 시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김영환 지사님이 1월, 2월 현장방문을 다니면서 11개 시군 도민과 간담회도 하고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들은 건의사항과 후속조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생현장에 밀착된 그런 방문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민생 방문을 추진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개 그동안 해 왔던 추진사항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또 현지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인데, 11개 시군에 59개소 현장을 방문했고 1,280여 명의 지역 주요인사와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 건의내용 가운데에서 우선 우리가 반영한 것은 다자녀·다둥이 가정들을 많이 방문해서 그 다둥이들에 대한 정책이 그동안 없었구나, 출산정책은 있었으나 다자녀가정에 지원이 없었다는 그런 반성 위에서 이런 정책을 만들고 지원방안을 강구한 것, 또 전통시장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전문가를 배치하는 문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젊은 온라인 쇼핑전문가를 전통시장에 배치하거나 또는 문화이벤트를 전통시장에 접목해서 전통시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 남부3군 보은·옥천·영동에 대규모 기업체를 유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과 지원을 강화하는 문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체류형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체류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리펀드(Refund) 내지는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문제, 전역군인의 귀농·귀촌 시 지원을 요청하는 문제, 도내 기업체의 인력 채용의 어려움에 따른 구인난 그래서 도시농부·도시노동자를 대폭 확충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현장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는 말씀드리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소통 행보를 더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전통시장 외에 해당되지 않는 영세상가, 지금 한숨만 나오는 영세상가들도 굉장히 많은데 특별한 지원정책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지원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에서 반영된 것 중의 한 가지가 부족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이라고 우리 지사님이 현장에서 건의사항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지금 ’22년도에 4억이었고요, 이거를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23년도에는 10%씩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이 예산은 올렸습니다. 그래서 6억으로 올렸는데 ’24년도에 본예산으로 3억만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을 더 반영해서 4억인데요. 이 부분에 4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한 150명이 6개월을 지원받는데요, 신청자가 지금 한 860명이 넘습니다.
한 660명은 혜택을 못 봐서 이런 부분도 좀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사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재정 신속집행 추진 달성에 대해서는 ’23년도 상반기에는 목표를 달성했는데 하반기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더 그런 일이 없도록 재정집행을 가속화해 체감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추진사항을 점검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확대 관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 민선8기 출범 직후 본 의원이 제403회 정례회 때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께 도시가스 공급 설치에 대한 도비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때 검토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까지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지원이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의 산재되어 있는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시가스를 보급하게 되면 귀농·귀촌을 포함해서 농촌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업과 도가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지금 이를테면 100m에 50가구 정도가 되는 데는 지원이 용이하고 시설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지역, 경제성 미달 지역이나 도시가스 공급원 지원사업 등이 필요한 지역에 순차적으로 이것을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흡한 그런 상태에 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만약에 그것을 도시가스회사에다 주게 될 경우에는 도시가스값을 인상하는 그런 문제,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도농 간 에너지 공급 및 비용 불균형 해소와 안전성·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대체연료인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민원이 많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원을 투자해서 그분들에게 그런 복지를 제공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 달에 용역을 주고 용역이 완성되면 그 분석 결과에 따라 인입배관 공사비 제도 유지에 대해서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도시가스사와 협의해서 우리 충북형으로 충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고, 2024년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용역이 나오는 대로 추진한,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 주체의 전환 시 도시가스 요금인상 추이 분석 과업을 반영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을 용역에 담았다는 건데 그거는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도시가스는 작년 난방비 폭탄 이후 정말 민원이 더 많이 빗발치고 있고요.
문제는, 물론 농촌지역도 문제지만 지금 시내권에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된 데가 훨씬 많습니다.
제천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내권에만 지금 신청돼 있는 게 74건인데요, 우리 한 해에 할 수 있는 게 5개에서 6개 구간뿐이 못합니다. 지금 신청돼 있는 그 누적된 구간만 하더라도 25년 이상이 걸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이 많은데, 제가 우리 지사님께 하고 싶은 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도시가스를 경제성이 떨어지는 데를 시군에서 보조를 해서 지금 도시가스사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지금 우리가 2 대 8로 해 갖고 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사업비를 가스회사에서 올려줘야지 시군에서 사업량이 더 많아집니다. 근데 가스회사는 지금 이 부분의 사업비를 거의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3년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 10개 시군에 충청에너지서비스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10개 시군에, ’22년도에 10개 시군 15억, 가스회사 60억, ’23년에 10개 시군에 18억, 가스회사 67억, 이것도 ’23년에 이렇게 조금 금액이 올라간 거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시군 관계자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도시가스 설치할 곳이 많으니 충청에너지서비스 거기에 이 사업비를 올려달라고 얘기해서 조금 증액이 된 건데, 제가 몇 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별반 예산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비 지원보다 충청에너지가 이 사업비를 증액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지사님이 충청에너지사 대표분을 만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좀 증액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그 보급률을 넓힐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저도 관심이 많은 문제이고 또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해 보고 회사의 사업비를 늘리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인입배관 공사비용입니다.
이 비용을 저희가 설치를 하면 소비자가 내고 있는데요. 우리 충청권에 세종, 대전, 충남은 이 비용을 가스공급사가 100% 내고 있는데, 우리 충북만 소비자가 50%를 내고 그다음에 충청에너지서비스가 50%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이 세대별로 지금 내고 있는 돈이 평균적으로 90만 원이고요, ’22년도에 우리 도민이 총 낸 금액이 한 12억 정도입니다.
저는 저희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었을 때 사장님이 주유기를 우리한테 주유기, 넣는 그 기계값을 우리한테 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이건 부당하다, 그래서 제가 부서에 이 부분을 협의해서 우리 도도 안 내게 해야 된다, 가스 공급사가 100% 부담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용역에 담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용역에 담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부분도 지사님이 직접 SK 그룹 자회사인 충청에너지서비스 그 대표하고 만나서 협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는 지사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지사님 의견 어떠십니까?
만약 도시가스사에 인입배관 공사비 전액을 회사에 분담시키는 것, 그러면 총괄원가가 상승하게 되고 가스요금 인상의 요인이 돼 가지고 기존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요금 인상분이 전가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만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이 50 대 50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17개 시도 가운데 9개 시도는 100%를 하는 게 맞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이 도시를 중심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충남, 대전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도 있습니다마는 100%를 하고, 아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담을 수용가들이 내는 그런 제도이고, 지금 우리와 같이 50 대 50으로 하는 지역은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대개 농촌·산지지역이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삼모사와 같은 것이어서 그렇게 기업을 압박해서 이것을 공사비를 분담시키고 그렇게 했을 때 이 가스요금이 올라가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고려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를 합리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전은 ’22년도부터 도시가스사가 100% 부담하는 거로 정책을 바꾸었고요, 그러고 대전의 가스공급사는 ’23년도에 난방비 폭탄이 오니까 가스요금을 동결했습니다,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관내 10개 시군에 충청에너지서비스는 6.9%를 인상시켰습니다. 대전 사례를 보면 이걸 풀 수 있는 해답이 있을 거고요.
우리 지사님의 전향적인,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우리 지역업체 보호 강화를 위해서 수의계약 관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우리 도에 한 1년 정도의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 지역업체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액 상향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제가 작성한 표를 한번 좀 보시면요 저희가 수의계약이 1,000만 원 이상인 게 ’21년도에 845억이고요, ’22년도에 759억, ’23년도에 1,008억입니다.
1,000만 원 이하는 ’21년도에 60억, ’22년도에 55억, ’23년도에 61억으로 이렇게 1,000만 원 이상과 이하를 다 따졌을 때 ’23년도 총금액이, 수의계약 금액이 1,069억입니다.
그냥 취지로, 우리가 그냥 말로 우리 지역업체를 이용하는 취지, 이렇게 해서는 이게 관리가 안 될 정도로 1,00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관내 수주율, 관외 수주율, 통계조차 없습니다.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질문을 통해서 1,000억이 넘는 돈 중에서 과연 관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얼마일까를 좀 확인도 해 보고 싶었는데, 우리 담당 부서 회계과에서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부서별로 다 취합해서 그때 알려주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행정의 난맥상을 본 것 같고요.
원래 이 수의계약 취지가 지역업체 보호와 사회적 약자 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이 수의계약 취지를 만들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액도 큰데 지금까지 전혀 관리가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저는 통계도 내고 관내·관외 수주율도 체크를 하고, 관외 수주율이 높았을 때 문제점을 확인해서 체계적인 개선방안 등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구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기…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수의계약을 늘리고 우리 지역업체에서 공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어느 지자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임의로 우리가 그냥 늘릴 수 있고 그것을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계약법에 명시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액 상향조정은 지금 수의계약 추정가격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지 않은 것은 지금…
그거는 추후에 제가 다시 질문할 거고요.
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경제기업과는 충북도 관내·관외 중소기업 제품 계약수주현황, 저쪽에 화면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공사·용역·물품 관내·관외 이렇게 해 갖고 수주율까지 해서, 이 통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통계가 우리 본청 어딘가에는 있어야죠.
그 담당 부서가 회계과인데 그 통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지금 지사님이 얘기하신, 제가 또 질문을 한 수의계약 추정가격 금액의 상향은 저는, 수의계약이 2007년도부터 우리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2,0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시행된 지가 17년 동안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현실 반영이 돼서 저는 3,000만 원 이상으로… 3,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 가격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거에 못지않게 저희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지금 많은 곳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수의계약 총량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을 자꾸 늘렸을 때 그것이 공정성에도 문제가 되고 많은 부정의 소지가 있어서 2,000만 원으로 제한해 놓고 있어서, 이를테면 수의계약을 많이 하기 위해서 쪼개기로 이걸 나눠서 주고 행정 저 중앙, 지자체에서 그런 부정이 많았습니다.
그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이것을…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충청북도의 기업이 충청북도의 수주와 충청북도의 조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른 지역이 다 그걸로 막고 특히 서울, 경기나 이런 쪽에 많은 수량과 많은 조달물량이 있는 곳에 진출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에게 불리한 여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까지를 고려해서 적절한 선의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지역이 건설과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영세하고 또 조달기업이 우리 지역에서의 조달률이, 우리가 인구가 지금 3.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기가 성장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경제를 생각하고 또 국제적인 경쟁력을 생각해야지, 자꾸 우리 기업, 우리 지역, 우리 사람들만 돈을 주거나 지원해 가지고 그 문제를,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간다면 우리 안에서는 뭐 조금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동안에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 부분의 현실화가 필요한 부분이지, 그리고 지금 지사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특혜성이나 여러 가지 논란의 시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수의계약 총량제를 우리 도에서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 입찰이 1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관내 건설업체의 공사비 상향,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150억 원으로 상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100억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가를 고려해 볼 때.
그래서 금액 상향조정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계약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조정하면은 통과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수의계약 추정가격 상향금액과 지역제한 경쟁계약에 150억 이상 올리는 거는 먼저 지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이 부분에 상향이 되게 해 달라고 제가 그래서 지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내 관외, 우리 지역 말고 관외 건설업체가 시행하는 건설현장의 준공연기나 지역업체 하도급 및 인력, 장비, 자재이용 실태 파악 그리고 임금 체불, 불공정 관행, 건설기계 관리 등 이런 부분에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해서 저는 지사님이 이거를 특별지시로 내려서 특별점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의 청풍하고 금성에 도로를 6년째하고 있는데 이게 준공이 연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외 업체거든요. 제천의 건설업체 하도급도 0%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다른 시군에서도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하실 얘기 없으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대로는 충청북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존립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장판이 닫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충청북도의 어떤 정책으로라도 뚫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850개가 넘는 기업이 투자 결정을 해서 44조가 넘게 사람들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한테 와서 얘기하는 것은 땅값을 낮추어 달라거나 전기를 넣어달라는 것보다 더 사양하는 것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장에 사람이 없습니다. 농장에 가보면 80대, 70대를 제외해 놓고는 농부가 없습니다. 대학이 17개가 있는데 17개 대학에 학생이 없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겠다고 의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릴지가 묘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인터넷과 택배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전통시장으로 올인되어 있는 지금 현재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살릴 방법이, 고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소가 600개가 있는데 600개의 연구소에 지금 연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노동자를 투여하기 위한 도시농부와 도시근로자를 투입하고 있고, 외국인 유학생을 1만 명을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고, 또 전통시장을 이런 방식으로 살릴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출산율을 이런 방식으로 끌어올리지 않고는 전국적으로 해결방안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관광도 민생이고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순천정원박람회에 1년에 1,000만 명이 가는데 우리 도의 최고의 명소라고 할 수 있는 청남대에 지금 2배 늘어 가지고 70만 겨우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푸드트럭 하나를 놓지 못하는 지금 현재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기막힌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의원님들께서 이것이 민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농민이나 농촌의 소외된 사람에게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관광을 늘려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일자리를 늘려야겠다, 어떻게든지 인구를 늘려야겠다, 어떻게든지 시니어 노동자와 지금 경력단절 여성들을 현장으로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도정을 이끌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런 면에서 의원님들과 또 김꽃임 의원님이 지적하는 민생과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민생이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사님의 추진하시는 사항이 성과가 있길 바라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박지헌 의원
(15시23분)
충청북도의회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산남·남이·현도지역, 밥값하는 도의원 박지헌입니다.
선거는 끝났습니다. 미국 태생의 시인 TS 엘리엇은 ‘황무지’ 시를 통해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였습니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 꽃을 피우는 것은 국민이며 여야 정치권 모두는 정쟁을 벗어나 이제 진정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보여주길 소망하며, 본 의원이 지난 3월 22일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출범한 민선8기 김영환 도지사의 도정추진과 관련 민선8기 출범 2년에 대한 점검 제1차 대집행기관질문과 답변을 통해 충청북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추진과 환경특별도 충북, 올바른 민간단체보조금 운영 등의 도정이행 및 도민이 바라는 점에 대해 점검하였고 이어서 오늘 제2차 대집행기관질문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영환 도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 해외 출장을 다녀오셨죠?
도내 K-유학생은 2,900명 있습니다. K-유학생 유치 방법으로 도내 대학들과 사전에 K-유학생 유치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2,000명, 8,000명…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17개 대학을 제가 보고 들은 거는 한 5,000명 이상 되는 거로, 그것도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있지만 그것 빼고 지금 1만 명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17개 대학 총장들도 논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유학 관계자들과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 해외에 갈 때도 대학 관계자들이 같이 동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충북 외국인 유학생 1만 명에 대한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K-유학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도 차원에서 그동안 우리가 경험한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그리고 진료 후불제의 경험을 살려서 입학금과 기숙사 체류비를 분납·할부, 후불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농촌현장과 아까 말씀드린 노동현장, 근로현장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에게 안정된 유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K-유학생 제도의 다른 차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400만이라고 자랑을 했는데 주로 저가항공이 거기에 트렌짓(transit)하는 그런 공항인데 여기 오면은 우리 공항을 보여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청주공항을 500만, 700만 이렇게 안주할 것이 아니고 저가항공을 포함한 정말 광범위한 담대한 정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졌고, 아랍에미리트가 우리 네이버와 같이 협력해서 게임과 엔터테인먼트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레이크파크 사업을 포함한 여타의 아름다운 환경과 여건을 이용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조만간 초청이 이루어지면은 아랍에미리트하고도 우리가 협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에 대한 이 부분의 질문에 앞서 우리 공항이 언제 개항이 됐죠, 지사님?
(「1997년도…」 하는 이 있음)
1997년도에 됐다고 그럽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지난해 SNS를 통해서 청주공항 활주로에 드러눕겠다, 감방 갈 각오를 하고 있다, 말씀까지 할 정도로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40대…
(「20대…」하는 이 있음)
20대가 먼저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슬롯이라고 하죠?
우리 청주공항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7개로 늘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개가 늘었는데 1개가 늘게 될 경우에는 1시간에 1대가 더 뜨게 되기 때문에 하루에 24대가 더 뜨는 것이고 365를 곱하면 8,765대가 더 뜨고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획기적인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 안주할 수 없는 것은 이걸 가지고는 항공기를 띄울 수 없다는 것과, 이 활주로의 길이를 갖고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과, 아까 의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나라 공군의 주력인 F-35의 전량이 여기에 있고 20대가 더 들어오는 상황에서 활주로를 민간전용 활주로를 가져야 된다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국방부하고 접촉하고 또 17비행단하고도 이걸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슬롯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주로 신설이 방안이라는 것에는 그분들도 일정하게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공역, 공역이라는 것이 지금 비행기 뜨고 내릴 때 그 지역의 소음 때문에 김포 같은 데는 밤에 못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24시간 뜰 수 있는, 우리 지역과 관제 등을 통한 세부 검토가 논의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이고 이거는 앞으로 민선8기는 물론이고 우리 충북의 미래를 위해서 민간전용 활주로를 확보하는 문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부창고에서 있을 때 제가 대통령 앞에서 이것을 절절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도 우리가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나 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여건으로 볼 때 틀림없이 관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활주로에 드러눕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문제는 관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새로 뽑혔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세종시와 대전시, 충남이 같이 연대해서 해야 될 문제이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국방부의 입장을 긴밀히 파악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아서 청주국제공항 기능 확대 추진을 위해서 충북도와 논의 중이며, 청주대전공항으로 명칭 변경에 대해 제의를 받으셨는지,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 개정은 전혀 생각…
뭐 전화라도 하셨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다 이미 청주공항으로 확정된 문제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이제는 CTX라고 해야겠는데 CTX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충청권 광역철도로 추진되었던 사업을 민간투자방식의 CTX로 전환하고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민자적격성조사 준비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또 찬반양론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우려나 비판에 대해서 겸허하게 우리가 그것을 평가하고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그것이 가시화돼서 착공시점까지도 예측이 되는 상황이 됐고 청주에 CTX가 민자로 도입되게 된 상황은 저도 예상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전개돼서 우리 충북도민과 청주시민들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CTX 노선이 도심을 통과하게 될 경우에 경제성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조이게 했던 문제였는데 결국은 이것이 민자를 디엘 무슨 회사죠? 디엘이엔씨인가요?(집행기관석을 향해)
(「예」하는 이 있음)
이엔씨라는 회사가 민자로 신청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이것이 가시화되고 또 그런 운영 적자 시에 지자체의 손실보상의 부작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자투입이 최소 50% 될 거기 때문에 정부, 지자체의 재정부담, 우리 청주시 또는 충북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것이며,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비용 대비 효율적인 건설이 가능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 적자 시에는 지자체의 일방적인 손실보상에 대한 부작용 우려는 최소수익보장 제도 폐지를 2009년도에 했고, 그래서 민간이 운영비 100%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안하여 해당됐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불식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방안이나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세 번째, 어쩌다 못난이 브랜드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못난이 김치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못난이 김치는 우리 지사님께서 김치 의병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하시면서 충청북도의 역점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못난이 농산물 가공품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거의 취임 초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현재 이 사업이 처음 생각하셨던 만큼 잘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이 못난이 상표를 낼 때는 못난이 상표를 못난이 김치로 내고 싶었는데 그것은 이미 벌써 많이 나와 있고 못난이 과일도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쩌다 못난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하게 됐고, 어쩌다 못난이, 건강한 못난이, 착한 못난이, 이것을 해 놨습니다.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주축이 돼서 판매하고 있는데 거의 삼백몇 톤… 376t이 됐고 외국에 수출도 몇 개국에 되는 그런 성과를 자연발생으로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걸 1,000t으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해 보자고 하고 이것을 민간 베이스에서 기업들이 마케팅을 했더라면 아마 어쩌다 못난이를 가지고 상장한다고 하지 않을까,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인기가 있고 또 호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과감한 마케팅과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만족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 지난해에 어쩌다 못난이 사과, 우박이 떨어졌을 때 긴급하게 우리가 사과를 해서 17t을 하루 사이에 팔았던 경험이 있고, 어쩌다 못난이 고추 삼형제를 출시했는데 마케팅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다 시장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쑥을 이용한 쑥인절미를 포함한 쑥을 활용하는 문제도 노인 일자리 문제하고 같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계속 진화하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못난이 농산물 가공품 생산업체는 6개 업체가 참여가 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의병운동을 벌여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아마 내일모레인가 제가 서울 가서 MOU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외식업협회가 그동안에 중국김치를 수입하면서 우리 김치를 팔았는데 그 가격차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마케팅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못난이 김치의 도매가를 낮추면서 일단 시장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으로 중국김치와 경쟁하는 것을, 국내에서 경쟁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40조에 관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민선8기 들어 44조 원의 투자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지사께서는 충북의 세일즈맨을 자처하셨는데 상당한 성과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과장된 수치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노력해서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중심에 충청북도가 있는 이런 조건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전직 지사들과 또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투자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또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 이런 투자가 유치됐다고 생각하고, 저도 같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정책의 결과라기보다는 지금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행률에서 어떤 경우를 이행했다고 보는 겁니까?
이것만큼이라도 큰 성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투자유치에 그치지 않고 기업들이 투자 이행까지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특별도 관련 충북 환경 개발은 많은 시간과 막대한 예산 투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문제라고 본 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의원님 생각에는 어디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어떤 사업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영상 재생종료)
지난 3월 22일 임시회 때 대집행기관 1차 질문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우리 지사님께서 충북 레이크파크에 대한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총 9조 2,482억 원의 사업비 투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대 분야별 전략사업으로 레이크파크, 마운틴파크, 시티파크 그래서 15개 과제 2조 4,286억 원, 3대 권역별 중점사업에 대청호권, 충주호권, 괴산호권 336개 과제에 6조 8,196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는 미호강 맑은 물 사업과 환경특별도 관련 예산 올해 발표한 이 부분들에 3조 9,579억, 환경분야의 환경특별도 충북 이 부분 환경분야에서 1,151억 원, 또 대기분야에 2조 1,315억 원, 수질분야에서 1조 1,161억 원, 이 산림분야에는 5,952억 원이 들어가서 환경특별도 충북 예산을 전체 보면 3조 9,579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래도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시겠습니까?
공단이 100개 이상의 공단이 만들어지고 서른몇 개의 공단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투자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북도는 지금 이렇게 해 갖고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게 제 판단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여기에 사람이 없고, 왜 여기의 공장에 노동자가 없고 근로자가 없고, 귀농·귀촌이 안 되고, 대학에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이거는 그동안에 충청북도의 도정과 정책이 오로지 성장과 투자에만 몰빵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는 투자도 안 되고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교육을 바꾸어야 된다 문화를 확충해야 한다 아까 우리 김꽃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숙사 같은 것 정주의식 아니겠습니까?
정주의식을 갖추지 않고는 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문화는 물론이고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는 의원님, 아십니까?
지금 미세먼지가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제일 1등으로 많은 도시였었는데 지금은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계단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만약에 충청북도가 아무리 공장을 유치하고 아무리 돈을 거기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미세먼지가 1등이고 거기다가 미호강의 수질이 3·4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금강과 한강의 수계가 1등급을 벗어나서 2등급, 3등급이 된다면 충청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정주의식을 만드는 것이고 산과 강과 계곡과 그리고 백두대간이 우리 자산인데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질로 연결하지 못하게 된다면 충청북도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레이크파크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고 민생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고 청남대에 들어가는 돈…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우리 충청북도는 더 발전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레이크파크 사업 자체가 어디에 돈이 들어 가느냐라고 지난번 임시회 때 말씀을 하셨길래 자료를 찾아와서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자 오늘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계세계대학경기 관련돼서 드리겠습니다.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 동안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주관의 하계세계대학경기 대회를 충청권에서 개최함으로써 30여 개 경기장에서 대회 경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회 8개 종목이 충북 19개 경기장에서 개최되는데 타 지자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 개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에 충청북도는 어떤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축구장, 제대로 된 야구장, 제대로 된 스타디움 하나가 없는 이런 도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돼 갖고는 레이크파크든 충청북도가 출산율이 1위든 이건 다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은 바로 우리들의 정주의식과 연결되고 문화·교육 인프라하고 연결되는데, 이번에 유니버시아드대회 세계대학경기연맹을 유치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이 시설을 확충하는 데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우 지금 국·도비를 받아 와서, 일부를 받아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체조경기장을 짓는 문제인데 이거는 정말 우리로서는 천금과 같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조경기장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체조경기장은 한 번 쓰고 우리가 문을 닫게 될 텐데 체조경기장이 아닌 이것이 적어도 1만 명 이상이 들어가는 아레나를 지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충북 도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충청권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하나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욕심 같아서는 스타디움이든 야구장이든 이런 걸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도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길게 봤을 때 현재와 같은 이런 체육 인프라와 체육시설을 가지고 세계경기대회는 치를지 모르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부채관리 관련 올해 2012년 이후에 12년 만에 처음으로 충청북도는 외부차입금으로 1,28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입액의 연간 이자 상환액으로 30억이 발생하는데 올해 지방채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일들이 착수되고 있고 또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부터 세계 경기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경기상황이 좋아질 거로 생각합니다.
반도체가 호전을 시작했고 지금 금리가,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다 기대할 만한 수준이 되면 내년 정도가 되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전망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은 천몇백 억 정도인데 이 정도의 우리 부채는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되는 공사와 투자에다가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색해 가지고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삽을 뜨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트센터를 짓는 문제, 대표도서관을 짓는 문제, 또는 여기에 우리가 도립미술관을 짓는 문제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경기가 좋아져서 세수가 늘어날 때까지만 기다리는 것은 나는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수 부담은 절대로 큰일이 아니고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저한테 하루에 50억씩 이자가 나간다고 그런 도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1년에 20억 나가고 30억 나가는 정도인데 이런 정도 가지고 크게 도의원님들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제가 어떻게든지 잘 경영해서 돈을 벌어서 돈이 넉넉한 도로 만들 수 있도록 더 경제성 있는 경제도지사가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47%, 재정 공시 365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은 출산장려 시책에 대한 응급의료 인프라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 사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선 한가정이나 그런 경우가 많아지겠습니다만 지금 결혼을 도와줘야겠다, 젊은이들한테, 그것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혼을 지원하는 1,000만 원 정도를 무이자 할부로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출산을 했을 때는 1,000만 원 정도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다둥이가정에, 다섯 째를 낳은 가족에게 1년에 5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로관리사업소 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현물출자 해서 거기다가 반값 아파트를 짓는 문제 또 다른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유효한 지역에 젊은이들과 결혼 정년 또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다둥이가정을 위한 주택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방안 등 충청북도의 출산정책이 대한민국의 출산정책을 이끌어 가고, 지금 1.7% 앞서가는 것을 욕심 같아서는 10% 정도 앞서가는 이렇게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전례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핵심은 지금 현재 출산이지만 늘봄·돌봄 시스템에 도가 더 과감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청소년 문제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별 출산정책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있고, 또 이것이 주택문제와 교육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육문제와 주택문제를 개선해서 아이는 부모가 낳지만 그 아이를 기르고 교육하고 하는 것은 국가가 한다는 그런 정책과 그런 입장으로 우리 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7,580명입니다.
합계출산율이 0.89명으로 나타나 있고요.
우리 충청북도의 의료공백, 필수의료의 공백이 심각한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대 정원 문제는 정말 우리 도가 일치단결해서 이거는, 의대 거점대학 총장님들과 그리고 결의한 것이 50%에서 100% 아닙니까?
의대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한다는 게 50%에서 100%니까…
지금 경기 북부에 의료공백이 생겨 있고 보은·괴산 그리고 옥천·영동, 이쪽 지역에 의료공백이 생겨 있는데, 이게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데 그동안 몇수십 년 동안 49명의 의대를 가지고 지금 충북이 견뎌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11명을 늘려놨는데 이걸 돌려주겠다고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충청북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타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땅을 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가면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에서 100%의 이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우리는 100%를 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가 똘똘 뭉치면 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충청북도가 심각하다는 건 보은에서의 산모가 죽어갔고, 지난번에 진천인가 충주에서도 그렇게 진료를 안 해서 골절된 환자가 응급처치를 못해서 죽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공백이 충청북도가 대표적인 곳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대 정원을 50%로 또 줄이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책임이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 충청북도의 출산장려 정책과 관련해서 연간 출생아 수 제고를 위한 정책사업뿐만 아니라 충북에서 출생한 신생아 및 영아가 안정적으로 충북의 도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확충에도 보다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북내륙지원특별법입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민선8기에서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가 2023년 12월 26일 제정된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북도가 생긴 지 127년 만에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됐던 우리 지역의 발전과 권리회복, 각종 규제완화 등을 견인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정된 법률은 수정 가결된 것으로 본래의 원안 조문 중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상당 부분이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반영된 조문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주, 강원, 전라북도 특별법도 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어떤 경우는 수십 차례의 개정안, 전면 개정안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목만 말씀드리면 11조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기획단을 신설하는 문제, 토지전용 허가문제, 토지수용 문제, 특별회계 별도 개정 문제, 부담금 등의 감면 문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등 여러 가지 항에 대한 유예를, 일단 뺀 상태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가 이 중부내륙에 대한 책무가 있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국가의 지원 및 규제방안 발굴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5조, 그리고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균형발전의 거점역할을 위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점, 그리고 8조에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 이용 계획의 수립, 환경기초시설 확충 정비 및 수자원 활용 관련 지자체 의견을 청취하게 한 문제 등 많은 성취도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하게 되면은 여야 없이 또 지역에 상관없이 중부내륙을 지원하는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보완하고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 시행령을 만드는 문제와 그 개정안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이 도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런 보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도 및 자치단체가 주민 서명운동을 펼칠 것을 촉구합니다.
참고로 전라북도도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개정안에, 전부개정안에 대한 도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충청북도의회는 지난 2020년 제382회 정례회에서 도지사 제출안으로 올라온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을 부채비율 200% 수준을 유지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을 조건부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 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산단 승인 시점 2019년 1월 대비 지가상승 및 금리상승 등의 이유로 분양 경쟁력이 상실돼서 승인권자인 청주시에 사업 축소안을 제출하였으나, 사업구역 축소로 인한 제외지역의 민원 발생과 제척구역의 난개발 가중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지장 등의 사유로 축소안의 수용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지금 조성원가가 240만 원을 산정했었는데 48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평당 조성원가가.
그래서 사업비가 9,000억에서 1조 6,000억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개발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고 그리고 청주시가 승인하는 그런 사업인데, 만약 이것을 잘못하게 될 경우에는 충북의 재정 및 경제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신중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시장의 상황과 분양가 또 건설경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2026년도에 부채비율이 500%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행안부에서는 350%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북개발공사 관계자한테 이 사업을 철수하는 게 어떻겠느냐, 외형 부풀리기를 하는 거냐, 사업권자는 청주시인데 왜 개발공사가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사정사정해 가면서 하느냐라고 표현도 해 봤습니다.
결국 사업 축소를 통해서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것인데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업 축소가 확정될 경우 이에 따른 민원도 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승인권자인 청주시에서 우선적으로 대응하겠지만 우리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북도 차원에서도 어떻게 조력할 것인가, 이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괴산 하이웰콘도 인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이웰콘도 얼마에 인수하셨죠?
(「9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9억, 9억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활용방안은 어떤 활용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농가, 지금 사용되지 않는 농가를 인수해서 그런 거를 리모델링하는 것도 검토했는데 그게 다 또 우리가 접촉을 해 보면 팔지를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좀 숙소나 또 지금 아까 얘기한 1만 명의 외국 유학생들도 올 가능성이 있고, 귀농·귀촌도 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이웰콘도는 아주 저렴하게 우리가 인수를 해서 그런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농촌교육을 위한 필요한 적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인수해서 리모델링한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용도를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서류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다음 한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교원공제회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3월 지역언론을 통해서 충북개발공사가 교직원공제회 토지 및 건물을 135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선제적으로 매입을 한 부분들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 충북개발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당초 계획처럼 이 공간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청년특화, 공공복합문화 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는 충북개발공사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민선8기 출범 2년에 대한 점검 제2차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김영환 도지사께서 추진했던 충청북도의 다양한 시책들과 도정방향을 살펴보았고 도민들이 보다 깊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에 김영환 도지사께서는 앞으로 도민들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한 충청북도가 되도록 올바른 도정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도 ‘대한민국의 중심 새로운 충북’을 위해 혁신과 발전을 거듭하는 경쟁력을 갖춘 충청북도가 되도록 함께 힘써 나갈 것이며, 충청북도 도민들의 미래를 밝은 희망으로 가득히 채우는 데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선8기 출범 2년에 대한 점검 제2차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도정 발전을 위해서 성실히 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꽂임 의원님, 박지헌 의원님과 김영환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재주 의원, 이정범 의원, 박진희 의원)
(16시14분)
먼저 교육위원회 박재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재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식생활 교육과 성장관리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최근 10년 간 무섭게 치솟은 소아청소년 비만율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 건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대한비만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1년까지 10년 동안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9.7%에서 19.3%까지 급등했고 특히, 지역별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강원, 충북, 부산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 비만 급증세는 지속된 코로나 시국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지만 전체 평균을 웃도는 충북 소아청소년의 비만 심각성은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과체중과 비만을 합친 비만군에 해당하는 도내 소아청소년은 33.7%로 나타나 지난 2019년과 비교해 4년 만에 5.9%가 증가했고 전국 평균인 29.6%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등의 섭취 증가를 비롯한 잘못된 식습관과 인터넷 사용 증가로 인한 신체활동 감소는 청소년들의 기초 체력 저하로도 이어졌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소아청소년기에 비만할수록 성인기에 고지혈증, 고혈압 및 심뇌혈관질환을 앓거나 사망 확률이 높아지며 특히 소아청소년기 비만은 성조숙증을 유발하고 우울감과 낮은 자존감 등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와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아청소년기 비만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적극적인 식생활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충북교육청은 현재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해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과 함께 충북형 몸활동 활성화와 건강증진학교 운영, 체중관리협력팀 구성 등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증하고 있는 도내 소아청소년들의 비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식생활 및 영양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을 비롯해 식습관 및 영양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부산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영양교육체험센터처럼 식생활·영양교육을 전담할 조직이나 기관을 구성·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도내 학생들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성장관리지원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각각 서울학생 건강더하기+프로젝트와 건강드림학교 운영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건강 진단에서부터 처방, 교육 등 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신체건강과 체력 회복, 식습관 개선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비만하지 않은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학교·의료기관·보건소 등이 연계한 소아청소년 비만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한 만큼 교육청과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협력시스템 마련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는 곧 지역과 국가의 미래입니다.
존경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정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주시 호암·용산·지현·달천 제2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이정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 집행과 ’2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나타난 예산 편성 및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생 교육활동과 복지예산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재정 운영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해 세수 급감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줄어 ’24년도 본예산을 전년 대비 2.8% 감소한 3조 6,224억 원으로 편성하며 긴축재정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본예산의 중점 투자 방향을 충북 AI 기반 교수학습플랫폼인 다채움 고도화 사업과 기초학력 제고 및 학력 향상, 그리고 복지혜택 확대를 통한 학부모 부담 완화 등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올해 예산 집행이 시작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교육에 직접 투자되는 학생복지, 교육격차 해소, 기본적인 교육활동 사업 등을 축소·중단하거나 교육비 일부를 학생 자부담으로 돌리는 등 학교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활동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학부모에게 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학교운영경비 예산이 전년 대비 학교·학생당 단가를 8%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단위학급 교육활동 경비인 학급운영비가 26% 감소했고 기초학력프로그램운영비도 14%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1일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지원 예산이 17% 감소되었고 매년 지원되던 졸업앨범비마저도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과학고·충북예술고와 같은 특수목적고의 운영비는 21% 줄었고 충북반도체고와 같은 마이스터고 운영비도 20%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특성화고의 진학역량과 취업 기능 강화를 위한 특성화 사업비는 44%나 감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교육감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은 그 취지와 목적이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 교육격차 해소,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에 있는 대표적인 교육복지정책 사업입니다.
또한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은 충북교육에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주요 과제입니다.
그런데 왜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기본적인 교육활동과 교육복지 예산들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경제가 어려워 생활비를 줄여야 할 때도 아이들의 교육비는 쉽게 줄이지 못합니다.
도교육청과 학교가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줄일 예산이 있고 줄여서는 안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집행은 더 나은 보편적 무상교육 혜택과 다양한 교육복지를 기대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교육감님!
이렇게 학생의 기본적인 교육활동과 교육복지 지원 예산이 줄었는데 어떻게 충북의 교육복지가 확대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이러함에도 충북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2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 같은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필요와 요구를 충분히 담지 못한 본예산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 개선하거나 보완하지 않은 채 신규사업과 공약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도민들의 삶이 어려운 시기에 충청북도교육청은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보다 더 면밀하고 엄격한 검토와 체계적인 시행 노력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교육감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24년도 예산 중에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 교육활동과 복지 관련 사업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개선 조치를 다 해 주시고, 미진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이를 최우선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영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신속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팍팍한 경제활동을 하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학부모들의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5분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의원입니다.
“당신이 죽은 뒤 우리들의 시간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집과 거리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두워지지도 다시 밝아지지도 않는 저녁 속에서 우리들은 밥을 먹고 걸음을 걷고 잠을 잡니다.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를 배경으로 한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한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아물지 않는 기억과 상처가 있습니다. 아니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기억과 상처가 있습니다.
바로 부당한 국가 폭력과 그로 인해 희생된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시민의 저항이 그것입니다.
이제 곧 5월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이 어느덧 44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44년은 기억의 투쟁이었습니다. 망각을 강요하는 거대한 폭력과 기어이 기억해 내려는 시민과의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죽고 상처받은 시민들이 폭도에서 민주화유공자로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문민정부 이후 정부와 국회는 입법 활동을 통해 희생자와 공헌자를 예우해 왔습니다.
1997년부터 5·18민주화운동은 국가기념일이 됐고 이후 모든 역대 정부는 매년 5월 18일에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 왔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지난 1990년의 광주민주화운동…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그리고 2002년에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5·18 관련 3개 사단법인을 공법 단체로 승격시켜 국가와 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5·18 추념식 뒤 방명록에 민주와 인권의 5월 정신을 반드시 세우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18 정신을 왜곡하고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도지사가 있습니다.
바로 김영환 충북도지사입니다.
한 달 전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바로 이 자리 민의의 전당인 충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단체 지원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일부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동영상 재생개시)
5·18 지원에 관한 거, 이런 거는 벌써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그것을 제가 반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없는 보조금을,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조금을 달라고 저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이 많든 크든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영상 재생종료)
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 묻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수십 년 전 발생한 오래된 일이라 더 이상 기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더 오래된 독립운동과 한국전쟁 등은 도지사에게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기꺼이 친일파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왜곡된 역사 인식 때문이었습니까?
같은 날 발언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예산 지원은 불필요하고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예산 낭비라고도 했습니다.
상이군경회, 6·25참전유공자회 등 충북의 모든 보훈단체 각각에 한 해 수억에서 수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유독 5·18민주화운동 단체에만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는 이유는 5·18정신을 부정하기 때문입니까?
과연 대통령 부부 사진 전시회에 수백만 원 혈세를 쏟아붓는 도지사다운 커밍아웃입니다.
지난 4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충북도의 관심과 지원을 요구했지만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금껏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충청도지부장의 충북도청 1인 시위가 오늘로 40일을 넘어섰지만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18을 폄하하는 것은 4·19혁명을 조롱하고 6·10민주항쟁과 촛불혁명을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전체를 모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자격을 스스로 반납했다고 자랑스러워하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충북도민은 도리어 부끄럽습니다.
그런 도지사는 대체 어디에 반납해야 하냐고 지금 충북도민이 묻고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사과하십시오.
5·18 등 대한민국의 모든 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사과하고 충북도민에게도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역사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역사가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소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별도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진행된 본회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회사무처참석자
처장안창복
의사입법담당관박종복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행정부지사정선용
경제부지사김명규
감사관김주회
기획관리실장조덕진
정책기획관맹은영
재난안전실장신형근
경제통상국장김두환
과학인재국장김진형
투자유치국장조경순
보건복지국장최승환
문화체육관광국장김희식
농정국장우경수
환경산림국장이호
균형건설국장강성환
행정국장민영완
소방본부장고영국
충북도립대학교총장김용수
자치연수원장박준규
농업기술원장조은희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숙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맹경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남기헌
충북개발공사장진상화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부교육감천범산
감사관안병대
기획국장박종원
교육국장최동하
행정국장서성범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김호경 의원 등 13인)
·발의의원 : 김호경 이양섭 김꽃임
김국기 임병운 이의영
이옥규 이태훈 최정훈
임영은 오영탁 유재목
김종필
(2024년 4월 12일, 공고 제2024-41호)
○회의록 서명의원
이의영 의원, 이정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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