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3월 23일(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이종호 의원 발의)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교육청 및 충청북도 소관 사항으로 오전에는 충청북도교육청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4분)
보고에 앞서서 우승구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담당 장학관으로 재직하다 학교정책과장으로 승진 발령된 홍순규 장학관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담당 장학관으로 재직하다 초등교육과장으로 승진 발령된 윤병준 장학관입니다.
다음으로 청주여중 교장으로 재직하다 중등교육과장으로 발령된 이수철 장학관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충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28만여 충북교육가족은 ‘기본이 바로선 일류 충북교육 실현’이라는 교육방향을 설정하고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하여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을 재원으로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격차 해소,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과 정부에서 추진중인 경제살리기 정책 및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4,957억5,000만원에서 1,142억5,000만원이 증액된 1조6,1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본 도 교육발전을 위해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들은 충북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힘찬 도약 미래를 여는 충북교육의 일류화 실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을 재원으로 하여 기초학력 향상 및 수월성 교육 제고를 위한 재정 지원, 영어교육 활성화, 대안교육활동 지원,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 반영, 정부에서 추진중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살리기 정책에 부응하고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환경 시설 개선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4,957억5,000만원에서 1,142억5,000만원이 증액된 1조6,1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518억2,000만원, 자체수입 9억2,000만원, 전년도 이월수입 615억1,000원으로 1,14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영 31억2,000만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358억2,000만원, 교육격차 해소 77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42억9,000만원, 학교재정지원 관리 13억9,000만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519억3,000만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2억7,000만원,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48억6,000만원, 기관운영 관리 28억3,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0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6%인 1,142억5,383만4,000원이 증액된 1조6,100억53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세입예산안의 총괄, 재원별 규모, 재원별 구성비와 3쪽부터 6쪽까지의 세출예산안의 총괄, 부문별 투자규모, 기관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3쪽까지는 주요 증감현황으로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세입내역과 세출예산안의 정책사업별 투자내역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 또 시책사업 및 지역교육현안 수요를 감안한 특별교부금, 국가의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시·군의 교육경비 보조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전년도 이월금을 추계한 순세계잉여금을 주 재원으로 편성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 세계적인 최악의 경제적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으로 향후 정부의 세수 확보 여건도 불투명한 만큼 경상경비 절감 등 자구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은 초·중학교의 기초학력 제고와 수준별 이동수업 및 영어교육 활성화,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 등 교육복지 선진화 및 공교육 내실화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조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추가경정예산도 이러한 기조에 발맞추어 직면한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 주도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데 반해 금번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반영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세입세출안 중 133쪽에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의 전반적인 사업설명과 실효성이 필요하고 124쪽에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 지원의 사업추진 계획과 161쪽에 기초학력 책임지도 선도시범학교 운영과 기초학력책임지도 중심학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164쪽에 기초학력부진학생 지도수당의 지급 기준과 173쪽에 단재교육상 포상금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민간인에게 지급 가능한지의 여부, 또 176쪽에 교원 선진교육체험 연수계획에 대한 설명, 또 188쪽에 대안학교 설립과 관련한 세부 추진계획 및 관련 조례의 정비현황, 그 다음에 247쪽에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내용과 실효성, 348쪽에 본청의 부지매입비 중 부지매입 사유와 시설결정 용역내용에 대한 설명, 356쪽에 충북교통사랑카드 복지기금 운영사업 중 교직원 국내연수의 대상과 내용은 무엇인지, 또한 363쪽에 그린스쿨조성사업의 내용과 대상 학교의 선정 사유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박물관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라디오박물관에 대한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134쪽에 독도 관련 교재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 교재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8쪽을 보면요. 계약제 교원 인건비에 대해서 기타 법정부담금 사업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기정예산에 기간제교사가 695명이었고 시간강사가 13명, 총 708명과 또 금번 추경예산에 보면 전일제 강사 57명에 대한 인건비를 이렇게 계상하셨어요, 보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퇴직금에 대한 예산 계상 내역이 없고 추경예산에 이렇게 400명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부담금이나 건강보험부담금처럼 퇴직금도 당연히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인건비에 대해서 정부 부담금은 시스템상 계상을 하면 바로 작성이 되는데, 산출이 되는데 퇴직금 관계는 시스템에 입력시켜서 작동이 산출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미계상된 것을 400명 분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예산안 88쪽에 보면 거기 중등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원에 대해서 수준별 교재개발 활용비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효과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효과성은 뭘 보고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과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얼마나 있을까 그것도 같이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그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론적으로나 타 시도에 예를 들어서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충분한 교실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고 지금 현재 수준별 이동 수업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기존에 수준별에다가 한 등급을 더 많이 해서, 플러스 1 해서 그러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 것이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에 비해서 확대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무엇인가 그것도 같이 여쭈어 봤는데 답변 안 주셨거든요.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학교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플러스 1인데 뭐냐 하면 상하로 나뉘어 있으면 2개 반을 2단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플러스 1을 해서 상중하로 나누고 거기에 1명은 강사를 채용을 해서 그러니까 좀더 단계가 다양하게 되면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더 효과가 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물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서 들어오는 반응은 예를 들자면 작년에 저희들이 7월에 처음에 예비 조사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는 학교가 17개교였었는데 금년 1월에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32개로 확대가 됐습니다. 해서 그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뒷받침하려고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학년만 발행했거든요,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게 2학년, 3학년으로 확대가 돼야 되는데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은 보조교과서가 지급돼서 그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저희들이 2학년, 3학년에서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서 학교별로 그 수준별 이동수업에 필요한 보조교재를 개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상하로 할 수밖에 없는 데도 있고 상중하로 할 수밖에 없는 데도 있고 또 그런 데에서도 가능한 한 플러스 1을 더 적용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거기서 그 학교 실정에 맞게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는 초·중학교 그다음 그 밑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그 지역 실정에 맞고 학교 급별에 맞는 그러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 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0, 300, 200인데 지역교육청으로 봤을 때는 초·중학교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리를 해 놓고 보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고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직접 2회를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2회를 실시를 해서 물론 거기에 일반계, 전문계 그런 특수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후반기 해서 한번 2회를 실시할까 합니다.
161쪽에 보면 기초학력 책임지도 선도 시범학교 하고 또 기초학력 책임지도 중심학교 이렇게 사업으로 계상하셨거든요. 그 양 사업의 차이점과 사업비의 용도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08년 10월에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지원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 중의 일환인 선도 시범학교와 기초학력 책임지도 중심학교 두 가지 유형을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기초학력 책임지도 선도 시범학교는 부진 학생 비율이 우리 도 전체로 볼 때에 단위학교에서 상위 13% 정도에 해당되는 34개 교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4개 교를 선도 학교로 말하자면 도에서 관리하는 그런 학교고요. 중심학교는 우리가 전 학교를 다 도에서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선도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 중에서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나 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를 지역교육청에서 중심학교로 선정해서 중점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두 가지 학교를 구분했습니다.
같은 건데 도에서 관리하는 거와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그 차이입니까? 뭡니까?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기초학력 책임지도 중심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교당 3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부진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고 또 기타 학교에 전반적인 학력향상을 위한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기초학력 책임지도 선도학교 워크숍 참석 관계로 이석코자 하는데…
예, 그러면 질의하세요.
부교육감님께서 행사가 있으셔서 일찍 나가신다고 그래서 총괄적인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 목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육청 예산을 이렇게 죽 전체적으로 봐 보면서 너무 지나치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국가가 경제위기다 라고 해 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4% 연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온 국민이 참 경제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전부다 몸을 사리고 있고 또 정부는 국채 또는 도 같은 경우는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당초예산에 2억5,600이 섰는데 이번에 2억7,500이 섰어요. 당초예산보다 1,875만9,000원이 더 섰습니다.
부서운영비 같은 것은 전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냐하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하고 부족하며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부족분을 계상해서 부서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해외 같은 것도 이게 보면 지금 진학지도 내지는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를 위해서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겠다, 그래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수당을 더 지원해서 이렇게 사기를 진작시키겠다 그래서 10억8,600이 섰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 진학지도 교사나 기초학력부진학생 지도를 한 전체 우리 도내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 가운데서 몇 분 되지도 않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30명 이래 해 가지고 7,500씩 해외연수시키겠다라고 하고 지금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해외연수 유학생 문화체험 이거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거거든요. 이것도 1,700 계상이 돼 지고, 영어권 뉴질랜드, 필리핀 어학연수 해서 1억2,500 또 예산이 계상이 돼 졌습니다.
저도 예산을 편성해 봤지만 예산을 편성한 책임자로서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로스해 가지고 체크를 해 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주 크게 드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외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현장에서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적인 성격도 좀 있고, 또 저희들은 해외연수를 통해 가지고 현장에 뭔가 업그레이드 된 교육을 좀 시키겠다는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경제상황으로 봐 가지고는 아마 위원님 말씀도 같이 공감이 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같이 의논을 해 주시고 한다면 하여튼 뭐 저희들도 많이 감안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부나 자치단체, 과기부, 교육청 다 마찬가지인데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난국을 위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 지역경제 살리기, 또 그러면서 교육부분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투자가 돼 져야 되겠죠.
뭐 기초학력부진 학생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규제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학력을 신장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국채, 또 자치단체가 지방채 이런 것까지 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동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11시 30분이시래요. 부교육감님 행사장에 빨리 가셔서 행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계속…
이게 전 부서가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서기본운영비 가운데서 기본행정사무용품비, 특근매식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본업무수행여비 이 부분입니다.
학교정책과는 126페이지고요, 산업정보과는 22페이지고 체육보건급식과는 260페이지고 기획관리과는 290, 청주교육청은 596쪽, 옥천교육청은 594쪽, 중앙도서관은 470쪽입니다.
아까 제가 부교육감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저도 동감을 하고 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 규모가 좀 늘어남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경직성 경비라든가 운영경비가 다소는 필요합니다.
예산편성 사유를 쭉 봐 보니까 매뉴얼에서 나와있는 기본경비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당초예산에 이런 것들은 거의 기본매뉴얼에 나와 있는 건 다 계상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도 그럼 당초에 계상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번 추가에 대해서 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부서운영을 해 봐 보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치단체 전체가 다 과기부 빼고,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과기부 빼고 전체 부처, 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10% 절감 해 가지고 이번에 10%를 감을 해서 이번에 세입자원으로 일자리 창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그걸 전혀 무시하고 당초예산보다도 더 많은, 100%가 넘는 예산을 계상을 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은 한번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정도의 부서운영비 가지고는 부서를 운영할 수 있겠다 라고 편성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 부서운영비 설명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족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거를 제외해 놓고는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는 대로 하고, 하다가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저도 해 봤으니까 정말로 부족하다, 규모있게 정말 절감해 가면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건 참 필요하다’ 라고 하면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있거든요. 미국, 캐나다 이쪽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뉴질랜드·필리핀 어학연수 이렇게 해서 1억2,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당초에 작년도서부터 PC사업과 관련해서 접촉하다보니까 이게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알고 있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체험학습인가 이걸 통해 가지고 이쪽하고 교류가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영어 이리 되면 저는 전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영어권 국가, 영어를 사용한다고 라고 해서 다 영어권 국가냐.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권 국가는 생활영어 위주 쪽이 될 테고 학문적인 영어는 영국 쪽이나 이쪽이 될텐데 이게 뉴질랜드, 필리핀 이런 데로 해서 현지 어학연수계획에 의해서 뉴질랜드 10명, 필리핀 30명 이것도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해외 경상적경비 절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학생들에게 영어 필요로 하죠.
그런데 꼭 이런 방법으로 해야만이 어학연수와 관련돼 있는 교사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해외 거주 학생문화체험 해서 이건 예산 부족분인 것 같아요. 예산 부족분인 것 같은데 1,70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선발과정에서 30명 갈 거 29명 가면 됩니다.
이게 꼭 당초에 계획 30명 했으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사업이거든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럼 당초에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700 더 얹어서 가겠다.
이거 저는 1,700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학지도 기초학력부진 학생 지도를 위해서 처우개선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금액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수당지원 등 이런 걸로 해 가지고 10억8,600,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부진학생이거나 진학 지도를 한 선생님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특별히 선발을 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겠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좀 그럴 거예요.
매년 똑같이 3학년을 담임하는 건 아니잖아요. 고3 담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서 몇 명한테만 준다 이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학지도나 기초학력부진 학생을 지도한 선생님들에 대한 수당이나 필요하다면 어떤 시상금이거나 이런 명목으로, 시상이거나 이런 걸로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앞의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할 수 있는 영어교사들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그러한 부분하고 또 영어 연수방법의 다양화라든가 대상 국가의 다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올렸는데요.
뉴질랜드에 가는 것은 10명인데 어학능력 연수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실제 초·중학교 교사들과 같이 수업을 해서 협동수업을 해서 선진화된, 우리와 좀 다른 그러한 학습지도방법들을 익히게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요. 필리핀은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하고 상당한 밀접한 협력관계가 있고 또 이것이 어떤 국제교류의 한 방편인데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는 영어가 모국어인 그러한 나라에서만 원어민 보조교사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의 숫자가 지금 턱없이 확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인도라든가 필리핀까지, 인도는 이미 뭐 법적으로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쪽까지 확대하는 걸로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보다는 당연히 못하겠죠.
하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저렴한 비용으로 내실있게 할 수 있으면서 또 우리와의 협력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그 양쪽인 면을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이것이 원래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 본예산에서 올렸다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됐었다가 그다음에 다른 시도의 추세를 보니까 지금 영어교육에 대해서 전부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경제상황이 어렵다 하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와중에서 결국은 저희들이 중등 같은 경우 영어교사가 한 1,700여명 됩니다.
그러면 초등까지 합치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게 90명이고 물론 교원대에서 심화연수도 하고 여러 가지 연수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어렵지만 하겠다…
말씀 중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학습체험을 통해서 서로 상호 협력을 해서 체험을 통해서 교육에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까지도 같이 체험하는 그런 연수다라고 한다면 그런 쪽 부분은 저는 한번 해 볼만하다 그러나 협력과 연수는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쫓겠다라는 그런 의도이신 거 같아요. 의도이신 거 같은데 원칙을 정해서 가세요, 원칙을. 모국어인 영어권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는 연수를 하고 교류협력은 교류협력입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 지금 저개발국가이기 때문에 PC관련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 지원한다든지 서로 협력해서 도울 수 있는 거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은 말은 되지만은 그쪽까지 해 가지고 어학연수를 할 이유는 없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모국어인 영어권 국가를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뉴질랜드의 한인교포 자녀를 초청을 처음에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해서 해 본 결과 비록 한인교포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브랜드화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전번에 본예산에 3,800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는 뉴질랜드 한인교포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뉴질랜드라든가 미국 등에 한인교포 자녀는 물론이고 현지 학생까지 이렇게 대상을 확대를 한 20명까지 하고서 이 학생들하고 교류를 하는데 물론 공동수업도 하고 우리 문화체험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1,700만원으로 이게 계상이 됐는데 전번에 지적하신 대로 해서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좀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재교육연수원이라든가 홈스테이지 쪽으로 이렇게 몰고 항공료는 참가자가 자비 부담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타 시도에서도 시도되지 않았던 걸 처음 시도했는데 이걸 약간 확장하고 그다음에 경비는 최소화시켜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저도 애들을 두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애들 영어교육 이렇게 하는 걸 봐 보면서 저는 애들에게 5명 가운데서 지금 4명이 영어 과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아이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공식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가면 더 주겠다 이래 해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전체 6만4,000명 가운데서 한 20명을 대상해서 외국인들을 불러서 우리나라 아이들하고 교육을 시킨다 그것이 하나의 체험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의 교육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 아이들 지금 초등학교 아이하고 중학교 아이 이렇게 와서 저희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뭐 회화하고 이리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거 그리하면서 이제 그런 학력신장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봐 보면서 저는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전체 학생 가운데서 20명 교육효과, 하나의 교육청에서 사례가 될 수는 있어도 교육효과 쪽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기대를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쪽보다는 우리가 그 교포자녀들한테 우리 교육이라는 걸 알리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고 또 우리 문화를 체험시키는 계기…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장님.
진로지도 우수교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전 세계에서 밤 12시까지 일반계고등학교가 환히 불켜진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원동력이 오늘날 우리 국가발전을 일으키는데 큰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2월 12일날 서울대학교에서 대학입시 현황을 발표를 안 한다는 것을 다 공개를 해 버렸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과거 지역 명문학교들이 다 이제는 내리막길에 들어가고 있다. 과거에 70~80명, 100명씩 들어가던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지난해는 2명씩 전에는 1명도 못 들어간 지역 명문학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에 3D 현상의 일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학년 담임 안 하기 교과담당 안 하기…
지금 우리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답변도 역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이해가 되도록 예산안에 맞춰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질의도 마찬가지로 학교정책에 대한 문제를 전부 이렇게 언급하다 보면은 한이 없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질의 역시 예산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관별 세출 예산안을 보니까 각 교육청별로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세워졌는데요. 지금 보면은 청원교육청이 그 학교 수라든가 그 지역에 인구 수나 학생 수 비례해서 청원교육청이 제천교육청보다 제천교육청하고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배나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 높아졌나 비교를 해 봤는데 세세히 찾을 수가 없어서 못 찾았어요. 그래 그 학생 수용시설 예산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보건관리라든가 특수교육 이런 거 살펴봐도 크게 이렇게 많이 예산이 잡힐 일이 없는데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옥천교육청도 그 군에 인구 수나 학생 수에 비교해서 그 옆에 있는 영동교육청에 비해서 배나 더 많거든요.
지금 왜 그렇게 예산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우선 청원교육청이 비슷한 제천과 비교해서 배나 더 많은 것이 왜 그런지, 어느 항목에서 예산이 이렇게 확 늘어난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옥천교육청이 영동교육청에 비해서 배나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된 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의 규모보다 사업비가 더 많이 계상된 것은요. 지금 예산을 분석해 봐야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청원교육청의 경우는 시설비가 신설학교라든가,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똑같이 공히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교 경비라든가 시설비가 더 계상되면 그 교육청에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경비는 학교 수라든가 인구 수에 맞춰서 배분하는데 사업별로다 보면 그러한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옥천교육청은 보은교육청이나 영동교육청보다 배가 더 많은 거는 이유가 뭐죠?
영어교육센터라든지 시설비가, 옥천초등학교 신설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이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학생흡연 예방교육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항목 중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CCTV설치 예산이 있습니다.
사립 중·고교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지난 본예산에서도 제가 좀 지적한 것인데 과연 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학교폭력이라든가 또는 학생들 흡연을 좀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가, 이거는 줄이는 효과보다는 감시·감독의 효과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던 학교폭력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장애학생 집단폭행해서 3명이 구속이 됐다던가 또는 동급생이 자기 친구를 성폭행해서 진상조사에 나섰다던가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충청북도 내 학교에서 폭력이 줄어들거나 거의 적은 것처럼 표현되어 왔었는데, 그리고 끊임없이 기본이 바로 선 학교라든지 기본이 바로 선 교육이라든가 이래서 TV만 틀면 선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폭력은 거의 극렬한 범죄에 가까운 학교폭력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요. 지금 학교폭력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CCTV만 설치하면 되는가, CCTV를 설치할 예산으로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학생들을 더 선도하는 데에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력만 아니라 학교 생활지도에 중점지도를 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CCTV에 대해서는 그것이 학교폭력을 전적으로 막는다기보다는 학교에는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 눈에 띠지 않는 극한 지역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잘 모이는 강당 뒤편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또는 매점 뒤편이라든가 이런 데에 자주 모이는데 있어서 학생들이 대부분 흡연을 한다거나 또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율학습이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데에 눈에 잘 띠지 않는 곳에 CCTV를 설치를 해 놓으면…
왜냐하면 음침하고 교사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데 모여서 폭력을…
그러면 CCTV 설치하면 그러면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늘 그걸 지켜보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 상주하면서 그런 장면을 늘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해서 저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CCTV를 어떤 인권적인 면에서는 많은 문제가 대두됩니다마는 학생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비행을 저지르는 데는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강당, 화장실 뒤편 이런 좀 으슥한 곳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게 많아서요.
그럼 지금 그러면 학생흡연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기본이 바로 선 충북학생 만들기의 지속적인 홍보예산이 거기에 들어있는데요.
기본이 바로 선 충북학생 만들기 이 예산은 사실 어떤 예산인가요? 이걸 뭘 홍보하겠다는…
TV에서는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예산이라는 거예요?
학교폭력 및 청소년문제 해결은 학교만의 노력이 아닌 전 도민의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바로 선 충북 학생 육성을 위한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서는 학교와 더불어 가정과 사회가 모두 동참할 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기본이 바로 선 충북 학생 만들기가 정말 이미지만 있어요.
그래서 도교육청과 선생님들이 기본이 바로 선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홍보하는 거지 기본이 바로 선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도민이 어떻게 해 달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 막 하고 나서 바로 뉴스시간에 뭐 동급생을 성추행했고 이런 게 나오면 엄청 민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는 제가 보기에는 좀 오히려 이상하다.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어떤 일을 해 줘야 된다, 도민들이 고민해 달라 이런 홍보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책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제가 214페이지에 보면 체감학원비 모니터링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학원, 교습소 관리에 관해서.
이 예산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래서 이것을 상반기에 모니터링요원 활동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지난번에도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 인건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반기하고 우리가 지금 세운 것은 대응투자로서 하반기 거 세운 겁니다.
그러면 학원비 모니터링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금년도 2008년도 이월금이 615억이에요?
저희들이 그렇게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이월금은 얼마예요? 그때도…
그런데도 이렇게 이월예산이 많이 넘어오는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당초 저희들이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하는 거는 1,250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643억을 반영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회 추경에 615억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추계액이고 이렇게 저희들이 세계잉여금이 많은 주원인은 장 의회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의존재원이 많다보니까 12월이나 아니면 마지막 추경에 예산 편성된 이후에 지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오는 돈이라든가 중앙에서 오는 돈들이 주로 예비비에 많이 편성이 됐다가 이월이 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럼 연도폐쇄가 2월말이니까 그 연도를 2월말로 따지는 거예요?
지금 3-1회를 작년 12월말에 편성한 건데 1월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작년 예산에 12월말 경에 3-1에 교육비특별회계…
지금 다목적교실 특별교부세에서 약 83억 정도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 6억 정도 이래서 한 90억이 다목적교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신축학교 8군데는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해 주고 다목적교실 3개 시·군에 지원해 주는 거는 각 시·군에서 대응자금이 편성된 걸 확인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청주시, 충주시 부분은 충주시는 1억을 아마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주덕고등학교 강당 신축에 돼 있고 청주시교육청은 지금 예산을 편성 중에 있는데 교당 2억씩 5개 학교에 해서 10억이 편성돼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래 앞으로도 그런 기준을 꼭 선정해 주셔서 형평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런 게 미진했고 또 그거에 더불어서 지난 번 제가 예산 때 물품관련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수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정수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서에 부기해서 올라온 적이 한 4~5가지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정수 승인을 받아서 다시 해라 해 가지고 그런 주문하에 본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보니까 약 16개 품목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또 그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도 4개 부분도 다시 이번 예산에 부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정수승인 확인절차를 밟았나 했더니 아직 이게 되질 않았어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준하는 또 지방자치단체 법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도 정수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그러한 내용이 안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승인을 담당이 교육청은 재무과가 되겠죠. 재무과에다가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재무과에서는 확인을 해 가지고 노후됐다든지 또 신규로 취득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 승인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절차를 문서상 남기는 거 뿐인데 우리 교육청은 그게 안 돼 있다 이 얘기예요.
금년도 제가 끝까지 연말까지 이거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꼭 이행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 보니까 107쪽부터 599쪽까지 16개 항목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물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물론 오래돼 가지고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해야 돼요, 그죠? 또 신규로 무슨 일이 발생하면은 그거를 또 취득을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꼭 서류상 밟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면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구나 이걸 알겠는데 아무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뭐뭐뭐 어떻게 교체하겠다, 뭐 사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게 근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데 그죠? 특히 이러한 추경은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0% 절감해 가지고 민생 안정이나 일자리창출에 쓰도록 이번 정부안도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또 그런데 특히 동참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추경예산에.
그래 그런 모든 꼭 뭐를 삭감하고 뭐를 넣고 그런 것보다도 정부안, 즉 국가가 어떻게 지향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도 동참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모든 예산을 만들었을 때는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은 분명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명심히 들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때 다목적교실 때문에 굉장히 우리 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질의도 하고 저도 역시 굉장히 기분이 나빴었는데 지금 청주시교육청에서 각 학교마다 2억씩 부담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를 좋지 않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통과 안 해 준다고. 그래 미리 그런 거를 얘기를 해 줬으면 이렇게 교육장님이 가셔서 또 학교운영위원장 우리도 다 그랬다고.
단양도 운영위원장, 교육장 다 가서 군에 가서 군의원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군수한테 얘기를 하고 이래 가지고 다 얻었다고.
그런데 청주시에 있는 교육장도 아무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관리과장도 가만히 앉아 있고 교장도 한번도 안 하고 학교운영위원장도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래 여기다 그냥 갖다가 사립학교에 갖다 강당을 그래 다 지어준다 하니까 다른 데는 재정이 약한 데도 전부 2억씩, 1억씩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났잖아요.
그런 거는 충주도 마찬가지고 청원도 마찬가지고 열악한 시·군에서도 저렇게 부담을 해서 저렇게 해 주는데 2세 교육을 위해서 청주나 충주도 청원도 교육감님들이 교육장들이 교육장을 이제 먼젓번에도 내가 부교육감한테도 얘기를 하고 교육감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교육장을 좀 젊은 분들을 내보내세요.
그러면 정년 얼마 안 남은 분들 1년 된 분들을 떡 내보내 가지고 그저 명예나 지키고 그냥 가만히 앉았다 나가는 이런 식은 절대 하지 말라고 앞으로.
10억 벌었잖아요? 10억. 맞지요?
그러면 중식 및 오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159쪽 기초학력 책임지도 선도학교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7회 도정 임시회에서도 기초학력에 관해서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가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답변하시기를 그 학교 부진학생에 대한 진단지도 평가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학습지도프로그램 및 지도자료를 개발보급하며 현장 중심의 장학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기초학력 증진에 약 43억, 42억9,352만원의 예산이 계상 되었거든요. 그런데 취지는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1월 25일 보은교육청하고 영동교육청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나갔을 때도 학습부진아의 실태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에 내년에는 현 교육시스템으로 제로베이스로 하겠다고 보은교육장님하고 영동교육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42억9,352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된 거에 관해서 전문 강사제 운영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마을공부방 운영지침에 관한 설명 그리고 웹페이지 제작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학력 책임지도 관련 전문강사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학습부진 학생은 개인별로 그 부진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영역이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중복적으로 누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학습부진아 지도를 위해서는 맞춤식 개별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담임이 맡고 있는 경우는 많은 학생들을 동시에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담임교사가 학급에 많은 경우에 학습부진아 학생들을 다 커버해서 하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담임교사들이 방과후 교육활동도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정규수업시간만으로도 그래서 전문강사제를 도입해서 정규 수업시간에 학습보조를 해 주고, 또 방과후에 담임교사를 보조해서 학습부진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강사를 이렇게 마련하고자 34개 교를 선도학교로 선정했습니다.
이 34개교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3%를 넘는 경우의 선도학교 34개교를 선정해서 1명씩의 전문강사를 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을공부방을 지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의 학습부진 학생들은 결손가정이나 조손가정이나 저소득층 자녀 등 가정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지자체에서 하는 마을공부방도 있고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교회나 또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등등 자연부락 단위로 마을공부방을 형성,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방과후에 하고 또 가정에서 가정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경우 마을에서 공동으로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곳에 학습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고, 또 아울러 생활지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을공부방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교 관리도 하고 마을에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나 지자체나 또는 교회나 회관 이런 데 마을공부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소 경비인 100만원의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 효율적인 운영이 될까 해서 마을공부방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이버가정학습코너를 제작하게 된 이유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학습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도교사나 또는 학부모들이 학습부진 학생을 지도하는데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 모아서 찾아볼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교육과학연구원의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사이버공간과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면, 많은 자료를 비축하면 효율적인 맞춤씩 개별학습지도 자료가 구축이 될까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부방 운영은 그러면 농촌지역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한 마을 형식의 공부방 운영으로 이해해도…
그러면 기초학력향상 실천사례 발표대회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1차 보고서 심사, 2차 보고서 심사, 3차 현장심사 심사여비, 심사위원 간담회비 이렇게 죽 나와있는데요. 이것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데 공헌한 선생님들의 실증적인 현장사례를 발표를 해서 심사를 해서 등급을 주는 그런 연구대회를 처음으로 만들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업성취도 평가를 교과부에서 2008년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공개 발표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증폭되고 이제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구제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학력제고의 1단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다양한 대책을 아마 거의 처음으로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외형적으로는 세우지만 교육청에서는 지원해 주는 도내 예산지원이지 실제 가르치는 거는 또 학교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이런 내용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 그리고 학교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가능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지원대책으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다음에 이루어지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우리 충북의 학생들이 결손학력이, 미달학생이 적도록, 제로화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첫 봉급 탄 새내기 선생님들께 과장님께서 오피니언리더로서 글을 하나 쓰셨는데 선생님들이 탄 첫 봉급은 학교라는 주식회사가 준 것이 아니라 교실에 있는, 함께 하고 있는 아이들이 준 거라는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물론 교육을 받으시고 하셔서 이런 마음도 갖고 계시고 또 위 선배님들께서 가르침도 있고 해서 아이들이 나의 봉급을 준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신데 과연 전문강사제 운영을 하고 또 마을공부방 운영해서 그 관계되는 공부방 운영 선생님들이나 강사들도 과연 이 학습지진아, 지금은 학습부진아인데 우리 때는 지진아라 그랬거든요.
학습평가에서 좀 떨어지는 아이들을 정말 나의 아이들로 사랑하고 보살필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이나 학급 현장, 학습 결손 학생들,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을 일차적으로 ‘너희들 실력 올려야 돼, 너희들 공부 잘 해야 돼’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우선 중요한 거는 걔네들한테 같이 마음이 통할 수 있는, 담임교사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원하는 전문 강사들도 마찬가지고 그 학생들의 마음이 서로 공유될 수 있는, 즉 학습에 대해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고 가르치는 선생님과 호흡을 할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아, 나를 이해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친근감을 느끼는 경우에 학습에 대한 동기가 형성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학습 흥미나 동기나 학습 습관을 가르치는 직접적인 것 이전에 학습에 관한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그 학생의 학습에 대한 관심과 또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잘 접근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초등교육과장님 답변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하시는데 우리 도교육청에 도 교육감님이 관심과 사랑, 화합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만이지 무슨 수당을 이렇게 많이 주고 심사를 이렇게 해서 40억씩이나 이렇게 줘야지만 합니까, 선생님들이?
전부 돈으로 말이야 이렇게 싸 발라 가지고서는 노다지 이렇게 하니까 충북교육이 이렇게 뒤떨어지고 그렇죠.
과장님 같이 말씀 그렇게 잘하시면 선생님들도 그렇게 다 따라 가야죠.
이렇게 40억씩 들여 갖고 무슨 심사에 얼마, 이게 뭐 발표하고 할 게 뭐 있습니까? 뭐 있어요, 예?
나머지공부 시켜 가지고 선생님들이 과외공부 시키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 가지고 다 배웠다고 우리.
그런데 뭘 기초학력부진아 해 가지고서는 선생님들 수당을 줘 가고 밖에 있는 선생들을 또 강사로 초빙을 하고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게? 쓸데없는 돈을 왜 이렇게 갖다들여요? 돈도 많네.
공부를 못하면 3학년 때 구구단을 못 외면 선생님이 남아가지고 못 외는 애들만 불러 가지고 새로 가르쳐 가지고 다 외울 때까지 집에 안 보내고 해가 넘어가도록 깜깜하도록 안 보내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러면 기초학력부진아도 그렇고 여름방학이고 겨울방학 때 대학생들이 와 가지고서는 그렇게 봉사로다가 공회관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서 야간학교 하면 거기 애들 나가서 배우고 학교 교실 있으면 배우면 그때 나가 가지고서는 다만 얼마라도 기관장이나 유지들이 조금씩 보태주면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충청북도에 40억씩, 50억씩 이렇게 해 가지고 선생님들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봉급 타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책임을 느껴 가지고 분발을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노다지 돈만 내 주고 심사하는데 무슨 1차 보고회 2차 보고회 전부다 돈으로, 보고회하는데 전부 다 돈 들어가고 말이야.
앞으로 말이에요. 이런 건 없애야 돼요, 이런 건. 예?
쓸데없는 돈을 갖다가 해 가지고 선생님들 전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교육하셨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구구단을 못 외든가 한글을 못하면 선생님이 그대로 남아 가지고 한글을 읽을 때까지 다 ‘가, 갸, 거, 겨’ 다 가르치고 3학년 되면 구구단 의무적으로 다 외게 하고, 이래가지고서는 하고 그랬잖아요.
담임선생님은 뭐하고 기초학력 부족하면 영어도 그렇지 1학년 때 영어를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 영어 배울 때 알파벳 못 떼면 나머지공부해 가지고 알파벳 다 외었어요, 우리.
그래 가지고 배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부 선생님들이 바쁘다 핑계 대고 전부다 나가 버리고 초빙강사를 데려다, 이런 짓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돈이 쓸데없는 돈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방과후교육 활동도 수당을 줘도 싫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고 이게 참 위원님, 저도 젊었을 때 교사 때는 수당 안 받고 부진 학생들 나머지 공부시켜 가지고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은 개념이 또 다른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젊은 선생님들과 옛날 선생님들 우리 때 얘기하면 지금 젊은 선생님들은 그거는 과장님 또 교장선생님이 옛날에 하던 식이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선생님들의 가치관이나 교육관을 바로 이루어주기 위한 연수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선생님들의 학생 지도에 대한 거는 우선 좋은 수업을 전개해서 또 밀도 있는 수업을 전개해서 부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된 부진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솔직히 담임교사들이 적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왜, 낫고 실력있고 앞서가고 잘 따라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관심이 소외되고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도 대학생들 멘토링을 투입하니까 무척 효과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걸 담임들만 하고 대학생 멘토링도 하지말고 모든 거 들여보내지 말고 담임들이 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있다라고 인정은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대 사회…
그러니까 참 통탄할 노릇이고 또 먼젓번에 내가 어느 과장님한테도 들었지만 3학년 담임을 하나도 안 하련다. 왜 그러냐,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게 얼마 안 들이고 그러니까 전국에 학교가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데가 몇 개가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담임 맡아봐야 그다음에 욕만 들어오니까 서로 안 맡으려고 하는데 그 소리 듣고서 참 한심스럽다 우리나라 교육이 말이야, 참.
그래서 도입한 게 3학년 담임선생님들을 인센티브로 해서 외국이라도 보내려 하니까, 외국 인센티브로 해서 보내려니까 그것 좀 봐주십시오. 이래서 속으로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대한민국 교육 참 큰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느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생님들이요, 제가 수차 예산 심의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이따 내가 질의를 하겠지만 특수학급 가보면 전문교사 그 특수학급을 나온 선생님들은 참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6개월 교육받은 선생님들은 안 해요. 가보면 이렇게 들여다보면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있고 애들은 애들대로 놀아요. 그러니 제가 부탁하는 게 우리나라 선생님들 충북교육 교육감님이 아무리 혼자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이게 해당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초학력 부족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열심히 하도록 해야지 하다하다 안 되는 건 뭐 방치해서 내버려둬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지도 않고 전부 돈으로 해서 외국강사나 불러들이고 이래 해서 돈으로 뭐하고, 뭐하고 이런 데 쓸데없는 돈을 이렇게 너무 많이 들인다 이겁니다. 4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선생님들 봉급 타 먹잖아요.
그전에 60명씩, 70명씩 돼도 그래도 담임 혼자 다 했는데 지금 20명씩, 35명밖에 더 됩니까? 시골에 가보면 12명, 1명, 3명, 4명, 5명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이 좀 관심 있게 하도록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기초학력 부진학생과 관련해 가지고 이범윤 위원님께서 상당히 강도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광수 위원님.
우리 정윤숙 위원님과 이범윤 위원님께서 기초학력 부진학생과 관련한 진단평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그 부진학생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개 파악을 해 보면 이제 결손가정이거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아이들이 대개 학교에서 부진 학생으로 이렇게 돼 줘서 그 평가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 지는데 사실상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외에 아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충청북도 교육에 대한 지표 관심, 사랑, 화합 이 말씀이 계셨는데 교육은 이제 지금은 학교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교육기관도 생기고 부진학생들을 위한 어떤 그 희생 전제로 해서 의식 있으신 분들이 그 학생들을 지도도 하고 이렇게 돼 지는데 여기 이렇게 예산편성 한 걸 봐 보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서 닿지를 않아요. 이제 대학생 멘토링이라든지 마을공부방 이런 것들이 피부에 와 닿고 그다음에 기초학력 향상 실천 사례발표 대회 이런 것들이 과연 꼭 필요로 한가, 우리가 어떤 제도 안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묶어 가지고 발표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그래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져 있는데 그냥 대학생 멘토링, 마을공부방, 기초학력신장 사례 발표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한번 이것이 왜 이렇게 꼭 필요한 건지 장황하게 말고 간단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학생 멘토링은 이미 방과후교육 활동에서 해 오던 효과가 인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방과후에도 학교 내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들이 있는데 가정에 돌아가면 얘네들이 대개 문제가 있는 것이 가정에 들어가서 공부하거나 가정학습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손가정이나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특수한 중복 요인에 관계되는 학생들이 학습 부진학생들이기 때문에 야간이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방학이든 이렇게 지금 마을공부방이 활성화 운영되고 있는 곳에 지원을 해 주면 학교 외적인…
그런데 부진학생들이 그래도 많이 밀집돼 있는 학교의 마을공부방 36개를 선정을 해서 한정적으로…
어떤 거냐 하면 지금 학습 부진아가 대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결손가정, 기초수급 대상자들 어려운 아이들이거든요. 어려운 아이들이 방과후 또는 방학 기간동안에 그 공부할 수 있는 장소 이렇게 특별하게 지정을 해 놓고 하는 것보다는 이 아이들에 대한 심성을 바르게 하고 사랑을 통해서 심성을 바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학습 부진과 관련돼 있는 그 부분을 보충해 주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두 군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관심있게 봐 왔고 관련도 있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걔들이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보다 공부하는 자세서부터 많이 달라져 있어요. 사실 그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돼 지냐 하면 학습자료 같은 거, 급식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이제 수당 같은 거 이런 거 말고요. 그러면 적어도 교육기관에서,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모르되 자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찾아서 지원해 줄 생각을 해야지 여기다 특정학교 또 특수 학생들 대학생 멘토링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멘토링제 필요로 하지만 그런 데 나와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돕는 그런 대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성적 좋은 아이들이 그런 데 나와서 하는 아이들이 어떤 수고비나 이런 것들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명감 같은 이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고 이런 식의 운영에 대학 멘토링제라든지 마을공부방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수당만 바라고 이렇게 해서 수당 지급한다 그러니까 너희 와서 공부시켜 줘라, 그 감독은 선생님들이 한다, 그거 백날 해도 안 돼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은 얽매이는 거 싫어해요. 그러면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기초학력 향상 실천사례 발표대회 같은 거 뭘 필요해요, 눈으로 보여지는데. 필요하면은 학교에서 장학사나 장학관님들이 순회해서 지도해 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뭘 따로 모여가지고 발표하는데 몇천만원씩, 몇억씩 들여가지고 그걸 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어떤 제도 안에 틀을 묶어놓고 아이들의 교육신장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애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학교 교장 선생님, 우리 운영비 난방비도 어렵고 운영비도 어려운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학교회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보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마을공부방 운영이 바로 그런 어떤 수당 여기에 표현되는 거 모든 것이 수당이 아니라 그런 운영비 같은 거를 도와 드리는 방법의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36개교만 넘겠어요? 청주만 해도 제가 알고 있는 데만 해도 한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시내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면 목표 36개교를 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전체 예상되는 학생 수를 명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기관이거나 이런 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교재대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일선에 나가 있는 교육청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부족하면 이런 예산도 더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교육이 점차적으로 제도 안에서가 아니라 제도 밖에서 활성화돼져 가지고 교육이라는 제도권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어때요?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수량화해야 되기 때문에 36개소를 한 거고 전 마을공부방을 다 저희들이 지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까도 일선 교육청 얘기를 했는데 일선 교육청에서 현장에 나와서 봐 보고 심층있게 분석을 하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체크리스트 같은 거 만들어봐 보고 한번 같이 참여해봐 보고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토론을 하고 이래서 앞으로 방향을 설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그런 쪽 부분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면 되지 이걸 꼭 발표대회까지 필요하냐 그런 얘기죠. 아, 우리 실질적으로 하자고. 이 얘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자꾸 어떤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기 위해서 자꾸 이런 것을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꼭 장황하게 사례발표대회 이렇게 해 가지고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까지 여기 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필요하냐 그런 얘기예요.
됐습니다.
예산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산 쪽으로 그런 쪽으로 질의해 주세요.
지금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사를 채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강사들이 지금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각급 학교에 쭉 이렇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34명의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사를 채용해서 어떻게 활용한다고 하시는 건지 계속 말씀을 하셔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4명이 어느 학교를 어떻게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많은 학교에 1명씩 배치되는 건지 아니면 전문강사가 이 학교 저 학교를 막 뛰어다니면서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34개교를 기초학력 향상…
그래서 정규수업시간에 보조를 하고 그 34개교는 지난 10월에 실시한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13% 이상인 학교를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서 부진학생 비율이 매우 높은 학교들 34개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어쨌든 부진학교라고 지정을 하고 인정을 하고 선도학교로 했다 하더라도 1명의 강사가 전 학급, 전 학년을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수업마다 들어가서 부진학생을 담임이 하고 거의 부담임 정도로 가서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실효가 있을 거냐는 거예요. 예산만 낭비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대학생멘토링도 200명인데 각 급에, 사실은 선생님들이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일제고사가 결국은 기초학력이 어떤지 학생들의 성적과 이런 것이 어떤지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라고 계속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초등학교에 자기 학급 담임선생님이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이 왜 그런지에 대한 분석을 해 낼 수 있잖아요. 자기가 가르쳤으니까 잘 알겠지. 더군다나 전국 일제고사를 봤으니까 거기서 다 평가가 됐겠죠.
그렇다 그러면 이 아동에 대한 어떤 지원과 어떤 지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각급 학교 담임선생님의 계획서가 나와야 될 거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학교장이 책임있게 모든 교사들이 낸 평가서를 취합해서 거기에 적절한 지원을 각급 학교에서 하도록 해야지 이거 뭐 완전히 숫자놀음이고 이게 예산낭비지 진짜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을 건가, 더군다나 아까도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것처럼 그 학급 학생의 학력은 담임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학생 한두 명하고 한 학교에 1명 배치되어 있는 특수 책임지도강사가 와 가지고 무슨 수로 각 학교에 이 미달되는 기초학력을 무슨 수로 올리느냐는 거예요.
나 정말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다음 일제고사에서 성적 안 오르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진짜 무책임한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질의는 마치고요, 175페이지 기초학력 부진에 대해서…
(…)
작성은 됐어요?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부탁을 했는데 교육부에 보고가 바로 어제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수일 내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수당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리고 있는 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 수당은 예외적으로 교과부에서부터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하여튼 검토하세요.
최미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이 지난번에 함께 나타나 있었는데 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20 미만,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지도를 기존에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시 수를 더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시간을 더 하도록 돼 있는 수당이 학교 규모에 따라서 20학급 이상이 되든가 미만이 되든가에 따라서 기초학력 미달학급을 한 학급을 하는가 두 학급을 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를 이용한다든가 20시간씩 해서 시간당 2만원, 2만5,000원씩 지급을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는 기초학력 영어·수학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80시간을 더 하는 걸로 해서 교과담당 선생님들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선생님들의 수업의 질에 의해서 크게 좌우는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학생의 여건에 여러 가지 환경요소들이 학력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래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는 요인 속에서는 교사의 교수학습방법이 잘못돼 있거나 열의가 부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관한 보충질의를 역으로 하나 드리겠는데요. 저희 학교 다닐 때 학력고사 1등 한 담임 선생님이 우리 반 이번에 1등 하면 아이스크림 사 준다 뭐 한다 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 반이 12개 반 중에서 1등 하기를 굉장히 독려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학력고사나 월말고사나 어떤 고사가 있을 때 1등 한 반의 담임선생님에게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든지 아니면 수당을 드린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는 없나요? 여기 학습부진아 담임한테 줄 게 아니라 그런 거 현실로 되어 있나요?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김광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에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 해서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중등영어교사가 1,700명, 3학년 교사가 한 560명 된다는데 대상이 어느 교사를 대상으로 하시는지 확고부동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대상은 초·중등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 교사 중에서 지원을 해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또 뽑게 됩니다.
다음은 173쪽에 단재교육상 시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감사유에 보면 교육공무원하고 민간인 포상금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교육감님도 지금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질의를 해 보셨는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단재교육상은 지금까지 25회에 걸쳐서 사도, 학술, 공로 3개 부문을 수상하고 했습니다.
단재교육상 3개 용역 중 학술과 공로부문은 민간인도 수상이 가능하며 이런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에 대한 제112조제2항제4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법 저촉여부를 문의한 결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포상금액이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종전의 범위 내에서 부상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일선 시·군에서도 지금 이제 시민대상이나 국민대상을 줘도 다 조례에 근거해서 다 줍니다. 주지만 그것도 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다 충청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이 236개 지방자치단체가 똑같고 광역시도 똑같습니다.
지금 지사님도 포상을 할 때 상장 이외는 부상을 아무 것도 못 주게 돼 있고 선출직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와서 학교에 가서도 뭘 하더라도 졸업식이나 이런 데 가서도 상장은 줄 수 있지만 부상은 못 주게 돼 있는 것도 다 이게 공직선거와 연관이 돼 있거든요. 글쎄 특별하게 어떻게 교육감님만 이렇게 돼 있는지 난 제 경험상으로 봐서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이게 뭔가 잘못 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지금 청원군수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도 났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는 것을 버스를 대여했다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공직선거법」에 위반돼서 지금 재판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이것도 당연히 지금 민간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포상금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아마 회신을 하시면 아마 안 된다고 거부하는 거 같은데 이런 건 한번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연 이 충청북도 도내에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40명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것이 좀 또 의문점이 가고요. 이러한 중요한 것을 할 때는 지난번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유아교육원 신설관계 때문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의회하고 어떤 상의도 없이 이런 걸 꼭 합니다.
지금 이 대안학교도 이번 회기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신 건지 그 전에는 전혀 논의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만 해도 아마 지금 58억이 기정까지 하면 61억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거 58억이고 그다음에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전혀 의회하고 상의가 없었다는 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의 40명에 대해서는 어떤 그 정확한 숫자가 나온 것이 아니고 지난해 우리 본도에 학교 부적응학생 청소년 범죄로 인해서 일주일 정도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240명입니다.
그 중에 30% 정도의 인원을 정원으로 할까 하다가 이것도 너무 많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서 그 규모를 처음에는 조금 줄이자 해서 40명으로 일단 정해서 중학교 1학년 10명, 2학년 3학년을 15명씩 처음에 출발할 때 그렇게 하자 해 가지고 잠정적인 그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1년을 휴학했다 다시 복학하는 것 이외는 대안이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아봤을 때는 그렇다면 이런 학생들이 과연 휴학을 하고 다시 복학을 했을 때 같은 학년의 친구들이 선배가 되고 본인이 후배가 됐다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과연 적응을 하겠는가, 그렇다면 대안으로 봤을 때는 천상 타 학교로 전학 가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학생을 타 학교도 받지 않는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타 도로 전출을 가기 전에는 서로 받지를 않으려다 보니까 이런 학생은 영원히 구제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만들어놓고서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어떤 아이들에게 그 적응력 활성화만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문제의 현실을 너무 직시하지 못한 대안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학교 생활 지도방안을 학교 규정상 생활지도 처벌규정상 퇴학을 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 전학을 이렇게 의뢰를 하는데 앞으로는 저는 학교 현장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학생이 있더라도 전학은 학생들에게 낙인이 찍히는 라벨링을 시켜버려요. 퍽 생활지도에 도움이 못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장선생님이 어떠한 방안이 있더라도 전학을 안 시키고 그 학교에서 지도를 하는 방안으로 하고 앞으로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 부적응 학생들을 이러한 대안학교의 형태를 우리가 설립을 해서 걔네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 도내에서 18개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고무분말의 유해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준공 전에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유해 물질함량 기준치를 초과검출 될 경우에는 재시공 조건으로 사회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18개 인조잔디운동장 검사결과 모두 유해물질이 검출되지를 않았습니다.
아이들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공사가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공기가 짧아서 부실공사 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를 봤을 때도 이런 것이 얼마 전에 저희들한테도 뭐 직접 본 위원이 확인한 거는 아닙니다만 일본에 자료를 저희들한테 한번 자료로 준 적 이 있었습니다.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한다는 자료를 저도 보고서 앞으로 이런 것이 천연잔디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나라 잔디하고 외국 잔디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은 있지만 어떠한 건강상이나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인조잔디보다는 천연잔디로 가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경제사정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천연잔디를 어느 1개 학교에 조성해 줬을 때 그 관리 면에서는 학교 예산형편상 관리에 절대적인 문제가 있고, 또 그 천연잔디운동장이 조성됐을 때 수업시간 1~2클래스 정도만 1시간 수업을 하면 그 잔디가 원상복귀될 때까지는 한 10여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다른 반 아이들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과 수업을 파행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247쪽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천 수산초등학교에 석면검출교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본 위원도 지역이라서 알고 있습니다만 수산면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글자 그대로 산과 물이 어우러진 곳이라는 수산이라는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곳이 어느 날 갑자기 환경단체에서 석면이 검출된다고 해서 살기 좋았던 시골 도시가 갑자기 살지 못하는 도시로 지금 전락이 돼서 상당히 언론의 집중적인 포화를 맞고 주민들이 상당히 전전긍긍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석면 검출은 아마 어느 학교 운동장을 검사해도 조금씩은 다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확실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시민단체에서만 들고 나타난 문제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앞으로 학생들에게 석면피해에 대해서는 아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석면피해에 저희는 학교 운동장, 학교시설에 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 석면물질이, 유해요소가 함유돼 있다 했을 때 이거를 과연 몇cm를 파내고 새 흙으로 덮어야지 된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확한 기준치가 나와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석면에 대한 전문가가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화여대, 세명대학 4~5명 정도의 전문가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토양을 채취를 해서 여기에서 정확한 수치를 해서 그 학교 운동장은 몇cm를 파야된다, 몇m를 파야된다는 그런 기준치가 나오려면 저희가 미국까지 보내서 이거를 결과물을 갖고 와야 되는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수산초등학교의 운동장을 학교 허락도 없이 시민단체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 가서 방송에 요란하게 하고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이 땅값도 내려간다, 농산물 판매도 안 된다 정말 생활고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도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현장에도 몇 번씩 가 보고 학교 면담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도 수산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운동장과 옆에 농구장, 또는 학교에 직접적인 영향이 되는 교실 창문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이것이 앞으로 학생들의 운동장 개·보수도 중요하겠지만 워낙 지금 농촌 현실이 인구가 자꾸 줍니다.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한번 시공을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수산면에는 양채류하고 대전리라고 인삼이 유일하게 납니다.
대전리 인삼이 아마 개성인삼 다음으로 국내에서 제일로 치는 게 수산에 대전리 인삼입니다.
이것이 어떤 토양의 석회암질이 많고 하기 때문에 여느 인삼은 올바로 자랍니다만 거기 인삼만큼은 꼬불꼬불하고 작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이렇게 청정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수산면에 갑자기 환경단체에서 석면이 검출돼서 사람이 살기 어렵고 그렇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이 제천시 면 중에서도 최고의 장수마을이 수산면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보도가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민들이 억울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이런 면을 빠른 시간 내에 불식시켜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29쪽에 제천야영장 시설개선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천학생영장에 학현리에 폐교된 것을 교육청에서 학생야영장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것이 다 무용지물로 돼 있습니다.
무용지물로 돼 있고 전혀 이용도도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본 위원이 아마 이장길 국장님에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려서 이것을 폐교라든지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워낙 좀 노후가 돼 있고 웬만치 개보수를 해 가지고는 표도 안 나는 실정이기 때문에, 또 인근에 학생수련장이 워낙 현대화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용을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폐쇄해서 다른 용도로 쓰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지적을 드리고 했었는데 이것이 다시 이번 추경에 1억765만5,000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물론 새로 해서 쓰신다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의문점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학생야영장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기 제천교육청 직속기관으로서 야영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이 매우 노후화됐기 때문에 지금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선비를 반영한 겁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설만 개보수를 해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 주셔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고 인건비를 들여서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이용도가 떨어지다보니까 자꾸 오히려 해 놓고도 안 하니만 못한 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관리·감독청인 제천교육청에만 맡기실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조잔디구장 그게 9개 교인데 예산을 보면 2억도 들어가고 1억도 들어가고 1억5,000도 들어가고 이렇게 천차만별이고 어떤 건 8억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됩니까, 이게?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 의림초에 2억2,000 반영된 거는요, 총 소요액은 7억7,000입니다. 7억7,000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2억이 보조될 예정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억5,000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부담할 2억2,000만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총 규모는 7억7,000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본래 저희들 단독사업이 아니고 문화관광부 쪽에서 도청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한테 공문이 가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그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전체 시설 규모나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문화관광부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에서 부담하고 부족한 부분 그것만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원칙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총액이 나오고 그 중에서 부담주체를 좀 써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장한테 교부가 된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시설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역으로 시설직이 있는 교육청의 교육장한테 이 사업을 집행해 주십사 하고 의뢰가 오면 집행은 최종적으로 교육장이 하되 재원은 세 군데 예산을 모아 가지고 교육장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문화관광부에서 부담하는 금액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시설 규모나 아니면 체육관이나 잔디운동장이나 운동장을 환경개선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문화관광부에서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다소 금액이 상이하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잔디구장을 종전까지는 체육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교육부 자체에서 하는 게 있었고, 또 때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줘서 체전이나 아니면 무슨 대회에 임박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아마 대대적으로 앞으로 학교에 다목적강당 그 다음에 인조잔디구장, 운동장 시설·환경 이런 부분을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문화관광부하고 자치단체하고 교육감하고 매칭펀드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고 아마 계속될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 가면 다시 학교로 줍니다, 교장한테 군수들이.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체육과장님 답변에서는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이 거의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재료 자체가 유해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부터는 우리가 거부하고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공원시설은 어디다가 만드는 거예요? 어디 학교에다가 지역이 어디예요? 체육공원은.
그리고 그 주변에 다른 시설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시내 운동장이 좁아서 또는 종합체육대회 학교 나름대로 하기가 좀 좁은, 학교 면적이 운동장 면적이 좁아서 애로가 있는 학교는 앞으로 그런 데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충북야구연습장은 단재교육연수원에다 야구연습장을 건립함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개방을 하고 생활체육 공간을 마련해서 사회체육 발전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내 초·중·고 학생이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야구장 건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본교 운동장에서 야구연습을 계속할 때는 일반학생들의 체육 활동시간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야구공이나 이런 데 한번 날아와 잘못 맞으면은 정말 학생들 큰 중상을 입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재교육원에 야구장을 조성한 거는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저는 야구장을 조성해 놓으면 타지에 있는 대학팀이라든가 그런 팀이 전지훈련을 왔을 때 저희 본도 학생들도 같이 가서 게임도 같이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한 진학이나 실업팀 진출에도 효과가 다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성하게 됐습니다.
훌륭한 야구연습장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갈산분교에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외천분교로 부지를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갈산분교 운동장이 좁아서 주변 토지를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땅주인이 너무 고가를 부르고 나중에 거기에 맞추려고 그랬더니 팔지 않는다고 계속 버텨서 할 수 없이 외천분교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천분교로 부지변경과 편의시설 및 휀스시설 같은 것을 추가시설 설치비용이 발생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323페이지 신·증설 특수학급 교재·교구 지원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신·증설 특수학급 교재·교구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2008년도 특수학급에서 2009년도 학급 증설되는데 급당 교구 구입비를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은 42학급이 증설될 걸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 1일 학급 배정할 때 42학급을 증설 못하고 32학급을 증설 시켰습니다.
그래서 42학급 증설분에 10학급을 그래서 2억을 감액한 겁니다.
전공과가 설치된 데는 2008년에 8개였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7개 학급이 증가된 15개 학급으로 됐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혜원학교가 5개 학급이고요. 청주 혜화 학교가 2학급, 맹학교가 3학급, 제천 청암이 3학급, 청주 성신학교가 2학급 이렇게 해서 모두 2009년도에 7개 학급이 증가된 15개 학급이 전공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 청암학교에 1학급이 증가되어서 추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 사립특수학교 지원금이 바로 제천 청암학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새로 신·증설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보세요, 323페이지. 그런데 어디 어디가 증설됐느냐 새로 학교가 생겨 가지고 초등학교가 생겼는가 중학교가 생겼는가 청주 같은 데 새로 학교가 증설이 되면 특수학급도 같이 증설이 될 거 아니에요.
37학급이 신·증설된 거는요, 기존에 학교에서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 지금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학교를 제가 기억 못하는데 37학급이 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충청북도에는 한 학교에 한 선생님도 다 못 채우는 데가 우리 충청북도예요. 왜 못합니까?
일자리 창출을 못하면서 가서 교육계 가서 인원수급 조절을 해 가지고 더 증여를 해 가지고 부교육감님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겠구먼, 교육국장님이나 관리국장님이 가셔서 인원을 늘려 가지고 전 애들이 장애학생들이 이렇게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교육시스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돼야지 가보면 전부다 임시로 그냥 6개월간 교육받은 선생님들이 이래 하니까 뒤떨어지고 사랑과 화합, 관심이 하나도 없는 선생님들이 담임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지적할 때마다 얘기를 하고, 증설은 계속되는데 예산이나 선생님은 뒷받침이 안 돼 가지고 얘길 하고 내가 수차 얘기했는데 아직 알아보지 못했지마는 제천 제일고등학교 같은 데는 고등학교 애들이 19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얼마 들어왔는지 아직 내가 파악을 못했는데 거기 선생님 혼자서 그 큰애들 19명을 어떻게 감당을 다 합니까? 학급은 2개를 해 놓고.
원래 장애인 학생들을 담당하는 건 5명 내지 6명 아닙니까?
그런데 충청북도만 이렇게 열악해 가지고, 다행히 영동이나 이런 데 가서 보니까 거기는 영동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다 채웠더라고, 100% 다 채웠더라고.
서류상으로 자기네들이 다 채웠다 그러길래 뭐 교육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길래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도 이런 거는 좀 특수교육을 받은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와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2,000만원씩, 내가 전공과목을 가 봤습니다.
내가 졸업할 때도 가보고 그 학교에도 가보고 교육하는 것도 가보고 또 얘들이 거기 가서 그걸 전공과목을 나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 이것도 본 위원이 다 가봅니다. 그래서 가보는데 가보면 교육시설이 형편없어요.
애들이 전공과목이라고 해서 졸업을 맡고 전공과목으로 갔다고 해서 입학을 해서 거기를 가 보니까 볼펜심을 박더라고.
그런데 15명이 여기 반 만한 데 들어앉았어요. 에어컨도 하나도 없고 열악하기가, 작업현장이 형편없습니다. 이런 데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접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또 제가 물어볼테니까 전공과목에 가서 교육환경을 좀 보세요.
그리고 걔들이 뭐를 하고 있는 건가, 또 교재는 뭘 샀는가 그런 걸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해 주세요.
알았어요?
이렇게 돼 가지고 그러면 교실이 자꾸 학생은 늘어나는데 선생님들 수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교육부에 가서 많이 좀 선생님들 수급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특수교육진흥법에 나타난 학생 수에 대한 특수학급 편성을 충북에서도 100%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올 같은 경우도 특수학급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히 숫자를… 52개인가 증설하려고 그러다가 교원 수급 관계로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24개로 줄였던 이런 기억이 나는데, 작년도서부터 저희들이 신규교사 임용시험을 위한 정원을 할애요청을 할 때 교과부로 저희들 과장님도 갔다 오시고 부교육감님도 국장님도 일 있을 때마다 가 가지고 특히 특수학교 졸업한 교사들의 수급을 갖다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충북에서는 30명 이상 필요하다라고 역설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학생 수가 2010년 이후에는 급감을 한다고 그래서 교육공무원 수를 갖다가 정원을 동결하고 감축시키는 이런 추세에 있어 가지고 충북에서는 30명 정도 요구했다 1명밖에 저희 정원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인데 지난번에 교과부에 국장님들 회의에 가서도 이쪽 부산이나 경남, 그 다음에 충남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법은 바꿔놓고 수급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랬더니 장기적인 공무원 동결조치에 의해서 교육공무원도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대답밖에 못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수시로, 특히 일반 학생들의 교육보다도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저희들 충북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의 쾌적한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전공을 했던 교사들의 지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특수교사 정원을 증원시키는데 교과부를 통해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제로는 정규교사의 정원을 배정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정규교사로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올 사람들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영동대학교에서도 있고 일반 대학에서도, 서울에서도 있고 그런데 정원을 주지 않으니까 특수학급 해당되는 학생들은 지도는 꼭 하기는 해야 되겠고 이래서 학급 수는 늘려놓고 정규교사를 배치 못하고 임시교사를 배치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거기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제가 졸업식이고 뭐고 꼭 가서 같이 생활도 하고 그런데 천차만별입니다, 교재도.
그러니까 그냥 교육청에다 맡겨놓고 어떻게 되는가 보지도 않고 돈만 주고 그러지 마세요.
좀 가서 보시고 얘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리고 각 교육청에 가면 화려하게, 물론 본 위원이 하도 얘기를 해서 그런지 교육청마다 특수학교지원과 이래 가지고 탁 지원센터 이래 해 놓고 아주 엄청나게 깨끗하게 해 놓고는 사람 딱 두 명인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단양교육청이나 제천교육청이나 어디 교육청 가보면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나는데 사람이 있는지, 또 도대체 어딜 갔는지, 어디 지원하러 갔는지 이걸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부탁은 뭐냐 하면 이번에 우리 추경에도 230명을 행정도우미로 씁니다, 장애학생들을.
지체장애, 정신장애를 행정도우미로다 각 자치단체에서 읍사무소, 또 동사무소에 씁니다.
그러면 걔들이 나와서 쓰게끔 그렇게 이번에도 우리 205명에다 19명을 더 늘여 가지고 230명 쓰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아이들을 좀 받아주세요.
그런 애들 가면 밥도 얼마든지 합니다. 채소 같은 거 다듬고 배식하고 말짱해요. 얼마든지 해요. 착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 고용창출도 되고 그런 애들 취업도 되고 교육청에 지원센터 해 놨는데 보조로다 다니면 걔들하고는 소통이 잘 됩니다.
집에 와서는 말을 안 해도 걔들끼리는 밤새도록 떠들어요. 전화로도 이래보면 밤새도록 핸드폰으로 떠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원을 좀 해서 해 주셔야지 이렇게 특수학급을 늘려놓고 예산만 방대하게 줘놓고 감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뭐에 썼는지도 모르고 뭘 샀는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걸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하실 말씀이 많으시면 쉬었다 하시고요.
하실래요?
체육보건급식과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단답식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우리 도내 야구연습장이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야구연습장 외에는 야구연습장이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우리 전용구장이 공용으로 쓰고 있는 게 하나다 보니까 불편하죠.
야구 연습하는데 불편하고 프로게임하다 보니까 대여도 어렵고 임대료도 비싸고 그런데 야구연습장을 동시에 2개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거냐 하면 아까 리틀야구연습장 해서 청주·진천 쪽에 학교가 5개 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진천에서 여기 나와서 야구연습을 하기는 무리고 청주시내, 저도 석교초등학교 나왔는데 거기 야구부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런데 불편한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일반 이래가지고 그것도 팀이 몇 개 팀이 되지를 않아요. 몇 개 팀 안 되는데 이거를 단재연수원 쪽에다 하나 해서 9억5,900 꽤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근 10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투입을 하는 건데 이거 해서 한번 운영해 보고 정말 어린이야구단이 구장의 저기가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일부 청주중학교, 세광중학교도 거기를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본이 가보면 우리보다 야구장 시설이 월등합니다.
돔구장 하나 없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며칠 후에 결승에 일본하고 붙는데…
이번 기회에 절실히 이게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이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재무과장님한테 재무과장님 별도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편성이 전체 이번 추경에 2억300이 올라왔어요. 2억300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제가 보기에 기본업무수행 관련된 여비가 있고 각 사업과 관련돼 있는 여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 보니까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서 인정을 하셨고요. 감해도 좋다라는 인정을 하셨고 그 외에 업무관련 여비가 또 많이 계상이 되어졌어요. 이것이 유치원 평가여비 이거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치원 방문평가여비 이거 별도로 설명이 필요하고 교육사랑카드 복지사업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재무과장님, 이 재원이 복지기금이죠?
난치병 학생 치료비를 도움 주고요. 저희들 교직원 국내연수 사업에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기금예산 가운데서 한 거기 때문에 전체 교육청별로 이걸 나눠줘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게 한다든지 필요하면은 또 아니면은 교육청, 대학 뭐를 한다든지 필요하면 뭐 아니면 전체 추리닝을 한 벌씩 사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도 좋을 텐데 자꾸 여비로다 계상이 엄청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 갖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카드를 활용한 전체 의견은 아니더라도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재시상과 관련해 가지고 일반인은 시상금 300을 주고 공무원은 200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무튼 1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어요.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그 형평성 문제 그것 때문에 100만원 더 계상에 올린 겁니까?
그렇게 생각… 300만원은 교원들 부분에서는 300만원을 지불했고요.
347쪽에 공유재산 매입에 관한 질의드립니다.
그 사업계획에 보면 본청 부지를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지금 저희들 본청 청사 증축부지 및 주차장 시설 부지를 확보하고자 지난해 본청 서편 사유지 5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 부지 확장과 함께 교육정보원을 추가 신설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토지를 6필지 금년 중에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본청 서편에 논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본청 건물하고 그 폭이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를 이용해서 밑에 부분은 이쪽 주차장으로 하고 위층 2층서부터 3~4층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본청과 연계되는 이런 정보원을 수립하려고 그러는데 정보원 자체는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정보 분야가 당초에 시설할 때에 그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양한 교육 정보를 활용하고 재생산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충분한 여건이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부족하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정보와 관련되는, 교육정보와 관련되는 그러한 영역을 지금 교육과학 이쪽 연구원 측에 있는 그 정보와 관련된 기능을 갖다가 본청 가까이로 하나의 건물을 신설해서 그쪽으로 이전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연구원 측에서는 본래에 연구기능만 할 수 있게 지금 이런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체제 운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학연구원에 정보 그다음에 산업정보평생과에 있는 그 정보와 관련되는 그 분야가 그쪽으로 독립해 나감으로써 일원화 된 정보활동을, 정보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추가경정예산안은 거의 교육청의 경우는 한 5월에 제1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경기부양책의 의미도 있고 또 일자리 창출한다는 의미도 있어 가지고 두 달간을 앞당겨서 3월에 지금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과 추경과 관련돼 가지고 충청북도 본청에서는 거의 경상적 경비는 10%를 경감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경향이 전혀 안 보이는데 어떠한 그런 지침이 없습니까? 거기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 서두에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교육을 정보 부분 중에서 교육을 주로 맡다 보니까 우선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들어와서 인력을 보충해야 되고 그 외에 일부 지원 부서인 행정부서나 여러 가지 직종이 지원 부서로 있게 되다보니까 사실상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 쪽으로 해서 인력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또 지금 정확한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부 추경이 곧 시작이 되면은 그중에 상당 부분이 그 학생들 지도 차원에서 일정한 비율의 예산이 반영이 돼서 인력을 창조하는데 인력을 늘리는데 아마 예산이 교부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경상비를 저희들이 많이 삭감을 하지 못했고 시설부문 쪽으로나 아니면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당면한 과제의 사업들을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2차 추경을 저희들이 곧 실시하게 될 때에는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잘 아실 줄로 믿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최미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모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최근 어려운 경기상황과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안정 등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면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고 소모성·행사성 성격의 예산들은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안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학력향상 실천사례 발표대회 외 6건에 대해 총 예산요구액인 2억9,373만7,000원 중 2억8,359만7,000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최미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7시16분)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 등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전면 정비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명칭과 조문 및 내용을 변경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별표에서 정하였던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제5조에,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제6조에, 직속기관장에 위임하는 사항을 제7조 조문으로 신설하였으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조례로 위임된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학교장·직속기관장에게 위임되었던 지방공무원의 의원면직권을 교육감과 교육장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장기재직 휴가제도의 폐지로 동 허가사항을 삭제하고 교육장에게 6급 이하 지방공무원으로 제한했던 겸직허가 사항을 소속 지방공무원 전체로 확대하였으며 지역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의금 결정·지급을 교육장에게,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변경 운영권을 학교장에게, 동종·동형의 차량교체 교환권을 학교장과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조정 배정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중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3,031명에서 본청 및 산하기관과 각급 학교의 정원 152명이 감원된 2,879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부칙 제2조에 초과 현원에 대하여는 해소 시까지 정원을 따로 둘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9년 3월 9일 제출되어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중 ‘가’항목부터 ‘사’항목의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분권화·자율화 경쟁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제8호 및 안 제7조제6호에 동종·동형의 차량교체 권한을 학교장과 직속기관장에 위임하는 것에 대하여는 타 시도의 위임사례 및 효율적인 차량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2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된 지방교육 행정기관 효율화 방안 세부 시행계획에 의거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을 5% 감축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2008년도 정원 대비 표준정원은 152명, 보정정원은 156명을 감축하려는 것이며 정원조례에 따른 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초과 현원의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명시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도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의 개정은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조정 및 효율적인 배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교육청 운영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 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에 따라 일괄적으로 감축 조정된 표준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먼저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제6호 아까 예산심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종·동형의 차량을 교체할 때 학교장과 그 소속기관장한테 위임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상위법령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상위 법령에 동종·동형의 차량에 대해서 상위 법령에 정한 것은 없습니다.
차량관리 규칙에 동종·동형의 차량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교육장까지 위임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는 차량관리 규칙에서 폐지를 시키고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에다 집어넣어서 동종·동형의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각급 학교장, 직속기관장까지 위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아까 예산 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차량이라는 것은 그것이 내구연한이라든지 모든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교체하고 또 신규로 취득할 때는 그러한 내용을 소속기관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최고 기관장한테 우리 충청북도는 충청북도교육감한테 그거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승인 받는 과정에서 이 정수물품 승인을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게 아마 행안부에서 만든 거나 교과부에서 만든 거나 내내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 없이 그냥 소속기관장이 동종 똑같은 거를 그냥 교체하고자 할 때 기관장이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교육청에 승인하면 교육청은 예산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 차량교체 여부는 사전에 내부결재에 의해서 교육감님 결재를 받습니다.
교육청이면 재무과장이나, 재무과장이 합니까 재산관리를 기획관리국장님?
그래서 차량교체 승인이 학교나 직속 기관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해서 교육감님 결재를 받아서 교체를 해 줘야 되겠다고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편성이 되면 의회에서 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모든 거를 도 본청에서 다 하지 않고 각 소속기관장이나 학교장한테 이거를 다 위임을 해 주면 오히려 예산상에 이게 방만한 예산이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고요. 또 행정능률에서도 그렇습니다. 행정능률에서도 각 학교나 각 소속기관장이 너무 낡거나 이렇게 되면 무조건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이의서를 제출해 가지고 해 줬을 때에는 기준없이 했을 때 행정 효율면에서도 상당히 저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렸는데 일반 교육재정 부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까?
왜냐하면 교체가 되면은 교체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직접 현장에 나가서 차량도 보고 또 운행거리라든가 이런 걸 본 다음에 저희들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서는 이런이런 차량에 대해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해서 교육감님 결재를 득하고 그렇게 하고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동종·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를 사도 45인승 똑같은 경우에 한해서만…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그 사무 위임에 대한 조례가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용차, 버스 이리 된다면 차량이 그 금액이 각기 다를 거고 그런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돼 지고 아까 효율, 비효율 그걸 말씀하셨는데 여러 학교에서 다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버스가 필요로 하다 그리 된다면은 각 학교에서 다 따로따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무적으로 볼 때도 시·군교육장이 이렇게 취합을 해서 일괄 집행한다라고 하면 그건 말이 돼 져요. 또 예산도 저는 그렇게 서야 된다라고 봐 지고 그러니까 교육감이 교육장한테 위임을 할 수는 있어도 교육감이 교육장한테 재위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임사무를 다시 재위임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 재무회계규칙이나 관계 조례, 예산집행 이런데서 모두 문제가 있는 걸로 봐 져서 이 부분은 학교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잘못된 거 같아요.
왜냐하면 당초에 교육감이 교육장한테 위임을 한 거를 다시 교육감이 교육장이 아닌 교장에게 위임한다 이거는 말이 맞지를 않는 거 같아요.
본 건은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다시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이 직접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고 이 조례안에 개정되는 본질은 이미 차량교체를 할 때는 차량교체에 관한 사항은 이미 예산안 성립할 때라든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된 거기 때문에 동종동형의 교체에 대해서는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말고…
수요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일정 킬로미터 이상을 운행을 했다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규칙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차량을 교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교체를 했었을 때 이것은 학교장으로 하여금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행정의 능률적 차원에서 봐서도 그렇고 사무위임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또 이게 바로 교육감이 교육장이 아닌 학교장에게 위임을 합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전에 교육감이 교육장한테 위임했던 것을 그걸 없애고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교육감이 교장한테 위임을 한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사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장한테 위임하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학교가 있어요. 청주시는 버스가 별로 없는데 만약에 여러 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교육장이 일괄 필요한 때로 구입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섰다, 10대가 섰다. 그러면 10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각 학교별로 재산관리 전환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면 되는데 이거를 예산에 섰다 다 절차를 밟아서 예산에 섰다 그러나 예산에 집행은 지금 교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차량교체에 대해서는 일선 학교장이 실제로 해 왔고 교육장도 해 왔고요. 다만 절차를 예산승인 절차 또는 신청 절차 불용결정 절차 또 차량 교체에 대한 절차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밟는 것을…
이거는 동종동형의 차량을 교체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그런 형으로 교체할 경우에 한해서 학교장이 모든 예산절차라든가 구입절차가 됐을 경우에 그 구입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그 사항에 보면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장에는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소속 학교장이 직접 교육청으로 신청을 하면 중간에 교육장이…
교육장을 거쳐서, 학교에서 직접 공문을 못 보내니까 교육장을 거쳐서 와서 교육감이 차량 교체를 승인을 해 주면 그 구입하는 구입절차만 학교장이 하는 겁니다.
예산도 학교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을 초등학교에 갔으면 그 교육장이 하는 게 아니고 학교장이 예산집행권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다시 승인받을 필요 없이 어차피 교육감이 승인한 거고 예산에서 승인한 거기 때문에 구입하는 절차를 학교에서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다시 우리가 해 주면 이중적으로 사무만 번잡하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미 서울하고 강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앞으로 규제완화 측면에서도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논의만 해 보신 거죠?
왜냐하면 뭐 자꾸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영 당최 썩 내키지는 않네요, 이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4.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이종호 의원 발의)
(17시45분)
먼저 번안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종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안동의를 하게 된 사유는 충청북도 소관 사항에 대해 제1회 추경예산안 예심심사 시 세출예산안 중 국비확보가 불투명하여 지역암센터 첨단장비 도입사업에 대하여 18억 전액을 삭감하였으나, 지역암센터 첨단장비 도입사업은 국가 지원사업으로 세출예산을 삭감하려면 이에 연계된 세입재원도 당연히 삭감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만일 세입예산을 함께 삭감하지 않는다면 들어오지도 않을 예산을 부기상만 표기하게 되므로 본 사업의 세입예산으로 계상된 국고보조금, 국민건강진흥기금의 1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번안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이종호 의원님의 번안동의의 건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번안동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임현 최미애 김광수 정윤숙
이종호 최재옥 이범윤 최광옥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양한
전 문 위 원방천수
○출석공무원
·교 육 청
부 교 육 감우승구
교 육 국 장전재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학 교 정 책 과 장홍순규
초 등 교 육 과 장윤병준
중 등 교 육 과 장이수철
산업정보평생과장김경숙
체육보건급식과장이종찬
총 무 과 장서재문
기 획 관 리 과 장홍준기
행 정 예 산 과 장윤기성
재 무 과 장박노화
시 설 과 장안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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