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월 14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도정 보고
5. 2020년도 교육시책 보고
6.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심사된 안건
1. 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020년도 도정 보고
5. 2020년도 교육시책 보고
6.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서동학 의원
o이상식 의원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박형용 의원, 이의영 의원)
(14시13분 개의)
1월 정기인사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강섭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안성희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권영주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서완석 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박형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모두 8건을 접수해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도정 보고의 건, 2020년도 교육시책 보고의 건,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모두 7건입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의원님,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이의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6분)
제378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7분)
제37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연철흠 의원님과 이상욱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78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변경 및 신설된 부서를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에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4조제2항에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변경 및 신설된 부서를 상임위 소관에 반영하는 것으로 신성장산업국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명시하고 기관명칭 등을 해당 조례안에 규정된 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2020년도 도정 보고
(14시20분)
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임용된 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성일홍 경제부지사입니다.
성일홍 부지사는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안석영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안석영 실장은 행정국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한필수 행정국장입니다.
한필수 국장은 자치연수원 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전정애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전정애 국장은 진천 부군수를 역임했습니다.
허경재 신성장산업국장입니다.
허경재 국장은 바이오산업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재영 바이오산업국장입니다.
이재영 국장은 무예마스터십 사무총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이태훈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이태훈 환경산림국장은 국토부 혁신도시상생발전과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박중근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중근 기획관은 환경산림국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자치연수원 원장입니다.
김성식 원장은 환경산림국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이강명 공보관입니다.
이강명 공보관은 농업정책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의원님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강호축이라는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의 대변혁이 우리 충북도민의 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호축의 큰 꿈을 향해 달려온 지난 한 해 충북은 대규모 SOC사업 예타면제와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성공 개최, 충북인구 164만 시대 개막 등 여러 분야에서 충북의 도운이 크게 상승한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0조 9,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실질경제성장률 전국 1위, 워라밸 지수 전국 3위 등 각종 경제·사회지표에서 전국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금년도 정부예산 증가율이 전년 대비 9.1%인 데 비해 충북은 11.6%가 증가한 정부예산 6조 854억 원을 확보하며 미래해양과학관,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등 오랫동안 묵은 현안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행운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장선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경자년 새해 대내외 경제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은 우리의 최대 목표인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달성과 강호축 본격 시동이라는 절체절명의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새해 충북도정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고의 가치로 하면서 경자대본(經者大本)의 정신으로 먹고사는 문제, 경제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과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정신을 이어받은 경자천하지대본(經者天下之大本) 즉, 경자대본의 자세로 전국 대비 4% 충북경제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달성의 마지막 연도입니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 그리고 도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8년 기준 전국 대비 우리 도 실질 GRDP는 3.63%로 올해 4% 충북경제 달성을 위해서는 2019∼2020년도에 GRDP 증가율로는 0.3%, GRDP 규모로는 9.72조 원 이상을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수치로 보면 2020년 4% 달성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투자유치, 수출, 농산물수출 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추진하되 이것만으로는 쉽지 않다고 판단되어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시군 이외에 도내 모든 공공기관 예산의 조기집행, 불용액 최소화,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도내업체·도내생산품 이용의 최대화, 지역화폐와 지역상품권 최대 이용, 체류형 관광객 유치 등으로 내수 진작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충북연구원, 상공회의소, 목요경제회의 등 도내 유관기관·단체와 TF를 구성하여 매월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송 제3국가산단, 충주 정밀의료산단 조성이 정부 예타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북이 그동안 선점해 온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뷰티, 반도체 등 6대 신성장산업에 ICT 기술을 융복합해 나가면서 시스템 반도체, 미래자동차 산업을 추가 확대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의 핵심 연구시설인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국토의 중심이면서 반도체, 바이오 등 관련 산업이 집적화되어 있는 충북이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와의 치열한 유치경쟁이 예상되지만,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 도가 처음 시작하여 모범적인 일자리 모델로 생산적 인력난 해결의 답으로 호평받고 있는 생산적 일손봉사를 새해에는 16만 명까지 확대하면서 이를 점차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습니다.
경부축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양대 축의 하나로 등장한 강호축이 본격 시동되도록 정부 및 8개 시도와 함께 공동전선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가 만들어 세상에 내놓은 강호축이 지난해 국가 최고 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면서 대한민국 균형발전 지도를 통째로 바꿔 놓게 되었습니다.
강호축은 이제 충북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먹여 살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어젠다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정부 및 8개 시도가 함께하는 강호축 발전포럼을 중심으로 강호축에 고속화 철도망을 구축하고, 바이오·뷰티산업 등 경박단소형 첨단산업을 집적화하는 일을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충북선철도 고속화는 올해 기본계획에 착수하되 오송·원주 연결선은 기술적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대안을 찾아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충북의 취약지역인 동부축에 영동∼괴산∼단양을 연결하는 백두대간 국가순환 도로망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백두대간 국민쉼터 및 휴양관광벨트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강호축이 앞으로 남북평화 축으로, 더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꿈의 실크레일로 대한민국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도록 고삐를 바짝 당기겠습니다.
복지는 사람 중심의 충북을 구현하는 수단입니다. 우선 올해 도 전체 예산의 41.8%, 2조 1,363억 원인 복지예산으로 사람 중심의 맞춤형 복지충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인 대한민국과 충북의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가 처음으로 실시해 올해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은 올해부터는 임산부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모든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영유아보호용 카시트를 설치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GPS 위치표시 장비를 지원하고,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도 장애인회관 착공 등으로 ‘장애인 먼저 충청북도’ 실현에 한발 더 다가가면서 노인회관 건립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6·25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올해 9,000여 참전유공자들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복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도민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복지입니다.
수소차·전기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저소득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을 청주·충주·제천·단양에 우선 추진하고, 재난안전체험관과 공중 탐색이 가능한 드론 영상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촉발된 야생멧돼지 포획단을 2월 말까지 본격 운영하여 개체 수를 절반 이상 감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에 대비하고 농작물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문화가 꽃피우고 건강이 넘쳐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충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에는 유네스코 지정 유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인 직지와 무예도보통지, 인류무형유산인 택견, 유네스코 지정 NGO단체인 세계무술연맹, 유네스코 산하기구인 국제무예센터 그리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법주사가 있습니다.
이들을 상호 연계해 충북의 얼과 정신을 기리는 사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충북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담는 도지를 28년 만에 재발간하겠습니다.
참으로 힘들게 국비를 확보한 국립충주박물관과 법주사 전통불교문화전시관 건립도 서두르겠습니다.
청남대에 임시정부 행정수반 여덟 분의 동상과 기록화를 제작·설치하고 임시정부 역사교육관을 착공하는 한편 미래여성플라자에는 여성독립운동가 열한 분의 흉상을 설치하여 충북인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청남대에 기이 설치된 역대 대통령 동상 및 기록화와 함께 청남대를 임시정부 이후 대한민국 근대사의 살아있는 역사현장으로 산증인으로 국민정신 함양 및 교육의 장으로 재현해나가겠습니다.
도내 빙상선수들의 오랜 꿈인 실내 빙상경기장을 올해 준공하고, 공공체육관 25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2030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용객 300만 명을 돌파한 청주국제공항은 앞으로는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에 더욱 집중하면서 에어로케이 본격 취항을 계기로 국제노선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여객터미널 확장, 소형항공기 전용 계류장 신설 등 인프라 시설을 반영하여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김병우 교육감님과 학부모들의 성원 속에 ‘충북에 바다를 달라’며 네 번의 도전 끝에 이루어낸 미래해양과학관을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과학교육의 장이 되도록 설계에 만전을 기하고, 오송컨벤션센터 건립사업도 착공하여 도민들의 문화 자긍심을 한껏 높이겠습니다.
균형발전은 함께하는 충북도정의 제1 목표입니다.
지역·계층·도농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균형발전의 상징사업인 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농업기술원 분원 영동 설립과 옥천 도립대 기숙사 신축을 서두르겠습니다.
도내 저발전지역 7개 시군에 균형발전특별회계 631억 원을 투자하고 행복마을 20개소를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쇠퇴한 구도심의 도시 경쟁력 확보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14개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천에 임대형 스마트팜과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괴산에 곤충산업거점단지,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남부3군에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 괴산·단양에 강마을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도시 수준의 생활이 가능한 농업도시 즉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은 영동·증평·괴산·단양의 4개 읍·면을 우선 추진하고,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는 농민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소방공무원들과 중부권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소방복합치유센터는 기본설계에 들어갑니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6차선 확장사업은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증평∼호법 구간 6차선 확장은 지속 건의하되 우선 노후된 노면 보수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올해 1,869억 원을 투자하여 본격 공사에 들어갑니다.
중앙선 복선전철 원주∼제천 구간은 금년에 마무리하고,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실시설계에 들어가며 중부내륙철도 이천∼충주 구간은 내년에 완공됩니다. 대전∼옥천 간 광역철도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조기 착공하겠습니다.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동탄, 감곡, 보은 간 철도망 구축과 청주공항∼청주∼오송역 중전철 건설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면서 청주공항 주변을 충북의 새로운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TBN 충북교통방송국은 2022년 정식 개국을 목표로 우선 금년도 하반기에 임시 개국하고 제천에 어번케어센터를 조성하여 역세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은 인적균형입니다. 청년과 인재가 모이는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호응이 큰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올해 1,000명으로 확대 지원하고, 청년희망센터와 청년여성 일자리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취업과 희망을 응원하겠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 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합의에 따라 올해부터는 충북 청년들이 지역인재 채용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현재 충북에서 충청권 전역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오는 2월 개관하는 충북학사 동서울관은 336명의 충북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또 다른 요람으로 만들고, 건국대 의전원 충주 복귀, 충북지역 의대정원 증원 문제도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 충북도는 사람 중심의 도정을 기본으로 경자대본 즉, 먹고사는 문제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올해 충북도 예산은 사회복지·교육·환경·안전·문화체육 등 삶의 질 향상 부문에 3조 2,916억 원이 투자되는 반면 산업·농정·지역개발 등 경제부문에는 불과 9,294억 원만이 투자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은 올해 4% 충북경제 달성, 강호축 본격 시동,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1만 4,000여 공직자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금년 한 해 경자대본의 정신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경자대본의 대장정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장선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 2020년도 교육시책 보고
(14시40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시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교육 100년의 사명감으로 삶을 가꾸는 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교육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가며 활기차게 기해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다산과 풍요, 번영을 상징하는 경자년을 맞이하여 충북교육에 시대정신을 담아 변혁과 실천으로 힘찬 2020년을 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충북교육이 함께 행복한 교육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믿음에 힘입어 우리는 학생들이 신나는 학교에서 즐거운 배움을 통해 따뜻한 품성과 행복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과 교육행정기관의 학교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현장 지원 중심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를 지원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학교교육활동 지원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미래학교 모델도 창출하였습니다.
미래핵심역량 중심의 초·중등교육 혁신을 위해 위탁연구 지원, 현장의견 수렴, 타 시도 사례 모니터링 등 모델 마련을 위해 1년간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8개 영역의 미래형 교육시스템과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충주 지역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정책 전환도 진행하였습니다.
충주시 고등학교 평준화를 위한 제도적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고교 평준화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학교별 교육과정의 특성화·다양화를 추진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공간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후속지원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급식비까지 지원하면서 보편적 교육복지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2학기부터 무상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무상교육의 단계적 확대와 안정적 시행으로 모두에게 공정한 교육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공교육 혁신 강화, 안전한 학교 구현 등 2개 영역에서 우리 교육청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양한 환경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환경의 날 기념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 우수성도 두각을 나타내어 2년 연속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모두가 충북교육을 신뢰하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과 충북도민 그리고 교육가족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새로운 미래교육을 추진하여 믿음직한 공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아이들 모두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선택과 서로 다른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주학교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스스로 자율적 참여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관계 중심 생활교육으로 협력적 인성 함양을 지원하겠습니다.
단위학교가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에 참여하여 민주성을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자치 역량강화 사업비를 도내 모든 학교에 평균 1,000만 원씩 학교기본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특성에 맞게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민주적인 교직원협의회를 운영하고, 학생자치·학부모자치가 활성화되도록 학교예산 편성에 대한 자율권과 자치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학교자치조례를 바탕으로 모든 교육주체가 학교운영에 조화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겠습니다.
도민과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교육거버넌스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상생교육을 실현할 것입니다.
교육거버넌스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평생학습시대에 적합한 교육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구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으로 융복합형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하는 사람 중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노력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학교 모델 창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교 미래교육 한마당을 개최하여 미래인재육성 모델에 대해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교육과정지원센터를 신설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및 진로·진학지도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단위학교 대상 교육과정 기획을 안내하고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입전문가를 배치하여 일반고 교원의 대입진학지도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마이스터고에서, 2022년에는 전체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시작됩니다.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스튜디오와 학생 온라인 학습실 구축도 확대하여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스마트러닝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와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정보교육을 위해 북부와 남부지역에 소프트웨어교육 지원·체험센터와 지원실을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중심 고등학교 운영을 지원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창의융합적인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대학과 연계하여 인공지능 대학원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교원의 인공지능 교수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화·예술·체육교육으로 따뜻한 품성을 지닌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 교육도서관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도내 모든 교육도서관을 학생 중심의 행복공간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복합문화적 기능과 교육적 특성을 갖춘 특색 있는 교육도서관으로 재구조화할 것입니다.
지난해 충북학생문학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올해도 글쓰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작가 멘토를 만나 지속적인 글쓰기 교육을 받고 책 출간과 전시회를 통해 작가의 꿈을 키우도록 할 것입니다.
창의적 예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연극 분야에서 꿈과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여 연극 전공수업을 지원하고 현장체험학습이 강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디어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연계하여 학교영화동아리, 학교영화제를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청소년 영화 아카데미와 교직원 대상 영화제작 직무연수도 실시하겠습니다.
제1회 충북교육영화제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협력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체육교사 전문성 신장과 전문인력 지원을 통하여 체육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자율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들이 한 가지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지원하여 심신이 건강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넷째,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으로 상생과 협력의 주인공을 기르겠습니다.
충북환경교육센터도 점차 그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초록학교 만들기와 학교숲도 매년 늘리고 있습니다.
학교가 마을과 협력하여 환경교육을 일상생활 속 실천으로 연결하고 민주적인 생태시민을 양성하도록 매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단위학교별 학생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학생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전문상담교사 및 상담사 배치를 확대하겠습니다.
Wee클래스 운영을 지원하고 Wee센터에 정신과 자문의 지원, 위기학생 연계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촘촘한 치유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대안교실과 대안위탁교육을 운영하고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학업중단숙려제와 집중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심을 쏟을 것입니다.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권 분원을 설립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전문의 상담과 병원치료의 기회를 넓히는 등 안전시스템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평화로운 학교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를 마련하여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촘촘한 복지그물망을 펼치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주요업무계획을 점자본으로 제작하여 충북도민 모두가 교육정책을 소통하고 제안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는 모두를 위한 교육복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장애학생 전환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회로 원활하게 전환하고 성공적으로 사회 적응과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내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장애학생의 직업교육과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상담전담교사를 배치하여 노동인권교육과 인권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과 외국계 주민의 급격한 증가로 도내 다문화가정 학생이 5,600명을 넘어섰습니다.
다문화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며 세계시민교육과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학교현장과 다문화가정 학부모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유치원과 초·중학교 가정통신문 10여 종을 7개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것입니다.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으로 돌봄공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비를 확대 제공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학생의 맞춤형 교육급여를 책임질 것이며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졸업앨범비도 지원하겠습니다.
충주호암지구 내 (가칭)호암초 개교와 (가칭)호암초병설유치원 개원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21개 교를 신설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은학교 특성화를 위해 크고 작은학교 간 공동교육활동비를 59개 교에 지원하고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 조성사업을 17개 교에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0년에도 우리 교육청은 4대 중점사업을 추진합니다.
첫 번째 중점사업은 학교자치를 꽃피우는 민주학교 실현입니다.
교육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교의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는 학생 중심, 현장 중심 학교 운영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학교자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의 자치권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자치회의실 구축, 학생참여예산제 운영, 학교협동조합 지원, 학교자치조례 기반 조성 등으로 민주학교를 구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사업은 고교 미래인재육성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등 학교 유형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일반고는 교육과정을 특성화·다양화하고 학교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며 개방과 공유를 통한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확장합니다.
과학고는 과학·수학교육을 심화하고 정보교육을 확대 편성하여 학생 맞춤형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예술고는 순수예술교육을 심화하는 한편 실용예술교육을 확대하고 음악·미술·무용 전공 간 교차수업으로 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외국어고는 영어복수전공제 도입 및 학과 개편에 따른 영어 상용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체육고는 스포츠 전문과정을 심화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스포츠 인재과정 신설을 준비하겠습니다.
특성화고는 미래산업 대비 학과 개편을 확대하고 창업교육을 다양하게 구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중점사업은 자연을 닮은 초록학교 만들기입니다.
학교·마을·환경의 융합과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공동체를 구축하고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는 생태적 감수성을 지닌 생태시민을 양성하며 초록학교 확대로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시설공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초록학교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환경교육을 실천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초록학교를 확산하여 자연과 인간이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교육토대를 다지고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중점사업은 행복·감성 미래형 공간혁신입니다.
사람이 공간을 바꾸고 공간이 교육을 바꿉니다.
금년에도 수업혁신과 함께 공간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교육공동체가 학교 공간 혁신에 직접 참여하고 설계하여 미래형 교육공간을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세계를 무대로 살아갈 아이들에게 창의성과 꿈을 키워주는 미래형 공간복지 사업이며 미래교육 비전을 담은 공간혁신 사업입니다.
사용자 참여설계로 우리 학생들에게 공간주권을 돌려주고 자율과 자치가 꽃피는 민주학교의 환경적 기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앵행도리(櫻杏桃李)의 정신으로 모든 아이를 위한 교육 토양을 일구었습니다.
금년에는 그 토양 위에 초목이 마음껏 자라고 꽃피울 수 있도록 때맞추어 내리는 단비처럼 시우지화(時雨之化)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적절한 때 내리는 단비와 맑은 바람은 천지만물을 생동하게 합니다. 제때 내린 비가 생태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처럼 새해에는 섬세한 지원과 한 명, 한 명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한 5대 시책과 주요 교육정책으로 충북교육이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망찬 경자년 새해 충북도민과 의원님 가정에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6.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서동학 의원
(14시58분)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을 하실 의원은 교육위원회 서동학 의원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 의원님이십니다.
두 분 모두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이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해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대집행기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동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충주 제2선거구 서동학 의원입니다.
풍요와 희망, 기회를 상징하는 흰 쥐띠 해인 경자년 새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무상급식 완성과 고교 무상교육 도입으로 교육복지 혜택을 강화하는 등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김병우 교육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교육적 관심과 지원이 소홀하여 위축되고 있는 소외된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특성화고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신입생 미달사태와 학업 중단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취업률보다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도내의 특성화고의 암울한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특성화고의 존폐의 위기에까지 치달을 수 있는 지경에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통하여 충북의 특성화고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꼼꼼히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김병우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특성화고는 어떤 학교인지 설립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지금 직업환경이 많이 어렵고 달라서 취업을 통해서 전문기술인력이 되는 부분에 기대와 꿈과는 조금 먼 현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화고들이 사실 산업화시대에 만들어진 학교 유형이고,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거기에 맞는 설립취지나 교육과정에 맞는 운영을 최선을 다해서 해내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산업수요라든지 바뀐 직업환경에 적절히 적합한 인재를 양성해서 배출하고 또 취업 잘 시키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는 좀 거리가 있는 부분도 인정 안 할 수 없고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우선 첫째는 취업환경이 꽤 어려워져서 고졸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러다 보니까 대졸자들의 하향취업 추세가 또 고졸자들에게는 많이 일자리를 잃게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부모나 학생이 기대하는 어떤 양질의 일자리와 산업현장에 있는 꺼려하는 일자리 간의 미스매치가 있어서 그것이 취업률이 낮아지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어려운 일자리에 취업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진학을 권하는 이런 추세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심각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데요. 실제 취업률과 우리 진학률을 가지고 표기한 겁니다.
30%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정부에서 지난 2019년도 1월 25일 날 각 부처 장관회의에서 우리 고교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취지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고교취업 활성화 방안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공공분야에 고졸, 특히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통로를 열어서 직업계고 진학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직업계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2022년까지 국가직 9급 공채에 고졸자를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지방직 9급 공채에도 직업계고 선발 학생 비율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또 공공기관에도 고졸자만 응시할 수 있는 별도 전형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학생들을 전부 공기관에 채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봐야 그것이 또 많지 않고 일부 교육청에서 하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부분도 그것이 정말 일시적인 대책밖에 못 되는 것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관심 있게 살펴보니까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과 그리고 신입생 저하율 이 부분에 대해서만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 있고 취업률 증진이나 미달사태 해결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셨나요?
그런데 21세기는 뭐 미래학자들이 다 예측을 하지만 현재 아이들은 지금 있지 않은 직업에 종사할 거다라는 예측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업대책을 넘어서 정말로 지금 있지도 않은 직업을 탐색하고 모색하고 창출하고 그야말로 스타트업 정신을 길러주는 이런 교육이 특성화교육의 알맹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화한 계획을 저희는 세웠던 것입니다.
지금 그런 모델을 만드는 부분으로 양질의 어떤 모델을 만들겠다는 이런 방안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인 취업률과 그리고 진학률을 특성화고 입시율에 대한 미달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쭙는 건데요.
그래서 특성화고의 미래인재육성모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질적인 검토를 하셔서 미래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졸자만 응시할 수 있는 비율도 좀 늘리고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저희가 지난번에 도청에 의뢰해서 한번 채용 선발도 해 봤습니다마는 과락자가 자꾸 생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기술직군의 채용선발과정에서 전형과정에서 과락자가 생겨나는 것은 일반채용 공개채용에도 굉장히 60% 이상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난이도를 높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대졸자 일반공개 전형에서도 과락자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졸자도 과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직렬들에 고졸자가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를 고민하면서 그에 대한 준비도 충실히 해 보겠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던 세종시교육청에서 2024년까지 우리 교육공무직 64명 채용을 가지고 발표했습니다, 12월 달에.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신설학교가 많아서 공무직 수요도 지금 늘어 가고 있는 지역이어서 저희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학교에 무기계약 공무직도 거의 정원이 차서 무작정 늘릴 수만은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거버넌스 같은 것을 통해서 협조요청을 드리고 또 자치단체와 함께 그런 협의테이블을, 정책협의회 같은 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특성화고 취업하락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과정이나 교육활동에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그 수요에 부응하는, 따라가는 교육이라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또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이나 지도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변화하는 산업환경, 직업환경을 어떻게 어떤 교원을 양성해서 지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참 큰 딜레마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반고와 달리 우리 고등학생들 취업을 희망하는 부분들이 이런 특성화고, 산업구조에 맞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교육하실 교육 선생님들이 안 계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어떤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무능력 NCS 향상, 기본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거라든지 조금 더 스타트업 정신을 길러주는 거라든지 그런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인공지능 등 미래신산업에 관련한 학과를 500개 정도 신설한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북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개편, 신설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특성화고의 학과 개편에도 그런 지역수요 맞춤형 인력양성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쪽으로 맞춰가고 그렇게 학교가 학과 개편을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이 미리 준비되고 또 시설 투자가 미리 돼야 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나 또는 대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그렇게 발 빠르게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성장 6대 산업이나 이런 산업에 대해서 미리 발표를 하고 그러면 지금…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지금 맞춤형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18년도에 벌써 특성화고에 대한 학과 개편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우리 충북도에서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들을 양성해 주기 위한 이런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신성장산업이나 첨단산업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앞서 준비하거나 또 맞춰 따라가기도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데에서 요구하는 기본 기초직무능력을 길러서 하는 수밖에 없고 실제로 거기에 적합한 직업교육은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어떤 지도가 필요한 부분은 대기업들의, 필요 기업들의 협력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다양한 분야에 아이들 직업교육이 필요한데 그것을 기를 만한 교사가 사범대학, 교원대학, 교육대학에서는 양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대학에서 전공한 인력들에게 교직과정을 이수해서 교사자격을 주는 방안을 그렇게 좀 건의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12월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도교육청에서는 취업지원센터와 특성화고 단위에 취업지원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지원관들의 역할이 학교에서 아주 크다고 만족도가 높고 있습니다.
배치된 취업지원관에 대한 자격요건, 주요업무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바라는 대기업이라든가 건실한 기업의 인사파트에 종사했던 분으로 이렇게 모시면 아이들에게 안내하는 거라든지 연결하는 거라든지 하는 것이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 매칭이 가능하겠다 싶은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좀 더 처우와 신분이 좋은 대학 쪽으로 가는 형편이고요. 지금 우리 충북은 남자분들이 거의 안 계신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조금 더 제도화할 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도 신분이나 처우 부분에 조금 더 나은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앞으로도 계속…
네, 그런 부분 공감합니다.
그리고 도교육감님에 대한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앞으로의 진행에 대한 부분은 벌써 지금 만들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충북도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관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취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미국정책탐방 가서 메트스쿨이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 한국과 다른 현장실습이라고 할까요, 그 유형을 한번 봤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학생이 현장에 가서 멘토를 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는 현장실습이라고 하는 것이 도재식 전수입니다.
가 가지고 눈 깜빡이지… 또는 숨 쉬는 것까지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일단은 물려받는 것 그것을 현장실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그게 아니라 가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피고 어떤 일의 또는 멘토의 한계까지도 보는, 그래서 ‘미국의 창업정신이 저렇게 길러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현장실습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우리는 현장에 가 가지고 마이스터의 기술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그거를 넘어서는 그런 현장학습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실습이 취업으로 직접 연계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현장, 생생한 열린 어떤 탐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저희들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며)지금 자료 보실 텐데요.
지금 저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저런 자료가 지금 이게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을 건실하게 운영하고 매년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 자료를 아직 보지 못한 상황이라 한번 추후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장학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위축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취업률에 대한 부분이 점점 떨어지고 특성화고를 배제시키는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 교육기관에서 뭐 드릴 수 있는 보답이 없어서 해당 업체들은 아마도 사원들을 미리 한번 시험해 보고 필요한 사원들 선발하겠다 하는 그런 탐색의 기대로 협력을 해 주긴 하는데 저희가 바라기로는 지자체라든지에서 협력기업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찾아주시면서 그 협력기업들에게 어떤 세제 혜택이나 이런 인센티브를 같이 주는 것이 현장실습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 있게 하는 방안 아니겠는가 해서 그런 부분에 관심과 협력을 좀 기대합니다.
미래인재육성모델이어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비전과 또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기본적인 육성방안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얼마나 몇 년 안에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플랜이냐 하는 부분에 저희는 미처 신경을 못 썼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그걸 기대해야 구체적으로 특성화고에 어떤 전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께는 부탁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진학해서 좋은 교육을 받고 그리고 졸업 후에 좋은 양질의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사님의 노력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업의 성장속도나 우리 충북도에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지사님의 충북발전에 대한 기조가 어떤 부분인지가 우리 교육과 같이 연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충북경제 4%를 실현하고 목표를 제시하면서 2019년도의 핵심 경제지표인 투자 10조, 고용률 70%, 수출 250억 불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제시하신 목표 달성을 위해서 투자유치와 기업유치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다는 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자리가 성장복지라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충북에도 일자리가 많이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충북도홈페이지에 보면 충북 기업들이 충북에 투자해야 하는 여섯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동북아 경제 중심지, 둘째는 우수한 인적자원 그리고 셋째는 맞춤형 투자, 넷째는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다섯 번째 중부공항 그리고 청주공항, KTX 오송역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 여섯 가지 중에 특히 둘째에 보이는 우수 인적자원에 대한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기업유치에 있어서 인센티브 제공이나 세금혜택, 산업용지 같은 투자여건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충북에 자리 잡은 기업들이 오랜 기간 동안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숙련된 인력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충북 이전기업들의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제때 확보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사님께서는 명문고 육성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특성화고를 통한 기술인력 양성에 교육감님과 머리를 맞대셔서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특성화고를 통한 숙련된 기술인력이 원활하게 양성될 수 있는 그 혜택이 충북 기업들이 보고 충북경제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측면에서 지사님이야말로 특성화고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각종 정책 수립과 특성화고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충북도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충북연구원에서 수립하는 각종 산업육성정책을 보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인력수급정책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둘째,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사업 중에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아주 미약합니다.
앞으로는 충북도청에서 수립하는 산업육성정책에 특성화고를 통한 인력 수급이 가능한 가능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교육청에 협의하여 학과 개편을 통한 인재양성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궁극적으로 전문기술과 기능을 습득해 남보다 먼저 취업에 나가기 위해 특성화학교에 들어온 것입니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률 저조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저조한 취업률은 입학률 하락과 신입생 미달사태로 이어지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 특성화고는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특성화고의 성공 여부는 취업에 달려 있습니다.
특성화고를 살리고 졸업생이 미래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수요에 부합하는 직업교육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우 교육감님, 이시종 지사님!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공공기업 취업 기회를 확대해 주시고 산업현장과 수요에 맞는 교육정책 개발과 체계화된 현장실습으로 취업률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충북직업계고의 정책을 조속히 재정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이상식 의원
(15시44분)
청주시 봉명1, 복대1·2동 지역구인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 충청북도는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충북교육청 또한 교육발전을 위해 도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님과 김병우 충북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에도 더 큰 목표의 실현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며 새해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질문을 통해 비판적 입장이 아니라 현안에 대한 공유와 새로운 비전을 구상하는 새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님께서 답변석에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북농업은 전국적인 상황과 동일하게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농가는 7만 874가구, 농가인구는 16만여 명, 농가당 인구는 2.3명입니다.
또한 도내의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농가인구는 1만 5,000여 명으로 전체 농가인구의 9.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농가인구이며 전국적으로 40세 미만의 농업인구가 2018년 말 기준 1.1%인 1만 1,000여 명입니다.
2025년에는 0.4%인 3,700명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충북 또한 전국적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북의 별도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 이와 같은 현상은 충북의 농업·농촌의 위기를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농촌의 현실에 우려감을 표하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령화를 막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입니다.
모든 지자체가 앞다투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유입을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러면 충북이 추진하는 청년농업인 정책이 타 시도와 차별화되는 특별한 것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을 위해서 금년에만도 청년농업인 정착을 위해서 620명에 한 46억을 8개 사업에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 청년농업인 초기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전국 최초로 충북에서 지원해서 한 1,000명 됩니다, 금년도에.
이런 몇 가지 것들이 타 시도와 차별화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농업인에 대한 스마트팜의 효율적 보급 및 운용이 또한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농업기술의 확대와 창의적 농업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농촌에 양질의 일자리까지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농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이 어떻게 구현되느냐에 따라 인구 부족으로 고민하던 농업 분야가 신성장산업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G 이동통신사업의 본격화는 스마트팜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청년농업인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충북도의 스마트팜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같은 제천에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거로 돼 있는데 합해서 약 한 500억 가까운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첨단 스마트팜 농업을 확대시키는 데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노지 스마트팜 농업 그리고 과수·시설원예·축산 분야에 스마트팜 확산, 이런 걸 계속해서 우리 충북에 스마트팜 농업이 더욱 확대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정책 스마트팜이 또 하나의 해답이라고 보여집니다.
관계 부서에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현안의 중요성이 큰 만큼 지사님의 전폭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동일한 질문을 했었는데요.
사실 올해 좀 미약하나마 변화는 있었지만 큰 가시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중요성을 짚어보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은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의 호재를 맞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를 따라 음성과 진천, 지사님께서 충북발전을 넘어 국가의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기획하신 강호축을 중심으로 한 충주와 제천이 있습니다.
이렇게 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적 특성이나 발전의 정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경부선을 따라 위치한 옥천과 영동, 보은 등은 충북발전 정책에서 다소 뒤쳐져 있습니다.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인구현황을 보면 특히 고령비율은 남부3군과 단양군이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은과 괴산은 이미 30%를 넘어서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구 고령화는 지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10인 이상 제조업체 수도 살펴보았습니다. 단양에 이어 경부축에 있는 영동과 보은 지역의 숫자가 가장 적습니다.
이 3개 보은·옥천·영동 지역의 기업체 수를 더해 보면 진천이나 음성의 절반도 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지역 내 활력은 물론 인구 유지 및 인구 유입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사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남부권 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획기적인 개선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유치 문제는 기업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남부권 특히, 북부권 이쪽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때 권유를 처음에 해도 기업에서 그렇게 잘 쉽게 응하지를 않고 대개 청주권, 진천·음성권 쪽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3군에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느냐를 가지고 민선5기 때부터 영동에 영동산단, 황간물류산단 그래서 2, 보은에 동부산단을 비롯해서 3개, 옥천에도 2개 이렇게 해서 아주 나름대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지금 서두르고 있고 또 기업이 분양가, 그 조성원가하고 따지면은 다소 비싸다고 그래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조성원가의 일정한 부분을 도비에서 지원해서 분양단가를 남부3군의 경우에 보통 한 30만 원 정도 약간 넘게 이런 정도로 분양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보통 조성원가대로 하면 40만 원이 넘는데 그것을 통해서, 가격 어떤 그런 거로 인해서 들어오는 기업체가 그래도 더러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지금 현재 분양이 거의 다 돼 가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거 말고 우리가 투자할 때 투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특히 어려운 데는, 남부3군 같이 어려운 데는 우리가 투자 보조금을 최대 24%까지 지원해 주는 이런 문제도 해서 다각적으로 우리가 해 나가고 있고, 특히 옥천 같은 경우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 뭐 기업 유치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입니다마는 옥천하고 영동은 어차피 대전생활권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과 어떻게 연계를 많이 시키느냐, 그래서 많이 농산물을 팔아먹고 기업을 유치하느냐, 그래서 대전에서 옥천까지 광역철도 그걸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 옥천하고 영동에 대전생활권이 많이 밀려들어 오기 때문에 기업 유치나 또 농산물 판매나 이런 데서 많은 이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부권이 접근성이 많이 개선되어졌다고 하지만 아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광역철도 이것은 사람의 운송에 주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물류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때문에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한 산업단지가 타 지역에 비해서 특성화가 다소 미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단지가 추구하는 특성화를 좀 특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GRDP 통계를 봤는데요.
이 또한 보면 보은과 영동 인구가 5만 정도 되는데요. 사실 지역적으로 비교해서 그렇긴 하지만 인구 3만도 채 되지 않는 단양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고 옥천 또한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단양을 기준점으로 잡은 것은 인구수로 잡았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단양에 비해서도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들.
저희가 수도권 규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북은 그동안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충북도민 전체가 힘을 모아서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도내의 질적인 성장 그 균형발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충북도가 2020년 들어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 아니면 새로운 각오가 있다면 한 말씀 도민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GRDP 문제는 기업유치만 가지고 GRDP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기업 유치해서 제조업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소비, 내수 진작 이런 것이 GRDP와 같이 통계가 잡히는데 단양 같은 경우에는 관광산업이 많이 발달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GRDP가 플러스가 돼서 아마 다소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17년도부터 ’21년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3,800억 정도를 5년 동안에 투자할 그런 계획인데, 투자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21년도 끝나면 계속해서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충북의 균형발전을 강호축 개념에서 균형발전 이런 것 좀 찾아보자 그래서 철도망 연결하는 거 이외에 우리 백두대간이 충북의 동부 쪽으로 이렇게 지나기 때문에 그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백두대간 관광벨트 그리고 백두대간과 연관된 국가순환도로망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국가계획에다가 일단, 균형발전계획에다가는 넣었고요. 앞으로 국가계획에다 연결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에서 옥천, 옥천에서 보은 이렇게 경부축 라인이지만 우리가 강호축 개념으로다 일단 넣어서 그거 연결되는 국가순환도로망을 만들어서 영동·옥천·보은도 강호축 개념에서 소화시키는 이런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상징적으로 자치연수원을 제천에 이전을 하고 농업기술원 분원을 영동에 이전하는 이런 개념을 추진하는 것도 균형발전의 하나의 상징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농촌 지역이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충북에서 농업인기본소득보장제를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와 협의해서 해 나갈 문제이지마는 이런 걸 통해서 저소득 농가에 대한 균형발전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남부3군 거기도 관광자원에 대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 유치나 이런 것들이 다소 늦어진다라고 하면 관광자원을 좀 개발해서 함께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애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는 관계부서하고도 많이 말씀 나눴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집행부와 농민단체 그리고 의회가 힘을 모아서요, 이번에 6월부터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 그리고 농민수당,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도정보고에서 지사님께서는 경자년은 164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먹고사는 문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충북도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지사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현안에 대해 김병우 교육감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요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답변요지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공유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자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긴급한 현안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육 시설의 미래에 어떤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가칭)솔밭2초 설립 문제입니다.
사실 제 지역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역적 입장보다는 교육현안에 대한 차원에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또 지역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학부모님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교육청 또한 현안에 대해 손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무엇이었는지 교육감님과의 질문 답변을 통해 학부모님들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촉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육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청주시 대농지구 과밀학급의 심각성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밀 부분이 벌써 한 사오 년째 지금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애초에 공공청사 부지로 확보되었던 땅에다가 한 학교를 더 만들어야 그게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가 있어서 청주시에 양해를 구해서 한번 중투심에 신청을 했었는데 2016년도에 부적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배치 계획을 다시 보완을 해서 2017년도, ’19년도 두 차례 또 했는데 그때는 재검토로 이렇게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반려된 상황입니다.
가장 걸림돌은 역시 학교부지와 관련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중투심에서는 전국적인 사안들을 같이 놓고 보다 보니까 학교부지비까지 특히 몇 백억이 드는 학교를 세워준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부지 확보 방안을 가져와라라고 하는데 종래 학교용지도 아니었던 공공청사 부지를 무상으로 받기는 어렵고 또 공유재산 관련 법규상 기초단체인 청주시에서 광역단체인 도교육청으로 부지를 무상 줄 수 없다는 또 그런 한계도 노정이 되고 그래서 이 부지매입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굉장히 다각도로 대안을 만들어냈는데 역시 그 문턱을 못 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부지비용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는데 사실 학교시설 복합화가 이러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새로운 택지개발이 되는 곳은 부지 값이 비싸고 그러다 보면 학교시설을, 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라면 이 부지 어떻게 대처방안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용지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풀 수 있겠는가를 다각도로…
사실은 그전에 교육청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신 거로 저도 다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몇 번의 요구가 있었던 거고요.
이러한 것들은 보면 처음에 도시설계 시작 때부터 하다 보니까 지자체가 좀 중심이 돼서 추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학교가 60학급에 이르고요. 오히려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가까운 학교를 두고 더 먼 거리로 이동을, 학교를 다니고 있는 실정인데 교육청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청주시와 협의에 나서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용지를 무상 증여 받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무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그냥 해서 또 중투심 위원들 승인을 받을까 했었는데 무상 임대는 시 측에서 약간 재정난 때문에 어렵겠다라고 해서 시설 복합화 부분을 해서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 외에도 서로서로 그쪽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부분의 시설이 국민체육공단 거기의 사업으로 돼 가지고 거기에 조성이 되면 그 부분을 학생들이 일과 중에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다른 때에 주민들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양해를 하면 또 심사에 도움이 될까 해서 그걸 요청을 했는데 시 측에서 난색을 표하고…
사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땅을 무상으로 받아와라’ 그렇게 요구를 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청주시는 기부채납을 받은 땅, 사실은 무상으로 받기는 했죠.
또한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학생들의 활용 거기에 대한 MOU 체결이라도 해 와라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주민을 위한 예산 확보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청주시에서도 이것이 학교와 함께 사용되는 거냐, 그러니까 약속은 안 하더라도 그 진행과정에서 사용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명문화하는 것들이 과연 지자체에서 쉽겠느냐 싶긴 합니다.
그래서 원래 다른 시도에서 만들어진 모델은 용지는 교육용지에, 시설 조성하고 운영하는 건 지자체가 이렇게 해서 지상권은 별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용지가 지자체 것이니까 그것을 용지를 지자체 소유로 그대로 두고 활용만 우리가 무상임대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복합화를 하자 저희가 그렇게…
그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델은 용지를 지자체 청주시 땅으로 두고 그 이후에 조성을 우리가 중투심에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 개념이어서 어차피 그런 모델을 충북형으로 저희들이 하고 싶은데…
뭐냐 하면 청주시 땅이고요. 그럼 청주시 땅을 무상으로 저희가 복합시설로 해서 한다고 하면 청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그 땅에 올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그것을 같이 활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부지 내에 청주시민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건축비를 대주는 것이죠.
땅값보다는 많이 안 들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학교 설립비용을 낮출 수 있다 그렇다 하면 중투심에서도 약간의 배려할 수 있는 입장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까지 원만한 조율이 안 돼서 자꾸 지체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기초단체와의 일이기 때문에 쉽게 쉽게 일이 풀리지는 않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밝히셨듯이 지금 교육청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6월이죠. 유은혜 교육부총리도 학교 복합시설에 방문해서 앞으로는 학교가 교육에 대한 어떤 제공뿐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복합공간으로 해야 된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하고도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더욱더 세밀하게 상의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고요.
그럼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추가로 질문할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건의사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의원께서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통해서요,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며칠 전에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육재정에 여유가 늘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교육청의 투자여력이 그나마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청은 진정한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상적이고 획일적인 것들보다는 도내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교육균형발전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대집행기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15분)
2020년 주요업무 보고,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형용 의원, 이의영 의원)
(16시16분)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4만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경자년 새해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4월 15일 총선부터 2002년 4월 이전에 태어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약 14만 명을 포함한 18세 유권자 53만 2,000명이 투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도내 새로운 유권자에 대한 참정권 교육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보수진영 일부에서는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청소년들의 미성숙한 정치적 선택에 대한 우려와 교실을 정치화하고 입시에 집중해야 하는 학생을 정치판에 끌어들이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거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유예하는 것은 선거연령을 낮추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청소년을 마냥 미숙한 존재, 정치적 객체로만 바라보는 낡은 시대적 관점일 뿐입니다.
2000년대 초부터 선거권 연령을 점진적으로 하향해 현재는 만 16세까지 선거연령을 하향한 오스트리아에서 새롭게 발생한 젊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결과를 보면 오히려 선거권이 주어졌을 때 청소년은 흥미를 가지고 정치적 관심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선거권 보장을 통해 정치가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지속적인 교육 및 학습을 통해 정치 성숙도를 높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일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눈높이에 맞는 청소년 정책이 대거 발굴되고 세대 간 갈등 해소에도 일조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다음 사항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단계적으로는 먼저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학교 내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제시와 18세 유권자들이 선거법을 준수하며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시급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중앙선관위와 협조해 학교 내 선거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례집과 선거 교육 학습자료를 제작 보급할 예정이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선거 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선거 교육의 일환으로 삼사 월 총선 후보자가 확정되면 관내 초·중·고교 40곳에서 공약분석 토론, 모의투표 등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02년 4월 15일 이전 태어나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갖게 된 도내 학생은 모두 4,644명으로 추산됩니다.
이제 올해 총선이 당장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충청북도교육청 또한 교육부 및 타 시도 교육청과의 공동추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로 학교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과 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내실 있는 민주시민 교육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편향 없는 건강한 시민교육이 중요합니다.
현재 충청북도청과 도교육청 모두 민주시민 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민주시민 교육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특히 고무적인 것은 민주시민 교육의 기본원칙 조항에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 3대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원칙을 근간으로 조례에 규정된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 교육 관련 활동들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어 민주주의 토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선거권은 가장 소극적인 정치 권한일 뿐입니다.
앞으로는 정당 가입권과 피선거권 연령도 선거권과 동등한 수준으로 낮아지고 선거연령도 18세보다 더 낮아지는 날이 오길 희망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이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제12선거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의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이 ‘대기질 오염 최악, 미세먼지 농도 전국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도내 초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폐기물 소각장 신설 방지, 폐기물 관리·감독 체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저감 조치 방안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북은 2019년 9월 기준 미세먼지 나쁨일수 67일, 미세먼지 평균 농도 PM-2.5 27㎍/㎥로 대기질 오염이 전국 최악이라는 오명이 낯설지 않은 지경이지만 2019년에 이어 새해에도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건립문제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면서 도민의 불안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도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불허해야 되는 오창 후기리 폐기물 소각장 신설 문제는 청주시와 금강유역환경청 사이에 부실 행정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음성과 괴산지역에서는 의료기폐기물 소각장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초래되는 등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과 관리 문제가 충북지역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충북에 밀집되어 있는 폐기물 소각장들이 우리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과 인식이 아직 부족하고 대책마련 또한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북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 및 관리·감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 강화를 촉구합니다.
현재 충북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농도와 나쁨일수 발생빈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충남, 대전은 과 단위의 미세먼지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충남, 대전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부서 확대 등 적극적인 행정력이 지난해 환경부에서 실시한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 최악의 대기질이라는 오명을 지닌 충북은 지난해 4월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충청북도 사업장폐기물 소각장 신설중단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TF팀 구성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겨우 1개 팀에서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청북도도 빈틈없는 미세먼지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세먼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조직 신설과 실효성 있는 강력한 행정력이 발휘될 수 있는 지원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을 외면하는 우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장 예산 증액입니다.
충북은 2019년 미세먼지 21개 사업에 총 1,365억 원을 투입하였고 2020년도에는 23개 사업에 1,530여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미세먼지 중점 추진 사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타 시도와 유사한 수준의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미세먼지 농도와 나쁨일수 발생빈도가 빈번한 충북의 미세먼지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열의를 바탕으로 충북의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실효성 있는 추진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충북도에서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예산 증액을 통해 단기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난해 오송에 유치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등 충북도가 보유한 우수한 기상과학 기술 기반과 정밀한 데이터 분석정보를 활용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 중인 환경기반 산업의 육성에 선제적 역할을 제안합니다.
셋째, 미세먼지 감소 및 대처방안에 대한 도민교육의 강화입니다.
충북연구원에서 실시한 미세먼지에 대한 충북도민 의식조사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도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고 유해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 미세먼지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은 약 30% 정도로 도민의 참여의지를 실천으로 유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했습니다.
미세먼지 대처방안에 대한 도민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참여 확대가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도민 한 명, 한 명이 실천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이 결국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되므로 도민 참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책홍보와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현재 충북도에서 추진 중인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육을 대폭 확대하여 각계의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신규 발굴과 확대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더 이상 봄철에만 찾아오는 불청객이 아닌 365일 도민들의 생명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재난인 것입니다.
지금 충북은 미세먼지라는 재난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적절한 대응시기를 놓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164만 도민이 미세먼지라는 재난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충북, 깨끗한 충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장선배 황규철 심기보 이숙애
박문희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이상욱
이의영 정상교 서동학 박성원
전원표 박형용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오영탁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김장회
경제부지사성일홍
기획관리실장이우종
재난안전실장안석영
행정국장한필수
보건복지국장전정애
경제통상국장맹경재
신성장산업국장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이재영
농정국장이상혁
문화체육관광국장고근석
균형건설국장남일석
환경산림국장이태훈
소방본부장김연상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형식
정책기획관박중근
충북도립대학교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김성식
농업기술원장송용섭
보건환경연구원장민필기
공보관이강명
여성가족정책관박현순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민경찬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양개석
감사관유수남
○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김영주 의원 등 11인)
·발의의원 : 김영주 이의영 황규철
박성원 이숙애 서동학
임영은 이상정 육미선
이상욱 송미애
(2020년 1월 9일, 공고 제2020-2호)
○회의록 서명의원
연철흠 의원, 이상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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