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3년 11월 1일(수) 14시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4.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
5. 2024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
6. 충북지역(충북대, 건국대) 의대 정원 확대 및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촉구 결의안
7.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8.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9. 본회의 휴회의 건
10.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24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북지역(충북대, 건국대) 의대 정원 확대 및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촉구 결의안(교육위원장 제안)
7.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8.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김정일 의원
(14시43분 개의)
오늘 방청석에는 주성고등학교 시사토론 동아리인 ‘소리모아’ 학생 여러분들이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하여 충청북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와 교육청 행정국장이 유네스코 국제기록 유산센터 개관식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충북지역(충북대, 건국대) 의대 정원 확대 및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촉구 결의안, 이종갑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등 5건, 이상 모두 18건을 접수해서 본회의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4년도 기획관리실·보건복지국 및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 충북지역(충북대, 건국대) 의대 정원 확대 및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촉구 결의안,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 휴회의 건,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등 모두 10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46분)
제413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42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47분)
제413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지헌 의원님과 이옥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3. 202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24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충북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공기업평가원·한국지방세연구원·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5개 출연기관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 제출한 것으로, 각 기관별 법률·조례 등 출연에 대한 관련 근거가 명확하고 기관의 역할과 존립을 위해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과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을 202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출연 목적 및 필요성, 사업 내용 등 출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충북여성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여성 정책과 가족 정책 연구의 필요성 그리고 도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수행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한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6. 충북지역(충북대, 건국대) 의대 정원 확대 및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촉구 결의안(교육위원장 제안)
(14시52분)
교육위원회 이정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충북지역(충북대, 건국대) 의대 정원 확대 및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충북지역의 의대 정원 89명은 비수도권 광역도 평균 197명의 45% 수준이고 인구가 유사한 강원도와 전북의 3분의 1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또한 전체적인 의료환경도 매우 취약하여 인구 1,000명당 입원환자 수 연평균 증가율과 치료 가능 사망자 수는 전국 1위이나 의사 수와 의료기관 수는 각각 전국 14위·13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충북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충북도의회는 지역 간 의료격차 및 의료공백 문제 해소와 충북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향후 지역 의료체계 붕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충북지역 의대 정원 확대와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충북지역(충북대, 건국대) 의대 정원 확대 및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촉구 결의안
OECD가 발표한 ‘보건통계 2022’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5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한의사를 제외하면 2.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을 경우 2030년에 4,094명, 2035년에는 9,654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나라 의료체계 붕괴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 이래 18년째 동결 상태로 조속히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인력 확보를 통한 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충북은 이와 같은 열악한 의료환경 문제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 충북대 의대 정원 49명은 전국 국립대 열 곳 중 최하위권이고, 충주 건국대 의대 정원 40명을 합한 충북지역 전체 의대 정원 89명도 비수도권 광역도 평균 197명의 45% 수준으로 인구가 비슷한 강원도 267명, 전북 235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충북지역의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역 의료체계 붕괴 위기 대비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아울러 충북은 전체적인 의료환경에도 매우 취약하여 인구 1,000명당 입원환자 수 연평균 증가율과 치료 가능 사망자 수는 전국 1위이나 의사 수와 의료기관 수는 각각 전국 14위와 13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충북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충주·제천·괴산·단양을 비롯한 북부지역 의료환경은 매우 심각하다. ‘충주 충북대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연간 미충족 의료율은 충주시 14.2%, 제천시 11.2%, 단양군 11%로 충북도 평균 8.6%보다 높게 나타나 북부권 시군 대부분이 응급의료 취약지 또는 분만 취약지로 분류되고 있다.
「의료법」과 ‘공공의료법’에서는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든 누구나 지역·계층·분야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충북 북부권의 의료인력 확보와 의료시설 확충은 필수적인 현안이며, 2017년도부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은 충북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충청북도와 함께 정부의 의료 정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충북지역 의대 정원 확대와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을 희망하는 22만 충주시민을 비롯한 164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충북지역(충북대, 건국대) 의과대학 정원을 221명 이상 우선 추가 배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충북 북부지역 도민의 안정적인 공공의료서비스 확보를 위해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의료 지역격차 해소와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현행 25%인 지방 국립대병원 국고 지원율을 75% 수준으로 상향하여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의료공백 해소와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공공성이 담보된 지방 공공의료 실현을 위해 의료 취약지 및 필수 의료 분야 의료 수가 개선과 지역의사제를 시행하라.
2023년 11월 1일
충청북도의회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낭독해 드린 결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북지역(충북대, 건국대) 의대 정원 확대 및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지역(충북대, 건국대) 의대 정원 확대 및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촉구 결의안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7.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4시59분)
김영환 도지사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413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최근 도내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함에 따라 한우 농가를 비롯한 도민 여러분의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럼피스킨병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고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심각단계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동 제한, 집중 소독, 긴급 백신접종 등 철저한 방역 조치로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뒤 항체가 형성되는 3주간은 집중 방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농장 인근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한우 농가에서는 축사 주변 소독 등 차단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수출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어 금년과 내년도는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정부의 내국세 재추계에 따라 지방소비세 766억 원, 보통교부세 1,452억 원의 세수 결손분을 반영하고 97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의 국가 보조사업 변동분과 명시이월 사업 등을 반영한 정리예산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총 7조 422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6조 3,627억 원, 특별회계가 6,795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7조 2,648억 원의 3.1%인 2,226억 원이 감소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1,743억 원, 특별회계는 48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및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예산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와 8월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방하천과 공동주택 수전설비, 도로 등을 신속히 복구하겠습니다.
둘째,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12개 사업의 1,08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7월 호우피해 복구사업 905억 원, 부모급여 36억 원, 전통무예진흥시설 35억 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분 389억 원, 지방소비세 추계에 따른 법정전출금 31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북도는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안전과 민생의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재정 역할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에서는 불확실한 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 일상적 경비 등은 과감히 절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회 추경은 한 해 사업의 결산을 위한 정리 추경으로 소중한 재원이 민생 회복에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충북도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충북을 대한민국의 중심, 나아가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8.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5시05분)
윤건영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품에서 저마다의 재능과 능력을 꽃피워 한 명, 한 명, 빛나는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아낌없이 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의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따뜻한 조언 덕분에 추진 사업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현장의 다양한 생각을 모아 모두의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집사광익(集思廣益)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감·동행교육을 실현하며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신체활동을 통한 몸근육을, 독서활동을 통한 마음근육 강화에 온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초·중·고 80% 이상의 학교가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건강한 신체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학교 특색에 맞게 365+체육온활동, 1인 1특기 스포츠 활동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신체활동은 정신 건강이나 학업 성취 능력 향상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가정과 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생들의 습관으로 자리잡도록 적극 지원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우리는 하이테크, 하이터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은 근본으로 돌아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과 디지털 역기능을 대비하기 위한 독서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1인 1달 1권의 인문고전 활동을 통해 디지털 기기에 과몰입하여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혼란을 겪거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도덕적 상상력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다채움을 통해 학생 개별 성장을 맞춤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다채움 플랫폼은 학생에게는 자신의 역량과 속도에 맞는 학습을, 교사에게는 학습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맞춤 수업설계를 도와주는 보조자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학부모는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를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채움은 학습 수준 진단, 맞춤형 학습 추천, 학습 유형검사, 체계적인 학습이력 관리 등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 모두에게 믿음을 주는 교육복지를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충북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우리 충북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원 119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공문이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교직원의 소통메신저 안의 메뉴를 클릭하면 교권전담팀과 소통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관계회복 조정전문가, 교권보호 관련 교육감 직속 TF팀을 운영·확대하고 찾아가는 법률지원 서비스, 심리치료비 지원 강화 등 선생님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임하면서 제안했던 교사존중운동이 제천을 시작으로 도내에 확산되면서 기성시대의 모범적인 동행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묵묵히 학생들의 곁에서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당당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 운영체제로 작은 학교 살리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교는 언제 어디서나 배움이 이루어지도록 학습공간이 교실 너머로 확장됩니다. 지역으로, 다른 학교로, 가상교실로 공간의 제약을 넘어설 것입니다.
학교 안에서의 시간도 학생이 원하는 형태로 구조화됩니다. 개방적 네트워크 체제로 수업과 행사를 협력형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며, 학교체험과 특별실을 거점형 교육과정으로 공유하며 작은학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런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우리 교육청은 지난 10월 18일 발표된 교육부가 실시한 올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미래인재 양성, 국가교육 책임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등 3개 영역 17개 지표에 대한 평가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성과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에 대한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과 상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이 충북의 경쟁력을 살리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제언과 격려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충북교육 발전에 대한 고견과 격려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수결손에 대한 보통교부금 감액분, 특별교부금 전입금, 국고보조금·유아교육특별회계·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금 감액분,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기금전입금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은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 등의 예산을 증액하고, 사업별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의 감액예산을 편성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4,69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인 3,93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4,500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9억 원을 감액하고, 기타이전수입 19억 원, 자체수입 21억 원, 내부거래 560억 원을 증액하여 총 3,93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1,131억 원, 평생교육 8,000만 원, 교육일반 2,610억 원, 예비비 121억 원, 인건비 76억 원 등 총 3,93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9월 기획재정부의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라 통보된 보통교부금 감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 적극 대처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세수 결손이 학생들의 교육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본 편성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 윤건영
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16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도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11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10.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김정일 의원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 등과 관련하여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출하신 질문 요지와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실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제3선거구 영운동·용암1동 김정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님께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사업,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의 추진 계획과 매년 증가하고 있는 도내 학교폭력 현황과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부는 교육·문화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조기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사업에 대한 충청북도교육청의 추진 방향과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내 학교폭력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학교폭력 발생 연령이 낮아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도교육청의 대응 방안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현재 전국 6개 지자체에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가치·자유·권리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생 인권 조례를 시행 중이며, 최근에 서이초 교사 사망을 비롯하여 교사의 인권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교사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상충될 때,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상충될 때 우선시 돼야 할 인권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은 상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은 상호 조화와 균형, 존중과 배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정당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권을 보장받을 차원의 제도가 개선돼야 되고요.
학생은 권리와 함께 책임과 원칙을, 의무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은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은 보장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게 되면 나의 인권도 존중받을 수 있고 또 서로의 인권을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사·학생 간 인권의 균형을 이루어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첨언하면 저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서는 인권이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사와 학생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상황에서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가해자·피해자, 억압자·피해자의 개념으로 관계 형성된 인권이란 개념이 개입되면서 관계가 경직화되면 오히려 학교가 더 큰 물의가 될까 생각이 들어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인권 문제가 개입해야 됩니다만 그러기 전의 예방 차원에서는 인권보다는 존중과 배려하는 문화 조성에 더 중심을 둬야 된다는 게 제 사견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지역의 교육위원회 의원님들도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실 때 교육활동 보호 조례라고 하시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 교육현장에서는 교육감님이 인권에 따른 여러 가지 배려나 존중에 대한 그런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는 이 학생들의 인권 문제, 교사의 인권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제가 우연히 충청북도의 최근 활동상황을 스크랩을 했는데 지금 충청북도에서 ‘상호존중 온라인 콘텐츠 공모전’을 여셨네요?
이번 충청북도의 ‘상호존중 온라인 콘텐츠 공모전’을 보니까 이 공모전을 통해서 현장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인식 개선과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가 되기를 저 또한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떠한 차이를 알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릴까요?
각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취약한 여건의 학생들에게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지역과 연계된 집중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교육 격차 해소나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및 삶의 질을 향상할 목적으로, 이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부터 청주지역에 4개의 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사업 대상 학교를 확대하고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여 왔으나, 사업 학교 수 확대에 비례하여 모든 사업 학교에서 교육복지사 배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2021년에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 지원을 위해서 7개 군 지역부터 교육지원청 단위로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여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안전망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정 학교와 사업 목적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복지안전망입니다. 그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은 2023년부터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복합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조기에 발굴·개입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안 각 사업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각종 예산과 인력이 분절적으로 투입되어 왔습니다만, 이 과정에 나타나는 사업 간 연계 부족, 중복 지원, 단기 지원 문제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효과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거를 판단해서 올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심리·정서·학업·진로·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학생의 요구나 또 사례관리를 통해 통합 지원되는, 보다 광범위하고 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교육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타워로서 사업별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정학교 중 교육복지사 배치교는 교육복지 중점학교로,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교육복지 일반학교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학교 내에 교육복지사 및 교육복지부장 등 교육복지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은 있습니다.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사업은 교육지원별 안전망 수와 교육복지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국정과제인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양한 사업을 통합해서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중심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로 재구조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3개 사업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마지막에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로 종합되겠는데요. 이것은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 한 명, 한 명이 중심이 되는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해서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충북교육의 책무성을 보다 강화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할까 합니다.
지금 재정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무 담당자도 경험이 1년밖에 안 되는, 경험이 1년밖에 안 되는 교육복지사가 1명뿐입니다.
거기에 PC 없습니다. 프로젝트 조정자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 담당 주무관은 6급입니다. 그리고 2년째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다른 데로 발령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옮기면 이 사업은 다시 제로 베이스로 가겠죠, 원점으로 가겠죠.
장기적으로 전문경력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101개 교로 전년 대비 10개 학교가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는 40개 교에 불과하고, 이 마저도 올 하반기 교육부에서 교육복지사의 인력을 증원하여 추가 배치함에 따라 기존의 33명에서 40명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와 미배치된 학교는 사업 추진 내용이나, 이 추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교육복지사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복지사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저출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교육복지대상 학생, 기초학력 부진학생, 심리·정서 위기학생, 다문화학생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 학생 수 감소 대비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육복지사가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학생의 개별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등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를 통해서 또 지원을 통해서 교육 격차가 해소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원하는 게 이 교육복지사 전문가입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시대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 세심히 관찰하고, 학생이 처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학생의 상황과 요구를 파악해서, 개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리 학생들을 소중한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돕는 교육복지 전문가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확충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교육복지사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2006년에 4명, ’11년까지 30명 확충되어 왔고, 2022년에 33명으로 또 11년 동안 단 3명밖에 확충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7명을 추가해서 40명의 복지사가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교육공무직원 총액인건비의 한계나 지방교육재정 악화 등으로 자체 증원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학교에서 복지사의 필요성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서 교육부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교육복지사를 확충하고 학교에 더 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작년에 제가 10월 21일 날 우리 교육감께 질의와 답변 중에도 그러하셨어요. 교육공무직직원 총액인건비 한계로 어렵다, 이 한계 때문에 어렵다, 그런 말씀을 계속해 주셨거든요.
지금 또한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 존경하는 교육감님, 늘 말씀하시는 멘트가 있거든요.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하신다고 늘 말씀해 주셨어요. 공감·동행!
우리 아이들하고 공감을 하고, 교사들과 공감을 하고, 학부모들과 공감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감의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지금 또 작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올해 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회적인 차원에서 다른 요소보다는 이 분야에 좀 더 예산 투입이나 인력 보강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7명이 아마도 우리 교육복지사가 채용이 되어 교육지원청에 배치가 됐습니다.
이 교육복지안전망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복지사들의 어떠한 업무수행 매뉴얼이나 지침, 마련돼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육감께서 파악하셨습니까, 메뉴얼, 지침?
교육복지안전망사업이나 아니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교육청에 적합하게 재구조화해서 현재 매뉴얼은 배포가 되고 있는데, 아마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지시사항 이행 문제 때문에 추가로 좀 더 아주 세세하게 세분화해서 매뉴얼을 지금 만들어 보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현실에 맞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좀 효율적인 매뉴얼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그걸 참조하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운영 길라잡이가 있다 할지라도 충북교육복지에 맞는, 충북교육복지에 맞는 어떠한 매뉴얼이나 지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감께서 조금 전에 답변은 주셨습니다만, 고맙습니다.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교육복지사 7명 가운데 4명이, 네 분께서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올해 퇴직하거나 이직을 하셨습니다. 학교로 이직을 하셨죠?
이 교육지원청에서 교육복지사들이 절반 이상이 퇴직이나 이직을 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교육청은 업무 과중과 대상 학생 수가, 학교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번아웃(burnout)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업 학교로 이직하는 이유가 관리 학생이 광범위하지 않고 그리고 단위학교의 취약 학생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부담이 크다, 업무부담이 크다,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청이,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올해부터 추진하는 학생맞춤통합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대해서 도내에서 4개 선도학교와 1개의 시범지원청이 시범 추진 운영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향후 3년간 선도학교와 그리고 시범교육지원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어떤 방향,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확산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내년에는 선도학교 5개 교, 시범교육지원청 3개 청을 추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2025년도까지 선도학교와 시범교육지원청 확대 및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을 내실화해서 근본적인 사업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2026년에 기축된 선도학교와 시범교육지원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기반으로 기초학력중점교, 위클래스운영교, 특수학급운영교, 다문화중점교, 위기관리중점교 등 통합지원 영역에 해당하는 교까지 단계적으로 복합적으로 확산 계획을 세워서 2027년에는 도내 모든 학교가 학생맞춤형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교육감님, 지금부터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요.
이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최근 3년간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폭력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폭력사안 접수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는 ’21년 대비 ’22년에 71건 소폭 증가하였고, 중학교는 ’21년 대비 ’22년에 232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고등학교는 ’21년 대비 ’22년에 70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 올해 8월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486건, 중학교는 656건, 고등학교는 369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원인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관심 가지고 말을 하면 그게 전문가인 것처럼 우리가 고민을 많이 갖고 있는 영역인데요.
우선은 학생들의 대인관계 형성과 학생 개개인의 감정통제의 어려움, 그리고 학업과 입시에 대한 중압감, 또래 관계 등의 갈등이 학교폭력 발생의 개인적인 측면의 원인이라 생각이 듭니다.
가정의 요인으로는 부모, 부모가 아니라 또 보호자도 있으니까요, 보호자의 잘못된 훈육과 자녀의 일탈행동에 대한 방임, 가정교육의 소홀 또는 부재, 가족 간의 대화 부재·부족 등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사회 요인으로는 가장 중요, 심각한 것이 대중매체의 폭력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사회가 방관과 묵인, 그리고 묵인하고 있는 것, 그리고 참 어떻게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필요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나친 경쟁 위주의 사회적 경향 등이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원인이 아닌가, 뭐 이것 또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조금 말씀하는 도중에 제가 듣다 보면은 아, 텍스트 있는 내용 가운데 일부의 챕터(chapter) 내용을 듣는 것 같아요. 너무 교과서적인 지금 답변이시거든요.
대개 보면은 트라이앵글 구도라고 하죠. 삼각구도라고 하죠. 가정과 지역사회와 학교, 학교와 지역사회와 가정.
대개 삼각구도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감님!
어른 중심이 아니라, 물론 어떤 서포트를 해 주고 큰 그늘에서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고민해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드리고요.
최근의 학교폭력 발생 연령대가 낮아지죠. 물론 청소년 문제는 저연령화·집단화·흉포화·재범화 이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학교폭력 발생과 심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학교 상담사나 학교 상담교사의 배치율을 보면 초등학교 43%, 중학교는 72%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배치율이 거의 100%인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발생률이 낮아졌습니다.
교육감님, 학교에 상담교사나 아니면 상담사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쨌든 이 문제도 특히 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배치기준이 높고 초등학교·중학교가 낮은 이유는 이 배치기준이 기본적으로 101명 학생 이상일 경우와 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에… 위클래스가 설치된 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중학교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요새 기초학력 전담 또 보건교사 또 조리 관련된 공무직, 하여튼 각 분야별로 그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수요나 요구는 주장하는 입장에 따라 다 존중받아야 되고 충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 우리 충북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나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는 것도 해결책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더 고민하면서 그 외에 다른 방안으로도, 어쨌든 학교폭력을 줄이고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운동 차원이나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상담교사 배치에 대해서는 교과서적인 답변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떻게 비중을 두고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따라서 증원 문제나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와 협의하고, 다음에 전문가이신 의원님 고견을 따라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교육청에 우리 카운슬러들, 상담교사들이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관계회복 조정을 위해서 관계회복 조정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회복 조정 전문가의 구체적인 역할 그리고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38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 바람은 이 38명이 아니라 더 많은 인원을 확대해야 되고, 또 하나는 현재 이 관계회복 전문가의 역할을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전문가들이 투입될 때 학부모 입장, 학생 입장 또 교사 입장, 필요할 경우에는 가해자 입장, 피해자 입장, 이렇게 해 가지고 평상시에 충분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연수나 사전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나 그런 구체적인 대행학습을 함으로써,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 교장이 중심이 돼 가지고 관련된 각계 전문가를 소집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학생이나 교사나 학부모가 각자 갖고 있는 의견을 그냥 다 직접 모여서 해결하다 보면 오히려 해결보다는 갈등이 더 커지거든요.
그런 조정 전문가들이 중간 단계에서 좀 거를 거 다 거르고 실제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대리로 우선 모여서 그 문제를 분석하고, 그러고 난 뒤에 거기에서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 학폭으로 넘어간다든지 또 이것을 그냥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저는 바람이 있다면 올해 이 관계회복 조정 전문가의 명칭도 그렇고 이 인원도 그렇고 연수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학폭에 관련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충북교육청에서 해 볼까 하고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앞으로 그 예산문제도 필요해서, 수립할 때 의원님께 조언을 듣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교육감님.
그런데 이 관계회복 조정 전문가에 대해 본 의원은 기대도 크지만 우려가 커요.
그 이유는 지금 50대·60대·70대 관계회복 조정 전문가들이 50%가 넘어요, 50대·60대·70대.
50대·60대·70대 관계회복 조정가들과 10대의 생물학적인 차이 있죠, 정서적인 차이 있죠, 심리적인 차이 있죠, 문화적인 차이 있죠.
그런데 50대·60대·70대 관계회복 조정자들이 얼마나 효율적인 관계회복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역량강화 연수 40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전문적인 스킬이 향상될 수 있다고 봅니까?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또 하나는 가능하면 학교 현장에서 오랫동안 경험하셨던 퇴임한 교육자, 이런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세대 간의 가치관이나 세대차이가 심해서, 실제 현장에 투입될 때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좀 더 경력이 풍부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낮은 연령의 세대 간의 격차가 나지 않는 선에서 연령 분포도 좀 고려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계회복 조정가로서 퇴임한 교사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해 보셨어요? 퇴임한 교사들에 대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만약에 미흡한 분야가 있다면 보완할 방법이나 대체할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대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책이 있습니다. 학교의 대책, 지역사회의 대책, 가정의 대책, 다양한 예방을 말씀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성교육에 대한, 예방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도 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한 가지 정도가 있다면 인성교육이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현재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의원님들과 함께해서 상호존중 운동도 벌이고 하는 그 대부분이, 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해결하고 처리하는 쪽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 단계 예방 차원이나 근본적인, 학교나 가정의 근본적인 어떤 인프라를 좀 더 탄탄히 해서 간접적인 방안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중의 하나가 요새 우리 충북교육에서는 마음근육 기르기, 몸근육 기르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올 2학기에는 충청북도 모든 506개 유·초·중·고등학교에서 몸근육 활성화에 대해서, 몸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 내지는 학교 단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뛰어놀고 친구들과 같이하면서 아침에 등교해서도 그렇고, 중간시간도 그렇고, 끝나고도 그렇고, 어쨌든 학교에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가 친구들과 관계회복하고 몸근육을 활성화해서, 핸드폰에 꽂혀 있고 가상공간에서 혼자 대화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정신적인 문제, ADHD 급증 문제, 이런 문제가 사실은 학교폭력의 직간접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문제는 불이 났을 때 ‘불이야!’ 소리 지르는 것처럼 학생들의 폭력 문제를 포함해서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몸 활성화가 불이 났을 때 ‘불이야!’ 소리 지르는 것처럼 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이 문제를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1학기 상반기, 1학기 전반부까지, 올해 이렇게 얘기가 되면 12월·1월·2월에 내년 1년 교육과정 구상할 때 단위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선생님들 1년 동안 교육과정 짤 때 몸 활성화, 체육활동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1년 동안의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짜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서, 그게 구성이 되면 내년 1학기 후반부부터는 독서활동을 강화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몸근육과 마음근육을 기르는 것으로 해서 이루어지면 저는 학교폭력 그리고 극단적 선택 문제, 지금 공개되지 않은 제 마음속에 졸이고 있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오랜 전부터 해 왔던 문제도 그렇고 지금도 있는데, 그걸 밝히는 게 오히려 과거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것이 결국 우리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 문제는 우선 첫 번째는 열심히 뛰어놀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도의회에서도, 학교에서만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 학교폭력의 기본적인 그 원인 중에 저는 60%는 가정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근이 돼 가지고 학교로 넘어오는 것이고,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도 원인이지만 학교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환경이 그런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온종일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주말이나 가정에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나 사회를 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한 학생을 위해서 온 마을이 다 마음을 합쳐야 된다고 하듯이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학교폭력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인간 간의 폭력 문제로 이걸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일 거 같습니다.
학교라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게 참 이런 얘기를 하면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최근에 서이초 사건 때문에 현장의 선생님들한테 직접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 중의 하나가 개학을 해 가지고 3월 2일 날 만났는데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법 때문에 3월 1일 날 공원에서 아이들끼리 싸운 그 문제를 교사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사연을 얘기할 때 이건 뭔가 구조적으로 학교폭력이라든지 학교라는 개념 때문에 학교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CCTV를 설치하는 것처럼 기술적인 보완도 필요하고, 거기에 모두가 다 의식개혁까지 이루어져서 총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학교 교육, 학교 현장에서 하는 일은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은 학교 밖이나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는 그런 도움을 주신다면 제가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육현장에서, 물론 본 의원의 어떤 사견입니다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교사들이 원 웨이(one way) 식으로 지금 일방적인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면 그게 효과성이나 만족도는 떨어지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욕구조사든 피드백, 환류를 받으셔서 효율적인 세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교육감님의 열정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고요.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안전망구축사업,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모두는 학생들의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맞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와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응,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지원 확대, 가해학생의 선도조치 강화, 학교 지원 및 관리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교육감님,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학생들이 머무르고 싶은 학교, 학생들이 존경하는 선생님, 학생들이 만나고 싶은 학교, 그래서 충북교육은 학교폭력이 없는 교육의 품에서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대집행기관질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필요한 경우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구체적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행된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회의 시작에서부터 이 시간까지 진지한 자세로 저희 충북도의회를 방청해 주신 주성고등학교 토론 동아리 ‘소리모아’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학생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청가의원(1인)
안지윤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경제부지사김명규
감사관김주회
기획관리실장조덕진
정책기획관맹은영
재난안전실장박준규
경제통상국장김두환
과학인재국장김진형
투자유치국장조경순
보건복지국장이제승
바이오식품의약국장한충완
문화체육관광국장김희식
농정국장민영완
환경산림국장안창복
균형건설국장강성환
행정국장신형근
소방본부장고영국
충북도립대학교총장김용수
자치연수원장정진원
농업기술원장서형호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숙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맹경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남기헌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부교육감천범산
감사관이종구
기획국장주병호
교육국장오영록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요구(충청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
(2023년 10월 24일, 공고 제2023-148호)
○회의록 서명의원
박지헌 의원, 이옥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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