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9년 10월 16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이상정 의원, 최경천 의원, 연종석 의원)
(14시10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이 병원진료로, 경제통상국장이 공업용수도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도립대학교 소방행정학과 학생 서른다섯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은 충청소방학교장과 소방청 119구조과장에 이어 119종합상황실 상황담당관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박형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 등 14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 모두 32건을 접수해서 이 중 재의요구 3건을 제외한 29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북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환경소방위원회로 회부, 10월 1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0월 2일 충청북도지사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3건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정 의원님, 정책복지위원회 최경천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연종석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5분)
제376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열흘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6분)
제37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문희 의원님과 허창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상정 의원, 최경천 의원, 연종석 의원)
(14시17분)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충북도내 학교급식에서 GMO를 퇴출시키자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충청북도교육청은 학교급식에서 Non-GMO된장을 공급하기 위해 예산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참신한 예산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내에서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GMO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 충북교육청이 이에 대한 첫발을 내디딘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긍정적인 것입니다.
이제 Non-GMO된장 공급을 시작으로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GMO 농산물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합의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GMO는 아시다시피 유전자를 조작한 농산물입니다.
세계적인 곡물메이저들이 대량생산을 위하여 제초제와 병해충에 강한 품종들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초제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여 생산·수확하고 있습니다.
GMO 생산에 사용되는 제초제 성분 글리포세이트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2A급 발암물질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GMO 농산물은 식품의 안전성에서 심각한 문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GMO와 관련한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숲의 다람쥐가 GMO옥수수와 일반옥수수를 먹는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일반옥수수는 거의 먹은 것에 비해 GMO옥수수는 거의 먹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람쥐는 두 옥수수의 차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GMO의 위험성을 경고한 끔찍한 쥐 실험사진입니다.
또한 프랑스에서 2년간 GMO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먹인 쥐에서 탁구공만한 종양이 발생한 결과를 언론에서 보도한 사례입니다.
물론 GMO를 옹호하는 세력과 업체는 반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GMO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세계적으로 공론화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GMO가 심각한데 현재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한국은 세계 1위의 GMO 수입국가입니다.
대기업에서 수입하는 콩, 옥수수, 카놀라, 설탕, 면화유 등이 대표적인 GMO입니다.
식량자급률이 22%인 대한민국은 이제 GMO를 수입해서 먹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 국민이 대장암 등 암 발병률이 세계 1위라는 것이 GMO 농산물과 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무시하면 안 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GMO를 소비자가 먹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GMO 농산물에 대한 표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22만 명의 서명으로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는 식품에는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가축들이 먹는 사료에만 GMO 표시제를 허용하고 있는 어이없는 현실입니다.
GMO 주 수출국인 미국에 의한 통상마찰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많은 GMO를 거부하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로 대체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충북은 1,190억 원의 소중한 세금을 들여서 도내 전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며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전한 지역 내 국내산 농산물이 아닌 수입 GMO식품을 상당량 공급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콩·옥수수로 만든 대부분의 식용유와 된장, 고추장, 간장 등 가공품이 GMO식품으로 학교급식에서 이러한 GMO식품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충북도교육청이 된장 GMO를 퇴출시킨 것처럼 이를 전체 품목으로 확대하여야 합니다.
사실 현재 많은 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서 GMO를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충북도청도 학교급식에서 Non-GMO 급식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현재의 GMO 가공식품을 지역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산된 가공식품으로 대체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른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까지도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의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최경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경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75회 임시회 본회의 첫날 ‘청년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발언 후 도민분들로부터 직접 또는 문자와 전화로 많은 격려의 말씀을 들었고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중 몇몇 분들은 현재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자치연수원의 북부권 이전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자치연수원 이전이 확정될 경우 그 공간을 우리 충북 청년들을 위한 각종 창업 인큐베이팅과 고용훈련 및 연구사업, 그리고 놀이문화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곳에 충북도민을 위한 교육·여가문화 공간을 포함시킨다면 청년과 도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및 미래 지향적인 도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새로운 충북의 랜드마크로서 그 가치가 충분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충북의 청년정책 및 도민을 위한 교육·여가문화 관련 지원예산과 활용 가능공간은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치연수원을 청년과 도민의 교육·여가문화 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2월 예정인 연구용역 최종보고 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치연수원 이전 후 기존 공간의 활용방안에 관련해 본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7월 18일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지역 청년들과 함께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경기상상캠퍼스를 다녀왔습니다.
서울대 농과대 이전 캠퍼스를 리모델링한 이 공간은 경기도 청년들과 중·장년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 교육·훈련을 통해 미래를 준비토록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예술공연, 교육과 휴식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현시대에 부합한 창조적이고 활동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지난 9월 17일부터 25일까지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기간 동안 방문한 기관들 중 특히 관심이 집중된 곳은 1980년대 초기 출산 후 부모가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출발해 현재는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이웃 간의 공동체성 재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장된 독일의 ‘마더센터’와, 매년 총시민의 9% 이상이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독일 비스바덴시의 ‘평생교육센터’, 그리고 작업공간부터 편의시설, 법률 지원까지 청년 창업을 다각도로 꼼꼼히 지원하고 있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소재 ‘청년스타트업빌리지’였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연수기간뿐 아니라 귀국 후까지 충북의 가족공동체 문제와 청년실업, 청년인구의 지역 외 유출, 특히 걱정과 스트레스로 삶의 재미를 잃어가는 ‘노잼 충북’의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많은 토론을 했고, 그 결과 자치연수원을 우리 청년들과 도민을 포함한 교육 및 여가 활용 등을 위한 다목적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면 그 가치가 충분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존경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우리 충북은 지난 1월 29일 강호축 관련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6조 6,000억 원의 예타 면제를 확정해 지역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심장부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시작했을 뿐 우리 충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과 도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정보를 학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활동역량을 높일 수 있는 문화·교육콘텐츠 발굴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자치연수원 공간에 청년들과 도민의 평생학습과 여가 문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규모의 시설을 제대로만 만들어 놓는다면 새로운 관광인구의 유입을 촉진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톡톡히 기여할 것입니다.
그동안 미래 충북의 먹거리를 위해서 SOC사업과 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진정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람에게 투자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투자의 시작을 알리는 첫 단추로 우리 도민과 청년들을 위한 자치연수원 공간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활용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을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연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인 빌게이츠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고,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책을 읽는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김구 선생님도 백범일지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글을 마주할 때면 회의가 들었는데 충북 지역의 도서관들이 과연 충북도민들의 문화거점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지역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립도서관 3개 관, 공공도서관 1,096개 관, 학교도서관 1만 1,644개 관, 대학도서관 453개 관, 전문도서관 609개 관, 병영도서관 1,884개 관, 작은도서관 6,330개 관, 기타 도서관 96개 관 등 총 2만 2,115여 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충북도내에도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관할하는 공공도서관 45개 관을 비롯한 작은도서관 234개 관, 학교도서관 467개 관 그리고 기타 8개 관 등 총 768개 관의 크고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특히 도내 모든 시군에는 도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15개의 교육도서관과 학생회관, 교육문화원이 있고 보은과 괴산군을 제외한 9개 시군의 시·군립도서관 30개 등 45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보은군과 괴산군 또한 도서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전 시군의 시·군립도서관 보유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 단위의 도서관은 지역의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2단계 균형발전사업 지원을 통해 건립된 증평군립도서관은 정부의 생활SOC복합화 가이드라인에 문화플랫폼 모델로 소개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될 만큼 대한민국 대표도서관으로 전국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양의 다누리도서관은 주민맞춤형 문화공간으로 지역의 문화 동반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옥천군민도서관이 금년에 개최한 북페스티벌은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한층 더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의 지역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도서관법」 제22조에 따라 지역 도서관의 시책 수립·시행 및 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지정·설립해야 하는 지역 대표도서관은 충북을 포함해 경북과 세종시에만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 예정인 도비는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8,520만 원과 ‘작은도서관 지원’ 4,500만 원 등 총 1억 3,020만 원에 불과하며 이 또한 도비보조율이 각각 20%와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작은도서관 또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 714개의 작은도서관이 한 해 동안 휴관하거나 폐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468개 관이 휴·폐관하는 등 인력과 예산부족, 운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충북 대표도서관 지정, 공공도서관 건립과 운영 지원 확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도서관 활성화를 통해 지역 도서관에서 충북의 빌게이츠가 길러지고 일등경제와 지식과 정보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문화의 힘으로 강해지는 충북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장선배 황규철 심기보 이숙애
박문희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이상욱
이의영 정상교 서동학 박성원
전원표 하유정 박형용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오영탁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한창섭
정무부지사이장섭
기획관리실장이우종
재난안전실장권석규
행정국장안석영
보건복지국장신강섭
농정국장이상혁
문화체육관광국장고근석
균형건설국장남일석
바이오산업국장허경재
환경산림국장김성식
소방본부장김연상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형식
정책기획관오세동
충북도립대학교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한필수
농업기술원장송용섭
보건환경연구원장민필기
공보관김대희
여성가족정책관박현순
·교육청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민경찬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양개석
감사관유수남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김영주 의원 등 12인)
·발의의원 : 김영주 정상교 연철흠
이옥규 허창원 송미애
박우양 박문희 하유정
이상정 이의영 전원표
(2019년 10월 11일, 공고 제2019-83호)
○회의록 서명의원
박문희 의원, 허창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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