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1월 25일(수)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나. 행정국
다. 문화체육관광국
라. 자치연수원
(10시03분 개의)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10시04분)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공보관실 소관과 자치행정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자치연수원 소관 순으로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단일반으로 일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공보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통신뉴스 수신료 등 7건에 대한 사업 4,643만 원을 명시이월했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의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서 12월 31일까지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업에 대한 이월 건입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보관 소관 계획된 도정업무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고,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명시이월사업 7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7건에 총예산액은 4억 5,255만 5,00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총예산액의 10.3%인 4,644만 8,000원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에 따른 출납폐쇄기한이 다음해 2월 말에서 당해 회계연도 12월 31일로 조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서 명시이월사업이 7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은 그러면 매 연도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인가요?
올해만 특별하게 명시이월이 아니고, 내용을 보면 매 연도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일단 공공요금 성격이 많은데요 사업이 집행되고 나서 청구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월 달에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량이 변동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연말까지의 정산을 해 가지고 필요한데, 수신료처럼 연초에 월 얼마씩 일정액으로 정해진 채무에 대해서는 연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국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국이 소통과 융합으로 함께하는 충북 구현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105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9,811억 9,89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808억 2,959만 8,000원에서 3억 6,93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충청북도매점 잔여금 2억 1,315만 9,000원,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494만 7,000원, 초등학교 CCTV 연계시스템 구축 전입금 1억 1,600만 원, 북부출장소 직원 숙소 전세금 반환금 1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622억 6,48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624억 3,475만 6,000원에서 1억 6,99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9쪽에서 110쪽, 총무과 소관으로 총 1억 3,16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기근속자 사기진작 포상금 7,000만 원,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1억 2,000만 원, 제3문서고 리모델링 및 정비예산 7,156만 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억 4,28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934만 8,000원,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 3억 6,33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3,96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세부내역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보조금 1,28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631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2쪽, 회계과 소관으로 8,31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청사청소용역 집행잔액 8,383만 3,000원을 감액하고, 2014년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7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정보통신과 소관 총 52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보통신민원시스템 시도용역예산 분담금 780만 원,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초등학교 CCTV 연계시스템 구축 보조사업 1억 1,600만 원,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관리 대행사업비 2,500만 원, 정보격차해소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408만 2,000원,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반환금 1억 79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회 추경 이후 내시된 중앙지원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9,811억 9,89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9,808억 2,959만 8,000원보다 3억 6,93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53%인 4억 9,15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0.11%인 1억 2,210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에서 총무과의 충청북도매점 잔여금 2억 1,315만 9,000원, 정보통신과의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494만 7,000원, 북부출장소의 직원 숙소 전세금 반환 1억 4,000만 원 등 4억 9,15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정보통신과의 초등학교 CCTV 연계시스템 구축비 1억 1,600만 원이 증가하고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2억 4,000만 원이 감소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624억 3,475만 6,000원 대비 0.03%인 1억 6,990만 2,000원이 감소한 5,622억 6,485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자치행정과와 정보통신과의 세출예산이 경미하게 증가한 반면 총무과, 회계과 세출예산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세정과, 북부·남부출장소 소관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0.25%인 1억 3,169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가 934만 8,000원 증가한 반면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사업 7,000만 원,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1억 2,000만 원, 문서고 리모델링 및 정비 7,156만 원, 성과상여금 2억 4,284만 3,000원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06%인 3,965만 3,000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1,280만 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2,631만 원 증가 등이 주된 증액사유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대비 1.52%인 8,310만 1,000원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지난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73만 3,000원 증가한 반면 청소용역 8,383만 4,000원 감소가 주요 증감사유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대비 0.05%인 523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초등학교 CCTV 연계시스템 구축사업 1억 1,600만 원,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 사업 2,500만 원, 초등학교CCTV 관제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795만 6,000원 등이 증가한 반면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2억 4,000만 원 감소가 주요 증감사유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보조금 추가내시, 계약집행 잔액 등 사업의 변경과 정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표13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초등학교 CCTV 연계시스템 구축 등 신규 및 주요 증감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표14에 충청북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비는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명시이월사업이며 기타 자세한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금년도 연도폐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두 가지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네요.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그다음에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관리 이게 지금 편성되는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공모지침을 도에 내려서 저희들 도가 시·군의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토록 하고 심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행자부로 보내 가지고 사업 결정이 8월에 됐습니다.
8월에 돼서 이 사업은 내년도 2016년도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기간은 실은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내년 중심으로 이렇게 이뤄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에 대한 2,500만 원 이번에 신규로 계상된 사유는 저희가 각 기업체에 정보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부권정보보호지원센터 공모를 해서 신규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86%고 지방비, 도비가 14%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도비 부담률에 대한 것을 이번에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첨부서류 46페이지에 정보통신과 소관 충청북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면서 검토보고서는 정확하게 검토보고를 했는데 구술로 보고를 하면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침해대응센터만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돼서 명시이월 요인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던 거죠?
설명해 주세요, 명시이월 사유에 관해서.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10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계약에 대한 50% 선급금을 주고 계약이 완료됐을 때 나머지 금액을 주기 위해서 명시이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총무과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가 1억 2,000이 감액이 됐는데요 설명을 보면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파견자가 선택한 지원항목 주택보조비, 교류지원비의 단가 차이로 발생하는 집행잔액 감액인데요. 단가 차이라는 게 어떤 거죠?
단가 차이밖에 없나요? 예를 들어서 주택보조비를 예산에 편성을 해 놨는데 안 받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출퇴근하면 안 받죠. 그 경우는 없어요?
파견자에 대한 파견자들이 선택을 두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보조비하고 교류지원비하고 이렇게 선택하게 됐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주택보조비를 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서 교류자에 대한, 파견자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는데 대부분이 특히 유기농엑스포 파견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교류지원비를 선택을 해서 그 차액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보조비는 괴산 같은 경우 한 60만 원 정도고 매월, 교류비는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유기농엑스포 파견자에 있어서 파견자에게 일일이 주택보조비를 지원받아서 기관장 명의로 월세 임차계약을 할 거냐 말 거냐, 파견기간 동안 주거형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수요파악을 했는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교류자에 관해서 총명수 곱하기 지원한도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지의 문제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실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예산편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중심으로 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교류자가 사전에 지정돼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설문해서 이렇게 명확히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단가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내 시·군이 많으니까 월에 6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도라고 하는 거죠. 그 기준을 정해 놓고 넘어서면 안 된다고 하는 최고치의 금액을 설정을 해 놨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던 거 같아요, 편성할 때에 산출근거에.
60만 원에 맞춰서 주택을 선택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렇죠? 주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혹시나 금액이 많이 남아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을 하면 한도액 최대치의 주택보조비를 편성할 때 그렇게 설계를 할 것인가, 아니면 괴산일 수도 있고 청주일 수도 있고 수도권일 수도 있고 주택임대차 가격이 상이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부동산 가격의 영향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상한가를 산출근거로 해서 집행잔액이 계속 남을 거냐, 아니면 적어도 남을 수도 있고 또 안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도내 시·군 같은 경우는 사오십만 원으로 근거를 잡아서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의 예측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검토하고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단가기준에 나와 있는 표만 보고서 곱하기 얼마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상황이 아닌 거라서 면밀하게 예산편성 때 예산설계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답변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충청북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1억 7,458만 5,000원이었는데 지금 명시이월이 8,187만 원이 되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개월분에 대한 용역비가 책정이 돼서 10월 1일 날 계약을 하면서 선급금 50%를 금년도에 지출하고, 나머지 50%는 사업수행 완료가 됐을 때 50%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50%를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5개월에 대한 사업비를 세워 놓고 용역을 주면서 입찰계약 추진하면서 조금 지연이 되면서 이것이 이월을 하는 금액이 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 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우리 초등학교 CCTV 연계시스템 구축하고,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이렇게 발생했는데요, 그 사업도 무슨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CCTV 관제센터에 대한 인건비는 초등학교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초등학교에 CCTV 설치한 거를 학교마다 관제를 하던 것을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관제센터에 대한 관제인원에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이월사업조서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절차가 당연히 이거는 이월사업조서에 바로 성립과 동시에 이월이 되니까 이월사업조서에 들어가야지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시·군으로 보조를 주면 시·군에서 세워서 시·군에서 이월하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운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관광국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53억 700만 원보다 31억 6,000만 원 증액한 1,18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89억 9,700만 원보다 29억 5,600만 원 증액한 1,91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부터 119쪽까지,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97억 9,000만 원보다 25억 5,000만 원 증액한 32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 지원 등 15개 사업 기타이자수입 300만 원, 2014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18개 사업, 시도비반환금수입 4억 1,100만 원, 2014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등 8개 사업 그외수입 1,1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7억 8,800만 원, 속리산 법주사 다목적문화교육관 건립 등 2개 사업 기금 13억 3,200만 원, 2014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8억 5,800만 원보다 44억 9,200만 원 증액한 213억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2011년 전문체육진흥사업 등 5개 사업 기타이자수입 1,100만 원, 2014년 충북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3개 사업 시도비반환금수입 7,500만 원, 전문체육진흥사업 등 3개 사업 그외수입 4,9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 6개 사업 기금 43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1억 7,900만 원보다 6억 5,400만 원 증액한 11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 기타이자수입 600만 원, 2014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 등 4개 사업 시도비반환금수입 1,300만 원,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등 2개 사업 그외수입 5,100만 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등 7개 사업 기금 5억 8,000만 원, 2014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건축문화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45억 9,800만 원보다 45억 3,600만 원 감액한 500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 등 7개 사업 시도비반환금수입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거급여 지원 국고보조금 45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부터 125쪽까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61억 8,400만 원보다 20억 4,800만 원 증액한 58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통합문화이용권사업 3억 3,2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7억 5,000만 원, 속리산 법주사 다목적문화교육관 건립 1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제57회 충북예술제 1억 원, 도민안녕기원 영산대재 2,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부터 128쪽까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13억 7,800만 원보다 52억 2,400만 원 증액한 56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시·군 실업팀 지원 5억 9,2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25억 1,6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실내빙상장 건립 5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국청소년무예왕 선발대회 2,000만 원, 밀레니엄 야구장 개보수 2,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0쪽까지,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89억 7,300만 원보다 5억 9,000만 원 증액한 19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온달관광지 공연예술상품 개발 및 운영 1억 원, 탄금호 수상레저체험 아카데미 5,000만 원, 걷기여행길 정비사업 5,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항 활성화 정책연구 지원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57억 4,700만 원보다 49억 800만 원 감액한 508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청주시 도시미관개선 공공디자인사업 5,000만 원, 노후불량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보수 1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거급여 지원 50억 6,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7억 1,500만 원보다 500만 원 증액한 6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500만 원, 일반직 인건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 임기제인건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문화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부터 142쪽까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9억 8,200만 원보다 31억 6,800만 원 증액한 19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6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21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징수교부금 8,100만 원, 예비비 30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예산안 첨부서류 70쪽부터 82쪽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립교향악단 운영 80만 8,000원,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 72억 원,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비 410만 원, 지방체육시설 지원 128억 4,800만 원, 생활체육공원 19억 5,000만 원, 제6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1억 8,240만 원, 신규 국제 정기노선 취항 항공사 재정지원 3억 원, 선진형 관광안내서비스 운영 1억 6,000만 원, 관광홍보매체 관리 233만 3,000원,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용역 3,430만 원, 옥외광고물 전산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1,400만 원,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유지관리 145만 9,000원, 주거문화조성 30억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첨부서류는 별책)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30쪽까지, 세입예산으로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 기금 5,000만 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기금 23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쪽부터 33쪽까지, 세출예산으로는 아이스링크장 시설 지원 5,000만 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5,000만 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23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정예산안 99쪽,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 26억 2,500만 원, 국제무예센터 설립 1억 원, 한반도지형 전망공원 조성 5억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별책)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184억 6,714만 원으로 기정예산 1,153억 771만 6,000원 대비 2.74%인 31억 5,94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보면 먼저 세외수입은 49억 2,14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2억 6,617만 원 대비 15.36%인 6억 5,525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전문체육진흥사업 집행잔액 1억 5,494만 4,000원과 시도비반환금 1억 688만 2,000원 등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보조금은 1,095억 62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70억 1,045만 2,000원보다 2.33%인 24억 9,574만 8,000원이 증가하였는바 주요 증감사유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성립전) 14억 1,600만 원, 속리산 법주사 다목적문화교육관 건립 사업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건축문화과 소관 주거급여지원 국고보조금 45억 6,006만 8,000원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0억 3,95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0억 3,109만 4,000원보다 0.21%인 842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유는 전년도 국고보조금사업의 사용잔액 이월금 등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가요인은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수입인 시도비반환금수입과 각종 보조사업의 내시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919억 5,58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889억 9,684만 7,000원 대비 1.57%인 29억 5,898만 4,000원이 증가하였는바 부서별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3.6%인 20억 4,761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속리산 법주사 다목적문화교육관 건립 사업에 10억 원 등 10개 사업, 21억 9,26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제57회 충북예술제 등 4개 사업 1억4,500만 원 감액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10.2%인 52억 2,387만 5,000원이 증가하였는바 공공체육시설 10개소 개보수 22억 2,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사업비 신규 계상이 주된 사유입니다.
관광항공과는 기정예산 대비 3.1%인 5억 8,991만 6,000원이 증가하였는바 온달관광지 공연예술상품 개발 및 운영 성립전예산 사업비 1억 원 등 국고보조금 사업비 신규 계상이 주된 사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남대관리사업소는 공공요금 및 제세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0.08%인 54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성립전예산 등 보조금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고, 전년도 국고보조사업비 반납 등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적기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표16 속리산 법주사 다목적 문화교육관 건립사업 등과 같이 신규사업과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계획과 미추진 사인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표17의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신규 국제 정기노선 취항 항공사 재정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2015년도 제2회 학교용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8%가 증가된 191억 5,032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액의 주요 증가사유는 공공예금이자수입 6,6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10억, 순세계잉여금 21억 232만 8,000원 등의 증액에 따른 것이며, 세출예산안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8,100만 원과 예비비 30억 8,73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특별회계 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자금운용에 따른 예비비 증가분과 징수교부금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수정예산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1%가 증가된 1,208억 4,4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6%가 증가된 1,943억 8,29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주택도시기금·임대주택 지원사업비 등 보조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전국청소년무예왕 선발대회, 또 밀레니엄 야구장 개보수 2개 사업이 전액 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밀레니엄 야구장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군 건의사업으로도 알고 있는데 두 사업에 대해서 전액 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청소년무예왕 선발대회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건전한 의식 함양을 통해 용기 있고 지혜로운 미래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금년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다가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최단체인 화랑도협회에서 개최지를 사전에 임원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하다 보니까 충북에서 하는 거보다도 금년에는 우선 서울에서 다시 한 번 더 개최하자, 그래서 서울에서 개최하는 걸로 결론이 나는 바람에 저희 도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가 개최지 변경하는 바람에 부득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밀레니엄 야구장 개보수 사업은 위원님들 관심사업으로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밀레니엄 야구장이 부지 내에다가 열악한 전기나 조명시설, 수도 등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북개발공사에서 지난 9월에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이 최종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면 본예산을 2,000만 원 투자를 해 갖고 1년밖에 사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산 2,000만 원을 투자해서 1년 사용하는 거보다 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조서로다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문체부에서 인조잔디 학교 운동장 유해성분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도에 지적받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서 인조잔디를 신규로다가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계획에 의해서 문체부에서 국비로다가 확보돼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거에 대해서 성립전으로다가 부득이 제출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인데요, 저희 국비 확보가 상당히 매년 좀 서둘러서 교부해 달라 해도 국비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체육시설로 명시이월한 사업은요 제천 의림지 다목적체육관 사업이 있고, 제천 장애인체육관 건립, 청원 종합사격장 정비사업, 옥천 서대리 전천후 테니스장 사업, 영동 군민정구장 조성사업이 있고 증평 생활체육관이 있습니다.
진천 종합스포츠타운하고 음성 혁신도시체육광장, 단양 매포체육관 건립이 부득이 국비가 미교부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청주 옥산생활체육공원과 음성 감곡생활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부득이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채택하셨나요?
그런데 국비가 그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교부가 안 됐고, 예를 들어서 지난해 ’14년도 사업도 금년도 2월, 3월 달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국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대개 보면 타도의 다른 시도가 더 경쟁력 있게 적극적인 대시를 많이 한다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다른 시도보다 먼저 쟁취해서 꼭 모든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했던 그냥 편안하게 공문 띄워서 받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주 쫓아다니고 거기 가서 그냥 차 마시고 계속 앉아있고 하시면서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아주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비보조금 미교부로다가 사업이 이월되는데, 문화예술과의 설명서 71쪽에 보면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 또 건축문화과의 주거문화 조성, 체육진흥과의 역동적인 체육진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국비가 명시된 그 금액은 이게 해당 부처로부터 당초에는 내시가 됐던 건가요?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은 내시가 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4년도 같은 그런 사업의 경우도 금년 3월 달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예산이 아마 확보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도 내년 한 3월 달 정도 돼야지 교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보는 다 된 상태인데 단지 교부가 늦어지는 거죠.
지금 이게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체육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국도 경제국도 그렇고 농정국도 그렇고 다 공통적인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가지원 사업으로 확정이 된 건데 다만 국가에서 세수가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다가 다음으로다가 사업비 교부가 늦어지는 거라서, 사업비 교부가 좀 늦어지더라도 저희들이 빨리 독촉을 해 가지고서 조속히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독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모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상당히 늦어지는 그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다른 국도 그렇고 다른 시도도 그렇다고 하지마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예산이 확보됐더라도 자금 확보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급선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금 확보, 자금 내시되도록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육진흥과장님께 설명서 74쪽에 보면은 역동적 체육진흥에 3개 시·군 5개 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설명서 74쪽, 역동적인 체육진흥 해서 사업위치가 3개 시·군이고 사업규모가 5개 사업입니다.
다시 한 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지금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저희들이 5개 사업이 있는데 실제 여기 지금 2개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청주 옥산생활체육공원하고 음성 감곡생활체육공원사업이 명시이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설명 끝나고 심사 끝나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지사가 편성을 하고 도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다시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요, 세 가지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이해가 갑니다. 추경예산편성 후하고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 그 사이에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돼서 수정예산을 올린 것은 적절하다고 보는데, 아이스링크장 시설 지원은 무슨 사업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수정예산에 자부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시에다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주고 충주시에서는 도 보조금하고 시비를 합쳐서 자부담 있는 것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디다 주는 건지요?
그리고 왜 이게 추경 그것도 수정예산안에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동계체육 해 갖고 스케이트나 이런 거 타는 그런 시설이 없는데 청주에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충주지역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케이트장 아이스링크장이 임시라도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충주MBC 주최로다가 지난해에도 무술공원 내에 임시 아이스링크장을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금년에도 임시 아이스링크장을 운영하는데 충주MBC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거기서 당초 추경예산에 바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조금 늦게 도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꼭 필요는 한 것 같아 갖고 저희들이 부득이 수정예산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양해를 바랍니다.
임시니까 철거했다가 그냥 흉물스럽게 두겠습니까?
매년 임시로 만들기 위해서 2억 5,000 세우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상시적인 시설도 아니고 민간에다가 자본보조를 하니까 자산 자체는 MBC 게 되는 것이고. 필요성은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답변 못할 복잡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알겠고, 또 하나 신규사업을 보면 사업설명자료 62페이지에 도지사배 영동 국제빙벽대회가 있습니다. 이 빙벽대회도 논란이 많았었죠. 산악연맹에서의 어떤 갈등과 비리의혹들이 있었던 거죠, 예년 대회를 치르면서?
맞습니다. ’12년도, ’13년도에 보조비 횡령 건 때문에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13년도에는 보조비 횡령 건 때문에 대회를 취소를 했고요, ’14년도에는 메르스 건 때문에 대회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대회 행사기간이 12월하고 1월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추경에 해도 예산 확보하는데 좀 큰 재원을 효율적으로다가 운영하기 위해서 추경에 해도 괜찮겠다 그래 갖고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협의가 돼서 추경에 부득이 올리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에 있어서 아까도 행정국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출납폐쇄기한이 변경되면서, 2월 말에서 12월 말로 변경되면서 명시이월이 있고요. 그것은 유지보수용역비나 12월 달에 분기별로 지출할 때 이것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1월 달에 지출하는 것이 있어서 1월 달에 지출을 못하니까 지금은 다 당겨서 하는 것이고, 청소용역비도 마찬가지겠고, 공공요금에 관해서는 회계과도 보니까 없더라고요.
공공요금은 지금까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청남대관리사업소 77페이지.
개념적으로 보면 공공요금 특히 전기요금도 12월 달에 사용한 것을 1월 달에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월 달에 납부할 것을 명시이월을 해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계과나 청남대관리사업소도 명시이월로 안 한 거 봐서 그럼 그전부터, 이게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인데 12월에 발생한 예산을 내년도 1월에 지출하는데 그러면 발생한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했던 것이 아니고 11월 달에 발생한 예산만 당해 연도에 쓰고 12월 달에 발생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건가요, 애초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2014년도 12월 달에 발생한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은 2015년도 당초예산에 되어 있던 건가요? 그렇지 않고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업기간이 이거 원래는 이것도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올해 특별하게 발생하는 문제인데 기존의 시스템들은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공보관 하셨으니까 국장님께서 도정소식지 발간할 때 12월분을 정산해서 1월에 집행을 해요. 1월에 집행을 해도 2015년도 예산에 있기 때문에 지출이 가능했는데 출납폐쇄기한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은 거 다 명시이월을 했거든요. 내년도에 지출… 저는 이 사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전기요금,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청남대에서 12월 거를 그해 연도 예산에 출납폐쇄가 남아 있으니까 1월 달에 지출을 했었으면,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이거는 명시이월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올해는.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이해 가십니까?
자, 지금 기존에 있던 예산과 추경에 들어온 예산이 11월 달까지의 요금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통상적으로 12월 달까지 요금을 가지고 당해 연도 예산에 책정을 했었거든요.
그럼 여기 일부분은 1월 달에 지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출납폐쇄기한 조정이 되면서 사업기간을 조정하면 됩니다. 11월 달 요금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안 됐던 걸로 알아서 명시이월을 하는 게 맞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판단을 해도 맞는 거 같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월까지였기 때문에 연도폐쇄기가 상관이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2월로 됨으로 해서, 물론 청남대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조정을…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명시이월을 할 수도 있어요, 예산총칙에 들어가 있어요. 간주처리한다고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마 이 돈이 남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2월 달분이 빠지기 때문에 남을 거예요. 그냥 불용처리하시고요. 어차피 이 금액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으니까 불용처리하고, 내년 1월 달에 내는 것은 내년 예산에서 쓰는 겁니다. 그럼 부족하겠죠, 지금 불용처리한 만큼. 그거는 추경에다가 보강을 하셔 갖고 그냥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명시이월 올해는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제 판단이 드는데 큰 문제 없으니까, 다만 돈이 남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남아야 되는 것이고, 내년 추경에 12월분을 반영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청남대 예를 들었지만 이게 이번에 특수하게 바뀌면서 다른 부서도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였던 거를요, 11월까지 사업으로 하고 그 12월 예산에서 남는 거는 매번 명시이월을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기간을 조정해서 이쪽 예산은 다음 연도 예산에다가 12월 달 거는 편성을 하는 과정으로 가야 될 거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도 명시이월조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청남대 같은 경우는 그냥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12월 말일까지의 어떤 전기요금 부분을 한전요금 부과하는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마지막 날 바로 고지를 해서 그때 바로 집행을 하는 방법도 한번…
12월 예산을 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편성 돼 있잖아요. 그걸로 집행하면 돼요. 대신 추경에 조금 더 보태셔야 되겠죠. 그게 더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물론 방법도 그런 것이 있는데, 일부러 명시이월 안 했기 때문에 출납폐쇄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12월 달 요금은 이 예산이 아니고,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게 있지 않나요, 이미. 거기서 지출을 일단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 의견인데 이것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합리적일 거 같아서.
다음 질의하실…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문화과장님, 132쪽에 보면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청주시 도시미관 개선 공공디자인사업 5,000만 원이 증액이 된단 말이죠.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하고 노후·불량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비하고 좀 사업내용이 비슷한 건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좀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보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1억 8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지금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공공디자인사업 같은 거는 이게 3억이 넘는 사업이었었는데 갑자기 한 달 남겨놓고 증액한다면 누가 봐도 좀 이상한 거 같아서…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건 이따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몇 가지 제가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류를 대충 봤어요. 그런데 물론 바빠서 그렇겠지만 증빙서가 너무 불량해요, 증빙서들이.
그냥 무통장입금 내지는 온라인입금 확인서만 붙여놓고 뒤에 첨부서류 하나도 없더라고, 원래 다 붙여야지 되는 건데.
그리고 예술단체하고 계약할 때 계약서를 안 받고 견적서를 받은 그런 사례도 있고요.
하여튼 제가 다 접어놨으니까 가서 한번 보시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정산과정에서 보완이 돼야 될 거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대시설도 많이 들어가는데 매점이 들어가네요. 매점 운영은 어디서 하나요? MBC에서 하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시설 설치하고, 그냥 시설 설치해서 주민들의 동계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곳에 매점이나 또 다른 수익을 발생하는 구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민간에 지원하니까 민간의 수익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설치한다고 보면? 추가적으로 또 자세한 설명 저한테 별도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자치연수원
양권석 자치연수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자치연수원의 주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7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51억 6,64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1억 6,123만 6,000원의 0.1%인 51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청원경찰 및 임기제공무원 인력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상세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청원경찰 기본급 및 수당단가 변동으로 인하여 기본급 및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487만 2,000원, 임기제공무원 기본급 단가 변동으로 인한 32만 7,000원 등 총 51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예산안 첨부서류 14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연수원 청소용역 예산 1억 1,000만 원 중 12월 용역비 792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5년도부터 출납폐기기한을 단축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12월에 지급 계획인 용역비 792만 7,000원을 이월하여 2016년 2월에 보험료 정산 후 준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첨부서류는 별책)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 반영과 집행시기 변동에 따른 명시이월 요구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51억 6,64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1억 6,123만 6,000원 대비 0.1%인 51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변화가 없고,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0.18%인 51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자치연수원 소속 청원경찰 기본급 단가 등의 변동과 임기제공무원 기본급 단가 변동에 따라 인력운영비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은 1건에 792만 7,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에 따른 출납폐쇄기한이 다음 해 2월 말에서 당해 회계연도 12월 31일로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국 할 때 얘기했던 건데요,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청소용역 명시이월했잖아요. 청소용역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단위로 했습니다.
그럼 12월에 정산을 봐서 다음 연도에다가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출납폐쇄기한이 당겨지면서?
현재 구조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될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1월에 지출하던 예산 12월에 청소용역의 대가로 정산해서 지출하는 예산은 다음 연도 예산안으로 지출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돼야 해요.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치연수원에서 발생하는 공공요금 있죠?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지출하잖아요, 전기요금을 비롯해서. 12월 달에 발생한 것 1월 달에 다 냈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5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권석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해 주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재창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사업의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삭감하기로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세출예산 요구액 1,943억 8,290만 원 중 1개 사업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임회무 엄재창 최광옥 김영주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김선호
·감사관
감사관송재구
·행정국
국장조운희
총무과장이재덕
자치행정과장정성엽
세정과장이홍신
회계과장강성태
정보통신과장이원구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신찬인
문화예술과장한필수
체육진흥과장박기익
관광항공과장김대희
건축문화과장문홍열
·자치연수원
원장양권석
행정지원과장박승환
교육운영과장신강섭
도민연수과장민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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