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3월 6일(목)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2.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7인 발의)
2.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광택 의원 외 6인 발의)
3. 200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나. 충북신용보증재단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충청북도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과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경제관련 출연재단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오후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7인 발의)
(10시33분)
민경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춥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봄을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TA 체결과 곡물 및 사료값 인상에 따른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여성농어업인의 자립기반 조성이 미흡했습니다.
이에 우리 충북도가 농어업의 경영주체인 여성농어업인과, 귀농 및 이주여성 농어업인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농업발전의 핵심인력을 육성하고, 복지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본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일곱분의 연서로 의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 행정적 지원과 귀농여성 및 이주여성 농어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시책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이주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시책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부서인 농업정책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환 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2008년 2월 14일 제출되어 2008년 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을 검토한 바,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은 우리 도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로, 경영주체로서 여성농어업인의 지원과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새로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이 귀농여성 및 이주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화, 복지향상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해 조례 시행상 제기되는 문제점과 미비점은 없는지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농정본부장님께서는 조례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 시 문제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발전을 위해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민경환 의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 여성농어업인이 늘어나고 있고 여성농어업인의 역할비중이 높아지고 양성평등이 강조되면서 여성농어업인의 삶과 생활에 기초한 정책이 새롭게 수립되어야 할 시점에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본 조례제정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며 상이한 의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조례제정 준비과정에서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 발의해 주신 민경환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본부장님과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정본부장 퇴실)
2.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광택 의원 외 6인 발의)
(10시39분)
권광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정부의 출발과 함께 희망이 넘치는 3월을 맞아 바쁘신 활동에도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대기업들이 미래의 블루오션을 찾기 위해 경쟁적으로 신수종(新樹種) 사업에 진출하는 등 변화하는 투자 환경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우리 충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경쟁우위의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가 그동안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발생되었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섯 분의 연서로 의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본사,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 투자기업, 집단화 이전”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고, 투자기업이 대규모 신규 투자 시 지원 근거의 마련, 근로자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부서인 경제투자본부 투자유치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권광택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2008년 2월 22일 제출되어 2008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는 2004년 11월 26일 조례 제2831호로 제정되어 충청북도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였으며, 2006년 12월 22일 전문개정, 2007년 10월 5일 일부 개정되어 운영 중에 있는 조례로 현행 운영상 제기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3조의 제2항의 신설에 따라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근로자의 정착을 위하여 1인당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 범위와 소요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투자본부장님께서는 조례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 시 문제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저희 충청북도가 투자유치를 함에 있어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대적으로 기업유치가 미흡한 그런 낙후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가 촉진되고 또 저희 충청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투자유치에 대한 어떤 경쟁 상대적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서 좋은 우량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어렵게 조례를 정비 개정해 주신만큼 이 조례대로 적극 시행을 해서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시행상에 다른 문제는 없고 또 일부 시행될 경우에는 인센티브 지급을 할 경우에는 투자유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엄선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해 나겠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0시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200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님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소 미흡하거나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하여 금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 올리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경제특별도 건설의 선두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식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안성부 총무기획팀장입니다.
윤은자 사업지원팀장입니다.
박근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황우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입니다.
남태건 충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입니다.
이재욱 제천소상공인지원센터장입니다.
어진원 음성소상공인지원센터장입니다.
정상옥 옥천소상공인지원센터장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본 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지원 및 유관기관을 한곳에 입주시켜 자금·판로·기술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중소기업청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 설립근거와 주요기능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연혁, 청사건립개요, 조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구는 1부 3팀 6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구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인력은 현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소상공인센터를 합해서 정규직 32명, 계약직 8명 총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을 합해 고정자산 181억원, 입주기관 임대보증금 60억원과 운영자금 25억원을 합해 유동자산 85억원, 총 266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작년도 인근 업무용부지 매입을 위해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40억원을 차입한 바 있으며 차입금에 대해서도 원금은 도비로, 이자는 자체재원으로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현안사업 보고 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해서 15개의 중소기업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가 입주하여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2003년 3월에 개관된 중소기업연수관이 있으며 266석 규모의 대회의실, 100석과 60석 규모의 교육장, 25석 규모의 회의실이 설치되어 연간 500일 이상 각종 교육 및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으며 5,000만원 이상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 규모는 총 29억5,700만원이며 수입예산은 자체수입과 수탁수입이 약 50%로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지출예산은 인건비가 6억8,000만원으로 총 지출예산에서 23%를 점유하고 있고 일반운영비와 시설관리비를 합해 경상경비가 4억9,800만원으로 17%, 기업지원사업비가 15억3,300만원으로 51%를 점유하고 있으며 영업외 비용이 1억4,000만원으로 5%, 예비비가 1억600만원으로써 4%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중소기업대상 등 총 14개 사업에 6억3,800만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에 8억6,000만원으로 총 20개 단위사업에 14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주요성과로는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업무를 지난 4월 1일부터 수행하기 시작하여 총 832개 업체에 1,404억8,600만원을 지원 결정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 도에서 기업애로의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지난해 2월 8일 도청 신관 4층에 개소하였으나 기업인의 편의도모 및 효율적인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6월 1일부터 본 센터 1층으로 이전해서 총 207건의 기업애로를 접수 해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제특별도 건설 분위기 확산을 위한 경제특별도 선포기념 열린음악회, 제1회 기업인의 날 행사, 도지사와 기업인과의 간담회, 중소기업대상 및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 선정 업무를 각각 주관하여 기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예우로 사기를 진작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인근 업무용부지 3,380평방미터를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도움으로 매입해서 재단 발전의 큰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 부지를 지난 2월 1일부터 임시주차장으로 개장해서 센터가 그동안 안고 있던 주차난을 완전히 해결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가칭 BIG TOWER 건립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다소 아쉬웠던 점은 2007년도 중소기업대전 등 2, 3개 위탁사업의 사업추진 성과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철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통해서 국·도비 위탁사업과 자체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 및 수익사업 개발이 부진하여 지속적인 자립 운영을 위해서는 중장기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매입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각종 수익사업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으로 경제특별도 건설 선두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일류 중소기업의 육성, 고객감동형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역밀착형 소상공인지원시스템의 구축, 변화와 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등 네 가지를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경쟁력 있는 일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인 기살리기운동 지속 추진에서 기업사랑농촌사랑 범도민운동 확산 전개까지 네 가지의 이행과제,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감동형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중심의 기업애로지원으로부터 적기 자금지원으로 안정적 기업경영 유도까지 세 가지의 이행과제,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밀착형 소상공인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기 자금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경영 합리화 유도로부터 맞춤형 소상공인 정보개발 지원까지 네 가지의 이행과제, 마지막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라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경영혁신계획 수립 시행 등 두 가지의 이행과제 등 총 13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기업의 대다수가 일반 제조업이고 그 중 99% 이상이 중소기업이며 근로자의 79.3%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현실과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기업호감지수 제고를 위해 첫 번째 전략목표를 무한경쟁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일류 중소기업 육성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먼저 기업인 기살리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업인의날 행사를 전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고 중소기업대상과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 선정 업무를 주관하고 도지사와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분기 1회씩 총 4회 개최하고 우수기업경영사례집의 발간, 우수기업인 골드명함 제작 증정 및 3년간 사용권 부여 등을 통해 기업인이 신바람 나게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판로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청과 청주공항에 설치 운영 중인 우수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 특판행사 개최 등을 통해 활성화하고 충북중소기업대전은 도의 농특산품 한마당행사와 연계 추진하고 프랜차이드 창업과 수출상담회 등 부대행사를 대폭 보완하여 한층 발전된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중소기업우수제품박람회와 국내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을 통해서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지역 신문·방송사와 중소기업청을 활용해서 도내 기업의 홍보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및 창업지원을 위해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60명의 청년구직자를 선발하여 맞춤형교육인턴근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원내용은 교육수료생에게는 각 20만원, 채용기업에게는 인턴수당 월 6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이어 창업강좌를 총 5회에 걸쳐 실시해서 준비된 창업과 창업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우리 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사랑농촌사랑 운동이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 전개될 수 있도록 저희 센터 내에 설치 운영 중인 운동본부 사무국을 중심으로 기업사랑농촌사랑홍보 LCD전광판을 청주공항과 터미널 등 4개소에 설치하여 기업사랑농촌사랑 홍보, 도내 중소기업제품 및 농특산품 홍보, 주요 도정시책의 홍보로 활용할 계획이며 기업과 농촌의 상생발전토론회를 권역별로 4회에 걸쳐 개최하고 우수농업인 및 지역특화품목 생산자를 선정해서 35개의 농장에 간판달아주기 사업을 도 농협 충북지역본부와 공동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경제특별도 선포와 우리 도의 기업인 예우과제 추진에 따른 기업인들의 기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 상승에 따라 고객감동형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두 번째 전략 목표로 설정해서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중심의 기업애로 지원을 위해 기업애로상담 대표전화운영 홍보 포스터 제작 배포 옴부즈만 활동지원 등을 통해 기업애로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문위원을 활용하여 상담의 날 지정운영, 시·군별 현장 상담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경영애로 실태조사를 연 2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애로를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기업니즈 맞춤형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지원시책 설명회를 7회 개최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내는 지원시책 책자를 기관별로 지원사업을 수록하던 것을 고객이 좀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분야별로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도에서 구축한 e-기업사랑센터 기업지원정보시스템을 본 센터가 위탁받아 운영할 계획이며 전년도에 도에 지원을 받아 구축한 충북디자인 정보네트워크를 본격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센터 ‘웹진’ 발행 우수중소기업제품 안내서의 제작 배포, SMS 지원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기업 이미지에 부합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도내 38개 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 모임인 농공단지협의회를 통해 농공단지입주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적기 자금지원으로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지원 조건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의 자금지원 업무수행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및 개선해서 기업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DB를 구축하여 자금지원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통해 이용 기업인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청에서 우리 도로 위임된 청주, 충주, 제천, 음성, 옥천 5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활용한 지역밀착형 소상공인지원시스템 구축을 세 번째 전략목표로 설정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적기 자금지원을 통한 창업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과 중소기업청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도내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도의 자금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전년도와 동일한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시장환경을 고려한 종합컨설팅시스템 운영을 위해 상담사를 활용한 창업 및 경영개선 상담, 자영업 유료 종합컨설팅 경영진단 및 현장입지 분석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현장밀착형 교육강화로 경쟁력있는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업종 및 분야별 창업강좌를 자체 추진 7회, 공동주관 4회 등 연 11회 개최하고 소상공인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5단계 패키지 창업교육을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강생들의 호응도가 높은 5단계 패키지 창업교육은 컨설팅, 창업교육, 현장실습, 자금지원, 사후관리까지 입체적인 교육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청주교도소, 소년원, 고용안정센터 실업계고교 등에 창업강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소상공인 정보 개발지원을 위해 도내 62개 상권에 대한 조사·분석 격월단위 소상공인 경기동향 조사를 실시하고 353개 전년도 도 자금지원 업체에 대해 연 1회 설문지에 의한 조사와 창업강좌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성향 조사를 통해 상담 및 전문컨설팅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일간지 칼럼기구와 방송출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개원이후 소수 인력으로 위탁사업 중심의 사업수행으로 자립운영을 하여 왔으나 우수 중소기업육성을 통해 경제특별도 건설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마지막으로 전략목표를 변화와 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로 설정하여 두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영 및 직무성과 계약·평가제를 시행하여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라 현재의 조직과 인력에 대해 Zero-Base에서 검토하여 최적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속 직원의 직무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연찬회를 월 1회 이상 시행하는 등 직원들의 직무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자립경영 기반구축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연수관에 대관활성화, 매입부지 유료주차장 운영, 전시판매장 판매수수료제 시행, 입주기관 임대료와 관리비 현실화, 경상경비 절감추진을 통해 자체 수익증대 대책을 강구하고 중장기 재원확보를 위해 전국센터협의회를 참고로 해서 중앙정부 출연금 등에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 위탁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가칭 BIG TOWER 건립을 가시화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업인 매입부지 활용 대책추진입니다.
부지 위치는 당초 가경동 1508-3번지로 현재 보험센터 부지에 1508-1번지로 지번 합필이 되었으며 면적은 3,380.76㎡입니다. 동 부지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연간 10만명이 넘는 방문 민원인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가칭 BIG TOWER 건립을 통해 기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 부지평탄화 작업을 마무리 한 후에 2월 1일부터 유료주차장 운영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본 센터의 난제였던 주차장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상태입니다.
향후 국비확보 대책의 강구 소요조사 타 시·도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가칭 BIG TOWER 건립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입부지에 대한 재원은 총 51억원이 소요되었으며 11억원은 본 센터에서 자체 재원으로 나머지 40억원은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여 충당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40억원은 금년부터 도에서 4년간에 걸쳐 매년 10억원씩 본 센터에 현금 출연하도록 하고 차입금 이자는 본 센터에서 자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 출연금이 재정여건상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주셔서 금년부터 10억원씩 도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현금 출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가칭 BIG TOWER 건립구상안 규모는 지하 4층에 지상 10층 연면적 20,826㎡로 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두 배정도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약 3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서는 기업인회관 도시형 벤처빌딩, 지방무역센터, 비즈니스 컨벤션센터 등으로 복합비지니스 빌딩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배치계획안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현재 구상안은 국비 프로젝트에 따라 규모, 기능, 배치 등은 유동적인 계획안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빌딩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 모두는 경제특별도 충북건설을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의 중추기관으로서 기업인의 기를 살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오늘 업무보고 받는 것은 충청북도의회의 역사상 그동안 출연재단 업무보고는 안 받았었는데 처음으로 출연재단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므로 굉장히 의미있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의미있는 시간인만큼 업무보고에 관한 건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옥천에 소상공인센터가 개소가 됐는데 개소 후에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그래서 늘 저희들 청주, 충주, 음성, 제천에 이렇게 있어서 남부지역 소상공인들이 상당한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은, 옥천, 영동 소상공인들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옥천에 센터를 설치한 건 아주 그 지역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아직은 인력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3명 가지고 있는데 그 한 분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그 인원도 정규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소상공인센터의 지원이 국비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좀더 지원을 해서 지역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업무가 더 활성화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변화와 혁신을 통한 조직역량을 강화하시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행과제라든지 또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데 우선 우리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가 정원이 32명인데 현원이 40명이에요?
그래서 8명에 대한 인원은 어떤 인원입니까?
저희들 정원은 지금 11명이고 현원 1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직이 저희들이 8명이 있습니다. 그 8명은 농공단지협의회 1명이라든지 청원경찰 2명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그리고 도의 전시판매장하고 공항판매점에 판매여직원이 각각 1명씩 있고요.
그리고 기업애로센터 사무를 도로부터 위탁받았을 때 직원 한 사람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지금 e-기업사랑센터를 도에서 구축을 해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그때 인력 한 사람이 추가로 되어서 지금 계약직이 8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월임료 그리고 자체 대관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거로다가 도의 지원을 받지 않고 해서 지금도 자립기반은 됐지만 지금 그 수준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돼서 방금 보고도 드렸지만 주차장 운영이라든지 대관료를 더 좀 올릴 수 있는 대관 활성화라든지 다른 부분을 좀 해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수치만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물 5쪽에 보시면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계수화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에는 총 29억5,700만원 규모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립경영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출 측면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금액 지출을 지양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23페이지에 보면 특이한 사항이 나와 있어서 본부장 경영성과계약·평가제를 시행한다 해서 경영성과를 평가해서 인사, 보수 등에 연계하겠다 또 부장, 각 부서별 직무성과를 시행해서 성과급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앞으로 성과를 더 올린다는 측면 이런 쪽에서 어떠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한번 평가를 해 본다, 지금까지는 그걸 추진을 안 했는데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도 1년간 목표를 부여해서 그거를 분기마다 한번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더 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그렇게 지금…
않았는데 저희들이 목표치를 한번 설정을 해서 직원들에게도 동기부여를 한다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한번 도에서 시행하는 거를 저희 출연기관도 접목을 해 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지역밀착형 소상공인지원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건에 보면 사무위임기관인 중소기업청 지원예산 삭감 및 동결이 예상됨에 따라서 소상공인지원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또 소상공인지원사업 주체의 불명확으로 인해서 지역밀착형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서 중소기업청과 도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예산에 대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원예산 삭감 및 동결이 예상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소상공인지원센터 인력에 대해서 당초 중기청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소속만 도에다가 복무관리라든지 사업 주체를 주고 예산도 전부 국비로다가 내려주는데 중기청에서 소상공인 지원업무에 대한 예산을 매년 10%씩 자체평가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는 그래도 상위평가를 받아서 10% 감을 받지는 않았는데 증액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들 회의에서도 전번에 중기청에서 회의했을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업무만 저희들이 위탁을 받았지 지원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이 소상공인 지원업무가 국가사무인데 지방에서 예산을 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센터장들 와 계시지만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데 주는 교통비라든지 급량비 이런 선택적 후생복지제도가 이 분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라든지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서 차라리 중기청에서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 인력을 전부 지방으로 이관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도 중기청의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서 저희들이 복무관리하고 예산을 전체 거기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도 중기청에 건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가 또 기구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편재되었을 때 다시 전국의 센터장들이 중앙에 건의하는 걸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위원님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어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아주 여러 개의 기관이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금 보면은 약 한 20개 사업을 올해 펴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자금조달이며 아니면 도움을 받을 때 어디서 받는 지도 제대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우리 지원센터에서도 약 한 20개 사업을 펴나간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가 이 20개 사업 중에서도 한 두어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뭐라고 할까 크게 성공을 하지 못한 사업 즉 얘기하다 보면은 무슨 중소기업지원시책합동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도 좋아요.
참여해 가지고 듣고 하면은 내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개 기관에서 하는 그런 내용도 전부 다 파악이 되는데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해 가지고 이게 합동설명회를 해도 많은 인원이 참여를 안 하니까 큰 효과를 못 얻는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인원을 많이 여러 군데에서 이번에는 보니까 7군데인가 8군데에서 하는데 그렇게 분산을 해서라도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참여를 해서 뭐는 어디에서 지원을 받고 뭐는 어디에서 지원을 받고 하는 것을 알려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우리가 작년 10월에 충북중소기업대전이라고 해 가지고 체육관에서 예산도 근 1억5,000만원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 사업도 봤을 때 썩 성공을 했다 이런 느낌을 못 받았어요.
예를 들자면 첫날은 몇 개 업체가 나와 가지고 매장에 나열도 죽 해 놓고 했는데 이틀, 삼일 때부터는 다 철수하고 내가 마지막 날 가 봤더니 몇 개 업체가 안 남아 있던데 이런 것도 이왕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효과적으로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번에는 우리 농특산품 한마당 행사와 동시에 개최하는 것 같은데 뭔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할 때는 좀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업을 펴나가 주셨으면 좋겠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문의를 드리자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중소기업지원센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번에 신규로 해 가지고 기업과 농촌 상생발전토론회 개최니 농장이름 달아 주기니 이런 것도 신규로 펴 나간다고 했는데 글쎄요, 농장이름 달아 주기라든가 이런 것은 도의 농정본부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같이 아울러서 안 해도 될 문제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이기에 그걸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합동설명회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업인들이 상당히 기업에 전념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내지 못해서 참여율이 저조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지역을 더 세분화해서 지금 다섯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은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참여한 국가기관이라든지 우리 단체에서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린다는 책자도 작년에는 기관별로 해서 자기가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분야별로 해서 그분들이 알기 쉽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꼭 그분들을 한 장소에 집합을 해서 설명회를 드리는 것보다도 또 다른 방법 웹진이라든지 컴퓨터에다가 홈페이지를 전부 구축은 해 놓았지만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다가 홍보물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짜 그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대전 관계는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이것이 매년 하다보니까 늘 나오는 저희들 충청북도에 중소기업 제품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나오시는 분들은 더 많은 판매가 돼서 수익을 올렸으면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 대전을 개최하는 의미는 지역의 우수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한다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또 많이 팔면 좋지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관심이 좀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제가 말씀 올린 거 마냥 농특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창업을 많이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프랜차이드 창업관을 별도로 해서 지역에 좀 창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직접 정보를 얻고 거기에서 비교할 수 있는 그 창업관도 별도로 지금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는 진짜 중소기업대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기업사랑농촌사랑이 이게 도하고 농협하고 상공회의소 이렇게 해서 공동의장으로 돼서 기업사랑운동본부가 저희들한테 사무국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꼭 기업뿐이 아니라 농촌분야에도 농협에 관련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제가 농정본부장을 했을 당시에 그걸 한 80여 군데 도내 명품인 농장 같은데 이름표 달아주기를 해서 했는데 도에서 많은 사업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숫자는 작년도에 한 80여 개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또 한 숫자가 도에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 기업사랑농촌사랑 운동본부 거기에서 한 30~40개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사랑의 사업 일환으로 그 사업을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기업사랑농촌사랑 운동본부에 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기업사랑농촌사랑 운동본부에서 그 카드수수료 문제 있지요?
그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상공회의소하고 농협하고 이 카드사 하고 제휴를 해서 개인카드일 경우는 신용카드가 있을 때 기금적립률이 0.2%, 그리고 체크카드는 0.1%, 기업카드 있을 때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카드 수수료가 저희들 사무국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상공회의소에 작년도에 6,200만원이 수익이 들어왔고요. 금년도에 들어올 것이 1억3,000 정도 돼서 1만600 구좌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3개 기관에서 협약할 때는 5만 구좌를 목표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1만600 구좌 정도가 저희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1억3,000만원이 수익으로 됐는데 이중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저희들 사무국에 5,000만원을 출연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별도 전번에 농협에서 기업사랑농촌사랑 기금으로 3억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에서 농협에서 당초 체결할 때 발족할 때 1억 그 다음에 작년도에 3억 금년도에 3억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수수료에서 나온 그것을 발전기금을 상공회의소에 주도록 협약이 됐는데 그 뒤에 도에서 기업사랑농촌사랑 운동본부를 도하고 같이 운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3개 공동의장으로다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사용료가 바로 사무국으로 들어오도록 협약이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상공회의소가 청주상공회의소 뿐이 아니고요. 각 시·군 상공회의소도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요율대로 상공회의소에 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공회의소도 많은 출연을 한다는 것은 지금 운영상 거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데 그쪽에서 아주 난색을 표현해서 지금 이번에도 당초 2,000만원만 작년 낸 수준에서 요구가 왔었는데 저희들이 그쪽하고 해서 5,000 정도는 해야지 된다고 해서 5,00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5페이지에 e-기업사랑센터 기업지원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e-기업사랑센터가 작년 연말에 납품이 됐죠? 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제가 아침에도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게 사업예산은 5억이 넘는 사업인데 일단 메인 화면에 보면 기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클릭 해 보면 각 시·군에 단 1건의 지원사업 계획도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e-기업사랑센터를 출범을 시키고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에 기업지원팀에서 성과품을 제대로 납품 못 받았고 그걸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인수인계를 받으시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축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소기업센터가 관리운영만 하시는 거죠?
이 납품 업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업체가 e-기업사랑센터라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 그렇게 뿐이 볼 수 없거든요. 그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디자인 정보네트워크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그런데 저희들 지역에 이 디자인 전시회소식이라든지 뭐 뉴스를 준다든지 공모전 소식이라든지 또 전문업체 검색이라든지, 도내가 디자인 업체에서 갖고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그 기업에서 알고 싶어 할 때 그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정도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e-기업도 물론이고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1월에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빠른 시일내에 저희 담당자 한 사람이 그것을 전담하고 전산직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지금 하나하나 저기를 하겠습니다.
전산직 한 명은 보고된 자료 업데이트 하는 정도의 수준인 것이지 이런 e-기업사랑센터라는 충청북도내의 모든 중소기업을 관리하고 거기에 인력서부터 예산, 판로 이런 부분들을 전산직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도에서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 건데 단지 전산직 한 명이 충청북도내의 모든 중소기업을 관리한다, 자료를 구축한다, 제가 찾아보니까 장비지원도 거기 검색창에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예를 들어 디자인정보네트워크 운영을 하시겠다 그러면 도내에 있는 디자인 기관들과 일단 업무협조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장 경제투자본부 내에 있는 디자인실 또 지금 TP에서 하겠다고 하는 산업디자인, 각 대학교에서 하는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전산직 한 명이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본부장님 잘못 생각하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의 디자인실이 별도로 있고 저희 담당자 한 사람이 이것을 1월에 2개 수탁을 받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을 적극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 디자인실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테크노파크라든지 또 도내 디자인학과라든지 또 디자인업체 이런 협의체가 충청북도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체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구성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고요.
도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모임체가 있어서 서로 정보 교류하고 또 그네들이 갖고 있는 장비도 또 여기에 올라와 있어서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신경을 써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보완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을 다루면서 이제는 R&D보다 C&D를 해야 된다 각 기관별로 정보를 혼자만 구축하고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시대는 지났다, 여러 기관이 공유하고 같이 공동 개발하고 공동 연구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경쟁사회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으로 e-기업사랑센터나 디자인정보네트워크 모든 부분들의 운영 자체를 전산직 한 명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투자본부와 다시 한번 협조, 상의를 하시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도저히 이렇게 관리해서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고 업무를 집행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e-비즈니스에 관한 부분을 제가 작년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없고요. 또 농공단지협의회에서 건의했던 사항에 관해서 어떻게 추진하신다고 하는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서 지금 업무보고 하는 자리지만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해서 지금 새정부 들어서서 좀더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어려움을 법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은 거를 풀어 준다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거는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상품판매에 있어서 이제는 현장에서 파는 부분보다 앞으로 훨씬 더 컴퓨터 안에서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물건을 파는 시대가 더 빨리 다가올 것이다, 제가 그러면서 작년 4/4분기 온라인상에 e-비즈니스상의 거래금액만 대한민국에서 104조원이었다, 그러니까 청주실내체육관에서 중소기업상품전시회하고 물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판로를 구축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관한 지원시스템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실 일 중의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관해서 업무보고가 없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원시책을 가지실 건지…
그래서 저희가 공항이라든지 주차장의 LCD전광판에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구입할 수 있는 것을 24시간 홍보를 좀 하고요. 저희들도 전국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대전이 작년에 큰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의 GP쇼라고 그래서 전국중소기업대전 같은 것을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기도 하고 해서 우수중소기업체가 외국 바이어들 하고도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의 e-비즈니스 지원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다 맞고요. 타당한 말씀이신데요. 청주상의하고 충주상의가 ECLC를 구축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보화지원사업을 상공회의소가 도에서 수탁을 받아서 대부분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일부 TP하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그런 온라인상의 마케팅 부분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간의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역할분담은 되어 있고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 지원분야에 대해서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중소기업종합센터에서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7페이지에 보면은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세워서 해 나간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략목표를 세웠고 또 전략목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행과제를 설정해 주셨는데 한 가지가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규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리 중소기업종합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업체들이 많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이용을 잘 하질 못하고 있어요. 물론 홍보계획에 관련되어서도 아까 일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홍보계획도 세우셔서 이행과제로 채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이 이행과제 속에 홍보부분이 별항으로 빠져 있진 않지만 각 이행과제 속에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또 언론에 홍보를 하고 이러한 사항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기업인들이 알기 쉽게 또 그 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 보통 청주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라든지 창업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 부분에 대해서 꼭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뿐이 아니고 중소기업지청이라든지 중진공 또 중소기업중앙회 이런 데에 분산이 되어서 저희들은 또 그 기관이 한 건물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타 도보다는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저희들이 또 기업지원센터를 별도 단일창구로다가 1층에 마련해 놔서 기업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지금 큰 불편은 없으시다고 그러는데 좀더 열심히 해서 그분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기업종합센터를 이용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자금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대출한도가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추천해 준 데는 775개 업체를 추천해 주었는데 실지 그 분들이 대출을 받아가신 데는 한 469개 업체 119억 정도가 자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용보증 부분도 있지만 또 담보 요구를 하기 때문에 대개 소상공인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천을 해 드려도 은행에서 자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신보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쪽으로 추천을 해서 그 분들이 자금을 받도록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걸로 또 이분들이 열심히 상담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지원은 469개 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선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이 자금에 관련돼서는 많은 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담보가 전제되는 일이라면 어디서든 대출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크게 혜택을 가져다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지역밀착형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 구축 이행과제 중에 보면은 전략목표 네 가지 과제가 설정이 돼 있는데 이 자금지원 보다는 뭔가 경영 합리화 쪽에서 우선 많은 지도가 있어야 되고 또 홍보가 따라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쪽에는 이행과제 설정이 되고 그 실적은 미비한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제가 중앙에서 온 자금만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도 자금이 또 별도 370개 업체에 98억원을 더 지원을 해서 그것을 합한 금액을 지원 했고요.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와서 창업이라든지 경영개선 상담을 한 건수가 작년 한해에 한 7,09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제일 많은 것이 한 3,200건이 자금이고 그 다음에 어떤 정부가 한 1,800건 그리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한 1,200건 그리고 경영은 어떻게 했으면 하는 상담이 한 850건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많은 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부분 중에는 기존 사업자가 한 4,300명 그리고 예비창업자가 2,000명 그 다음에 창업자가 한 680명 이렇게 와서 상담하고 이런 부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분들이 어떻게 꼭 창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자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진단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단이라든지 또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할 때 현지 입지 분석을 좀 해 달라 이러한 것이 또 컨설팅도 요구하고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컨설팅을 통해서 자금지원한 업체는 469개 업체고요. 또 기타 창업을 유도한 그런 업체는 또 얼마나 되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관리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그래서 핵심은 좀더 홍보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BIG TOWER를 건립한다고 계획안을 내셨는데 지금 예산이 3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지금 가상하시는 거죠?
아직 저희들이 용역을 준 상태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러한 비즈니스타운 쪽으로 앞으로 저 부지가 활용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가칭으로 BIG TOWER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보면 배치계획안에 2층서부터 4층까지는 경제관련 유관기관단체가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경제관련 기관단체에 보면 청주상의가 포함이 되거든요. 청주상의가 여기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하면 여기 지하 4층서부터 9층, 10층까지는 다 좋은데 청주상의가 만약에 이리 포함된다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돼요. 어쨌든 독립기관이고 청주상의는 나머지는 우리 도비, 국비가 출연되는데 부담이 없는 기관이지만 청주상의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거 꼭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부장님, 그 염려되는 얘기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BIG TOWER 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비하면 충북이 너무 조그맣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가 가본지가 오래돼서 그러는데 식당이 있어요? 구내식당.
그래서 BIG TOWER도 그 옆에다 10층 지어봐야 빌딩 숲에 묻혀가지고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계획을 세울 때 크고 방대하게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요. 뭐 타도의 그 기업인들의 위상하고도 이게 관련된 문제거든요. 충북이 더군다나 경제특별도라고 자칭 하고 있는데 지원센터도 타도에 비하면 너무 조그맣고 이 타워도 그 옆에 부지라면 너무 작을 거 같아서요. 그래서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 이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보고서 작성 해 주시고 또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을 위하여 또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민경환 부위원장, 정윤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재단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와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재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병갑 사무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총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국 과장입니다.
그리고 지점장 둘이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업무 때문에 보증서 발급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평소 존경하는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도정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자리에 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을 바탕으로 지도편달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의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줌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기본재산을 관리하고 신용보증 경영지도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혁으로는 지난 1999년 5월 10일 충북신용보증조합으로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2000년 3월 1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되어 조합에서 재단으로 전환되었고 2002년 5월에 충주에 북부지점, 2007년 4월에 옥천에 남부지점을 개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조직은 총무부·신용보증부, 북부지점·남부지점 2부 2지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임원은 충청북도 경제투자본부장,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등 비상근이사 6명과 비상근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현황은 금년 1월말 현재 496억원이며 충청북도에서 220억원을 출연해서 전체의 4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 실적은 재단설립 이후 작년말까지 1만2,570건에 2,99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59건에 41억원을 지원하여 4,460건에 1,015억원의 보증잔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2007년 11월 26일 보증잔액 1,000억원을 돌파했고 금년도 1월 14일 총 보증누계 3,000억원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성과 및 시사점에서 보고드리면 먼저 잘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신용보증 공급 확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간 저희 재단이 소극적으로 보증업무를 수행한다는 위원님들의 시의 적절한 지적에 따라서 2007년부터는 적극적 또 그리고 일부 공격적으로 보증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특별보증, 청주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보증 등을 실시하였고 대출금리가 낮은 정책자금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서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도모하고자 신한은행, 농협과 협약을 통해서 소상공인 특별보증을 실시하였고 둘째로는 신용보증 공급과 잔액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2007년도의 신용보증 공급 목표를 560억원으로 설정하였는데 전 직원이 목표달성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목표 대비 110%인 616억원을 달성하였고 보증잔액은 112%인 1,005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감 당일 저희 재단으로써는 역사적인 보증잔액 1,000억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본재산 확충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확충목표를 52억원으로 설정하였는데 목표 대비 14억원을 초과한 66억원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구상채권 회수목표를 10억원 대비 3억원을 초과한 13억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미흡한 점으로는 첫째 신용보증 공급목표 누계액 3,000억원을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2007년도말까지 보증공급 누계액은 목표 대비 6억원이 부족한 2,994억원이었으며 금년 1월 14일 비로소 3,00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둘째, 소기업소상공인 업체 수 대비 저희 재단에 대한 보증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내 소상공인의 8만4,000여개 업체 중 1만2,000개 업체가 저희 재단을 이용하여 보증이용률이 15.1%로 아직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평가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재단의 인지도 제고 및 보증저변 확대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더욱더 많은 소상공인이 저희 재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지역 금융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단의 2008년도 비전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위상제고로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고객만족 신용보증 확대 및 보증사고 최소화입니다.
동 목표를 설정한 배경은 충청북도 경제특별도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밀착형 정책금융기관으로써의 역할수행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정부지원 정책자금의 예산축소 등으로 영세소상공인의 자금조달 환경이 점차 약화되고 있어 재단의 역할이 더욱더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신용보증의 확대를 통한 영세소상공인들의 자금애로 해결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보증사고를 최소화함으로써 기본재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금년도의 보증공급을 2,600건에 600억원을 지원해서 순증 850건에 250억원으로 연말까지 보증잔액 1,250억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중기청과 충청북도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또는 생계형창업자 소상공인 특별보증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장 단계별로 특성에 맞는 보증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신용보증제도의 개선입니다.
이미 개발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평가모델에 이어서 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모형을 도입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도모할 것이며 전자보증시스템을 개발하고 한국신용평가 또 한국신용보증정보 등 외부 전문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개인신용 평점을 보증심사에 반영을 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제규정을 보완하거나 정비하고 또 다른 재단의 우수한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업무제안제도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공유시스템과 재무자료온라인접수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고객제출 서류를 재단이 대행 발급하는 등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보증료 신용카드 납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증상담 단계부터 안내함으로써 장기분할납부 혜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크린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 적기 보증지원을 위해서 보증심사 표준처리 기간을 과거 7일에서 5일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안길 등에서 가두캠페인을 연 2회 실시하고 기관지에 주기적으로 당 재단의 보증안내문을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보증저변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네 번째 신용보증사고 발생 최소화입니다.
2007년도에는 171건에 28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돼서 연간 사고발생률 2.8%를 보이고 있고 금년도에는 내수경기 장기침체화로 인해서 250건에 42억원 3.4%의 사고발생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2.8% 사고발생률은 재단평균 4.1%보다 하회하며 16개 재단 중 여섯 번째로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첨언해서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연대보증인에 대한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고 보증기관에 대해서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지 보증채무자 외에는 가급적 연대보증을 안 하도록 인수위에서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이 신보, 기보, 저희 재단 모두 공동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보증사고도 점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용보증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고분석 내용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보증심사에 적극 반영하겠고 채무관계자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서 금융거래 부실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정기적인 국세청 휴폐업 조회 등 사후관리 활동을 강화해서 보증사고를 최소화하는데 진력하겠습니다.
또한 사고발생기업의 대표자 등과 면담활동을 통해서 기보증 회수를 적극 활용하는 등 사고 정상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연계보증지원 확대입니다.
이 목표를 설정한 배경은 현재 시·군 추천 정책자금 융자결정 기업의 경우에 담보력 부족으로 인해서 대출실행률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0% 미만이 발생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재단에서는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해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시·군과 연계한 보증지원 확대로 신용보증 양극화 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청주시 협약보증 확대 추진입니다.
2007년도 3월에 청주시의 중소기업 육성기업 결정기업에 대한 우대보증 협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44건에 71억원을 처음으로 협약에 의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대출실행률은 과거에 69.7%였던 것이 저희들과 협약보증을 함으로써 96%의 실적을 거행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0건에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협약보증대상 업종을 중소 수출업체를 포함해서 제조업 또 관련 서비스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청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와의 협약보증 지원실적을 각 시·군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군 담당자 합동설명회를 개최해서 성공사례를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충주시와 청원군을 1차 확대대상 시·군으로 선정을 해서 협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방자치단체 연계보증지원체제 구축입니다.
우선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시·군별 출연 연계특별보증제도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보증 또 금년도에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특례보증을 실시하는 등 시·군별 신용보증 양극화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 지역금융기관으로써의 역할제고입니다.
금년부터 매칭펀드로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국비보조가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기본재산 확충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보증공급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 금융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재단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행과제로써 기본재산 확충 보증확대입니다. 2008년도에 기본재산 조성계획에 의하면 54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도가 9억원, 시·군에서 20억, 농협에서 5억원, 금융기관 의무출연금 20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목표대로 추진될 경우 금년말 548억원의 기본재산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출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서 도, 시·군의 출연이 확대되어야 하며 지역연고 금융기관 및 대기업의 출연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금융기관 의무출연 비율이 0.2%인데 0.4%까지 확대하도록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와 공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융기관 추진비율은 0.2%로 2007년도에 570억원이 되며 여기에 대한 저희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대부내역은 20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특별도 건설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경제특별도 건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희 재단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성공사례에 대한 수기 공모를 통한 성공사례집을 발간해서 재단의 역할을 홍보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재해발생복구 시스템정착입니다.
재해발생 시에 도, 중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신속한 복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해기업에 대해서 보증료를 대폭 인하해서 0.1%를 적용하고 서류 간소화라든지 심사기준을 완화해서 특례보증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내실있는 경영기반 구축입니다.
인원증가 최소화와 소수 정예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직관리와 인력운영 그리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 경영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내실있는 경영기반을 구축해서 재단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입니다.
신용보증보험 확대라든지 관리업무의 증가로 인해서 신입직원 3명을 금년 2월 11일 채용하였으며 앞으로 관리업무 능률화를 위해서 전담부서를 과거에 관리부서가 없었습니다마는 사후채권이 점증하기 때문에 전담부서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또 조직 활성화와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고객만족 교육을 겸한 워크숍을 연 2회 실시하고 체육대회 등을 통해서 최고의 직장문화 조성과 사기진작을 시킬 것이며 직원의 연수기회를 활성화해서 업무능력향상 및 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경영합리화 추진입니다.
외부용역을 통한 경영진단으로 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를 통해서 사고예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행동강령 및 청렴교육을 실시해서 올바른 재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세 번째 이행과제인 기본재산 운용 효율화 및 수익 극대화입니다.
자금운용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단기, 중기, 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예치 금융기관 선정 시에 안정성이라든지 수익성뿐만 아니라 보증실적과 연계한 금융기관 선정을 위해서 예치 금융기관을 다변화하고 신용보증확대 및 재단 기여도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리스크 관리 및 효율적 관리체제 구축입니다.
대위변제 발생을 보시면 2007년도에 86건에 17억원이 발생해서 1.7%의 대위변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증사고의 증가로 인해서 100건에 25억원 대위변제 2%를 상향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상 권 회수는 2007년도와 동일하게 10억원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개인회생이라든지 악성채권의 증가로 인해서 회수 업무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관계자와 면담 활성화로 임의상환을 최대한 유도하고 채무감면으로 채무상환을 독려하는 등 구상채권 캠페인을 연 2회 실시해서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서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현안사업인 휴면예금 사업참여 방안 검토입니다.
휴면예금 및 공익재원을 활용한 취약계층이라든지 또 신용불량 부분에 대한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한 참여방안을 저희 재단연합회하고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기존에 저희들이 해 왔던 신용보증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의 발굴로 재단의 역할 및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양하고 있는 재단의 업무와 유사성이 많은 소액대출과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보증제도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휴면예금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운영주체는 2007년도 8월에 제정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될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앞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동 사업의 규모는 2,000억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저소득 창업지원, 취업알선, 신용회복 지원이라든지 보험계약 및 유지·신용공여지원 등의 사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 사업의 수행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복지사업자로 선정해서 무위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그간 저희 재단연합회와 전국 16개 보증재단의 공동으로 2007년도 상반기부터 휴면예금사업 추진현황을 모니터링 해 왔고 재경부를 방문해서 재단을 소개하고 사업동향을 파악하여 왔습니다.
또한 중기청에 건의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복지사업자로 저희 재단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정책반영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저희 재단의 복지사업자로 선정될 경우에 구체적인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소액대출 즉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존의 신용사업과는 달리 별도의 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특별보증제도입니다. 동 사업은 공익재원을 통해서 일정금액을 출연을 받고 이 출연금액의 10배 또는 일정금액의 배수 한도내에서 특별보증을 함으로서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입니다.
또 재단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 등도 복지사업자로 선정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휴면예금 사업에 대한 재단이 참여할 경우에 저희 재단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이 더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이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24페이지 두 번째 현안인 조직진단 및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저희 재단이 내년 5월 10일이면 꼭 창립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재단설립 이후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고 자체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직운영상의 개선점을 찾아내고 보다 더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재단의 장기적인 존립기반을 확고하게 발전 지향적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용역 범위로는 직무분석 조직진단 그리고 적정보증공급규모 및 기본재산 규모에 대한 예측 또 신용보증의 건전성 유지방안, 인적구성의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해서 금년 5월 중에 연구용역을 발표해서 8월에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5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기획예산처의 중기계획에 따라서 금년부터 매칭펀드로 보조돼 왔던 국비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기본재산 확충 5개년 계획이 따라서 차질이 발생되고 있는데 도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 열악한 재정자립도 등으로 적극적인 출연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재산 확충 5개년 추진계획을 보시면 충청북도의 경우 2005년도에 15억원,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30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출연액은 4개년 계획 105억원 대비 65억원이 부족한 40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충북 도에서도 많은 사업을 추진해서 적극적인 출연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의 출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영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김준동 이사장님의 업무보고가 너무 훌륭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업무보고 시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휴면예금사업 참여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2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휴면예금을 결정하는데 제가 2월 중순쯤에 언론을 보니까 휴면예금이 약 한 3,000억 정도 현재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2월말까지 찾아가면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아마 결정을 해서 그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아마 설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빠르면 4월초에 이 사업이 시행될 같은데 어떻게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업무협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기능성이 있어서 이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겁니까?
이 사업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16개 재단에서 각개전투로 재경부라든지 인수위원회에 이런 데에 개별적으로 많이 협의를 했고 또 전국 신용보증재단연합회하고 공조해 가지고 이걸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경과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지금 3월에 소액서민대출은행이 설립됩니다.
그런데 소액서민대출은행이 설립되면 이거에 관리자가 누가 되느냐, 이거 위탁관리자가 누구로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저희 재단이…
그래서 그게 3월에 설립이 됐는데 이거의 위탁관리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위탁관리자가 할 것인지 아니면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은행을 따로 설립해서 그걸 할 것인지 이것은 정책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청을 통해서 또 인수위원회도 우리가 하는 것이 제일 적정하고 왜 우리가 신용보증을 담당하고 있고 이것이 마이크로크레딧 소액대출과 특별신용 그 신용이 낮은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10등급 중에서 7등급 이하의 낮은 신용등급자들을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또 사금융 높은 금리를 쓰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제도금융으로 유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증을 하는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보증제도가 뭐냐 정부에서 이 2,000억원에서 얼마 정도를 출연하면 여기에서 10배 내지 20배를 갖다 우리가 보증을 해 줄 수 있고 그런 한계로 해서 저희가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소상공인들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적정하다 하는 것을 꾸준하게 저희가 중기청, 재경부에 찾아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지금까지 빨리된 데는 ’96년도에 이렇게 됐거든요. 저희들은 ’99년도에 설립이 됐지만 경기도를 비롯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금융권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을 우리가 많이 취급해 왔고 다른 기관같은 경우에는 설립을 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소액대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7등급 이하의, 우리가 제도금융권에서 7등급 이하는 아예 제외되었던 계층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사금융으로부터 끌어당긴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관련부서에서는 우리가 적임자다 그런데 또 다른 데도 만만치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김준동 이사장님 이하 재단 관계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그리고 공격적인 신용보증 공급 확대를 통해서 2006년도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부탁말씀을 드렸던 사항들을 2007년도에 잘 이행을 해 주셔서 저희 산업경제위원님들도 자부심과 의정활동에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협약보증 하는데 올해는 시범적으로 충주시하고 청원군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충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씩 출연하는 건가요? 여기도 출연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연하면서 사고발생의 위험도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면서 대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에서 60% 있던 대출실행률을 96%까지 올리는 그래서 도의 정책자금이나 시의 정책자금이 선점은 해 놓고 대개가 50%만 되고 50%가 탈락이 되기 때문에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방지를 하고 또 그리고 시 협약보증을 통해서 청주시 예를 보니까 같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거기 소재한 기업들도 이 보증제도에 대한 필요성 이런 거를 많이 알게 되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작년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충주에서도 금년도에 일부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에도 청주시에서 이거를 했기 때문에 청원군까지 포함합니다만 충주는 실현가능성이 높고 청원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가 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신보도 그렇지만 국비라는 것 이거를 자꾸 삭감을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돈을 만들어서 중소기업도 도와 주고 해야 할 형편이 앞으로는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제 욕심 같아서는 더 확대해 가지고 해주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신용보증재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윤숙 민경환 이대원 권광택
박종갑 이영복 이규완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최영배
전 문 위 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투자본부
본 부 장정정순
투 자 유 치 팀 장권영동
·농 정 본 부
본 부 장김정수
농 업 정 책 팀 장박성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 부 장김진식
경 영 관 리 부 장신인식
총 무 기 획 팀 장안성부
사 업 지 원 팀 장윤은자
경 영 지 원 팀 장박근식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이황우
충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남태건
제천소상공인지원센터장이재욱
음성소상공인지원센터장어진원
옥천소상공인지원센터장정상옥
·충북신용보증재단
이 사 장김준동
사 무 국 장이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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