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월 27일(화) 13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올 한 해 충청북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4%경제 달성을 위해 집행부 관계관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경제통상국과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차영 경제통상국장이 중국 상하이 도 충청북도사무소 개소식의 참석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15시01분)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간부진 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학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경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장화진 일자리기업과장입니다.
정재호 전략산업과장입니다.
김주성 통상진흥팀장입니다.
그러면 2015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5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 기구는 5과 1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월 1일 기준 현원은 저를 포함해서 총 108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은 1,085억 4,9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북 4%경제 실현에 기여할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창조경제 기반구축 및 서민경제 활성화 사업비 약 247억 원 등이 있습니다.
3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으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조성 중인 35개소를 포함해서 총 105개 단지이며 7,939개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2013년도 기준 지역 내 잠정 총생산액은 46조 7,353억 원으로 전국 대비 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물가안정관리와 소비자 권익증진 분야 등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경제성장률 전국 1위, 고용률 상위권 유지 등 경제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전국대비 충북 4%경제 실현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기반구축과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충북 4%경제 달성을 위한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주체별 역할 정립과 과제를 발굴하여 4%대로 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2015년 경제통상국은 충북 4%경제 도약기반 마련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9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에 경제정책과 전략목표인 다 함께 잘사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조경제 협력기반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창조경제 협력 기반조성입니다.
2월 12일에 개최할 충북 4%경제 실현 비전 선포식에 주체별로 역할을 정립하여 참여하는 범도민협의회를 출범하겠습니다.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2월에 개소하고 LG와 연계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서민경제 안정과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상인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133억 원을 투자하여 매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조상품 등 부정경쟁 행위 상거래 단속을 실시하고, 맞춤형 소비자 교육을 통해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회적 경제활성화입니다.
사회적기업 20개소를 신규로 발굴 육성하고 72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적기업 육성을 통한 사회 공헌을 실현하겠습니다. 12개의 마을기업을 신규로 발굴, 사업비 지원과 육성대학을 운영하고 사회적 경제 유통조직 육성 및 지원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하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화 강화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에 공급망을 확충하여 7,12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사회복지시설에 LPG 소형저장 탱크를 보급하겠습니다. 2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는 LED조명을 설치하겠습니다. 약 4,700세대의 서민층에 가스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도민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전략목표인 투자유치 30조 본격 추진을 위해 전략적·체계적 투자유치활동 전개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전략적·체계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투자유치목표 7조 5,000억 원 달성을 위해 제조업 중심에서 고부가 서비스산업으로 투자유치 분야를 확대하겠습니다. 투자협약기업에 대한 사후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불리지역에 대해서는 오·폐수 처리비용과 물류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CEO를 초청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재경 충북경제인 등과 네트워크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입니다. 미국과 유럽지역의 정보통신, 제약 등 미래전략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중화권 자본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군 관광개발 외자유치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확대로 투자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외국인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경쟁력 있는 산업입지 조성입니다.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조기에 완료하고 보은산업단지 2단계 사업과 제천 3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미니복합타운을 추진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업용수 보급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 일자리 기업과 소관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일자리 창출 지원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더 많은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금년도 일자리 창출 목표는 8개 분야 7만 9,000명으로 정하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2,18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고용우수기업 청년취업지원사업, 대학과 기업 간 맨투맨 취업매직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와 권역별 취업박람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성장기반 확충입니다.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2,400억 원을 지원하고 청년기업의 창업촉진을 위해 창업경진대회 개최, 창업 강좌를 운영하고 판로 확대를 위한 전시판매장 활성화와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도 지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함께하는 기업친화 여건 조성입니다.
기업의 애로를 발굴 해소하기 위해 기업애로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권역별 상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기업인과의 간담회, 여성CEO포럼 등을 운영하여 기업과 함께 하는 여건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상생하는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근로자 교육 및 연수를 지원하고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한 조례를 상반기 중에 제정하겠습니다. 충북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합창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능경기대회 개최, 자랑스러운 직업인 발굴시상, 충청북도 명장 선정 등의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기반 구축으로 정하고 지역 R&D 혁신역량 강화 등 5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R&D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134억을 투자하여 창조경제 기반을 구현할 시도 간 협력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특성과 연계한 핵심성장 동력형 주력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북과학기술포럼연구회를 활성화하고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와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SB플라자 건립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육성기반 마련입니다.
자동차연비센터와 기후환경실증센터 건립 등을 통해 태양광산업 성장 생태계를 지속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태양광 마이스터고 육성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전문인력도 양성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입니다.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 조성과 함께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시험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태양광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산 보급하겠습니다.
2015년 충청북도 솔라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해외 수출마케팅, 국내 전시회 참가 등 태양광기업 마케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4페이지, ICT 소프트웨어 융합 생태계 조성입니다.
2019년까지 3D 프린팅 창의혁신선도센터 구축 사업과 플렉서블 전자소재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 사물인터넷 산업 등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과 지역연고산업을 육성하고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개최, 중소·벤처기업지원 펀드 운영, 지역지식재산권 창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청주시와 공동으로 2015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세계 속의 역량 강화로 수출 증대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중소기업 글로벌마케팅 지원 확대 등 3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글로벌마케팅 지원 확대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수출마케팅을 지원하고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수출기업 해외광고, 다문화가족 활용 수출 지원 등을 통하여 단계별 수출기업화와 해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FTA를 활용한 수출 촉진을 위해서 FTA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구촌 전방위적 교류협력 내실화입니다.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와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기간에 해외 자매·우호지역의 정부대표단을 초청하고, 신규 교류 개척을 위하여 중국 서북부 섬서성과 인도 카르나카타주의 정부대표단을 초청하겠습니다.
저개발국가의 국제협력 지원과 세계속의 나눔 충북 유니세프 협력도 연계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제역량 강화입니다.
해외 충청향우회, 주요지역 한인회와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국제교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매결연지역에 공무원과 유학생을 상호 파견하고 세계지방정부 회의에 참가하여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사업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입니다.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되는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2월 초 센터 개소식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중대형 ESS 시험평가인증센터 건립입니다.
2018년까지 음성혁신도시에 건립 예정으로 중대형 중심 ESS 시험평가 기반구축과 표준개발 및 인증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금년 1월에 설계를 실시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조성입니다.
작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까지 진천 혁신도시 인근에 8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제로에너지 실증 모범단지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육성입니다.
2017년까지 24억 원을 투자하여 문화관광형 시장과 골목형 시장을 각 1개소씩 육성할 계획입니다.
2월 초까지 특성화시장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2월 말 선정결과가 발표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중국 상하이 충청북도사무소 설치 운영입니다.
중국 자본투자 유치의 교두보 기능을 수행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기능을 수행할 사무소를 상하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직원 2명이 파견 나가있고 내일 현지에서 개소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산단과 오창산업단지 간 연결도로 건설을 위해 총 사업비 807억 원을 투자하는 공사로 12월 말 현재 교량 및 토공구간 시공 등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상권분석 및 소상공인 업종지도 제작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7,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역별 사업체 분포현황을 조사하여 업종지도를 작성 제공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유관기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7,600만 원입니다. 7,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역별 사업체 분포현황을 조사해서 업종별 지도를 작성하고 제공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유관기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2015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을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전국 대비 충북 경제4% 도약 기반 마련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고 하나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은 더 많은 일자리창출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회공헌 일자리창출 사업도 있고 고용우수기업, 청년취업지원 사업, 대학-기업 맨투맨 취업매직 프로젝트, 2030 잡 매칭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제가 언급했던 사업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사업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얘기를 위원들한테 많이 지적을 받는데, 사실 이 사업이 지방기업진흥원이나 충북테크노파크에 아마 수탁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네 가지 사업도 금년에 마찬가지로다 수탁하실 예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은 공모사업인데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고용우수기업의 인증은 그대로 인증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관련되는 것은 물론 사회공헌 일자리도 되지마는 고용우수, 그다음에 대학-기업 맨투맨 취업 프로젝트 사업, 그다음에 2030 잡 매칭 프로그램 이게 주된 게 되겠습니다.
이건 국가공모사업에 의해 가지고…
황규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특별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봐 가지고 현재 TP에서 하는 일부 사업이 좀 저조한 걸로 판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다시 검토하면서 사업의 집행실적이라든가 저조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해당 부서장을 불러서 심하게 문책도 좀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일자리창출사업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중요한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좀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지도·점검을 잘해 주셔 갖고 다른 해보다는 우리 청년일자리 관련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좀 지도·점검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과장님?
명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선 4%경제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4%라는 게 결코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참 지금 3%에서 4%가 말이 1%지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은 힘들다, 이런 주위에서의 얘기가 있는데.
우선 11쪽에 투자유치 30조가 되면은 이게 다 가능한 건지, 그리고 그 투자유치를 지금 죽 이렇게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수도권 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점 하고요.
그랬을 때의 어떤 대책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투자의 유치방법을 여기 죽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나름대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7페이지에 창조경제 생태계 고도화에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해서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거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3페이지에 지역경제 현황이 있는데 산업단지에 지금 영동산업단지가 만들어졌다가 중간에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래 지금 중단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그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해당되는 과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30조 투자유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선5기 20조 5,000억의 실적을 보이는데 그거를 연도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적게는 2조 7,000억, 많게는 5조 4,000억 이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5조 정도씩 이렇게 한 실적이 있는데 그래서 민선6기 30조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할 건지 이걸 대안을 마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분야는 매년 한 5조 정도 이렇게 하면 20조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서비스 업종은 투자유치에 그동안 집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이나 의료, 또 호텔 이런 쪽으로 해서 서비스 분야에 10조 정도 해서 30조를 목표로 해서 나름대로 분야별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유치 방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외국의 외국기업을 투자유치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도 지금 투자의 트렌드를 보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업, 외투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창출되면 증설투자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북도에서도 민선6기는 도내에 외자가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약 한 153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자가 들어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모국에 가서 영업이익이 나오면 우리 충북도에 더 투자를 유치하도록 이런 방안으로 해서 실적을 거양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투자유치 30조 하는데 상당히 장애요인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완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과는 물론이고 전 도정 차원에서, 또 시민사회단체 같이 협력해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 부분을 차단시켜 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산업단지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말 그대로 지역 주도로 선정된 특화전략산업 분야의 중소나 중견기업이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반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추진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월 초에 개소를 센터를 구축해서 개소식을 개최할 겁니다.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오창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있는 과학기술진흥센터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센터의 개념은 우리 바이오산업의 뷰티·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기기, 그다음 친환경에너지산업에 중소기업의 재창조와 창조기반강화 및 창업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콘셉트를 크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개 이 센터를 개소하는데 이 센터의 특화분야 선정지원의 협력사로는 LG와, 우리 도내에 있는 LG 협력사와 같이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마 센터가 개소가 되면 별도의 법인화를 해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로 구성돼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전국에 오늘까지 다섯 군데, 오늘 광주가 개소식을 했는데요 그거가 되면 우리가 여섯 번째로 개소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이 될 거고.
또 그다음에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적인 문화로 확산돼서 대기업의 기술지원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해외 제품에 대한 해외 진출이라든지 제품 수출에 대한, 그다음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해서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지역의 창조경제 생태계를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센터의 역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
저도 간략히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은 ICT 소프트웨어 융합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업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분야로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산업 육성 또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 육성 등을 보고해 주셨어요.
지금 여기에 구축사업들, 또 시스템 개발 이런 부분들의 비용을 추계해 주셨는데 우선 3D 프린팅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 신규사업으로 54억 원을 보고해 주셨거든요.
우리 관련 과장님 이 54억 원의 재원조달은 어떠한 것들이죠?
3D 프린팅 창의혁신선도센터는 충주교통대학 내에 이렇게 설치가 돼서 2014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5개년 간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 주관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고 참여기관이 한국교통대학, 충주에 있는 한국교통대학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국비가 5년간 25억, 그다음에 도비가 2억 5,000, 그다음에 충주시에서 2억 5,000, 나머지는 참여하는 기업체라든지 그래서 민간부담이 24억 정도 이렇게 재원부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통대 내에 있는 3D 프린팅센터에 들여온 장비가 아쉽게도 메탈 프린팅기계가 아니라 무슨 소재입니까? 용해되어지는 일종의 플라스틱 종류의 그런 것이다 보니까 산업에 연계해서 가령 금속기계, 전자, 자동차부품이라든가 항공부품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에 이용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국비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우리 충청북도라든가 지자체에서 정말 우리 충북이 이 3D 프린팅 산업 부분을 선도적으로다가 육성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은 그 메탈 프린팅 기계의 도입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는 물론이고 또 충주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대비 또는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어떻게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현재 한국교통대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주력된 사업이 인재양성 내지는 기술지원사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탈 3D 프린트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메탈 3D 프린트는 최근에 개발이 되었고 또 7년 정도, 10년 정도 전에는 장비에서는 불가능했던 그런 티타늄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크롬, 코발트 이런 재료를 추가적으로 제작, 지금은 메탈 3D 프린트가 가능하고요.
그래 지금 현재는 그거를 한 대 도입하는데 9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더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늘 이렇게 국장님이 또 안 계시고 또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도 안 계신 이유가 내일 상하이 무역사무소 개소 관계로다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그 직전에 의총, 의원총회도 했었는데 그 의원총회 석상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부재되게 되어진 사연이 일정이 충돌해서 그런 것인데 내일 무역사무소 개소를 한다라고 하는 일정 스케줄을 어디에서 잡았죠?
어디 부서, 어디 팀, 어디 담당자가 잡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어디서, 누가 최종적으로 잡은 것인지?
바이오하고 유기농엑스포 홍보차 하고 여러 가지 수출계약업무 이런 걸 추진코자 그때 가서 상하이에 나름대로 사무소를 개소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이 돼서 제가 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서 12월 초에 일정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2월 19일이 지금 설이 되어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춘절이 굉장히 크게 있고 그래서 우리는 또 금년 1월 1일 업무가 시작이 되고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최소한도 1월 달에는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도에서 결심을 받고 나름대로 의회의 일정도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저희 도 자체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12월 달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관계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04분)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1월에 새로 부임한 김용국 충주지청장 겸 본부장입니다.
김용국 본부장은 본청 본부장 겸 충주지청장을 맡게 됐습니다.
다음은 어성준 기획총무부장입니다.
금년도 1월에 새로 부임한 김명회 개발사업부장입니다.
다음은 구정서 투자유치부장입니다.
끝으로 유경종 충주지청 총괄부장입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학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사업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년 1월 행정자치부와의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설립 협의를 마무리하였으며,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제반절차 추진에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민·관 합동개발을 위하여 충청북도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설립하고자 하는 주식회사의 명칭 및 사업,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회사의 정관으로 정하고 충청북도의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로 하며 설립 자본금의 출자액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도가 소유하는 주식의 주주권 행사는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의 성공적 개발로 4% 충북 경제 실현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크게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동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충주의 에코폴리스 지구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민과 관이 합동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충청북도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9월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동의안을 충청북도의회에서 원안 의결하였고, 11월에는 충주시의회에서도 원안 의결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금액은 얼마나 되고 출자지분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목적법인의 출자액은 총 30억입니다.
그중에서 충북도가 4억 5,000 그러니까 15%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충주시청이 충주시가 10% 3억,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이 40%, 교보증권이 6억 19.9%, 하이투자증권이 3억 10%, 그리고 코리아신탁이 1억 5,000만 원 5%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공부분의 투자는 확정이 됐지만, 출자는 확정이 됐지만 민간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정확하게 아직 지분결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확정은 됐겠지만 저희가 확인할 바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합의사항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16시12분)
청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경제자유구역청의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금년도 업무계획은 지난해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들을 적극 반영해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청주와 충주 일원 3개 권역에 5개 지구, 9.08㎢, 275만 평으로 2020년까지 총 1조 9,712억 원을 투입해서 본격 조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조직은 청장, 지청 4부로 본부의 기획총무부, 개발사업부, 투자유치부를 두고 있으며 충주지청에 총괄부를 두고 있고 충주지청장이 본부장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47명 정원에 현재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홍보,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304억 2,100만 원으로 본청 95.4%, 충주지청 4.6%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에 201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오송 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 종전에 오송2산단이라고 흔히 부르던 지구입니다, 단지조성공사를 성공적으로 착공하였으며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의 조속한 개발을 위하여 1, 2지구로 분할해서 나누고 1지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는 좀전에 보고드린 대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되돌아보면 청주 에어로폴리스 항공정비 기업유치 과정에서 일부기업의 이탈로 항공정비산업의 성공적 추진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적지 않았습니다만, 신규 참여기업의 신속한 유치 및 참여기업 확대를 통해서 항공정비산업의 클러스터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비전을 신수도권의 산업 중심 충북경제자유구역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조직역량강화 및 전략적 홍보활동 등 4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의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조직역량 강화 및 전략적 홍보활동입니다. 본격적인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투자유치 실현을 위한 전략적 홍보 등 2개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위촉고문과의 정례회, 도내 경제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팀제 운영, 대형프로젝트 유치공헌자 인센티브 지원, 외국어·통상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성과창출 중심의 조직을 운영하고, 자기주도형 교섭능력 개발 및 마케팅 능력 배양을 위하여 실무에 필요한 전문가 교육, 영어학습반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의 투자유치 실현을 위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홍보관을 상반기에 설치해서 개발사업·투자환경 및 미래비전을 알리는 종합적인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외 언론지, 경제지, 고속도로 광고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차별화 된 홍보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와 7개 경제자유구역청 공동으로 대내외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CBfez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기구축이 되겠습니다.
오송의 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와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의 조기 개발을 위하여 오송 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 착수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의 오송 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 착수입니다.
오송 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 단지조성 공사를 지난해 착공하여 금년에도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으며 진입도로, 폐수처리시설, 공업용수 공급시설 등 지구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입도로에 대한 토지·물건 조사, 보상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용지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항공정비산업 선점을 위한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 본격 개발이 되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의 항공정비단지 조성공사를 본격 착수할 계획이며, 항공산업지구인 2지구는 실시계획 수립 및 개발용지 확보를 위한 제반행정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의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및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전 직원 민원도우미제를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구역 내 제한행위 관리를 위해서 지도점검과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품격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투자유치 활동이 되겠습니다.
다른 경자청 간의 경쟁 등으로 더욱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유치가 필요함으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자 글로벌 외국기업 투자유치 적극 추진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의 글로벌 외국기업 투자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국내 관련협회와 연계한 공동 투자유치, 국내 우수기관 투자유치 공동사업 추진 등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투자유치설명회를 전개하고 유망투자단 발굴 및 외국 교육기관 유치 등 글로벌 외국기업 정주여건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최적의 입주여건 조성, 동북아 항공정비허브 구축이 되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지구 입주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TF팀 운영, 항공정비기업 수익모델 구축용역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항공업체 등에 대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아시아권 항공정비기업을 방문하는 등 다양하고 전략적인 국내·외 투자유치 IR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항공정비산업 기반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컨퍼런스 개최, 도내 항공정비 관련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MRO기업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의 네 번째 전략목표인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기틀마련 및 투자유치활동 강화입니다.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을 통한 중부내륙권 균형발전 촉진 및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등 두 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민간이 출자하는 자본금 35억 원 규모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에코폴리스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과제인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강화입니다.
투자유치자문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외 자동차전장, 신재생에너지 업체에 대한 IR활동을 전개하고 중점 유치분야 및 특수분야 투자기업을 위한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의 주요 현안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는 항공정비산업 유치, 에코폴리스 지구 실시계획 수립 등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자구청에서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협약식을 맺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지구가 잘 해결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 도민들이 다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청주 에어로폴리스 너무 많이 얘기를 하셔 가지고 식상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MOU를 아시아나하고 체결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언제, 어떤 조건으로 MOU를 체결했는지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듣고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아울러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하고 MOU 체결은 지난 1월 20일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결 주체는 아시아나항공주식회사하고 충청북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주시 간에 청주 에어로폴리스 항공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이고 이 4개 당사자는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 내 항공정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적극 협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아시아나 항공주는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 내 항공기 정비사업을 적극 검토 추진한다, 그다음에 충청북도, 경제자유구역청, 청주시는 아시아나항공주식회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추진일정에 부합하는 부지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다음에 충청북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주시는 항공기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막대한 초기 투자부담 저감을 위해 부지 무상임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과 중앙정부의 사업여건,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다음에 당사자는 아시아나 항공주의 에어로폴리스지구 사업 추진의 세부검토를 지원하고 정부, 지자체의 지원방안 협의를 통해 실무협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그다음에 당사자는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각 기관이나 기업의 영업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본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유효하며 협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요청 상호 협의해야 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4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한다,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시아나가 과연 그게 수행능력이 있느냐 이런 내용을 언론에서 흘려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아시아나에서 재정적인 문제, 그다음에 컨소시엄을 잘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오늘 본회의에서도 논의됐던 사항의 연장선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시아나는 자체 비행기를 86대를 지금 운항하는 항공사고 국내 두 번째 가는 대형 항공사입니다.
그다음에 계열사로서 부산에어를 두고 있는데 부산에어에도 10대가 넘는 항공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정비수요가 있는 항공기만도 100대 정도 있고 이미 인천에 항공정비와 관련된 행어를 설치하고 항공정비를 이미 창사 이래 계속 수행을 해 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에어로폴리스에 입주하는 경우에 초기투자도 결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사와 너무 자세한 우리하고 나누었던 얘기를 일일이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우리 청주 에어로폴리스에 입주하게 되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전략적이고 진취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고, 다만 지금 사업성을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이 구체화되고 사업계획에 입각해서 중앙정부에 일정한 규모의 지원을 끌어내게 되면 사업은 본격화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시아나의 추진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과 일정한 시점이 되면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동참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의견을 모을 예정이고, 내일 저희가 일본으로 출국해서 기왕에 의사표시를 했던 잘이씨(JALEC)하고도 우리가 새로운 파트너인 아시아나, 물량을 100대 가까이 갖고 있는 아시아나하고의 합작 가능성을 협의하기 위해서 우리 경자청, 저하고 관련 직원들 그리고 아시아나의 담당 간부직원이 같이 갑니다.
어쨌든 회사에서 의사표명을 한 겁니까?
내일 출장 가는 동기가 그쪽에서 의사표시를 좀 한 겁니까?
하여튼 성공적으로 잘 되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4%경제 우리 100년 먹거리 책임지고 있는 경제구역청입니다.
또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로 참 그동안에 논란도 많았었고 하지마는 금년에는 잘 풀어져 가지고 정말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원을 하고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혹시 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첫 업무보고고 또 어제 에코폴리스 업무추진 협약식도 맺으시고, 또 오전에 본회의를 통해서 장시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현안과 관련돼서도 열띠게 토론을 한 관계로 오늘 업무보고는 이렇게 간단히 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가 비춰지길 기대하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투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유기농산업엑스포, 농정국, 농업기술원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학철 이의영 김인수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선기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장성기소
투자유치과장맹경재
일자리기업과장장화진
전략산업과장정재호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상헌
충주지청장김용국
기획총무부장어성준
개발사업부장김명희
투자유치부장구정서
충주지청총괄부장유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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