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북여성재단·여성정책관
일시 2018년 11월 12일(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청북도의회에서 도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과 그리고 합목적성,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목적에 따라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과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질적 감사 첫날로 감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북여성재단과 여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13일에는 충북연구원과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14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를, 15일에는 충북도립대학교와 청주의료원 소관 업무를, 16일에는 충주의료원에서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19일에는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북학사 소관 업무를, 20일에는 본회의 의결로 선정된 7개 위탁사무 처리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이날 보충감사가 필요한 부서가 있을 시 추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일부터 22일까지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재단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권수애
대표이사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경 사무처장입니다.
송수진 교육·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현주 정책연구팀장입니다.
권용선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저희 여성재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충북여성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일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충북여성재단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대표이사 포함 17명의 임원과 1개 사무처, 2팀 11명으로 조직되었으며 정원은 13명입니다.
수탁기관으로는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와 충북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도 출연기관으로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충북여성의 능력향상과 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작년 2월 17일 설립되었으며 4월 27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자산이 법인설립기본금 자본금 1억 원이며 2018년도 예산은 19억 5,054만 4,000원입니다.
항목별 세입세출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2018년도의 비전을 충북의 미래를 열어가는 성평등 교육·연구의 거점 실현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가족 역량강화, 연구전문성 강화 및 현장중심의 성평등 정책연구 등 2개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가족 역량강화로 성평등 기반조성과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성평등 기반조성과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강화입니다.
먼저 성평등 문화 확산 분야로 도민들이 어렵거나 지루해하지 않고 보다 쉽게 성평등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젠더토크콘서트, 지역 여성예술인과 함께하는 성평등 문화공연, 청년 성인지 릴레이 강연 등 다양한 컨텐츠의 교육과정을 9회 운영하였습니다.
10월에 개최한 2018 성평등 축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일·생활 균형분야로 아빠와 함께하는 가족캠프 및 요리교실을 4회 추진하였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일·생활 균형의 필요성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일·생활 균형 시군 순회교육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분야로는 도내 유관기관 및 단체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기관맞춤형성평등 교육을 14회 실시하고, 시군지역의 여성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리더 성평등 순회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도, 시군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특강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맞춤형 여성전문가 양성입니다.
먼저 여성전문가 양성분야로 전문지식 및 강의기법 등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성평등 전문강사 심화과정, 여성기록전문가 심화과정, 풀뿌리 여성리더 양성과정 등 3개 과정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젠더 혁신 리더십분야는 성공적인 변화를 위한 자기계발과 함께 여성단체실무자 및 상담원 등의 업무능력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지역여성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및 여성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등 2개 과정에 7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 운영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에서는 긴급한 구조 및 상담을 필요로 하는 폭력피해여성 보호에 365일 24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상담원이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상담하는 현장상담을 상반기에 562건 실시하여 피해자 초기지원을 강화하였고, 특히 금년도에는 상담소가 없는 지역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하여 폭력피해여성 및 아동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폭력근절 및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도민들에게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대중매체, 웹진 발행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상담원 역량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담사례 공유를 통한 전문가, 동료 슈퍼비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담 지원 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하고 양성하여 폭력피해여성 및 아동들에게 상담의 기회가 보다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연구전문성 강화 및 현장 중심의 성평등 정책연구입니다.
충북의 여성·가족 정책현안에 대하여 전략개발 차원의 전문적인 성평등 정책연구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수립한 목표로 이행과제로는 연구전문성 강화 및 현장 중심 정책연구, 성주류화제도 연구, 충북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등 3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연구전문성 강화 및 현장 중심 정책연구입니다.
지역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선도연구 분야로 충북 사회적 경제의 여성 친화적 발전방안 연구 등 2개 과제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장 밀착형 정책연구 개발을 위한 연구 분야에는 충북 데이트폭력 피해실태 및 지역사회 대응방안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로부터 수탁 받은 제1차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으로 연구영역별 정책간담회 및 과제개발, 공청회, 결과보고회 등을 거쳐 12월에 연구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12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성주류화제도 연구입니다.
충청북도 주요정책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성평등 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연구 분야로 2018 충북 성인지 통계 발간, 2018 성인지 예산 종합분석, 일자리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 등 3건의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입니다.
도 및 11개 시군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충북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 및 시군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 지원 및 성인지 결산 작성과 사업별·성별 수혜분석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1,492건 실시하였으며 컨설팅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성주류화정책 전문 컨설턴트 양성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을 9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 24명의 성주류화 전문 컨설턴트를 위촉하였으며 성주류화 포럼 및 기관담당자 합동연찬회를 2회 개최하는 등 성주류화제도 추진 기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5쪽까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14쪽, 충북 젠더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충북 젠더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지역의 여성활동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여성들의 정책참여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풀뿌리 여성소모임 지원사업, 청년네트워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성주류화정책참여단 등 4개 유형의 네트워크가 출범되어 현재 네트워크별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네트워크별 사업 운영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10월에는 사업성과보고회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2월에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성평등 축제 개최입니다.
성평등 축제는 충북의 여성기관 및 단체, 도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통해 도내 성평등 의식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10월 20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일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내 여성기관 및 여성단체별 홍보부스 운영, 성평등 특별강연 및 토크쇼, 젠더네트워크 포럼 및 젠더폭력 예방캠페인, 지역여성예술인 전시 및 문화공연, 여성창업인 플리마켓 운영 등으로 도내 여성기관 및 단체, 도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도내에 성평등 문화 개선 확산을 위하여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8쪽까지,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충북여성재단은 지난해 출범 이후 안정적인 운영기반 정책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재단에 부여된 역할과 소명을 생각하며 교육과정 운영 및 정책연구과제 수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충북여성재단 직원 모두는 하반기에도 도민의 성평등 인식 향상을 위한 성평등 문화 확산에 더 나아가 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검토하여 재단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몇 가지만 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에 보면은 2017년도 추진실적과 2018년도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인원이 2017년에 3,999명, 그다음에 2018년 추진실적에 4,021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교육 받으면서 중복되는 인원이 있을 거예요. ’17년도와 ’18년도에 중복된 인원이 몇 명인지 좀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2쪽, 아빠 On 가족캠프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처음부터 이 가족캠프에 대해서 기안한 거부터 과정에서 결과까지 그리고 참석자 명단까지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제출하셨던 자료 13쪽에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기관담당자 합동연찬회를 개최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시기와 참석자, 주요 진행과정들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저도 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감자료에 충북 젠더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업에 6,15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집행내역하고 성평등 축제에 여성기관 및 단체, 청년, 여성, 도민 등 551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5,000만 원 사업비를 집행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업비 내역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충북여성재단이 출범한 지 이제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께서는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은 그냥 보도된 사항만 알고 면접심사를 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씩 면접을 해 왔기 때문에 몇 명이 같이 공모를 했는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1년 동안 하는 사업들이 여성발전센터에서 했던 사업들의 이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구의 과제나 또 도민들과의 교류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발전센터에 있을 때보다는 자유롭게 교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지금 시설팀이 와서 여성플라자를 관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경영지원팀은 조금 다소 적은 인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진은 박사급 연구원이 훨씬 더 많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센터인력 자체에 대한 재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오히려 조직으로 보면 교육과 행정을 분리시켜야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고요.
그리고 파견된 공무원들에 대한 복귀를 비롯해서 점점 민간 중심으로 이것이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대표이사의 근무형태를 상근으로 다시 전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혹시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전체적인 공간에 대한 운영비용이 아마 그 나머지 차액일 거라고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조직에 관해서 저도 초기에도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사장님께.
교육·경영지원팀이 한 팀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상태라도 교육팀과 그다음에 경영지원팀은 분리가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토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단대표에 대한 상근문제도 차후에 재단대표는 상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5개년 발전계획이 연구보고서에 있습니다.
아직 제가 연구보고서를 확인은 해 보지 않았지만 대체로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과정이 12월이 지나야 나오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가볍게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양성평등토론회에서 집행률이 36.1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예산집행률 보니까 66%밖에 되지 않거든요.
혹시 대표이사님의 비전임과 관련 있는 건 아닌가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죠?
그 양성평등토론회는 저희가 여성정책관실로부터 공모하여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공모지원 사업이 저희가 컨소시엄 형태로 개최를 하고 있어서 재단과 충북여성정책포럼이라고 하는 그 기구하고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재단은 이미 기이 실행 완료를 하였고요.
지금 11월에 세 번 충북여성정책포럼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연구보고서가 12월 말일에 인쇄되어서 배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저희가 연말까지는 모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 담당이 강윤희 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윤희 님이 좀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관련해서 상담자에 대한 상담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12월이 안 돼서 그런 건지 2017년도보다 상담건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현장출동도 대폭 줄어들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윤희 님이 좀 대답을 해 주시죠?
강윤희 씨는 업무담당자이고요.
페이지 7쪽에 의거하면 2017년 상담처리결과와 2018년이 차이나는 이유는 2017년은 12월까지로 알고 있고요. 2018년은 9월 달 자료입니다.
그리고 처리결과는 상담건수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개의 상담에 처리결과가 두세 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담은 1월부터 통계를 낸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변경이 됐어요. 상담처리결과에서 보면 현장출동 2017년도에 긴급피난, 직접상담 이렇게 내용이 죽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는 변경이 됐어요.
이거 항목을 변경한 이유도 있습니까, 특별하게?
항목이 변경된 거는 여가부 시스템이 작년 12월로 변경돼서 1월 달 시스템이 전폭 교체되면서 통괄 운영되는 시스템이라…
다만 2018년도에 새롭게 진행된 시스템에 에러가 많을 경우에 보수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17쪽 하나만 좀 교육·경영지원팀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2018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그래서 성평등 여성정책 쪽에서 양성평등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사 중에서 혹시 남자강사도 있나요? 교육·경영지원팀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양성된 강사에는 1명의 남성분이 있으시고요.
이것은 저희가 지원자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남자분 한 분이 지원을 하셔서 수료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다른 저희가 양성된 강사 중에서 남성분이 한 분이시고요. 다른 강의에 있어서는 남성분들도 참여하는 강사분이 계십니다.
저희가 따로 섭외한 강사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에 자격기준이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이게 전근대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등급이 특1급이 전직 장관급, 대학총장,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그래서 보니까 강사비도 훨씬 더 비싸요.
그런데 이게 요즘에 시대적으로 옳은지 모르겠어요. 이 기준을 이렇게 매겨 놓는 게 이게 타당한가요?
저희가 강사료 지급기준을 삼고 있는 것은 지금 도의 자치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그래도 도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활용하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자치연수원 기준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활용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나 그럴 때는 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회의를 해서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벗어나면 또 여러 가지 상충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이 강사기준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근대식으로 되어 있고 일반 기업들은 요즘에 학벌 따지지 않습니다. 직책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강의를 마치고 나면은 그 수강생들에게 평가를 받잖아요. 설문지를 돌리잖아요.
거기서 점수가 높게 나오거나 아니면 호응이 높으면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사례비도 더 주고 더 쓰고 그래요.
이거는 도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따라간다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봐요. 즉 뭐냐면은 일반 대중들에서 다가서는 양성평등사업도 하고 성인지사업을 하려면은 정말 전문성과 현장에서 일반인들이 받아들였을 때 크게 받아들인 사람들을 선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주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들을 불러올려서 교육하는 게 가장 효과도 크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좀 시정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수요자들에게 좀 더 재미있고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강사들을 물색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은 강사료 지급기준이고요, 강사를 선정하는 기준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매체에서 많이 알려져 있거나 선호하는 분들은 이 이상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모시고 오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강사라 하더라도 또 자체적으로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내부적인 강사지급기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용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정·현원 현황 및 직원 사무분장 내역이 있어요.
원래 파견되신 공무원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빼면 13명 중에서 10명, 10명 중에서 우리 대표이사님은 비상근이라 아홉 분, 거기에서 사무처장님 한 분이 총괄하시니까 실업무를 안 하시는 걸로 봤을 때 여덟 분이에요. 여덟 분인데 작년 4월 달에 실제 업무를 개시를 했고 현재 작년에 그 여덟 분이 이제 여덟 분 중에서 네 분이 바뀌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전. 그래서 이 직원들이 계약직은 아니죠?
정규직입니다.
그래서 네 분이 업무가 과다해서, 아니면은 직업이 본인에 안 맞아서 이렇게 해서 퇴직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다른 센터로 이전을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합니다.
정책연구팀장은 발전센터에서 고용 전환되어 온 분입니다. 그래서 고용 만료가 되면서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을 하셨고요. 그리고 2명은 지금 육아휴직과 병가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 업무의 과중이라든지 또 본인의 부적응으로 인해서 퇴사하신 분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저희 자격조건에 충분하면 저도 남성분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으나 동일한 상황이라면 남성을 배제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어차피 여성재단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보면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 여성들의 권리신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단이 설립된 목적이긴 하지만 시대의 조류에 맞게 여성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남성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 여성이 남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진정한 권익신장이 되려면 남성에 대한 직원들도 똑같은 자격요건을 갖고 있다라면 직원으로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텐데 열세 분이 모두 다 여성이시기 때문에 저는 좀 그게 너무 편협된 채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네 분 중에서 두 분은 육아휴직 들어갔고 한 분은 임기만료가 돼서, 임기제로도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건가요, 임기제로?
그러나 채용하는 과정에서 응모하신 분들을 보면 그렇게 채용기준과 또 채용에 이미 확정된 분들을 능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앞으로 남성분들도 이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응모해 주신다면 저희는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성들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교육이 돼야 되고 그런 분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서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룩하는 충청북도가 되길 바라면서 뭔가 좀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잘 균형을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채용기회에 유사한 그런 조건의 남성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9조에 보면 수익사업 할 수 있지요?
연구과제만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3,900. 올해는 8,400.
그래서 여성재단이 공적인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어차피 재단이 설립될 때 자체의 수익사업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자립도를 높여주는 것이 재단의 역할 중에 하나이고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이제 2년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수익사업을 많이 창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지난 2년 동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그렇게 많은 기여를 하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중앙에서 여가부나 이런 데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적극 응모할 계획이고요.
또 ’18년도에는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여가부의 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 응모를 할 계획이고.
또 시군을 순회하면서 기관장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거쳐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용역에 대해서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또 여성정책관실뿐 아니라 충청북도 내에 있는 타 부서와도 재단의 설립에 대한 홍보가 아직은 시군까지 많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홍보하고 저희가 수익사업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에서도 이삼천만 원 정도의 그러한 사업공모는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던 모니터링사업도 올해는 저희가 개인의 사정으로 하지 못했고요.
내년 ’19년에는 3월 이후부터 미리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꼭 수탁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가부의 사업 공모 건수하고 여기서 응모한 건수, 그리고 선정된 건수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면 팀장이 공석이라고 해서 응모를 못 했다라는 것은 그거는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고요.
왜냐하면 도내의 자산이나 예산보다 여가부나 정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반드시 참여를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여가부에 있는 예산을 받아와야 돼요. 그래야 도의 예산에서 좀 자립적으로 재단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셔야 되는데 지금 설립한 지, 운영이 된 지 만 2년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직체계가 제대로 안 갖춰져서 그런지 몰라도 공모사업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렇죠, 있죠?
그런 식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 자료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그런데 사실은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피해자들만 모아놓고 홍보하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실제 평등에 좀 협조를 해 줘야 되는 남성들은 없고 여성들만, 내가 보기에는 내빈만 남성들이 있더라고요, 행사장에를 가 보면.
그래 그런 부분을 조금은 탈피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교육은 저희가 주로 여성들이 대상이 될 때도 있지만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많이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성에게만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교육도 있고 예를 들면 요리팡팡이라든지 또 가족캠프들은 반드시 남성가족의 참여가 필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도민교육들을 통해서 그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은 남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래여성플라자에서 하는 행사에는 아마 주중에 또 근무시간 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장시간 동안 시간을 내기는 좀 남성들도 여성들도 다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행사에는 여성들이 조금 더 관심이 많아서 여성들이 더 많이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항상 직원들 모두가 남성과 함께 가야 정말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유념해서 앞으로의 교육이나 연구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발표회를 통해서 관심 있는 도민들을 가능한한 많이 참석하게 하셔서 결과를 같이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도의 관련 부서들을 통해서 정책제안을 서면으로 전달을 드리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관계부서와 간담회도 요청을 해서 이 과제에서 나온 결과가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자리상황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통해서 일자리 상황판을 지금 실천을 하시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작년도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연구가 발표가 끝나면 그걸로 사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계속 추적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과연, 제가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을 또 한 번 짚어볼 기회가 있을 거로 저는 보는데 예를 들면 ’17년도에 ‘충청북도 여성회관에서 여성발전센터까지 충북여성과 함께 한 50년’이라는 과제를 예산을 약 한 4,200 정도를 들여서 만들었어요.
혹시 이것이 정책대안으로서는 충북여성대표기관 변천사 기록을 통해서 지역여성사 연구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이 올해 이게 책자로 아마 만들어졌겠죠?
그러나 충북여성의 어떤 여성활동을 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여성발전센터가 폐지하면서 이런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또 전시회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책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전시회로 수개월 동안 로비에서 전시를 해서 아마 그동안에 여기에 관여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신들이 그런 참여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가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다른 과제로 적극적으로 그런 추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데이트폭력 32쪽.
남성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나 남성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킬, 남성들에게 그런 어떤 제안이 들어가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을 해 보면 데이트폭력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고, 또 이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19년도에는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교육프로그램에 신규 프로그램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폭력예방강사들이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트폭력은 또 새로운 성범죄이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트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강사양성과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결과들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저희가 하고요. 또 저희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저희가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적극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성들만 모이는 장소 여성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남성들을 동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예비군교육장, 남자고등학교 이런 데 찾아가는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제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하고 잘못한 걸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혹시 거기에 그런 게 없다면, 자료는 제가 받아보겠습니다만 없다면 찾아가는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성평등교육이 남성들을 오게 못하면 있는 곳에 찾아가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정책을 제안해서 집행부에서, 또는 자체적으로라도, 또는 산하 여성단체에 과제를 주어서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민방위 교육을 하는 부분에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협조를 받아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자료 제출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6쪽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우선 기간제근로자 보수 41%인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해요?
지금 이게 10월 말 몇 월 기준이야, 10월 말 기준이죠?
요기 16쪽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육아휴직과 병가휴직 대체인력에 관한 기간제 보수입니다.
일단 이분이 휴직계를 내고 휴직 결정하는 그…
적다 이거지.
그럼 11월, 12월 달에 급격히 그럼 기간제근로자가 숫자가 늘어나는 건가요?
갑자기 두 달 동안 기간제근로자가 많아져요?
집행률이 그때 가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사십 몇 프로인데 이게…
이 퇴직급여는 지금 예산에 서 있지만 저희가 1년 단위로 그 해에 퇴직자가 없으면 다시 이거를 연금으로 재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집행되지 않았을 뿐이고요.
그거는 몇…
이거는 연간 1회의 불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훈련비는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의 교육훈련비인데요.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몰두하다 보니까 미처 집행률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시설 유지, 수선을 연구개발비의 목으로 달아준다? 이상하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쉽게 목을 좀 달아주는 거는 맞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기보 위원님 계속…
그리고 행사홍보비도 마찬가지고, 도서인쇄비야 매년 그렇게 남았을 테니까 이렇게 저조하게 집행될 수도 있겠고 보조사업의 행사홍보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예비비, 예비비가 4,100이죠, 4,200.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비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4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게 맞나요, 그러면?
0.05%?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남았어요, 예비비도 초과해서 많이 지금 해 놓은 거 계상을 해 놓은 거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주의 깊게 살펴 가지고 잘 계상해서 내년 연말에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다시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영지원팀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22쪽입니다.
아빠 On 가족캠프에서 혹시 2018년도 예산 가지고 지금 가족캠프에 들어간 인원이 262명 맞죠?
아, 교육비 받는 거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린 사항이고요.
두 번째 성인지 담당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제가 공부를 좀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성인지에 대한 내용을 의회 와서 처음 들었어요.
성평등, 양성평등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성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 와서 교육을 받고서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런 걸 알고 했는데 앞으로의 방향점은 성인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확산 그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들한테 아님 도민들한테 성인지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2018년도에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셨어요.
똑같은 질의인데요. 충청북도에 이러한 연구과제를 정책으로 입안을 하거나 제언하는 방법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이 담당자가 좀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대표님도 괜찮고요.
충청북도에 어떤 이러한 제도적인 시스템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단은 그런 도의 여성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연구기관을 두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단에서 관련 부서에 나온 연구결과물을 전달을 하고 또 그거를 요약해서 저희들이 정책제안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매뉴얼 없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든지 이런 방법들이 좀 요구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어떤 정해진 그런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는 데 한번 적극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자리에 함께하신 분 중에서 가장 늦게 입사하신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여성재단에서 일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이 뭡니까?
우리 지금 최경천 위원님이 지목하신 관계자분께서는 여기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글쎄요, 갑자기 힘든 점을 말씀하시라니까 생각나는 게…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저기 대표님은 여성재단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그래서 남성 체력단련장도 가고 또 소방서도 가고 경찰청도 가고 이렇게 남성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남성과 여성을 함께 저희들 프로그램에 침투하고 또 확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성단체에서 먼저 활동해 왔던 활동가 여러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충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활동가들의 저력이 많이 있는데 그런 활동가들의 성향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다른 부분들을 같이 함께 가면서 저희가 재단이 다리 역할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은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크게 불협화음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성도 조금은 필요하고 그다음에 남성에 대한 교육을 더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런 일반적인 기업체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답이 나올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님.
제가 어차피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재단의 연구사업비를 보면 2017년도에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기본계획,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충북지역 정책현장 모니터링 해서 2,000만 원, 1,900만 원, 2018년도에 제1차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그래 갖고서 한 8,400 정도 했죠.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운영비 주요재원이 도비 출연금 한 오십칠 점 몇 프로 정도, 수탁기관 사업수익이 한 30%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예산 19억 5,054만 4,000원 중에서 88% 정도 17억 1,883만 6,000원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88% 정도가.
그런데 앞으로 우리 여성재단이 진짜 건전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자체 수익사업도 좀 늘려나가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자체 재정자립도도 앞으로 좀 늘려나가야 될 필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도의 출연금에만 의지하지 않고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출범 초기기 때문에 운영기반에 우선 그동안은 중점을 두었고요. 향후에는 저희들이 보다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과제공모라든지 이런 거에 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하고 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는 차츰차츰, 뭐 당장은 안 되겠죠. 차츰차츰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재정자립도 좀 향상, 늘리는 데도 이렇게 잘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과 우리 최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연동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5조에 보면 이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6조 위원회 기능을 보면 평가뿐만이 아니고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과 그리고 효율성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14조에 보면 연구결과 및 활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껏 답변하셨던 내용들 중에 이러한 정책연구를 하게 되면 그 여성재단에서 연구하는 결과물들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를 받고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는 검토를 해 보지 않았는데 저희가 연구결과물은 자체 내에서 심의 위원들을 통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과제당 3명씩 심의결과를 보고받고 그거에 의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최종 인쇄 보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런데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체계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는 저희가 검토해 보고…
이런 프로세스를 밟으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까?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도에서 정해진 절차는 진행을 할 걸로 알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자체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평가를 받고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데 아까 대표이사님 설명하신 대로 자체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내부심사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또 연구결과 발표회를 통해서 일반 대중들한테 그 내용을 공개를 하고 그리고 최종 완성된 내용에 대해서도 정책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정책내용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평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환류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 연구를 하고 그게 한 부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이거를 체계적으로 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자꾸 재단이 출범한지 얼마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신인 충북여성발전센터에서도 공히 이 연구과제 수행을 해 왔었던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연동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재단으로 성격이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의 성격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철저하게 그 결과물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하여튼 지금 조례에 의해서는 제가 다 연구를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히려 전 여성발전센터 때에는 이 센터의 운영비가 1억 3,000여만 원 됐었는데 여성재단으로 출범되면서 오히려 1억 2,000으로 예산이 줄었어요.
운영예산을 살펴보면 오히려 도비가 더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 역할과 기능은 공히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해서 달라진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사업비도 도비가 줄어들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자료는 다 알고 있고 한 400여만 원이 오히려 전신인 여성발전센터 때 운영한 그 예산보다 더 줄어들었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출연기관으로, 재단으로 설립이 됐는데 왜 도비가 더 이렇게 센터 운영하는데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여성발전센터와 지금 여성재단으로 출범 이후에 운영형태를 비교분석하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인력도 오히려 여성발전센터 있었을 때에는 그 센터장이 개방형 전문인력으로 전담임기제였는데 지금은 한동안 재단으로 전환되면서 센터장이 공석이었고 그리고 현재는 정책연구원의 연구팀에 연구원이 지금 센터장을 겸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정책연구팀에 일자리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을 그냥 겸임으로 자리만 그렇게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최소인력이 3명이 돼야 된다 하니까 지금 정책연구팀의 두 분을 여기다가 센터 인원으로 올려놓고, 그 결과 전에 여성발전센터에 있었을 때에 여가부 전담인력이 수행했었던 업무 여섯 가지에서 지금은 이슬기 전담이 10개가 넘게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성발전센터에서는 그 구조가 성별영향분석센터의 직원 4명이 아닙니다. 성별영향평가팀을 별도로 두고 있어서 도에서는 4개의 팀이 있어야 과장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4개의 팀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성주류화 연구를 하는 연구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정책연구를 하는 연구팀장님이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거고요. 전담인력이 1명 있는 건 똑같고 그다음에 연구원이 저희는 1명 겸직이고 그때는 2명이 겸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들이…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받은, 위원님이 요청하셔서 받은 자료를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지금의 연구 인력과는 상이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전센터에 있는 인원…
이게 말이 됩니까?
여성발전센터의 정관을 제가 보관할 일은 재단에서 보관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미 폐지된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이관을 해 줄 의무도 없고 저희가 받을 의무도 없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발전센터라는 것이 어떤 모 기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하고 거기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저희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에 있었던 정관이나 이런 직속 기구까지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확인해 본 결과 연구 인력과 전담연구원들의 관계는 지금 성별영향평가팀으로 되어 있을 때와 우리 재단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 되어 있을 때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평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역할이 거기에서 모든 수행하는 사업들과 결과물들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자치법규나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센터의 전문인력들의 안정성과 전문성은 확보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한 상위법도 개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센터에서 해야 할, 수행해야 할 업무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에 정책연구원의 인원으로 겸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센터 내의 인력배치를 재검토하셔서 센터장을 별도채용을 하고 인력을 더 충원해 줄 대책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에 답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16개 시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성별영향분석센터에 센터장을 센터장 자체 독립으로 채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게 확신에 차서 답변을 하시니까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재단 내에 정책연구원은 현재 여러 가지 연구과제의 과중한 업무 때문에 솔직히 양질의 보고서를 생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을 좀 줄이고 본연의 담당업무인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 광주여성재단 같은 경우는 정책연구실에 연구원을 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좀 제대로 검토를 해 주셔서 앞으로 이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 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작동하게 해 주는 것이 대표이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형태만 여성가족부에서 요구하는 3명의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다른 업무를 해야 하는 연구원들을 거기에 겸임을 해 놓고 업무를 집중할 수 없게 하는 책임은 분명히 대표이사님께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의 조직에 관해서는 연구재단에 저희가 16개의 정책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기관들이 위탁 받아서 수행하는 센터에 조사한 바로는 센터에 소속된 연구원들은 직원들은 전담 연구원을 포함해서 2명 내지 3명, 많은 곳은 4명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뭔지 알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9월 7일 날 센터에 전담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공문을 시달한 바 있었죠?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공모사업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센터가 지정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검토할 때는 사업의 지속성 그리고 센터 지정이 우리 재단에 꼭 올 것이냐라는 영속성 그리고 국비지원 확보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를 해서 정규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가부에서 지속사업으로 판단하고 전담 연구원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라는 그런 협조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도 여성정책연구기관으로서 우리가 공모한다면 지정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하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출연기관 내에 해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전폭적으로 수용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계속 검토만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른 시도의 상황도 다 어떻게 전환을 하고 있고 전환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처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다른 시도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저희가 시간이 걸리는 거지 전환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전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
지금 현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컨설팅을 도교육청도 지원을 하고 있나요?
거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금 충북도교육청과 관련해 가지고는 단 1건도 사업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확인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와 기초 시군 외에는 교육청에 관련된 내용들은 너무 지금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예산에 관해서는 11월까지 저희가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예산 건수에는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와 제가 보는 자료가 조금 다른 거 같은데요.
그리고 도교육청과 관련해서 아무리 우리가 교육자치이긴 하지만 충북도민의 모든 여러 가지 정책의 수요대상 중에는 교육청 업무도 분명히 포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청과 관련된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2015년에서 2018년까지 대상사업 수 면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거의 90% 이상이 동일하게 계속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새로운 신규과제 발굴이 전혀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숙지하셔서 교육청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치법규뿐만이 아니고 3년 이상 주기로 법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계획, 그리고 교육청 내에서 여러 가지 단위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컨설팅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가 보지를 못해서 우리 연구원님이 발표한 자료라고 하시는데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명을 하시면 참고인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7년도에 교육청에서 10건의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이 있고 또 예·결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건씩 ’16년, ’17년이 있었고요. ’18년도에는 지금 25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과제 수가 거의 0.4%, 1.9%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전체 과제 수 중에.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걸 그렇게 수긍하기가 어려우십니까?
요지는 지금보다 더 선정과제가 많을 수 있도록 컨설팅사업뿐이 아니라 앞서서 먼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회의 입법팀하고 협력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의회에서 제정하는, 개정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컨설팅을 하기 위한 사전노력이 지금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관 담당자나 또 컨설턴트와 그런 연찬회나 또는 기관담당자 교육에 있어서 이런 과제들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초기에 노력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또 실제로 컨설팅단계에 들어가면 컨설팅 의뢰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만 성실하게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전에 컨설팅 업무를 많이 저희들에게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앞으로 사전에 더 많은 컨설팅 사업대상이, 과제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의회의 의원발의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집행부에서 발의하거나 컨설팅을 의뢰하는 이러한 내용들만을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저희 의회에서 발의하는 조례까지도 검토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19년도부터는 저희가 의회와도 관련 담당자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컨설팅에 많은 의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여성재단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불성실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잘못 보고하거나 아니면 제가 「성별영향평가법」 개정 우리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연구원에 보냈는데 달랑 한 장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 자격요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검토의견이에요!
본 위원이 이 관련된 조례를 이미 입법예고안까지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명색이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조례 개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가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그것도 직접 대면해서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달랑 내용도 없는 이런 개정의견을 보내는 게 연구기관의 역할입니까?
전담 연구원을 겸직 연구원으로 보고하질 않나, 그러니까 여가부에 사업 신청했을 때의 서류까지도 제가 요청을 하게 됐던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자료제출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고 그리고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이사 권수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관해서는 정책관실에서 작성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보고체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정책관에서 와서 저한테 보고를 했고 잘못된 부분을 제가 시정을 시켰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재단에 자료 요구한 거를 왜 공무원들이 이 자료를 제출을 합니까,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아마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정책관실을 통해서 파악해야 되는 자료들은 정책관실을 통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례에 관해서는 재단의 어떤 조례에 관한 의견을 달라라고 하는 말씀이셨는데 별도의 그 조례를 개정하는 데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불성실하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는 저는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어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성실함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조례 개정에 대해서 대체적인 내용이 상위법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무튼 여성재단이 그렇기 때문에 더 대표가 상근으로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고, 모든 일이 공무원 중심으로 돌아가는 지금 재단의 운영구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영역에서 자율성과 더 활발한 연구 그리고 우리 지역에 여성단체들과의 허브역할을 하기 위해서 출범한 여성재단이 그냥 공무원 조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실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재단운영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우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모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재단의 대표가 상근이냐 아니냐 하는 거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만 저 개인의 어떤 역량 부족이면 부족이지 대표가 매일 같이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연구원들이 부족해서 업무에 과중함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업무들이 과중하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의견을 드릴 때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드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그만큼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재직하는 동안, 임기 동안에 대표이사로서 해야 될 책무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챙기고 또 원하시는 만큼의 그러한 성실함이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는 점점 더 과중하게 늘어날 수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는데 재단에서 이러한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지침서도 생산해 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면컨설팅 등 사업량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여전히 예전의 구조만도 못하는 인력구조를 가지고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검토와 답변이 있으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성별영향분석센터가 운영이 되다 보면서 건수의 어떤 증대와 확보에도 많은 역점을 두고 있지만 또 실질적인 개선·이행을 할 수 있는 내용에 더 집중하라라는 또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더 센터가 활성화되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활성화돼서 명칭도 변경될 것이지만 거기에 걸맞는 그런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 더 증원이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재단의 직원을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의 힘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하신 말씀을 실행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여성재단은 우리 여성사의, 충북 여성사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펼쳐나가야 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거 없이 현재가 있습니까? 현재 없이 미래가 있습니까?
왜 폐지되었다라고만 고집을 하시는 지난 기관에 대한 역사와 그리고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그것이 “재단의 책임이 아니다, 권한 밖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보고 제가 많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짚어나갈 때에 충북여성재단의 미래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22쪽, 아빠 On 가족캠프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고요.
참석자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청주시네요. 지역 안배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지역 안배가.
그다음에 조금…
교육·경영지원팀장님, 안 계신가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요. 이게 지금 기안과 실제 한 내용과 이게 디테일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1차, 2차, 3차 다녀오신 건가요, 아빠 On 가족캠프?
예산안 보면은 숙식비를 4만 3,500원 해서 100명으로 잡았다가 435만 원으로 잡았다가 뒤에 실제로 나온 거 보니까 거기서는 제대로 잡았더라고요.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닐 텐데 좀 내용들이 크게 차이가 나요, 그렇죠?
처음에 소요예산 잡을 때에 그때는 조금 러프(Rough)하게 잡았다가 실제 집행을 할 때에는 실제 집행금액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숙식비가 1인당 4만 3,500원 잡아서 100명 잡아서 435만 원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걸 보니까 4만 4,000원 25실, 110만 원 이렇게 차이 났어요. 그럼 이건 조금 차이 난 건 아니죠?
1인당 단가가 아니라 가족당 단가를 잡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앞에 거 1차는 보면은 원래 1박 2일로 예산을 잡았다가 실제로는 하루에 끝냈더라고요, 맞죠?
예산은 1박 2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당일만 행사를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작년에 처음 가족캠프를 시작을 해서 올해 진행을 했는데요. 작년에 2회에 1박 2일로 진행을 하면서 금년도에는 1일차 프로그램을 한번 교육의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 1일차를 맨 처음에 한번 진행을 해 본 겁니다, 그거는.
그러고서 1일차 진행을 해 보다 보니 1박 2일 그런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수요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2차, 3차를 다시 1박 2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좀 디테일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세밀함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청주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제 판단으로는 지역적인 좀 특성들을 고려해서 한 번은 청주 분들, 그다음에 나머지는 북부권을 모으든지 남부권을 모으든지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그나마 어느 정도 부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저희가 홍보는 전반적으로 지역을 전체를 나누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접수를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좀 지역 안배를 하기 위해서 지역을 나눠서도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워낙 신청자가 청주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지역별로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성평등이나 양성평등이나 그다음에 가족의 중요함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깨우치고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돼야 되는데 하여튼 좀 디테일하게 기안부터,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모실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잘못 전달을 했는가 봅니다. 일을 많이 즐기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연구위원들뿐만이 아니라 실무자들이 일에 치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시죠?
그럴 때에는 업무시간을 좀 초과해서 하기도 하고요.
주로 8월과 12월에 업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 시즌에 또 연구보고서 작업 이외에도 연구결과보고회,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는 그런 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그 달에 좀 많은 편입니다.
업무를 하시는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힘든 부분이라기보다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유되는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향후에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지역사회에서도 저희에게 연구과제를 요구할 때뿐만 아니라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견도 적극 개진하고 공유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거는 아마도 저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직에 계시는 거죠?
예, 파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행정의 경력이 없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풀어가기는 굉장히 어렵고 도의 이런 업무체계, 협력체계 이런 부분에서 좀 중계역할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라 그런 부분이 만약 민간에서만 다 담당을 한다면 자리를 잡기까지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안착이 될 때까지는 좀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하겠지만 그것도 시간을, 텀을 정해 놓고 그다음에 민간단체들이 자유롭게 발상의 전환도 갖고 좀 더 자유롭게 움직여주는 게 시너지 효과도 나오고 효과도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좀 전에 최경천 위원이 말씀했듯이 파견된 공무원들이 행정에 대한 지원만 하면은 괜찮은데 연구과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시나요?
연구 취지,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핸들링을 하시는지?
지금 연구과제의 선정이나 이런 거는 전적으로 연구위원님들이 도민수요조사 등을 바탕으로 하고 의견을 들어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시스템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이 그거에 맞는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핸들링을 하지만 연구과제의 선정이라든가 연구내용이라든가 연구 절차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연구위원님들의 재량과 그리고 대표이사가 같이 함께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행정의 기본적인 절차나 예산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이런 부분들이 일이 년 정도하면 그분들 수준이 다들 높기 때문에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연구, 특히 연구직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연구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 지향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연구에 매진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지원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서포트를 해주는 건데 그분들이, 지원하시는 분들이 앞에서 끌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산하기관에 있는 재단이나 이런 데에는 정말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원들이 편안하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임원현황에 보시면 행감자료 14쪽입니다.
14쪽에 보시면 정관에 이사가 몇 분으로 되어 있죠, 정관상에.
그래 정관상에 이사회만 있지 운영위원회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열두 분 중에 한 분만 남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이사회가 두 번 정도 열리고 있고요. 전반적인 예·결산과 중요한 정관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주시고 의결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문위원 중에는 교육 분야와 연구 분야에서 전문적인 부분을 자문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있고요.
거기에는 40% 이상의 남성분이 계십니다.
사실상 재단의 이사 선임직에 대해서는 위원회 성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재단의 객관적인 발전과 결정을 위해서는, 또 특히 성평등 관련해서 우리 재단의 홈페이지에도, 여성재단의 홈페이지에도 “성평등 공감 충북실현” 이렇게 되어 있고 “충북여성재단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 권수애 대표이사께서 인사말에도, 홈페이지 인사말에도 “충북여성재단은 충북여성과 가족의 행복한 미래와 성평등한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2017년 출범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성재단의 의사결정 조직인 이사회의 구성이 초기에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차기에 뭔가 성에 대한 균등은 아니지만 배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럴 의사가 있으신지?
만약에 대표이사를 임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이 된다라면 차기에 이사님들 임기는 언제까지죠?
그런데 저희 이사가 공모제로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남성 위원님들을 많이 영입하도록 노력을 할 수가 있으나 이사는 선임하기 위한 공모절차가 있어서 본인들이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많은 남성분들이 여성재단에 이사가 되는데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그냥 공모에 의해서 대표이사로 된 거기 때문에 그 전형 절차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그 과정에서 남성 이사님들이 많이 영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 이사 공모한 관련 근거하고요. 그때 당시에 공모 신청한 남성, 여성 비율 있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름은 필요 없고 남성이 몇 명이 공모 신청을 했고 여성이 몇 명이 공모 신청을 해서 최종 12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공모로 하셨으니까.
그래서 차기에 그럴 의사 있으신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이사추천위원회의 전형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는 대로 자료를 보충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 대표이사께서 비상근인데도 불구하고 충북 여성장애인 생활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그리고 충북의 일·생활 균형 현황 및 지원 방안 연구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연구들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특히 충북이 충청투데이의 신문을 보면 10월 15일 자 월요일 오늘 신문을 보면 “충북 1만 명 출생 무너지나”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9월까지 신생아가 8,270명이에요. 그래서 10, 11, 12 남아 있긴 하지만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야 사회가 유지되고 지속발전 가능한 건데 이런 연구도 중요하지만 저출산에 대해서 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군 단위 지역의 소멸론도 이렇게 대두되고 있고, 우리 권수애 대표님께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생에 대한 문제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그런 처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충청북도가 향후 몇 년 내에 소멸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우려하는 그런 군도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그리고 또 남성들도 같이 육아에 참여해야 되는, 또 모든 도민들이 함께 양육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아마 출생률을 높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경력유지를 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2019년 연구과제를 설정을 하였고요.
그래서 실제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직접적인 대안을 만든 그런 연구는 아니지만 저희가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와 관련된 연구를 ’19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 중의 하나가 특히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인 가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또 고령화되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출생률의 저하와 관련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1인 여성… 1인 가구, 여성이 아니고요, 1인 가구의 실태에 대한 연구도 ’19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항상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충청북도의 출생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정책연구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충북여성재단에서도 연구과제로 일과 생활 균형 향상을 위한 현안분석과 정책방안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그 안에 녹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019년도에는 이거에 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연구를 설정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과 관련된 부분들도 그게 정부나 국가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도 아동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출생률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전환을 해서 연구가 필요하니까 꼭 좀 실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가장 사회적인 문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19년도 연구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다시 깊이 좀 들여다보고 더 집중할 과제가 있다면 다시 새해 연도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전이나 오후에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리 사무감사 중지가 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부득이 자료가 제출이 안 된 사안에 대해서는 20일 보충감사가 필요한 부서가 있을 시 추가감사가 실시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6쪽에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자료를 보니까 당초목표가 300명으로 돼 있었는데 보니까 851명을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남성이 적기 때문에 무의미한 숫자라서 안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개선을 위해서는 유의미한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마 지금까지는 거의 무의미한 숫자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것이 결국은 남성이 거기에 꼭 같이 교육을 받아야만, 남성들이 많이 될 수 있으면 그래야만 더 효과가 큰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향후에는 그렇게 좀 남녀 구분해서 해 달라라는 걸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56쪽입니다, 2017년도 꺼.
거기 “여성폭력방지 관련 경찰지구대 간담회 등에 대표이사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 하고 요청 협조사항이 있어요.
저희가 경찰지구대하고 경찰하고 같이 함께 캠페인활동을 한다든지 또 젠더폭력 방지를 하기 위한 MOU를 한다든지 또 저희 성평등축제에도 경찰청에서도 나와서 함께 부스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함께 폭력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지구대를 센터장님이 방문하고 센터상담원들이 갈 때마다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내서 그런 부분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사무처장님이나 관계자들이 가시면 되는 거지 굳이 거기까지 일선까지 쫓아다니실 정도로 한가하지는 않으실 테니까, 그런데 그거는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 할 의지가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으로다 하나는 성평등 축제를 했잖습니까, 10월 20일 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여섯 번의 여성단체들과 간담회를 거쳤고 또 5개 공동주관해서 주관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추천위원회를 결성해서 모든 과정들과 또 집행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관계로 제가 공동주최한 기관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평가를 했고요. 또 추진위원회에서도 또 다시 마지막 평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결과를 종합을 하자면 우선 긍정적인 점은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개별활동을 해 왔던 여성단체와 관련된 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도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공유한 것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청주시 중심으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근간이 청주시에만 집중되어 있는 모든 혜택이라면 혜택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시군으로 좀 나눠야 된다 그런 생각을 아주 원천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청주시에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집중되어 있고 또 단체들의 사무소가 청주시에 집중되어 있지만 시군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아주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군 단위의 여성단체들에서 같이 함께해 주셨다는 것이 또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요.
저희가 세세한 행사의 진행에 대해서는 처음 행사이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와 장소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고민했지만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주말에 하느냐 주중에 하느냐, 또 장소를 미래여성플라자에서 하느냐 좀 더 접근성이 쉬운 곳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민을 했지만 상징성과 또 많은 가족들이 참여하는 것에서 저희들이 올해는 주말에 여성플라자로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더 좋은 방안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분산되었던 점이 또 개선사항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개회식 행사라든지 하는 것을 옥외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런 세세한 행사의 진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회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해서 내년도는 좀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더 좀 알차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년에도 행사를 한다면 그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원 역량강화 이 부분이 8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이거 상담하고 나서의 처리하는 과정이 매뉴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매뉴얼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한다, 상담결과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 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도 있고 또는 경찰이나 이쪽에 신고해야 되는 사항도 있을 테고 또 직접 찾아가서 하는 어떤 사안별로 매뉴얼이 혹시 작성되어 있지 않나요?
사안마다 매뉴얼이 따로 있지는 않고 지켜야 될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원체계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사례회의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가 볼 적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률구조를 요청할 사항이라든가 경찰에 신고를 해야 돼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어떤 디테일한 내용까지 매뉴얼을 만들어 갖고 그거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야말로 ISO900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거의 사람이 당황을 할 때가 많거든요, 이런 급한 전화를 받거나 그러면.
그러면 반복, 숙지에 의해서 표준대로,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좀 준비를 해서 보니까 상담원들 교육도 수차례 연간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때 교육을 시켜 갖고 아주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매뉴얼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이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기본 매뉴얼과 윤리규정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권진흥원에서도 매뉴얼이 같이 나와 있어서 자체에서 발간한 것과 진흥원에서 한 게 같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센터장님께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어서 긴급피난처를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서 두 번 정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긴급피난처에 피난되어 있는데 가해자가 수소문해서 찾아와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데 저희 아시다시피 여성플라자가 불특정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기관이라 평일에는 누가 들어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와서 피해자 찾아내라 라고 협박하고 만나게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어서, 그때 다행히 피해자가 화장실에 있어 가지고 맞닥뜨리는 거는 모면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와 재단에 긴급피난처 환경개선을 위해서 요청하고 있고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에 본 위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었던 성별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죠. 사실은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에도 이미 이 상위법이 바뀌었고 그리고 명칭이 개명이 됐으면 좀 세심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이 “분석”을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성인지 예·결산 기관담당자 합동연찬회를 1회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그 분석…
그러니까 평가담당자하고 성인지 예산담당자가 같이 연찬회를 한 건 줄 알았더니 자료를 받아 보니까 따로따로 한 거예요. 이걸 합동연찬회라고 할 수가 있나요? 기술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제가 이때까지 성별영향평가 그 담당자들하고, 기관담당자들하고 성인지 예산담당자들하고 같이 함께 합동 워크숍을 한 바를 들은 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북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명칭에 대해서는 상위법은 9월 8일 자로 변경이 되었으나 저희가 공식적인 서류에 명칭 변경하는 그런 조례가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을 빼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컨설턴트와 시군 담당자들과의 연찬회는 ’17년도에는 그렇게 세 파트가 함께 연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에 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경험을 해 보면 1월 1일 자 이후에 7월 달이나 6월 달 인사 때 많이 예산담당자들이 바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FGI 분석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면 아예 바뀐 분들을 모시고 연찬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성인지 예산담당자들은 빠진 상태에서 ’18년도는 그렇게 기관담당자하고 컨설턴트만의 연찬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해 보니까 그래도 바뀐다 하더라도 예산 담당자와 그다음에 성별영향 담당자와 그리고 컨설턴트가 함께 연찬회를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19년도부터는 그렇게 ’17년도의 방식으로 함께 연찬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연결이 되어야지 평가만 했다고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이게 사업으로 연결이 안 되면 평가결과가 사장되는 거고 같이 연계를 하려면 부서 간의 담당자들이 이 내용을 같이 공유해야만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강조 안 해도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성별영향평가 담당자와 성인지 예·결산담당자가 함께 자리를 해서 그래서 이 연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도 이 성별영향평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우리 시군이 증평군, 보은군, 옥천군이 있어요.
옥천군은 물론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도 있지만 조속히 제도적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좀 독려를 해 주시고 연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의 의뢰보다 사전에 컨설팅 과제건수를 더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고요.
연찬회는 ’19년도에는 기관담당자들이 성별영향평가와 그리고 성인지 예산 담당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연찬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50%대 정도밖에 안 돼서 의미 있는 FGI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더욱더 참석에 대한 의무를 강화시켜서 반드시 이것을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기관에 협조요청을 강력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도 고민할 사항입니다.
담당자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서 함께해 주셔야 저희도 과제선정 과정서부터 컨설팅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오는 날로 정하다 보니까 기관담당자들이 좀 출석률이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하고 가능한한 모든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여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권수애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여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여성정책관께서는 부서를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여성정책관 박현순
그러면 계속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69회 도의회 정례회의에서 여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각종 충북여성정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여성정책1팀장입니다.
홍지연 여성정책2팀장입니다.
이혜연 여성일자리팀장입니다.
김영현 다문화팀장입니다.
노희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을 바탕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8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8년은 동반하는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성평등하고 소통하는 안전한 지역사회 실현, 여성이 행복한 일자리문화 조성, 다양한 가족의 맞춤지원으로 건강가정 실현, 청소년의 역량강화 및 건강한 성장 지원 등 4대 전략목표, 9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성평등하고 소통하는 안전한 지역사회 실현입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입니다.
먼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성평등 성인지 교육은 공무원 정원의 30% 이상 목표하에 현재 28%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올해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여성문화제와 성평등 토론회 개최, 학교 성 인권교육과 공직자 대상 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해 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 안전의식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여성재단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성평등 충북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민관 소통·협치 여성정책 실현입니다.
소통하는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을 도 44%, 시군 39%로 확대 추진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 사업 14회, 양성평등주간 사업 5회, 충북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 5회를 공모 선정하여 각 사업별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중심 복합공간인 충북미래여성플라자는 시설을 적극 개방하여 교육·문화 공간, 행사 등 도민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소,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과 폭력피해자 치료회복, 의료·간병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여 여성피해자 보호와 회복지원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안전지도 제작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안전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아동·여성 지역이 안전한 사회를 촘촘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이 행복한 일자리 문화 조성입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와 여성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구직등록 여성 취·창업 연계는 목표 6,765건 중 10월 중 현재 5,845건에 86.4% 실적을 달성하여 금년 12월에는 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거점기관 운영과 기능 강화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운영 7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1개소, 취업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고용대책위원회와 일자리 지원기관 종사자 워크숍, 여성일자리 지원정책 포럼과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여성일자리정책공유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생애주기별·계층별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확대입니다.
20·30 청년여성 희망인턴사업과 충북여성인턴제 및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을 통해 342명의 경력단절여성과 미취업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창업여성 인큐베이팅 사업 추진으로 취·창업 기회 확대와 직장체험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친화기업 대상 찾아가는 기업특강 84회, 기업시설환경 15개소 개선 등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다양한 가족 맞춤지원으로 건강가정 실현입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대상별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먼저 다양한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부모와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웃자녀를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7개소 운영하는 등 돌봄사업에 사회적 분담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한부모가정 월동기 난방비 지원,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등을 통해 취약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행복가족상담서비스 제공,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확대 등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관계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조기정착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다문화가족은 함께하는 충북의 주춧돌입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개소,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6개소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 28명 지원, 다문화자녀 방문교육서비스 12개소 제공, 위기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3개소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소식지 발간, 한마음축제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사회적 기반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청소년 역량 강화와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한 청소년 성장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과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위기청소년의 학업 복귀와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학교밖 청소년 지원, 가출청소년 쉼터 운영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와 자립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민관협력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인터넷 중독 조기 발견과 상담·치료를 적극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 인프라 확충과 체험활동 활성화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과후아카데미 12개소를 운영하고 어울림마당과 동아리 활동, 스포츠 레저활동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세계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국제교류 3회, 국제야영대회 참가 1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과 기능 보강,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등으로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충과 각종 수련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첫 번째 전략목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18쪽에서 27쪽까지 주요현안사업과 2018년 예산집행상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1대 충북도의회가 출발한 지 다섯 달을 맞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 덕분에 금년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평등한 충북 실현을 한발 앞당기며 충북여성정책이 한층 성장한 해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위원님들이 보내 주신 따뜻한 애정과 고견 덕분에 잘 헤쳐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일깨워 주시는 부분들은 앞으로 업무 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행정감사자료 페이지 41쪽, 충청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018년, 너무 많을까 봐 좀 짧게 했는데 10월 한 달간, 2018년 10월 한 달간 실상담 건수 등 자료제출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담 건수와 처리결과 이런 거에 대해서도 동시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페이지 122쪽, 123쪽 최근 3년 학교밖 청소년 연도별 현황 및 지원사업 내역에서 123쪽 2018년 다른 거 다 빼고 학업중단숙려제 관련 기안부터 마지막까지 서류 일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 151쪽 이것도 랜덤해서 한번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현황에서 2018년, 152쪽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김*온 남, 6세 이거에 관한 1월부터 9월까지 지원기간에 대한 지원내용과 그다음에 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들 이 한 사람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조속히 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요. 행감자료 101쪽부터 106쪽 사이에 있는 내용들인데 101쪽에서 106쪽까지,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역할 보면 가족교육, 성평등, 한국어교육, 결혼이주여성 한국생활 적응에 돕는 그런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상담내용도 보면은, 상담지원 내용도 보면 부적응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라든가 가족갈등 해소 이렇게 해서 결혼이주여성 생활적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이것이 결혼이민여성들을 정착시키는데 그런 유도를 한다는 의미에서 방향 자체는 올바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사후역할을 말씀드리는데 또 결혼이주여성들 중에 가출도 많죠. 또 이혼도 많죠. 이거 현황 가지고 있죠? 가출이나 이혼 도내현황 가출, 이혼.
그 현황 지금 없으면 찾아봐서 자료 제출하시고 없으면 시군에 연락해서 전부 자료 확보하시고.
또 그러면 가출이나 이혼으로 인해서 한부모가정이 된 경우도 있을 테고 조손가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현황 이 현황 가지고 있나요?
(…)
그래서 그것도 없으면 여기에 정책관에 없으면 시군에 연락해서 확보하시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가지고 자료제출 해 주시고, 현황 전부 만들어서 두 가지 경우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소홀한 거 같애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처음에 조기 정착을 위해서 하는 노력들은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방향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런데 사후에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역할이 좀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은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황을 반드시 만드세요.
시군에 다 연락해 가지고 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혹시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은 없는지 그걸 살펴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빨리 그것도 지원시책을 만들어야 돼 정책을, 그런 데 초점을 맞춰달라는 요구고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공한 경우도 많이 있죠. 결혼생활에 성공한 분들 이분들 적극 활용해야 돼,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끔 지원 역할을 또 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유도해 주시고.
또 조손부모나 한부모가정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중에서 또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시군을 통해서 빨리 자료 확보하세요.
그래서 확보한 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수립, 또 조손부모나 한 경우에 조손이 넉넉한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파악하세요.
그걸 파악해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어떤 지원정책을 할 것인가 이러한 사후관리에 대한 정책수립을 반드시 해 달라 그거 꼭 필요하겠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교육시스템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은 내가 봐서 괜찮다고 봐 그런데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제가 몇 년을 죽 가족센터를 다니면서 다 봤는데 사후관리가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지금 충북 도내에는 이주여성인권센터 그래서 폭력이나 이런 피해를 상담하는 곳이 한 곳이 있고요. 그리고 보호시설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폭력이라든지 이혼해서 갈 곳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이 있어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는 시책으로 행복상담서비스라는 게 있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인력을 1명을 전문가로 배치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에 사전에 상담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서비스라든지 언어가 발달되게 도와주는 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방문해서까지 지원해 주는 방문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특화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부모가 돌보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료가 미비되어 있습니다.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셨어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3개소, 폭력상담소 4개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1개소 지금 이런 거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통합상황소 2개소, 성매매피해상담소 1개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 그렇죠?
이 보호시설이 총 합쳐서 23개야, 그렇죠?
아, 우선 지역분포 전에 이 상담소하고 보호시설 장소가 같나요, 다르나요?
그래서 첫째는 이게 될 수 있으면 같으면 업무도 그렇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데도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거를 같이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방향은 그렇게 설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또 두 번째 이게 지역편중이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23개 업체가 우리 11개 시군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요?
지금 지역적으로는 청주에 좀 많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충주, 제천, 보은, 영동… 아, 보은은 아니고 영동 그리고 진천 그리고 음성, 단양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366이 게이트(Gate)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아까 이주여성이든 폭력피해자 여성이든지 간에 하게 되면 지금 23개 시설들이 네트웍을 아주 공고하게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일시로 피난이 필요하면 일시 쉬었다가 다시 기존에 있는 시설들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제가 보니까 23개소가 그래도 청주시 인구가 많다손 치더라도 너무 집중되어 있다 이걸 느꼈고요. 없는 군도 있어요, 있고.
그거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지역배분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이거 지역배분 균형문제 이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너무 지금 청주시에 편중이 되어 있다 이 말씀 한번 드리겠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같이 있으면 더 효율적이겠다 이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네트워크가 23개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네트웍이 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유기적으로 더 이렇게 강화시켜서 그날그날 사건발생 보호에 들어오는 분이 상담해서 어디로 가고 싶고 그러면 좀 더 전문적인 시설로 유도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좀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페이지 10쪽요. 카메라 불법촬영 방지사업 관련해서 점검방법 같은 게 서면으로 되어 있는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에 관련된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설치하고 그래서 구매하고 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이 매뉴얼에 관해서는 서울시에 안심지키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화장실에 가서 점검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까지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가지고 작동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설치하고 보고하는 체계 거기까지만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견 사실이 없으면 “없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꼭 말씀, 답변하실 것만 정책관님이 답변하시고 뒤에 계신 실무자들이 해당 부서 차원에서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13쪽, 14쪽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 이렇게 죽 보면서 뒤에 문제점 및 활성화 대책에 보면 “저금리 장기화 시대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와 사업비 축소 불가피”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금리가 작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게 지금 기금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세부사업 명들은 굉장히 커요, 제목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원 금액들은 보면 또 500, 400, 200, 뭐 100만 원 짜리도 있고 그래요. 이거 이렇게 지원해서 이 제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데 성과가 나옵니까?
담당하시는 건 어느 분이…
아니면 여성정책관님도 좋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이전에는 세율이 있을 때는 액수가 좀 있어서 중점사업과 이렇게 나눠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작다 보니까 액수가 줄어서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표사업으로, 상징적으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으로 대표적으로 그 지역에서 아니면 지역마다 필요한 것들에 대한 요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 배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좀 더 크게 확장을 하는 게 낫지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래 가지고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눠 먹기 식으로 그냥 하는 거지 성과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 같은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체들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소액이어도 여성단체들이 관련된 사업들이 사실 다들 액수가 다른 실국에 비해서는 액수가 좀 많이 작습니다.
그런데 단체들 입장에서는 이 적은 액수라도 상징적으로 그걸 통해서 지역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한 조율들은 조금 더 해서 목적성에 맞도록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조절하는 것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한국무용으로 열어가는 다문화지역사회 아사달 지원대상 이거 지원금액이 400만 원인데 이거를 어떻게 썼나 궁금합니다. 하나만 콕 찍어서 제가 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7쪽, 2017년도부터 2018년도 업무하고 관련한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이 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이돌봄 업무에 관련돼서 근로자들로서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권리를 인정 받는냐 여부와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충청북도에서는 첫 번째 “2018가합509326” 이 건에 관해서는 우리 도가 1명이 참여하고 있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건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도에서 380명 중에서 29명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 주장해서 미지급 임금 청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법원 관련된 호봉청구에 관한 소송이라든가 행정처분 취소청구에 관해서는 진행이 만료돼서 기각이 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으로 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 소송하면서 관련된 도하고 국가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소송주체라고 도가 보기 어려운 거가 계약주체가 센터들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소송주체가 되는 것에 관한 부분들도 조금 더 고려돼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까지 간다는 거는 참 지역적으로 좋은 소식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33쪽에 여성단체별 운영 및 지원현황 이렇게 쭉 보면은 사업명과… 그러니까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이랑 양성평등주간 사업이 어떠한 사업 구분 기준이 있나요?
이건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위원님,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주간 사업은 그 기간사업 공모했을 때 신청한 내용들을 가지고 공모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고요. 여성단체 활성화사업은 매년 여성단체들이 활성화해서 기본적으로 매년 거의 시행되는 사업들입니다.
그 이외에 일부 사업에 관해서는 지금 예산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일부 사업은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성단체 활성화사업 그러는데 밑에 양성평등주간 사업에 보면은 2018 충북여성 10대뉴스, 그다음에 딸들을 위한 정치리더십 캠프, 그다음에 여성, 광장에서 문화를 만나다 이거 좀 같이 이렇게 비슷한 쪽으로 묶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여성단체 활성화사업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이야기, 가족과 함께 떠나는 1박 2일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 같아요, 이게 지금.
그렇다면은 이 제목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고 그런다면은 위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이야기, 가족과 함께 떠나는 1박 2일을 밑으로 빼고 그다음에 여성 들어가는 것들을 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외적으로 10대 뉴스는 연말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선정에 참여했을 때 그 기간 동안 10대 뉴스에 관해 선정하는 거 예외적인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목적성에 맞도록 사업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더 고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쪽입니다, 40쪽.
아까 말씀드렸고, 사십… 57쪽이에요, 57쪽.
죄송합니다, 57쪽.
자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성정책관에서 유일하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가 여성새일본부센터 맞습니까?
새일센터는 지금 지정이 6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없는 곳에는 취업지원기관이라고 그래서 지금 군이 또 지원해서 광역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새일센터가 지정돼 있긴 하지만 직업훈련 관련해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경제정책 중의 하나인데 일자리들을 만들어 내는 센터가 충북여성새일센터, 충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인데 제가 계산을 쭉 해 보니까 한 4,000명 나오더라고요. 단기 일자리도 그렇고 좋은 양질의 일자리 단기 일자리 다 포함해서 맞나요, 두 센터가 합쳐 가지고?
아마 시군에 새일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 센터하고 취업지원기관 합치면 아마 그보다는 조금 더 상회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퇴직적립금은 별도로 지금, 예.
정확히 대답해 주세요.
57페이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퇴직적립금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써 있는데요. 포함된 거죠?
그럼 뒤에 담당이시죠? 팀장님이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일 다 싸 가지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한 뭐 출장 가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묻습니다, 기왕 생각난 김에.
혹시 노동부에서 1인당 취업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관리하는 인원, 아주 최적의 인원 아주 최고·최적의 인원을 관리하는 인원을 아세요, 1명당, 담당자가?
(…)
그것까지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한 120명 되거든요.
그러면 노동부보다도 공무원들보다도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취업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4,000명 가까이 취업을 한다는 거는 단기 일자리든 장기 일자리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또 성과운영비 보니까 성과급을 주되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운영비에다 주는 거죠?
제가 요즘에 현장을 돌아다녀 보는데 새일본부를 가서 보고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책상이 요런 데서 사람들이 근무하고,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이렇게 성과를 내고 하고 있는데 이거 근본적으로 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특히 취업문제는.
그런데 이걸 그대로… 아, 저는 간판이 바깥에 크게 걸려 있어 가지고 굉장히 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찾아갔더니 이거는 책상도 요만하고 점심 1시쯤 바로 넘어갔는데 전부 다 도시락 먹어서 사무실에서 도시락 냄새 풍기고 안타깝더라고요.
정책관님,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이런 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해 주시면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성정책관 쪽에서 거의 유일하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제대로 대우를 해 주셔야지.
저는 갑자기 쳐들어갔지만 저도 너무 놀랐어요, 잘못 왔는지 알고.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해 주셔야 돼.
저 그래서 위원님들 가 보신 위원님들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안 가보셨다 그러면 제가 정책복지위원님들 다 몰고 한번 가볼라 그래요. 이런 데서 근무하더라. 일반 웬만한 회사들도 그렇게 좁은 사무실에서 닥지닥지 붙어 가지고 그렇게 근무하는 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고민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여기까지만 일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우리 지금 도에서 그리고 시군으로 이양이 되기도 하지만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보조금 회계처리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충북해바라기센터의 최대 3년간 급여명세표하고 지출결의서를 전수 자료요구를 해서 제가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수당권고금액 기준을 위반하고 명절수당을 올해만 해도 두 차례 과다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본 위원이 어쨌든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정리를 다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을 하시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올해 9월까지예요.
그런데 10월 달에 이 과다 지급한 수당의 인건비를 반납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이러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10월 달 자료를, 이번 자료에서 누락됐었던 10월 달 자료를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하시겠죠?
그 조치결과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기관에 관련된 자료 바로 제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에 지자체 경상보조로 전환됨에 따라서 여가부에서 직접 사업을 하다가 청주시 보조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청주시와 협의해서 매년 점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잘 정산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출연한 청주의료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책임이 더욱 엄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 관련된 집행을 포괄적으로 총량으로만 나중에 회계보고를 하다 보니까 매월 급여와 관련된, 그리고 수당과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소홀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인건비와 관련된, 수당과 관련된 내용들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그리고 위탁운영기관에게 철저하게 이 부분을 공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조금 사용에 철저를 기해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교육을 더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부터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이 시행돼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학령기에 진입하는 자녀세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학교밖 청소년으로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고 학업중단이나 그리고 이탈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에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책이 좀 전환된 거 같은데 지금 현재 도에서는 3차 기본계획으로 인해서 바뀐 정책이 있습니까?
최근에 지금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는 상담에 관한 기능들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차별받지 않도록 가족들이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이 주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는 지금 충주가 곧 통합될 예정이고요. 그 외 기관들도 여성가족부에서 지원금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통합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전에 건강가족지원센터에 있던 상담기능과 가족들 돌보는 기능들이 함께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주민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특히 소외되거나 교육적 소외가 있지 않도록, 학교나 이런 곳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중점적인 내용들은 지금 현재는 교육청에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 관련된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학교밖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통합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청소년뿐만이 아니고 중도입국청소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특히 또 학교밖 청소년으로 될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주배경청소년이나 레인보우스쿨 이러한 것들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지역 내에서 중도입국자녀들 특히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곳이 가경동에 한 곳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별도로 자녀들을 위한 준비학교, 예비학교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학교마다 배정하고 있는 몇 개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같이 협업을 통해서 통합회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원할지.
그리고 제주에 다솜학교라고 그래서 중도입국자녀들을 위한 학교들이 별도로 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그 제도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이 있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또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배우자와의 연령차가 많다 보니까 한 십여 년 지난 우리 다문화가족 가족들 중에 오히려 한부모화 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자녀들의 학업포기 비율이 우리 일반학생들보다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다문화가족 지원과, 그리고 자립을 위한 지원과 특히 자녀양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꼼꼼하게 잘 살펴주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금 전에 우리 최경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새일센터의 기능이 오히려 고용센터보다도 취업률과 연계성이 훨씬 뛰어나다라는 통계가 이미 통계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을 받은 그리고 그 센터에서 여러 가지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이 오히려 고용센터보다도 새일센터를 통해서 취업하는 취업률이 현격하게 높더라고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인데 이러한 새일센터를 통한 다문화가족, 다문화이주민 여성들을 위한 한부모 특히 대상을 특화해 가지고 새일센터에서 연계하실 때 한부모가정이든 한부모여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러한 취업연계프로그램을 펼쳐 주시는 것들도 새로운 시책으로 좀 해 주시고.
특히 일부는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 장애여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취업지원도 하고는 있는데 그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새일센터의 기능이 취약계층에 있는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그러한 취업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일자리로 복지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같이 한번 실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깊이 있는 질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일여성인턴이나 이런 데를 보면 결혼이주민들이 보통 한 40명 1년에 꽤 많은 저기들이 그걸 통해서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여성새일센터라든가 이렇게 여성들 고용을 위해서, 특별히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될 이유들이 직장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취업에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바꿔야 되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여성 취업기관들이, 새일센터를 비롯한 취업기관들이 그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된 정책은 여가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사항을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여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일부의 어떤 내용들은 별도의 지원책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려운 전국이 전체적으로 변모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가부에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관한 내용들을.
그리고 이런 기관에서의 역할들, 성과들에 관한 논의도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행정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7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한부모가정 아동지원에 대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거에 의하면 워낙 다양한 모델들이 많아 갖고 어떻게 정리하기가 나도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그냥 한부모가정 아이들, 지원받는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다가 도움을 받는, 지원이 되는 그런 상황만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대충 만 5세 자녀가구하고 13세 자녀가구, 만 15세 자녀가구 그리고 고등학교 자녀가구 이렇게 샘플을 해 갖고 그 학생들한테 또는 유아들한테 지원되는, 실질적 지원되는 규모를 확인해 보니까 월 평균 약 26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 5세 같은 경우에는 아동양육비가 2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가 5만 원, 그다음에 난방비 이렇게 되고 15세 자녀가구 같은 경우에는 22만 4,500원인데 양육비가 20만 원, 학용품비가 4,500원, 난방비가 2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규모가 네 가지 샘플의 평균을 따져 보니까 약 26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아동양육시설, 복지부 지원 지금은 한부모가정 여기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샘플이고 아동양육시설 30인 기준해 갖고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시설이잖아요.
거기는 보니까 시설유지비라든가 인건비 지원한 거까지 치면 얘기할 것도 없이 엄청난 규모가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것까지 다 따져보니까 1인당 한 달에 한 43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시설유지비하고 인건비, 퇴직금까지 다 지원하는 거를 내가 계산해 보니까 430만 원에서 한 44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단순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고 시설에 있는 학생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그것만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지금 한부모가정이 약 26만 원 정도 된 데에 비해서 시설에 있는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은 약 34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여성가족부예산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혹시 그게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똑같은 학생이고 지원 받는 아이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지원규모를 확정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혹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는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해 보셨다면 여성가족부나 이쪽에 건의를 해서라도 최소한 차별 받지 않는, 같은 불우한 환경에서 지원 받는 규모를 차별 받지 않도록 이렇게는 한번 검토해 보고 노력을 우리가 경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한번 검토는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부모가족 가구당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전부를 제공하는 건 아니고 중위소득 52% 이하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청소년한부모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경우만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일상생활 유지하기에는 너무 버거울 정도로 적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동절기 난방비라든지 고등학생 자녀교육비라든지 이 부분은 수업료 면제 같은 거, 수업료 제공 같은 이런 부분들을 급여 단계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거로는 좀 많이 부족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한부모 관련해서 지원액을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9년부터는 지원액수가 좀 많이 늘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위소득 52% 이하 가족 자녀 1인 가구 월정지원액이 5세 이하는 20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13세 미만은 15만 원에서 22만 원, 그리고 고등학생 자녀인 경우에는 13만 원에서 그렇게 합쳐지면 총액은 다르지만 33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액수가 올해보다는 ’18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증액될 것이 예상이 돼서 올해 가예산 성립할 때 내용들 내려온 거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예산이 좀 대폭 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조금 더 지원을 정부에서 자녀를 돌보고 있는 한부모가족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좀 더 마련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여성정책관님 전국 각 광역시에 여성정책관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혹시 협의체 같은 건 있나요?
협의체는 별도로 없고 여가부에서 소관 업무에 관련돼서 실·국장들 또는 과장들 모임이 있어서 자주 모여서 이런 논의내용들에 관한 협의 같은 거 지원방향들 이런 걸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년도까지는 어림도 없이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분명히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나는 우리 여성정관님께서 전국 여성정책관 모임을 한번 소집을 하고 그런 모임을 크게 하는 거 한번 주도적으로 충청북도에서 해 보시는 것도 어떠신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자리에서 여성가족부의 이런 한부모가정 아이들과 시설에 있는 아이들과의 어떤 차이, 지원되는 차이를 건의를 해서 다시 지금 결정된 2019년도 예산은 어쩔 수 없더라도 2020년도나 이때에는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평균에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그런 건의문을 해 갖고 하다못해 여성정책관님들이 단체로다 연서를 해서라도 시정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은 올해에 비하면 사실 상당히 파격적으로 많이 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후에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들이 저출산시대에, 저출생시대에 가지고 있는 역할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계속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더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에 연구보고서 나온 것 중에서 장애인 관련돼서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중에 장애친화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도지사님 공약사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나왔던 건의 중에서 이동권에 관한 얘기가 나온 것이 있어서 그것도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같이 넣었을 때 그것들도 채택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여성일자리 관련돼서 공약한 것 중에 청년들에 관한 내용들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여성청년에 관한 거.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 사업을 공모사업을 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재단에서 만들어 준, 제가 메모를 해 놨는데 지금 자료가 너무 많아서 못 찾고 있는데요.
2017년에 나온 보고서들을 반영해서 올해 사업 안에 반영한 것들도 상당히 있고, 올해 또 공약사항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한 내용들도 저희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냥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관련 자체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에 관해서도 보고라든지 자료에 대한 책자들이 들어오면 그것들을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담당팀장들과도 논의도 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과 행정에 적절하게 이어진 부분들을 점검하는 시간들은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걸 또 저희가 취합해서 작성해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긴밀하게 의견교환이라든지 자료에 관한 부분들은 나누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에 오전에 하다 보니까 업무 이해를 조금은 달리하는 부분이, 우리들 생각과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다 지켜봤으리라고 보고 좀 더 이렇게 협의를 해 갖고 같이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연기관이고 또 우리 정책을, 도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좀 사무감사자료를 이렇게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 청소년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지난번 사무감사 때 ‘청소년수련원 이용객들이 증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 이렇게 위원님들이 주문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결과에 “이용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의 내용은 전문홍보위원을 전 보건과학대 총장님이 도와주시는 거로 전문위원으로 위촉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신문보도라든지 SNS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접하기 쉬운 것이 SNS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홍보용 배너광고라든지 그리고 아침에 도청 앞에 배너판 이런 것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배포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관련된 내용들은 오른쪽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저희가 작년에 자연학습원 운영에 기능보강사업에 1억을 딱 지출을 하셨습니다. 안전계단, 그다음에 안전펜스, 야외강당 설치 기존에 없었던 시설물들이었었나요?
야외강당도 돔 형식으로 설치한 것을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앞 페이지로 가서 위원님들께서 “홍보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홍보위원 1명을 위촉을 하셨어요.
그래서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들어갔더니 2018년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페이스북에 4건 올리셨어요, 페이스북에 4건. 그리고 블로그는 보니까 1건 올리셨어요, 4월 11일.
그러니까 이 자료를 봐서는 정말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대응하고 대처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지지만 막상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또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인원이 63명인데 만약 이분들이 이용객수가 늘어났었을 때는 우리가 운영비 보조를 좀 줄일 수도 있는 거죠?
운영비 1억에 대한 집행내역도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최경천 위원님!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아이돌봄…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는 이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참…
그러니까 기안부터 시작해 가지고 선정단계부터 그렇죠? 그다음에 돌봄과정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업무의 기승전결 과정을 행정 서면으로 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 달랑 갖다 주시면 이거 내용을 뭘 했는지 어떻게 알고 이 친구 어떻게 선정됐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만 랜덤해서 제가 샘플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갖다 주세요.
그다음에 일자리팀장님!
누가 봐도 이거는 일 했구나하는 표시가 나요. 그런데 지금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여기는 그냥 뭉뚱그려서 해서 잘 모르겠어요.
취업지원사업 2018년도 1,326명 이것도 좀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명확하게 딱 나타나니까 자료도 주세요?
청소년기관 종사자 처우 관련해서 다른 데는 이직률이 그나마 조금씩 낫게 줄어들었는데 청소년쉼터는 이직률이 거의 뭐 그래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청소년기관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시죠? 정책관님 말고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청소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자료 가지러 갔어요」 하는 이 있음)
자료 가지러 가신 분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근무에 따른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단기간 근무하고 이직하거나 좀 나은 일자리로 옮겨가거나 그런 분들이 있어서 조금 그 부분에 관해서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군상담복지센터나 이런 부분들도 취업에, 그러니까 일자리에서 이동이 좀 있는 편이긴 한데요 최근에 그래도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쉼터인 경우에 사회복지시설로 또 지정이 돼서 종사자 수당을 별도로 지원을 받고 있긴 합니다, 추가로.
경제성장률은 전국에서 상위권인데 사람에 대한 투자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참 답답하네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직률이 계속 고착화된 게 임금이나 대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성정책관님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죽 쓰셨는데 ’18년도 게 맞나요, ’19년도 거는 아닌가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요. 4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게 지금 ’1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맞습니까?
성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정 부분에는 성과도 있고 또 일정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더 열심히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표가 좀 낮은 편이어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쪽 일자리 이런 거 관련해서만 좋아지고 나머지 의사결정, 교육·직업 훈련, 복지, 문화·정보, 가족, 안전, 보건 쪽에서 나아진 게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은 여성정책관 쪽에서 일하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한쪽 면만을 보고 가면은 다른 면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양성평등 쪽에 방향을 두시고 그다음에 사람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이 만족도를 높이는 거 아닌가.
지금 5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치가 나아진 게 어떻게 8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그나마 조금 나아지고 나머지는 어떤 거는 상당히 곤두박질 친 것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말씀해 주신,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역 성평등지수는 2016년까지 자료를 통계로 해서 나온 내용이어서 2018년과 2017년 경우에는 여성 위원님들도 좀 많아지시고 그다음에 고위직 공무원들의 숫자들도 늘고 하는 부분에서는 의사결정 분야에서 좀 나아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해 봅니다.
그런데 타 지역이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으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양성평등을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려면 이후에 양성평등기본계획이 5년 계획이기 때문에 그 내용 안에 그게 잘 담길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시고 고민하시고 집행부를 설득하고 그래야 제대로 된 방향성으로 이끌어낸다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간의 정체성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서로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내년에 우리 충북여성일자리 종합계획과 관련된 용역을 요구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반영됐어요?
물론 많은 실적을 나타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양성평등기본계획으로 바뀌었죠. 예전에 여성발전 기본계획 안에서 일자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충북만의 독자적인 일자리 종합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이 수립이 되었었는데 어느 순간 그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 총체적인 여성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 좀 누락되어 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 맞춤형으로 이러한 일자리계획이 잘 수립되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고 기존의 다른 종합계획과는 다르게, 기존의 종합계획들은 대개 한 5년 단위로 이 계획을 수립을 한다면 일자리 같은 경우는 주변의 상황이 급변하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3년 계획으로, 3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 종합계획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제가 대표발의 했었던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공청회 자리에서도 강조를 했었고 그리고 일부 패널분들도 전문가분들도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여성고용을 추인할 뭔가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충북여성고용대책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회의록을 요청을 해서 살펴보니까 많은 안건은 나오는데, 의제는 나오는데 이게 사업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그리고 이러한 고용대책위원회를 하겠다 위원회에서 이러한 회의가 1년에 한두 번 이어져 가지고는 과연 이게 무슨 파급효과가 있을까, 그러면서 지금 당부드리고 싶고 그리고 계획안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뭐냐면 여성고용대책위원회의 실무협의회를 분과위원회로 좀 두셔 가지고 별도의 사무국과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일자리 종합계획 연구결과와 연동을 해서 정말 여성일자리와 관련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사무국 운영이 있지 않고서는 분절적으로 그리고 단위별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상승효과를, 시너지효과를 내기가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충북여성들의 고용진작을 위해서 이전부터 민간협력으로 일을 진행해 왔고 그것에 관해 성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충분히 있었고요.
또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아마 여성일자리팀이라든지 충청북도 내에 여성일자리를 위한 지원하는 팀이 없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용대책위원회 실무팀을 꾸려서 일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저도 그 일원으로 분과 분야 안에서 속해서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저희 아까 말씀하셨던 3년 계획 관련된 부분은 용역이 저기 되면 같이 의논드려가면서 조율하면서 더 좋은 방안으로 실제적으로 좀 변화되는 내용들을 잘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더, 말씀하신 대로 더 적극 노력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사무국 설치와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부분들은 사무국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사무국을 대행할 수 있는 일자리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 논의 안에서 같이 풀면 어떨까 하는 게 지금 현재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취·창업 커뮤니티에 관한 것은 공모사업으로 진행, 그래서 지금 제안 중입니다. 그래서 확정되기 위해서 계속 수정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여성 사회적 경제리더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현재 그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모라든지 이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내용들에 관한 것을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하는 기관들과 같이 의논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렇게 선정이 되는 경우에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공무원이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총괄 TF팀이나 그러한 거버넌스 형태의 실무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야 이 사업들이 계속해서 지속성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고 관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이 논의되었었던 그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라도 제대로 활발하게 좀 운영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올해도 한 번밖에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가능하면 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화를 좀 해 주시고, 모든 위원회의 연례적인 1년에 한두 번 하는 그러한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이것이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 별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들 그리고 평가를, 내용들을 누군가가 전담을 해서 그리고 추인해 나갈 수 있는 구동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성고용대책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고민하셔서 그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북여성고용대책위원회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우리 충북도가 선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중요한 위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적극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관님도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 그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서 지금 그러시는 거 같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종합적인 고용대책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을지 실질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해도 될까요?
(…)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형용 위원님.
청소년문화의집도 우리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죠?
현재 13개가 있습니다. 13개소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하나씩 자율성으로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황을 보면 옥천군이나 단양, 음성, 제천은 두 군데씩 돼 있고요. 청주는 상당히 동 수도 많고 하는데도 하나밖에 안 돼 있고 그리고 충주하고 증평은 아예 청소년문화의집이 없어요.
그래서 없는 이유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건립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을 시군이 자체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한 개씩 설치되도록 되어 있지만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인해서 시장·군수님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충주시와 증평군에 특별히 설치되지 않은 건 아니고 충주에 지금 서충주문화의집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청주인 경우에는 흥덕문화의집이 하나 있고 또… (집행기관석을 향하여) 지금 연초제조창 문화재단이라 그러나요?
(위원석을 향하여) 그 안에 지금 청원청소년문화의집이 하나 건립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 관련 법규에 의무규정으로는 돼 있지만 이게 국가균형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얼마든지 시군과 도가 공감대가 형성되면 충분히 설립이나 설치가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충주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증평은 아예 한 군데도 설치가 안 돼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은 작은 마을 특히 군 단위에는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갈 수 있는 곳이 이곳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 갈 수 있는 공간들이 청소년 놀이문화가 발달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면 단위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보급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각 읍면동에 하나씩 설치할 수 있는 장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3개, 우리 도에서 11개의 시군에서 13개만 지금 설립이 돼 있다라는 것은 좀 청년들이 혹시 표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도의 여성정책관님 이하 관계자분들이 미설치된 해당 자치단체에 긴밀하게 협력을 하셔서 설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필요로 하는 지자체, 단체가 있으면 그게 시군에서 자율성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법령에 나와 있는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확대·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북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
청소년들 문화공간의 확대에 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수련관이나 수련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의 경우에는 수련관에서 상담복지센터 필요뿐만 아니라 문화의집 활동 같은 부분들도 현재로는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공간들은 조금 더 근접성 가까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페이지 56페이지 보시면, 행감자료 56페이지 보시면 2016년∼’18년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이수율이 있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여가부에서 매년 이수율이 기준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내려오는 기준이 2016년도에는 15%, 정원의 25% 지금 현재는 30% 이상이에요.
그래서 충족은 되지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급 이하는 29.5%가 이수를 했고 5급 이상이니까 팀장님들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79명 중에 121명 12.4%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팀장 직위가 팀장 정도 되시면 5급이기 때문에 그 팀의 결정적인 정책결정을 실행하는 집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성인지는 어떻게든 목적이 양성평등을 이루는 거기에 목적이 있고 그래서 그 팀장님 특히 이제 5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런 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인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충북의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도에도 연결이 되고 이런 기능들이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지?
11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목표는 항상 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다른 평가지표나 이런 데서도 좋은 편이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5급 이상 4급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11월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참여 독려해서 이수율 목표를 넘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BSC평가에 반영해서 5급 이상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 35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여성인원 참여비율 해 가지고 126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성참여의 4리, 그러니까 10분의 4가 안 되는 위원회가 미달되는 데가 18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10분의 6을 넘어서는, 특정 성비가 10분의 6을 넘어서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초과되는 데가 한 열 군데 정도 돼요.
그래서 이 균형을 단서조항은 있겠죠. 법에는 10분의 6을,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위촉직 위원들이 차지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성정책관에서 조율을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성비를 맞추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달되는 곳은 더 전문가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DB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행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가부에서 올해부터는 DB, 전국DB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가 추천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원활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잘 지침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님!
우리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21조제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등등등 해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3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가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가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참여를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박형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0분의 6 초과하는 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 여성정책관께서는 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1·2·3항을 근거로 해서, 봅시다, 35쪽에 14. 평생교육협의회 28.6 이런 것, 14명 중에 4 이거 정책기획관실에 요구하세요.
16 이것도 29명 중에 8명 27.6%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협의회 요구하시고, 예산담당관실의 주민참여연구회도 요구하세요, 8명 중에 3명.
넘어가서 29 법무통계담당관실이네 24명 중에 9명 37.5%, 또 치수방재과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40명 중에 15명 37.5%, 그 밑에 33.3% 그 밑에 46번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 이건 17%밖에 안 돼 28명 중에 5명이에요, 여성이. 지역공동체과 소관이네 이거 요구하세요?
보면 8% 짜리도 있어요, 66번. 4차산업혁명 여성들은 안 하나요? 4차산업이 오히려 여성들이 하기가 더 좋은 산업 아니에요? 25명 중에 2명 8%.
많네 26%, 26% 뭐 8.5% 짜리 균형발전과 건의하세요?
22개 정도 되겠습니다.
여성들이 1명도 없어, 0%도 있어, 0%.
여성들 택시 안 타요? 이거 무슨 과야? 교통정책과 요구하세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성비를 맞춰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뵙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지금 40% 미만 위원회 특별관리를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요. 12월 말 기준 참여확대 불이행 시 사유서를 받는 것으로 해서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양성평등기금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그러니까 아사달의 430만 원에 대해서 여기서 어떻게 썼나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으니까 자료 좀 다시 한 번 주십시오.
그러니까 좀 제가 그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430만 원 가지고 여기 보면은 사업추진내용 한국무용 교육 사업량 23회, 그다음에 지역사회공연 봉사활동 3회, 양성평등 교육 2회 이 돈 가지고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으니까 계획서 좀 주십시오.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와 또 우리 박현순 정책담당관님도 많은 부분 서로 협의와 묘안을 제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답변 고맙고요.
우리 이상욱 위원님!
지금 청소년문제 중에서 가장 그래도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범람하고 있는 무인텔 출입이 문제가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치행정과나 이런 쪽에서도 청소년유해감시단 같은 데다 의뢰를 해서 나름대로는 그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조치나 기타 그거에 대해서 선도적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하신 대로 무인텔 관련해서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숙박업 관련돼서 청소년 출입의 제한규정은 있지만 현행 숙박업 신고 시에 관련된 제재규정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방조치 또는 홍보, 계몽활동 또 경찰과 혹시 합동단속이 있을 경우에 그때 저희가 신고를 하거나 이러는데, 발굴되지 않은 사전에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방식은 현재까지는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인력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것을 예방 조치할 수 있도록 신고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담당부서, 지역경찰서와 연계해서 유해환경개선활동 캠페인이라든지 감시활동, 또 예를 들면 수능을 전후로 해서 지역의 상담센터라든지 관련기관들이 모두 모여서 유흥업소 주변의 청소년들이 많이 몰리는 곳으로 한다든지 그런 주변들을 알린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지금 현재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환경감시단이 없는 8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체 지정해서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라든지 음식업소라든지 이런 분들 강의라든지 아니면 교육 시에 관련된 내용들을 숙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12쪽에 보면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대한 국비 반납이 2억 900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국비예산 과다배분이라는 게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2017년도 국비 반납현황이…
그러니까 한부모가족 관련해서는 수시로 이 부분에 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격이 바뀌는 수가 있거든요, 소득이 달라지거나 자녀들이 달라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 조정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배분할 때 총액으로 내려와서 이 부분이 아마 조정과정에서 과다 배분으로 반납하는 거 같습니다.
올해도 지금 한부모 관련된 예산들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시군들이 서로 반납하고 다시 그걸 조정해서 타 시군의 부족한 곳에 보내고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부분이 불용돼서 그 부분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빠지게 되면서 미교부에 대한 잔액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충북해라바기센터의 10월 급여대장 추가자료에서 과다 지급된 구십육만 육천…
아니죠. 그 비용들을 일단 차감을 했다라는 10월 급여대장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또 일부 명절휴가비가 초과 지급된 상황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상황들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그리고 기준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와 지도점검은 꾸준히 해 주셔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말씀을 안 드려도 일단 사안 자체가 발생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주의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젠더폭력 방지의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도내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가 일부 좀 감소는 했는데 여전히 청주권은 67%를 차지하고 있고요.
상당경찰서의 조사결과를 보면 최근 2년간에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의 41.6%가 성안길에서 발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찰에서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한 바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치안공백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 자체적으로 경찰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안심스크린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쳐 나가고도 있습니다.
혹시 경찰서의 이러한 사업들도 확인하고 계십니까?
경찰서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역부족이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그 간담회 자리에서.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충청북도 양성평등기본계획을 거의 어느 정도 입안을 하고 있는데 도민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한 85.6%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요구사항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할 정도로 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더 심도 있게 수립을 하셔야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충북연구원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즉 셉테드(CPTED)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주도적으로 이러한 셉테드가 각종 사업들을 시행해 나갈 때에 성인지 예산으로도 반영이 되어도 좋고 성별영향평가 차원에서도 가능하면 더 좋겠고 그 연구결과물을 기초로 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지역안전사업으로 데이트폭력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음성을 중심으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성별평가에서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부분들을 또 연구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가지고 시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사업의 연구보고서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양평교육이나 기타사업에 그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것을 좀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들도 조례에 반영을 시켜서 지자체 자체의 노력도 좀 있어야 될 것이다, 국비 차원의 특별교부세만 가지고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지난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관심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과 관련해서 우리 최경천 위원님도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계시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기금의 확대와 운용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도 거의 한 8,000에서 9,000만 원 이상의 양성평등기금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 전체에서 5,400만 원, 이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조례의 틀에 갇혀서 사업을 효율성 있게 못하고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청주시에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직접 확인을 해 본 바가 있어요.
“기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라고 일반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이게 강제조항인가 그랬더니 어디에도 그러한 강제하는 조항들이 없더라고요. 자율성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을 할 때 “기금의 운용은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서 지금 도보다도 많은 기금사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낮은 금리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근거 때문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처럼 소극적인 기금 운용의 방식은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현재의 조례를 좀 개정을 할 수도 있고 아마 우리 정책관님이 청주시에 계셨을 때에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청소년육성지원기금과 관련해서도 그것을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라는 틀이 있었던 것 때문에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을 못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도 폭넓게 진행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기억하시죠?
어떻게 전반적인 정책을 기획, 경제, 복지, 안전, 건설 이러한 부분이 다 총괄적으로 양성평등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 책임자들이 당연직에서 다 포함이 안 되어 있는 한계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업에만 자꾸 편중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좋은 의견을 주셔서 양성평등기금을 제대로 잘 활용을 해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적으로도 검토는 좀 해 보셨나요?
기금운용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개선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논의했는데 현재는 그 안에서 기존대로 하는 것에 관한 부분들이 좀 바꾸는 부분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해야지 기금이 기금으로서 적립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기금의 목적을 상실하고 제대로 존치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운용을 하시려면 차라리 일반회계에 반영을 시키면 오히려 더 많은 사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합니다.
그 기금의 성격에 많은 부분들이 통합관리기금으로 다 존치시켜 놓고 그러고 있는 부분들이 한편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해도 될까요?
다음으로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좀 주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1년에 단 한 번밖에 소집을 안 했는데 그나마도 올해에는 서면회의였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어요?
지금 거의 1년에 한 번씩이라고 말씀하셨고 올해 특히 서면으로 하게 된 거는 이거는 변명 같은 저기지만 선거도 있고요. 또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선거와 관련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날짜 조정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럼 서면으로 진행해서라도 그 당시에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적극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나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1년에 3회, 울산광역시는 1년에 4회 이렇게 개최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곳들이 성별영향평가와 그리고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안착하는 전 단계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역할을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 보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자료 3페이지 보시면 정·현원 현황 및 직원 사무분장 내역이 있어요.
작년보다 정원이 1명 늘어서 27명이죠?
이게 조직의 여성정책기구에서 9급이 한 분도 없는 것은 좀 이게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가 돼야 되는데 항아리 구조가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죠?
그냥 주는 인사 배치하는 대로 받는 겁니까?
우리 팀장님이…
광역 행정하고 또 이렇게 기초자치단체 행정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기초자치단체는 거의 7급 이하 직원들이 상당수 포진되어 있는데 저희 광역자치단체는 대부분 7급이 가장 좀 밑에 있는 직원으로 있고 그다음에 거의 6급 행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특성이 있어서, 조직특성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의 꽃은 승진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좀…
이런 부분들은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요청을 해서 안배를 해 달라고 해야 되지 않은가요, 이게?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정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협의를 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직의 활동성이나 역량을 위해서라도 안배가 돼야지 않나, 그리고 또 제가 이것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럴는지 모르겠지만 직원 사무분장에 보시면 우리 팀장님들이 각 직원들 하는 업무 하나하나를 이렇게 위에 올려서 분장내역에 총괄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영으로.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일이 잠깐, 짧지만 아니면은 10일 동안 그 업무를 중지하든지.
그래서 각 담당자별로 화면에 들어갈 때 자기 고유 아이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밀번호 쳐서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저는 왜 그러냐면 어디든지 대행자를 갖다가 항상 동료나 밑에 직원으로 대행자를 해요.
그래 원래 담당직원이 장기적으로 사무실에 없을 때 그 업무를 처리하려면 민원이나 뭐가 발생됐을 때 그 업무를 처리하려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전화를 걸었을 때 “그 담당직원은 장기휴가로 언제 옵니다.” 그때 그렇게 안내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대행자가 있으면 그 옆 직원이 대행할 수 있겠지만 남의 업무를 잘 몰라요, 또.
그러면 팀장님은 전반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그 권한도 가지고 있다고요. 그 권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그 빠진 공간을 메꿔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직원들이 휴가를 마음대로 못가는 이유가 내가 빠지면 대행자인 내 옆에 동료의 업무가 배로 과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휴가 신청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팀장님은 총괄기획 하시나요? 관련업무에 대해서 총괄기획 연간 1년 기획을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직원들한테 올려서 그걸 다듬어서 하시는 건지?
그런데 저는 공조직에서 관련 팀장 정도 되시면 그 팀에 대해서 1년 총괄기획은 팀장님이 해당 담당자들의 자료를 받아서 직접 해서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대부분의 직장들이 밑에서 다해서 그냥 이렇게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분장상에 이렇게 나열을 해 놓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냥 팀 관련 업무총괄 이것까지 제가 지적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총괄업무지 결국은 여기 업무분장에 이렇게 보면은 그 밑에 있는 직원들 거를 하나씩 하나씩 옮겨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업무대행자가 빠졌을 때, 아니 업무담당자가 빠졌을 때 이 업무를 누가 해야 되냐면 여기 팀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팀장님이 하셔야 돼, 그런데 지금 대행자는 다른 사람들로 다 되어 있어요, 동료나 아니면 아래 직원들로.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 특히 공조직 공무원들은 아침 9시서부터 6시까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그래서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일 다 열심히 하시지만 누구한테 물어보면 당신은 일 잘 합니까? 하면 다 잘한다고 그러지 못한다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어느 기관이든.
그래서 팀장님들이 이렇게 업무분장상에 내역을 써 놓으셨으면 그 담당 직원이 연결이 되잖아요, 신규사업 개발 및 추진하면 이 밑에도 그 업무가 있더라고요. 현안 및 신규사업 총괄이 김윤진 행정 6급한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만약에 휴가를 갔다 그러면 여기에 업무분장상으로 봐서는 팀장님이 처리를 하셔야 돼, 저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공공 공무원들이 휴가를 마음대로 못 쓰더라고요, 눈치 보고 내가 빠지면은 또 이거 동료한테 피해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팀장님들께서 직원들을 잘 살피셔 가지고 그런 거에 관계하지 않고 자기가 쓸 수 있는 휴가를 충분하게 써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십사, 그래서 업무분장상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팀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걱정하시는 거로 알고 업무가 누수되지 않게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실 줄 알지만 혹여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간혹 있다 보면 그 팀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조직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염려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업무분장상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경천 위원님!
자료를 거반 다 받았는데요. 충청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 달분 상담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안 됩니까?
(「오고 있어요.」 하는 이 있음)
멀어서 오고 있는 중인가 보죠, 일찍 말씀드렸는데.
그다음에 지금 아사달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양성평등기금으로 지원사업 계획서를 냈는데 양성평등은 사업내용을 보니까 아주 부수적인 걸로 되어 버리고 무용을 가르치는 게 주가 됐네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게 페이퍼워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강사료만 363만 원 나가네요, 강사료만. 혹시 여기서 양성평등사업을 팀장님이 하시죠?
그런데 내용을 또 이렇게 세부추진 교육내용을 보면은 6월 달부터 기본무용 2번, 노들강변 1번, 부채춤 1번, 살풀이 2번, 매화춤 1번, 화강무 2번, 아리랑, 입춘, 태평무 그다음에 무슨 건무, 산조, 산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 가서 발표할 수 있는 저기가 되나요, 춤 배우는 게 보통 저기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게 밑에 하부조직 관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순 없지만 티클 모아 태산이라고 작은 돈들이 모아지면 큰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아사달은 보은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의 무용이라든지 한국적인 문화를 알리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주여성들의 역량강화가 아마 주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의 공헌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귀속감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내용들로 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해서 여성단체만 저희가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목적사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 저희가 신청을 또 받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역배려 차원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나 여러 가지 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됐나 한번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12월 지난 다음에?
이거 정산되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충실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항상 빠지지 않고 사무감사나 시정대화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성관리자 DB 구축이 그리고 그 네트워크가 잘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여성재단에서 나름대로 DB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상당히 많이 사장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로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듣고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구축은 해 놨다라고 이야기는 하시고, 그런데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더 신규발굴을 하고 그리고 기이 구축되어 있던 정보들을 업데이트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관한 내용들은 이번에 여가부 회의에 가서 다시 한 번 또 논의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다시 공문이 내려와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DB에 시도만 접근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시군까지 접근권한을 가져서 그 정보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겠답니다.
그리고 저희 기존에 돼 있던 것은 아까 개인정보의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누구나 접근할 순 없고 시군에서 관련된 자료를 정보화할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에 관한 부분들도 DB 구축 관련은 전국사업이기 때문에 여가부사업에 동참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도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더 적극 권장하도록 홍보도 안내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거의 한 1,179명 이렇게 지금 등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대요. 경기전문여성DB 등재현황을 보면 그런데 한번 경기도의 경우 우수사례가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러한 내용들도 좀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이 여성관리자 DB 구축과 관련된 내용들을 꾸준히 업데이트해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에 구축된 이용현황들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꾸준한 웹페이지 관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여성 위촉 비율을 높여라 한다 하더라도 일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주장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잘 모색해 주셔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이건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 일종의 서비스 전달기관이라고 하는 직업상담사 그리고 평생교육사, 청소년상담사, 문화관광해설사 이러한 공적인 서비스를 전달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혹시 양성평등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십니까? 하시고 계세요?
성인지 관련해서도 기관 차원에서 가능한 곳은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분들이 속해 있는 곳들이 별도의 뭐 협회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 곳에서는 별도는 없고요. 아마 요청을 하면 재단을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교육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을 배정해 놨기 때문에 요청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있던 곳에서는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저희가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도 이러한 법인,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도의 동 조례에도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2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성별, 연령, 지역의 차이를 반영해 가지고 앞으로 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해서 무조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제안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모를 통해서 보조사업으로 선정해서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실 수 있으시죠?
최경천 위원님.
충청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현황 이거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이걸 개수를 확인하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신 거예요?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저기 혹시 답변을 그 담당 팀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없으면 혹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와 보겠어요, 나오세요.
지금 두세 시간 걸려서 만든 게 이런 자료예요.
여러분, 이번 정책복지위원회는 저희들의 타깃은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이 처리결과에 있어서 이런 건수가 아니라 저는 좀 디테일하게, 이거 그럼 543건 다해 달라고 그러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만 또 찍을게요.
정신건강 쪽에서 예를 들어서 날짜 좀 체크하시고 상담자는 김개똥 이렇게 좀 다르게 쓰셔도 괜찮고 상담내용, 그다음에 처리방법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처리결과, 사례개입, 연계, 즉시처리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거를.
그래서 디테일하게 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날짜, 상담자, 상담내용, 처리방법, 비고 이런 걸로 해 가지고서 정신건강 50가지에 대한 것만 좀 오늘 아니어도 좋으니까 10월 달 한 달 이거에 대해서 상담하고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이상입니다.
다 질의하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박현순 여성정책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9분 감사종료)
박상돈 박형용 육미선 이상욱
심기보 최경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영지
전문위원김영찬
○피감사기관참석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박현순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권수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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