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6년 12월 21일(수)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레안
6.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병운 의원 등 9인 발의)
2.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철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이광희 의원, 윤홍창 의원)
(10시02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국토부 주관 지방공항 활성화 축하행사 참석으로, 경제통상국장이 중앙부처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양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등 모두 10건입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31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2월 19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사 결과 각각 조문 재정비, 매각재산의 보존가치 인정 등의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이광희 의원, 교육위원회 윤홍창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병운 의원 등 9인 발의)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임병운 의원 등 9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철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6분)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의 취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 처리의 효율화를 위한 신규 위임사무를 반영하고 사무정비, 조직개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과 지역 주도의 마을공동체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의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례 제정과는 별개로 이미 충청북도에서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논의와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마을공동체 활성화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주성과 지역 고려, 성별 고려, 기본계획 수립 시 의회 보고, 위원장 선출방식 및 위원장 임기 연임제한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북도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세계유산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이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세계유산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하여 경기도 등 9개 광역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충청북도 또한 우수한 문화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재산인 충북스포츠훈련관의 용도폐지에 따른 조례 정비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변경에 따라 행정재산 위탁운영 갱신 시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3일 제정되어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공공기관의 명확한 정의, 위원회 구성의 지역과 성별 고려, 전담부서 설치의 부서 한정규정 삭제, 기타 조항에 맞지 않는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8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안)
(10시14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로 보고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병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52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반 편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58개 기관을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시정·개선 요구사항 92건과 건의·촉구사항 220건 등 총 31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소관은 사무처 직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자체 심사방안과 도민이 체험할 수 있는 국제교류 추진 등 시정 및 건의사항 3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은 여성새일센터 인건비 인상 등 시정·개선요구 11건, 2017년도 출범하는 충북여성재단의 차질 없는 운영과 도정정책자문단의 내실 있는 운영 등 건의·촉구사항은 55건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노선 다변화방안 모색 등 시정·개선요구 28건, 전국 최하위권인 자원봉사자 활동실적 제고방안 등 건의·촉구사항은 23건이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MRO사업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타당성 없는 사업 정리 등 시정·개선요구 20건, 엘지로 부실공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교통처리계획 수립 등 건의·촉구사항은 53건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은 재난관리기금 및 적립금에 대한 조속한 확보와 함께 기금의 다각적인 운용방안 마련 등 시정·개선요구 8건,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시 사업발굴단계부터 충청북도의 주도적 역할 촉구 등 건의·촉구사항 34건이며, 교육위원회 소관은 학교장의 부적절한 출장에 대한 즉시 시정과 철저한 점검·관리 등 시정·개선요구 23건, 청주고 야구부 폭력사건 관련해서 사건 전반에 대한 조속한 감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등 건의·촉구사항은 54건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해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이게 오타 수정을 좀 하신 다음에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보고서 63쪽 보시면 감사기간이 2015년으로 돼 있는데 이걸 ’16년으로 정정을 좀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64쪽입니다.
64쪽에 감사반 편성에서 감사반장을 정영수 그리고 감사위원을 이종욱, 윤홍창, 이숙애, 임헌경, 최광옥 그리고 사무보조에는 김덕환 그리고 이세형 이 부분을 추가 수정한 후에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추가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감사일정에도 지금 날짜가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날짜 수정도 해서 수정안건으로 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의견 드립니다.)
(○박한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정회하고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각 상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수정)
(각 상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이광희 의원, 윤홍창 의원)
(10시21분)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분평·산남동 이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충북 도민의 행복을 위해 복지 최전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정작 자신들의 복지는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들의 복지서비스 확대 요구에 따라, 정부의 올해 복지예산은 100조를 넘어섰고, 충북의 복지예산도 1조 2,95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복지 종사자들은 저임금-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사회복지사 급여는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 임금의 약 80% 수준으로 다른 전문 보건복지인력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이 2014년 발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에서도 종사자의 55%가 맡은 일의 강도에 비해 보수가 낮다고 지적했고, 이직 사유도 ‘보수가 낮아서’라고 답한 사람이 31%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0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열악한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 수준을 높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토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현황을 살펴보니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이미 12개 시·도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 반면 우리 충북은 올 해 기준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96.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근거자료를 취합한다 해도 꼴찌에서 세 번째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사님께 몇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충북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수준이 8개 광역도 중에서 중위권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중간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도 재정자립도를 보면 8개 광역도 중 우리 충북이 경기, 경남, 충남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충북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여덟 개 광역도 중 6위 수준, 전국적으로는 13위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보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전북도 2014년도에 복지부 제시 가이드라인의 91.5%에 그쳤던 임금수준을 불과 2년 만에 97.6% 준수율로 끌어올린 반면 충북은 2014년도 95.9%에서 96.7%로 2년 동안 단 0.8%를 올리는데 그쳤을 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충북이 8개 광역도 중에서 최소한 재정자립도 순위에 맞는 정도의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아직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보은군과 음성군에 대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 도가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을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부분 복지시설의 관리업무와 예산지원 책임이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된 만큼,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마인드를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모색해 주시고, 나아가 시·군의 복지예산 비중도 점차 확대시킬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 민·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는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년 단위로 시행되는 도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 용역이 내년에 시행되는데,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도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홍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윤홍창입니다.
2014년 7월 도의회는 카이(KAI)의 수상한 움직임을 지적하고 예산의 의결까지 미루면서 카이가 투자처를 바꿀 가능성을 앞서 경고했지만 당시 도지사와 경자청은 ‘카이와는 잘 되고 있고 반드시 청주공항에 투자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더구나 전상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한발 더 나가 ‘8월에 카이와 양해각서를 교환하겠다.’는 발언을 도의회 의원들 앞에서 했고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MRO사업 유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카이와 양해각서를 끈질기게 요구하는 도의원들에게 충북의 미래성장의 동력이 되고 충북에서 추진하는 MRO사업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 말고 예산안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해 달라는 읍소에 우리 도의회는 결국 일부사업비 241억 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때 경자청이 카이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투자확약과 투자각서부터 받아오라는 우리 도의회의 요구를 충북도와 경자청이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주도면밀하게, 더 기민하게 움직였다면, 혹은 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점검했다면 상황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기업들의 정보와 움직임까지 예측하면서 예비령을 울리고 대비에 철저히 하시라 요구하고 촉구할 때마다 경자청은 ‘걱정마시라. 잘되고 있다. 기업비밀이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니 국가가 지정하는 MRO산단이 충북에 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카이의 투자유치에 실패한 후 충청북도 경자청은 도민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보다는 아시아나라는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시아나도 카이의 투자 실패와 너무나 닮은꼴로 투자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작년 9월 제342회 임시회 때 본의원이 아시아나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고 걱정하면서 아시아나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절규하듯 요구했지만 지사님은 ‘그렇게 걱정하는 그런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시점에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기업비밀이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시아나와 잘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후 도의회의 우려와 경고대로 아시아나는 사업을 포기하면서 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드리고 말았습니다.
도민에게 장밋빛 미래를 꿈꾸게 했던 수백억의 혈세가 들어간 사업이 좌초위기에 놓인 것 그 자체가 너무도 불행한 사태입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찾아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손잡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도민들에게 다시 희망을 전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 도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할 기본적인 예의이자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탄생한 것이 MRO점검특별위원회인 것입니다. 충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가 16일로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본 의원은 특위를 진행하면서 카이가 떠나버리고 아시아나가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찾아서 다시는 이런 실패가 없도록 하라는 도민의 엄중한 명령에 맞서는 경자청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와 함께 측은함까지 들었습니다.
경자청은 아시아나항공과 주고받은 6개의 수·발신 내역을 열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특위의 요구에 신의를 저버리고 떠난 아시아나항공과의 약속 때문에 자료 제출을 못하겠다고 버텼습니다. MRO특위 위원장 한사람만이라도 공문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하자는 제안 역시 일거에 거부했습니다.
도대체 그 수·발신 내역 속에 어떤 공개 못 할 내용이 들었기에 그토록 완강하게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서도 끝까지 자료 열람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넘어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혹시라도 경자청이 끝까지 감추고 버티자는 전략이면 아주 잘못된 착각입니다.
경자청이 버티면 버틸수록 도의회의 조사 의지와 그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고 도민들 역시 경자청이 의혹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도민을 두려워 할 줄 아는 경자청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반성 없는 태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모습으로 일관 한다면 들풀처럼 일어서는 강한 저항에 부딪힐 거라는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의원들이 MRO특위 활동에 나선 것은 수백 억의 혈세가 투입된 항공정비사업 자체가 어려워진 것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찾고 앞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자청은 원인과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서 대안을 마련하자는 의원들의 활동에 자료 제출 거부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태를 도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설득이 부족한 처사입니다.
카이와 아시아나 유치 실패로 인해 국가가 지정하는 MRO산단이 좌초위기에 놓인 것은 인정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백번 사과는 하지만 책임자는 문책하지 않고 그냥 가겠다.
존경하는 지사님, 옛말에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벌줌으로써 만인에게 경계가 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전장에 나선 장수가 한 번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장수에게 만인에게 경계가 될 수 있도록 문책하셔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도민에게 책임지는 지도자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지사님께 현명한 판단과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자유발언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진상황에 대해 의원님과 해당 상임위에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신중에 신중을 다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의 마지막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올 한 해는 대내외적으로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과 불안정한 국내외 정치현실, 국가안보의 위협,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농가 피해 확산, 중국인 관광객 감소, 항공정비산업 좌초 위기에 이르기까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바 역할을 수행해 오신 도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현안 해결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도민 여러분의 아프고 힘든 곳을 어루만져 주고 때론 튼튼한 방패막이가 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 규탄대회와 결의문 채택은 물론 이웃 지자체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청정충북을 위협하고 있는 문장대 온천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범도민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무산 위기에 놓인 항공정비산업 추진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21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복지시설과 민생현장, 지역 현안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회적 약자와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밖에도 대집행부질문,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0대 의회 출범 4년 차로 접어드는 2017년 새해에는 보다 성숙하고 품격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희 31명 의원 모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민을 바라보며 도민 여러분들이 고된 삶의 길목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할 때에 어깨를 내어주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든든하고 성숙한 의회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62만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청북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가족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17년 새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30인)
김양희 엄재창 장선배 박종규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이언구 임순묵 윤홍창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김봉회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고규창
기획관리실장서승우
재난안전실장조운희
행정국장김진형
보건복지국장권석규
농정국장전원건
문화체육관광국장이진규
균형건설국장조병옥
바이오환경국장민광기
소방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송재구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박승영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
공보관임택수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교육국장류재황
행정국장김옥진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직무대리김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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