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7월 7일(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기획관리실
나. 미래전략기획단
다. 충북인재양성재단
라. 충북발전연구원
마. 충북학사
바. 보건환경연구원
사. 여성정책관
아. 보건복지국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기획관리실 등 8개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기획관리실
(10시07분)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에 이어 오늘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6기 본격적인 시작인 지난 상반기 동안 기획관리실의 전 직원은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의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충북경제 전국 대비 4% 실현을 통해 신수도권의 중심,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201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 순입니다.
유인물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1 정책기획관, 3 담당관, 1 본부, 18팀으로 정원 92명에 현원은 91명입니다.
’15년 6월 말 기준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1,095억 원, 특별회계 2,795억 원으로 총 3,890억 원이며, 상반기 집행액은 일반회계 361억 원, 특별회계 1,165억 원으로 총 1,526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사무와 출연법인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 비전은 ‘함께 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기반 구축으로 4대 전략목표와 16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종합기획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행복시대를 선도하는 전략기획 강화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민행복시대를 선도하는 전략기획 강화입니다.
충북도민 행복 마스터플랜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등 의견 수렴과 행복 세미나를 개최하고, 3대 행복가치와 10대 행복 프로젝트를 도정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타 시도와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시·군과는 신속한 영상회의를 통해 적시에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출신 국회의원 간담회와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 정당 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현안사업 및 정부예산 반영을 건의하는 등 국회·정당·중앙부처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정 주요현안 및 지역발전정책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실·국별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VIP와 국무총리 등 주요인사의 도내 방문 시 지역현안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 건의와 충북현안 공유 및 공동 대응을 위한 민·관·정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도의회와의 협력 및 소통 활성화입니다.
도정 주요정책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 준비와 사전 협의, 간담회 등을 통해 도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주요 도정시책 추진 시 도의회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각종 토론회 등에 의원님들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도정을 선도하는 고품질 정책 개발 및 관리입니다.
먼저, 민관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충북 운동을 확산하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하기 위해 6대 전략산업과 연계한 주요과제 70개를 선정하여 추진상황 점검과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정책자문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활성화에도 힘쓰고,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정책자문관도 4개 분야 5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지향적 도정정책 개발을 위하여 충북발전연구원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예산 논리 개발 등 학술용역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민이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학교급식 식자재의 친환경 비율은 74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무상급식 예산은 144억 중 1차분 50억 원을 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영충호시대의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 지원, 글로벌 인재포럼, 청소년 해외탐방 등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도민의 학습욕구 충족을 위해 대학 및 시·군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광역 상생발전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충청권 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상생협력기획단을 금년 1월에 설치하였으며,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수도권 집중화 정책 대응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통해 지역 간 연대를 강화하고, 1,000만 명 서명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목표를 훨씬 초과하여 서명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원 덕분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충청북도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현재 선도사업 18건, 취약지역 개조사업 5개소, 창조지역사업 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책임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예산 편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책임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예산 편성입니다.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추진하여, 65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6월에 완료하였으며, 민간보조금 총액한도제·예산성과금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낭비신고센터 등 재정운영에 도민의 참여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예산제도를 토대로 한 성과계획서는 5월에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시범 작성하였으며, 내년도 성과계획서는 11월 예산안과 함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충 및 효율적 재정 관리입니다.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특별교부세사업을 발굴 건의하였습니다.
지역특별회계는 2016년 예산 2,37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지방채는 200억 원을 발행하였고, 고금리 지방채 163억 원은 3%의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였습니다.
기금은 자금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여유자금 64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4조 5,000억 원 달성을 위하여 중앙부처 계획과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부처별 반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재부 추가 반영 및 증액 우선사업 선정과 국회 추가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방공기업 건전운영 및 투자사업 심사 강화입니다.
충북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행자부 부채감축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난 4월 부채감축 실적을 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채권 발행을 통해 641억 원을 확보하여 공공사업에 666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는 7월까지 마무리하고, 재정낭비 최소화를 위한 투자심사는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창조역량 제고를 통한 도정혁신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3.0 가치 실현을 통한 창조행정 역량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정부3.0 가치 실현을 통한 창조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등록 및 현행화를 추진하고 행정제도개선과제를 발굴 건의하였습니다.
협업을 위한 과제 발굴과 지식행정 활성화를 추진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책아이디어 공모는 하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3.0 중점과제 이행을 위한 추진기반 정착화와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열린 도정·소통하는 평가행정으로 도정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237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를 공개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는 금년도에 전국 상위권 목표 달성을 위해 실적 점검과 컨설팅 등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종합평가와 출자·출연기관평가는 상반기 중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성과 중심 행정문화 확산으로 조직역량 제고입니다.
금년도 성과관리를 위한 부서별 지표 개발과 4급 이상 공무원 94명의 성과계약을 3월에 완료하였으며,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과 브라운백미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테마형 공모제안과 온라인제안을 병행하며 도민과 공무원의 도정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미래를 예측하는 자치입법 지원으로 행복도민 실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미래를 예측하는 자치입법 지원으로 행복도민 실현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자치법규의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일제정비를 통해 실효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개정하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제교육은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발간하여 자치입법 실무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에게 신속·정확한 법률정보 제공을 위하여 이동법률상담실 및 사이버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기업과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등록규제의 일제 정비를 위해 상반기 중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각 부처에서 선정된 중점 개선과제는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정비해 나가고, 자체 발굴한 중앙부처 법령의 불합리한 사항은 적극 건의하여 수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 규제 및 애로사항은 현장을 중심으로 발굴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속·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신속한 심리를 통한 관리구제 비용 및 시간의 최소화, 구술심리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청심사제도는 18명의 심사위원 풀(POOL)을 구성하여 신속·공정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소송은 상반기에 총 50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로 고객 감동 실현입니다.
사회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표준조사구 1만 1,600가구를 확인하였으며, 지역내총생산 추계는 시·군 단위 GRDP 추계계획을 수립하고, 6개 업종 관련자료 400종을 수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체 조사는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광업·제조업체 조사는 7월까지 마무리하고, 하반기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는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입니다.
우리 도는 현재 도내 5개, 도내·외 3개 총 8개의 행복생활권이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18건, 취약지역 개조사업 신규 8개소, 창조지역사업 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권발전협의회의 자문 등을 거쳐서 신규사업이 차질 없이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016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16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조 5,000억 원이며 예산편성 순기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활동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노력과 함께 각 부처의 예산반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부처 예산에 대한 기재부 심의와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의 의결이 있는 하반기에는 부처 예산에서 누락된 사업과 주요사업이 정부예산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지속 유지입니다.
2014년 실적에 대한 정부합동평가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9개 분야, 26개 시책, 91개 지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평가결과는 8월 말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평가에서도 철저한 목표관리와 보고회, 시·군과의 업무연찬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 평가에 대응하였으며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정부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상반기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기획관리실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해서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시면 평생교육 확산을 통한 도민 학습욕구 충족을 한다고 하였는데 도민들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평생교육연구회를 현재 한 20여 명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각 대학교하고도 연계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도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충북발전연구원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무처장 하나, 팀장 둘, 팀원 한 명 총 다섯 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든지 전국단위 평생학습 홍보와 참가, 컨설팅, 보고회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지역의 충북평생교육을 진흥하는 그런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평생학습 참여문화 확산이라든지 평생학습 역량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나는 효과를 수치로는 나타낼 수가 없죠?
구체적인 궁극적인 효과는 좀 더 이렇게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주, 충주, 보은, 영동, 증평, 괴산 이렇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6,000만 원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1개 시·군당 1,000만 원꼴로 해서 6개 시·군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지만 심사하고 자체 컨설팅 과정에서 탈락이 돼서 6개 시·군이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할 때 자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때는 8개 시·군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여를 했었는데 2개 시·군이 탈락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하고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 50·60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보통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전문가들이 봤을 때 ‘아 50·60세대들한테 맞겠다, 좀 덜 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심사를 했습니다.
주로 어떤 생계와 연결이 되는, 어떤 삶의 질 향상이랄까요 그런 측면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정된 재원 가지고 어떤 효율성이나 효용성도 높여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자꾸 고령화 추세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50·60세대들이 지금은 많이 은퇴할 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대들이 좀 더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월 말까지 목표를 초과달성했는데 일부 시도에서 1,000만 명을 아직 덜, 이렇게 목표를 채우지 못해서 7월 말까지 1개월간 더 연장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좀 우수한 성적을 내고 열심히 하고 하면 그에 대한 어떠한 격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는 하나하나 쌓여서 근무평정이나 이런 데 반영이 되고요.
혹시 뭐 다른 기회가 있어서 포상을 하거나 할 때 있으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제도를 많이 좀 개발해서 격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의회와 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겠다, 내용을 보면 대집행부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들을 잘 관리하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사실 대집행부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보게 되면 답변만 할 뿐이지 사실상 후속조치는 굉장히 미흡하다 평소 이렇게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기획관리실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해 12월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동료 위원이 특별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우리 지사님께서 답변이 「지방재정법」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타당성 있는 사업에 국한돼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당시의 자료를 보면 우리가 「지방재정법」에서 좀 규율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닌 아주 선심성 소규모사업으로 극히 미약한 그런 사업비로 좀 많은 사업들이 집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시·군 간의 재원 배분이 큰 격차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좀 개선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5분자유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지사님께서도 별도로 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바로 이거는 매번 회기 때마다 있는 5분자유발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반드시 피드백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은 동료 위원들이 누차에 걸쳐서 그런 문제의 핵심은 배분관계를 좀 어떻게 조정을 한다든지, 또 시·군 간에 특별조정금 같은 거는 큰 격차가 나지 않게 좀 형평성 있고 정말로 꼭 필요한 타당성 있는 사업에, 좀 굵직한 사업에 써달라는 그런 주문이었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배분도 보면은 인구를 좀 기준한 것이 50%, 전체 일반 재정교부금의 50%는 시·군의 인구수를 기준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것이 특별조정금과 일반조정교부금의 개선을 좀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실질적인 핵심은 이런 배분비율을 좀 조정을 해 달라는 얘기죠.
좀 더 낙후된 재정력지수가 약한 시·군에 대해서 100분의 20을 갖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청주시나 충주, 제천 이런 데는 그나마 재정력 규모도 크고 형편이 좋지 않습니까.
그 인구수를 기준하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을 비율을 좀 조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전혀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금년에 상반기 집행실적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가 소개 좀 해 주시면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예산을 집행한 실적은 없는지.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민간보조에는 지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또 많은 동료 위원들이 누차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해서 우리 균특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균특회계에서도 보면은 과년도에 비해서 자꾸 예산이 좀 줄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에 좀 주문을 하는 건데요.
특별회계 세입이 보면은 도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 그런데 이게 갈수록 자꾸 과년도보다 새로운 연도가 예산이 좀 준다는 데에 문제가 있고요.
모든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님들은 이 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을 좀 더 비율을 높여달라고 몇 차례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4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덜 성립이 됐는데,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 갖고요, 도 보통교부세 외에 다른 재원이 세입으로 확충되고 있습니까?
저희 보통세의 5% 이내에 가는 것이 기본적인 거고요.
아마 작년보다 줄었다고 그러는 것은 공모사업에서 좀 줄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넘어가는, 그쪽으로 넘겨주는 예산은 안 줄었습니다,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은 매년 지특회계에서 일정 부분을 지역특별, 우리 국가에서 배분하는 지특회계 있잖아요,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우리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일부 매년 일정금액을 그쪽으로다 전출해 주고 있습니다.
(…)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말이죠. 지난해 우리 충청북도의 도 보통교부세가 한 6,2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세입이요.
전체 보통교부세의 5%를 기준한다 하면은 이 보통교부세 전입금만 해도 한 300억 규모의 균특회계가 조성이 돼야 돼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지특회계, 우리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도 배정분 그거 얹는다 하면은 지금보다는 최소 100억에서 150억 정도 규모의 그런 지특회계 세입을 갖고 가야겠다, 그래서 세출 규모를 확대해야 되는데 굉장히 미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조정교부금 배분조례에서 좀 비율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이 균특회계 또한 우리가 보통교부세의 5% 이내를 어느 정도 좀 충족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누차 요구를 하는데도 그런 사항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기획관리실에서 얘기하는 도의회와의 협력 및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좀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도 보통세의 5% 이내에서 우리 저발전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7개 시·군에 저희들이 배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매년 전체적인 재정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조금 조금씩 저희들이 증액해서 그쪽으로 전출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관련해서 정보를 공유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기획관리실에 질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집행부가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정보 교환이, 사실 금번 7월 8일 자 인사에 저희 정책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이 아마 새로운 분으로 임명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장한테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어요. 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어떤 집행부 인사에 관여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상임위원장은 자기 소속 상임위의 직원들의 인사내용은 그래도 좀 최소한 사전에 인사가 발표되기 전에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지.
뭐 추후에 다른 분으로부터 “아이고 정책복지위에 수석전문위원 누구가 갔대.” 아이 참 굉장히 쪽팔리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굉장히 사소한 거 같지만 위원 개개인들이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불만족스러울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 사항들이 집행부에서 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전국적으로 국가부채도 그렇고 국가공기업부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료 보면은 30쪽, 29쪽입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부채관리가 이렇게 강화되고 있다는 걸 그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실제로 공기업부채는 300%죠? 300% 내에 들면 되죠? 행자부가 강화를 한 기준을 제시해 주신 거죠?
그렇지마는 이제 규모나 뭐 여러 가지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는 여건,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다 그래서 이런 부채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 도의 부담이다, 또 주민들의 부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여하튼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충북개발공사 지방공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정비를 좀 이렇게 고민하셔야 될 단계가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주에 가마지구하고 새터지구 택지개발공사를 하죠? 했죠, 가마지구는 했고, 새터지구는 또 하고 있죠?
물론 개발공사의 조례나 정관에는 주택이나 일반건축물의 취득·건설·개발·분양·임대·관리·사업 다 이렇게 할 수 있게는 돼 있습니다, 할 수 있게는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개발공사라는 공기업이 민간기업과 경합하는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적어도 공공개발 투자사업을 하려면은, 뭐 택지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심공동화지구의 개발을 한다든지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아니면은 저소득밀집지역의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나 도시재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규택지개발사업 해서 거기서 돈 남기려고 한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공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마 최소한의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하는 사업은 산업단지 조성이나 수탁사업 등이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기업이 다 들어가고 있고, 공기업이 해야 될 부분이 엄밀하게 따지면은 많이 축소가 됐다,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성을 위해서 업무영역을 확장해 왔다,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어디까지 갈 거냐 이거죠.
지금 조직도 많이 넓혀졌고 덩치도 커졌고 자꾸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디까지 갈 거냐 이거죠.
실제로 우리 개발공사가 하는 부분을 다 통틀어 놓고 봤을 때 다 오픈시켜 놓고 봤을 때 해야 될 부분이 과연 몇 개나 되느냐, 안 해도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말고 실제로 해야 될 부분이 몇 개나 되느냐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어떤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공기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고, 과연 어느 수준 어느 포맷 가지고 가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 이런 연구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수익성을 얼마만큼 창출해 내라고 요구를 해야 될 거냐, 그 일정 정도의 한계 그 정도도 나름대로는 설정을 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그 개발공사가 너희들 먹고 살아라 기업이니까 먹고 살라고만 자꾸 얘기를 한다면 지금같이 수익성 있는 것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서 아파트단지 개발해서 거기에서 많이 남겨야죠.
그렇지만 그런 거는 아니다 이거죠.
어려운 부분에, 민간부분이 어려운 부분 공공성이 있는 부분에 공기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원칙이.
공공성과 사업성이 혼재돼 있는 영역의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수탁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공사로서는 아마 최소한의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실장님하고 같이 한번 개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것이 필요할 경우에 용역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것이 적합한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32쪽에 보면 도민 행복지수 반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하튼 지수를 객관화하고 설정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최근에 지표 발표된 거는 세계 117위인가 107위인가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고 들리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어렵기는 하지만 사회조사 할 때 그때 조사를 해서 지표로 반영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 건지 그 판단은 사실 저도 잘 들지가 않는데 여하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26쪽에 보면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지역정책으로 제시된 건데 이게 재원이 어떤 재원으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각 부처에 가지고 있는 재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책효과를 낸답시고 다 이렇게 지역별로 쪼개서 해 봐야 이게 전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장회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미래전략기획단
미래전략기획단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은 지난 4월 7일 충북 미래 100년 준비지원단을 출범시켜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충북경제 전국 4% 실현기반 구축을 위해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5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으로 이 중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미래전략기획단은 4%경제 실현기반 구축을 목표로 4%경제정책 창조적 기획·관리와 충북 미래 100년 프로젝트 발굴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4%경제정책 효율적 관리와 대형 프로젝트의 체계적 발굴·선정 등 여섯 가지 이행과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략목표는 4%경제 실현기반 구축으로 4%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목표의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과 범도민 참여를 위한 역량결집 그리고 충북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외연적 영역확장 필요성 등에 따라 4%경제정책 창조적 기획·관리와 충북 미래 100년 프로젝트 발굴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4%경제정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3대 발전목표의 연차별 목표설정과 실천전략을 마련하였고, 6대 신성장동력산업 추진전략·목표의 구체화를 통한 산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4%경제 성장을 주도할 투자유치 기반시설 수요 판단 TF팀을 운영하여 투자유치기반 구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업이 충북에 투자하는 데 기업 인프라 공급이 안 되어 투자유치를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4%경제 실현 추진역량 제고를 위하여 시·군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도민 참여 및 미래 100년 먹거리 발굴을 함께 노력하였고, 4%경제 실현 마인드 함양을 위해 자치연수원 4%경제 교육 36개 과정, 청풍아카데미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대학특강, 민간행사를 활용한 홍보와 언론 홍보, 홍보물 제작 활용 등 4%경제 실현을 위한 범도민 자신감 고취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대형 프로젝트의 체계적 발굴·선정을 위하여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을 4월 7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제정 및 기획 연구비 지급규정 등 발굴지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프로젝트화 대상과제 선정에 따른 지원단 회의 및 전문가그룹 워크숍을 7월에 개최할 계획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습사무관을 활용하여 기획연구, 초정지구 개발 TF 운영 등 충북경제 4% 실현기반 구축을 위해 전력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6쪽,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 직원 모두는 미래전략기획단의 충북경제 전국 4% 실현을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박봉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미래전략기획단 보고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부서라서 할 일도 좀 많이 있을 테고 체계화되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요, 5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출범 및 제1차 회의를 4월 7일 날 이렇게 한 걸로 표기를 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정식으로 회의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시간, 그때까지 기다리면 저희가 좀 조급한 마음에 먼저 준비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아이템 수집이 6월 15일 현재 31건이 접수가 됐다고 그렇게 표기를 하셨는데요, 간략히 주요한 몇 가지 사항만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사업아이템은 준비지원단 단원들로부터 받고, 그다음에 시·군을 통해서 아이템을 수집을 했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들어온 사업들은 주로 뭐 SOC사업들도 있고 일반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SOC사업 같은 경우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취급하기가 좀 곤란한 사업이라서 검토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고요.
미래전략 100년 준비 지원 단원들로부터 나온 아이템들은 주요 아이템에 보면 에너지관리공단 같은 데서 충북그린카체험교육복합센터 조성, 그다음에 충북TP에서는 충북 혁신도시의 글로벌화를 위한 타깃 전략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목록은 나중에 추후 제출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억 5,000 중에 1억 5,000은 연구개발특구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하기로 했던 거고요.
나머지 아이템 중에서 1억이 예산에 서있는데 이거는 이 중에서 우선 워크숍하고 또 미래준비지원단 회의를 거쳐서 올해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사업하고 또 추후에 하반기에 준비지원단 회의를 한 번 더 거친다면 아마 1억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남은 1억 원의 연구용역비가 부족하다 하면은 일전에 추경을 통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에 한 15억 정도의 연구개발비 예산을 성립시켜준 사례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많은 아이템 중에서 쓸 만한 사업들을 연구용역결과물로 창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이두표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충북인재양성재단
(11시32분)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5년 충북인재양성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재단의 일반현황부터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의 주요사업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지역인재 네트워크 강화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직으로는 정원, 현재 인원 각 5명으로써 총무팀과 사업팀의 주 실무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총예산액은 230억 9,700만 원입니다.
이 중 적립금 209억 8,7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 재단 예산은 약 20억 원 정도이며, 현재 9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현황입니다.
재단 출범 후 현재까지의 수입은 도, 시·군 출연금, 일반기탁금, 이자를 합쳐 총 897억 9,400만 원이며 사업비 지출 총액은 134억 5,700만 원으로써 이를 제외한 현재 잔액은 763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쪽, 2015년 비전 및 전략목표에 대한 보고입니다.
재단에서는 국가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양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한 후 전략목표를 장학금 지원, 차세대 인재양성, 핵심 인재관리 및 기금확충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목표별 세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성적장학금은 학업성취감과 동기부여를 통해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상반기에 중학생 100명, 고등학생 150명, 대학생 150명 등 총 400명에게 4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장학금은 서울 충북학사 재사생 기숙비 인상분을 재원으로 하여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도민의 자녀 45명에게 9,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6쪽, 특기장학금입니다.
특기장학금은 예체능 및 기능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써 선발기준은 수상실적 70%, 소득수준 30%로 평가하여 하반기에 선발할 예정입니다.
곰두리장학금은 장애학생들에게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심어주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성적 및 수상실적 50%, 소득수준 50%를 반영하여 하반기에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내대학장학금은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도민 및 도민자녀를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소속 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장학금은 충북대학교 로스쿨에 재학 중인 도민 및 도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 70%, 소득수준 30%를 평가한 후 21명을 선발하였으며 장학금은 연 2회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로스쿨장학금은 2016년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희망장학금은 선행·효행 등의 모범학생 및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총 20명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특지장학금은 기부자의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80%는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적립하고 있으며, 이번 상반기에는 8명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쪽, 차세대 인재양성 대학인재 재능기부 관련입니다.
대학인재 재능기부는 도내 대학생들이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서 교육이나 건축, 봉사, 건강관리 등 대학에서 습득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지역에 기부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5월 7개 팀 92명을 선발했으며, 현재 여름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지역 문맹퇴치, 취약계층 집수리, 농산물 포장디자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이 재능기부활동에 필요한 교재나 벽지, 시멘트 등 실재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9월 중 중간보고를 통한 점검을 하고 연말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학생 토론 경진대회입니다.
오는 11월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충북 관련 이슈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지역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한편 토론과정 속에서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포럼 관련입니다.
미국의 명문대생과 도내 고등학생들이 만나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나누는 행사로써 지난 6월 5일 충북교통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까지 3년째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내용이 알차서 참가자 만족도가 높으며 도내 학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행사입니다.
마침 행사기간 중 발생한 메르스를 우려해서 일부 학생들이 불참하였으나 재단이 충북도와 교육청과 협의해서 행사장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참가자 전원에게 마스크를 제공하는 등 위생안전에 만전을 기한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사종료 이후 특이학생 없이 무사히 끝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을 특별히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쪽, 충북고교 진로포럼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및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써 특성화고 출신 CEO를 강사로 초빙하여 하반기 11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청소년 해외탐방입니다.
도내 청소년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올해 새롭게 확대되는 사업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 선진국 탐방과 아세안 문화탐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생명과 태양의 땅 선진국 탐방은 바이오 및 태양광산업 관련 연구소 및 국제기구 견학을 통해 과학분야 탐구의욕을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6박 8일의 일정으로 도내 중학생 20명이 참가해 유럽입자물리연구소, 취리히공대, 유엔본부 등을 탐방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지난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신청을 받아서 성적 60%, 소득수준 30%, 자기소개서 10%를 반영하여 선발하였으며, 학생선발은 지역별 고정인원 1명 배정 후 시·군 출연금 비율에 따라서 잔여인원을 배분했습니다.
특히 최종 참가자 선발 시 1교 1인 원칙을 적용하여 가급적 도내 여러 학교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아세안 문화탐방은 급변하는 아세안의 현지모습을 직접 체험해 보는 사업으로써 방문 국가는 베트남이며 8월 중 공고하여 참가학생을 모집하고 11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4쪽, 충북인재 리더십 캠프 및 핵심인재 관리 및 기금확충 상황입니다.
충북인재 리더십 캠프는 재단 내 장학생들이 참가해서 리더십 교육과 선후배 간의 유대 강화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구성으로 8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충북 보은 서당골 수련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재관리 부문은 올해 신규인재 등록과 함께 장학생 만남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며, 교육제도 변경에 따른 장학생 온라인 접수시스템 개편작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기금확충입니다.
연 기금 목표액은 100억 원으로 현재 93억2,600만 원을 조성했습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탁자에 대한 예우로 명예의 전당 헌액, 도지사 면담, 감사패 증정, 지역행사 초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재단을 알리기 위해 청주대교 전광판에 재단 소개영상을 1일 100회 이상 광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얼마 전 재단 CMS 계좌를 신설하여 많은 도민들이 저희 재단에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재단의 활동을 이해하고 손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주요 현안사업과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인재양성재단은 미래 충북을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충북인재양성재단 보고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장학금이 성적 뭐 특기, 곰두리, 로스쿨, 희망, 특지 여덟 종류의 장학금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선발기준에서 학업성적이 70%, 소득수준이 30%인데 학업성적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대학과 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이 70% 반영이 되는데요. 대학의 경우는 수시와 정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성적, 학점을 저희들이 시스템화시켜서 컴퓨터에 입력한 그런 상태에서 전부 다 성적순이 나오도록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직전 학기 학교성적 7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신입생인 경우 고입 내신점수와 고입 선발고사 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인 경우에는 고입 내신점수와 직전 학기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 또는 학교별 여러 가지 형태의 격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충북에 11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자치단체별로 학교 그 안에서 경쟁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역 간 격차라든가 이런 것에 따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은 굉장히 세심하게 성적산출 시스템을 마련해서 비교적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를 테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분들이 유리하도록 그렇게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지만 항간에서의 의혹은 특정인이 부탁을 하거나 뭐하고 했을 때 그런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염려를 간혹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학생 선발과 관련해서 외부의 어떤 소위 말하는 청탁이나 이런 부탁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는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희들은 재단이 2008년 출범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정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재단의 제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학생들이 성적이라든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을 직접 입력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체 하나의 오차 없이 건강보험료 기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학생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영향을 미칠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점수와 관련한 내용은 저희들이 본인만 볼 수 있도록 그거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장학생 명단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좀 참고해서, 저희들이 학생 선발 결과를 보면 사실 아주 미세한 차이로 선발 당락이 갈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전혀 어떤 정말 일점 착오 없이 진행하도록 두 번 세 번 계속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서 가급적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언제든지 확인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참 약간의 차이로 떨어지고 뭐하고 한 사람들이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또 불평불만도 가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기를 인터넷이라도 공개를 하면은 수긍을 하고 신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왔는데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그래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공정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저기 하면은 다들 뭐 떨어진 사람들은 어떠한 의혹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이러해서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기회를 또 봐서 신청을 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상당히 참 신뢰감을 갖고 오히려 안 된 게 저는 기분이 더 좋았습니다, 그 정도로 참 잘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11쪽에 청소년 해외탐방, 12쪽에 보면은 추진상황에서 선발인원이 20명, 지금 각 시·군별로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투명하고 객관적이다, 아주 참 선발을 잘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지금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그냥 뭐 어느 학교 한 군데에 15명, 뭐 몇 명씩 이렇게 한 학교에서 그냥 해외탐방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많이 해 가지고 고르게 이렇게 학교별로 한두 명씩 해서 갔다 와야 보람도 느끼고 또 홍보효과도 많고.
한 학교에서 뭐 20명씩 다 가고 그러면은 다 가는 걸로 알고, 사실 갔다 온 학생들이 여러 가지 자부심이나 또 홍보나 이런 거를 전혀 하지 않고 별 효과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각 지역별로 한 학교에 한 명씩 이렇게 배정을 해서 선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누누이 얘기해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주 철저하게 지역 안배하고 모든 것을 잘 배분을 해서 했다는 거를 제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그와 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또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다른 쪽에서도 많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느냐 이거죠.
학생들의 진로라든가 또는 적성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학교라든가 이런 기관에서도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재포럼은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인재포럼은 인문계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사실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저희들이 3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5일 날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특성화고 학생들도 이와 유사한, 특히 그 친구들은 진로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특성화고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CEO출신 선배 이런 분들이 학생들과 만남을 통해서 그런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가능성들을 심어준다는 측면에서,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른 기관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더 좀 집중해서 특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수능시험 11월 중에 “수능시험 종료 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화고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꼭 수능시험 후에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중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학생들의 경우는 특성화고 출신이기 때문에 직업진로라든지 탐색 이 부분을 좀 더 일찍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런 생각이 어떠신가.
저희들이 그 부분 살펴서 이건 시기가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가급적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하셔도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좀 더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은,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해 보시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분석해서 하시면 될 테지만 여하튼 많지 않기 때문에 특성화고 출신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또 시기도 이렇게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로스쿨장학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21명으로 성과지표를 잡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북대학교 로스쿨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장학금인데요, 전체 정원의 10%를 저희들이 이렇게 규모, 범위로 두고서 정한 숫자입니다, 위원님.
로스쿨의 등록금이 아마 연간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현재 충북대학교 로스쿨의 어떤 지역인재를 키운다라는 그런 어떤 특징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협력·협약을 하고 3년간 이렇게 1억 500만 원을 21명의 학생들에게 5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을 맺은 것인데요.
말씀처럼 일반대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보다 액수가 많습니다.
그건 전체 등록금이 일반대학의 등록금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액수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계층 간에 갈등이 좀 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보면은 말이죠, 어떠한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라든지, 또 어떤 계층에 대해서 특별히 대우해 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요인으로 지금 작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북대 법학전문대 재학생이 뭐 210명밖에 안 되는데, 그 21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0만 원 주는 것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전체 지원예산이 1억 500만 원이에요.
다른 대학생들 도내 장학생이 몇 명입니까?
거기에 연간 사업비도 말이야 고작해야 40명에 8,0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따진다 하면은 로스쿨장학금은 진짜 정말 아주 특별한 장학금이다, 이거 일반인들이 이러한 사항을 보면은 이거 이해를 하겠습니까?
국장님한테 본 위원은 타 장학금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향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럴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 재단과 로스쿨이 한시적으로 일정한 기간에 한해서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고서 장학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이 장학금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사실 말씀처럼 타 장학금에 비해서, 타 대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에 비해서 액수가 많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약정을 맺은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후에는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희망장학금 관련해서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대학장학금은 보니까 아까 우리 사무국장 답변에 의하면은 소속 대학교 총장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발한다고 돼 있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 희망장학금은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기준을 두면 사실은 조금 예외 한계를 벗어나는 이런 친구들, 실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난점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장학금인데요. 저희들이 다양한 경우의 추천을 받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또 추천이 오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대주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또 식구인 배우자한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 두 분의 건강보험료를 합치게 되면 재산이 있는 사람들보다 보험료 기준으로 하게 되면 월등히 높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저희들이 소득수준을 표면적으로 비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은 건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 가운데에서도 맹점과 저희들이 분명하게 가리기 힘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두 분, 부부가 합산해서 하는 경우는 실제 형편보다도 좀 더 낮게 평점이 나오는 이런 일종의 모순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저런 사례들을 계속해서 객관화하면서 그것이 가장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가급적 필요한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장학재단들이 한국장학재단 또 각 광역단체마다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득수준의 평가기준을 정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공정한가 이런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재산세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하나의 기준들, 이런 것들이 잘 노출이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파악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도입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한범 위원님께서 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던 얘기인데 건강보험료가 실질적으로 따지면 한 50만 원씩 나오는 분이 다른 뭐를 갖다 주니까 15만 원으로 줄었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큰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을 따지는 해법상 그렇게 50만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냈던 분이 15만 원대로 떨어지는 그런 예가 있었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제가 우연찮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한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재산 과세증명도 떼어 봐서 같이 비교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홍성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2015년도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충북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발전연구원 원장 정초시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연구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기능은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정책자문과 정책개발을 하는 기능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 및 현 정원은 전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만 두 가지 점에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부분원과 남부분원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조직으로 충북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를 새로 개소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재난안전센터가 하나 더 추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현원으로는 현재 여기 연구직이 22명으로 있습니다만 이 보고서를 만들 당시는 22명이었습니다만 한 분이 추가로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23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저를 포함해서 31명이 현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실적은 2015년도에 걸쳐서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좀 달라진 것은 전에는 도정 기획과제였습니다만 이것을 기본과제 1년에 1건씩 하고 창의기획과제라는 새로운 과제를 우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수는 108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를 보면 현재 43억 3,200만 원의 일반회계 수입과 이걸 지출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36억 6,000만 원의 특별회계이고 그리고 기금관리는 총 102억 중에서 2억 5,800 정도가 자체수입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저금리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계획 대비 예금수입이 좀 감소할 걸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금현황은 4페이지 보시다시피 현재 예치된 은행별 기금현황은 그 표와 같습니다.
이 기금은 저희들이 만기된 그 시점에 걸쳐서 가장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전략목표는 네 가지의 전략을 두고 각 전략 속에서 주제를 선정해서 기본과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충북 4% 경제기반 마련을 위한 창조경제연구 분야에서 3개 소주제로 충북경제의 성장견인과 발전기반 동력 강화, FTA, 그다음에 지역고용 확충과 서민경제 활성화 각 소주제별로 2개의 과제를 해서 총 6개 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맞춤형 정책연구도 마찬가지로 인구 고령화 대비해서 행복증진의 문제, 그다음에 지역사회 통합의 문제, 그다음 문화관광 파트에서 각 2개 과제로 해서 총 6개 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신수도권 중심도시로의 공간구조 혁신 연구, 이것은 주로 지역개발 공간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3개의 소주제로 신수도권의 공간구조, 도농 상생, 행·재정 지원체계의 도정역량 발휘 극대화 그래서 3개 소주제별로 2개의 과제씩을 선정해서 6개 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18개의 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도민중심의 선도적 정책지원기능강화입니다.
이거는 기본과제가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선도적인 창의정책개발 주도 기능강화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새롭게 8건의 자체 기획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되는 내용들은 거기 13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어 더불어서 수요대응형 정책 및 수탁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 시·군 및 기타 많은 정책과제와 수탁과제를 정책과제 총 43건, 수탁과제 총 40건 약 83건에 걸쳐서 과제를 마치거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정현안 관련 세미나·워크숍 및 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행복 세미나라든지 도, 시·군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든지 혹은 중국 관련해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든지 다음에 MRO사업이라든지 공항 활성화사업 그다음에 X축 철도망 구축 토론회 개최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괴산 유기농엑스포 관련해서 9월 초에 한일 간 국제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내외 교류협력 활동강화로는 국내 대부분의 대학과 기관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시·군 간에 MOU도 다 체결해서 이런 교류협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14페이지부터는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거나 완료된 과제, 정책과제 혹은 수행 중인 과제 이 모든 것을 리스트를 죽 망라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는 수탁연구과제 리스트를 완료된 것과 수행 중인 과제로 구분해 놨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충북도에서 의뢰받은 이런 과제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위탁받은 이런 과제도 균형 있게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는 정보자료실 운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발간물과 그다음에 속보로 전해줘야 될 내용들을 우리 도민 전체에게 웹메일이나 혹은 기타 오프라인 속에서도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은 지역발전 밀착지원을 위한 시·군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11개 시·군 간 전부 MOU를 체결했고, 5월 21일 날은 북부분원을 개설했고, 7월 2일 날은 남부분원 개소식 및 세미나 개최 예정입니다만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9일 날은 우리 11개 시·군의 공동 워크숍을 1박 2일간 율리휴양촌에서 했고요.
그 이후로 정책TF 중핵도시 관련 제천·옥천에서의 세미나를 수 차례에 걸쳐서 했고, 각 시·군별로 세미나 및 공청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3번은 수요맞춤형 특별조직 운영과 도민친화사업 전개입니다.
이것은 우리 연구원이 국가나 도로부터 의뢰받아서 하는 이런 특별조직이 되겠습니다.
현재 8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재난안전센터 하나가 더 들어오면 9개의 특별조직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거기 현재 구성돼 있는 센터장과 직원 수는 19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20페이지부터는 충북미래기획센터를 위시해서 그 센터의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업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이 거기 정리가 돼 있습니다.
29페이지를 보시면은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역점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영충호시대를 선도할 도정 운영방향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주로 연구원에서는 올해 4%경제의 방향이나 전략이나 혹은 내년도에 수행해야 될 과제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경제 및 미래 100년 먹거리 발굴을 위한 자체 특별조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4%경제기획단이고, 여기에서는 신사업을 발굴해서 이 발굴된 사업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도에다가 넘겨주고 도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실제 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1건의 과제를 개발했고, 이 중에서 7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총량연구센터를 자체로 설립했습니다.
앞으로 환경총량 개발허용량, 총량 허용량제도가 보편화된다고 하면은 이것을 위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장차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좀 더 발전된 형태로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연구센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리고 중국과의 해외투자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들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30페이지입니다.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원 아까 남부·북부분원 11개 시·군과 MOU 체결, 국책연구원·도내 대학과 MOU를 추진해서 교류를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역점 추진 사항들은 장차 우리가 동북아시아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국제세미나를 계획하고 있고, 일본과의 국제세미나를 계획하고 있고, 대중국과 관련해서 주요도시와 MOU를 체결할 뿐만 아니라 각 연구기관과 MOU를 채결해서 연구교류 협력을 강화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충호시대 리더로서 충청권 상생협력 중점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충청포럼은 충북발전연구원과 충남·대전·세종시를 아우르는 이렇게 종합포럼을 만들어서 여기서 공동의 관심사항을 가지고 세미나나 어떤 정책 아젠다(agenda)를 도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현장밀착형 세미나는 4대 권역별 특화발전방향 정립을 하는 세미나를 주로 하고, 시·군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전략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괴산유기농엑스포 이후 과연 충북이 어떻게 유기농을 농업 고부가가치화 전략으로 만들 것인지를 구상하는 이런 연구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32쪽부터의 2015년 예산집행 현황은 현재 일반회계는 43억 3,200만 원이고요, 이 중에서 집행된 거는 약 10억 4,900, 그래서 대략 한 24.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운영비는 29억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8억 8,000 정도가 집행이 됐고, 그래서 약 29.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경상비는 한 27.4%.
그다음에 33페이지에 보시면은 저희 연구사업은 약 13.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자체사업이 한 10% 정도의 집행률밖에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특히 자체연구사업의 경우는 주로 중·하반기 쪽에 일이 많이 몰려 있고, 그리고 이것을 작성한 시점이 6월 16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예산이 지출될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의 특별회계에는 총 36억 중에 8억8,000을 집행하고 27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고, 이것은 특별조직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차질 없이 계획 대비해서 집행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 내역은 35쪽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나머지 36쪽, 37쪽은 시·군 MOU 현황과 국책연구원·대학의 MOU 현황들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상반기 충북발전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충북발전연구원 보고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에 관련해서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경제와 우리 도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 연구활동에 전념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들 어제 의사일정 때문에 어제 오셨다가 오늘 또 재차 오시는 수고를 하셔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충북발전연구원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마. 충북학사
(14시19분)
충북학사 원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충북학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학사의 설립목적은 향토인재들의 대학과정 이수를 위해 편의를 제공하고, 충북인으로서의 유대의식을 제고할 장학시설을 운영해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상임이사 아래법인사무국, 충북학사, 충북학사 청람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직원 정원은 법인사무국 2명, 충북학사 21명, 충북학사 청람재 15명, 총 38명이나 충북학사 청람재 원장과 법인사무국 직원 2명 총 3명은 충북학사에서 겸직 운영하고 있어 현원은 3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의 운영법인 현황입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1991년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충북학사와 충북학사 청람재 운영, 충북미래관 수탁 관리를 주요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은 총 열두 분으로 충청북도지사를 당연직 이사장으로 하고, 당연직 임원 여덟 분과 위촉직 임원 네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산현황으로는 부동산은 도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동산은 37억 5,000만 원으로 도와 시·군에서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학사시설 현황입니다.
서울 충북학사의 입학정원은 남학생이 194명, 여학생 162명, 총 356명입니다.
운영재원은 매월 20만 원씩의 학생부담금과 도비보조금 그리고 운영기금의 이자수입 등이며, 1992년 개원 이래 3,700여 명의 인재들이 학사를 이용하였습니다.
한편, 충북학사 청람재의 입사 정원은 남학생 132명, 여학생 134명 총 266명입니다.
학생들의 부담금과 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부담금은 매월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1999년 개원 이래 2,900여 명의 학생이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다음에 7쪽, 사생현황입니다.
충북학사의 경우 지난 6월 말 기준 현원 355명으로 정원 대비 1명의 결원이 있었으나, 7월 초에 충원함으로써 현재는 356명으로 결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생의 학년별, 시·군별, 학교별 분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북학사 청람재는 6월 말 기준 정원 대비 10명의 결원이 있으나, 하계 방학기간 중 재입사생 선발과 수시선발을 통한 충원으로 2학기 시점에서는 모두 충원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생의 학년별, 시·군별, 학교별 분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의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미래창조 실현을 위한 우수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삼고, 신수도권시대를 견인하는 충북인재양성의 요람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인재양성의 기반 강화, 미래 인재상 확립, 지역사회 기여방안 제고를 3대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9개 이행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의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으로는 첫 번째 전략목표인 인재양성의 기반 강화입니다.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은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해서 인적 인프라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로는 우수인재 선발, 최적의 학습분위기 조성, 차세대 핵심인재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의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2015년 신규 입사생은 충북학사 110명, 충북학사 청람재 75명, 총 185명을 선발하였으며, 충북학사는 541명이 지원해서 4.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충북학사 청람재는 225명이 지원해서 3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최적의 학습분위기 조성입니다.
매년 1회 건강진단서를 징구하고 재사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데 충북학사는 365명, 충북학사 청람재 275명 전원 이상이 없었습니다.
전염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동구역 및 숙실 소독을 충북학사는 네 번, 충북학사 청람재 네 번 실시하였습니다.
매학기 성적을 확인하고 있는데 충북학사는 B학점 미만 12명, 충북학사 청람재는 C학점 미만 1명에 대해 면학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충북학사는 2학기 계속해서 연속 B학점 미만 2명을 퇴사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2월에 각 학사별로 1회씩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난체험을 통한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서 충북학사의 경우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체험이수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136명 전원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차세대 핵심인재 육성입니다.
국가고시 등을 준비하는 특수면학자 28명을 선발해서 별도의 사실과 정독실을 배정하는 한편, 맞춤형 학습자료 지원과 특수면학실, 스터디룸 운영 등의 면학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는 행정고시 8명, 공인회계사 3명, 변리사 1명 총 12명이 국가고시 1차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의 두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 인재상 확립으로 미래 지향 역량 강화와 능력함양을 통해서 개인과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과제로는 인성함양 및 동기부여, 소통과 교류를 통한 창의력 향상, 동반 성장을 위한 능력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의 사생들의 인성함양과 동기부여를 위해서 유명인사 초청강의를 2회 실시했으며 각 학사별 2회씩 4회 연인원 409명이 참여하는 인성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5쪽입니다.
창의력 향상은 물론 졸업생과 연계한 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동아리 활동과 향우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북학사는 8개 향우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학사 청람재는 신규 동아리 2개를 발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사생 힐링행사, 각종 기념일 등의 축하행사 지원을 통해서 사생들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생들의 자질향상뿐만이 아니고 학사운영의 효율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직원 개개인이 연 3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능력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사회 기여방안 제고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동체의식 형성과 도민들의 수혜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재사생들의 지역사회 기여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학사출신 졸업생들이 충북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과제로는 충북인의 자긍심 고취, 지역사회 기여활동 활성화, 졸업생 추수관리와 유대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충북인의 자긍심 고취입니다.
충북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통한 애향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실시예정인 도정참여 활성화와 시책사업 발굴, 지역 문화행사 탐방과 도내 복지시설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연말에 충북지역 백혈병·소아암 환자들에게 헌혈증을 기증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고향사랑헌혈운동은 현재 충북학사가 66매, 충북학사 청람재가 38매 총 104매가 제출되고 있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도내 고등학생들과의 멘토링제도는 지난 4월 고교생 367명과 충북학사의 재사생 233명이 멘토링을 결성하고 평상시에는 진학과 고민에 대한 메일 등 SNS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0일 고교생 174명을 학사로 초청해서 시설 견학과 서울 명문대학을 탐방하는 행사를 통해서 학습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추수관리와 모임 활성화를 통해서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미래 충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충북학사는 2,831명 충북학사 청람재는 1,850명 총 4,681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목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19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졸업생 관리 강화를 통한 유대 강화로 효율적인 졸업생 관리, 졸업생과의 연계활동 활성화, 졸업생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해서 학사출신 졸업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도정 및 충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학사 청람재 시험준비생 지원 강화입니다.
지난해 개원 이래 처음으로 국가고시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충청북도 지방직공무원 임용시험에 5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각종 임용고시 등을 준비하는 사생들에게 면학지원 방안을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5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학부모들이 정말 안심하고 자식들을 맡길 수 있고, 학사를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학사 관리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충북학사 보고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해서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북학사 업무보고는 질의를 가급적이면 생략키로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말이죠, 우수인재 선발과 관련해서 충북학사와 충북학사 청람재의 선발 평가기준이 좀 달라요.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경쟁률이 세서 그쪽 서울에는 학업성적이 75%, 가정형편 25% 그다음에 봉사점수 5점 이렇게 했고 충북학사 청람재 청주의 경우에는 충북 애들이 서울하고 좀 다르다 그래 가지고 60 대 40으로 해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 같은 경우 더 어려운 학생들이 충북학사에 입사하기를 더욱 간절히 희망할 텐데 없는 학생들의 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없는 사람들이 학업성적이 다 부족한 거는 아니지만 왜 충북학사만 유독 학업성적을 15% 더 비율을 뒀는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해서 실질적으로는 충북학사 청람재보다도 충북학사에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가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치면 생활수준을 더 높이 평가를 해 줘야 되는데 역으로 학업성적에 더 많은 비중을 이렇게 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당초에 서울 학생인 경우에는 80 대 20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가난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라고 그래 가지고 75 대 25로 바꾼 겁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80%를 5%를 좀 상향조정했다고 그러는데요. 더더욱이 생활 정도에 비중을 우리 충북학사 같은 수준으로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이 비중을 둔 거라고 보는데요. 한번 다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생활정도를 좀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지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학사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바. 보건환경연구원
(14시39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실현을 위해 더욱더 정진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기구는 1과 2팀 1부 8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1명 현원 60명으로 현재 일반직 공무원 1명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이 11억 1,700만 원이며 세출은 73억 3,300만 원입니다.
2쪽, ’15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신속한 감염병 관리, 쾌적한 대기환경 보존,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 등 5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신속한 감염병 관리입니다.
메르스·에볼라·출혈열 등 해외의 유입 감염병 및 환경변화에 따른 신종 감염병 등에 대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첫 번째 감염병 확인검사 강화, 두 번째 주요 감염병 유행예측 조사, 세 번째 생물안전 연구시설 운영, 네 번째 식·의약품 및 수질관련 검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확인검사 강화입니다.
HIV·매독·식중독 의심환자 290명에 대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발생환자 55명이 조기에 치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으며, 여름철 냉방병의 원인인 레지오넬라균과 발열성 질환 등 계절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검사를 60건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주요 감염병 유행예측 조사입니다.
병·의원 및 보건소와 연계하여 설사질환 환자 가검물을 150건 검사하여 질병의 유행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한편,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모기 밀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생물안전 연구시설 운영입니다.
생물안전 연구시설을 운영하여 잠복결핵·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등 고위험병원체 465건에 대해 신속·정확한 검사를 추진하여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또한 도내 병·의원과 연계하여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예측조사를 342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행과제인 식·의약품 수질관련 검사입니다.
유통 식·의약품 및 수입 의약품 등에 대한 미생물검사와 먹는물·하수·폐수 등 환경미생물 검사를 총 3,629건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 등 미생물 오염도와 콩·옥수수 등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를 765건, 먹는물·생활용수 등 수질오염 지표미생물 검사를 2,864건 실시하였습니다.
6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식·의약품 안전 증진입니다.
일본 방사능 누출사고에 따른 오염 수산물 유입 및 생활 속 불안을 초래하는 불량식품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첫 번째 식품 안전성 검사, 두 번째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 세 번째 의약품·화장품 등 품질 검정, 네 번째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식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학교주변·유원지 등 취약지역의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유통식품에 대한 부적합 여부 및 합성첨가물 적정사용 여부를 1,015건 검사하였으며, 먹거리 위해요인 차단을 위해 학교·청소년 수련원 등의 급식재료 중 위해성이 우려되는 식품 335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입니다.
곡류·견과류 등 국민 다소비식품 41건에 대하여 곰팡이 독소검사를 집중 실시하여 도민의 건강관리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신종 유해물질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특히 학교급식재료 방사능검사를 적극적으로 검증하여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쪽, 의약품·화장품 등 품질 검정입니다.
의약품 품질 강화를 위해 유통의약품과 최초 수입 의약품 50건에 대해 규격검정을 실시하는 한편, 검사시설이 없는 영세업체와 의약품 품질검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영세업체 검사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화장품 및 한약재 등의 안정성 검사를 위해 유통 화장품, 한약재의 수은·중금속 등을 30건 검정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입니다.
대형 경매시장에 반입된 엽경채소류 농산물의 수거·검사를 28건 실시하였으며, 농약오염 우려식품 유통방지를 위해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99건 실시하는 등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이고 과학적인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 첫 번째 대기측정망 관리 강화, 두 번째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세 번째 도시 소음측정망 운영, 네 번째 실내공기질 및 소음·진동 검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대기측정망 관리 강화입니다.
도내 총 10개소의 대기측정망을 상시 운영하여 미세먼지·일산화탄소 등 5개 항목을 실시간 측정하고 있으며, 실시간 측정한 결과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대기 질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과제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292개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연료용 유류 중 황 함유기준을 검사하였으며, 악취배출 사업장 73개소를 대상으로 복합악취검사를 실시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11쪽, 세 번째 이행과제 도시 소음측정망 운영입니다.
도시지역 65개 지점에 설치된 소음측정망을 통해 분기 1회 도시소음을 측정하여 소음저감정책 등 정온한 생활환경 개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실내공기질 및 소음·진동 검사입니다.
의료기관·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적합여부와 공장, 생활, 교통 소음·진동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법적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어린이집 12개소에 대해 측정서비스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건강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네 번째 전략목표 청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수질·토양·먹는물·폐기물 등의 적정관리로 녹색환경을 보전해 나가고자 첫 번째 수질측정망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두 번째 하천수·폐수 등 수질검사, 세 번째 먹는물 안전성 확보, 네 번째 사업장 지정폐기물 등 검사관리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 수질측정망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입니다.
수질측정망 33개소에서 매월 1회 수질환경을 측정하여 수질 관련기관에 물환경 보전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토양오염 실태조사 134개 지점에 대해 지난 5월 시료를 채취 완료하고, 현재 분석 중에 있으며 향후 분석결과를 토양 적정관리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하천수·폐수 등 수질검사입니다.
공단·공장 밀집지역의 오염우심지역 하천수질과 폐수배출·하수처리시설의 오염도 검사를 1,865건 실시하여 처리시설의 적정처리 여부 및 처리 효율을 파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 먹는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학교급수·수돗물 등 먹는물 검사와 생활·농업·공업용수 등 지하수 검사를 2,486건 실시하였으며, 그중 농촌지역 상수도 미보급 가정의 음용수 158건을 무료로 검사하여 취약계층의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지정폐기물 등 검사관리 강화입니다.
생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적정처리 여부 검사를 741건 실시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도내 39개의 골프장 토양 및 유출수 337개 시료를 채취하여 농약성분 잔류량 및 토양오염도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1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분야 조사연구사업의 필요성 증대 및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첫 번째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과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 분야에 대한 연구과제를 매년 자체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보건 분야에서는 영유아보육시설 어린이 놀이기구의 미생물 오염도 조사 등 3개 과제를, 환경 분야에서는 청주시 대기 중 미세먼지의 입자크기 및 성분 특성, 도내 마을상수도 소독방법에 따른 소독부산물 성분 연구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연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사연구사업의 추진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도내 대학생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건·환경 시험분석 전문가 양성교육을 운영하여 상반기 중 보건분야 12명, 환경분야 12명 등 총 2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미래의 보건·환경 지킴이 양성을 위해 어린이 보건·환경 과학체험교실을 실시하는 등 연구원 첨단분석장비 및 검사연구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적극적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수탁하고 있는 세종시 보건·환경 검사민원을 추진하는 등 인근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업업무 추진으로 도정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보건·환경 분야 생활민원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군 단위 쓰레기매립장 주변 악취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먹는물 클리닉서비스 운영을 통해 먹는물 검사결과 통보 시 자세한 설명과 적절한 조치까지 제시해 주는 등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180건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18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주요 현안사업과 2015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민선6기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의 기반인 도민 보건증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보건환경연구원 보고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해서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이주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5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41회 정례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78만 충북여성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자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최대 현안인 충북미래여성플라자가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여성 고용률도 지난해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충북 여성 고용률은 53.8%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그리고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5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5년도 비전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 충북 실현으로 도정의 성주류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등 5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정의 성주류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도정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입니다.
공무원 정원의 10% 이상을 목표로 하는 성인지 교육은 현재 5.7%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관교육과 시·군 자체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양성평등의 올바른 이해와 의식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 학습 카툰을 제작 시도행정 팝업창에 주 1회 수요일 날 게시하고 있으며, 도민의 양성평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북여성문화재·토론회 등은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여성의 자발적인 사회참여 촉진입니다.
충북미래여성플라자는 현재 공정률 35%로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노약자의 안전을 배려한 주차장 마련을 위해 여성플라자 인근 주차부지 확보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6년 플라자 운영과 연계하여 충북여성재단 설립을 위한 제반사항을 확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연 5억 원의 기금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3억 원 반영에 그쳐 제2회 추경을 통해 2억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취업 고용률 제고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선진화입니다.
도내 15개 여성취업지원 기관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북의 여성 고용률은 5월 말 현재 53.8%이며 제주도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창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창업 정보제공을 위해 금년 신규로 추진하는 시·군 순회 여성창업 아카데미는 6월을 시작으로 9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사회와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고학력·농촌·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총 30개 과정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취업연계와 사후관리로 여성 취·창업률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기업 특강, 기업 환경개선 지원 등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세 번째 전략목표로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건강가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소·보호시설을 중심으로 폭력피해자 치료회복과 자립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며 취약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범죄 취약시간대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청주시 7개 지역을 대상으로 7월부터 안심귀가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기타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취약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및 사회통합 강화입니다.
도내 4,500여 세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양육비·교육비·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초기 적응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한 한국어교육과 다양한 가정 통합 교육 등이 12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이 전 시·군으로 확대되어 다문화가족 내 소통과 자녀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는 건강한 가족친화 사회분위기 확산입니다.
지난해 1만여 세대에서 이용한 아이돌봄서비스는 더 많은 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내 4개 청주, 충주, 제천, 진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큰 성과를 거둔 가족친화 기업·기관 인증 확대를 위해 3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마쳤으며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도 자체 인센티브도 추가로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안전하고 건전한 청소년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과 시·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위기청소년의 학업 복귀와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5월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동안 제한적으로 지원되던 두드림존사업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확대되어 전 시·군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다양한 참여활동 지원 및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입니다.
청소년의 체험과 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해 방과후 아카데미,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활동,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국내외 교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건립 중인 영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7월 준공 예정이며 금년부터 추진하는 5개 수련시설의 건립 및 기능보강은 설계를 마쳤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9일 청소년종합진흥원 내에 설치한 청소년 알바·인권센터에서는 도내 18개 협약기관과 함께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인권침해와 불이익을 받는 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8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공감하는 연구·교육, 행복한 양성평등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과 공감하는 여성·가족정책 조사연구입니다.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운영실태 및 정책수요 연구가 상반기에 진행되어 7월 말 완료예정이며, 여성발전센터 10년사·여성가족백서 발간을 비롯한 여성재단과 미래여성플라자 운영에 따른 도민 수요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하여 여성·가족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중심으로 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각종 정책·제도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성인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인 성인지 통계 발간 및 성주류화 제도 조사연구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성인지 의식기반 교육 및 여성인권보호 1366 운영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성발전센터에서 계획한 총 26개 교육과정 중 14개 과정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노인 전문상담원양성 과정 등 12개 과정이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폭력피해여성의 긴급구조, 보호, 상담 지원을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3쪽까지의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1회 추경 시 지원해 주신 여성발전센터 외부 바닥 보수공사는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과 연계하여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부터 31쪽까지의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이후 그동안 여성발전이라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어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희 직원 모두는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충북의 양성평등 확산과 취약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여성정책관실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의 맨 밑에 청소년 알바·인권센터 설치, 신규사업이죠?
지금 질의하신 대로 따로 알바·인권센터를 위해서 직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흥원 내 상담지원센터의 기존 직원들이 이 일을 함께 상담지원사업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연의 업무도 있고 한데 별도로 또 이렇게 해서 그냥 말로만 간판만 붙이고 소홀하게 되면은 사실 유명무실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발전이 된다고 볼 수가 없는데, 거기도 별도의 운영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내년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알바·인권센터와 같은 그런 지원기관을 지원할 거다라고 언론브리핑에서는 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될 거 같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는 지금 현재는 저희 도에 특별예산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알바·인권센터가 개소를 하면서 같이 협약한 18개 기관은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등 이런 복지관들이 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또 청소년 관련 대우꿈동산, 월드비전용암복지관, 청주시지역아동센터 등 이런 아동 관련 센터 그다음에 법률사무소 그리고 한부모가족시설인 청주 해오름마을 또 쉼터, 느티나무쉼터 이래서 쉼터 5개 같이, 그다음에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청주고용센터까지 해서 지금 18개입니다만 앞으로 점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학가나 학생들의 최저임금이나 인권실태에 대해서 설문이나 실태조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시급 5,580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우리 학생 청소년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거는 협약식 그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고용주의 의식변화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청소년들이 어떤 점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고용계약서도 쓸 수가 없고 또 때로는 그거를 쓰기를 요구하면 해고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아직은 적극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고견을 저희가 따라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앞으로 이게 그냥 형식적인 알바·인권센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기금 관련해서 16쪽에 나와 있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24쪽.
저번에 1회 추경 때 1억 원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애써주셔 가지고 반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금에 비해서 기금규모가 청소년육성기금 규모가 제일 작아요.
아까 여성발전기금도 3억 추경에 다시 추가로 못한 걸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청소년육성기금 목표를 최소한 연간 2억 원씩은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2억 원씩 해야 4년 동안 해 봐야 8억이고, 그래야 20억도 안 돼요, 지금까지 합쳐야.
그래서 목표 설정을 2억으로 하시고, 추가목표 설정을 2억으로 해서 2회 추경 때라도 1억 원을 더 하시고 매년 2억씩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저도 예산부서에다도 이런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담당부서가 적극성을 보여야 될 거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10% 재적립 조항은 삭제해 주셔서 저희 조례에는 지금 그 상태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지원에 관한 많은 법들 중에서 이 부분을 조금 추가해 주십사 저희가 의견도 냈습니다만 아직 지금 말씀하신 정도까지는 지금 진행된 바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 같습니다.
여하튼 올해 내로는 이렇게 조례도 정비를 좀 하고 우리가 신규로 해야 될 사업들, 청소년들에 대해서 신규로 해야 될 사업들을 추려서 좀 더 효율성 있는 사업들을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데에 신경을 써주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저번에 확충 이전 방안을 좀 이렇게 강구를 해 주십사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지금 위원님의 관심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거기를 가보면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 차원에서 여러 차례 장소이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이전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방안으로는 중앙초등학교 그 문제가 잘 해결돼서 저희 청소년진흥원 내에 지금 1층에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민주평통 이런 사무실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할 공간이 좀 생기면 그 자리에 저희가 해 보려고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 중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위원님의 말씀만큼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은 여성가족부에 여러 번 건의해서 아마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리모델링사업을 공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문화센터가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사업 4,000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검토가 돼서 본예산은 힘들고 아마 내년에 이전이 계획이 완성되면 다시 예산에 올리도록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쪽은 센터 짓는 데는 어떻습니까, 그런 데는?
여성플라자 짓고 이런 데요.
만약에 장소부분이 여기 중앙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장소가 없다면 차후로 플라자를 증축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는 더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그럼 혹시 중앙초등학교 건물이 새롭게 리모델링이 되면 거기에 어떤 부분을 마련해서 민주평통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하고 오히려 진흥원 건물 그 3층 건물 자체를 청소년 종합 건물로 사용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합한 장소를 물색해서 이전을 해서 효율성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쪽과 관련해서 간략히 질의드립니다.
상단에 보니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시설의 종류 및 시설별 입소현황을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네 종류는요, 첫 번째 청주 해오름마을, 상록수, 자모원, 새생명지원센터 네 군데입니다.
이 네 군데의 시설유형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해오름마을은 모자가족 복지시설, 상록수는 여기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임대아파트에 계시는 모자가족 복지시설 그다음에 자모원은 미혼모, 우리 친구들이 아이를 낳기 전에 있는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생명지원센터는 한부모 복지상담소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규모 대비 저희가 현원을 살펴보면 청주 해오름마을은 지금 22세대, 30세대 대비 22세대가 있고요. 그다음 상록수는 거의 대부분 꽉 차 있는데 이번에는 7세대 중에 6세대가 있습니다.
자모원은 총 35명 규모의 한 반 정도 18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복지상담은 상담소이기 때문에 상담사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호도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홍보를 통해서 이들이 이걸 알게끔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홍보를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려움 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부모시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아서 되도록이면 본인들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만 여력이 없다 보니까 이쪽 시설로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인식,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입소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청주 해오름마을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인데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한부모라는 게 사실혼 관계면 가능합니다만 법적으로 한부모여야 하는데 이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거,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를 하고 있으면 몇 년을 별거해도 여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입주기준들이 좀 까다롭고요.
그다음에 상록수 같은 경우도 만 18세 미만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그리고 자모원은 미혼의 임신여성, 아무래도 배 안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임신여성 그렇지만 출산 후 6개월 미만까지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준 마련은 어디 여성가족부서에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 주체가 만드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네 부분의 시·군에 다 했을 때 저희가 6억 8,600입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결산 승인 시 자리에 없어서 내용을 질의를 못했는데 지난 연도 결산검사에서 보면 말이죠. 과년도 수입에 있어 갖고 1,000만 원을 또 금년도로 이월한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된 사항이지만 그때 청주시에서 감사결과 2010년도 사업이 이중 신청으로 해서 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고 그동안 해소노력을 어떻게 기울였는지 간략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청주시 감사를 통해서 발견이 돼서 저희가 발견된 직후 이 위탁사업을 준 이 단체에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단체 그다음에 대표가 재산이 없는 상태로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매년 두 차례씩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혀 납부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센터장이 종교직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무재산이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우리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번 1차 본회의석상에서도 우리 장선배 위원께서도 사회복지 예산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담부서가 좀 신설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집행부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종 사회단체들의 경상보조사업들이 좀 잘못되고 있는 사항들을 우리가 제대로 감시 감독을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러한 허위로 인해서 사업비를 신청한 것을 적발해 놓고서도 우리가 적극적인 해소노력 없이 그저 시간만 보내면 우리가 지방세 채권시효가 5년이죠?
그러면 5년 지나서 결손 처분할 요량 같아요.
아니 이러한 사항이 적발이 되면 감사를 진행했던 기관인 청주시에서도 고발조치 그런 게 없었습니까?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이 사업을 지원받은 거기가 보니까 이주여성인권센터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 연도도 동일사업이 또 계속해서 지원됐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13년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게 아마 서울에서 본 뭐라 그러지요, 본 법인체 아마 거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지 충청북도가 그 뒤로는 저희는 지원하지 않은 걸로 기억합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 센터와 관련돼서 추후 우리 여성정책관님은 다른 동일사업이 지원되지 않았다 이렇게 항변을 하시는데 이 사업과 동일사업이 아니더라도 유사 명칭을 통한 사업비 지원한 사항 없습니까?
어떠한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그러한 사회단체가 있다 하면 같이 공조체계로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좀 일벌백계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좀 그러한 사항들이 타 자치단체에도 전파가 돼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을 거거든요.
어쨌든 뭐 무재산이라고 해서 그냥 단지 공문만 형식적으로 보내는 그러한 행정만 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인 해소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 유영경 소장님 멀리서 준비도 많이 해 가지고 오신 거 같은데, 한 말씀도 안 하고 가시면 서운할 거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 위에 보면은 여성발전센터 10년사를 발간하신다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언제 계획했어요, 10년사 관련한 사업은?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소장입니다.
언제나 여성발전센터에 늘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10년사 발간에 관한 거는 지난해 올해 사업을 계획하면서 정했던 사업명입니다.
그런데 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10년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여성발전센터가 10년이 됐다라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충청북도여성회관에서 여성발전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실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이 연구기능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의 여성정책 연구기능 확충과 더불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충북여성재단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는 거라서 그거에 관한 연계선상으로 이 연구과제를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것을 2015년 저희들이 외부의 자문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좀 조언을 받기로는 10년사라는 말들이 그냥 여성발전센터 자체에 대해서만 사업으로만 한계되어지는 느낌을 갖는다 그래서 제목에 관한 부분들을 좀 수정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들이 사실은 그 이후의 10년, 그러니까 충청북도의 여성·가족정책을 좀 10년을 내다보는 전망과 비전으로 현재는 가제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지는 연 1회 발간이 되는 거고요, 이 여성발전센터 10년사 관련으로는 저희가 충청북도의 여성정책을 좀 더 확장하는 개념으로 해서 이후에 저희가 2025년을 겨냥한 충북 여성·가족정책 연구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 기간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그래서 10년까지의 여성정책 연구에 관한 부분들은 종합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는 지난해까지는 800만 원이었다가 올해 1,000만 원 예상되었습니다.
괜히 하려면 제대로 하고, 또 앞으로 여성발전의 중요한 자료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800만 원 가지고 먼저 소식지처럼 그냥 여기 저기 각 부녀회장들이니 뭐 새마을회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내주고 뭐하고 하는 걸로 그치면 안 되고.
10년사는 특히 뭐 각 도서관이나 기관이나 이런 데에 모두 다 배부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800만 원 가지고 10년사를 발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규모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있을 텐데.
자료는 좀 있어요, 소식지 거기서 자료를 가지고 주로 하는 건가요?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10년사는 그래도 우리 충북 유일의 여성정책 연구기관으로써의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기능에 대한 점검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10년 동안 이루었던 여성·가족정책 연구자료집들이 있습니다.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한 번 좀, 앞으로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발간을 해야지, 8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저는 10년사를 발간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이 부분에 관한 거는 저희가 여성발전센터 안에 연구개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이 부분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저희들 다른 자료에 관한 인쇄라든지 자문회의 정도의 그러한 비용들입니다.
그런데 박종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의 내용에 대한 좀 더 보완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변혜정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일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복지국장으로 새로 부임 받은 권석규입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우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조언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메르스 사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조기 종식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이 중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201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이며, 도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강화,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등 4대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도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강화입니다.
수준 높은 복지행정체계 구축, 사각지대 없는 기초생활보장 등 다섯 가지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수준 높은 복지행정체계 구축입니다.
위기가정 및 복지소외계층 긴급지원을 위한 복지통합콜센터 운영과 식품기부 활성화를 통한 소외계층 결식문제 해결을 위해 29개소의 푸드뱅크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도민의 복지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충북 복지넷’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사업회 등 도 단위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전년 대비 4.4% 인상하였고 대우수당 지급·보수교육비 지원 등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에도 힘썼습니다.
이외에도 6.25 첫 전승지인 충주 동락전승지 성역화사업 추진, 도 단위 보훈단체 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사각지대 없는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지난해부터 시·군별로 구성하여 운영 중인 긴급 SOS지원단을 통한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위기가구 선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5만여 명의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및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재정절감을 위한 사례관리 강화 등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근로자 본인 저축에 따른 지원금을 매칭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 등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일하는 복지로 자활자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 및 시·군에서 발굴하는 계층별·대상자별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기관 협력을 통한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저소득자 일자리 창출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14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87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복지시설 입소아동의 인권수준 향상을 위해 397명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82명의 결함·소년소녀가정 아동보호, 4만여 명의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11개소의 아동통합서비스사업 지원, 요보호아동 대상 자립지원 등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안전적 성장도모를 위한 업무들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민관 협력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가정위탁 양육 및 가정입양아동 양육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 쉼터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원가정으로 복귀된 피해아동 중 다문화·한부모·저소득층가정 등 고위험군 아동을 대상으로 캠프를 진행하는 원가정 학대피해아동 대상 치유캠프를 하반기에 추진하여 아동들의 문제행동을 관찰하여 치유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무상보육 및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3세에서 5세까지 누리 과정 2만 2,710명,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 2만 4,222명에 대한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2만 4,620여 명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등 보육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막벌이 증가 등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312개소 운영, 71개소의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들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보육돌봄서비스를 위한 교직원 인건비지원과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사업 등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역량강화에도 힘썼습니다.
다음은 10쪽,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저출산 적극 대응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낙태예방 및 출산장려교육 홍보 실시, 충청북도종합생명지원센터 설치 연계사업을 통한 생명존중 생명지킴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아 이상 다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 다자녀 우대카드 운영 참여업체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고, 9월에는 임산부 태교음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 인구교육, 초보엄마를 위한 유아 건강교실 운영 등 출산 및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로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권익 증진 등 다섯 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2쪽, 첫 번째 전략목표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및 취업·창업활동 등을 지원하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60세 이상 노인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지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아클럽 1개소 추가설치 등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하여 소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노인 장기요양등급의 경증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70세 이상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인지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환자 인지 재활프로그램을 도내 14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행복지키미로 선발하여 마을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상시 돌보는 9988 행복지키미사업, 도내 3,000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건강체조·노래교실·웃음치료 등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9988 행복나누미사업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우리 도민의 노인복지 시책추진에도 힘썼습니다.
다음은 13쪽, 시설 어르신의 안전과 행복한 삶 보장입니다.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 등을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 재가노인서비스 지원 및 노인양로시설 운영지원 등 맞춤형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증가하는 노인학대문제의 체계적 대처 및 인식개선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운영 지원,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1개소 운영 지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등 어르신 인권보호 및 노인복지시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주 목련공원의 화장로 1기 증설, 옥천의 공설자연장지 조성 등 친환경장사 편의시설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권익증진입니다.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중 뇌병변·자폐성·청각·언어·시각장애 아동 등을 대상으로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이동세탁소 운영, 집안 청소 및 소독, 집수리, 방문교육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 이동복지서비스 운영, 국민기초생활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380만 원을 지원하는 농어촌주택개조사업 지원 등 장애인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을 다양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기존의 단순활동 보조서비스에 방문간호·방문목욕 등이 추가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여성장애인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육아·가사를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년도 시행하는 사업으로 중증 신장 장애인 혈액투석환자 이송을 위한 차량을 지원하는 중증 신장 장애인 위기대응 차량이송사업, 생활시설 및 재가 중증장애인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원룸 또는 원룸형 아파트에서 체험 및 자립적응훈련을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자립홈·체험홈 지원사업 등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 행사, 상담·교육사업 지원과 장애인단체 복지증진사업 및 장애인단체 역량강화사업, 장애인 이동편의증진 지원 등 장애자단체 활성화 및 이동편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역량강화입니다.
만 18세 이상 저소득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일자리 운영과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보조인 없이 담당업무 수행 가능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운영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시·군 순회 홍보를 추진하는 등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50개소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과 장애인 체육관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시설장애인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입니다.
26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위해 208억 6,200만 원 지원, 13개소의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시설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유도를 위해 하반기에는 12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입소자 개별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등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26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별 순회를 통한 상담·집합교육 등 인권 및 자립생활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의 사유로 퇴소하는 거주시설 퇴소자 20명에게 1인당 400만 원씩 자립정착금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 27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1월에는 시설종사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종사자 연수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행복한 삶을 위한 맞춤건강 실현입니다.
저희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보건과가 메르스 추진 관련해 가지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좀 편의를 봐 주신다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여기는 생략하고 바로 2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건강한 식생활 안전한 식·의약품 기반 조성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23쪽,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입니다.
지역대표 음식 관광명소화를 위한 향토음식거리 조성, 밥맛 좋은 집 육성 등 지속적으로 향토음식 및 우수업소를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50개소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폐쇄된 주방시설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신뢰성 제고와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개방형주방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식품업소 시설개선 융자 추진,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나트륨 줄이기 운동 전개, 음식문화개선 홍보 및 교육 등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평가, 공중위생서비스 실천교육 등을 통하여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식품안전 확보로 도민행복 실현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기획단속 5회 1,630개소, 상습·고의적 위반 식품제조업소 특별점검 등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집단급식소 등 1,856개소를 중점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형음식점 중 30개 업소를 선정하여 담당공무원이 방문하여 식품안전 진단서비스를 실시하는 대형음식점 식품안전 진단서비스를 추진 중이며 상반기에 1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집단급식시설의 영양·급식·위생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전담관리원 운영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25쪽, 의약품 등 안전관리 강화로 도민 건강 증진입니다.
693개소의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 점검,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교육 실시, 외국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의약품 등 판매정보에 외국어를 표기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정보 제공’ 등 의약품 안전관리 감시를 강화하고, 마약류 불법유통 차단 및 관리를 위해 상반기에 24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 등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하였으며,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예방을 위해 5∼6월 개화기에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43개소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지도점검하고,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기재 모니터링 실시 등 의료기기 및 화장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입니다.
지난 연말 관련법 개정에 따라 금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일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정하는 통합급여체계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시·군 인력 배치, 담당공무원 및 민간인 교육, 홍보활동 전개 등 맞춤형 복지급여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대상자 발굴, 신청탈락자에 대한 민원응대 등 변경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군에 대한 점검 등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메르스 확산 방지 추진입니다.
금일 현재까지 발생현황을 보고드리면, 전국적으로 확진자는 186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32명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확진자는 3명이며, 사망자는 1명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 5월 29일부터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추가 확진자 발생 등 피해 우려가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도내 확산 방지 및 메르스 종식을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총력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30쪽부터 32쪽까지의 2015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복지국 직원 모두는 하반기에도 도민의 복지수준을 높이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보건복지국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뭐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또 복지정책과장님도 아직, 어떻게 뭐 부임은 하신 건가요?
그래서 공석이시고.
또 저쪽에 식품의약품과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간단한 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3쪽 보시면은 향토음식 및 우수업소 발굴·육성에 대해서 두 번째 향토음식거리 조성 및 명소화 추진, 준비 되셨어요?
향토음식거리 조성은 저희가 수년 전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도내에 여덟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향토음식거리는 쭉 조성을 해 왔고, 처음에 조성할 때만 지원을 하고서,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관심을 덜 가지면은 그 거리가 침체할 수도 있고 당초 지원한 게 좀 퇴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조성하고 나서도 계속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쪽으로 예산도 좀 지원하고.
그래서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단순히 돈을 보조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거리에 가 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향토음식거리로 조성됐는데,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쏘가리거리 같은 경우 재료의 문제점도 좀 발생됐고 그래 가지고 계기로 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향토음식거리는 별도로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진짜 청결하고 친절하고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지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청주 삼겹살거리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사실은 홍보도 하고 도청 직원들이 이용도 많이 했고, 지금도 삼겹살거리 조성되기 전 상황, 서문시장 그때하고는 진짜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없던 야채판매소도 생기고 편의점도 생기고 지금 또 한참 활성화될 때보다는 요즘에 약간 주춤한 거는 같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성공을 거뒀다고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좀 활성화가 되는 듯 활기가 넘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점점 침체되기 시작해서 상당히 한산하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대통령님께서 다녀가시고 참 유명세도 탔었는데, 요즘은 그때만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 입점 업주들이 나름대로 진짜 청결하고 친절하고 노력은 하는데요, 예전만 못한 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삼겹살거리에 어느 정도 적정수준의 업소가 돼 있어 가지고 업소 수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일정량 그 수준 이상으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업소별로는 다소 덜 되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삼겹살거리로서 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도 하고 지도단속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도에서도 지원하고 관리 점검한다고 그래도 또 우선 가까운 건 시이기 때문에 시에서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시에서 또 많은 지원이나 관리를 할 인원도 사실은 부족하고 뭐 하니까 관리도 소홀해지는 거 같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우리 청주시의 향토음식거리로 명소화를 하려면 도나 시에서 서로 업무 가지고 참 따지고 뭐하고 할 게 아니라 함께 삼겹살거리를 지원하고 또한 지도 단속도 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밥맛 좋은 집 발굴·육성 사업이 87개소가 있는데 그거 밥맛 좋은 집 선정하는 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밥맛 좋은 집 선정기준은 저희가 우선 밥맛이 좋아야 되겠는데요, 밥맛 좋은 거는 우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위원님들이 불시에 예고 없이 그 식당에 가 가지고 직접 식사를 하시면서 밥맛을 체크해서 좋은가 나쁜가 불시에 갑니다, 심사위원 보통 세 분 네 분 이렇게 정하셔 가지고요.
그리고 단순히 밥맛만 좋아서는 안 되고, 거기다가 과연 얼마나 청결 깨끗한가, 그리고 또 얼마나 종업원들이 친절한가, 그거를 복합적으로 심사위원님들이 가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개 선정된 집들 보면 매년 한 번씩 가을에 향토음식경연대회라고 하고 있어요.
그 위에 있는데, 19회 향토음식경연대회라고 있습니다마는 9,000만 원 예산인데 지난해에도 했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토음식경연대회가 시·군 대회가 또 있어요. 시·군 대회에서도 처음에는 아주 활발하게 음식점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행사를 그래도 좀 성황리에 이루도록 행사를 해 왔는데 점차적으로 계속 매년 하니까 귀찮기만 하고 뭐하다고 지금은 시·군에서 행사에 참여를 식당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못하는 시·군도 많고 억지로 그냥 끌어내 가지고 해서 하는 대회도 있습니다마는 그거 끝난 다음에 가을에 도 향토음식경연대회를 또 합니다.
지난해에도 가보니까 이건 지사님 홍보만 해 주는 거지 사실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거 부스가 한 40∼50개 되는데 지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다녔지만 부스마다 가서 지사님 뭐 맛도 보시고 그러는데 맛보시고 또 꼭 그 주인들하고 사진 찍자고 해 가지고 사진 찍고 그 오십 군데를 다 다니며 그렇게 하시는데 처음에는 저도 같이 찍어주다가 같이 다니니까 한 첨씩만 먹어도 배도 부르고 또 사진 찍자고 그러는데 그 주인은 쑥스럽고 뭐하고 그러니까 안 나오려고 그러고 안 찍는다고 그러고 뭐 해도 그여 나오라고 지사님이 하고 비서분들이 모시고 이래 가지고 그 앞에서 찍고찍고 이렇게 돌면서 하는데 그래서 식당에 다녀보면 웬만한 집은 그 식당에 지사님 사진 찍은 게 다 걸려 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사님 홍보하는 거고 이게 제대로 된 향토음식경연대회인지 본 위원은 인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시상을 하는데 한 60∼70군데 60∼70명이라고 하나 점포, 음식점 60∼70개의 업소가 수상을 하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다 수상을 하는 건지 저도 거기에서 2·3등은 시상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거 어떻게 된 게 상장이 너무 남발되고 이거는 정말 낭비다, 왜 이런 경연대회를 할까 그래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예산도 다 삭감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MBC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행도 다 MBC에서 하고 하는 이벤트 같은 것도 별 거 볼 것도 없는 그런 이벤트로다가 상품만 많이 주고 뭐하고 그러는데 언론사가 끼어 가지고 도저히 이걸 삭감시키려고 했다가 하도 저기 하고 이러는 바람에 그냥 살아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저는 실효성도 없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그냥 밥맛 좋은 집 발굴·육성 사업, 실질적으로 맛 좋고 한 집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다른 업소에서도 그것을 본보기로 해서 잘하면 좋은데 그냥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국장님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 시상문제 말씀하신 거는요 저희가 참여한 업체 중에 분야별로 시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향토음식, 밥맛 좋은 집, 조리사, 이주여성, 제빵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말씀하신 대로 50개가 참여하면 한 스물다섯 군데 그 정도는 시상한 게 맞고요.
밥맛 좋은 집과 향토음식이 중복되지 않느냐 경연대회 참여업체가,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여러 걱정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걸 감안해 가지고 밥맛 좋은 집으로 선정되면 진짜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금년부터 홍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정부종합청사가 세종시로 다 내려오고 외지에서 손님들이 워낙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도내 밥맛 좋은 집 구십 몇 군데를 쫙 해 가지고 대전, 충남, 세종시 이런 데에다가 대대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밥맛 좋은 집으로 됐으면 그만한 역할도 하고 그쪽의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와서 그분들이 한 번씩만 와서 맛을 보고 가도 우리 지역은 그만큼 관광수입이 는다는 그런 판단하에 제가 공보관으로 있으면서 하여간 대전, 충남, 세종시에 집중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세종청사 가면 이것도 우리가 팸플릿 유인물 만들어 가지고 세종청사 공무원들 죽 갖다 드리고 그랬더니 “아! 충북에 이런 집이 있느냐, 몰랐다. 기회 되면 가족과 한번 같이 가보겠다” 그런 식으로들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분야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숙고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거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개 이상 참여해 가지고 아홉 군데 했습니다.
거기 참석한 사람 다 받았어요. 직접 저도 시상도 하고 뭐하고 그랬는데 너무 남발하고 이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저출산 대응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출산율 변동이 좀 있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로 대책 추진하는데.
그런데 정부 전체는 대한민국 전체는 1.21인데 저희는 1.36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전국 통계하고 비교…
말씀드리면 그냥 충북이 전국보다 높은 거는 사실인데 현재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일곱 번째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몇몇 가지 여러 가지 과제를 삼아서 하는데 또 많이 발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기 청소년 생명존중 강화, 생명교육 강화 이런 부분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교육들이 많이 강화돼야 될 거다, 그리고 기존 세대들도 생명존중문화 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돼야지 출산율도 올라갈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출산 대응의 시책 중에서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있죠, 다사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사리장애인자립센터는 사실 하나의 비영리단체로 ’06년도 12월 21일 날 등록된 단체인데요.
이게 ’15년도 금년도 3월 25일 날 단체하고 명칭 변경을 하면서 당초의 센터장이 다사리장애인자립센터장이 정미정 씨가 있었는데 그 다사리장애인연대 송상호 씨로 이름이 바뀌고 거기 명칭이 바뀌면서 사실상 당초에는 승인이 서로 상의가 됐었는데 이분들이 인권문제라든가 내분이 있었습니다.
내분이 있다 보니까 송상호 씨도 인정 안 하고 또 저희들 도 입장에서는 비영리단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 정도의 등록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총회 의결을 했다든가 또 나름대로 인원수가 100명 이상이라든가 여러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총회를 할 때 100명이 좀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저희들이 등록을 해 줬는데 등록이유는 비영리단체의 요건은 사실상 그 전에 했던 거를 용인해 주는 입장이걸랑요.
잘못됐다고 와서 취소를 하거나 이런 저기는 아니고 취소가 아니고 만약에 잘못된 것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다시 모든 거를 폐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 단체 성립의 본 의지에 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취소를 못시키고 사실 보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 가지고 보완요구를 저희들이 5월 4일 날 했어요.
그래 가지고 모든 거를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변경등록을 6월 10일 날 한 상태, 지금 상태에서는 서로 다사리 정미정 씨 측이나 내부적으로 인권연대 쪽에서 문제는 있지만 용인한 상태고 또 내부적으로는 정미정 쪽에서는 그 총회 자체가 무효라고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 입장에서는 하자 없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공공부분에서 이렇게 등록을 해 줬다, 인정을 해 줬다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좀 세심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누가 하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분란을 겪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들이다, 소속된 장애인들이다.
분란이 잘 안 되도록 우리가 애당초부터 잘 컨트롤하는 것도 광의의 우리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여기에서 갈등요인이 계속 남아있을 테고, 또 그로 인해서 보는 피해는 여기에 소속된 장애인들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분란의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그 조직 내에서 자기들이 헤게모니(hegemony)를 잡거나 역할을 하려고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뭐 사람 사는 데니까 계속 다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들 잘 좀 파악을 하셔서 사전에 지도를 좀 해 주시고, 그것이 뭐 우리가 개입을 한다 이런 측면의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잘 지도를 해서 합리적으로 의사소통을 내부에서 하고 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까지 가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누가 이기건 누가 지건 뭔 상관 있습니까, 다들?
자기들 한두 사람이 문제지, 그 소속된 장애인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건도 잘 관찰을 하셔 가지고 잘 해결될 수 있게 마무리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석규 국장님 부임하자마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전에도 보건복지국 쪽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
예, 복지과장하고 식의약과장을 역임했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 갖고 간단히 한 두 가지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에 우수모범업소 지정 관리가 있습니다.
200개소를 지정해서 5,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충청북도 내에 각 11개 시·군에 모범업소로 지정되는 업소 수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 자료를 준비하면서 파악을 했는데요, 6월 말 기준으로 현재 184개소가 있습니다.
당초 지정은 원래 많이 됐었는데 중간 중간에 이렇게 탈락을 또 시킵니다, 중간에 잘못하면.
그래서 현재는 184개소가 있습니다.
총량제 개념은 저희가 정한 건 없는데요, 다만 우수모범업소가 시·군에서 지정해서 하는 우수모범업소가 있고, 도 지정 우수모범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량제 개념은 정한 건 없지만 매년 그래도 수요를 봐 가지고 한 20여 개 내외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되고 나서도 뭐 이삼년 내에 또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지정이 취소되는 업소가 있어 가지고 현재 그렇게 184개가 있는 실정입니다.
지정요건이 어떠한 자격을 요하고 있으며 또 어떠한 취지에서 우수모범업소를 관리하고 있는지 그 취지를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에서 우수모범업소를 지정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우선 세 가지인데요, 맛하고 또 깨끗해야 되니까 청결 그다음에 친절, 맛·청결·친절 이 3개 서비스 분야하고요. 또한 위생상태라든가 청결하면 해결되겠지만, 위생상태라든가 개인위생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분야하고, 또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좋은 식단 뭐 그런 거 실천을 하는가 또 영업장 환경이라든가 화장실 청결 이런 게 다 청결에 들어갑니다만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정할 때.
그리고 지정해서 관리문제는 지정되면은 저희가 우수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원도 하고, 또한 우리가 맛집이라는 책자를 도에서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다가 이 우수모범업소들은 거기다 올려 가지고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밥맛 좋은 집을 제가 세종시나 이런 데 홍보했듯이 이 우수모범업소도 책자 같은 거를 발행해 가지고 우리가 정부부처라든가 각 기관 그런 데에 배포해 주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도에서 내려준 공문에 의해서 할당된 모범업소 수를 이렇게 선정해서 그 지역의 외식업소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 같은데요, 큰 실익이 없는 거 같아요. 뭐 이분들이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맛·청결·친절 이런 것들은 업소에서 본인들 영업을 위해서 당연히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우리 우수모범업소라고 지정을 해서 우리 가격안정이 도모가 된다든지 도민들의 뭐 건강에 기여한다 하면은 지금 이와 같은 결국 쓰레기봉투 몇 매씩 주는 거 정도의 인센티브로는 업소에서도 이 우수모범업소 지정을 이렇게 반기지를 않아요.
일단 도에서 우수모범업소를 매년 보통 한 10개에서 15개 그 정도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신규로. 신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개선비죠, 쉽게 이야기하면, 위생용품 구입이라든가 환경개선을 위해 가지고 200만 원을 일단은 지원을 합니다, 우수모범업소가 되면은, 신규.
그리고 익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든가 각종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시·군 단위에 있는 외식업조합에서 모범업소를 좀 돌려가면서 지정해 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좀 지도점검을 해서 또 그런 지정요건에 미달되는 업소는 탈락을 시켰다고 그러는데요, 그 명패는 회수합니까?
우선 우리가 금년도에도 기존 업소를 일제 점검해 가지고 4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3개 업소를 지정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3개 업소.
그래서 우수업소 11개소, 밥맛 좋은 집 2개소 해서 13개 업소를 금년에도 저희가 지정취소를 했습니다.
그걸 떠나서 하여간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째 이렇게 식당에 가면은 지사님하고 모범업소 지정이라든지, 우수업체 지정으로 해 갖고 사진 찍은 게 없는 집이 없을 정도예요, 정말. 웬만한 식당에 가면은 다 있더라.
또 특히 시·군에서 지정하는 물가안정업소 기타 무슨 업소 이렇게 등등 해 갖고요, 그런 것들이 식당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각 외식업조합하고 이렇게 전체 업소에 대해서 서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하여간 지도 감독 잘하신다 하니까 정말 지정요건에 충족되는 그런 업소들이 지정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0쪽에 있는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한번 보다가 잠시, 장선배 위원께서 간략히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뭐 다행히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출생률이 좀 높다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이게 금년도 예산집행실태를 보니까 말이죠, 상반기에 한 66% 이상이 집행이 됐어요. 남은 9억 6,000 갖고 금년도 하반기에 출산장려금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상반기에 집행을 저희가 많이 했는데요, 그 예산 중에 대부분이 시·군에 출산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출산장려금 그걸로 시·군 교부되는 게 많습니다.
그거는 미리 우리가 쭉 교부를 했고 그리고 또 현안사업은 상반기에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서 이렇게 한 60% 이상 집행을 했습니다.
과연 출산장려 지원이 그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느냐, 그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도 별도의 연구용역이나 또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뭐 설문조사를 해 본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이게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때 그 과제 중의 하나가 과연 출산장려금이 출산율 제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도민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서 분석을 했더니요, 그래도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좋을 것으로 그때 연구과제 수행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에 9쪽과 관련돼서 좀 질의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아동학대가 작년에 공중파방송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소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우리 도에서 아동학대가 발생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도 물론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은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천영육아원을 들 수 있겠고요. 일부 어린이집에서도 학대사례가 발생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학대사례에 따라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그 아동학대 판정하지 않습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판정결과에 따라 학대로 나왔다 그러면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는데 또 그 행정처분권자는 현재 「영유아보육법」상 시장·군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지시하고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폐쇄라든가 그런 거는 제 기억으로는 현재 없고요.
다만, 시설장 교체라든가 교사 정직, 몇 개월 정직 그런 거는 저희가 취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이 한 차례 무산되고 금년 4월 30일인가요, 현재 국회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속조치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 그 시행령이나 규칙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금년도 4월에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럼 그거에 따른 시행령이 마련돼야만 이거를 시행하는데 복지부에서 현재까지 시행령을 마련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각계 각처 의견 듣고 그러느라고 못했는데 우리가 확인한 결과로는 복지부에서는 어쨌든 서둘러 가지고 9월까지는 시행령을 마련해서 공포하겠다, 시행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복지부에서 시행령을 9월까지 하면 한 3개월 내에 하도록 지금 시행령안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12월까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럼 어린이집에서는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이거는 현재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어린이집에다가 이거를 고지를 했습니다. 주지시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알려주고.
다만, 염려되는 거는 여기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시행령안을 보면 국비가 한 40% 우리 지방비 한 40% 지원이 된다고는 하지만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이렇게 한 40∼50만 원 내기도 어려운 상태인데 그래도 어린이들의 안전 인권을 생각한다면 아마 설치하리라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은 도와 시·군이 어떻게 매칭을 할 건가 그거는 저희가 추후 정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입법예고라서 그렇지 어느 정도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추경에 그런 거를 반영하면 좋은데요. 일단 저희는 국비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보조사업.
그래서 굳이 원칙을 따진다면 국가에서 내시가 되면 그거에 매칭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금까지 편재를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한번 반영하는 거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조비율을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지방비 도와 시·군이요, 그거는 사회복지 일반보조 기준에 우리가 보니까 도가 30, 시·군이 70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1개소에 CCTV는 개략 몇 개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규모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민간보육시설 1개소 기준 평균 몇 개 정도의 CCTV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물론 시설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CCTV를 보육실, 놀이터 여기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육실도 보면 규모에 따라 몇 개씩 나누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다 설치해야 돼서 적게는 예를 들어 가정어린이집 같은 데 거기는 20인 이하니까 한 4개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또 많은 데는 10개 이상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용을 봤더니 요, 전체적으로 가정 같은 데는 한 14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 좀 큰 데 100인 넘는 데는 한 370만 원 정도 저희가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50%를 지원해 줘서 현재 더 많은 어린이집에 이걸 확대보급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사항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전체 도내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있으며 지금 CCTV 설치된 데가 몇 퍼센트가 이런 사업을 완료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우리 도내 어린이집은 전체 다 합쳐서 현재 1,232개소가 있습니다, 1,232개소.
그중에 설치된 데가 438군데인가 그렇게 설치돼 가지고 평균 한 35.4% 정도 그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2013년, ’04년 이때부터 설치하기 시작해 가지고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충북도가 대응이 좀 늦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요.
여하튼 어쨌든 시행령과 부령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예, 그거 조문까지 세부적으로 제가 다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당초 저희 안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또 저희 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 보완을 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하여간 저희가 의회에서 수정 보완해 주신 초안 그걸 보고 저희도 공감을 많이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아마 집행부에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관련 팀장이나 담당공무원은 한 번도 올라오는 사례가 없어요.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이렇게 개략 훑어보니까 입안된 조례 조문구성과 내용이 굉장히 좀 성글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적절치 않은 표현으로 얘기하면 좀 조잡하다 타 자치단체에 있는 조례를 일부 몇 가지씩 끌어당겨다가 이렇게 좀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조례를 굉장히 또 축약을 했더라고요.
좀 이런 내용들은 더 들어가도 좋겠는데 이것 저것 다 삭제를 하고 일부 어떤 행정행위에 따른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그냥 막연히 조례를, 지원근거를 만들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어때요, 우리 국장님?
제가 한번 진짜 꼼꼼히 챙겨봤는데요.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조문을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짚어보고 좀 미비한 거는 보완하고 또한 위원님과 상의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외국 선진국의 경우는 말이죠, 우리 지금 공무원들은 부처에서 내려준 지침을 더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부령과 대통령령에 앞서서 자치입법을 대우해 주는 데가 있어요. 많습니다, 그런 데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더 발전하면 이런 문제도 개선되겠지만 우선 이러한 자치입법을 입안하는 공직자들이 자치입법을 듬성듬성 이렇게 준비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조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린다면 5조에도 보면 선도의료기관을 이렇게 선정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선도의료기관이 우리 보건복지부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로 우리 기관에 등록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그중에 과연 몇 퍼센트의 의료기관을 선도 기관으로 지정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희소성을 위해서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선도의료기관을 이렇게 지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저기로 표현을 했고요.
다음에 6조에서도 의료관광 홍보대사 조문을 이렇게 3개 항목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를 준용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중규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이 조례를 입안하면서 비용추계를 하잖아요.
그 뒤에 명시된 비용추계가 보니까 한 4차 연도까지 당해 연도에 1억 7,8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요. 고의적으로 비용추계를 누락했다 그런 의구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이죠, 조례에서 입안된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이 전문인력 양성비용도 여기에 계산이 안 됐고요.
선도의료기관 지원도 여기에 비용추계에 안 들어갔습니다. 또 더불어서, 조문에 있는 것만 해서 그래요. 의료관광 활성화 조사 및 연구비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들을 단지 이 조례가 통과되기 위해서 “1년에 한 1억 7,800만 원 정도 그런 예산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 같은데요.
조례에 담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추계 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따져보도록 하고요.
조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특히 홍보대사라든가 그런 조문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보면서 그건 100% 동의를 표했습니다, 준용하는 거에 대해서.
의료관광 홍보관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몽골이라든가 그쪽에 지금 설치했는데 도에서 직접 설치했다기보다는 의료업계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일부를 저희가 보조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그것도 고민해서…
그래서 이번에 조례 만드는 이유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관광 지원조례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이러이러한 사업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그거에 의해 가지고 현재 일정한 운영비 그거를 좀 지원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냥 뭐 처리해 주면 처리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의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런 태도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데.
과연 조례 제정과 더불어서 의회에서 걱정을 하고 있다 하면은 담당팀장이라도 쫓아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잘 챙겨 가지고 진짜 명실상부한 지원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조례를 잘 다듬어 갖고 의회가 걱정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한범 위원님께서도 어린이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2013년 충주 소재 사회복지법인인 숭덕원에서 총체적인 부실운영으로 인해서 법인 임원 전체가 해임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같은 해에 제천의 영육아원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또한 올해에는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증평복지재단에서 보조금 횡령 등 비리문제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대규모 사회복지법인들이 인권 침해 사례와 또 회계부정으로, 회계부정은 비단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복지기관은 좋은 일을 하는 곳이라는 미명 아래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해서 일관한 집행부의 처신도 사회복지재단과 시설들을 비리의 온상으로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부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이번 금장학원 문제에 대해서 일벌백계의 심정으로 특별지도점검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할 임원들에 대해서 정확히 책임을 묻는 등 확실한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향후 충북도 내의 사회복지법인과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나 회계부정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전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권석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장선배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광래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유영경
·미래전략기획단
단장이두표
·기획관리실
실장김장회
정책기획관박은상
예산담당관신재식
창조전략담당관한필수
법무통계담당관김태왕
서울본부장이경호
·보건복지국
국장권석규
노인장애인과장김성식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주원
미생물과장신태하
식품분석과장민필기
약품화학과장김종숙
환경조사과장석태광
대기보전과장임종헌
산업폐수과장심재순
먹는물검사과장황재석
폐기물분석과장유재경
·충북발전연구원
원장정초시
연구기획실장김진덕
창조산업연구부장설영훈
지역발전연구부장배명순
사회문화연구부장김덕준
행정지원과장육환수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김홍성
·충북학사
원장김지학
부원장오재경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