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주교육지원청·제천교육지원청·보은교육지원청·옥천교육지원청·영동교육지원청·진천교육지원청·괴산증평교육지원청·음성교육지원청·단양교육지원청
일시 2021년 11월 12일(금)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등 9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충주교육지원청 등 9개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와 대안 제시를 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충주교육지원청 김응환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대표선서자가 발언대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응환 교육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응환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연규영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희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자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오은주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한상묵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열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주선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충주교육지원청부터 단양교육지원청 순으로 하시고 보고할 때는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응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교육과장입니다.
김웅섭 체육건강시설과장입니다.
김인숙 행복교육센터장입니다.
박춘식 행정과장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미래지향적인 교육행정기관으로 충주라는 더 큰 학교에서 행복 충주교육을 위해 모든 학생들이 삶의 주도성을 확보하고 더 큰 가치를 추구하며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충주교육지원청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45건입니다. 이 중 33건은 완료 처리하였고 11건은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완결사항을 말씀드립니다.
230쪽,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대책 관련해서 초·중 원격수업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여 학교를 지원하였고, 교원연수 개선을 통해 교원전문성 신장을 지원하였으며, 등교, 원격수업 운영과 맞춤형 학력 향상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충주거점 및 기초학습안전망을 구축 운영하여 교육격차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250쪽,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보완과 관련하여 충주교육톡과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학기제를 안내하였으며 학교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자유학기 프로그램 보완을 위해 학교 간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며, 진로체험처 및 행복교육지구와 연계한 내실 있는 자유학기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84쪽입니다.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 내에 마을교육공동체실을 협의회 장소로 지원하고 온라인 소통체제를 정비하여 지역 주민의 접근성 및 소통을 강화하였으며, 행복교육지구 활동, 학생 생활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등의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211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하여 지자체와의 신뢰도를 구축하여 교육경비보조금 확보뿐만 아니라 충주시 학생들의 통학버스 사업에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257쪽입니다.
적절한 폐교 활용을 통한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충주 관내 미활용 폐교 5곳 중 2교는 올해 임대 완료되었고, 1교는 아웃도어 스쿨 사업으로 학생수련원으로 관리전환, 2교는 대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진입니다.
평소 제천교육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승식 교육과장입니다.
한병덕 행정과장입니다.
나광수 센터장은 교장자격 연수 중이기 때문에 불참하였습니다.
2021년 우리 제천교육지원청은 교육의 힘으로 더불어 행복한 제천교육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제천교육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 한 해의 교육과정 운영을 되짚어봄으로써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된 부분은 장려하고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를 교육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이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신 사항은 총 44건으로 34건은 완결되었으며 10건은 지속 추진 중입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306쪽, 직장 내 구성원들의 상호 존중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업무 공유와 소통을 위한 소통 공감의 날을 19회 운영하면서 전 부서원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나누었고, 매월 11일 상호 존중의 날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직 내 상호 존중 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335쪽,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관련해 2020학년도 겨울방학 중 학교운동부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제천시 관내 학교운동부 지도자 22명을 대상으로 ’21년 상반기 학교운동부 지도자 스포츠 인권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전 학생선수 및 지도자 인권,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등의 확인을 통해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을 실시하는 등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341쪽, 코로나19 등 원격수업 상황에서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교육장비의 확보와 관련해서는 2021년 6월까지 제천 관내에 초·중·고 무선AP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초등 23교 전체를 대상으로 2021년 지구별 자율장학 협의회 및 교육과정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21년 2학기에 제천교육지원청 전면등교지원단을 운영하여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등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및 일반 학생 희망자에게 스마트패드를 지급하는 등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356쪽,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 상황 점검 및 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으로 사안처리 핸드북 자료, 사이버폭력 예방 리플릿 등을 관내 45개교 전 교원 및 학생들에게 배포하였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수업으로 초·중·고 24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교육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유선, 서면 및 방문으로 관내 45개교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 학교폭력 담당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학교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주간을 운영하는 등 원격수업 관련 사이버폭력 위기대응 학교 지원을 강화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주요 추진 중인 사항으로는 360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 향상과 관련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전문성 향상 연수를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보궐 위원 위촉에 따른 역량 강화 워크숍을 네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임기 종료 후 2022학년도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다양한 자격을 갖춘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모집공고 게시 등 홍보를 확대하고 더불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365쪽, 폐교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제천 관내 미활용 폐교 2개 중 수산초 대전분교는 올해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귀농 지원 시설 조성으로 제천시에 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덕초 또한 지역 주민과 연계한 공동이용 시설 및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391쪽, 교육지원청의 각종 현안 사업 추진 시 기초단체와의 소통과 관련해서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현안 사업을 협의하고 제천시청 및 외부 단체 등과 소통을 통해 교육경비 보조 사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천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 및 실무 추진 협의회를 통한 현안 사업 추진에 노력하며, 추후 현안 사업 발생 시 지자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을 자양분 삼아 앞으로도 제천 교육공동체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교육의 힘으로 더불어 행복한 제천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연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재민 교육과장입니다.
송석록 행정과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보은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박성원 위원장님과 최경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은교육지원청은 함께 행복한 어울림 보은교육을 비전으로 구성원의 소통과 협력,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전 직원이 화합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시거나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보은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신 사항은 총 44건으로 이 중 34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10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조치결과를 제출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보고일 현재 기준 1건도 완료되어 총 44건 중 35건이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완료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8쪽, 각종 시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설사업 설계 및 공사 시 수요자 의견을 존중하여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과 충분한 설계협의를 거치고 있으며, 설계단계에서 내역을 철저히 검토하여 설계 누락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여 2020년 주요 시설사업 기준 총 1건의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435쪽,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와 관련하여 보은군은 교육경비 보조 제한 지역으로 교육경비 투자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자체와의 계속적인 협력과 신뢰도 구축으로 보은군민장학회를 통해 2021년 행복교육지구사업 지원금 1억 원, 드론교육사업 지원금 1억 3,000만 원, 총 2억 3,000만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6쪽,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과 관련해서는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교사용, 학생용, 학부모용으로 교육주체별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자료를 제작하여 보은 관내 모든 학교에 배부하였고 정서행동 특성 평가, 심층 평가 및 개인상담,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부정 정서 해소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검사 진행 등을 통해 심리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 성폭력 위기 학생의 위기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와 SOS 학교폭력 문제해결지원단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과 대응체제를 공고히 하여 2021년 11월 현재 기준 사이버 학교폭력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501쪽, 각급 학교에서 시험문제 출제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과 관련해서는 학생평가 현장 지원단을 구성하여 관내 전체 중학교 5교를 대상으로 5월과 9월, 상·하반기 학업성적관리규정 점검을 모두 마쳤으며, 5월과 10월 학생평가 담당자 컨설팅과 업무협의회를 실시하여 상호 업무를 공유하고 학교 의견청취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강조하고 평가 오류 차단을 위한 평가문항 교차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9월 상반기 평가 오류를 확인하고 점검하였으며 학기별 학생평가, 보안점검, 자체 점검을 강화하여 운영하는 등 시험문제 출제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0쪽, 각종 위원회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 시 내부 공무원 비율, 여성 비율, 중복 위촉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총괄부서 사전 협의체를 운영하고 분기별 운영위원회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나 대표성 보유자 다수가 남성인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와 공모 선정에 의해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 향후 위원회 재구성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72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해서는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청소년 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을 현행 위촉직에서 당연직으로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위원 구성을 위한 2022에서 2023학년도 자격별 위원 구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499쪽, 학생선수와 운동부 지도자의 성별이 가급적 같게 배치하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해서는 학생선수 보호를 위해 동일한 성별의 운동부 지도자 배치 필요성을 인식하여 2월 학교운동부 지도자 위원회 심의 시 보은정보고의 사격 여성 지도자를 전환 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11월 현재 기준 학생선수와 운동부 지도자의 성별이 다른 곳은 1교로 2021년 1월 중 학교운동부 지도자 배정협의를 실시하여 학생선수 현황에 따라 전환 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은교육가족 모두는 내일이 희망이 되는 보은교육, 미래를 지향하는 보은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어울려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옥천교육지원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의 희망찬 도약을 위해 애정과 혜안을 가지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교육과장입니다.
오병수 행정과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옥천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옥천교육지원청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44건입니다.
이 중 38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6건은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완결 사항으로는 520쪽,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제고에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직장교육 수시 홍보와 품목 다양화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을 제고하여 2021년 9월 말 기준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의 구매 권장 비율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564쪽, 코로나19 등 원격수업 상황에서 수업방법의 차이로 인한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녹화 스튜디오, 스마트 기기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에 관련하여 교육지원청 대여 및 지자체 기기 지원 등 원격교육을 위한 스마트 기기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컨설팅 및 단위 학교별 원격수업 관리 위원회를 통해 원격수업 방법 및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80쪽,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예방 대응 길라잡이 리플릿 제작 배포,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및 학교폭력 예방 컨설팅, 관내 학교 생활교육담당자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는 513쪽, 각종 위원회 관련과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분기별 위원회 현황을 분석하여 위원의 위촉기간 만료 전 공무원 위원 및 성별 비율 준수 여부와 중복 위촉 여부를 총괄부서와 협의 후 위촉하고 있으며, 2021년 9월 말 기준 28개 위원회 중 26개 위원회가 성별 비율을 준수하고 있고 3개 초과 중복 위촉 위원은 없으며,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517쪽,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개최하여야 할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게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21년 11월 현재 기준 28개 위원회 중 미개최 위원회는 6개로 안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개최하는 위원회이며, 그중 1개 위원회는 12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분기별 미개최 위원회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9쪽, 모든 학교의 기숙사에 스프링클러를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관련하여 관내 기숙사 보유 학교 3교 중 1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으며 1교는 2회 추경 예산과 ’22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1개교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영자입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승자 교육과장입니다.
정미영 행정과장입니다.
영동 교육청은 충청북도교육청의 5대 시책을 바탕으로 꿈을 키우는 배움, 희망을 주는 가르침,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 실현에 매진하고 있으며,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모든 학생의 배움의 권리가 보장되는 교육 실현을 위해 영동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45건으로 37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7건은 지속 추진 중입니다.
주요 완료된 사항으로는 633쪽,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 구매와 관련하여 구매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 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였습니다.
687쪽,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하여 자유학기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학부모, 관리자 대상 연수를 실시하였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자유학기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교사와의 협의회를 통해 학교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자유학년제 운영과 배움 중심 수업 및 진로탐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689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 변호사 1명을 추가로 위촉하였으며, 위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707쪽, 예체능 분야 우수 학생 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예체능 분야에 우수한 학생예술가를 발굴하여 2020년에 32명, 2021년에 12명의 중·고등학생들에게 미술용품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학생예술가를 발굴하여 경제적인 사정으로 중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진행 중인 사항으로는 628쪽, 각종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법정비율 미준수 위원회는 향후 위원임기 만료 시 내부 공무원 비율과 성별 법정비율을 준수하여 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93쪽, 폐교 매각 및 대부와 관련하여 현재 16개의 폐교 중 13교는 대부 중이고, 1교는 영동휴양소로 자체 활용 중이며, 미활용 중인 상촌초 삼봉폐교, 추풍령초 신안폐교는 지자체와 매각 추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동교육지원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영동교육가족 모두는 새로운 학교문화로 행복한 영동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은주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진천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남진 교육과장입니다.
김영섭 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진천교육지원청은 충청북도교육청 5대 교육시책과 연계한 사람 중심 생거진천 온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한 명의 학생도 낙오되지 않고 미래 인재로 소중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학교 방역체계의 철저한 관리와 다각적 교육방법 적용 및 지원,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지도를 통한 기초학습안전망 구축으로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자기 주도 학습 역량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천교육지원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생거진천 온 미래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진천교육지원청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44건으로 이 중 36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8건은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완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88쪽,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컨설팅, 유관기관의 협력체제 유지 및 캠페인 활동 전개, 사이버폭력 예방 주간 운영, 경찰과의 합동 교외생활 지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98쪽,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 최소화와 학교생활 적응력 제고를 위해 다문화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운영 지원 확대, 한국어 강사 및 다문화 언어강사,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위한 수업역량 강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 예정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징검다리 교육과정 운영, 코로나19 상황에서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 통신비 등 지원을 통해 원격수업의 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809쪽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육복지 확대 및 교육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 각 분야의 기업 및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야구교실, 교육봉사, 재능기부와 교통안전지도, 코로나 방역활동 지원 봉사활동, 복지 사각지대 학생 장학금 지원 등 교육기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813쪽,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자 의무교육 강화,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발견 및 신고, 조기 개입을 통한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실시하고, 경찰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상시 협의체 운영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9쪽과 731쪽,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1인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초과 위촉된 부분을 해소하였으며, 앞으로도 내부 공무원 및 위촉 위원 성별의 법정비율을 준수하고 관리해 나갔습니다.
756쪽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 협의체 및 각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사업 추진 시 사용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설계 변경과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758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교육재정의 확보와 관련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외에 진천유치원 다목적교실 증축사업에 3억 8,600만 원 등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적극 유치하였고, K-스마트교육 시범도시 구축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질적인 교육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교육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실무협의회를 확대 운영하는 등 내실 있는 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83쪽입니다.
각급 학교 내 아직 남아 있는 석면은 현재 5개교 제거 완료되었고, 2022년 6개교를 비롯하여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관내 모든 학교에 석면 제거를 완료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794쪽입니다.
무인경비 용역의 중소기업 계약과 관련하여 2020년 대비 ’21년 중소기업과의 계약은 4개 기관이 증가하였고, 기존 설치된 장비 교체의 어려움 등으로 기존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는 있으나 앞으로도 해당 법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중소기업과 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06쪽입니다.
학생 안전을 위한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관내 학교 6개교의 기숙사 8개 동 중 1개 동은 연 면적 5,000㎡ 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며, 미설치된 7개동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진천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진천 모든 교육가족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람을 잇는 사람 중심 생거진천 온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괴산증평 교육청 교육장 한상묵입니다.
먼저 함께 행복한 교육의 실현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국화 교육과장입니다.
김정훈 행복교육센터장입니다.
노재경 행정과장입니다.
2021년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배려와 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개척하는 학생을 길러 희망적 미래를 여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삶과 어울리는 괴산행복교육지구와 아이와 마을이 함께 꿈꾸는 증평행복교육지구 운영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확산하는 등 함께 행복한 괴산증평교육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것이며, 지적 또는 제안하여 주시는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괴산증평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 44건으로 37건은 완결되었으며 7건은 지속 추진 중입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838쪽,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외부 강사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예방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854쪽, 각종 시설사업 설계 및 공사 시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18건의 시설사업에 대하여 설계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877쪽,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3교, 교통안전교육 4교를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캠페인과 안전점검을 통해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노력하였고, 880쪽,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원격수업지원단 및 기술지원단 조직 운영하여 학교방문 원격수업 컨설팅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고, 각급 학교 무선인프라 및 통합 지원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898쪽,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서 컨설팅 및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자유학기제 관련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935쪽,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고 각종 동아리 및 연구회 지원을 통해 마을교육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였으며, 찾아가는 소통토론회를 운영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 37건을 완결하였습니다.
주요 진행 중인 사항으로는 832쪽, 각종 위원회 적기 개최를 위해 총괄부서에서 분기별 위원회 운영 결과를 관리하고 위원회별 개최시기를 분석하여 안내하는 등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834쪽,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제고와 관련하여 2021년 9월 말 현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제품의 법적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891쪽, 각급 학교 석면 제거를 위해 2021년 여름방학에 4교의 석면을 제거하였으며 잔재물 청소도 교육지원청에서도 부담하여 완료하였습니다.
2027년까지 충청북도교육청 중장기 집행계획에 의하여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석면 완전 제거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04쪽, 폐교의 관리 및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관내 미활용 중인 폐교는 6개교로 적극적으로 괴산군과 매각을 추진하거나 임대하여 효율적인 교육재산 관리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괴산증평 전 교육가족은 미래를 여는 행복한 동행 괴산증평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열입니다.
먼저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사랑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음성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교육과장입니다.
안치관 행정과장입니다.
2021년 우리 음성교육지원청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시책과 교육지표를 근간으로 배움나눔 행복가득 다올찬 음성교육이라는 교육비전 아래 미래사회를 살아갈 핵심 역량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육공동체를 이루어 교육구성원 모두가 따뜻한 배려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음성교육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소통, 협력 강화를 통해 음성지역에 고교 교육모델을 구축하였고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학교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와 마을을 배움으로 잇는 음성행복교육지구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으로 배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은 44건으로 이 중 36건은 완결되었으며 8건은 지속 추진 중입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자료 955쪽, 직장 내 상호 존중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매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자체 방송 및 소통메신저를 활용하여 공동체 및 개인별 자율 실천 과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주적인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갑질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등 직장 내 상호 존중 분위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986쪽입니다.
학교 안전사고 발생에 대하여 본청과 협업을 통해 보차도 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예방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합동 생활안전 캠페인을 운영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 36건을 완결하였습니다.
988쪽입니다.
코로나19 등 원격수업 상황에서 수업방법의 차이로 인한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격교육 질 향상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였고,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올(All)바로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였고 녹화 스튜디오 및 스마트 기기를 확보하여 교육효과를 증대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06쪽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에 제시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5명 추가 위촉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연수를 34명에게 실시하였고, 심의위원회 개최 시 사전 협의회 및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진행 중인 사항으로 995쪽, 불용물품 폐기에 앞서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내부메일, 소통메신저 등을 통해 물품 관련 매뉴얼을 안내하고 있으며 물품 불용 시 관리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물품 교체가 없도록 최소 내용연수가 이삼 년이 지난 물품의 경우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1011쪽입니다.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는 폐교 활용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보존 폐교 6교 중 무극초 사정폐교를 동문회 및 지역 주민 소득증대 시설로 대부하였고 원남초 문암폐교는 사단법인에 사회복지시설로 대부하는 등 총 3교를 대부하였고 향후 보존 폐교 4교도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34쪽입니다.
각급 학교에서 시험문제 출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중심 학생평가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고 과정 중심 평가 실습연수를 진행하였으며, 학생평가 보안 관리 점검 및 학생평가 안내자료를 보급하였습니다.
2021년 2학기 학생평가 보안 관리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각급 학교에서 시험문제 출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며,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음성교육이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음성교육가족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음은 서주선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주선입니다.
먼저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끊임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최경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혜용 교육과장입니다.
연규웅 행정과장입니다.
우리 단양교육지원청은 학생에게는 창의성과 인성을, 교직원에게는 사랑과 열정을, 학부모에게는 만족과 신뢰를 주며 모두를 위한 교육천국 에듀토피아 단양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이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세상을 만드는 소중한 기회의 장으로 여기겠습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 개선 요구 및 건의 촉구사항은 총 44건으로 28건은 완결되었고 16건은 진행 중입니다.
우선 보고드린 진행사항 16건 중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학업중단 관리, 안전사고 예방, 사이버폭력 예방,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보완, 학교신문의 전문성 강화, 교육기부 활성화, 아동학대 예방, 각종 예방교육 등 9건은 착오로 진행 중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진행에서 완료로 정정하여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37건은 완료, 진행 중인 사항은 7건으로 정정하여 보고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단양 관내 초·중·고 19개 학교에 무선AP를 설치하여 전 학교, 전 교실 무선망 구축에 노력하였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초 특별강사 11명을 선발하여 총 54명의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1 대 1 기초학습 지도를 9월 말 기준 2,300여 시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단양군에서 2022년 단양행복지구 관련 사업 예산 1억 원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우리 교육지원청의 예산도 1억 원을 증액, 각 3억 원을 투자하여 학교혁신의 가치 공유 및 확산, 충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행사항 7건 중 석면 제거 공사와 시설사업 방식 개선, 스프링클러 설치 등은 본청과 협의하여 추진 중이며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사지원폐교는 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체능 학생 지원을 위해 군장학회 등과 협의 추진 중이며 감사장 수여는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무인경비 용역 건은 지역 내 서비스 가능 중소업체가 없어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추후 중소업체가 설립이 된다면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으로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단양교육가족 모두는 모든 것의 중심을 학생들과 학교에 두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다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모두가 행복한 에듀토피아 단양을 실현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지원청은 아니고요. 다음 주에 있을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미리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행감 전까지, 11월 15일 행감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첫 번째는 직속기관별 타 시도 대비 특색사업 운영현황, 두 번째는 2021년도 직속기관에서 실시한 각종 만족도 조사 관련 자료, 설문조사 형식, 만족도 조사 포함해서요, 내용과 대상, 인원, 조사결과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는 2021년도 학생교육, 학생교육입니다. 취소 또는 50% 미만 달성 사업현황, 인원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2021년도, 네 번째로 교원연수 취소 또는 50% 미만 달성 사업현황, 이것도 인원수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제가 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의 중학교 관련된, 글쎄 확인되지 않는 거라서 민원이 들어온 거라서요. 중학교 관련된 교장 선생님과 일선 학교의 갈등문제가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아마 음성 교육장님께서는 아실 것 같은데 이 자료를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장님, 가능하시죠?
그런데 그 자료가 혹시 공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관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부분까지 가능한지를 한번 판단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물품종류 중에서 비품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비품목이 있잖아요. 이 비품목 중에서 목을 관내하고 도내에서 구매한 것과 인터넷 쇼핑몰로 구매한 것을 구분해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그래서 그것을 좀 파악하고 싶습니다. 학교까지 파악을 했으면 좋겠는데 양이 워낙 많은 것 같아서 목을 비품목에만 한번 한정해서 가능하다면 전 교육지원청이 자료를 한번 만들어 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것은 직속기관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직속기관은 행감 하기 전에, 월요일 전에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께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다 보고받으셨죠? 이거 다 한 번씩 보셨죠? 교육장님들.
(「네, 봤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 보신 거죠.
혹시 그러면 이거 작성은 개인이 할 거고, 그렇죠? 담당자가 할 건데, 이거 조치결과를 내용을 취합할 때 부서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하나요, 아니면 개인이 그냥 주관적 내용으로 기록을 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팀별로 업무별로다가 회합을 해서 정리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 내용 작성하는 방법이 바뀌었죠. 그렇죠? 작년에 본 위원이 연구용역을 해서 행정감사에 대한 실질적인 실효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행정감사를 통한 업무 개선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런 양식을 바꿨는데, 따라서 저는 결재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결재과정에 있는 책임관리자의 책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적시하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제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죠. 아직도 좀 과거의 답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록하는 것이.
충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페이지 228쪽, 학교 안전사고 발생에 대하여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할 것, 이렇게 요구를 위원들이 했는데 현황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2020년도 학생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2019년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였음, 당연히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죠. 코로나로 인해서 애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학교에서 잘 정책을 펼쳐서 그런 것처럼 기록을 해 놓고, 그다음에 연차별 목표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치계획, 대책사항 및 결과가 업무연관성 없이 기록이 된 거죠. 한번 살펴보시면 연차목표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요거는 다른 교육지원청의 업무를 벤치마킹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컨대 청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잘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에요. 디테일의 부족이다,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다음에 제천교육지원청 페이지 339쪽, 역시 학교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서 연차별 목표 실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협의를 하셔서 이거 제출하신 거죠?
물론 이제 계획을 잡는 거는 자유죠.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수치인가요?
체육건강과장님 계세요? 여기는 안 계시죠.
이게 가능합니까, 제천 교육장님? 10% 줄이는 게.
다른 교육지원청들은 대부분 다 2% 뭐 이렇게 했어요. 대부분 다 보면. 물론 안 잡는 데도 있고, 그런데 여기만 유별나게 10%를 줄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이게 지금 각 부서에 협의가 된 다음에 조치결과가 올라오는 건지하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저희 제천지역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2020년 9월 말까지 비교했을 때 대폭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면 2019년 기준으로 하든지 이런 파악을 한 후에,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연간 2%, 저는 2%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숫자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싶다, 노력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런데 10%는 이건 상의한 숫자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담당자가 쉽게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렇죠? 앞으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제대로 협의를 하고 기록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
교육장님을 뭐 나무라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다만 잘못된 것을 한번 고민하고 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동교육지원청 페이지 670쪽이에요. 역시 똑같은 건데요. 이것도 굉장히 뜬금없어요. 결과에 보면 학교 안전사고 대비 연차별 목표 설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이 초·중·고 안전사고 현황 해 놓고 ’20년에 53건, ’21년에 40건, ’22년에 30건, ’23년에 20건, 그리고 비고에다가 학교안전공제회 통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영동 교육장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2020년에 53건이 발생이 됐고, ’21년에는 40건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학교안전공제회의 통계를 이용한 것이고, ’22년과 ’23년에는 안전사고를 30건, 20건으로만 되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좀 기록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진천교육지원청 740쪽, 직장 내 구성원들의 상호 존중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할 것,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보다가 742쪽 결과 부분에 갑자기 앞에 있는 738쪽에 기록되어 있는 직장 괴롭힘 금지교육 내용을 다시 카피를 해서 집어넣었어요.
지금 여기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직장 내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정말 존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라 그랬는데, 이 법적인 의무교육을 갖다가 여기다가 742쪽에 기록되어 있던 것을, 아차 738쪽에 기록되어 있던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 가지고 742쪽에다가 넣어버렸어요.
진천 교육장님.
그리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벗어나는 내용을 집어넣으셨다.
다른 교육지원청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내용 같이 집어넣은 데가 한 군데나 있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밀하게 그대로 같이 퍼 가지고 오는 데가 없어요. 작성할 때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확인해 주세요, 내년도에는. 교육장님.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이 바뀐 양식이 디테일을 요구한다, 구체적 자료를 요구한다, 기록을 요구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장소, 교육내용, 강사 역시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냥 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했는지도 모르고 누구를 데려다 했는지도 모르고, 예?
괴산 교육장님.
음성교육지원청도 이 부분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955쪽, 956쪽 조치계획 및 대책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지 않다.
교육장님.
이게 프로그램 만들기는 하여튼,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아니면 우리가 설명이 좀 부족했다든가.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986쪽, 학교 안전사고 관련해서도 연차별 목표가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올해는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저는, 이거 하시느라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마 전년도보다 양이 훨씬 많아지고 고민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일시, 장소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행정감사의 성과가 나고 문제가 점점 줄어든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행정감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업무를 계속 똑같은 문제를, 뭐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위원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기 쉬울 수 있지만 교육행정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진짜 충북교육을 생각하고 행정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대안들이 제시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년에 기록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 데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남부에서 오신 영동 교육장님하고, 음성 교육장님, 그리고 옥천 교육장님 이렇게 차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영동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렴도,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남부지역이 작년에 보은, 옥천, 영동이 나란히 꼴찌를 했습니다. 나란히 꼴찌를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보면 보은하고 영동은 여전히 꼴찌이고, 그리고 이제 음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좋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뚝 떨어졌고요. 그리고 옥천은 또 쑥 올라갔습니다. 옥천은 쑥 올라갔어요.
이래 보면 이게 청렴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시책평가니까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기관장들의 노력의 점수가 높아요. 비중이. 기관장 비중이 높고, 그리고 구성원의 참여, 그리고 이제 영동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화사례 발굴 이런 데 보면 점수가 낮아요. 구성원 참여라든가 변화사례 점수가 낮고 기관장 배점이 좀 높은데 그것도 낮은 편이고 이렇습니다.
일단은 영동 교육장님이 어떻게 좀 점수는 올라갔지만 여전히 꼴찌인데 이것 좀 얘기해 보실래요?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 있어서 부끄럽게도 영동 교육청이 2년 연속 최하위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전 직원이 문제를 인식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자체적으로 진단한 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렴업무 추진과정에서의 구성원 참여 실적, 기관장이 선도하는 청렴정책 추진 노력, 고위공직자 청렴도 결과 평가, 자율적 부패 취약 분야 등에 대한 발굴 실적 이런 부분이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여서 구성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계획단계부터 전 직원과 소통하고 매월 팀장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청렴 동호회를 운영하고 청렴실천 다짐 걷기대회도 개최하고 청렴 약속사진 콘테스트 공모, 또 내 이름으로 짓는 청렴 3행시 공모전 개최 등 이런 행사를 하면서 직원들이 청렴에 대한 올바른 마인드를 갖도록 노력하고 저희들이 걸어서 청렴 속으로, 이것을 실시하면서 청렴의 덕목으로 각자 생각하는 한 줄 쓰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저희들이 청렴의 덕목 중에서 공정이라는 덕목으로 한 줄 쓰기를 실시하여 사람들이 다 내면 그것을 가지고 투표를 한 결과 최우수상 이런 것을 뽑는데 7월 달에는 공정에서 한 줄 쓰기 해서 최우수로 선정된 것이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 이런 것이 최우수가 되었고, 9월 달에는 덕목 중에서 책임으로 한 줄 쓰기를 하였습니다. ‘책임은 지는 것이고 지는 것은 이기는 것이다.’ 또 10월에는 약속을 덕목으로 한 줄 쓰기를 한 결과 ‘한 번쯤 걸어 본 새끼손가락, 이번에는 청렴이라는 글자에 걸어 보아요.’라는 한 줄 쓰기가 최우수가 되었는데, 이런 행사를 하면서 구성원들이 청렴, 부패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부패방지시책이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 영동 교육장님께서 다 설명을 해 주셨고 모든 교육청들이 영동 교육청에 준해서 다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변명으로 들릴 수 있는데, 김국기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청렴도평가 결과의 시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내용으로 감사 때 청렴도 평가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 지적이나 질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고요. 금년에도 그런데, 저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다른 교육청도 비슷하지만 음성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제가 작년 9월 1일 날 부임을 했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근무할 시점의 청렴도 평가가 내년에 나옵니다. 내년에 나오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와 금년 사무감사 때에 이 청렴도와 관련된 평가결과는 제가 근무한 시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교육청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조금 한번 어떻게 해서 이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왜냐하면 5월 달에 청렴도 평가를 하고 그 이듬해에 나오거든요. 결과가.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제가 지겠습니다.
(장내웃음)
옥천 교육장 최경희입니다.
저희는 지금 앞에서 영동 교육장님이나 음성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대로 진행하고 있지만 특히 저희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관장과 함께하는 청렴소통협의회를 저희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조직구성원들의 어떤 기관장과 함께 적극적으로 모두가 참여해서 의견도 내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좀 타 교육청에 비교해서 우수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도 하셨잖아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열심히 그것을 갖다가 잘 추진한 결과 좀 올라갔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소관이 이게 유아특수복지과 소관입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현장 방문할 때 우리 교육장님도 오셨고 봤는데, 제가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 옥천 교육장님께 여쭤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옥천의 전공과 부지에 대해서 지역여론이 어떠냐, 분위기가 어떠냐. 지역에서 옮겼으면, 못마땅한 여론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는 없다고 이렇게, 뭐 잘 얘기를 못 들으셨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가보니까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있는 데가 보니까 옥천에 있지만 거리상으로는 제일 멀어요. 34분 걸리는 걸로 돼 있고 영동 31분, 보은은 좀 가까워요. 그렇죠? 19분.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뭐를, 뭐 장애인 학생들한테 뭐를 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 가까운 곳이 제일 좋다, 접근성이 제일 좋다. 이렇게 그 부모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잡혔다가 뒤집힌 상황이 된 건데, 이렇게 차례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어느 부지, 어디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지역에 폐교가 있는지, 폐교가 아니면 다른 제삼의 장소, 뭐 옥천 같은 경우는 인력개발원요? 인력개발원 부지도 있고 행정타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영동도 폐교도 많고 하니까, 보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은 데가 어디 있는지 옥천 교육장님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영동, 보은 교육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뭐.
저도 화성폐교 분교가 지금 확정돼서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장소가 원점에서 재검토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 지역에서는 이제 장애 학부모와 연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옥천 읍내에다가 장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장소의 근원지가 지금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정확한 그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동이중학교 폐교를 또, 그 폐교 분교에 대해서 말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요양원을 저희가 계약이 내년 10월이면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하지만 그 요양원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요양원도 그 장소를 대부하고자 희망하고 있고, 법으로 인해서 공익사업에 의해서 언제든지 대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은 되지만 그래도 그 요양원은 지금 사회적 약자인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읍내에서, 옥천군 읍내에서 자리를 찾아달라고 아마 도교육청에다가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도교육청하고 같이 고민을 해 봤지만 옥천 읍내에는 정말 전공과 설치할 장소를 찾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다만 제가 들은 출처 없는, 장소는 동이중학교 폐교를 어디서부터 나오는 얘기지만…
화성폐교가 영동에서는 30분 정도 거리, 또 보은에서도 적당한 거리인데 중요한 거는 옥천에서 설치하는데 제일 멀다 하는 것 그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얘기가 나왔을 때 바로 진행이 됐으면 어찌 됐든 화성에 전공과가 설치됐을 텐데, 이렇게 늦어지니까 생각해 보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게 된 것 같습니다.
차라리 군 단위로 하나씩 설치를 하라고 하면 그 군에 있는 폐교를 이용한다든지, 전공과고 또 그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수요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간 참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수학교가 우리 남부지역에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특수학교 전 단계로 전공과를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학생 수가 많지 않아서 한 지역에 하나씩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도교육청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어제 우리 내곡초등학교 일도 있었지만 주민들과의 소통이 원만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 전공과도 같은 맥락에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애 학부모들하고 원만하게 어떤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사전에 협의가 잘 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관장들이라든가 아니면 도의원, 군의원 이런 분들하고 사실 협의가 잘 안 됐고, 협의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니 10월 달에 긴박하게 간담회를 마련해서, 소통간담회라고 해서 간담회를 마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뒤늦게. 그걸 갖다가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아듣고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전공과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된 것 같고요. 그건 그렇고요.
보은 교육장님.
저도 보은군의회 고위 관계자가 저를 방문해서 우리 보은군 장애인연대 우리 학부모들과의 대화 결과를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보은군에서 지금 요구사항은 옥천도 머니까 보은군에 폐교가 예정되는 학교에 그거를 세워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까 우리 영동 교육장님 말씀대로 우리 보은이나 영동이나 그쪽에 서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서도 또 멀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장애인 우리 특수학급 학생들 요구는 아주 강한데 잘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다 비슷한 상황인데 넋 놓고 있다가 나중에, 내곡초등학교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비슷한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데,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장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가 이거 협의할 때 잘 협의가 되어 가지고 우리 장애인 학부모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원하는 장소에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그런데 트라이앵글이에요. 그렇죠? 남부3군이 트라이앵글이라 어느 쪽으로 하면 어느 쪽이 멀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여튼 어찌 됐든 잘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인식하고 계시다가 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보충해서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 대해서 먼저 감사관님 나와 계신데 본청 감사 전에 저한테, 세부평가지표 항목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부,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신 김에.
아까 음성 교육장님 답변하시면서는 청렴도평가를 얘기하는 건가요? 실제 청렴도. 이건 시책평가입니다. 시책평가라서.
그러면 본청 감사 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감사관님 또 나와 계시고 준비되어 있으면 청렴도평가와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결과를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부 항목들을. 그러니까 역학관계가 있나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는.
교육시책평가, 시책을 잘했다고 해서 이것이 청렴도에 그대로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교육지원청 수감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서 유일하게 요것만 전체 교육청이 비교가 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항상 1등을 했냐, 뭐 몇 등을 했냐 그래봤자 이 지표의 평가는 안 나오고, 내용으로 보면 정성적 평가에 있어서의 차이들이 들쑥날쑥하는 것 같아요.
마치 이게 시책평가인데 시책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당장 교육장님들이 이 한 장에 다 비교되니까 매번 감사 때마다 오히려 또 곤란했었고 또 제대로,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시책을 제대로 노력하는 것들 평가해야 되는데 평가가 있다 보니까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의 여러 가지 자료를 더, 그러니까 실제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 노력보다는 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한 하나의 정책만 기획하고 고민하고 장수 높이고 하는 걸로, 그래서 담당자가 거창하게 잘 쓰면 높이 올라가고 평가위원들이, 이런 경향도 제가 일부 파악을 해서 감사 때 항상 이게 등수가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도청 했을 때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했을 때 도가 낮게 나오고 어느 때는, 충청북도교육청도 낮게 나오고 그럽니다. 다 여론 조사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특별하게 무슨 사항이 있으면 낮게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 시도별로 봐도 시도 교육청 봐도 일관되지 않고요 들쑥날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평가를 위한 평가, 내실이 아니고 서류 준비하고 이걸 점수를 받기 위한 걸로 흘러가면 실제 우리가 이걸 하고자 하는 목적과 왜곡되지 않는가라는 관점에서 한번 짚어보려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역설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 교육장님이 100점 맞아 갖고 한참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의회에서 칭찬했다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떨어지니까, 자, 그런데 떨어져서 큰 문제인 것마냥 우리가 인식을 하고 공개되면 보게 되니까, 저는 그것이 아닌 점이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페이지에 보면 음성 교육장 같은 경우는 자율적 부패취약 분야 등에 대한 변화사례 발굴 실적, 그렇죠? 100점 맞았을 때 높았습니다. 그런데 맨 그 교육청만 발굴사례가 실적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100점을 맞았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교육 발굴하고 여러 가지를. 그럼 발굴하면 계속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변화사례들, 변화하고자 하는 사례들은 교육청 행정사무가 한정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발굴한다고 계속 튀어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점 맞았을 때 교육장이 다 해놔 갖고 또 하려니까 또 새로운 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또 이게 낮았을 때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했을 때 완성도가 있다고 해서 다음에는 또 그것을 그런 교육청의 사례를 모범 삼아서 다른 교육청도 노력하니까 또 올라가는 거고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고, 뭐 이렇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봐서 이게 1등도 중요하겠지만 자료로 나타난 평가를 받은 거겠지만 하여튼 각자 교육청에서의 어떤 부패나 청렴하지 않은 행위가 없도록 그렇게 각오을 하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냥 드립니다. 덧붙여서.
그리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한번 여쭤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모든 지역 교육지원청이 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은 법에 하게끔 정해져 있고 그다음 또 조례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행정협의회에 논의할 사항들을 적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충청북도교육청은 예산편성권한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도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의 어떤 역할 분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교육청은 조례에다가 임의적으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다 두고 있는데, 교육장님들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애로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시군마다 적극적으로 교육행정협의회를 참여를 하느냐, 시군에서의 교육행정에 얼마 정도 관여하고 또 도와주고 지원해 줄 거냐에 따라서 시장, 군수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제가 있어도 조례를 이것이 능가하거나 예산을 수반하는데 뭐 그렇지도 않고 그냥 하고 계속 넘어가기도 하고, 군수는 4년인데 교육장님은 1년마다 한 번씩 계속 바뀌니까 협의회 할 때마다 또 다른 내용 하니까 이것이 4년 연속성도 없고, 어떤 군수는 12년 하는데 여긴 한 열 번 더 바뀌니까 교육행정협의회가 제대로 되겠는가. 그리고 너무 또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의제를 거창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건 지역 교육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고민이 있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들려볼게요.
일단은 청주시 교육청은 어제 질의하진 않았지만, 충청북도교육청 행정협의회는 의장이 공동의장입니다. 도지사하고 교육감, 그렇죠?
기관의 장이 이렇게 책임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해 놨고.
그런데 지금 청주하고 충주만, 청주는 부시장이 들어옵니다. 다른 데는 다 시장, 군수가 들어오죠. 그렇죠? 교육장님하고.
그런데 지금 충주는 부시장이 공동의장입니다. 혹시 사유가 시장님이 하기 싫다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협약이 있던 겁니까?
교육행정협의회가 충주는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없다가 2020년도에 최초로 만들어지면서 부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의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청주는 어제 지났지만 청주와 충주도 저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시장님이 교육장님과 함께 공동, 격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대표자로서 공동의장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개선을 하기 위해서 충주 교육청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즉, 교육장님과 시장, 군수가 같이 공동의장이 되고 거기에 도의원, 시의원이 하고 외부 위원들이 해서 이 협의체를 만들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서면으로 할 거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공문으로 주고받는 행위를 넘어서는 하나의 권한 있고 실효성 있게 이 논의된 것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인데 결국은 거의 다 서면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행정협의회가 일반 실무자들이 공문을 주고받아서 해결될 것을 가지고서 왜 교육행정협의회를 여냐 이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런 시군의 교육행정협의회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교육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육행정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오히려 저는 도청에서 관리하고 거기에서 설치하고 운영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시군은 싫은 것은 싫고 좋은 건 좋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도 해서 의지가 없으면 또 잘 안 되고, 그냥 서면 하거나 말고 이렇게 되는 경향들이 전반적으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행정협의회에 봤을 때 이건 고민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동의장이 2명이고요. 시장, 군수하고 교육장님이 되고 그다음에 이 도 조례에 도의원이 2명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마 시군 의회에서도 군의원도 들어오고 도의원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규정은 없지만. 그런데 외부인사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교육청은 외부인사가 대부분 다 교육가족이라고 하는 학부모나 운영위원이나 이분들이 외부 위원으로 다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 군수 입장에서는 마치 그냥 교육문제를 해 달라고 민원 제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공동의 주체로 협의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위촉직 위원이 많은 게 좋으냐 적은 게 좋으냐는 좀 고민이 있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실제 운영을 하면서. 이것은 기관 대 기관의 행정의 협의체입니다, 말 그대로. 공동의장이 있고.
그러니까 민간 위원들을 위촉해서 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이것은 의견을 들어서 자문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협의회 자체가.
그래서 지금 충주교육지방행정협의회는 당연직이 8명이고요. 당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과 시청의 과장급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위촉직이 2명입니다. 시장이 1명 추천하고 교육장님이 추천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지역 교육청마다 이렇게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 굉장히 큰 편차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로 그러면 충주 교육장님께서는 당연직이 네 배 이상 많거든요, 위촉직보다. 왜 그렇게 운영을 그렇게 위원 구성을 했는지, 그다음에 다른 데는 또 비슷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디였죠? 보은이었죠. 아니 보은이 더 많죠? 위촉직이 훨씬 더 많죠? 보은이 당연직이 4명이고 위촉직이 9명입니다.
즉, 공동위원장 포함해서 교육행정협의회인데 의결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논의해서, 그 6명이고요, 외부 위원이 위촉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외부 위원이 많이 들어오면서 본질적인 이 협의회 자체의 목적을 흐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충주 교육청 교육장님께서는 왜 2명이었고, 보은은 왜 9명을 했고 당연직이 적은지만 한번 간단하게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주시에서는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에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해서 구성이 되지 않다가 작년에 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그쪽으로 같이 저희와 했습니다.
그때 우리 청 내에 사무관이나 장학관 네 분과 우리 사업과 관련이 많은 지자체의 과장 네 분, 그리고…
저희 보은 교육청 같은 경우는 서면협의를 하더라도 우리 양 과장님이나 그 담당자 중심으로 수시로 군청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촉직이 9명이 된 것은 지역사회 그 지역의 여론을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많이 듣기 위해서 9명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고민해 봐야 될 문제지만, 협의회 성격은 분명히 다 그렇게 보고를 하면서 규정을 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군청이, 두 기관이, 두 기관이 교육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의 자치단체와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상호 협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호 협의 당사자보다 위촉위원 수가 훨씬 더 많았을 때는 오히려 지금 교육행정협의회를 규정하고 있고 그 목적 자체가 왜곡될 수 있어서 이런 고민이 들어서 한번 교육장님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년에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또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고민해 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시간대에 맞춰서 끝내주시면 뭐…
지금 괴산하고 영동하고 단양하고요, 중학교 기숙 동을 지었죠. 그렇죠? 그거 뒀는데 학생 숫자가 주는 데 있어서 운영하는 데 별 어려운 점은 없는지 영동 교육장님, 단양 교육장님, 괴산증평 교육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거대한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지, 학생 숫자는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개교할 때나 지금하고 많이 줄지는 않는데, 점점 더 주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향후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 또 기숙사형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되고 앞으로도 더 전개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 우리 교육장님 아무 분이나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영동 황간, 상촌, 용산을 모아서 황간지역에 새너울중학교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했을 때에는 학생 수가 적은 게 괜찮았으나 학교 적정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하기에는 정말 시설이 너무 좋아서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그 새너울중학교를 개교하고 처음 오신 선생님들이 행복씨앗학교도 추진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더 더군다나 황간지역에 그 학생 수가 적지만 국악관현악단 오케스트라 이런 걸 운영해서 학생들에게 그 기숙… 밤이라든지 그런 때도 그런 활동을 계속하게 함으로써 그 학생들은 받는 혜택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쉽다면 저희들이 학생 수가 자꾸 준다는 것이 굉장한 아쉬움이고 그 지역이나 학생들이나 또 새너울중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선생님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 수가 너무 감소하니까 이게 향후 학생 수 전망 이런 것을 예측을 해야 되고, 또 유휴교실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남잖아요. 여분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조금 더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오케스트라 이런 거 논리 개발 안 됐으면 우리 교육장님들 답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분공간만 있으면 전부 다 오케스트라 무슨 뭐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한다고 말씀들 다 하시는데, 그게 또 조금 지나면 한계점에 이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시설관리 잘해야 되고 거기에서 뭔가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어. 그렇게 잘해 줬으면 애들도 월등하게 잘 키웠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제가 전반적으로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한 가지가 교직원 숫자하고 교원 숫자예요. 교직원 숫자하고 교원 숫자. 이게 숫자가 너무나 많이 감소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학생 숫자가. 그런데 그런 대비 10년 간 학생 수… 교원 수, 지방공무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이걸 어떻게 어디까지 가져가려고 그러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어디까지.
또 두 번째는 우리 공무직 숫자가 또 기하급수적으로 너무 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교원 숫자,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수, 그다음에 공무직 숫자, 그 외 또 많아요. 10개 직능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600명이 되더라고, 자료를 취합해서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것을. 학생 수는 계속 이렇게 주는데 계속 끌고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뒷감당을 누가 할 거냐 이거여, 누군가는 서리를 맞아야 되는데 그 서리를 누가 맞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학생 수가 줄면 전반적으로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반대로 가고 있어, 반대로.
우리 말씀 잘하시는 김상열 교육장님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오랫동안 30년 이상 다 교육에만 전념해 오셨던 분들이고 우리 교육장님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선진국의 어떤 수준의 어떤 교육서비스를 우리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공무직원이 늘어나고 또 교직원들이 늘어나고 하는 것들은 학생 수 감소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다 보니까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학급은 그대로 유지된다거나 또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들이 전교생 10명 내외의 작은 학교들도 그 지역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를 유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님,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선진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작은 데는 교사하고 교직원이 조금 줄긴 줄었는데 그게 너무 미비하다. 그냥 그 조직을 그대로 안고 간다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동 같은 경우에도 학생은 한 2,000명이 줄었는데. 똑같아요, 교사는 하는 일이 한 30명이고 줄긴 줄었는데. 전체 숫자 대비 2,000명, 지금 있는 학생 숫자가 3,600명에서 2,100명 정도 되니까, 2,500명 이렇게 치고 나면 거의 안 줄었다고 보는 거죠.
현재 영동 같은 경우 학생 숫자가 3,600명밖에 안 되잖아요, 대략. 그런데 교직원 숫자는 한 30명 정도 줄긴 줄었는데 이건 줄은 게 아니에요, 이건. 줄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똑같아요.
그럼 학생 숫자로 나눠 봤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거 시뮬레이션 이렇게 그려 보니까 여기서 말을 못할 정도로 추이가 커요. 엄청 추이가 크다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한번 고민들을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양질의 교육, 뭐 우리 특화교육 많이 하니까 우리 필요하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놀린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이 자리에 와서, 그렇죠?
그렇게는 말씀을 못하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다가 10년 추이 이거는 교육장님들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서 한번 보고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는 조금 곰곰이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어요.
그리고 지방공무원 수 같은 경우에도 웃기는 건 여기는 영동 같은 경우에는, 하나 예를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12년도에 112명이었는데 127명으로 증감이 됐어, 학생 수는 한 2,100명 이상이 줄었는데도.
그건 왜 그러냐면 업무분장에 있어서 너무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업무가. 그러니까 물 양동이 드는 사람들은 물 양동이 외에는 들지 않아. 물 양동이 외에는. 그릇에 있는 물도 안 들어. 그렇게 구체화되어 있어, 업무분장이. 이 교육계는 그래요.
쉽게 예를 들어서 등·하차할 때 규정에 의해서 사람을 채용하면 오전, 오후에 1시간씩 하면 그만이에요. 일하시면. 그동안에 여가활동 하겠죠. 나머지 생활하겠죠. 그 외에는 일을 안 한다는 거죠. 노조 뭐 이런 데 다 가입돼서.
그런 것, 저런 것 생각을 해 보면 업무분장에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 것도, 또 어떻게 구체화되어 있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벽을 어떻게 허물 거냐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높으신 분들 오셨는데 밥시간이 늦으면 혼날 것 같으니까 밥 먹고 와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2시예요. 밥 먹고 하재요.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하는 이 있음)
감사기간인데도 맛있게 하셨으면 더 이상(웃음), 우리 충주 교육청 지금 여기 자료는 없는 건데요. 지역의 현안 민원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남산초등학교 밑에 남산초 관사와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그게 내구연한이 올해 몇 년이 됐어요, 그게?
남산초 관사는 노후는 되어 있지만 리모델링을 통해서 현재 세 사람이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금 세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 측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다른 데로 전출이 되게 되면, 또 그 위치가 용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이 있어서 시하고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추후에 되도록이면 시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 속으로 포함시키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기 요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곳에서 전입돼서 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는 관사가 필수적인데 지금 10개의 주택을 제 생각으로는 매각을 해서 공동주택이나 공동원룸이나 이런 쪽으로다가 한번 변화를, 시대에 맞게끔 변화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사택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만 한 1억 6,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들여서 노후 주택을 또 다시 해 봐야 몇 년 지나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요것은 위원님께서 본청 감사 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지역 교육청이 똑같은 상황인데 어제도 제가 청주교육지원청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스마트 기기 보급률과 관련돼서 물론 자체재원으로다가 산 학교도 있고 또 교직원들한테 지급된 것도 있지만 우리 교육장님들 그 자료를 이래 보시면 너무 공정성이나 불균형스러워요. 불균형스럽습니다, 그게 지급된 비율을 보면.
그래서 각 우리 교육청 교육장님들께서 프로 수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끔 보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음성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당연히 학교별로 비슷하게 지원이 돼야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게 학교별로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몇 개 학교 우선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지원이 되는 학교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아직 지원이 안 된 학교는 비율이 낮고 이렇게 아마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청에서도 본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지금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제가 직접 물어봐야 되나요?
충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체가 위에는 상관이 없는데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 명칭을 빼고 도우미식의 지원 사업으로다 변환하고 변경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요.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뜻에 현재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본청과 협의해서 더 좋은 용어, 또 가치를 담은 의미가 있는 이러한 용어를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이게 시정이 돼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도록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하나는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돼서 이거 공히 공통입니다.
돌봄전담사 배치는 어디 우리 학교장님이 합니까, 아니면 지원청이 합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이 합니까?
이 돌봄교실의 형태는 세 가지 형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후돌봄이 있고 또 저녁돌봄, 방과후 연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돌봄전담사가 배치되는 경우는 오후돌봄하고 저녁돌봄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방과후 연계는 선생님이나 자원봉사자나 또는 방과후 활동할 수 있는 자원 분들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교실과 또 전담사의 수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제천은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학급 운영을 하려면 기본으로 한 학교에 학생이 5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어학급 개설을 지금 한 학교에 중도입국자하고 외국인 가정 자녀가 5명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옥천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학급을 한 학급도 개설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교육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학부모님들에 대한 언어라든가 또는 그분들이 한국의 문화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에만 또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모들 관련된 것도 우리 각 지원청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드론교육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죠, 보은에서.
이게 드론이 지금 비싼 거는 우리 농업용으로 쓰는 것은 한 4,000만 원이 넘고 조금 싼 거는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거 제가 얼추 계산해도 충청북도 각 초등학교 이상 보급을 하면 한 500개 학교, 3,000만 원씩 따지면 한 1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 전체 예산으로 보면 이거 사실 많은 돈도 아니고, 앞으로 이게 선도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이 교육을, 사업을 하신다라면 정말로 저는 쌍수를 들어서 찬성을 하고 예산을 진짜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꼭 통과시켜 드리고 싶은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은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좀, 이게 그러면 운영관리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아이들이 1종 자격증 고등학생 아이들 10명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다 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도 지금 3종인가 그것을 연수를 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도전을, 10명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금 드론교육 관련 연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은 롤러경기장 그 안에 드론교육장을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거의 다 완성을 했습니다.
아주 진짜 이것을 그냥 예산만 받아서 뭐 그냥 이렇게 중구난방식이 아니고 아이들 교육부터 그 프로그램까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동아리 운영까지, 교육과정까지를 전부 포괄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체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실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군에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농업용 드론이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2대, 또 내년에 아이들 또 우리 중급, 고급반으로 넘어갈 아이들 것도 그거 해 가지고 그거 한 5,000만 원 해서 지금 1억 정도를 지금 내년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도 좀 각 학교에, 이것은 뭐 교사분들도 자격증을 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드론도 마찬가지로 코딩을 해서 아이들이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 각 학교에서 이미 5·6학년에는 17시간씩 코딩교육이 들어와 있고요. 2025년에는 교육부에서 전면 실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음성 일부 학교랑 진천 전체 학교가 초·중·고가 그 코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드론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천 말고, 보은 말고 또 다른 데도 이 드론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없죠?
저희도 보은이나 진천만큼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는 않지만 저희도 부분적으로 지자체 예산을 조금 포함을 해서 지금 산과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드론교육장하고 MOU를 저희가, 옥천 교육청이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이기는 하지만 전년도부터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우리… 시간이,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괴산 교육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도 나갔다 왔는데 괴산마을공동체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검토를 해 봤는데,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각 지원청의 아마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위탁하는 데가 처음이라서.
그래서 교육장님 이거 관심 있게 정말로 잘하셔야지 다른 지원청에서도 그 모델로 해서 배우고 아마 적응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첫해 민간위탁을 실시를 해서 중간 지원 조직한테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역에 그 마을교육 활동가들을 찾는다든지 마을교육 활동가들 역량 강화라든지 등등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첫술에 배부를 리는 없겠지만 아직 부족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회계처리라든지 그런 미숙한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지도를 해 가면서 많이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청주도 그랬지만 지역 교육청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역 교육청에다 오더를 받아 가지고 본청에다가 질의를 해 달라는 오더가 되게 많네요.(웃음)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천 교육장님, 서전고등학교 앞에 공원을, 이상설 공원을 테마파크로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저도 진천 사람으로서 이상설 선생의 어떤 정신, 그리고 그분이 나아갔던 바, 그리고 수학적인 교사로서의 우수했던 분, 모든 면들이 진천에 있는 역사교육 차원에서 그리고 미래와 맞는 교육 차원에서 매칭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전임 한상훈 교장 선생님께서 서전고를 방문했을 때 여기 서전중도 있고 서전고도 있고 이상설 선생님의 유지를 받은 이름을 받잡아서 학교가 나란히 섰는데, 그 앞에 이수완 위원님 살고 계신 곳이라서 알고 계시겠지만 돌실공원이라는 큰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거기는 명칭에 따라서 옛 이름을 가져온 공원인데 이상설 선생은 이미 세계적이고 또 독립운동가면서 또 우리 국내에서 이미 인지도가 있고 진천의 굉장히 좋은 상징적인 인물인데, 이왕이면 서전고 앞에 돌실공원보다는 이상설 공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그곳을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이라든가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특화된 공원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똑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을 한번 세우고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됐으니까 또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내에 초·중학교 이렇게 함께 연구하는 학교용지가 하나가 있어서 거기도 서전초·중학교로 명칭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것도 한번 건의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돌봄교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진천 교육장님, 지금 옥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 수가 153명인데 학급 수가 8반이에요.
그런데 교사배치가, 미배치 이게 현황이 이렇게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현황이 여기 다른 데하고 달라 가지고 표기된 게,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돌봄전담반이 없어요? 전담교사님들이.
학교마다 돌봄교실과 교사를 관리하는 교사 담당자는 있습니다. 있고, 전담사가 미배치됐다는 얘기는 돌봄교사 정수를 배치를 다 100% 못한 것이고요. 방과후 강사를 채용하거나 이래서 교실마다 배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로 이제 운영을 하고 현직 교사가 만약에, 여기가 학생 수가 갑자기 늘어나 가지고 아마 올해 다 배치가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강사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전일제 강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하게 돌봄학생 수가 늘 때는 학교 자체에서 정원 관리는 하지만 현직 교사가 긴급 수혈될 때도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각 시군 교육장님들 여기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퇴가 금요일 날 편중이 되어 있어요. 조퇴가.
조퇴 비율이 최고로 높은 데가 옥동초등학교예요. 최고 높은데 12.5인가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조퇴가 전부 다 금요일로 편중되어 있느냐. 그것 뭐 개인사정으로 나가겠다 그러는데 교장이 붙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붙들어요.
그래서 청주교육지원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총량제로다 묶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교사가 10명이면 70%로 묶으면 3명만 나갈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나간다든가 그러한 근무전환제라고 그럴까요.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간에 방법을 한번 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어요.
그래서 요 부분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생각을 해 보고, 각 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어디고 다 똑같아요. 다 고개 끄덕끄덕하시는데, 뭐 금요일 날 미리 애경사니 이런 핑계대고 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있는데 교사가 다 빠져나가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그럼 위급할 시, 무슨 문제가 발생할 시 그 아이들 관리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교사들은 다 빠져나가고, 응?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어요. 다 나가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례로 만들든지 뭐 어떤 형태건 뭐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지만 이 방법에 대해서는 70%가 됐든 6.5%가 됐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잣대가 있어야지 붙들 수 있는 방법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A학교, B학교, C학교 쉽게 말해서 이렇게 5명 중에서 세 분만 나갈 수 있는데 두 분이 나갔기 때문에 못 나가십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연가 내면… 뭐 이렇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기본 인력 70%는 학교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잔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이거죠.
우리 김상열 교육장님 말씀하세요. 말씀 잘하시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장내웃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 대해서 동의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들도 교직원들도 똑같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존중받아야 되고, 이분들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주어져 있고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선생님들이 최소한 자신이 해야 될 수업과 학생지도를 마치고 한 3시 정도에 마치면 그 이후에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를 조퇴를 하고 주말과 연결해서 본인의 휴가를 쓴다거나 또는 업무를 본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아마 상당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업이 있는 데도 수업도 못하겠다, 그리고 조퇴, 연가를 쓰고 휴가를 가겠다라고 할 정도로 선생님들이 그렇게 무리하게 본인의 연가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테두리 안에서 나가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대안은 없겠느냐 되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교장 선생님들 회의를 통하고 또 관내 교직원들에 대한 교육장으로서의 서안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서로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요청을 드릴 수 있겠으나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장내웃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선의 교장 선생님 저한테 요구사항이에요. 몇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해 주세요.
금요일 날 뭐 좀 하고자 하면 다 빠져나가고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일선의 교장 선생님들이 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제재할 수 있는,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가 여기서 말을 했겠지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뿐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어디여, 청성초등학교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과로해서 피곤해서 일을 못하겠다 그래요. 일을 하도 많이 시켜 가지고.
그때 교장 선생님께서 답변하시길 작은 학교라고 타 학교에 보내는 공문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타 학교에, 큰 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들을 작은 학교도 함께 진행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작은 학교지만 작은 학교 소수의 학생들을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좀 더 많이 배려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량이 과다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좀 더 배려하겠습니다.(웃음)
(장내웃음)
이거 과다하다 말고(웃음), 이게 참, 어쨌든 간에 교육감한테 특별휴가 상신 한번 해 볼게요,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우리도 하는 데까지 해 봐야죠. 위원님들이 갔다 오셔서 말씀을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알아요.
김상열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장내웃음)
작은 학교지만 업무는 동일하게 다 주어지고 오히려 선생님들의 업무는 더 과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점은 그래서 작은 학교는 가급적이면 보고를 생략하게 한다거나 또 어떤 사업을 줄여준다거나 아니면 교육지원청 차원에 통합해서 운영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작은 학교의 업무량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학교의 무상급식에 있어 가지고 운반급식 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단양 같은 경우에 몇 곳이나 됩니까? 운반급식 하는 데가.
단양 교육장님.
단성중학교가 지금 단천초등학교에서 운반급식을 하고 있고요. 가곡초등학교 대곡분교장은 분교장이긴 하지만 단독 급식을 하고 있고 보발분교장이 지금 운반급식을 하고 있고요. 또 매포초등학교가 가평초등학교에 지금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운반급식을 하고 있어서 초등학교 두 곳, 중학교 한 곳 그렇습니다.
금구초등학교가 이월초등학교에서 운반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접 급식이 어려워서 당분간은 운반 급식으로 지속해야 된다고 판정이 되어서 신축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육장님들께서도 세세하게 한번 거기 가서 식사 한번 해 보시고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장내웃음)
저는 제가 교장으로 있던 학교에서 운반 급식을 했던 학교인데요. 운반 급식은 지금 장비들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식거나 이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운반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데 이게 문제는 이게 이제 본교에서 조리를 하다 보니까 본교를 중심으로 운반을 지원 받는 학교들이 학사일정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초등학교나 이렇게 같은 급별 학교라면 또 맞추기가 쉬운데 이게 초·중이 연결돼 있을 경우에는 학사일정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갑자기 본교가 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을 해 버리면 인근에 있는 학교들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이유가 없는데 같이 원격수업을 억지로 전환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급식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대체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최소한 급별로 이렇게 서로 다른 급별이 공동급식을 하는 이런 사례들을 줄이는 방안, 이런 것도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운반 급식은 인원이 적더라도 운반 급식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안 하면 제일 좋겠죠. 학사일정을 맞추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단양 집에 1시간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뭐 제천에 근저당된 거 뭐 지적사항이 엄청 많은데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 여쭙겠습니다.
혹시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 교실배치와 인력배치는 어디서 하나요? 학급배치.
도교육청에서 배치를 확정해 줍니다.
이제 학생이 그 장애 정도가 아주 경증이거나 학부모가 통합교육을 원하거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신청하지 않고 통합교육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필요해서 요구만 하면 바로바로 저희들은 신청 받고 설치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수에 대비해서 일단 그 학급이 두 학급으로 편성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 말고도 특수교육에 보조인력들이 배치가 되는데 그것은 또 다른 기준에 따라서 배치가 됩니다.
이건 학생 수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장애 정도나 또 장애 유형 이런 것들을 따져서 추가 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실무사는 특수교사가 있고 실무사가 있고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특수교사가, 지금 음성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생이 경증이 있으면 특수교사 혼자 학생 수 대비해서 운영해도 되는데 학생 수가 기준보다 넘치거나 그다음에 중증장애가 있는 학생은 도저히 혼자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으니까 특수실무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학급 수가 보통 유치원은 오륙 명, 초등학생은 7명에서 8명이 정원 수가 되는데 부득이하게 한두 명이 전학을 오거나 또 중증도가 심하거나 이럴 때는 자원봉사를 배치를 한두 명을 또 더 해 드립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는 아까 정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제라든가 뭐 정시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활동에 맞게, 왜냐하면 특수학급 학생들이 모두 특수학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증학생은 통합학교로도 가고 또 중증학생은 또 행동반경이 일반적인 특수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가 있을 때 자원봉사자가 한 시간 또는 필요시에, 필요시에 잠깐잠깐 케어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정규직원으로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특수학급 도우미로 활용하고 음성교육지원청의 경우는 3명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잘 들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우리 진천 교육장님께 여쭈려고 그래요.
지금 만승초병설유치원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학급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또 문상초에는 우리 아이가 셋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실무사가 한 분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문상초. 그리고 기타가 한 분이 있고. 옥동초는 아이가 9명인데 특수교육실무사가 한 명밖에 배치가 안 돼 있어요. 더군다나 학급이 두 학급이에요. 그러면 이 두 학급을 이분이 어떻게 운영을 할까요?
그리고 혹시 그러면 제가 여쭤본 것 중에 교육청에서 배치를 잘못한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배치기준이 어떤 형태, 그러니까 다른 데는 또 보니까 이게 전체 수 대비 그래도 조금 보충이 된 것 같은데 유독 진천이 이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학생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수학생들의 그 정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인력이 특수교육실무사도 없고 봉사자가 한 명이 붙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덜했던 게 아닌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런 배정을 할 때에 있어서 이렇게 심도 있게 안 한 것이 아닌가라는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여기 배치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분기별로 열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오륙 명이 한 학급이면 거기에 통합학급으로 가는 학생도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수교사가 늘 모든 학생을 다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학급을 원하는, 일부는… 이게 가장 바람직한 교육은 일부 통합, 일부 전용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적인 거, 아이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교육은, 예체능 교육은 모두 통합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이 실무사를 정원을, 인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고 인원을 주고 학교로부터 필요한 요구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숫자가 안 맞겠죠. 학교의 요구는 30명인데 도교육청에서 배정된 인원은 27명이다 그러면 세 군데는 못 주는 거죠. 못 주는 학교들을 저희들 교육지원청은 나름대로, 아까 진천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장애 정도나 이런 것을 따져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필요한데 못 받는 학교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 정원을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적절하게 각 교육지원청이 요구하는 인원을 배정을 해 주는데 그 배정하는 인원이…
그러면 죄송한데 각 교육지원청별 학급 수하고 학생 수 대비 교사 수, 특수교육실무자, 자원봉사자, 기타 해서 별도로 교육지원청별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학생선수 상담 실시 현황을 제가 봤어요. 표를 봤는데…
그런데 이게 꼭 진천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청도 횟수는 엄청나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요?
이 선수들은 대면으로 밀접하게 코치나 지도교사나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횟수가 많은데 특히 진천 같은 데는 체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학생들의 특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오면서 같은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을 가야 한다는…
이건 아마 저희들이 자료집계를 할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 표를 만들어 주고 여기에 상담횟수만 쓰다 보니까 여기 학생 수가, 선수가 몇 명인지 이런 게 따로 중간단계에 표시가 안 되어서 그런데요.
저희들은 기준은 선수들에게 월 1회 이상 상담을 하도록 지침을 줬습니다, 학교로. 그럼 학교에는 담임 선생님이나 체육교사, 운동부 지도자, 또 상담교사나 이런 분들이 월 1회 이상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학생선수가 5명만 돼도 상담횟수는 60회가 넘어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월 1회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60회, 70회…
그런데 우리 영동, 괴산증평 이런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조치결과가 없다는 건 아이들이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건지, 그게 또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우리 영동 교육장님, 혹시 조치결과 전혀 없던데 아이들이 아무렇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기재를 안 한 건가요?
상담결과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가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보면 상담횟수가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상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정작 잘하고 있는 아이들까지 굳이 일부러 데려다가 상담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중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을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사후 조치하고 그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이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건데, 그게 없다면 그거는 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담의 방법이나 또 상담하는 대상자나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을 드러내지 않는 학폭 설문조사나 다른 형태의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폭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신고가 나옵니다. 이 안에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직접 대면상담을 했을 경우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아마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의 상담방식이나 또 학생들이 직접 본인을 드러내고 상담하면서 이런 걸 밝히기가 좀 어려운 그런 관계의 문제 이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학폭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속에서 또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되게 많고, 또 지금도 사회에서도 계속 문제가 대두되는 것들이 그 아이들의 어떤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지침도 만들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지원청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교육청 본청 행감 때도 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계신 지원청에서, 교육청에서 설령 그렇게 했어도 지원청에서 이거는 더 성실히 해 줘야 어떤 그런 많은 사건사고, 또 우리 아이들이 불미스러운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 교육장님 같은 경우도 여기 보니까 나름대로 지금 Wee센터도 연계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횟수도 많았지만 또 이런 조치결과에 대한 것들이 내년 행감 때는 잘 나와서 몇 명 정도가 우리가 Wee클래스에 연계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396회를 했는데 그중에 몇 회 정도는 Wee센터, Wee클래스 아니면 어디 지역에 연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정도는 나와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아, 그래도 현장에서 이렇게 어떤 수고스럽지만 또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가 같이 조치결과가 전혀 없게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서운하죠. 그렇죠?(웃음) 그래서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드라이비트 관련해서 제가 청주교육지원청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 단양교육지원청장님.
그런데 사실은 또 건물 지은 걸 보면 본관 교사 ’80년, ’90년, ’92년, ’90년, ’83년 사택4 같은 경우는 그렇고, 뭐 별방초 같은 경우도 ’89년, ’84년, ’69년에 지은 것도 있어요. 별방초 사택은 1969년에 지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지금 자체만으로도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무슨 죄인들도 아니고 더군다나 거기서 주무시는 건데, 단양 여기 선생님들 그래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신경을 교육청도 그렇지만 청장님께서 더 과감하게 교육청에 제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 먼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데 다 ’26년 이후라 선생님들이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교육장님한테.
피해 학생 보호 학교장 긴급조치라는 게 있어요. 각 지원청마다의 그런 게 다 이렇게 있고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운동부 학생들 하고 나서의 조치결과가 없듯이 교육지원청별로 보면 작년 대비 어떤 폭력이나 이런 건 늘고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조치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분리조치, 상담 심리,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 지난번 오창중학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학생하고 양부하고의 분리조치를 빨리 안 하는 바람에 어떤 경찰이 물매를 맞고 또 막 그랬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지역 군 단위에서는 거의 동네에 사는 친구들이고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심리 상담이라든지 또 이런 분리조치에 대한 어떤 이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게 사건사고는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아니더라도 누가 다른 교육장님이 한번 말씀을, 잘된 데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 보은이나 이런 데는 잘했더라고요. 어떻게 상담도 받게 하고 분리조치도 하고 이런 결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게 전혀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한번…
저희들 단양 같은 경우에는 학생 밀집도가 낮기 때문에 사실 학생사안 발생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학생사안이 발생하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어떤 구호 조치와 관련된 긴급한 사안이 아니면 그거를 여쭤보고 사안이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상담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원치 않으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상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특별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해 학생 불이익이 발생하면 분리조치는 물론 상담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가해 학생들이 제이, 제삼의 더 나쁜 행위를 하지 않게 어떻게 보면 또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두 아이를 같이 지킬 수 있는.
그래서 꼭 피해 학생의 어떤 이런 조치도 좋지만 우리 가해 학생들이 그 이상의 더 나쁜 어떤 그런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좀 일선에서 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내년에는 좀 배려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차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보은 교육장님.
속리초등학교가 라돈이 2019년에 548, 2020년에 1,488, 2021년에 1,285입니다. 이 측정방법과 이 측정방법에 대한 결과치에 관한 객관성은 뒤로 하더라도 이거 학부모들이 알면 폐교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것을 보고서 한 열 배 정도 높은 수치가 나와서 깜짝 놀라서, 지금 여기는 2차 측정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2차 측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 지금 속리초등학교가 1,285에서 2차 측정결과 448, 그래도 148베크렐에 비해서는 엄청 높게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차 측정에서는 90일 밤낮으로 검사를 합니다. 90일 동안을. 거기에서 그 평균치가 그렇게 나왔고요. 2차 측정 때는 생활시간대에 3일에서 5일, 그러니까 문도 열어 놓고 문을 계속 열어 놓은 그런 상태에서 거의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객관적인 수치에 대한, 수치에 대한 평가방법, 그거에 대한 결과치에 관한 것은 이제 뭐 우리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라돈은 이미 1930년대부터 그 위험성이 계속 검증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주 생활용품 전체까지도 다 지금 경고를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특히 가장 어린아이들한테 정말 위험한 것이다라고 경고를 계속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3년, 4년 동안 이렇게 계속 정말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도 어떤 조치를 하셨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거기 지반이 속리초와 지금 보덕중학교가 높게 나왔는데요. 지반인 화강암에서 많이 나오고 산이 있으면 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리초, 보덕중학교는 올해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화장대나 아니면 화장실의 세면대에 있는 1미터, 2미터짜리, 또는 1미터 50센티, 1미터짜리 대리석도 걱정이 돼서 바꾸는 부모들입니다. 요만한 상판 하나, 그리고 식탁에 테이블, 대리석 테이블조차도 걱정이 돼서 바꾸는데 그런 아이들을 위한 부모들인데 과연 행정당국의 이런 숫자를 보면 학교 보내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그리고 밖으로 더 못 나가는 상황, 미세먼지 상황이 3년 동안 더 진행됐었단 말이죠. 더 내부에서 활동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아주 긴급하고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것을 본청에서 이미 했어야 되고 교육감은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숫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이런데 무슨 교육재난지원금이 뭐, 교육재난지원금을 주고 이렇게 합니까? 완전히 상반되고 이중적인 행정인 거죠.
이것 공개 안 됐다는 게 참 저는 의아할 뿐입니다. 진짜.
2019년에 환경부하고 국립환경연구원, 그다음에 원자력연구원인가 해서 2019년에 이미 건축자재와 그리고 모든 라돈에 관한 것들을 다 지침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2020년 6월부터 이것을 시행하게 했는데 그전에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준치가 없었고, 법적인 제도들이 없어서, 그 근거들이 없었기 때문에 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2019년에 환경부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아주 기본적인 기준을 만들었다면 2020년 6월까지 유예됐어도 6월 이후에는 시행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2020년 6월부터 오늘 이 날짜까지는 최소한 시행했어야 된다. 어떤 대책을 마련했어야 된다. 그것이 학교를 잠깐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제 생각.
그래서 저희들…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지역에 무슨 공동주택 어디가 몇 군데가 나왔다, 안 나왔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수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는 이미 3년 전부터, 3년 전부터 특정 학교가, 특정 학교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이 수치를 그대로 디밀고 있었다는 게 저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보은 초등학교 16개 학교 중에서 6개 학교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만이 아닙니다.
단양지역은 총 13개 학교 중에서 7개 학교고 옥천은 14개 학교 중에서 8개 학교가 기준치를 꽤, 50%, 60%를 상회하는 학교들이 초과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보은지역 말고 다른 지역은 ’19년에는 50, ’20년에는 70, 그다음에 ’21년에는 50 이렇게 울퉁불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과학적인 그 객관적 방법이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 결과가 정말 타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객관적 이론이 완전히 정립돼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다른 학교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리초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이것은 다른 교육청의 전체 사업, 특히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교육회복을 위한 예산을 쓰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스럽고요.
그리고 2021년 지난번에 했던 2차 추경에 그 많은 예산을 쓸 때 3,400억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돈을 쓰지 못해서 허둥지둥 대던 그때 이 속리초에는 무슨 대안을 가지시려고 했었는지 굉장히 의아합니다.
제 이런, 저는 주장만 했고요. 제 주장에 이론적인 뒷받침을 아마 김영주 위원님께서 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웃음)
보은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내웃음)
보은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아마 이 예산이 2회 추경에, 외부에다가 장치를 설치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 보고된, 다른 지역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라돈저감설비장치라고 해서 보고를 한 것은 실제 라돈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고, 미세먼지가 한참 이제 2017년, ’18년 할 때 그때 라돈도 위험성이 문제가 제기됐었고 해서 일반적인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한 것이 라돈의 저감을 위해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아마 이 기록이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라돈만을 위해서, 지금 토양이나 지대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들은 그것이 올라오지 못하게 차단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가 2회 추경에 우리 교육청에 올라왔었는데 혹시나 아까 박성원 위원장님이 언급했던 학교가 그 예산이 수립이 되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리초등학교는 ’20년도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기계 설비를 설치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효과가 없어서 다른 공법을 시행해서 내년까지 완료를 할 예정이고요.
그 속리초는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설치가 되는 걸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다가 설치하는 장치인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그래서 박성원 위원장님이 언급했던 것은 이제 충청북도에서, 또 이미 국가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 「실내공기질 관리법」이라고 생겼습니다. 이제 그때 이후에 조문이 삽입이 돼요. 조문이 삽입이 된 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 실내공기질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유해인자들을 규정해 놓고 실태조사도 하고 계획을 세우라고 했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조문이 신설되면서 실내 라돈조사의 실시, 라돈지도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지역별로 이게 있고, 그다음에 라돈관리계획 수립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관리계획에 수립 시행을 충청북도와 환경부가 공동 시행하고 예산은 환경부 예산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2011년부터 ’18년도까지의 측정했던 것 중에서 제천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단양지역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와서 거기만 더 정밀하게 하고 나머지 지역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는데 이 도나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학교는 왜 안 하냐. 충청북도면 학교를 포함해서,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왜 주택하고 다중이용시설만 하냐, 그리고 거기에는 어린이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실태조사해서 나중에 내년까지 하고 각자 가정에 방문해서 다 하는데, 지금 제천만 해도 1,000세대 이상을 하고 보은도 1,000세대 이상 알고 있는데 학교는 왜 배제가 됐냐, 도면 도 차원에서 다 계약을 해야 되지.
보니까 그게 안 되어 있어요. 학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학교는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교사 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환경부에서도 이렇게 조사하고 계획 세우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일반 개인 주택에 있어서의 공동주택 포함해서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학교는 연령적으로 좀 더 어리고 훨씬 다수의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뛰는 공간인데, 그거에 비해서 더 엄중하게 조사하고 관리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보건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부터 몇 조에 뭐라고 해서 다시 또 이렇게 규정이 생기게 됩니다. 라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상·하반기에 1회 이상을 공기질의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정기점검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의 장은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미세먼지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2019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라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은 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청주를 보면 232개 학교 중에서 6개만 기준치가 오버했어요. 똑같은 학교인데, 그런데 단양 같은 경우는 지금 21개 학교에서 10개가 기준치를 오버했습니다. 단양, 맞죠?
이걸 보면서 참 궁금했던 것, 이건 본청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통계적 지표가 확실한가 일단 의문이 듭니다. 학교마다 보시게 되면, 일일이 열거 안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낮았다가, 어떤 경우는 8배 뛰고 일관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측정방법, 측정시기의 오류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어봤는데 이게 라돈이라는 이 방사성 기체가 8배 이상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가라앉습니다. 측정하는 것도 1m 높이에 두느냐, 2m 높이에 두느냐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리고 90일간 한다고 했는데도 조건 자체가 포인트를 여러 군데에서 합산해서 평균 내야 되는데 하나만 잡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되는 게 땅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지하교실 있는데 지하부터 잡고 2층 이상 설치 안 합니다. 1층에다가 설치해서 90일간 하고 1분간 데이터가 나오게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지적했지만 평균치로 이거 나타내고 있거든요. 저는 평균치 가지고, 앞으로 할 때도 평균치로 데이터를 잡는 것이 뭐 법령에는 없더라고요. 이거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높은 수치가 나왔을 때의 여기 통계가 더 중요한 것이 평균치면 10 나왔다가 50 나왔다가 이 높은 수치가 나왔을 때 노출 정도가 얼마나 위험할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평균치니까 이것도 데이터의 가치가 좀 혼돈스럽고, 학교마다 틀리고, 지을 때마다 하고, 재측정하니까, 갑자기 높아졌다가 재측정하니까 90일 동안 측정한 것은 굉장히 높았는데 재측정하니까 3일 측정하니까 갑자기 뚝 떨어지고 하는 것이 신뢰가 안 가고, 교육장님들께서 전부 다 이것들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대안점을 본청 할 때 얘기할 텐데, 높은 수치를 항상 해야 된다. 평균 수치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 아까 학교 같은 경우는 평균 수치가 그러니까 최대로 높을 때는 엄청나게 이게 강하게 방사성 기체가 노출돼서 아이들이 흡입하고 폐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가습기 살균제가 처음에 켜자마자 그렇게 위험물질이 되겠습니까? 은근하게 쌓이고 흡입하고 하면서 그렇게 병들고 죽고 한 사회적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만 덧붙이면 최고치 잡으라는 것은, 평균치가 아니고 그 위험 수치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들 측정할 때 그렇게 학교에다 권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고속도로에, 일반 도로에도 구간단속제가 있죠. 특정 시점까지의 킬로수를 정합니다. 100킬로라고 그러면. 그 구간단속을 정한 것은 100킬로로 정한 그 도로에서 120, 140, 150을 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과속을 했을 때의 위험성 방지를 위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5킬로나 50킬로 달리다가, 또 5킬로는 150킬로 달려도 평균은 100 나옵니다. 그게 무슨 의미, 과속하는 구간이 있으면 이게 더 위험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모든 수치는 90일 동안의 평균 수치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다하게 노출됐을 때의 그 표본을 잡는 것이 더 낫다 결국은, 평균값이 아니고. 이해 가셨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는 나온 거 가지고 정리는 했겠지만 다시 한번 학교에서나 매년 측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면밀하게 보시고, 그리고 이건 용역 결과입니다. 용역 말고 별도로 또 그 학교에 관해서는 용역이 1년에 한 번 한다지만 교육장님 관심 가져 주시고 측정해 보시고, 또 있다 그러면 추경이든, 정 급한 경우는 이런 경우는 예비비도 쓸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많은 방사성 수치가 나오는 기체성 물질이 있다고 그러면 예비비로 해서 긴급 재난으로 해서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몇 년간 이렇게 왔다는 것 2회 추경에 반영했지만, 그것은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장님들이나 그런 위험성에 좀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까 청주가 낮거나 높은 거는 보니까 환경부나 이렇게 질의해 보고 하니까 지반이 문제가 있고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많이 화강암 지대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된다는, 그래서 제천, 단양 많고, 또 보은 같은 경우는 속리산 지역에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일반이고 하여튼 교사에서 학교 내에서 교실 내에서의 안전하게 건강하게 수업 받고 또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장님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장님과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라돈 문제에 대해서 저도 같은 준비를 해 왔지만, 하여튼 앞에서 다 중요한 말씀들 하셨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다가 이거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보은 같은 경우 25개 학교 중에 8개 학교가 수치가 높고 규정 수치가, 제천은 56개 학교 중에서 6개, 괴산증평은 36개 학교 중에서 9개, 단양이 사실은 더 심각한 거죠. 21개 학교 중에서 11개 학교가 전부 다 수치가 넘어가요. 여기가 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대책사항에 보면 적극행정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했다. 아이들을 위한 행정이 너무 미진했다.
보은도 보면 8개 학교가 전부 다 문제가 되는데 두 학교만 설치 추진 중, 학교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고요.
제천지역과 괴산증평은 아주 글씨도 똑같아요. 지속적인 라돈 측정 모니터링, 그다음에 실내 적정 환기 지도, 이거 딱 2개예요. 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예?
단양도 그냥 설치 검토,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지금 수치가 이 모양인데 검토하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고 환기 지도하고 있다.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수감자료 올리면서 교육장님들이 정말 더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결재를 하셨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예?
맨날 우리가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현장에서는 사실은 반대적인 행정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서 저는 다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측정하는데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데 대해서는 적극행정 펼치고 예산을 투입하든지 사람을 투입해서 빨리빨리 확인해야죠. 아이들에 관련한 문제인데 대책을 세워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만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선수 인권보호 관련해서요. 아까 우리 임동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랜덤해서 각 지역에서 하나씩 받아 봤습니다.
옥천 교육장님.
그다음에 제천 교육장님.
제천산업고등학교는 배구부를 지정종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0년 7월 달에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선수들에 대해서 신체적 폭력을 가한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애들이 뭘 잘못했나 도대체, 예?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 말씀으로는 아이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코치가 아이들을 폭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장님이 다 할 수 없다는 것 압니다. 문제 있죠. 그렇죠?
또 보겠습니다.
괴산증평 교육장님.
증평공고예요. 그냥 훈련방법, 이거는 학생선수 인권보호 관련 상담일지랑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작년에도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많은 부분 개선이 덜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제천 교육장님, 또 제천 이걸 2개 받았었나, 내가. 남천초등학교가 제천 교육장님 관할 맞으시죠?
여기는 상담사 소속이요 그 외예요, 그 외. 그 외는 누구예요? 이런 일지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용도 거의 다 비슷해요. 그 외. 뒤에 보면 조금 길은 거, 그래도 교사 선생님들이 한 거는 교사 이렇게 써 놓고 한 것은 조금 나아. 그 외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해요.
이래 가지고 우리가 학생선수에 대해서 폭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줄일 수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 오늘 공통사항으로, 어제 청주 교육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선수 인권보호 관련해서 이 상담일지에 대한 양식을 전체적으로 통일해야 된다, 양식을.
전체적으로 통일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인권상담에 대해서는 상담사나 담당교사가 해야 된다. 코치는 이거 갑을관계가 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 보이기가. 그렇기 때문에 상담사나 담당교사가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상담내용은 학생인권에 관한 상담내용이 기록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작년부터 제가 자료를 받았지만 한 15%, 20% 그것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훈련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예요.
음성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준이 없고 전부 다 교육지원청별로 양식이 다 달라요. 상담하는 사람도 천차만별이고 보니까, 기록하기 급급한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바꿔주십시오. 공통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쭉 보다 보니까 각급 학교 급식실 배기환기시스템을 보다 보니 송풍기가 설치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송풍기는 그렇다 치지만 제천 같은 경우는 노후돼서 확인이 불가한 게 3건, 괴산증평은 4건인가요? 이것 조속히 본청에다 요구하고 저도 본청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요구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어쨌든 충북지역에서 조리실 급식종사자들이 암 발생 관련해서 여러 번 언론에 노출이 됐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급식실 종사자들 관련해서 병가현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1위와 2위가 비슷해요. 1위와 2위가, 병가 발생이.
옥천 교육장님, 조리종사자 가장 많은 병가이유가 뭐였어요?
경추상완증후군하고 무릎연골이 많은데 여기서는 지금 사유가 나온 게 백신접종이 지금 많이 있고요.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물론 이제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청에서도 본청과 협의해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대한 활동을 잘 펼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대 폭력 예방 이수 현황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대 폭력 예방 그 교육은 기본적으로 모든 우리 공무원들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는 아마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과장급 이상을 요구를 했든지 그랬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각 항목당, 그러니까 4대 폭력 예방 교육이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네 가지잖아요. 각 항목당 1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자료로 봤을 때는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
영동 교육장님, 4대 폭력 관련해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해서 전 직원들이 1년에 1시간 이상씩 교육 받습니까? 총 4시간이에요. 받습니까?
(장내웃음)
그다음에…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 쉬었다 할까요? 예예,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학교 다닐 때나 직장생활 할 때나 의회생활 할 때나 쉬는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내웃음)
음성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3쪽,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청의 지도 실적, 내용을 쭉 봤는데요. 제가, 교육지원청 중에서 기록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활동이 많다는 얘기인지, 다른 교육지원청보다 안전사업 내용이 이렇게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교육청도 저희들하고 비슷한 그런 활동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음성교육지원청이 아시다시피 군 단위 지역이지만 음성지역, 금왕지역, 또 대소와 혁신도시지역에서 약간의 도시성 농촌지역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업들 중에서 혹시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안전교육을 하는 것은 몇 프로나 될까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행위 말고, 어른들을 위한 교육 말고 아이들을 위한 직접적인 교육.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2시간이면 적은 시간 아니에요. 1주일에 1시간이니까, 그렇죠? 52주로 봤을 때.
저는 기초적인 안전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교생활의 안전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기초적인 안전교육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이론이나 실제들을 교육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사안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안전교육만큼은 이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안전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안전사고 재해사망률이 1위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안전교육을 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아주 기초적인 안전교육, 이론교육들이 중요하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른이 돼서 직장에 들어가거나 어디를 들어가서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잘 살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지금 하시고 있는 것 중에서 프로그램만 잘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진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교권침해 관련 발생 학교 건수 보면 진천중에서 ’17년도 6건, ’18년도 1건, ’19년도 2건, ’20년도 1건, ’21년 5건. 이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육장님 말씀은 그 실습생으로, 실습생?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생은 수업시간에 방해를 하든 뭐 하든 학습권 침해라는 것으로 학생 자신을 보호할 수 있지만 선생님은 그 제도하에 학생을 조금이라도 인격적으로 어떻게 질책을 하거나 체벌을 하거나 분리를 하거나 이런 조건이 없으니까…
이 교원이, 5년간 21명이나 발생했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학교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특별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학생들을 진단하고 분석하면서 아이들에게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많이 나아진 상태입니다.
제천 교육장님, 페이지 101쪽 학생자살 관련, 최근 5년간 자살시도 학생 수가 ’21년도에 급격히 증가했어요. 뭐 이유가 있나요?
최근 5년간 자살시도 학생 수가 많은 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학기에 한 번씩 학교폭력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부분에는 학생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2018년에 2건, 2019년에 2건, ’20년도 6건, 지금 ’21년 9건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이런 것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저는 왜 이렇게 증가가 되느냐 이유를 묻고 있는 거예요, 대책을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이거 환자가, 환자란다. 이렇게 시도가 발생된 이유를 다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충북의 이슈가 그 문제인데, 아이들의 어떤 자살 문제인데 이유를 다 보지 않나요? 그러면 이유를 파악하고 계셔야죠. 교육장님, 다른 문제도 아니고.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추측을 하는 부분은 2019년 12월부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아이들 학교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등교도 못하고 원격수업 하고.
아마 그러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혼자서 집에서 생활하는 이런 시간들이 많았고, 또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서행동 특성검사나 학폭 설문조사나 집단상담 이런 걸 실시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해서 자기 심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뭐라고 그럴까 무기명으로다가 하는 설문조사니까 본인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응답한 학생도 없지 않아 있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방법은 그런 시도한 것을, 시도하는 것을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목격한 경우 요런 거가 가장 정확한 파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뭐 분노해서 관심 유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상담을 하셨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대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 2021년 이렇게 늘어났다면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는 줄어들 수 있을까요? 그건 좀 불명확한 질의죠.
하여튼 많은 신경을 써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지금 문제된 것들이 쭉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환경 지원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 주세요.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학교 자체에서 아이 어떤 지도에 한계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지역 교육청에 있는 Wee센터를 통해서 상담치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Wee센터에서도 또 어려운 경우에는 정신과 자문의 상담을 주선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정신과 전문의 상담으로다 안 되면 치료를 위한 병원 연계도 시켜주고 이러는 식으로…
저희들도 다 본청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건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그다음에 제천교육지원청 또 121쪽입니다. 122쪽 보면 돼요. 최근 5년간 교권침해 사안 발생 및 처리결과가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야, 이거 묘하다는 생각으로 제천의 제천디지털전자고 여기가 ’17년에 보면 아마 교권침해가 6건이 있었어요. 지금도 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있는 거죠?
이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으면 흘러가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게 6건이나 교권침해가 이루어졌던 것이 갑자기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항들을 여기서 어떤 모티브를 얻어서 이런 데서 어떤 정책을 폈길래 아이들이 갑자기 줄어들었을까 이런 내용을 파악해서 다른 데로 확산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거 내용 잘 모르시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해서 갑자기 아이들이 이렇게 교권 침해하는 학생들이 2017년도 6명에서 이렇게 2021년도 영으로 내려왔는지 잘 모르시는 거죠?
정확한 사유는 학교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만약에 교권침해를 한 학생이 그걸로 인해서 고등학교는 퇴학 조치도 가능하거든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서 안 되지만.
그래서 아마 그런 학생들이 퇴학 처분을 받았거나 또 학교를 그만뒀거나 이래서 줄어든 부분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청에서, 교육청이 지금 권한이 다 넘어간 거죠. 그렇죠?
학교에서 지원청으로, 그렇죠?
음성 교육장님.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한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괴산증평 교육장님.
69쪽, 69쪽에 보면 학교만 증평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이, 그렇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건이네. 동일한 사건인가,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보면 증평초등학교는 지금 학교가 과밀학급으로 교감 선생님이 두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타 학교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동학대 신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원인을 보면 일반인에 의한 아동학대가 4건이고요. 가족에 의한 아동학대도 있고, 또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13건 등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아마 감수성이 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증평공고는 어떤 것은 알고 있지만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교육청에서 한 아이도 포기를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총체적인 난국 교육지역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교권침해 관련해서.
여기도 좀 어떤 방법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고민들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그래서 증평공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본청하고 저희하고 학교 측하고 긴밀하게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죠.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의 우리 4개 교육지원청 중에 어떤 분이 이 학년제가 성공이다, 단점, 장점 짤막짤막하게 해 주세요. 어떤 분이 하실까요? 네 분 중에.
(…)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오늘 제일 말씀 안 하신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회를 드린 거예요.
준비 안 되셨었어요? 그럼 준비 되신 분 없으세요?
그럼 북부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북부에 어디 충주 교육장님 말씀하실래요, 아니면 제천 말씀하실래요.
지금 말씀하여 주신 자유학기제는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아이들의 꿈과 적성을 찾는 아주 성공적인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상당히 학부모들이나 지역사회나 높은데 시기가 의견이 때로는 중1보다는 중학교 고학년에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중부지역에 어떻게 오늘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음성 교육장님 한번 더 하시죠 뭐.
자유학기제 방금 우리 충주 교육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사실 비슷하기는 한데요. 이게 이제 유럽지역의 갭이어(Gap year)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취지나 방향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시점이 원래 중3에서 고1 정도, 고1 정도의 시점이 가장 적합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연령대가 돼야지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특수성이 대학입시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특히 중3도 고등학교 입시와 맞물려서 학부모님들이나 일반 국민들한테는 자유학기제는 노는 학기다라는 이런 인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입시를 앞둔 중3이나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 이것 때문에 중1로 이게 낮춰서 하다 보니까 이 시기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과 검토를 통해서 일부 조율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의견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영동에서 멀리 오셨으니까, 또 발언도 적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행정과장님 오셨으면 실무를 맡으신 행정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약간 지역 민원과 관련된 건데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고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그 민원인의 답답함이 풀릴 것 같습니다.
학원을 하시는 분입니다. 학원점검을 하는데 회계장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나 봐요. 입출금 내역이 들어 있는.
그런데 뭐라고 그래야 되나? 본인들의 어떤 영업비밀을 까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웃음)공무원들이 오면 그것을 갖다가 보여주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약간 못마땅하다,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보여줄 필요가 있느냐. 뭐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여주는데 왜 와 가지고 공무원이 고압적으로 그것을 보여 달라고 하느냐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얘기의 요지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이 꼭 의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꼭 의무적으로 안 보여줘도 되는 거라면, 대도시 같은 경우는 안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문자를 막 보냈어요. 보니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보냈는데 뭐 해석의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법으로 되어 있는 건지, 여기 보니까 이게 뭡니까? 별지에 보면 수입 및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봐도 된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학원 운영자나 안 그러면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 운영과 교습에 필요한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놓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장부 비치나 부실 기재를 했을 경우 저희가 행정처분, 벌점도 주고 행정처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법에 보면요, 교육감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에 출입해서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학원비나, 저희가 현금출납부를 보는 이유는 학원비나 아니면 교습소에서 제대로 저희한테 신고한 금액 이상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장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같이 학원을 하는 어떻게 보면 경쟁업체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같이 가도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오지 말아라 이렇게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본인들이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부를 같이 보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점검을 하실 때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법에 그렇게 돼 있고 시행령에도 그렇게 돼 있고 별표에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돼 있으니까,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이것은 뭐 행정과장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 존경하는.
전에, 전에, 작년에 제가 처음에 와 가지고 사실 뭣 모를 때 증평 교육청을 좀 제가 신설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니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뭐 단호하게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또 예를 들어서 증평군의회에서 막 들고 일어나고 주민들이 왕왕거리니까 예를 들어서 출장소를 만든다고, 어떻게 보세요.
좀 보충 말씀 드려도 될까요?
(장내웃음)
그래서 저는 우리 도교육청이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교육정책이 좀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진짜 곧 죽어도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러니까 다 뭐든지 여지는 사실은 있는 거예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때도 예를 들어서 만약 그렇게 질문했었을 때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적극행정, 적극행정 하는데, 그렇게 얘기했었으면 좀 달랐는데 그때는 뭐 시쳇말로 이도 안 들어갔었는데 지금 불과 얼마 만에 이렇게 출장소를 만든다고 하고 또 인력을 뽑는다고 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에서 어떤 부서에서, 뭐 교육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상열 교육장님이 하셨나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비칠 수도 있는데요. 일단 교육지원청 설치는 법령상이지만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국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국무회의 의결사항이고요. 설치를 할지 말지 폐지할지 통합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그다음에 증평의 교육지원청 설치에 대한 요구들이 있어서 본청인 도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벌써 몇 년 전부터 검토를 해서 센터를 설치하는 문제는 한 2년 전에 벌써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증평 쪽에서는 교육지원청 설치를 계속 주장하다가 그게 저희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조금 조정이 되어서 이번에 센터를 설치했지만 여전히 증평지역의 주민들이나 증평지역의 의회에서, 증평군이나 이런 데에서는 계속적으로 이후에도 교육지원청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센터를 갑자기 올해 한 것이 아니라 센터 설치도 이삼 년 전에 저희들이 제안을 드렸어요. 센터를 하겠다고. 그러나 센터 가지고는 안 된다, 교육지원청을 설치해 달라 그런 요구를 했었고 그게 올해 센터까지는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금 전에 발언을 하시면서 출장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렇게 센터라고 하시길래 발언을 또 김국기 위원님이 잘못하신 것처럼 했는데, 들어선 명칭이 센터지 행정적으로 보면 출장소나 분원 개념이 맞습니다. 행정적으로 보면.
용어를 가지고 그냥 센터라고 지칭을 하는 건데 행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면 출장소 개념이 더 강하다. 그런데 그거는 증평센터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잘못하신 거는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센터라고 불려지기 때문에 또 센터라고 하는 것이 센터에서 행정기구에서의 정해져 있진 않기 때문에 김국기 위원님 말씀이 더 존중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1분인데요. 어차피 본청 때 할 거라서 간략하게만 답변을 하고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사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정상교 위원님께서 관사 여쭤봤습니다. 충주남산초 관사에 관해서 여쭤봤었고, 임동현 위원님께서도 관사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관사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다가 교육장님들 오셨으니까 몇 가지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사의 형태로는 공동관사가 있고 아파트가 있고 단독관사가 있습니다. 저는 단독관사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단독관사의 공실률이라고 그러죠. 교직원이 입주해 있지 않은 상황들을 파악하고, 이 관사들이 오래된 관사들 어떻게 할 거냐 도교육청 차원에서, 폐가처럼 된 것 그냥 내버려둘 거냐, 이거 관리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 같은 경우에는 관사가 27개가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약간 숫자가 차이가, 제가 파악하기로 27개고요. 사용은 18개 하고 있고, 미활용이 9개입니다. 9개는 굉장히 높은 것이죠. 9개가 대부분 다 단독관사입니다. 그래서 현황이 어떤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가흥초등학교, 달천초 매현분교, 덕신초등학교, 동량초등학교, ’70년대 지어진 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나요?
지금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별로 없는 학교에는 교원들이 교통량이 좋아서 충주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사용 가능성 없습니다.
그다음에 영동도 한번 여쭤볼게요. 상황이 어떤가 파악하는 겁니다.
추풍령초 공동관사인데 한 명도 없습니다. 공동관사가 3개가 있는데요. 한 곳은 비어 있고 매곡초등학교 한 명도 없습니다. 상촌초등학교 관사는 있는데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잠깐 임시적으로 비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계속 그 상태에…
그다음에 충주도 많고 단양이 비교적 많습니다. 특히 단독관사가 많았었고, 예를 들면 별방초등학교 제가 파악하기는 학생 수가 12명인데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단독관사가 3개가 있습니다. 12명인데 관사만 3개입니다, 지금. 그런데 한 분도 지금 사용 안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요것도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은 겁니다, 지금 제가.
별방초등학교는 현재 학생이 12명이고요 내년에 학생이 7명이 돼서 영춘초등학교 별방분교장으로 격하가…
아예 공동관사를, 다 차가 있으니까 공동관사를 거점으로 해서 모아서 지어서 할 거냐. 이거 관리도 해야 되고 잘못하면 폐물 되고, 아까 무슨 충주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외부인들이 또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일단은. 본청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포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포중학교는 특이하게 공동관사가 있어서 아홉 분이 교직원이 계시는데 관사가 아파트가 2개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아파트 2개가 한 명도, 지금 놀리고 있는 건가요?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공동관사만 쓰면 가능하면 아파트 매각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고, 종합적으로 잘 들었고요. 상황 잘 들었고, 본청 심사 때 한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할 테니까 마찬가지로 의견을 주셔서 적정하게 활용, 음성 교육장님 또, 이게 정책기획과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것도 상관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음성도 있으니까.(웃음)
정책기획과하고는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음성 교육장으로 있으면서 사실 관사 문제가 외부적으로는 거리가 먼 단양, 영동 이런 쪽에 관사가 굉장히 시급하고 어렵다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계신데 사실 제일 어려운 곳이 음성입니다. 출퇴근이 어중간한 지역이다 보니까…
일단 다른 의미거든요. 그거는 관사가 되어야 되지만 예전에 학생도 줄고 선생님들 출퇴근이 여건이 안 됐을 때 생긴 그 관사들 어떻게 처리할 거냐 문제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관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유형인데 이 세 가지 유형이 단독주택은 이미 시대에 지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최대한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지금 보은에서 공동관사를 짓고 있는데 19실 지금 짓고 있는데 예산이 한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공동관사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혜택을 보는 교직원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도내에 관사가 필요한 교직원은 수천 명인데 이 공동관사로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도 더군다나 어렵죠, 좋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역마다 민간이 지은 원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룸을 우리 교육청이 관사가 필요한 교직원들에게 적절한 심사를 거쳐서 임대를 해 주고 임대료를 교육청이 부담을 하자라는 겁니다. 연간 한 400만 원 정도면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내 전체 관사가 필요한 교직원들에게 원룸을 임대해 주더라도 그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은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 연도에 소멸이 돼버리기 때문에, 공동관사를 짓거나 아파트를 매입하면 재산 가치를 가지고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소멸되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지금까지 관공사가 직원들에게 원룸을 임대해서 준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어긋나서 제가 오래된 관사 학교 안에 있는 교장 관사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이런 거 한번 정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서 관사 짓는 거는 저도 같은 의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진천에 관사를 지을 때 이걸 원룸을 매입을 할 것이냐 건축비가 싸게 들어가니까 민간이 짓게 하고 매입할 것이냐, 그다음에 아니면 임대로 갈 것이냐인데 임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월세 개념, 보증금이 있고 월세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까?
좋은 의견 잘 들었고요. 그냥 사용되지 않는 관사에 접근하려고 했다가 괜히 짐만 더 능어 갖고 더 공부해서 저기 본청 때…
(장내웃음)
전체기 때문에 발령이 개별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 같은 경우 다른 지역으로 가면 거기에 주택보조비도 나오고 그러는데 충청북도교육청은 단일기관이라서 그런 게 없습니다. 파견수당도 없고 다들 교육청 내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정주여건을 갖춰줘야지만 그 지역에서 교원들이 생활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제가 작년에 얘기하면서 업무추진비 사용의 집행내용의 적정성이 약간 있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특수한 상황이라서 선결제를 하라고 했는데 이 선결제가 그래도 근거 있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요번 다시 한번 언뜻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너무나 시군 교육청마다 다르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도 얘기를 했는데, 명쾌하게 알기 쉽게 공개가 되는 자료면 법령에 의해서 예규에 의해서 공개되는 자료면 접근성이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박성원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투명하게 집행을 공개하라는 취지에서 조례에도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교육청마다 너무나 다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걸 드릴 테니까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업무추진비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세 가지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지역 교육청 뭐 부서별 쓰는 것들에 관해서 공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서 쓴 학교장 등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치원의 업무추진비 공개가 추가가 돼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교육청의 메인 메뉴가 다 있어요. 대개 동일합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설정을 해 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도민으로서, 학부모로서 교육청의 업무추진비를 들어가 보고 싶다고 그러면 모든 교육청이 일관된 루트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충주 같은 경우는 빠른 메뉴라고 있습니다. 빠른 메뉴라고 해서 그 카테고리를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바로 이렇게 되게끔 자주 쓰는 메뉴를 하고 있고, 빠른 메뉴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또한 충주 같은 경우는 알림마당 내에 예산집행 공개가 되어 있고요. 교육청은. 그런데 유치원은 분야별 정보에 행정과의 업무추진비가, 행정과 내에 또 이렇게 사립유치원이 들어가 있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데는 민원정보 공개에다가 교육청 업무추진비를 해 놓은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교육청은 괴산증평 교육청은 행정정보 재무팀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다가 업무추진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 중구난방 틀리다는 거고요.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학교의 업무추진비는 어떤 데는 학교에다가 그냥, 청주 같은 경우는 학교에다 게시할 수 있도록 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별도로 학교재정정보라고 해서 만들어, 재정정보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재정정보는 그 학교회계를 공개하는 것이지 재정정보하고 업무추진비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린데 그냥 재정 공개에다 엎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복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과 내에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행정정보에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운영위원회 메뉴에 유치원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본청에다가 얘기할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제도는 있는데 각기 달라서 한번 점검해 봤으니까요. 나중에 일관되게 하는데 있어서 관심가져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어제 말씀드렸던 건데 자살률이 쭉 있었고 자살시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살시도가. 시도가 높아졌고 더군다나 ’21년도는 아직도 통계에 들어가지 않고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난다고 보는 것이고요. 모든 교육청이 다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만큼 학생들의 마음건강이 약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불안과 우울한 요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환경적이든 간에 그렇게 발생하고 있고 그것이 자살시도로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살시도와 자해라는 것들을 분리해서 교육장님들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제 이제 제가 또 일부러 예전에 봤던 추적60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청소년 자해. 그러니까 청소년 자해라고 하는 걸 아무 포털에만 쳐봐도요 굉장한 뉴스와 뭐 텔레비전에 나왔던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설문을 하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숨기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미수에 그쳐도 드러나지만 이것은 안 드러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이에는 자해러라고 하는, 이 행위자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단모임에서 SNS를 가보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자해라는 영어를 쳐봐도 수만 건이 이렇게 잔인한 모습이 노출이 되고 뜹니다. 자해계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혈 자해라고 있습니다, 보면.
방식이 약물도 하는데 약물은 죽으려고 먹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자기의 스트레스를 고통으로 풀어내는 한 방식.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살이 아니고 살려고 하는 하나의 방식의 표현이라고들 합니다.
이게 유행한 지가, 대개 보면 유행 이런 게 다 기사에나 언론에 붙어 있습니다.
또 특징적으로는 문제 학생이거나 문제가 있는 집의 학생들이 아닙니다. 특이하게도 조사를 해 보면 성적도 어느 정도 상위권을 유지하는 모범생들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교육부가 중학생 100명 중 10명이, 즉, 9.7%가 자해경험이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투명하게. 고등학생도 6.4%였습니다.
그런데 일선 교사들은 이것을 빙산의 일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고 고통을 주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는 그 아이들한테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자살로 보면.
그런데 이 자해라고 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형태고 새롭게 나타난 어떤 유행처럼 번지는 행위기 때문에 생명존중 교육으로 해결되지 않는 다른, 우리가 보듬어주고 해결해야지, 오히려 도움을 위한 요청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것들이 담임부터 아니면 Wee센터부터, Wee클래스부터, 마음건강증진센터부터, 아니면 연계된 지역사회까지 모든 것들이 동원돼서 학생들을 보듬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 자해 문제는 통계도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다시 건의할 것이고, 그거 교육장님들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이런 학생들의 유행이나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교육장님들이나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혀 못 들어보셨나요?
(…)
전혀 못 들어보셨나요? 이런 사례를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신 분 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아이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신체자해, 자해하는 거 이것은 어떤 생명존중 차원에서 보면 자살시도가 분명하지만…
혹시라도 담당하시는 학폭위나 선생님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교육장님들 당장이라도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청소년 자해라고 하는 용어만 찾아봐도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에서 나오고 이렇게 관심 있게 됐는지.
그런데 이것이 은밀하게 아이들끼리의 SNS 공간에서 확산되고 유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장님들은 아직 다 이 분야에서 모르는 걸로 알고…
(장내웃음)
또 아십니까? 김상열 교육장님 진짜로?(웃음) 이거 아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으로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통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아이 무슨 의견을 주시려고…
(장내웃음)
그 자해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해는 또 약물성 자해도 있고 복잡합니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시설 현황 관련해서 잘 아시는 교육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컨테이너나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보면 지자체나 이런 데 신고를 하고 다 설치를 하죠?
컨테이너를 놓든지 아니면 시설물, 구조물을 학교에 창고용도로 쓰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것은 어떻게 지자체에 신고, 일반적으로는 법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죠.
(「예,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지원청 내에 창고나 이런 구조물들은 신고가 되었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것은 한번 돌아가서 검토를 해 보시고, 본청 때 물론 하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그 시설물이나 이런 구조물을 등재를 해야 되죠. 재산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는 재산이기 때문에 적어도 재산관리가 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건 재무과에서 할 거라고 보는데 이건 되게 많은 거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혹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시설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아무나 대답…
그 컨테이너 같은 시설들이 미등재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좀 꼼꼼하게 못 챙긴 부분도 있고, 또 대부분의 이런 시설들이 쓰레기 분리수거장이나 재활용품, 수집 이런 공간이나 아니면 간단한 창고, 그래서 학교의 운동기구나 천막 같은 것을 보관하거나 이런 정도의 아마 시설로, 그러다 보니까 좀 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곳에서 어떤 방화…
그렇게 하고 또 이런 창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더군다나 또 아이들이 더 많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곳인데 이게 등재가 안 돼 있으면, 신고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가서는 엄청난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이제 교육장님들 오셨으니까 이번 참에 한번 가셔서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게 빠지지 않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쭤볼게요.
기초학력 제고 및 학력 격차 해소 사업내용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옥천 교육장님, 지금 사실 우리 기초학력하고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지원청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산 차이도 크고.
물론 이제 학생 수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이런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런데, 보니까 우리 옥천 같은 경우는 물론 예산도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20년에 이어서 4개나 제로, 제로, 제로, 제로가 있어요.
’20년도에도 초등 기초학력 지원단 운영, 초등 기초학력 컨설팅, 초등 기초학력 연수 이래 갖고 계획은 4개를 똑같이 잡았는데 다 이게 안 됐어요. 예산집행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이게, 그때는 ’20년도에는 안 계셨죠. 여기 지원청에.
그런데 이제 여기 ’21년도에도 이것을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21년도에는 시행을 안 한 건지.
시행을 안 한 게 아니라요 예산이 필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당자 연수라든가 그다음에 기초학력지원단이라든가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쭤볼게요. 이게 지원청마다 위원회 수가 다 별도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통합적인 게 있고 나머지는 허용을 하는 건가요?
대부분의 위원회는 다 어떤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거의 통일되게 위원회가 아마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교육장님이 그냥 하시나요, 아니면 교육청에 올려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라고 허가를 받고 하나요?
제가 알기로 저희 음성교육지원청의 31개의 위원회를 저희 음성 교육청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설치한 위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법령에 근거하거나 지침에 근거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청장님들께서도 한번, 청장님들도 회의하고 그러실 때 있잖아요. 그런 때 한번 논의가 되어져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음성 갑질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요번에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참 그래도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이게 청주교육지원청에 여쭤보니까 의무이긴 하나 시간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이.
그런데 우리 제천 교육장님, 제가 이렇게 보면서, 10분을 했어요. 교육시간이 10분이에요. 80명을 대상으로 화상교육을 했고, 또 한 번은 87명을 대상으로 10분 교육을 했어요.
과연 10분간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교육장님.
갑질 교육 관련해서 직장 내 갑질 예방 관련 교육이 있어요. 36-1. 차라리 이런 거는 창피하지 않나요? 안 쓰는 게 낫지 않나요? 이런 데 보고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교육시간 10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10분 동안에 어떤 교육효과가 있을까 말씀해 주신 건 공감은 하지만, 요것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1일 기준으로다가 전 직원 월례조회를 합니다. 월례조회 하는 과정에서 또 시기적으로다가 중요한 이러한 사안들은 저희들이 어떤 일반적인 연수시간으로다가 50분, 1시간 이 정도까지 안 하고…
저는 과연 이 자료를 이렇게 올리신 거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 드리긴 죄송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한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제천만 또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10분, 20분, 30분 다 그래요, 교육지원청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갑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물론 우리 아이들의 잘못, 여러 가지 또 우리 이런 학부형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정작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그냥 이런 거는 저기한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교육방법 면에서 어떤 강사를 초대해서 강연·강의식으로다가 연수를 할 경우는 10분으로다 절대로 되지가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동영상 자료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근본적인 생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거꾸로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걸 보셨다면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해 줘 보세요.
(…)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잘하고 잘못하고 이거가 아니고요. 개선해 나갈 건 개선해 나가야죠. 행정감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교육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저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고 저희들이 그래도, 정말 많은 업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업무 중에 또 교육장님들이 일일이 챙길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서 아, 이런 건 좀 이야기를 해 드려서 우리 교육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죠. 뭐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군다나 이런 갑질 관련 이런 부분들은 심각한 사안이고, 또 초기에 선생님들이 오시면서 요새 젊은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의 생각이 사고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요새 젠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내년부터는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세 분 교육장님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까 보은 교육청의 행정과장님이 202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다 그래서 조치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정도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인가는 서로 머리를 맞대 봐야 될 것 같고요.
2018년도에 라돈침대 관련돼서 파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가 9.3배였었거든요, 기준치에.
그런데 지금 보은 한 학교는 기준치에 거의 8.7배, 9배 가까이 되는 사실은 전국적인, 라돈침대 관련돼서 전국적인 파동이 일어났는데 우리 지역에 8.7배의 학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조용해져야 할까요?
하여튼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148베크렐에 있으면 하루에 담배 8개 피는 정도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지금 속리초등학교는 8.7배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담배 69개를 피는 거라고 지금 유추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닙니다만 이 정도는 우려가 되는 건데요.
라돈 문제 때문에 우리가 12년 전에 제천의 수산초등학교에 석면 검출됐을 때 제천의 수산초등학교를 전면 등교금지를 시켰었습니다. 아주 전면적으로. 이게 똑같은 1급 발암물질인데요.
지금 라돈도 관리하는 곳이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거든요. 이만큼 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인데요. 이거를 학부모나 대상자들에게 구성원들에게 알리게 되면 오히려 더 학교행정이나 교육행정에 혼란을 갖고 올 것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장님들께서 판단하셔서 답변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천 교육장님께서 한번 신중히 판단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혼란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돈의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얼른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학부모들이 아시긴 아셔야 되지만 정작 그렇게 속리초 학부형님들께서 수치가 많다라는 걸 아셨을 경우에는 그 충격이, 9.3배의 라돈침대도 혼란이 있었는데 정말 지역적인 문제로도 될 것 같습니다.
단양 교육장님.
이런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알리는 부분이 학부모나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예방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교육장님 말씀대로 여기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이렇게 알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지금 측정결과 1,285가 다시 또 이거를 측정을 했더니 448로 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측정결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고, 지금 설계용역 들어가고 내년도까지 이거를 전부 토양가스배출 그 공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교육청이 이것을 쉬쉬하고 있고 알리지 않는다면, 또 일부 위원들만 알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인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을 알려서 더 정리를 잘할 것인지 아닌지를 지금 판단을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구했습니다.
저는 행감을 하면서 지적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대안도 모색을 같이 해야 되는데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구하고 이 대안을 함께 머리를 맞대서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을 하고, 주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교육청과 협의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학부모들에게 통보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3년 치 통계만이 아니라 2021년도 기준치가 있을 때 이 특정 정도의 기준치에서는 어떻게 하고 지금 속리초같이 이런 다량 검출이 된 곳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도 바로 당장 오늘 이후부터 조치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열 교육장님.
초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도 그렇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충북교육감 후보로 김상열 교육장님이 오르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상열 교육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 하는 교육가족들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도민들도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상열 교육장님의 입장이 어떠신지 저도 궁금하고, 뭐 곤란한 질문이지만, 상당히 곤란한 질문인데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시원하게 입장을 밝히실 수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때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입장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정부정책이나 우리 교육청의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일을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제가 오히려 교육청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그런 입장에 또 서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위치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은 현 우리 김병우 교육감께서 교육감에 당선이 되시고 충북교육의 정책이 크게 전환을 하는 과정에 저도 김병우 교육감을 도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 왔고 지금 현재 지역에서 교육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정년이 한 2년 6개월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저는 현재 우리 충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행복교육, 행복한 우리 충북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추진 중에 있고 또 그 많은 정책들 중에 또 상당 부분은 제가 많이 관여를 해서 수립한 정책들도 많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우리 도민 모두에게 충북교육을 믿고 또 우리 충북교육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충북교육을 만드는 일에 밀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우리 김병우 교육감이 추진하는 충북교육의 혁신방향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모 대선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청문회 자리나 이런 데서 이런 질문을 받고 대선후보가 되신 분도 계신데 하여튼 그렇게 충북교육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헌신하시고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나중에 또 지역을 위해서, 충북교육을 위해서 봉사하실 기회가 계시면 그때 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장님 그 라돈 문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안이 굉장히 위중하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서 좀 지원청에서도, 본청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거다.
특히,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아이들이 피폭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감설치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건강진단도 한번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학년, 그렇죠? 오래 다닌 학생들부터 먼저 이거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좀 올해 수치 체크해서 148베크렐이 넘은 학교는 모두 다 한번 그런 면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9쪽, 학생선수 인권보호 관련해서요. ’20년, ’21년 신명중에서 일곱 번의 언어 또는 신체 폭력사고가 있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이게 보면 지금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전부 다 학교장 자체로 종결했어요. 그렇죠?
이게 나중에 터져 가지고, 7월 26일 날 크게 터져서 결과적으로는 부모님들 불러서 교육 받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심의결과 경고처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결과 1개월 자격정지 조치하고, 초기 대책이 잘못된 거죠, 이거.
2020년부터 문제가 발생이 지속적으로 됐습니다.
지금 이 신명중 축구부는 지역의 학생들보다 바깥에서 전입해 온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 생활팀에서 보고가 됐을 때는 학교에서 자체 종결로 하고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체육팀에는 통보가 안 돼서 지속적인 저희가 관리가 조금 미숙했던 점을 인정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78쪽입니다, 78쪽.
내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충주 교육장님이 계신 데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으로, 학생 안전사고 관련해서요. 32-3,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청의 지도 실적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대책사항이 제일 조금이에요, 제일 조금.
이것은 정말, 저는 이거 기록한 담당 선생님도 문제지만 관리하시는 분들도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 예?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후에 단위학교에서 안전교육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구안하겠습니다.
아까 김상열 교육장님께서 모든 학교가 대동소이하게 안전교육도 하고 사업한다는 데 저도 동의합니다.
정책이라는 게 뭐 본청에서 일관성 있게 나가기 때문에 비슷한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대책사항들이 나올 때는 굉장한 디테일을 요구하고 일시, 그다음에 장소, 담당 뭐 이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행정 개선 감사결과가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시정해 주십시오.
저도 5분 자유발언을 했고 학업중단 학생 관련해서 교육, 본청, 지원청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학업중단 학생들을 예방이나 방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제 청주교육지원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원인은 다 나와 있어요. 아이들이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 1, 2, 3위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육지원청별로 거의 비슷해요, 내용들이. 이렇게 순위가. 학교를 그만두는 유형이.
그런데 이게 원인별로, 작년에 행감 때도 제가 원인별로 순위파악을 한 후에 그 유형을 분석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방법을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됐어요.
올해도 보면 그냥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쭉 열거해 놓은 거예요,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이거 방법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유형별로 분석을 하셔서 대책을 기록해 주시고, 물론 일반 학생 기록하는 것도 있고 중복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해서 원인별, 유형별 구분해서 대책을 세워줘야지만 정말 제대로 된 대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들 그렇게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청주내곡초 사태를 보고서 많은 저도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정말 이 사회에서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소통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보면 라돈 문제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정말 학부모들과 소통이 강화되고 그랬다면 내곡초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것이다. 라돈사태도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비하가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라돈 문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도 좋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제삼자가, 제삼 지대에 있는 학부모들이 보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그냥 학교에서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면 따라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들과 학교운영위원회도 좋지만, 그다음에 지역도 좋지만 특히 학부모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책들과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더 많은 정책들과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만들어 내야 된다, 지원청에서.
그래야지만 어떤 중요한 사업들을 할 때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은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정부도 그렇고, 모든 단체가 앞으로는 사회가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들을 새롭게 발굴을 해서 내년 사업에 대안으로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격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도 저희 지원청에서 조금 더 지역사회나 학부모하고 소통하면서 좀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과는 나름대로 내곡초도 소통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현장도 가보고 그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학부모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본인 자식들의 문제고, 못 봤고, 일찍 못 들었고, 제대로 된 얘기들을 안 해 줬고, 정보공개를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시급을 요하는 거니까 방송을 보고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겠지만 본청에서 월요일 직속기관 감사가 끝날 때까지 향후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한 것을 의회에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두 가지만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행감 자료가 9월 기준으로, 9월 말 기준으로 업무추진 현황이 보고가 됐거든요. 11월 23일 날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11월 23일 날 본예산을 하니까 그러면 업무추진 현황 보고에 보면 10월 달 완료하겠다, 11월 달 완료하겠다, 그리고 9월 추진 중,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또 이걸 삐딱하게 생각을 하면 의회에 보고하기도 싫고 하니까 그냥 조금 미뤘다가 한 10월 달에 해, 이러지는 않겠죠. 이러지는 않겠는데 그걸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 ’22년 본예산과 연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9월 말 기준이 아니라 11월 한 15일 정도까지의 업무추진 현황을 50% 미만 사업 있잖아요. 그것만 정리를 해서 예산안 할 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충주 교육장님, 어떻게 제출 가능할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2차 추경 때 학교에 재배정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재배정한 사업을 의회도 보기가 어렵고요. 아마 교육청도 현재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11월 15일까지 집행현황을 학교에 재배정된 예산을, 추경 예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12월 한 달이니까 아마 그 전에 9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예산을 가용할 수 있는 예산 모두를 2021년에 다 써라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지금 급하게 집행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집행하시고 계시는 것을 같이 파악하셔서 본예산 할 때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하는 이 있음)
제가 너무 어려운 숙제를, 행감이 끝났는데 끝난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느낌을 드려서 죄송합니다.(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월 15일에는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등 9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
박성원 최경천 김영주 임동현
정상교 김국기 이수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성범
전문위원이대종
○피감사기관참석자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응환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정진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연규영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최경희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박영자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오은주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한상묵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김상열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서주선
○출석참고인
유수남(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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