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9월 9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94년도실·국별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94년도실·국별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 및 지역경제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94년도실·국별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기획관리실
(11시02분)
관계관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여름은 50년만의 무더위로 모두를 힘겹고 지루하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지역적으로 한해와 수해를 동시에 극복해야 했던 어려움도 있었지마는 한편으
로는 충북대학교가 국책대학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고 도정의 경영화를 보완 발전시키기 위하여 품질관리 분임조 운영을 시도하는 등 보람과 성취가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두 달여 동안의 폐회기간 중 지역 여론을 수렴하시고 또 한해와 수해의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어려움을 나누는 등 분주한 나날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해서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한 면밀한 점검이 도정의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기획관리실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올해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을 보다 완벽하게 마무리짓고 한편으로는 중단 없는 도정 수행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주요현안 업무는 우선 지역 이미지를 정립하고 이를 안목 있게 시각화 디자인화하여 대내외에 활용하기 위한 충청북도 이미지통합 기획과 도정의 경영화를 보완 발전시켜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품질관리분임조 운영 그리고 충북대학 국책대학 지정에 따른 앞으로의 실천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속에서 본 시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경제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보다 많은 성취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책대학지정, 행정의 품질관리제도 이미지통합기획 전략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세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본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의문 사항이 이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업무추진 하시느라고 더운데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 추진 체재에 있어서 그 자문기구 경영화 연구자문팀 10명하고 도정자문단 10명이 구성은 어느 분 어느 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단 이 경영화 연구자문팀에서는 우리가 QC활동에 대한 기업의 사례를 우리한테 도입하는데 따른 각종 문제, 실무적인 문제 이것을 주로 자문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이념적인 거 이론적인 거 또 그런 것은 외부 자문팀에게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분임토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다만, 저희가 총괄을 하는 입장에서 아쉬운 것은 저희 청사가 비좁다 보니까 제대로 토의할 수 있는 회의 공간을 저희가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할 때도 다만, 찻값이라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촉진을 시켜야 되는
데 그게 예산상 지금 어려워서 지원을 못하고 있고 또 이 QC활동의 기본 요체는 참여와 경쟁입니다.
전 직원이 참여화 시키고 또 이걸 경쟁하게 함으로써 아이디어경쟁 이런 걸 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서비스를 향상시키자는 건데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상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나름대로 물질적인 보상 또 점진적인 보상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지 못해서 지금 그 점에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비좁지마는 저희가 몇 군데 활용 가능한 시설, 직원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금 지정을 해서 회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직원들의 의욕은 상당히 좋은데 뒷받침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지금 이 건물 현관을 들어오시다 보면 기자실 쪽에 가는데 1층에 품질관리분임조 165개 분임조가 구성이 돼 있는 그 판을 혹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추진하면서 이제 한 가지 느낀 것은 165개 분임조 명칭, 구호가 같은 분임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그걸 구성할 때에는 서로 분임조 이름이 같으면 또 구호가 같으면은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 줄까 하는 게 상당히 걱정 됐었는데 막상 구성할 때 보니까 165개 분임조가 다 각기 다른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C활동의 기본 본질인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가 하는 그런 기본 목적에 비추어 볼 때는 상당히 희망적이고 아주 무한한 가능성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정 수행에 특히 기획실에서 많은 역량을 발휘해야 만이 충청북도 도정이 잘 펴져 나가는데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국책대학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 충북대학에는 지금 전자제품에 대한 주종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 도가 이제 농산물로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농업에 대한 그 연구라든지 혹은 가공품에 대한 이런 관계를 조금 특수하게 연구하는 그런 팀이 지금 돼 있나요. 어때요?
식품공학과라고 해서 그쪽에 분류가 돼 있는데 지금 이 계획에 의해서 연간 50억씩 5년간 250억을 지원 받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전망할 때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쪽 분야에 대한 연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기업과 대학이 산·학 협약을 체결해서 이제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할 것을 대학을 통해서 우회투자를 하자는 것이 취지 중의 또 하나이기 때문에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약을 230개 업체가 지금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식품가공을 하는 대학이 기왕에 우리 국책공과대학과 협약을 맺어서 우리도 이런 기술을 한번 개발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떤 특정분야를 우선 특성화 분야를 정하긴 했는데요.
반도체 정보산업 분야로 충북대학에서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는 이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내 기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각종 다양한 기술을 지원하는 그런 산·학·연 공동기술 연구소가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원이 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농촌을 바라 보고 있는 걸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농업도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연구에 대해서 기업은 나름대로 우리가 언론 보도에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삼성에서 뭐 막대한 자본을 들여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1위를 달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공산품에 대해서는 자구책을 노력을 하고서 많이 하고 있지마는 지금 농업에 대한 것은 전혀 농민 자체가 이런 연구라든지 혹은 새로운 발전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없고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농업분야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의 농촌진흥원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거기에 대해서 1년에 연구를 얼마나 해서 농촌에 보급을 해 주는 거냐 또 각종 지금 농업 무슨 종축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과연 종축장에서 좋은 품종을 개량해서 농가에 보급한 실적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러면 그러한 기관에다가 투자했던 그 투자액으로 인해 가지고서 한 방법도 그러면 이걸 개선해야 되지 무조건 옛날부터 있는 거니까 이것은 그대로 가지고서 뭐 예산을 투자해서 주는 것보다는 그 분들도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서 금년에 못한 게 있으면 금년에 대한 연구과제 발표가 있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해야 되지 그냥 앉아 가지고서 그게 발전도 없다고 그러면은 할 필요 없고 지금 제가 봐서는 행정능률화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를 지금 현재 도 본청 자체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말단까지 가서 그렇게까지 가느냐 이것이 위에와 무론 중앙정부는 내버려두고 앞으로 지방자치 정부로 봐서는 도 본청에서만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한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말단 읍·면까지도 이것이 파급이 돼 가지고 그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걸로 해서 저는 자꾸 농업분야에 대해서 지금 진흥원에도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자기가 도의원이면 도의원이지 남의 기관에서 하는 것을 뭐 어떻게 간섭을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마는 간섭을 할 수도 있다고 보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봐서 이 농업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농민이 있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은 다행이 일기 조건이 좋아 가지고서 농약도 많이 쓰지 아니 하고 또 가격도 금년도 농산품 가격이 다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마는 농민에 대해서 그게 저기 아니지마는 앞으로 흉년이 들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생산에 대한 조수익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농촌에도 돌아오는 농촌 이렇게 지금 구호를 많이 외치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5년간의 「신농정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서 57조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는데 그 돈이 지금 들어오는 농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 이러한 것도 좀더 행정기관에서 꼭 저기해서만 아니라 제가 봐서는 농촌에서 농민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선에 나가게 되면은 농민들에 대해서 이러한 57조억원이라는 돈이 막대한 돈이 들어오는데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확립이 안 돼 있으니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금년 3월달에 「신농정5개년」 계획을 수립할 적에 제가 읍·면을 가서 한 군데 가서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농민들한테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보니까 한 사람은 나는 경운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그 경운기를 과연 57조억원에서 경운기를 사 주겠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직업협업단지를 조성한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저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직을 해 줘도 행정기관이나 혹은 농업진흥원이나 여기에서 과연 일선에 있는 지도소나 여기에서 그 농민들에 대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고 심지어 저도 먼젓번에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에 대한 농민과에 대한 대단위라고 하는 것보다 영동, 옥천, 보은에서 할 적에도 참석해서 들어보니까 농촌지도소에 있는 지도소 직원들을 부락에 파견시켜 달라, 하는 요청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방향이나 그래서 그 지도소에 물어보니까 인원이 없어서 못 나갑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적에 지금 행정품질관리계획이란 것이 상당히 제가 봐서도 기업 경영화에 대한 지금 봐서 같이 병행해 나가는 이러한 단계를 가지고서 하는데 이것이 잘 움직여 가지고 좋게만 활용이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농촌의 신농정5개년계획, 국가에서는 지금 개혁을 수립을 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 도만이라도 받아야 되느냐 또 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앞으로 수출을 해 나가는 수출 단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 12일날 타도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도에서는 일본에 있는 거류민단을 10여명 초청해서 그 분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가도록끔 소개를 해서 하는데 과연 거기에 그 분들에 대한 와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출하느냐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서 이런 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 기획실에서 그리고 도정을 담당하고 전체적인 담당이 기획실입니다.
기획실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품질관리 추진과 병행해서 여기에 역점을 두시고서 이 도내에 행정관리, 품질관리에 대한 문제를 역점을 두시고서 좀 추진을 해 나가 가지고 우리 충북도만이라도 농촌의 개발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줬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도 QC활동 분임조에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을 활동 주제로 정한 분임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임조 활동이 촉진되면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은 지금 현재 일선 읍·면·동까지는 지금 시책 확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기업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전국 처음으로 그 기법을 도입하다 보니까 저희 도도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첫 시험대에 오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이것을 우리 우선 도부터 정립을 해 놓은 다음에 성과를 봐서 우리의 경험 또 성과를 가지고 시·군에 이것을 지침을 주고 또 그 분들이 지원을 해줘야지 우리도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시·군까지 확산을 하면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의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선 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성과가 있으면 또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시·군으로 또 읍·면·동까지 확산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김재근 위원님!
충청북도 이미지 통합계획 CIP 추진과 관련해서 도민 의견조사를 실시를 하셨는데 이 설문이나 여론조사의 맹점이 조사 대상자나 설문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결과가 상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 선정을 공무원이 485명 설문에 440명 응답이 됐었고, 도민 각계각층은 132명, 회수율이 3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132명에 도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과연 도민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한 의견인지는 상당히 의문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제 정말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민이 주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설문대상자 선정에서 공무원이 주가 되고 더군다나 회수 결과에 의해서 도민 각계각층의 비율은 한 20%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러한 점은 개선이 되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경영화나 QC 이쪽 추진에 있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왜 근본적으로 이런 QC 추진을 하고 품질관리 경영화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한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결국은 도민의 어떤 생활 향상이나 복지 증진에 근본 취지가 있는데 그 강론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방향이나 근본 목적을 이탈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종합 분석에서 보면은 희망차고 발전하는 사회를 원하고 있음, 이거 참 공감이 어느 정도 가는 내용인데 지난번 5일 날인가 국토광역권개발계획 7개권역, 그런 경우에 충청북도가 상당히 소외된 것을 누구나가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희망차고 발전하는 사회를 이게 어떻게 부합을 시켜 나갈 것이냐, 우리가 지금 이 유인물에도 전시적인 것을 앞으로 지양을 하겠다, 하지만은 언행일치가 안 된다고 그럴까요? 따로따로 노는 그러한 것을 느낄 수가 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점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구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을 해 가지고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일본연수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과 비교를 해서 우리의 한계점이라든지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아쉬웠던 측면이 있다면은 좀 진솔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도민의 의견조사에서 공무원 숫자 또 대부분이 공무원들의 의견이 아니냐, 도민들은 132명 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CIP에 대해서 그래도 의견을 주실만한 우리가 CIP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깊이 인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문가분들 또 도의원님들이라든지 또 언론기관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공무원은 회수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반면에 일반 도민들은 몇 차례의 부탁도 드리고 빨리 이것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해도 그게 잘 회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이번 설문조사에서 우리가 목적한 바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추세를 우리가 이 작업을 도입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개략적인 의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만약에 본격적으로 착수가 될 경우에는 보다 치밀한 설문을 또 공청회를 통해서 또 각계의 진솔한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선 양해를 해 주시구요.
희망차고 발전하는 사회 이것은 저희가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여러 가지 유형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희망차고 발전하는 사회가 좋겠다라는 의견이 된 것을 제가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개발계획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빠져 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일부에서는 실망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우리 지방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직자들은 생각하기에 설사 거기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면은 거기에 지정된 것 못지 않은 우리 지역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자신감들을 우선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경영화 추진과 관련해서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인상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회되는 대로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또 저희가 행정의 품질관리제는 결국은 도정경영화를 가속화 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으로 수단으로 이렇게 설정을 한 것이고 품질관리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또 도정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도정경영화의 최종 목적은 분명히 저희가 설정한 것은 우리 행정서비스를 가장 빠르고 가장 친절하게 그러면서도 가장 값싼 그런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지방정부가 되자, 그래서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한푼이라도 그것을 유용하게 써서 전체의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보자, 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 경영혁신팀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 사회의 여러 전문가 분들을 초청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할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에 좀 더 깊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진솔하게 받아 들여서 저희 시책을 발전시키는데 여하튼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제가 무사시노시를 저희 경영혁신팀하고 같이 10일간 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결과보고서를 저희가 유인물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제가 거기서 느낀 것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행정이 주민에게 굉장히 가까이 가 있다, 또 주민들은 행정에 깊숙하게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느꼈는데 그 단계에까지 올라오기가 일본의 전전후 지방자치 역사를 합치면은 무수한 세월을 거쳤습니다.
저희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된 지 불과 3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3년밖에 안 된 상태에서 수십년 노하우로 축적된 그러한 행정의 현상을 우리한테 바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실망한다거나 또 어떤 좌절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을 저희가 우선 느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빨리 일본의 지방자치를 따라잡을 것이냐 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보고서에도 앞에 요약편에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일본 것을 보고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가, 왜 너희들은 그렇게 못 하느냐, 하는 질책보다는 어떻게 따라잡을 것이냐 하는 방법을 같이 찾는데 우리가 지혜를 모은다면 충분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3년 밖에 안 된 이 기간에 비해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가면 충분히 일본을 따라잡고도 남지 않겠는가 하는 자신감을 갖고 돌아왔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해외연수보고서를 거기에 자세한 소감하고 연수 내용을 정리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책대학 지정에 대해서 지방대학 8개 공과대학으로 선정됐다고 그러는데 그 8개 공과대학은 어디어디인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98년까지 총 2,000억원 그러니까 한 학교에 연간 50억씩이면은 금년도부터 ’98년도 50억이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지원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국책 대학으로 지정된 8개 대학이 어디냐…… 가깝게는 충남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저쪽 경상도 쪽에 경북대학, 영남대학 그리고 저쪽에 전라도 쪽에 전남, 전북대학, 부산 경남대학 그래서 영호남하고 우리 충청도 이렇게 해서 8개 대학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4개 대학으로 문교부에서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간 100억씩 계획을 해서 4개 대학을 5년간 그래서 2,000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우리 충북의 경우도 그렇겠지마는 어디 4개 대학분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할 수가 있겠느냐, 요구하는 데는 많은데 그런 얘기가 되고 우리 충북에서도 당초에 4개 대학으로 지정될 때 우리 충북이 그 권에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충남북 지역에서는 그래도 충남대학교가 지정이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충남대학에서는 90% 자기들이 지정될 것으로 이렇게 안일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든 자료를 문교부측에서 심의위원들을 정해 가지고 심의를 한 결과 오히려 충북대학교가 점수가 더 좋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충남대학이 오히려 당황을 해서 ’야 4개 대학으로 하지 말고 8개 대학으로 하자’ 고 나중에는 충남대학교에서 오히려 그렇게 제안을 해 왔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충북에서 상당한 아주 전략을 계획적으로 수립을 해서 각계각층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아마 결국은 지정이 됐는데 그래서 각 도마다 위원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서 만약에 이것이 지정이 안 되면 위원들 입장도 상당히 입지가 곤란할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4개 대학으로 한정되었던 것이 8개 대학으로 늘려달라, 그래가지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충남북대학은 동시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0억 하지만 엄청난 금액입니다. 한 대학에……
50억 해서 상당히 우리가 지역적으로 희망을 가지게 됐고 또 연계해서 산학연 공동 참여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기업체에 가서 뭔가 실습을 하는 것이고 또 기업체는 학교측에 여러 가지 연구를 의회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호 보완적인 이런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이병규 위원이 또 질의하신 농촌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엇그저께 9월 7일날 대통령각하를 모시고 농어촌개발 계획인가 추진대회를 2차 회의를 우리 도에서 했습니다. 각 도지사를 모시고……
각 도지사를 모시고 각 도지사가 자기 도의 농촌개발 대책에 대해서 짤막하게나마 보고를 하는 것으로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거기에는 전국 농촌에 관계되는 전문가 또 농촌 농어민후계자 실질적으로 농사일을 하고 있는 실무자의 사례 발표가 또 두 명이 있었고 그래서 ’농’ 자 들은 사람들을 전국에 총 망라해서 저희 도에서 두 번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볼 때도 정부 자체에서도 농촌발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그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각 도별로 지금 농촌발전을 위한 엄청난 몸부림을 치고 있고 나름대로 지금 고심을 하고 몸부림을 친다는 것을 역력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농촌발전에 어떠한 실마리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지 않느냐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무적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대학 50억 지원은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저쪽 대학에 지원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국책대학 즉, 4개 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각 지역마다 지역 안배로 1개 대학씩 안배를 한 것은 결국 애초에 국책대학으로 지정한 의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연간 50억씩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서부터 ’98년까지 계획이 섰다면은 이것이 50억씩 250억을 앞으로 향후 지원할 테니까 그 계획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금년도서부터 ’98년까지 집행이 된다 지원이 되고 이랬을 때는 이것이 졸속 교육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품질관리제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충청북도라든지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를 하나의 기업체로 놓고 볼 때에 내년 4대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부터는 그 재정자립도가 낮은 13개 관계회사를 거느려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처하는 도 차원의 의지라든지 그게 좀 미흡하지 않느냐 지금 중앙에서 돈 조금씩 주는 걸 가지고 칼자루를 거머쥐고 휘두르려고 하는 그러한 실정인데 우리가 재정자립을 빨리 구축을 해서 우리 기업체에 소속돼 있는 도민들에 대한 복지증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라는 게 지금 우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공무원들 전문 분야별로 전문회사에 파견해서 교환 근무도 시키고 참 바람직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가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쌓아 가지고 왔을 때에 인사상 그 분들이 전문분야별로 신분상 보장을 받을 그런 대책도 아울러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는 보건직이 이게 맡아야 할 부서에 행정직이 맡거나 또 보건직 국장이 맡아야 할 부서에 토목직 국장이 맡는 등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가 많은데 이것도 과감히 시정이 돼야 되고 전문직에 대한 신분보장이 선행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주식회사를 대기업을 어떻게 경영해 나갈 것이냐 그러한 차원에서 도정의 경영화가 맞물려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 저희도 도정경영화를 추진하면서 그 중에 지역경영에 비전을 정립하는 그것을 중요한 과제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13개 기초자치단체를 우리가 앞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저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행정 내부에 각종 낭비요인을 제거해서 가장 효율적인 그러면서 가장 생산적인 지방정부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그 지역개발에
어떻게 하면은 자발적으로 또 지혜를 다양한 지혜를 내놓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느냐 이 두 가지 측면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 경영의 비젼을 정립하는데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역경제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는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13시30분)
관계관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도정, 특히 지역경제 분야 업무를 살펴 주심을 감사드리며 상반기 실물경제 동향과 중부권 내륙콘테이너기지 건설사업 추진 등 지역현안 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주요현안안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업무보고와 관련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도로 내륙 컨테이너기지가 설립된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징후를 보신 적이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예측을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도에 만약에 컨테이너기지가 설치가 된다면은 어느 곳에 설치가 될 예정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발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 거의 그 용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부하고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현장을 보고 거의 내적으로는 그리로다가 지정을 하겠다는 그 뜻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고속도로, 철도하고 바로 인접이 돼 있고 그 충남, 대전하고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내적으로는 거의 확정짓다시피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치 관계는 그 지역 지가상승 이런 문제 등을 고려해서로다가 위치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지요건 자격 여건을 좀 바꾸는 쪽으로 그 지침을 바꿔서 아마 바로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먼저 조성을 해 놓고 분양을 하면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분양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입주업체들을 다 선정을 해 놓고 그 조성을 하는데 업체에서 몇 년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선뜻 안 달려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바로 아마 이달 중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 문제를 짚었던 건데 지금 새마을호 운행에 대한 어떠한 진행사항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모르시면은 교통과장님께서 새마을호가 이 사항에는 없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도의 새마을호가 우리 도에만 운행이 안되고 있는데 우리 도로 앞으로 운행이 되도록 유치하자고 이렇게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때 새마을호 관계하고 저쪽이 중부권의 제천에 관한 복선관계하고 교통부에 건의를 해 놓고 지금 교통부에서는 그 회답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부에 건의만 한 상태로다가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가 상반기 무역외 수지에 있어서는 약간의 흑자는 봤으나 현재 수입 사항을 보면은 이 전기전자에서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부 소비성의 그 물품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자재를 수입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시면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내주시고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에 ’94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있어서 하반기에는 운전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1년 내에 일시 정액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원에 대해서 그렇게 됐는가 하면은 그거는 운전자금 지원이라고 했고 다음에 2에 가서는 구조조정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연리 6.5%에서 7.5%로 하되 상환기간은 시설자금은 8년에서 3년 거치 5년균등분할 상환이고 또 운전자금은 3년거치 그러니까 3년인데 1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전자금하고 이 전반의 운전자금 하고의 성격이 좀 다른 것인지 또 구조조정 자금은 무엇이며 왜 이렇게
기간이 달라지고 또 이율도 좀 이렇게 전반기하고 좀 달라졌던 그 동기가 무엇인 건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 저희들이 이차보전만……
그래서 도에서 제일은행하고 충북은행에 지역자금 중소기업에 융자해다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차보전만 도에서 2.5% 정도 이거 해준 것이구요.
그 다음에 구조조정자금은 이것은 지금 말씀주신대로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재정 자금입니다.
그래서 그게 똑같은 조건의 자금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좀 서로 맞지 않고 이번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또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2조원 해서 금년도에 5,000억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약간 차이가 나고 해서……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이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 가지고 지역경제에 일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현재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에는 이러한 자금 지원으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운 데는 없는 것인지……
그래서 덧붙여서 어려운 데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데에는 왜 지원을 못하는 것인가……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수요는 지금 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기에 지원해 주면은 상당히 좋겠는데 그것이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93년도 7월부터 ’94년도 7월까지 중소기업의 업종별 부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3년도 7월까지는 부도업체가 69개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85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났느냐 하면은 경기확장의 효과가 경제 밑바닥까지 아직 확산되지 않아서 영세기업들의 불황이 일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크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수표를 능력 이상으로 발행을 해서 영세기업자들이 대금을 막지 못하는 일이 잇따라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요전에 한은에 지진율 인상에 따라서 또 시중의 자금 경색에 대해서 일부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수요에 따라서 엄청난 자금 수요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정부의 힘으로써 끝까지 중소기업에 대준다는 것도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문제 때문에 추천을 해줘도 못 받았다고 할 때가 있고 또 육성 지원하기가 곤란한 이런 업체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을 해줘도 담보 문제 때문에 자금을 못 받아 가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16억원의 여유가 있는 것은 바로 10월달에 다시 한번 재공고를 해서 담보 능력만 있으면은 받아가도록 그렇게 추가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담보가 있어 가지고도 쓰러지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지원만 해주면은 지원만 해 주면은 일어 설 수 있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받침을 해 주어야 기업체,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다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해가 가니까……
그리고 ’94년도에 하반기에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에 있어 가지고 지난 4월인가 3월달에 아마 일진이 유럽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갔다 온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갖는데 즉 사업비는 2,30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적재적소에 써야 될 이러한 중요한 자금을 이런 데에다가 아무 효과도 없이 쓰여졌다고 이렇게 얘기가 들려왔을 때 이것은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또 구성하는 것도 이것을 치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트라에다가 이렇게 저기 하지 말고 차라리 상공회의소에다가 상공회의소에서 보조해 주어 가지고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요.
지역경제국에서 차라리 이렇게이렇게 해서 효과를 가져오는 데에다가 얼마를 보조해 줬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 견해 좀 말씀을 해 보시죠.
또 이게 전국에서도 각 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많은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과연 지방정부가 하여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아직 지방정부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통상 문제는 맡아서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회하고 코트라 문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코트라는 그래도 연륜이라든지 전국에 전세계에 깔려있는 시장정보 수집 능력이 거기는 상당히 대단한데 우리……
다만 일본 야마나시현 같은데 이런 데에는 몇 차례 서로가 왕래가 있었고 또 조사도 한 게 있고 그래서 이 야마나시현과의 관계는 상회가 맡아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정보 입수하는 것은 상회가 아직 구주까지는 지금 그것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저희들 상회 이런 데에서 맡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 김준석 위원께서 질문하신 보은 삼성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10만평 조성에 지금 입주업체가 예정에서 20개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절반도 신청이 못 됐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신대로 입지선정이 잘못했다거나 그런 데에 원인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은 기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국장님의 전망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는데요.
이것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이걸 담당해 가지고 쭉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입지의 불리한 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농공단지 조성이라고 하는 취지는 또 지역균형 개발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별로 이게 제한면적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 놓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시책이 금융여신규제라고 하는 게 묶여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수금을 입주하는 업체에서 전액을 선수금으로 받아야 하는 이러한 난점이 있었기 때문에 업체들이 선뜻 들어서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도 있겠죠.
거기가 위치적으로 좀 공업입지 요건, 교통의 불편 등도 있지마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선수금 전액을 부담해야 된다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풀어 가지고 이제 융자 절차를 밟아서 그네들이 부담하는 금융의 어떠한 부담을 경감을 시켜주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밝다, 라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출실적……
그것은 월별로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편차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출실적은 계속 저희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7.6% 월말 현재 57.6%인데요.
금년도 상반기에 무역수지 흑자는 5,500만불이죠?
증가된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청주공단이 청주공단 대기업들이 지금 전기전자 반도체 이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대중을 이루는 것은 금성 일렉트론이 있는데 그 쪽에 금성부분에 전기전자 제품 그 쪽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출실적이……
11페이지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이것이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각종 건물을 많이 지금 여성복지회관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많이 짓고 있는데 과연 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다 이러면은 과연 우리 도내에 있는 근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효율을 볼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붙어 있는데 그것이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고 그래서 이것을 확장하는 사업인데요.
이 지역 일대가 아주 대공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근로자들 주로 독신자들 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양교육하고 생활지원하고 오락시설……
그래서 저걸하시고 그 6페이지 보면은 농촌경제 동향이 있는데 그게 상반기 중 지역 농산물거래 물동량이 148,060톤 이라는게 이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대개 근거를 어떻게 해야 되고 받는 데가 있나요?
충주하고 청주농산물 그리고 각 농협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공동출하 물량이 합쳐진 숫자를 표시하고 농가 개개인이 출하된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도로 보게 되면은 농산물을 어떻게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유통개선이 잘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도로 봐서는 중소기업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나름대로 그래도 좀 유통개선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데 농산물이 가장 문제가 됐었으니까 이 농산물 유통개선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써 주셔 가지고 우리 도가 그래도 농산물 유통개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도 보다 앞서 가 있다 하는 얘기, 이번에도 중소기업 제품이나 농산물 제품 전시장을 만들어 놓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오셔서 보고 우리가 선진도로서 앞서 갔지 않느냐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유통개선에 대해서 가장 좀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생산 못지 않게 유통개선이 빨리 이루어져야지 소비자나 생산자나 참 전부다 이게 득을 보겠는데 상당히 화급한 당면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쪽에서도 수송지원 같은 것은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로다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식문화가 하루빨리 좀 개선이 돼서 가까운 친지들끼리 모여서 조촐하게 이루어지면은 이런 번잡스러운 일이 안 벌어지겠는데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좀 과대해지고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8월 중 물가동향이 전년말대비 5.8% 물가지수가 상승돼 있는 걸로 돼있는데 올해 연말 목표선 6% 상당히 근접된 수치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일단 추석 물가관리 내용을 보면은 어떤 행정력에 의한 물리력에 의해서 물가를 관리할려고 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은데 물가라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의 조화 속에서 어떤 통화나 금리 종합경제 시책이 상당히 결정적인 변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지방 행정 관서에서 행정력에 의한 물가관리를 하게 되면은 세무조사나 무슨 그러한 쪽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제시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이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지금까지 물가관리에서 농산물이 주범인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에도 그렇지마는 농산물의 유통구조가 더 먼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물가를 과연 6% 이내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충주호 관광개발이 2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난번 관광특구 지정에서 수안보 지역이나 신단양 지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특구가 전국에 5개 지역이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그 지역의 관광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관광특구 지정의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과정부터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하였다면은 그 수안보나 단양이 포함이 될 수 있는 기준으로 시행규칙이 제정될 수 있도록 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일단 주민들이나 해당 주민들이 보기에는 복지부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지난번 8월 2일자 지역 신문에 외지 시외버스가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그러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경기도와 충청북도에 어떤 딜리케이트한 문제겠지마는 어떠한 조치를 충청북도에 했었고 또 교통부나 경기도의 답변은 어떠했었는지 또 우리의 향후대책은 어떠한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자료에는 제시가 되지않았지마는 지금 그 중앙의 대기업에 의해서 우리 향토 기업들이 상당히 입지가 좁아지고 그러한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백학소주라든지 그러한 향토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 그 일례로 내고향 공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한다든지 그 외에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그러한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리 경기가 활성화되고 또 다른데서 호황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물가가 올라 놓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목표한 6%가 연말 관리목표가 우리 도내에는 5.8%라고 그랬지마는 전국적으로는 6%가 이미 만당고로 찼습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도 국제적으로다가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될 걸로다가 예견이 되어지고 있고 또 추석절이라든지 가을의 또 이사철 등 물가요인이 잠재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최근 일부 가전제품사들이 가격인하를 좀 자율적으로 하여 주고 있고 농·축·수협 등에서 또 생산자 단체가 솔선해서로다가 가격인하 판매하는 등의 물가안정에 솔선 기여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보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급 행정기관 유관단체에서도 물론이지마는 국민 모두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과소비를 억제를 하고 근검절약을 하고 이 물가 오르는 것이 하나의 전체 공동 책임이다 물가 잡는 것도 공동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이것에 따라서 성과가 좌우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물가 문제는 전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로다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 원칙인데 흉작이 든다든지 공급이 딸려서로다가 물가가 오르는 것은 이것은 어쩔 수 없고 국민들 대다수도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오르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행정지도 내지는 또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세무사찰을 통해서로다가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등 또 매점 매석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제재를 가하는 등으로해서로다가 물가를 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물가관련 부서가 총동원해서 총력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관광특구 지정문제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이걸 지정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청회까지도 열겠다 이렇게 하고 그러더니 전번에 다섯 군데는 지정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들 수안보지구의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이상이라는 그 전제 조건을 붙였었습니다.
그런데 공식 통계로는 지금 2만여명 정도 밖에 외국 관광객이 다녀 가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잘못된 것인지 해서 교통개발연구원에다가 그 교통부에서로다가 의뢰를 해서 그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가지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 재조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저희들도 물론 노력을 하고 수안보지역 관광협회 거기 업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녀 갔는데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면은 이것을 자료 제시를 해서 인정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막말로다가 우리가 뭐 우리라는 건 저희들 행정기관도 물론이지마는 그 지역 관광협회 그 지역의 사람들까지 포함합니다. 업체까지.
자기네가 관리를 잘못해 놓고 지금 와서는 아니다 이러는 건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지 하겠습니다.
입증이 되지 않는 한 10만하고 2만이라는 것은 너무 큰 숫자의 괴리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제가 뭐 잘못됐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 자리에서 답변은 올릴 수가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용역을 줘서 현시가하고(청취불능)
그런데 그 동안의 증빙자료라든지 이런 건 아마 세밀하게 실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도 수안보를 좀 다녀 왔었는데요.
그래 관광협회 임직원들을 만나서 요새 이렇게 추진되고 있으니까 아주 그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고 그 쪽에 저희들도 좀 간곡하게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사실 2만이라면 할 수 없지마는 실지 10만이라는데 2만으로 통계가 잡혔다면은 이거는 바로 잡아야지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주신 북부지방의 경기여객 문제 이 문제는 참 저희들이 교통행정을 다루면서 아주 수년간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주신 북부지방의 경기여객 문제, 이 문제는 참 저희들이 교통행정을 다루면서 아주 수년간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경기여객이 외지업체이다 보니까 또 거의 한 업체 경기여객, 대원여객 이게 전부 다 한 업체 독점 업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노선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바꾸어서 다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시간도 안 지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그 만큼 단거리로 운행을 했으니까 운임문제도 잘못 적용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경쟁사가 있으면은 그때그때 바로 고발도 되고 적출이 되는데 이 경쟁사가 없다 보니까 그것이 제때제때 적출이 안 되어서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 문제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적출이 되어서 주민들 제보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적출이 되어서 경기도에다가 시정 개선 요청, 제재 조치 요구를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근자에 와서 이것이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돌아가는 것 아주 노선 일부는 노선 변경을 하고 또 요금도 4,200원에서 3,700원으로다가 인하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얼마 전에 한번 경기여객 대표를 한번 도로다가 다녀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오셨길래 여하튼 우리 도내 업체가 아니더라도 결국 우리 도 북부지역을 당신네들이 다 독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노선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운임 이런 것을 갖고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우리 도내업체와 마찬가지로 애정을 갖고 협조를 해다오, 부탁을 드렸더니 그 쪽에서 답변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를 떼어서 충청북도로다가 본사를 이전을 하는 것도 지금 연구 추진 중에 있는데 경기도하고의 미묘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는 생각지 마십시오.
그러나 일부는 충청북도로다가 본사를 쪼개서 이전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겠다 앞으로다가 충청북도에서 교통행정 시책을 펴는데 경기여객에 대해서는 우리 본도 업체와 마찬가지로다가 우리 도에서 펴는 시책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해 주겠다, 그래서 공문도 우리가 경기여객에는 보내겠다, 이렇게 확약을 받고, 그동에 잘못됐던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다 는 다짐을 단단히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보다 더 철저한 지도·감독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의 지방기업 입지 문제 향토기업 육성 문제는 참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근래에 상회쪽에 회의를 몇 번 참석을 해 보고 또 업체 대표들 하고 회합하는데 몇 번 참석을 해 보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외지 업체도 충청북도에 들어와서 또 열심히 기업활동을 하고 또 본사 이전하고 하면은 그게 향토기업이지 애시당초부터
향토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향토기업 향토기업 하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기업 발 못 부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우리 청주 상회 같은 데에서는 그것도 그렇겠다고 우리 크게 싸 안아주겠다 그러니 당신네들도 충청북도에 애착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기여해다오, 이런 좋은 말씀들을 주고받는 것을 저도 옆에서 지켜보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외지에 있는 본사 이쪽으로 이전을 추진을 하겠다, 이 지역에서 나는 산품 이용하고 팔아주고 연계시키겠다, 하는 이런 좋은 말씀들은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눈에 딱딱 띄게 성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94년 9월 27일부터 10월 2일, 5일간에 있어서 충북도관 참가인데 규모는 15평, 5개 부스를 만드는데 참가하는 사람들이 청주 삼성전자를 비롯한 송수신기 외의 10개 업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가하는 10개 업체가 전부 본사가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것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 및 지역경제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분 산회)
○출석의원수 (7명)
김준석 윤태한 권용하 박상호
이병규 김기한 차주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노재청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 장오병하
기 획 담 당 관박경국
·지역경제국
국 장김승기
중소기업담당관오원식
지 역 경 제 과 장오복식
교 통 행 정 과 장김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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