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8월 30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다. 농업기술원
라. 농정국
2.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의 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예년보다 잦은 비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역 의정활동과 도정업무 추진에 열정적으로 힘쓰시다가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심사 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분들께서도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02분)
먼저 경제통상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총 1,218억 365만 원으로 기정예산 1,067억 9,798만 원보다 150억 56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3.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1,878억 3,543만 원으로 기정예산 1,690억 7,119만 원보다 187억 6,42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4.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 세입 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먼저 이자수입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167만 원, 또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새벽인력시장 이용구직자 급식지원사업 319만 원, 그 외 수입으로는 외국인투자지역 위탁관리 정산금 등 5개 사업 12억 3,674만 원, 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는 청주산단 재생사업 시행계획 수립 용역 등 2개 사업에 5억 3,924만 원, 그리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지방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등 2개 사업에 131억 7,984만 원, 기금수입으로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직제순에 따라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7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53억 8,232만 원으로 기정예산 251억 7,232만 원보다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종합계획 연구용역 2억 원, 소비자상담센터 리모델링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938억 706만 원으로 기정예산 771억 5,350만 원보다 166억 5,356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67억 3,353만 원, 외국인 투자상담 통·번역비 1,000만 원,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 일자리기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39억 4,799만 원으로 기정예산 220억 4,731만 원보다 19억 68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906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500만 원, 충청북도 일자리통합정보 구축사업 5,000만 원,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1억 5,000만 원,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시범 운영 1억 6,200만 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일자리기업과 소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으로 총예산액 1억 원 중 1억 원을 명시이월할 계획이며, 이월 사유는 공동직장어린이집 교통진입로 확보를 위해 설치대상 부지가 변경되어서 절차 이행에 따라서 명시이월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4차 산업혁명 대응,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충청북도 일자리통합정보 구축사업,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시범 운영 등의 사업으로, 우리 도의 미래대응과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을 위한 필수사업과 국비지원 변경에 따른 매칭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 올리면서, 우리 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인 150억 567만 원이 증액된 1,218억 3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3.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증감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과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1%인 187억 6,424만 원이 증액된 1,878억 3,543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4.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서민경제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충북실현 등 충북 4%경제 실현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90쪽, 충청북도 일자리통합정보 구축사업 191쪽, 생산적 일손봉사 특집프로그램 제작, 이상 2건의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 25억 5,600만 원 중 1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유는 설치대상 부지 변경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0쪽, 충청북도 일자리통합정보 구축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인력공급과 또 필요한 인력을 요구하는 수요가 정확히 조사되고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부족해서 특정 지역의 특정 분야 인력양성이라든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일자리통합정보 구축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발전적인 일자리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와 인력공급 기관에서 양성하는 인력에 대한 정보를 면밀하게 수집·분석·정리해서 전산통계화시키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산업별·지역별·직무수준별 수요와 고용현황 등을 파악하고 도내 16개 대학과 26개 특성화고를 비롯한 인력공급 기관에서 배출되는 인력의 업종별·지역별·수준별 현황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한 결과를 일자리지도 등 통합정보망을 통해 쉽고 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전자 형태의 책자 등으로 표출해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일자리정책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1쪽, 생산적 일손봉사 특집프로그램 제작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사업 참여자와 또 관련된 중앙부처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하면서 리플릿 또 포스터 등의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서 집중적으로다 이렇게 홍보 시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많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 언론기관인 TV방송국을 통해 생산적 일손봉사 특집 토론회를 도청 등의 장소에서 일자리 전문가 또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 등 다양한 토론자와 함께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생산적 일손봉사의 개선사항, 발전방안 등을 도출하고, 특히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자를 확산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도민 참여 확산은 물론 전국 최초로 시행한 생산적 일자리사업의 전국 확산 또 내년에 특별교부세 또는 2019년도 정부예산 확보하는 그런 계기로 활용하고 어려운 농가·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특집프로그램 예산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일자리기업과 소관 산업단지형 공동주택 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 명시이월 1억에 대한, 부지변경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이 되었는데요. 이게 왜 변경되었나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류로 자료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 수해 때, 어제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마는 금번 수해에 우리 도청 공무원 모두가 수해복구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수해피해지역인 괴산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0쪽에 보면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종합계획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의 수임기관은 어디로 정한 건가요?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수행기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산출금액은 학술용역원가계산기준에 따라서 산출을 했는데요. 지금 이 4차 산업 관련 용역이 저희 도에서는 처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현재 이 4차 산업 관련해서는 지금 기반이 사실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고 그래서 좀 자세하고, 또 자세한 여건을 분석을 하고 또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그 용역비가, 조금 충분한 용역비가 필요한 걸로 판단을 해서 2억 정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인건비는 산출근거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여비나 자문비 이런 거가 있겠지마는 그 수임기관에 금액적 소득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산출근거는 표시할 수가 없는 건가요?
다음은 13쪽에 보면은 투자유치과에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는 배부처, 배부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면은 외국에도 홍보물을 보낼 수도 있고 또한 우리 도내보다는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에 이렇게 배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배부처와 배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 기업을 유치를 하는 데에 하나의 홍보를 위한 소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대만에 지사님하고 투자유치단이 파견이 돼서 다녀왔는데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대만에 갔을 때 거기에 그 관련 기업이 80여 개 기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한테 홍보물을 직접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한국 내에 있는 그 외자가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한테 우리 도내의 외국인 투자환경이 어떻다, 이런 내용을 전방위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이 홍보물은 외국 기업들을 코트라에서 초청을 해서 대단위로 2,000기업 뭐 3,000기업 이렇게 초청을 해서 유치활동을 하는데 이때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금 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보면은 일자리기업과 생산적 일손봉사 특집프로그램 제작하고 21쪽에 보면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교육운영이 있습니다.
먼저 생산적 일손봉사 특집프로그램 제작 이거는 그동안에 생산적 일손돕기 사업을 추진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특집방송을 한다면은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보급은 또 방영은 어느 방송사가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는 그동안 한 7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7월 10일 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때에도 황규철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셨고 생산적 일손봉사는 무엇보다 이제 홍보가 중요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직 어느 언론사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생산적 일손봉사가 지금까지는 뉴스에서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잠깐잠깐 보도가 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생산적 일손봉사의 취지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각 또 거기에 도움을 받은 농가의 그런 생각이라든지 참여했던 사람들의 보람 또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 특집프로그램으로 해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특집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방송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는 한 60분 정도 해서 1회 정도 특집방송을 하고요. 그 내용들을 또 모아서 우리가 생산적 일손봉사를 소개하는 데에 계속적인 자료로 활용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으로 이번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방영 의뢰에 따른 그 비용 지출은 없는 건가요?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생산적 일자리사업 추진 기간제근로자 양성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사업설명서 보면은 11개 시·군에 8명을 채용, 고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도비, 국비가 포함이 되는데 이 채용은 어느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시·군에서는 업무가 없던 일이 사실은 생겨 가지고 올해부터 그 담당자들의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적 일손봉사라는 그 업무가 하나 더 과중된 업무가 들어왔고요.
실제 생산적 일손봉사가 현장에서 보니까 일할 곳과 일할 사람을 연결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장에 가서 일할 곳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적합한 일인지도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또 거기에서 일하실 분들이 어느 정도 이 일에 적합하다고 느껴야지 아마 가서 그 일도 보람되게 일할 수 있고요. 너무 힘이 든다거나 또 너무 힘이 안 들어서 그런 일은 또 보람을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군 담당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하고 또 이번에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이 또 다시 운영이 된다면, 그 담당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 기간제근로자를 1명씩 채용을 해 줘서 일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게 생산적 일자리사업에 전문적인 업무를 맡을 기간제근로자를 하나씩 채용해 주는 거고요.
또 11개 시·군인데 왜 8명만 채용을 하느냐 이렇게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기존에 청주하고 충주, 옥천은 그 보조인력들이 배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일도 많고 여태까지, 지금까지 해 오면서 일을 열심히 해 왔고 그래서 그쪽에는 배치가 기존에 돼 있고 나머지 배치되지 않았던 8개 시·군에 대해서는 이번에 8명을 채용해서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시·군에서 여기에 맞는 사람들 좀 공고를 통해서 면접을 해 가지고 채용하도록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 채용하면은 올해일 경우 3개월인데 3개월 고용하다 보면은 내년도에 또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채용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가 참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많은 고민을, 물론 고민을 하셨겠지마는 이 채용함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채용하게 되면은 계속 근무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70만 원, 월 27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물론 계약이 이루어지겠지만 계약이 끝난다고 해서 딱 시·군에서 이걸 다시 기간제 근무로다 근무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물론 집행부에서 타당하니까 예산반영도 했고 그렇지마는 저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시 그 말씀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산적 일손봉사가 일이 많아졌고 또 다시 여기에 이번 추경에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이 운영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긴급하게 그쪽에 인력을 더 배치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를 1명을 더 투입해 가지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적 일손봉사가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고 또 생산적 긴급 일손지원반도 영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간제근로자가 채용이 돼서 이 일을 맡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시작이 됐고요.
또 단기간에 고용이 끝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일하던 사람들이 그 업무를 알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분들이 주로 일을 맡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경력이 이렇게 단절된다고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인력이 부족하면은 다른 부서 인력을 채워서라도 이 업무를, 일자리뿐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른 업무도 수행해야 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과 인력이 충원이 돼야지만이 사업 수행이 완료되기 때문에 또 성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그 인력조정을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에 앞서서 우리 경제통상국이 그전에 10대 의회 전반기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행정적인 부분이 마무리 안 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상임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갖고, 우리 산경위 삭감 예산의 대부분이 경제통상국에서 삭감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서 이게 왜냐하면 상임위 위원들이 먼저 이해가 돼야지 예결위가 통과가 되는데 상임위에서부터 이해가 안 돼서 삭감이 되니까 굉장히 예산 삭감률이 높은 고질병이다, 이런 심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좀처럼 고쳐지지가 않고 있어요.
2018년도 본예산 저희들한테 상정할 때는 사전에 신규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위원들 간에 걱정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시킨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지 아이, 상임위에서부터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예결위를 가면 우리 또 상임위원들이 예결 위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 예산이 부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명세서 191쪽에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3억인데 이 3억이 여기 보니까 사업량 증가, 증감사유에요 1만 5,000명이 필요하다 ‘증’ 그래서 2만 원씩 해서 3억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세워진 예산 중에서 약 70% 정도 사용을 하고 30%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 지침을 내릴 때 예산을 봄농사 아니면은 2월 달에 하는 하우스 재배 농가도 있겠죠.
이거를 좀 적정하게 배분해서 예산 사용이 돼야지 농업인들한테 골고루 예산이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불만이 있더라고요, 가을농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면은 과장님 산출근거에 보면은 운영비가 1억 9,800, 인건비가 5,760, 이건 뭐죠?
아니 저는 이게 운영비에도 일부 포함되는지 알았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요구가 들어왔는데 옥천에서 5,000만 원, 영동에서 1,700만 원, 괴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음성이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왔는데 대개 요구가 들어온 시·군은 지금까지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사업비 소진이 많이 됐고 이쪽에서 주로 요구가 들어왔고요. 이쪽에 많은 부분이 배정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지금 부족한 일손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이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가 인건비인데 이게 우려스러운 게 일부 시·군이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인 긴급지원반 시범 운영 같은 경우 보면은 또 인건비가 3 대 7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복지국 형태로.
그럼 이렇게 되다 보면은 지금 일선 시·군에서 생산적 일손봉사 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아, 또 이게 인건비를 떠넘기는 거 보니까 3 대 7로 이 사업도 곧 그렇게 되겠다 하면은 그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5 대 5로 가기로 했으면은 계속 일자리사업은 그렇게 가 줘야지 이걸 또 3 대 7로 신규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생산적 일손봉사는 아무래도 시범적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봉사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전체적인 사업비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정도 부담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일자리라는 개념하고 봉사라는 개념이 혼합돼서 온전한 일자리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생산적 일손봉사가 처음에 이게 활성화될 것이냐에 대한 의문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 대 5로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그렇게 시작해서 올해 오면서 5 대 5로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그거를 저희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도비보조금 기준보조율에 맞지 않는 걸 사실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고 도에서는 빨리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일부에서 시·군에서는 5 대 5가 아니고 이번에 3 대 7로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을 3 대 7로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불만이랄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은 이 사람들이 직접 그 시·군에 있는 사람을 10명 정도 뽑아 가지고 그 시·군에 있는 농가라든지 기업을 돕는 겁니다.
그러고 일이 없을 때는 시장·군수라든지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일들을 그분들을 긴급적으로 지원해서 말하자면 기동반처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혜택이 시·군에 돌아간다고 보면 되고요.
이런 사업들은 실제적으로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전액 부담해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천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청한, 처음에 모집을 하다 보니까 모집한 인원이 신청자보다 훨씬, 신청자가 훨씬 많았는데 나중에 추경에 그걸 더 세워서 나머지 탈락된 부분까지 전부 채용을 해서 다시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도록 일자리 사업은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100% 부담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 대 3으로 한다고 해도 도에서 전체적으로 큰 돈을 부담하지 시·군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9988도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만 하는 건데 나누미나 지키미 사업도 결국은 인건비입니다.
이게 경로당을 오십 군데, 백 군데 하다가 전체 동네로 확대하다 보면은 또 인건비가 증가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거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도비 매칭하다 보면은 부담이 너무 하중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적 일손봉사가 작년도에 시범사업 하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기틀을 잡아가는 부분인데 이삼 년을 하다가 신규사업으로 도입해 갖고 이렇게 잘 운영되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추경에 이 사업을 시·군의 의견도 안 묻고, 우리 상임위에도 의견을 안 물었으니까 당연히 시·군에도 의견을 안 물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지금 곧 9월이니까 그 시·군의 의견을 듣고 토론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본예산에 이걸 좀 넣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시·군 담당자들하고는 연석회의를 한 번 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토의를 한 적이 있고요. 시·군에서도 업무가 과중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6월 이전까지는 8시간, 생산적 일손봉사는 4시간짜리하고 8시간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시간짜리는 그래도 해서 농가의 일을 한 번 시작을 하면 끝을 볼 수 있었는데 4시간짜리를 하다 보니까 작업의 양도 줄고 또 실제적으로 농가에서는 일이 하나가 시작되면 끝을 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봉사 오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일손도, 그 작업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일이 사실은 조금 봉사라는 쪽에서 그걸 많이 이렇게 봐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열 분을 시·군별로 일손 긴급지원반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지난번에 7월 달에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농촌에서는 농업 분야의 전문가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상충되게 생산적 일손봉사는 비숙련자가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한번 나가 봐라, 도에서 나가 봐서 현장의 목소리도 좀 듣고 대책을 세워라,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봤고 8시간이 좋겠다, 그리고 좀 작업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구상을 하게 됐고요.
더군다나 좀 급한 감이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추경이 정부에서 일자리 추경을 만들면서 교부금도 내려왔고요.
지금부터 시작해야지 올해 시범으로 운영해 보면 내년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또 내년에 시작해서 그거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다 보면 시간도 많이 늦어질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추경이라는 게 2차 추경도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부의 일자리 정책 때문에 급하게 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세입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경이 14%, 150억 정도가 증감, 수입이 증감됐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통상국 소관 외국인 투자지역 위탁관리 정산 등 5개 사업에 12억 3,600, 여기 자료에 보면은 1억 4,600이 돼서 나와 있는데요. 나머지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이제, 정산을 추경에 왜 해야 되나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개 사업이 뭔가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안 사업명세서에는 이 내역들이 다 나와 있는데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외국인투자지역 위탁관리 그것만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것은 거의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같은 게 이자수입으로다가 발생된 게 그렇게 수입으로 잡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통상적인 사례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새벽인력시장 이용구직자 급식지원비도 잔여액 남은 거를 이제 도비를 반환하는 그런 수입금이고 그런 통상적이고,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도 청주산단 재생사업 같이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배정이 되면 세입으로다가 잡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외국인투자지역 위탁관리 정산금은 우리가 오창하고 진천의 산수산단, 충주 메가폴리스 이렇게 3개의 외국인투자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데 이제 정산하는 게 추경에 하는 것은 금년 게 아니고 지난해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동안 정산절차를 거쳐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료 요구한 명시이월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전체 사업금액이 25억 5,000중에 국비 15억, 도비 1억, 시비 1억, 자부담 8억 5,600, 그런데 자부담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이건 시행자가요 오창산업단지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부담을 해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럼 왜 이것을 「영유아보육법」에 당초에는 검토가 안 됐나, 그다음에 지금 이제 부지를 옮겼거든요. 옮긴 부지에는 보육법이 검토 이렇게 됐나, 검토가 다 됐나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지가 지금 사실은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부지입니다.
그런데 청주시가 당초에 초등학교 옆의 부지 쪽에서 그쪽에 이제 작은 땅을 이쪽에 좀 땅이 작으니까 이 정도면 어린이집으로 적당하겠다고 그래서 그게 내놓은 건데요, 무상으로 기부를 해 주신 건데, 그쪽에 해 놓으려다 보니까 이 옆에 보라색으로 된 부분에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이격거리를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거를 아마 당초에 생각을 못하고 진행을 하다가 그쪽에서는 적합치가 않다고 그래 가지고 이쪽에 공공시설용지 쪽으로 장소를 바꾼 겁니다.
그 장소를 바꾸다 보니까 여기에 사실상 진입도로가 없어 가지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데에 좀 시간이 걸려서 전체적으로 준공하는 데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되게 됐습니다.
거기 공공시설용지라고 그래서 진입도로 하얀 부분은 어린이집 바로 앞부분에 그 조그마한 하얀 네모진 겁니다. 그 부분을 진입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요. 그 부분이 해결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외국인 투자상담 통·번역비 그게 사업명세서 188쪽이고 설명서 12쪽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의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대만에 신규, 중국에 뭐 이쪽에 사드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새로운 어떤 투자처를 발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그동안 계속 이런 기업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만에 가는 부분을 추가로 당초 계획에 없던 그런 부분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통·번역비가 필요했고요. 또 이런 차원에서 10월이나 11월에 일본하고 인도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새롭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번역에 필요한 사업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중국어가 이제 대만어는, 지금 대만은 중국어 번체를 사용하고 있고요, 중국 본토는 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통·번역 관련해서는 주로 간체를 사용해서 이렇게 활용을 했었는데 대만은 번체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표기가 그렇게 됐다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충청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이니까 이 건물 소유권은 충청북도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지사가 소유자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 위탁운영을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위탁운영자가 모집을 했을 때 한국노총만 아마 거기에 응모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한국노총이 아마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한국노총이 위탁자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한국노총에서 이거 운영권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한다면은 민주노총 소속 회원들은 여기에 참여하고 이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7월 달에 민주노총 충북지부를 방문해서 앞으로 정부에서 국가일자리위원회도, 민주노총이 지금 정부하고 이렇게 같이 일하는 거에 거의 제도권 내에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 차원에서도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이렇게 같은 양대 노동자단체인데 같이 할 수 없겠냐는 그런 말씀도 드려 갖고요 오랫동안 대화를 해 봤는데 서로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한국노총에서는 민주노총과 함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같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 단체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건 아니고 항상 열려 있다고 보고요.
그건 필요에 의해서 양대 노총이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또 먼 장래로 봐서는 결국은 하나의 노동자단체로 같이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에는 한국노총 관련된 단체들도 오지만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는 뜨개교실이라든지 각종 교양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개방돼 있는데, 실제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 단체 간의 문제라서 저희들이 도에서 중간에 나서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업인들이라든지 근로자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사실은 너무 협소한 상황입니다.
주차장 시설도 너무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그 시설 자체가 당초에 지을 때 여러 가지 여건상 작게 지어져서 그런데 앞으로 좀 더 이게 증축이 된다면 일반인들한테 많이 개방이 되고 민주노총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일반적 상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양대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정을 해서 한국노총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벌써 사용하고 있고 민주노총에서도 우리 충청북도 차원에서 지원 요청 이런 사항은 없었나요?
민주노총은 기본적인 기조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그런 기조가 있고요.
지금 민주노총은 저희들이 방문해 봤을 때 청주시 근로자복지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복대동에 있는 청주시 복지관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쪽도 사실은 청주시 복지관의 2층인가 그쪽에 여러 단체가 입주해 있고 일부는 또 나머지 예전 공단, 청주공단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시설에 입주해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이런 복지관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요청이 온다면 그런 부분은 또 다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쪽에서 요청이 없고 저희들이 그런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노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도 그 부분은 단호히 거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요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현재 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정효진 본부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이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충북경제자유구역 지구별 당면 현안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충주 에코폴리스는 경자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주민숙원사업은 충주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자청의 핵심업무인 투자유치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 바이오폴리스 지구 분양률 72.5%,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입지수요를 100% 확보하는 등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 예산 총규모는 3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1,800만 원 대비 26.6% 감소한 1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총 140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9억 8,000만 원 대비 0.4% 증가한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청 세출 예산은 127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8,200만 원 대비 0.4% 증가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 세출 예산안은 12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억 9,800만 원 대비 0.9% 감소한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되는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액 대비 감액됨에 따라 1억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부터 228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2,0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구역청 홍보 활동 중 공항 라이트박스를 이용한 홍보 예산 국·도비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주국제공항과 에어로폴리스 지구 연계를 통해 청주국제공항 중심 경제권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아울러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입주예정기업의 공업용수 적기 공급을 위한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공업용수 건설공사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금회 산업통상자원부의 구역청 운영경비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유치 홍보활동 5,900만 원과 해외 투자유치 여비 8,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2016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8페이지입니다.
충주지청의 투자유치 활동 사업 중 홍보기념품 제작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동안 충북경제자유구역 현안사업의 대내외적 여건 및 사업추진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당면 현안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6.6%인 1억 3,800만 원이 감액된 3억 8,0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0.01%에 해당이 됩니다.
증감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국고보조금 감액분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4%인 4,847만 원이 증액된 140억 2,875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0.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226쪽, 청주국제공항 중심경제권 육성방안 연구용역 신규 계상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부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청주국제공항 중심경제권 육성방안 연구용역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산업부에서는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포함될 충북경제자유구역 발전전략에 에어로폴리스 지구의 단계별 확대 계획을 반영하여 추후 2단계 경자구역 지정에 대비하고, 현재 국토교통부가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공항 중심경제권 법제화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청주공항을 비롯한 지방공항의 기능은 여객수송이 주가 되어 그 성장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지방공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객 수송뿐만 아니라 항공화물 수송의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인천 국제공항이나 싱가포르의 창이공항의 경우 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 관련 산업 집적화, 항공물류단지 조성, 공항 이용객을 위한 쇼핑, 호텔 등 복합리조트 시설 등이 융합되어 새로운 경제효과를 창조하는 경제중심의 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청주공항 역시 앞서 말씀드린 인천공항이나 창이공항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공항 배후지역인 오송과 오창, 청주 지역의 IT·BT 산업은 안정적인 항공화물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산업으로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물류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간다면 새로운 경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공항 주변지역에 상업·유통·전시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리조트를 유치하여 MICE 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이에 따른 여객수요 역시 증가할 것입니다.
이처럼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금회 연구용역의 추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주공항과 경쟁관계에 있는 대구공항의 경우 올해 안에 이전부지를 확정하고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신공항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김해공항 역시 2026년까지 3,800만 명 규모의 항공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신활주로 3.2㎞와 국제여객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에 있는바 다른 경쟁공항과 차별화된 청주공항만의 발전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용역을 통해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 육성의 비전과 방향, 타당성, 추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청주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 더불어 향후 공항 중심경제권 육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실효성 확보와 경자구역의 단계별 확대를 위한 전략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주국제공항 중심경제권 육성방안 연구용역 관련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경제통상국 추경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괴산지역 의원으로서 우리 도청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해복구에 온 정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이 공석입니다마는 정효진 본부장께서 업무추진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마는 추경에 반영된, 그 계상된 내용을 보면은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나 아니면 또 투자유치 홍보 활동, 투자유치 여비, 해외여비 이게 국비로 인해서 삭감됐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사업추진에 많은 차질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중앙부처의 관련 부처는 어디인가요?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자청은 특별법에 의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운영비, 투자유치비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매년 약 한 36억 정도를 7개 경제자유구역청에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36억 중에 60%인 한 21억 6,000만 원은 청별 규모에 따라서 균등 배분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40%인 14억 4,000만 원 정도는 평가를 한 후에 차등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6년도 평가를 올 상반기에 받았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지금 청장이 부재 중인 거 그다음에 MRO 관련해서 또한 이란 투자유치 관련해서 좀 평가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억 3,800만 원을 감액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1억 3,800만 원을 부득이 추경에 감액 편성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 이 금액을 주면서 대부분을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홍보 활동비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편성이 그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홍보 활동과 투자유치 활동비 이쪽에서 감액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 홍보나, 투자유치 홍보 활동이나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 활동이나 해외투자 여비 이런 문제는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식이라면은 경제자유구역청 업무가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나, 홍보가 되고 투자가 유치가 되고 이런 업무 전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비가 축소된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참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우리 경자청 업무를 축소시키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자청이 상반기에는 사실 외국에 나가지를 못하고 에어로폴리스 2지구에 집중했습니다. 국내 활동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여비가 좀 남아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꼭 필요한 여섯 군데를 갈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여 주셔서 감사한데 하여튼 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예, 김인수 위원님.
본부장님 수고하시고요.
세입에서 1억 3,800이 준 이유가 아까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주신 거죠?
지금 1억 3,800은 국비고 이 국비하고 매칭된 나머지는 도비입니다, 그 외 거는.
우리 정효진 본부장님이 청장님도 안 계신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을 잘 운영하고 계셔서 천만다행입니다.
좀 전에도 저도 검토보고에서도 들었지만 사업명세서 226쪽에 우리 청주국제공항 중심경제권 육성방안 연구용역이 2억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건 한 8개월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그 단계입니다.
2억 예산을 가지고 하여튼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2억 가지고 하여간 5억 같은 연구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국토부에 우리 용역을 줄 때 의견을 줬으면 하는, 예산을 다루면서 제 의견을, 사실 청주공항이 앞으로 중심지 역할을 하려면은 그것이 다 하나의 민간항공화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늘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 용역을 줄 때 국토부에 줄 때 그것도 좀 전달됐으면, 개인 의견을 예산을 심의하면서 드립니다.
지금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공업용수 건설공사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계약을 지금 회계과에 의뢰를 했고 사실은 이 공업용수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 작업할 당시에는 우리가 MRO특위가 운영 중이어서 이것이 2지구가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못 올리고 지금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 15억이 지금 투자가 되고요. 지금 기정예산에, 올해 예산에 1억이 반영이 됐고 내년도 예산에 9억이 반영이 돼서 공업용수를 2지구, 1지구에 공급하게 될 그런 공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철도를 지하화시키든지 뭘 해야지 거기를 철도로다 나눠 놓으면 1지구, 2지구 나중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철도 문제, 그때도 보니까 지하화할 수 있는 그 뭐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 1지구하고 똑같이 성토를 하게 되면은 분양가가 100만 원이 훨씬 넘을 거다, 그런데 지금도 거기 마을주민들이 살고 있는 데는 그 홍수위선 정도만 성토를 해도 수해피해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은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그 기업인 대다수가 성토를 그럼 홍수위선으로만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100% 분양이 됐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도 지금 MOU만 체결한 상태지 실지 다 분양 조성해 놓으면은 100%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우리 MOU를 체결하고 여기 투자가 안 되는 비율이 약 한 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투자유치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충분한 수요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지구는 MRO라는 특성상 굉장히 그게 쉽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었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충북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해 왔던 거고 2지구는 제조업체가 입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성격은 틀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14개 업체도 입주한다는 의지가 아주 확고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싼 건 아니면서 지금 특성상 거기는 소음이 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지역이고 더군다나 전투비행장이 또 있어 가지고 2지구 같은 경우는 내가 소음피해가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만일 실지 입주업체가 현장에 와서 보셨겠지마는 작업하는 데에 소음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데 굳이 그 공항주변에 또 연계사업도 아니고 뭐 1지구에 MRO가 있어 갖고서 부품을 공급한다든지 하면 되겠지만 별개의 사업장으로 거기서 공장을 운영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도 좋고 다 좋지만 그래서 그걸 수요조사만 믿고 할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장의 특성이라든가, 재무제표라든가 또 입주 의사가 어느 정도 있는 건가 또 현장조사해서 입주를 하다 보면 배치할 수 있는 저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뒷면에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참작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추진상황을 수시로 보고드리면서 하여튼 면밀하게 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찬과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다. 농업기술원
원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농촌진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에 따라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재료비로 기금 2,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13%인 2,169만 원이 증액된 167억 3,9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0.43%에 해당합니다.
증감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국고보조금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06%인 2,169만 원이 증액된 373억 3,786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1%에 해당이 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쌀소득보전직불제 국고보조 사업비를 증액 계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양검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시·군센터에서 하나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검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 외 각 시·군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는 중금속, 농약잔류검사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지마는 토양검정하는 거는 시·군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논농업직불금 시작을 할 때부터 이게 토양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불금이 지원된 지가 5년 이상이 됐습니다.
5년 이상된 그때 토양검정을 해서 이 토양검정의 1차 검정에서 우리가 유기물이라든가 유효인산 그다음에 칼리 검사를 해서 거기에 적정한지 안 한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적정에 안 들어가면은 다시 2차 특별대상지역으로 해서 2차 연도에 다시 검사를 합니다.
다시 검사를 해서 2개 이상이 부적합할 때는 변동직불금의 2분의 1을 감액해서 줍니다.
토양검사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1차 검사할 때 세 가지 유기물 함량이라든가 유효인산, 치환성칼리 함량이 부적합한 게 나오면은 2차에 특별대상관리지역으로 돼 갖고 그때도 두 가지가 나오면은 불이익을 주는데 1차에 나왔을 때 인산이라든가 칼리가 높게 나온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료를 적게 주게끔, 거기에 적정하게 그 토양에 맞게 적정하게 주면은 절대 이게 높게 안 나오걸랑요.
그래서 2차 연도에는 특별지역, 일반농가들도 다 하지마는 특별농가에 지도를 해서 그 이듬해에 안 나오게 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사항목에 이런 것이 발생이 안 됐어요. 안 나왔을 때는 토질이 이 토양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검사를 해서 그 토양을 좋은 토양으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또 검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여건이 그렇게 그것뿐이 안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검정을 하면은 이 세 가지 외에 모든 토양검사를 하면 ㏗서부터 시작이 돼 갖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기준을 둔 거는 유기물 함량하고 토양을 전체를 다 조사를 하기 보다는 유효인산이라든가 칼리 같은 게 염류집적이 되면은 토양도 문제가 있지만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건강에도, 이제 뭐 여기서 나오는 쌀들이, 쌀까지 품질검사를 하지 않지마는 그게 우려가 되니까 이 세 가지를 농식품부에서 했는데 토양검정을 우리가 시료를 떠다가 할 때는 이거보다 더 다양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의 지침을 이걸 세 가지로다가, 염류 집적장해 이런 거 때문에 이게 세 가지로다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면적별로다 해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원래 면적이 크다 보니까 600점을 하고 또 적은 단양 같은 데 24점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면적을 전수를 하는 게 아니고 샘플로다가 해서 평균을 잡는 거니까 샘플로 표본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돈이 그것만큼 기금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표본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필지를 갖다가 표본조사를 하면 거기는 안 합니다. 다른 데 표본조사를 다시 선정을 해서…
필지수가 수만 필지가 되다 보니까 2,700점을 하면은 아마도 오랜 세월이 흐르면은 다시 돌아올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아마도 오래 했다면은 뭐 10년 넘어서나 돌아오지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본조사로다가 하는 거 있고 또 이제 전수조사 하는 건 몇 년에 한 번씩 토양검정을 전수로 또 해서 지금 지도상으로다 딱 만들어놓은 데이터는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그 토양을 계속 좋은 토양으로 유지 발전시키려면 이런 토양검사를 통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농민들이 토양을 잘 이렇게 보존하고 가꿀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검사도 필요하지만 검사 후에 사후 관리라든가, 검사를 하지 않은 그런 토양에도 유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오지 않도록 부적합 않도록 지도 편달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일단 샘플조사도 샘플조사지마는 저희들이 제일 농사에 중요한 게 토양입니다. 토양인데 우리가 새실용화 교육이라든지 모든 교육할 때 토양관리, 우리가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인가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할 때 지금 시비 처방서를 가지고서 다 지도를 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계속 교육과 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토양검사하는 데 보니까 세 가지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토양오염이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란계 하는 데도 DDT가 40년 전에 썼던 게 검출되느니 뭐니 이렇게 하는데 토양에 대해서 농약, 중금속 이런 건 좀 이 검사를 하는 샘플로다 검사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양에 일반검사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농약이라든지 중금속 검사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전수조사 하지 않고 친환경농업에, 친환경농업을 신청하는 농가한테는 농약하고 중금속을 검사한 필증이 없으면 인증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농약이라든지 유기농이라든지 지금 저농약이 없어졌는데 이 신청을 한 농가들은 저희들 농업기술원이라든가, 그 중금속을 검사할 수 있는 인증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검사를 받아서 그 필증 확인서가 없으면 인증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는 안 하지만 친환경농업에 가입하려면은 중금속하고 농약은 필수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하면서 부적격한 필지가 좀 많이 나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 5년 이상을 했지만 부적격 필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정국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라. 농정국
농정국장님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촌은 지난 7월 15일 22년 만의 집중호우와 계란 살충제 파동 등 그 어느 때보다 큰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격려 등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3,272억 원보다 82억 원이 증액된 3,354억 원이며,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4,172억 원보다 123억 원이 증액된 4,295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19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등 국고보조금 1,600만 원을 증액하고 6차 산업 판매 플랫폼구축 사업 등 2개 사업에 7,98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3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호우재해 복구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총 29억 1,2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총 3억 2,2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료작물 종자대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3억 1,7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청정 임산물 이용증진 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47억 3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200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2,5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정 현안업무 추진 국외여비 1,200만 원, 미래 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1억 원 등 1억 2,503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유기농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2억 8,9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유기농 청년농업인 인턴 지원 사업비 515만 원, 호우재해 복구사업비 10억 4,264만 원, 가뭄대책 지원비 13억 원 등 32억 8,904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204쪽부터 205쪽입니다.
원예유통식품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1,5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 안전성분석 사업관리 외 4개 사업 3억 1,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 1,982만 원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시업 3,099만 원은 저유가에 따른 농가 사업수요 감소로 감액하였고, FTA 사업계획수립 지원은 기금사업 평가 결과 인센티브 추가 배정에 따라서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8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가축재해보험 외 9개 사업 7억 828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집중호우 등 예측할 수 없는 재난으로 농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가축재해보험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사업은 조기 추진을 위해서 설계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09쪽부터 211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5억 7,7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FTA 피해보전직불 사업 외 6개 사업에 65억 7,718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신규사업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정부 추경 예산편성에 따라서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10억 4,1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37억 3,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 7,6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호우재해 복구사업비 10억 5,77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214쪽부터 216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기정예산액보다 2,6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AI 추가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비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공중방역수의사 주거지원비 등 36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내수면산업연구소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6,8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부서 소속 변경에 따른 사무실 통합 정비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고, 관상어 ICT융복합 육종센터 주변 하천 구역 부지매입비로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 증원과 또 소장 직급 상향조정에 따른 인건비 1억 1,9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확정 및 당면 현안사업, 특히 어려운 농촌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님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 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5%인 81억 9,235만 원이 증액된 3,354억 2,382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8.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월별 증감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호우재해 복구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FTA 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인 122억 8,668만 원이 증액된 4,294억 7,120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1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내역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활력 있는 명품농촌, 농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만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육성, 축산업 경영안정, 경제림 산림자원육성 등의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202쪽, 유기농 청년농업인 인턴 지원 210쪽, 건강한 숲 지킴이 작업단 운영, 이상 2건의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농 청년농업인 인턴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유기농현장 경험을 습득하게 하고 또 생산자 조직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기농 청년 인턴의 주요역할은 도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목별·시기별·지역별 출하량 등 생산현황 조사와 또 소비 변화에 부응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어떤 체계적인 관리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정부 추경에 따라서 저희도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또한 건강한 숲 지킴이 작업단 운영은 도내 산림에 방치되어 있는 고사목이나 간벌목 등을 수집해서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4,800만 원과 시비 1억 1,200만 원 등 총 1억 6,000만 원을 지원해서 청주시 등 3개 시에 20명의 작업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산림과 생활권 주변에 위험요인이 되고 있는 고사목 또 간벌목 등을 신속히 제거하여 산불과 산사태 예방활동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자료요구 목록을 작성했는데 한발대비용 용수개발사업 등 1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무과에서 챙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자료 전달)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농정국 소관 안건 심사가 끝나기 전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폭우피해 복구에 우리 도청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수고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AI, 계란파동 여러 가지 농정국 소관 업무가 많이 있는데도 슬기롭게 대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호우피해 복구사업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의라기보다는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괴산군 감물면 매전리 신규주택 주변의 그 경계지점이 도유림과 사유림이 있습니다.
사유림에 주택을 지었는데 이 건축허가는 물론 행정기관인 괴산군에서 건축허가, 준공까지 다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유림과 사유림 이 경계지점이… (자료 들어 보이며)이처럼 바위 상단부분이 경계지점입니다.
바위 상단지점인데 계속 비는 내리고 또 여기 산사태가 나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도에서도 나와 보고 괴산군에서 또 감물면에서 면장 그 관계 공무원들이 나와 봤습니다마는 이때 당시 이게 대처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좀 미온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려 했는데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또 재차 나가 가지고서는 현장답사도 하고 이래서 제가 볼 때는 감물면인가하고 주택소유자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더라고요.
합의서 작성한 걸 보면은 물론 그 주택주는, 주택주 입장에서 볼 때는 합의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게 과연 온당한 합의서 작성인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계속 비는 오고 바위는 산사태가 났기 때문에 이런 바위가 거기 3개가 있었는데 지점이 바위 중간지점 3분의 2 지점이 도유림이고… 3분의 2는 사유지, 3분의 1은 도유지입니다.
그런데 비는 계속 오는데 이걸 즉각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게 미온적 대처에 대해서 진짜 아주 야속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참 수해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많은 고생과 또 희생 이런 건 있었지마는 그래도 이게 일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 대처함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나서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제가 현장을 나가보려고 했는데 우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담당과장하고 실무자하고 또 감물면에서 부면장님 또 이렇게 여러 분 나오셔서 현장에 같이 민원인하고 대화하면서 좋은 해결방안을 찾고 또 합의서도 작성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만족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을 직접 가 보고 또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어느 현장이든 어쨌든 간에 직원이 나가 보든 또 국장이나 과장이 나가 보든 보는 시야는 똑같다고 생각되는데 현장에 나간 담당 공무원들께서 그 상황 파악을 해 가지고서는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장이 나간다고 해결되고 직원이 나간다고 해결이 늦게 되고 이거는 우리 공무원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절차는 있지마는 그 현장에 나간 9급 공무원이 됐더라도 그 상황을 제대로 보고를 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32쪽에 보면은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이게 있습니다. 콘테스트 이러면 경연대회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은 시·군, 마을을 서면으로다가 평가를 하는데 이 경연대회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마는 11개 시·군이 참여하는 이 경연대회에서 선발해서 전국대회에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1,500만 원 가지고 이 콘테스트가 제대로 되겠나, 또 이게 현실성이 맞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을 한 사업인데요. 각 부처에서 여러 가지 마을단위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마을 대상 중에서 중앙대회에 나가기 위한 어떤 사전에 준비하고 그런 보고자료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거 작성하고 그런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33쪽에 보면은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 건물 유지비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예산심사 때나 누차에 걸쳐서 논의된 바가 있는데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립교향악단 연습실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 도립교향악단이 악기가 또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 악기별로 별도의 방이 필요해서 전체를 쓰고도 풍족하지는 못하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도립교향악단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걸 재검토해 주실 용의가 없습니까?
이미 그 사업목적이 달성이 돼서 충분히 그 건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뭐 영구적으로 어떤 농업인단체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양측이 또 이해를 한 상황에서 또 농업인단체에서 양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또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또 중간에 변경한다는 게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가지고, 이게 이 건물을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논의되는 이 자체가 우리 위원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지만 이 건물 자체 가지고서는 당초 목적이 다 달성됐기 때문에 그 농어민 단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고 교향악단이 활용한 거는 도지사 방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농산물전시판매장 이 건물에 대해서는 아주 거론조차 안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축산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요즘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 무허가 건축물이 오래됐고 낡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를 적법화를 그러니까 양성화를 시킨다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거는 적법화하고 양성화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는 말씀 우선 올리겠습니다.
양성화는 이것저것 조건 없이 전부 허락하는 그런 의미고요, 적법화는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서 법적인 것을 적용받아서 하는 거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적법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떠한 요건을 갖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불법인 경우에는 강제이행금을 물더라도 나중에는 결국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조건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우리 지금 도내에 무허가 축사가 한 몇 개소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되는 부분 중에 한 600농가를 저희들이 설계비를 지원해 주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 600농가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AI에 구제역에 살충제 계란에 또 무허가축사까지 있는데 참 고생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아까 국장님한테 우리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전시판매장 이 부분이 아직도 우리 농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
관리 전환된 거 아니죠, 타 부서로?
그리고 아마 국장님 인수인계가 안 된 거 같은데 이건 당연히 예를 들어서 농업인단체하고 협의돼 갖고 교향악단이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도 당연히 보고를 하고 간담회 요청을 했어야지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인수인계가 잘못된 거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 수해 때 우리 위원회에서 미원하고 보은하고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쏘가리양식장을 갔다가 어떤 축산농가 어르신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지금 난감하다. 우리 농장에 오리, 염소가 사료 공급이 되지 않아서 다 죽게 됐다.”고 하소연을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축산과장님 우리 김창섭 과장님한테 긴급 SOS를 쳤는데 그 이튿날 그러고 제가 확인전화를 했더니 그게 바로 공사가 돼서 사료 공급을 해서 다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이번에 수해 나서 저도 여러 군데 이렇게 봉사를 나녀왔습니다마는 이런 거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김창섭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일처리를 잘해 줘서 그 축산농가가 저한테 정말 큰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고마움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만 한 번 했지만.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축산과 농정국에서 발 빠른 움직임으로 그런 일 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수해를 통해서 또 우리 농정국에서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은 관심도 갖고 또 봉사도 하고 한 걸 보면서 우리 농정국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게 참 많이 있지만 농정국에 필요한 예산은 정말 우리가 힘들게 상임위에서 해서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듭니다.
53면에 보니까 유기동물 등 포획요원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유기동물 포획하는 사람들을 16명 이렇게 해서 산출한 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포획요원 운영에 대해서.
축산과장 김창섭니다.
유기동물 포획요원은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유기동물 말하자면 버려진 동물을 포획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사람한테 위협을 가하는 동물을 포획하거나 또 다른 기능은 이런 공원 아니면 길거리에 반려동물을 가지신 분들은 목줄을 하고 그다음에 배설물 수거봉투를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위협을 가한다거나 그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서 이거에 대한 지도업무도 같이 덧붙여서 하려고 예산을 16명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건 사전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했더니 3개 시·군을 제외한 부분들은 자기들 자체 시·군 또는 읍·면·동 인력으로 어떠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16명 중에서 청주가 12명, 충주가 3명, 증평이 1명 이렇게 배분하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달 반 전에 수요조사해 가지고 예산 세우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요 조금 더, 제천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저희들 판단하기 때문에 배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그래 사회적인 큰 문제도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발 빠르게 이런 포획요원을 운영해서 하는 건 좋은데,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과연 우리 지금 충북에 유기동물이 어느 정도 버려지는지 이런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시·군에 전화해 보니까 여기 좀 필요하고 저기 좀 필요하고 이렇게 지금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계상한 것 같은데 좀 더 짜임새 있게 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유기동물은 늘어난다는 거죠.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체계적인 그런 게 가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물론 우리 축산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은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 도가 아닌 다른 도에서 지금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잘하셔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이런 운영을 할 때에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회무 위원님과 황규철 위원이 질의했던 적법화 촉진 지원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또 양성화가 되고 이런 걸 통해서 또 그냥 불법으로 만들었다 이런 기회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법화시키는데 지금 안 되는 곳이 한 280여 곳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폐쇄명령, 1억 이하 과징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한다고 치면 이런 건 확실하게 해서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들을 통해서 지역이 오염되고 상당히 그런 게 많아요.
청주 인근에도 보면은 북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축산농가가 많아서 사실 외부에서 이사 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거든요, 무분별하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적법화시켜 줘 갖고 축사로서 계속 유지를 시켜 준다고 치면은 굉장히 또 하나의 문제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축사 이 문제는 좀 더 뭐라고 할까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허가도 내주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법화 촉진 문제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한테는 좋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적법화가 됐으면은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이 문제도 생각을 지금 현재 하는 부분에 달리 좀 해서 함께 지역이 살 수 있는, 축산농가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축산농가의 그런 냄새나 오염 부분에 대해서 또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적법화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무슨 축사를 단일 한곳에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보면은 어느 지역 읍·면 전체가 축산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나머지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고 한군데 이렇게 집합적으로 만들어서 해 주면 그 지역만 축산농가들이 축산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또 깨끗한 환경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적법화도 좋지만 이런 건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적법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적법화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을 해서, 가미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페널티를 줄 거고요. 그다음에 강제철거라든지 이런 걸 강행을 할 겁니다.
그 대신 적법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간의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축사시설 현대화라든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단지화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축산분뇨, 악취문제 등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과 같이 조화롭게 이렇게 축사를 영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강화시켜서 이렇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면에 유기농 청년농업인 인턴 지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유기농 청년농업인 인턴 지원사업은 우리 도에 친환경농산물의 생산현황 조사라든지 그러니까 품목별·시기별·지역별 출하량 조사라든지 또 친환경 홍보 등 행사지원, 친환경농업인 조직화 외 또 소비자와 친환경농업인 생산자 간에 연결고리 역할 또 친환경농업에 대한 현장경험 습득을 해서 우리 유기농 청년농업인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이 어떤 한 품목에 제한이 된 게 아니고 모든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고, 농업인들이요.
그래서 지역별로 다양한 품목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일일이 예상 수확량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다 조사가 그게 좀 불가능하고, 또 지역의 소비자와 연결을 시켜 줘야 되는데 생산만 해 놓고 소비가 안 됐을 때는 또 다시 생산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로 악순환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비와 생산을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건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된 겁니다.
지원해서 그 사람의 역할이 그러니까 역할이 지금 인턴으로서의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인턴으로서의 역할이.
인턴이라는 용어 정의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노하우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배워서 좀 더 정착을 빨리 잘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유기농업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유기농 전문가가 10년, 20년 동안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옆에서 보면서 이 유기농업 노하우를 배우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지역에 유기농업의 조직화까지 역할을 하면서 생산과 소비를 같이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목에서 인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유기농업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그러나 유기농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철학을 가진 이런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본 사업을 추진했을 때 생산에 있어서도 정착하기 쉽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생산과 소비, 유기농업은 특별하게 관행농하고 조금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소비가 활성화 돼야만이 생산이 원활하게 되고 또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지역에서 소비자가 우리 지역 내에 친환경농산물이 어느 지역에 어떤 품목이 어떤 양으로 생산된다,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서 역할을 한다면은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큰 역할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가 유기농특화도를 지향을 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본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화를 못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도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산자 조직화와 소비자 연결을 통해서 좀 더 친환경농업을 잘하려고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 추경에 넣은 이유는 정부에서 일자리 추경을 해서 그거와 연계돼 가지고 시도별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이런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들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게 된 거고요.
이 인턴은 저희가 친환경농업인연합회라고 조직이 돼 있는데 그쪽으로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채용해서 그 연합회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친환경 관련되는 이런 조직들이 아직 좀 활성화되고 안정되지 못해서 그런 사무국장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생산자 조직을 연결하는 것도 있지마는 소비자하고의 어떤 관계, 소비자 단체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더 연구를 해서 소비 측면에서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해 보려고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한 3개월 써보고 평가를 해서 내년도 추진여부를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혈세를 쓰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을 생각은 했다고 하지만 갑자기 추경에다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고, 어쨌든 청년농업인 인턴제가 정착을 해서 어떤 친환경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정책적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배를 피웁니다. 그런데 4,500원짜리 피우는데 무려 다섯 가지 세목에 3,390원을 갑당 물고 있어요.
하루에 한 갑씩 피웠을 때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123만 7,350원, 123만 7,350원 이렇게 세금을 내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동물보호센터 있죠? 이게 유기동물 관리하는 데죠? 동물보호센터, 그렇죠?
자, 지금 35억인데 이거를 또 다른 측면에서 따져보니까 이 돈이면은 결식아동 230명에게 365일 동안 점심을 주고도 남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문제일 건데 이거를 중앙에 건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해서 재원을 써야지 이게 일이십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엉뚱한 데서 세금 거둬다가 이제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동물복지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동물복지. 들으셨죠?
이게 35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우리 도민들한테 가야 될 돈인데 엉뚱한 일에 이렇게 매년 집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선제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서 아마 우리가 조례로는 지방세목 신설이 불가능하니까 광역시도협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든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과세를 해서 그 재원으로 관리를 해야지, 매년 이렇게 엉뚱한 데서 세금을 거둬 갖고 쓰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 우리가 단독으로 건의하든가 아니면 지사님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건의하든가 이거 분명히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잊지 마시고 공론화시켜서 하루아침에 안 될 겁니다. 공론화시켜서 재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국장님?
이상입니다.
3억 5,000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수치는 마찬가지예요. 맞죠?
(「3억 5,000」하는 이 있음)
설명자료 37쪽에 보면은 호우재해 복구사업 괄호하고 수리시설비에 대해서 복구사업비가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특별지구는 청주와 괴산이 재난지구로 선포되어 있는데 그 산출근거를 보면은 청주 10억, 증평 2억 4,000, 진천 7,400, 괴산 5,8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수해피해는 분야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수리시설 분야에 있어서 이 4개 시·군 중에 괴산이 5,800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수리시설에 대해서 시·군에 조사 기준이 내려갔으니까 이게 파악이 됐겠지마는 이런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재해 복구사업(수리시설)” 이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에 대한 사업비 배정은 호우 때 피해를 받은 그 수리시설에 대해서 복구사업비가 책정이 된 겁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수리시설 복구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자체와 중앙조사단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요 피해액 3,000만 원 이상, 복구액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이 복구지원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 이하는 자체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명서에는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지금 평균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군마다 조금씩 그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국비와 지방비는 5 대 5고요, 한국농어촌공사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7 대 3이고요, 그리고 도비와 시·군비에 있어서 청주와 진천은 4 대 6이고요, 괴산과 증평은 5 대 5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다 아시는데 농업인구가 전체적으로 5%고 충북이 10.8% 또 남부3군은 35%가 넘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 주시기 위해서 정책을 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항상 드리고요.
특히 또 저희들이 도 예산의 11%가 농업예산 이렇게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역할을 다해 주시기 때문에.
아까 세 분 또 위원님이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양성화에 대해서 질의 계셨는데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이거 농림부에서부터 추진하는 건데 국비는 하나도 예산이 없어요, 과장님?
축산과장 김창섭입니다.
농림부에서도 의지가 있지만 저희들 도에서도 축산농가의 어려움 해소 차원, 구제 차원에서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어떤 저희들 도에서도 의지를 보여줘야지 농가들도 따라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농가가 한 2,600농가가 되는데 100농가, 물론 예산이 저희들이 당초에 올릴 때는 많이 올렸지만 이런저런 예산 형편에 따라서 100농가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결심을 받아서 이번에 더 늘리는 겁니다.
자부담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도비 말고 시·군비 자체로 하는 군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불법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안 돼서 하여튼 계속적으로 저희들 독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7개월 안에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개인 생각이 그렇고요.
또 그렇게 됐을 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무허가였으니까 건폐율이 다 오버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버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농정국의 신규사업이라든가 중요 사업이 있으면은 간담회를 통하든 이렇게 해서 국장님 사전에 좀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이런 저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농산물판매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충청북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16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2.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토의한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91쪽,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시범운영 1억 6,200만 원 중 전액 삭감 등 총 2건에 1억 8,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01쪽,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 건물 유지관리 500만 원 중 전액 삭감, 총 1건에 500만 원입니다.
다음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원 소관은 원안 통과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는 부록에 실음)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충청북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의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의영 황규철 임병운 김인수
임회무 엄재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성일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차영
경제정책과장김대희
투자유치과장맹경재
일자리기업과장오세동
·농정국
국장송재구
유기농산과장최낙현
원예유통식품과장정호필
축산과장김창섭
산림녹지과장신종석
산림환경연구소장전희식
축산위생연구소장유호현
내수면산업연구소장배정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장정효진
기획총무부장이기영
개발사업부장이병로
투자유치부장윤치호
총괄부장김종배
·농업기술원
원장차선세
기술지원국장김영석
지원기획과장한병수
기술보급과장양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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