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6월 11일(금) 오전 10시05분
의사일정
1. ’93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심사된 안건
1. ’93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관리실,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10시05분 개의)
어제에 이어서 ’9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기획관리실,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3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관리실,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10시07분)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89회 임시회 때 단재교육원에서 가졌던 위원연찬회 시간에는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특히 내무위원님들께서 모범적으로 공부를 하며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도정질문에 도의회를 중추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내무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부탁말씀은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아끼고 성원을 보내주신 내무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남다른 연구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도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이루는 지방자치를 펼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 교량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직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함을 느낍니다마는 여러분의 말씀을 항상 경청하면서 도의회에서 수렴한 도민의 뜻을 도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께서 바라는 착실한 지방자치를 펼칠 수 있도록 맡겨진 책무를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드린 이번 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내무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보다 더 수고하시게 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기획관리실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인사는 안했습니다마는 정식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이성동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성동 예산담당관 인사)
윤태무 감사담당관입니다.
(윤태무 감사담당관 인사)
끝으로 김동인 통계담당관입니다.
(김동인 통계담당관 인사)
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예, 박만순 위원 말씀하세요.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하시느냐고 애를 많이 쓰신 흔적을 발견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드리는 사항은 여기 보면 행정쇄신기획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도정쇄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행정쇄신자문위원회라고 그러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행정쇄신기획단 연구보고서 유인에 기정예산에 280만원 있는데 금회에 720만원씩 증액해서 1,000만원 가지고 보고서 유인을 하겠다는데 뭔 보고서가 엄청한데 1,000만원까지 가져야 되겠느냐고요?
또 하나 이 지방행정쇄신기획단에 대한 예산이 기정예산에 특근 급식비가 165만원이 있고 자료수집 여비가 500만원이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보고서 유인에 4,000원씩 700부를 한다고 해서 280만원이 이미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필요하냐 의문이 들어가고요. 또 도정쇄신 책자를 발간하겠다고 그러는 용역을 주는데 5,000만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2,500만원을 깎는 거예요. 이걸 깎았다고 지금 보고를 하는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깎은 거냐, 기획단이 연구보고서를 유인하겠다고 해서 지금 1,000만원을 달라고 하는 거고 용역비를 5,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깎였다고 하면서 슬금슬금 눈가림하는 예산편성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행정쇄신자문위원회라고 그러는 것이 본예산에 없던 게 이번에 뛰어들어 왔는데 여기에 675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행정쇄신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설치한 법이나 조례상의 근거는 뭐냐, 행정쇄신자문위원회는 뭐고, 행정쇄신기획단은 뭐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한꺼번에 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경영협회에 기금으로다가 출연하는 것이 1억이 있고, 지방자치경영협회에 시·군 경상보조하는 것이 4,500만원이 있는데 지방교부세 기금에서 9,500만원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군 지방비는 지금 얼마를 보태서 내야 되는 것인지를 모르겠는데 이것을 도비에서 5,000만원씩 지원해야 되는 법적이나 조례상의 타당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 다음에 의료원 운영에서 지방공사의료원 기능을 보강한다고 하는 것이 기정예산에 10억7,300만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3억4,700만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한 거냐 하는 의문이 들어갑니다.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기능을 보강해서 도민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할 텐데 10억속에 3억4,700만원을 삭감한 정당한 이유가 뭔가요?
그 다음에 소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니 주민숙원사업비니 하는 것을 건설국 소관 사업이 기획관리실에 예년에 사뭇 편성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출비목이 정해져는 있다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지사 자의로 집행하는 비목이다 작년에 112억 됐던 것이 금년데 33억6,800만원으로 된 것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이것을 비목을 구체적으로 사용될 부분에 대해서 사업연한, 정해지지 않은 사업을 이렇게 33억6,800만원씩 세워서 도지사가 자의로 사업집행을 할 수 있게, 사업을 할수 있게 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년의 관행이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도지사한테다가 ane어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이것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경영협회 기금출연금과 그 시·군 경상보조비가 그게 원래 법적인 성격으로 지금 그렇게 기금을 출연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법적인 것으로 출연해야 될 것이라면 이미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얼마 되지 않는 1억4,500만원밖에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더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또 지금 지방공사의료원 기능보강에 3억4,7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지난 본 예산서를 우리가 사항설명서를 받았을 때는 의료원 운영의 주요사업비에 10억7,300만원이라는 금액을 도시 못 찾겠습니다.
어떤 내역서가 없어요. 10억7,300만원의 내역서가 없는데 거기에서 3억4,700만원을 지금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찾지 못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어디가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인지 알려 주시고 3억4,700의 기능보강하는 사업비의 삭감내역을 소상하게 알려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10억7,300만원이라는 것은 이 지금 지난 본예산 사항설명서에는 전연 찾아볼 수가 없는데 또 이 전부 다 확정된 예산서에는 10억7,300만원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시 지금 혼동이 와서 어느 게 맞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서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지금 누락이 됐기 때문에 본위원도 지금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미 똑같은 것이니까 그걸 좀 보충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경제 시책에 따라서 정보성 비용이나 여비 등 일정한 비율의 삭감을 하면서 참 함께 나누는 고통을 가지는 그런 예산을 편성한데 대해서는 많은 동정을 갖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볼 적에 이것이 과연 신경제 차원에서 좀더 사려 깊은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런 것이 좀 의문이 돼서 한두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캐비넷 구입을 위해서 6만7,000원을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정사진 카메라 기정 70만원에서 3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과연 캐비넷을 29만6,000원에서 6만7,000원 삭감해 가면서 구입하겠다고 하는 성의를 보이는 것이 신경제 시책인지 또 이렇게 해서 구입이 되는 것인지요?
그 다음에 카메라 문제는 당초예산에 70만원이 책정이 될 적에 포테이블로 좀 싼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누누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70만원 정도의 카메라가 꼭 있어야 되겠다고 주장을 했는데 신경제라고 하니까 그것을 50% 깎아서 35만원을 깎아 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정이 어떤 지시가 있으면 또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게 이런 차원에서 다뤄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
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항시 이렇게 획일적으로 진짜 우리가 올바른 행정을 하고 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분발할 수 있는 예산은 생각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이러한 절감방법이 과연 좋은 거냐 하는 것을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전산관리분야인데 사실 전산관리는 우리가 지금 한참 주창하고 있는 첨단관계가 있고 해서 예산에 대해 우리 별로 타치를 안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항온항습기 이설 6층에서 7층 해 가지고 1억421만원이 예산이 섰어요. 물론 지금 7층이 언제 준공이 되려는지 모르지만 아직 건설이 되지도 않았고 또 건설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신규 구입하는 것이 냉각기 같은데 이것을 다시 사야만 되는 것인지 이렇게 비용을 들이면서 이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또 우리가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마이크가 있으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박만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쇄신기획단 연구보고서에 관한 건과 행정쇄신기획단은 무엇이며 또 행정쇄신자문위원회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설립이 된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유인물 보고서에 750만원이 추가 책정된 것은 무슨 이유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 행정쇄신기획단은 저희들이 상황실에 5급을 한 명 또 6, 7, 8급 해서 우리 직원이 4명 해서 5명이 상황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행정쇄신기획단은 6개반에 지금 42명으로서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신한국 건설을 위한 이
런 정부의 하나의 지시에 의해서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행정쇄신자문위원회도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경우도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25명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내무위원님 몇 분도 위원 중 위원회 일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는 활동들은 행정 형태의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여러 가지 잘못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위원회로서 구성이 돼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이제까지의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정이라든가, 또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또 주민편의의 행정을 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까지에 있던 모든 절차와 관행과 이런 것을 개선하는 이러한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기획 연구단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좋겠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추진사항 보고서라든가, 또 행정쇄신자문위원회를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마는 회의 때 회의 서류도 만들고 또 이 분들이 각종 주민들에 대한 설문서도 이것을 내고 또 설문서에 의한 것에 의해서 어떠한 책자도 내고 또 홍보 안내문도 내고 여러 가지 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수용비와 또 수수료도 책자발간이 이런 것을 해서 75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제가 물은 것은 법적근거가 무어냐 물었어요.
그러면 장관이 지시하고 국무총리가 지시하면 예산 수반되는 사업에 위원회같은 기구를 마음대로 지시 하나로다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법적근거가 무어냐고 그래서 법적근거가 이겁니다 하고 제시를 해야지…
국무총리 지시, 장관 지시 하나면은 기구를 이런 것을 만들어도 되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법적인 조항없이.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쇄신기획단 관계는 이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정 소개책자 발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쇄신책자라고 하셨는데 그 유인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정소개 책자를 2,500만원 절감을 한 것인데 이것은 관광 공산품 홍보책자와 이것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2,500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계상을 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은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8일날 내무부에서 교부세 5,000만원을 지원하면서 도비 5,000만원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을 내라고 했는데 그 당시 예산 편성이 이미 다 끝나고 또 수정예산도 올라간 뒤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 1회 추경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군에 4,500만원 나가는 것은 지방교부세에서 4,500만원을 지원을 하면서 시·군에서 4,500만원을 부담해서 9,000만원 이렇게 자치경영협회 출연금으로 내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드려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답변하는데 하나하나 다 듣고 나면은 넘어가니까… 여기 분명히 실장님 말씀에 중앙교부금이 과년도 ’92년도 12월 8일날 5,000만원이 내려 와서 거기다 지금 5,000만원을 보태서 1억을 세웠다는 얘기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교부세 기금에서 9,500만원이 왔는데 작년 12월 8일날 왔으면은 작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 있어야지 왜 이제 와서 이게 나타나냐 이겁니다.
작년에 12월 23일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 공 문 제 시 )
그러면 작년 이게 12월 8일날 교부내시를 하겠다고 했으면 ’93년도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됐어야지 왜 추경에 이게 계상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동안에 뭐 했느냐 그런 얘기지.
수정예산 제출한 날짜가.
다음 지방의료공사에 당초 10억7,3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어째 3억4,000만원을 절감을 하게 됐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심의자료 부속서류 80페이지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얇은 책자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이것이 계획에 10억7,300만원의 사업비로 계상을 하는 것으로 내무부에서 교부세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10억7,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가내시에 의해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후 예산 성립 후에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7억2,600만원이 지방공사 의료원에 지원사업비가 7억2,600만원이다 해 가지고 그 내역은 교부세가 3억7,800, 도비가 3억4,800 해서 7억2,600만원이 사업비로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12월 10일자로 내무부에서 다시 이렇게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3억4,0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에 일반 지역개발 사업을 지사가 쓰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라 해서 취약지 위험도로 정비사업과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과 일반지역 개발사업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개발 사업비에서 소요되는 사업의 주관부서가 대부분 국민운동지원과 옛날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반 지역개발 사업비 해서 당초에 10억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지역개발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성격상 시·군에서 지역개발 사업에 소요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약지 위험도로 정비사업에서 10억을 감을 해 가지고 그 감한 것으로 일반 지역개발 사업이 많이 시·군에서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일반 지역개발 사업에 경정을 해서 넣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개발 사업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코드분류 번호가 5320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5,000 단위가 건설국이죠.
(「예」하는 이 있음)
왜 기획실에서 이것을 움켜쥐고 앉았느냐 이것을 비목을 구체적인 사업…
( 자 료 제 시 )
이것 봐요. 지금 분명히 또 한번 거짓말 한 게 나와요.
이것이 수정이나 추경은 말이죠.
연말에 가면 수정도 있고 추경도 있어요.
이것 봐요. 의회가 접수된 날짜가 물론 수정은 12월 5일날 발의가 됐어요.
제출했어요.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일날이에요.
3회 추경예산안에 들어 와야지, 수정예산에 못 들어 왔으면…
’93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업비거든요. ’93년도 사업비로.
이것은 ’92년도 마무리거든요.
캐비넷 구입비 29만6,000원에서 6만7,000원을 절감을 해서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감지침에 의해서 각과에 통지를 해서 각과에서 자체적으로 절감의지를 표시를 해서 이렇게 몇%씩 전부 절감하는 과정에서 6만7,000원을 절감하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사진 카메라가 70만원인데 이것도 해당 과에서 일시 별로 사면 70만원이 소요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삼각대라든가 뭐 렌즈에 이것저것 몇 가지가 구비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속장비는 제외하고 몸통만 사겠다고 이런 의지고 해서 제가 반을 절감을 하겠다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항온항습기 신규구입 문제가 됐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계획에는 아마 예산편성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필요한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우선 현재 있는 그 장비를 활용하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은 당초 설명을 해 드린 거와 같이 구입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지었습니다.
또 기획관리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이병두 위원님
실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산담당관님한테 하나 질문을 하고 싶어서 하겠는데요.
실장님은 전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답변은 좀 곤란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전산에는 그렇게 많이는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산을 취급함에 있어서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전산을 처음 계약할 때부터 어떤 기종에 대한 단가에 따라서 유지보수료가 어떤 일정률에 의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8,800만원이 있는데 '93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이게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출연금을 지방행정부에서 못 내겠다 해 가지고 교부금 내려온 것 9,200만원만 올리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는데 이게 금년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쪽에서 이걸 꼭 내야할 형편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13억1,800만원이 주민숙원사업비 10억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건지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보충질의인데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게 지금 장비가 기정으로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10%씩 감액을 했는데 과연 기정으로 예산이 서있을 때는 그 장비가 업자라든지 어디서 의뢰해서 가격이 나왔을 텐데 이것을 삭감한다는 얘기는 업자한테 10%씩 일률적으로 깎는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하여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장비가 통계청 보고업무용 장비라든지 또 주민등록 응용장비 통신모뎀확충모뎀 이런 것은 다 장비일진대 일률적으로 10%에서 15%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업자한테 이것을 10%를 깎는다는 얘기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고 늘은 데도 있고 그런데 충북에서 자랑을 하고 있고 많이 홍보도 한 것 같습니다.
그 GIS 지리정보시스템에 예산을 많이 이번에는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충북에서 앞서 도입을 해 가지고 현재에도 예산으로 보면은 자료입력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어느 정도나 돼있고 이런 좋은 시스템이 충북에 들어와 있으면은 충북 도민들이 또는 행정을 하는데 활용된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하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기능사무기기하고 프린터를 4대 더 사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프린터는 고속 대당 300만원씩이면은 상당히 고속용일 것 같은데 일반 행정부서에서도 전부 거의 각 부서마다 프린터 이런 걸 다 산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고성능 프린터가 한두 대 있으면은 그 1개 과면 과 전체가 제 상식으로 봐서는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어디는 한 100여만원 짜리, 어디는 400만원 짜리, 300만원 짜리 이렇게 다양한 기종으로 사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일일이 지적을 못하고 전산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집행부 바로 답변이 되시겠어요?
시간을 좀 드릴까요?
우리 실장님 우리 박종기 위원 질문…
현재 전산실에서 이것은 전산실에서만 사용하겠다는 거죠?
기왕 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한 거지만 약간 다른 사항을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이광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카메라 35만원 이렇게 절감을 하고 그랬는데 참 고맙습니다.
절약하려고 하는 것은 고맙고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처음에는 좀 줄이자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할 때는 안 된다고 자꾸 하더니 지금 줄이니까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의식이 변하는가 해서 어떻게 보면 고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여기 35만원 줄이면서도 그 예산담당관실에 주로 묻는데 뒤에 볼 것 같으면 63페이지에 내무국 소관에는 거기는 아직도 70만원을 세워요. 이게 똑같은 정사진 카메라를 한쪽에서 이렇게 의식을 개혁해서 좀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줄이고 있으면서 또 새로 세우는 건 70만원을 또 세웠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 예산담당관실에서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아까 얘기됐던 건데 29페이지 도정쇄신책자 발간용역을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것 쇄신책자가 아니라 도정 소개책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절감하는 이유는 공보관실에 있는 관광안내책자와 중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 할 것 같으면 내용은 뭐 다 그거가 그걸 것 같아요.
당초예산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도대체 소개책자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리 공보관실에서 발행하는 그 내용하고 다 똑같은 바에야 이것은 이왕 반만 줄일 것이 아니라 전액을 다 삭감하고 차라리 공보관실에 조금 놀릴려면은 혹시 몰라도 부족된다면 이 자리에서 다 삭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풀예산으로 해서 여비를 1,800만원을 이번에 또 더 세우고 도정시책추진 보상이라고 그래서 여기 기정으로다가 2,000만원이 있는데 또 2,600만원을 더 세우고 또 도정시책추진 수용비 및 수수료라고 그래서 기왕에 2,000만원이 있는데 또 1,600만원을 더 해요. 이게 모두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데서 여비나 이런 것을 수용비 등등을 모두가 줄이고 있는데 왜 여기는 더군다나 풀예산으로 해서 어느 특정한 지금 당장 수요가 결정되지 않은 언젠가 필요해서 쓸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뜻에서 세운 풀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세워야 되느냐 이것은 뭐 나쁘게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당한 기회에 좀 위에서부터 혼구녁 주는 게, 좀 조이는 게 좀 느슨해지면 그냥 적당히 써야겠다 하는 이런 뭣도 있지 않느냐 나쁘게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뭔가 꼭 수요가 확정된 것 이런 것만을 확 이번에 풀이라고 해서 서너 가지 이렇게 세워놓은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것을 뺄 수 있는 것은 없느냐 이래서 한번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신완섭 위원님.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프린터기 이러면 기획실에서는 35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100만원을 감했다고요. 그럼 예산에서 기정에는 2대에 66만원 했는데 또 93만원을 감했어요.
또 내무 쪽에서는 프린터기가 소형인데 즉 160만원짜리가 14만원으로 감했고 내무인사에는 또 400만원 짜리가 또 올라왔다고요, 350만원에서 100만원씩 감해서 사고하는데 또 통신에는 150만원짜리 체육회는 160만원, 이 예산부서에서 프린터기가 R형인지 C형이던 모델형이 있을 테니까 그걸 표시해 줘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이 들쑥날쑥 각 부서마다 다 틀린데 예산서 올리면서 프린터기가 어떤 형으로 딱 해 가지고 일정한 가격이 나와야지 도대체 심의를 할 수가 없다고요, 이렇게 돼 가지고 그 몇십 만원 차이고 100만원 차이고 한데 앞으로 예산서 올때 뭐 프린터가 대형이면 대형이라든가, 중형이면 중형이라든가 형이 있을 테니까 표시를 해 줘야 어느 부서에서 대형을 사는구나 소형을 사는구나 그것도 명확히 알고 가격도 일률적이어야 된다고요. 우리 집행부쪽 예산인데 실·국에 따라서 가격이 50만원, 100만원씩 차이가 나가지고는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도저히 다룰 수 없는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돼서 차이가 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바로 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바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당초에도 얘기가 됐던 사업인데 또 계상이 됐느냐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교부세에서 9,200만원이 내시가 됐고 거기에 따른 부담지시액이 8,8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부담지시액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교부세 교부금에 대한 지원인데 지역은 이것은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상이라든가 운영상에 교부세로 얼마얼마 주면서 지원해 달라는 것은 꼭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만 이후 또 이제 저희들이 교부세 지원받는데 있어서도 유리한 입장도 되고 이것이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친 그러한 사항이고 또 이것이 지방행정연구원으로서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기획 여러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연구원에서도 기금이 이제 확보가 돼서 자체경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면 이후는 교부세 지원으로서만 족하는 것이고 지방비 부담은 일체 안 시키겠다는 방향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는 교부세 내시를 하면서 부담 지시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해 주는 것이 저희 도의 여러 가지 입장상에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타당한 말씀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책자 말씀도 했는데 사실 이것이 엑스포 대비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외국사람에게 홍보책자로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소개되는 그래서 용역과 동시에 책자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이미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해서 발주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풀예산은 사실상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이런 또 기구가 증설된다 거나 이럴 때 필요로 하는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목적에서도 풀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도 중 또 기존에 기정예산을 좀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이 풀예산이 필요로 한 것으로 해서 계상이 불가피한데 한해서 제한적으로 그렇게 지출을 하는 걸로 그래서 사실상 풀예산이 어느 면에서는 운영에 어떤 탄력성을 주는 그런 관계로 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규모로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고 그게 저희들이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님께서 프린터기 등을 구입하는데 단가가 왔다갔다 했는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프린터기가 기종이나 규격에 따라서 상당히 가격이 심합니다. 그것을 요구서에다가 기종이나 규격표시를 했더라면 혼돈이 안 갔을 텐데 이것을 저희들이 적지 못한 점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이 규격표시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안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형은 같은 350만원급일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이성동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한 사항을 제가 한 말씀만 더 보충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컴퓨터는 지금 가장 구형인 도트라고 해 가지고 치면서 뜨뜨뜨 넘어가는 구형이 있고, 그 다음에 잉크젯프린터기라고 해서 잉크를 뿌리면서 나가는 중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레이저프린터라고 해 갖고 광선이 테이프를 비춰 가지고 빛으로다가 복사가 되는 레이저프린터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일단 차등해서 현재 시판보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300만원 구입요구가 돼 있는데 그 사항도 역시 레이저프린터로 좀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먼저 이병두 위원님께서 저희 전산실 운영에 대한 염려말씀을 하시면서 장비 유지 보수료를 기준에 의해 삭감을 했는데 과연 그럼 장비가 정확하게 유지보수가 되겠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과 아울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내무부에서 나온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연간 도비가격의 8%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할 경우에 일단 장비운영에는 문제가 별로 없다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대에 도정정보시스템 확충 모뎀 구입비가 184만8,000원이 이게 삭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전산장비는 전산전문수리업체하고 유지보수계약을 해서 연초에 운영을 하고 있고 통신장비는 저희들 통신직원들이 여유장비를 더 구입을 해서 확보를 해 두었다가 고장이 나면 즉시즉시 부품교체를 하는 그런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해서 10% 감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GIS가 타 지역에 우선해서 도입이 돼 가지고 아까 신완섭 위원님도 격려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네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까지의 실적하고 행정의 활용화 실적 그 다음에 다기능사무기기의 부서별 다양한 기종에 대한, 설정에 대한 전산담당관의 의견, 그 다음에 저희 전산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현황 이렇게 네 가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GIS의 운영실적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기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6월 3일날 2억5,100만원을 들여서 지리정보시스템, 아크인포, 워크스테이션 등 해서 장비도입 설치를 했습니다. 도입을 한 이후에 작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청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 등 5개 시·군에 대해서 지리정보와 관련된 13개종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도 시험과제로 영동군에 대해 농촌소득작목 재배적지 선정이라고 해서 어느 작목이 영동군에 과연 농작물로서 적정하냐 하는 여부를 저희들이 시험 프로젝트로 연구를 해 가지고 작년도에 그 연구결과를 마치고 금년도 3월서 4월까지 진흥원에서 과연 컴퓨터가 선정한 작목이 영동군 현지에 맞느냐는 검증을 실지로 해서 79%라는 검증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프로젝트 개발은 물론이고 검증결과 나온 사업을 계속 보완발전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사업계획된 사업을 보고를 올리면 나머지 청주권 이하는 작년도에 이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마무리됐고 괴산, 진천, 음성, 충주, 제천, 단양 등 8개 시·군 나머지에 대해서 역시 13개 GIS망과 관련되는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마무리짓고 아울러서 앞으로 금년도에 앞으로 5년 정도의 GIS를 갖고서 그러면 충청북도 도민을 위해서 또 행정을 위해서 뭐를 할 거냐 하는 사항, 장기발전사업을 검토를 마무리져 가지고 내년서부터는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 프린터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전산장비에 대한 예산구입이라든가 장비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 있지를 않고 다기능 사무기기 총괄은 지방과에서 사무자동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관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프린터기에 대해서 어떤 유형별로 어느 과에서 구입을 할려고 하는지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좀 이점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것은 전산실에서 안을 내 가지고
검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자고 하는 뜻에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저희들 전산실에 사무용 및 교육용 프린터기가 34대가 구입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일 처음에 나왔던 ’87년도 7월달에 XT급이라고 해 가지고 4대가 있고 그걸 바로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데 4대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년도에 16대, ’90년도에 11대고 ’92년도에 1대 그리고 작년에 GIS용으로 1대 해서 34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된 거를 말씀을 드리면 교육용으로 3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87년도 7월달에 구입한 XT급 4대를 내무부에서 나온 전산장비 내구연한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XT급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지금 기종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고장이 나면 그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4대를 이번에 대체취득하는 것이 저희들 컴퓨터 4대, 프린터 4대를 이것을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묻겠는데 의료원 관계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엄하게 실제로 경영 활성화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듣기는 별로 좋은 얘기가 안 듣겨요. 그러니까 청주의료원 현대화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으며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경영활성화를 위한 지금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의료원 관계는 이것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만을 생각하기도 좀 곤란한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대화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으며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경영활성화를 위한 지금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의료원 관계는 이것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만을 생각하기도 좀 곤란한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그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전에 충주의료원에 가던 환자수가 줄어들고, 청주의료원의 경우는 충북대학교의 의료시설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환자들이 줄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의료원은 지금 새로 병원건물을 다시 짓고서 아주 원장도 일대 새로운 경영혁신을 하겠다고 아마 각오는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분석을 해 봐야 알겠지만 다소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도에서 일정금액의 운영비지원, 장비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경영합리화 방면으로 이것을 계속 지원을 해야겠고 저희들도 앞으로 이후 의료원은 지원을 못하겠다고 엄포는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아주 지원을 안 하지는 못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운영에 혁신을 가져오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식 의료시설 가지고는 지금 건국대학교 부속병원이고, 딴 신라병원 전부 현대식 병원이 들어섰는데 그것도 하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운영, 한번 좋은 자리로 싼 땅으로 이전해서 지금 시내의 요지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이전할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보라고 그랬었어요, 안재헌 기획실장 있을 때.
그것도 검토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가 보통 경영 중에 있어서 악화를 가져오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노조활동을 서울에 모여서 전국적으로 투쟁을 하느니 뭐니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저희 충주나 청주의료원에서는 단 한사람만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조문제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해야할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내무국 소관 예산심의는 점심식사 후 1시 3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김연권 위원장, 김기한 간사와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내무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62억 4,052만8,000원보다 25억2,199만3,000원이 증액된 287억6,252만1,000원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적경비 1억8,294만2,000원과, 사업비 23억3,095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용을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관리는 20억8,096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0억4,116만2,000원보다 3,979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전액 기본경상비로써 연금 추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는 3,297만8,000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중 인건비에서 2,382만5,000원의 금액은 지방공무원 인건비의 절감으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 처우개선비에서 3,015만9,000원을 감액하고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63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1,936만3,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체력단련비와 연가보상금 등 복리후생비에서 370만2,000원을 관서당경비에서 1,566만1,000원을 감액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218만원을 감액하였는데 도정업무 추진여비에서 70만원, 모범도민 선행 사례집 발간비에서 1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는 69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공공시설 개방에 따른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식장 운영집기 구입비로 749만원을 계상하고 물품구입 집행절감 잔액인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의 540만원 증액은 회의실 개방을 위한 예식장 시설비입니다.
의전관리에 있어서 5,144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기본경상비에서는 64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로 주요행사추진 급식비와 국제교류 및 기타 의전행사 추진여비, 주요행사 추진 준비물 구입비, 하계휴양소 설치 수선비, 광복절 경축행사 수송차량 임차료 등 해서 일률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2,109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주요행사추진비, 국제자문대사 활동지원경비, 직원 생일선물 구입비, 지역방위협의회 운영비에서 감액을 하고 일본방송 청취를 위한 NHK방송수신 안테나 설치비에 50만원과 프린터 구입을 하기 위한 부족분 1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2,391만원을 감액한 것은 민간단체교류 사업 인솔공무원 국외여비에서 713만원을, 일본 산리현과의 교류추진비와 소련 볼로그다주 교류 추진에서 감액을 하고 일본 산리현에서의 파견된 직원숙소 집기 구입비로 225만원과 일본 산리현 파견직원 상해보상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고시관리에서 2,722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2,937만원의 감액은 명예퇴직 수당에서 2,533만2,000원과 시험출제 및 고시관리에서 감시공무원 급식비 시험출제 및 회수여비, 답안지 인쇄비 등에서 감액을 하고 ’93년 하반기 시험계획 1회 공고료 200만원과, 시험장 준비 인부임 단가인상분 56만1,000원과 편집취사 인부임 단가인상분 27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사관리에서는 인사업무 시·군 지도여비와 관리자 명부 인쇄비, 표창 유인비에서 감액을 하였고 경상사업비에서는 977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공로연수 퇴직공무원에 대한 제주도 산업시찰비 400만원과 월중 모범공무원 제주도 산업시찰 인솔비용 2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프린터 구입비에 400만원과 사무용책상 구입비에 7만원과 정년 및 명예퇴직자 간담회비에서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4,768만4,000원 계상은 도 본청 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12번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8번이고 하반기 4번이 공로연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서는 103만7,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전액 경상비로써 직장 보수교육 멀티비전을 구입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문서관리에서 315만7,000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중 기본경상비에서 303만1,000원을 감액하고 그 내용은 문서배송 여비와 화보발간비 다음 페이지입니다마는 문서보존 실정이 인부임에서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12만6,000원 감액은 프린트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통신관리에서 1,292만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관서운영비에서 480만원 계상은 정전시에 대비한 키폰 주장치 정류기 및 축전지 구입비 330만원과 프린터기 한 대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578만1,000원의 계상은 FAX용지 구입비이고, 직원 전화번호수첩인쇄비, 행정전화번호부 인쇄비에서 감액을 하고 공공요금 인상분 661만2,000원과 무선호출기 사용료 27만원과 일반전화 청약료 138만3,000원과 무선호출기 설비 10만3,000원과 시·군통신 운영요원 교육강사수당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34만원의 계상은 시·군행정전화 회선사용료로서 도청과 청주시간의 2회선을 증설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사업비에서 200만원 계상은 도지사공관 통신선로 교체 및 접지시설비입니다.
민원업무에서 2,240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에서 368만9,000원의 계상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이며 기본경상비에서 401만9,000원의 감액은 이동민원실 여비와, 중기등록 서식 유인비, 민원상담보조원 출무수당 등에서 감액한 것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 2,057만4,000원 증액은 민원처리 절차를 정리한 민원서무 편람제작비로써 2,300만원을 계상하고 이동민원실 운영비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책상, 의자, 수족관, 환풍기 구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전자복사기 구입비에서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서 2,611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에서 133만원 계상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이며, 관서운영비에서 19만원 감액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449만5,000원의 감액은 사회기강확립 유공자 시상품비로 280만원 예방행정추진 유공자 시상품비로 100만원제안제도우수자 시상 420만원, 평통중앙대회 등 주요행사 참가 추진버스 임차료 210만원을 계상을 하고 새질서 새생활 추진을 위한 급량비, 지도여비와 공무원 기구 및 정원표 유인비, 주요행사 홍보용 유인물 제작비, 시·군 관리자 명부 유인비도 전입시험 채점수당, 법질서 유인물 제작비, ’93행정구역 요람 구입비, 민원행정 시책 추진여비등에서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 2,946만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새질서·새생활 실천 수범 사례발간비와 지방행정추진비, 공직자부인간담회비, 지방행정 연수대회비,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비 등에서 일부를 감액하고 모범시민엑스포 참관보상금 3,000만원과 주민등록 전산용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품구입비에서 모사전송기 72만1,000원을, 주민등록전산용 사무다기능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사업비에서 3,369만7,000원을 감액하였는데 기본경상비에서 949만7,000원의 감액은 새마을운동 유공공무원 표창비와 엑스포지원협의회 추진급식비, 새마을지도자 경비 중 추진여비와 참석자 차량임차료, 새마을사업 홍보계획 유인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비 중에서 새마을운동 도지부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도지부 지원 경비 중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2,420만원의 감액은 ’93엑스포행사 추진비 중에 엑스포지원협의회 운영비, 엑스포지원협의회 회의서류비, 엑스포 지원 다짐대회 회의장 장식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엑스포 지원 유공자 격려비 중 일부를 감액을 하고 엑스포 밤행사 참석보상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대회 경비 중에 현관 및 장식, 플래카드, 새마을지도자 간담회비,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 및 교육보상비 일부를 감액하고 도민의식개혁운동 추진을 위한 계획서 유인비로 50만원과 추진협의회 참석보상비로 200만원을, 시·군의 경상적 보조사업비로 국민운동단체 임직원 특별교육을 위한 여비 보상비로 1,7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품구입비 중에서 모사전송기와 전동타자기의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연보호활동비 중에서 237만4,000원을 감액하였는데 기본경상비에서 86만4,000원 감액은 자연보호현장 선포기념 공무원표창과, 엑스포 꽃길조성 지도여비 그리고 자연보호 우수사례집 발간비, 자연보호 지도위원 선진지 견학 임차료 등에서 일부를 감액하였으며 경상사업비에서 152만8,000원의 감액은 자연보호어린이봉사대 기념품비와 자연보호 문예작품집 발간비에서 감액한 것입니다.
자연학습원 운영비에서 380만5,000원을 감액하였는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55만6,000원의 감액은 공무원 인건비에서 급여, 상여금, 직무수당의 처우개선비분을 감액하고 대우공무원 수당 7급 1명과, 기능직 1명에 대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직 보수 중 처우개선비분을 감액하고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1명분 10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123만9,000원을 증액하였는데 기타 수당 누락분으로 시간외근무수당 41만3,000원과 휴일근무수당 15만2,000원을 계상하고 복리후생비와 전기사용료를 일부 감액하고 자동차 증차분에 대한 제세공과금 5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비에서 절감분 64만1,000원을 감액하고 증차분 1대 분에 대한 30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와 석유난로 연료비, 관서당 경비 등에서 일부를 감액한 것입니다.
기본경상비에서 63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자연학습지도수당 중 자연학습원 학습생활 지도수당과, 외래강사수당, 타도 자연학습원 비교시찰 여비, 연수용 교육교재 제작비, 생활관 방역소독비, 교육생용 침구 세탁비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원 관리인부임 일부를 감액하였으며 경상사업비에서 95만7,000원을 계상한 것은 수목 및 정원수 구입비와, 마이크 스탠드 구입비, 영사기 구입비 등 일부를 감액하고 자연전시실 바다어류관 조형설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85만5,000원의 증액은 숙직실 보일러 교체비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자연학습원 교육시설 보강사업 시설부대비 14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예진흥원비에서 4,556만7,000원을 증액하였는데 관서운영경비에서 자산취득비 등 7만5,000원을 감액하고 기본경상비에서 327만8,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지명된 위원수당과 도 문화상 시상비 중 추천요강 공고료, 문화상 심사조서 유인비와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비 중 한국예총 도지부 지원비등에서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4,9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시·군의 자본적 보조사업비로서 시범문화원으로 지정된 보은군문화원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문예행사비에서 5,413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전국 예술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문예기금 지원액이 1억1,000만원 중의 일부로써 기본경상비에서 2,513만원의 계상은 전국민속경연대회 추진을 위한 상황실무자 급식비로 250만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추진 여비를 510만원, 연예인 초청추진여비로 100만원, 종합상황실 상황판 제작비로 300만원, 대회 홍보책자 유인비로 1,000만원, 행사결과보고서 유인비로 100만원, 초청인사안내유인비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참가작품 팜플렛 제작비에서 계상하고 참가작품 팜프렛 제작비에서 16만원과 문화행사추진 급식비에서 20만원, 대전 엑스포 관련 문예행사 및 전통민속예술작품 발굴 여비에서 60만원을, 한글날 행사 플래카드 등 제작비에서 24만원과 전국 문화행사 출연팀 차량임차비 중에서 전국연극제, 전국무용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비용 등에서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2,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술문화행사 추진비에서 300만원을 감액하고 전국민속경연대회 추진비로써 식전공개행사 농악 출연자 보상비로 600만원과 식후 공개행사로 지정된 택견출연자 보상비로 2,000만원을, 시연팀 보상비로 영동의 일삼노래, 중원의 탄금대·방아타령 등의 900만원을, 출연작품 발굴비로 부교수에 대한 지원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원군의 경연종목인 훈련 및 참가보상비로 마당종목으로 선정된 척산의 지산밟기의 1,500만원과 무대종목인 광해 동평의 들노래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최 도지사의 시상으로 개인연기시상금 300만원과 초청인사기념품비로 1,000만원을, 참가보상 501001호 3,000만원을 계상하고 엑스포 충북의날 문화행사계획 변경으로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프린터 구입비로 300만원과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시설 확충비로 13억을 계상하였는데 주요사업비로서 시·군에 자본보조사업비로서 청주종합문예회관 건립비로 지원된 교부세 10억원과 보은문화예술회관 건립비 3억원입니다.
지정문화재 관리에서 1,871만4,000원을 감액하였는데 기본경상비에서 151만4,000원의 감액은 지방문화재위원회 참석수당과 문화재사업 설계지도 및 준공확인 여비 문화재관리 사업계획 및 지침서 작성 문화재 안내원 감수료 등 해서 일부를 감액하고 경상비에서 지방문화재위원 문화재 현지조사 여비보상금 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사업비에서는 1,7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시·군 자본보조 사업비로서 도 지정문화재 보수비 국고보조 감액에 따른 2,300만원을 감액하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흥덕사지관리사무소 운영비로 216만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에서 767만3,000원의 증액은 지방공무원 처우개선비로 최근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과 기타직 보수가 일부 감액되고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에 따른 90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87만1,000원의 감액은 휴일근무수당 누락분 471만원을 계상하고 복리후생비에서 9만6,000원과 우편요금에서 198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소방안전협회비 6만원과 전기안전검사료 7만6,000원을 계상하고 소형자동차 유지비와 멀티비전유지비와 보일러 유류대 관서당경비 중 일부를 감액했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408만9,000원의 감액은 박물관 자료수집 및 문화재 자료조사 여비와 흥덕사지 안내팜프렛 제작비, 솔잎흑파리방제약품비에서 일부를 감액하였으며 경상사업비에서 54만7,000원 감액은 고인쇄박물관 안내책자 발간비에서 100만원과 박물관 비품구입비 24만7,000원을 감액하고 정사진카메라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비에서 2억308만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관서운영비에서 3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감액내용은 펜싱선수 합숙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본경상비에서 2억1,502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생활체육진흥사업추진 급식비와 체육업무추진여비 중 체육진흥업무 도민건강증진 걷기대회 추진비와 체육시책자료 유인비 펜싱선수 운동복 외 4종 구입비 중 일부를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서 도체육회 지원비 중 8억5,000만원의 10%인 8,500만원을 절감하고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강화훈련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펜싱선수 숙소구입비에 따른 비품비로 식탁, 가스렌지, 옷장, 주방용품 구입비를 일부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에서 1,118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생활체육프로그램 책자 발간비와 시·군민체육대회 우승팀 시상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서 도민건강걷기대회 경비와 펜싱선수 숙소 구입비 중 집행잔액 중 일부를 감액하고 펜싱선수 숙소보수비로 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체육행사비에서 1,3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전액 경상사업비로서 체육행사 추진비와 생활체육활성화 추진비 민간경상보조사업비중 도 씨름왕 선발대회 경비와 프린터 구입비 중 일부를 감액한 것입니다.
체육시설 확충비로 9억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액 주요사업비로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체육회관 건립관리에 있어서 5억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지하 1층과 지상 3층 연건평 980평에 도비 10억원과 지역회기금 3억원 지역인성금 2억6,000만원 등으로 총 15억6,000만원으로 금년 9월에 착공하여 내년 9월까지 완공하려는 계획입니다.
시·군자본보조 사업비는 동네체육시설 10개소를 진흥기금으로 1억6,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며 제천 실내체육관 건립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사회 교육비는 1,035만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기본경상비에서 121만2,000원이 감액은 사회지도업무 추진여비와 행락질서 홍보물 제작비 일부를 감액하고 경상사업비에서 914만원의 감액은 준법정신 및 건전소비생활 체험수기 중 심사수당과 시상금의 일부를 감액하고 씀씀이 절약운동 추진비 중 공직자우수부서시상금 100만원을 계상하고 홍보물 제작비에서 33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중에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금 등 4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내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성기덕 위원님
예산서 52페이지에 보면은 시·군에 대한 경상보조사업비 해서 국민운동단체 임직원 특별 교육여비 보상이 있습니다.
국민운동 단체는 지금 어떤 단체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586명이라는데 시·군별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47페이지 경상사업비에서 민원사무편람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서 2,3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떤식으로 하는데 현재 5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460부, 어디로 해서 어떤 형태로 배포가 되는지 460부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없던 계획이 이번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이런 계획에 들어와 있는 것이 도민의식개혁추진운동 도민의식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상금으로 100명씩 5,000원 100명씩 네 번, 400명을 데리고 뭘 하겠다.
거기에 따라서 또 국민운동단체 임직원을 교육시키는데 여비 보상으로 1,758만원, 이 여비 보상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국민운동단체 임직원을 특별교육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민교육원에도 이만한 숫자가 또 들어 있고 600명하고 586명인데 증평출장소는 출장소대로 또 내는 건지, 그런데 왜 도에서 이것이 직접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 경상보조죠?
여기 아주 예산전문가가 총무과장님이 앉아 계신데 그것도 아마 그렇게 책정해 놓은 것 같애요.
왜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관에서 주도해서 뭐 국민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이것 왜 시책에다 만들어서 하는 줄 모르겠어요.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광호 위원님
49페이지에 보면은 제안제도 우수자수상 해 가지고 42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34명에 대해서 42만원 그러면은 한 12만원쯤 되는데 전에도 그 제안제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이런데 딴데 뭐 이렇게 하는 것 보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에 준다 뭐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참 너그러운데 왜 이런 것은 이렇게 짠지 말이죠. 좀 많이 세워서 그래서 제안제도가 과거부터 있는 거지만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지금 그런 유사한 질문이 있었는데 50페이지 보면은 엑스포에 300인을 5회에 걸쳐서 한사람 앞에 2만원씩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전체 1,500명이 선정이 돼서 엑스포를 갔다 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2만원씩 줘서 1,500만원을 엑스포를 구경시키는 사람이 누군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60페이지 보면은 청주종합문예회관 건립해서 10억을 지원하고 보은문화예술회관해서 3억을 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각 시에다 이렇게 주면은 자금 전체 청주종합문화회관을 건립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드는 건지 이것이 이제까지 보면은 우선 예산만 따놓고 뭐가 안 되니 안 되니 해 가지고서 사고이월 해 가지고서 이렇게 우물쭈물해서 몇 년씩 지나가는 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실제 도비나 시비에서 군비, 군비나 시비에서 같이 호응이 돼서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는지 지금 내가 알기는 청주종합문화회관 건립은 시 에서 76억을 준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막대한 돈이 지금 시에서 염출이 되고 있는 건지 보은에 역시 3억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은 군비가 또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그때그때 무슨 즉흥적으로 뭐를 하는 것도 같고 상당히 예산만 이렇게 해서 걸쳐놓으면은 다음에 뭐가 되겠지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사업을 한다면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62페이지를 보면은 뭐 이것은 소방안전협회에 3만6,000원을 넣었다가 6만원을 다시 증가를 시켰는데 안전협회 회비가 이렇게 9만6,000원으로 늘은 건지 이건 적은 일이지만 뭐 파악도 안 하고 예산을 모두 세워놓은 거 아니냐 안전협회에다 내는 돈이 실제 얼마를 내는 건지 알고서 예산을 이거 세운 거냐 다만 몇 만원이라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보면은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강화훈련비로 3억이 계상돼 있어요.
소년체전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이미 끝난 것에 대한 예산인지 왜 이것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 예산은 항시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또 지나간 것도 예산에 세워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딴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무국에서도 일반구입 예산이 전부 일률적으로 삭감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삭감이 돼서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인지 무슨 여비를 조금씩 줄였다 뭐를 줄였다 하는 것은 또 모르지만 물건 사는데 모두 줄여 가지고 과연 살 수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엑스포 행사를 대비해서 인근 도민 우리 도에서 전국민속경연대회를 하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지원을 받는 예산은 1억1,000만원인데 도에서 그거에다 보태서 하는 것은 얼마냐, 과연 전국민속경연대회를 엑스포가 대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그만한 돈을 다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국비지원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없느냐 이게 또 주관이 청주시다 보니까 청주시에서는 청주시대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규모를 좀 축소하든지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추가질문 드립니다.
도대체 제가 이것 계산을 못하겠어요.
본예산에도 있고 이번에도 있는데 전국민속경연대회를 하는데 도비는 얼마 들어가고 시·군비는 얼마 들어가는지 그것 좀 소상히 밝혀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민속경연대회를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청주시에서 하는 겁니까?
추진비가 3,200만원이 들어가고 행사를 하는데 한 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예산절감 해 가지고 이것을 내놓지 말든지 20만원 예산 절감했습니다. 1억 들어가는데 이것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지금 뭔 식이
야, 그러니까 1억이 죽 들어가는데 청주시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게 처음 우리가 하는 행사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추진비가 이렇게 3,200만원씩이나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1억씩 들어가서 예산을 절감을 할려면 돈 1,000만원이나 하든지, 20만원 예산절감 해 놓고 이거 뭐 하는 건지요? 엑스포 충북의 날 문화행사에 2억이 꼭 필요하다고 주었는데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8,0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우선 성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운동단체 568명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랑스러운 도민운동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자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자주 우리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아니면 새마을단체라든가 아니면 바르게 살리기라든가 그 다음에 언론기관 또 저희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이렇게 간담회를 열다가 보니까 그런 내용을 좀 한번 한데 모이는 기회를 만들어서 많은 기간은 필요 없지만 1박2일이나 하루라도 좋으니 교육을 시키는 게 좋겠다는 게 단체장들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선 여기 계획은 586명을 잡았습니다마는 우선 그럼 시·군에 있는 임원들만이라도 우선 교육을 시켜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세워서 우선 17일, 18일 양일간 도민교육원에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대전엑스포도 한번 보여달라 그래서 대전엑스포를 한번 다녀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면 단위는 지금 농번기이기 때문에 면 단위는 말하자면 임원들을 할 계획까지 세운 것이 586명입니다.
동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생단체입니다.
그리고 민원편람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1회 방문처리니 해서 민원에 대한 혁신을 하고 있는데 민원편람을 만들고 또 저희들이 저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전산을 개발해서 테이프를 넣고 그걸 민원담당자가 누르면 바로 구비서류가 이러이러한 것인데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민원인에게 대화로 쉽게 설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편람도 만들고 편람에 의한 말하자면 전자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각종 민원에 대한 책자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입찰을 봐야 되니까 이게 만약에 절감이 되면 그 내용 중에서 일부를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부 입력을 시켜 가지고 디스켓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민원인이 누르면 아, 그것은 구비서류가 이것이것입니다 이것을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까지 가져온 거하고 딱 대비해 가지고 이것을 보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개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의 식개혁추진운동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전국경연예술대회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꼭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도민의식개혁운동 교육관계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모이는 기회도 없고 다짐을 해 보이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이러니 이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달라 도민교육원에서 그래 가지고 도민교육원에다 우선 도 단위에 있는 임직원 그리고 군단위 임직원까지 같이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넣는 계획을 만들다 보니까 이번에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3만원씩만 지급을 해 주면 시·군에서도 또 보탤 거 아니에요? 그냥 이돈 3만원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태지도록 돼 있는 게 관례인데 이것은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제34회 전국예술경연대회의 예산내역과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과연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최는 충청북도와 청주시로 돼 있고 주관은 문화체육부하고 문예진흥원하고 KBS로 돼 있습니다. 기간은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3일간으로 돼 있는데 장소는 청주종합운동장과 청주실내체육관으로 돼 있고 참가팀은 전국 20개 시·도 이북5도를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한 2,000명 정도가 오지 않겠느냐 현재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회종목은 농악, 민요, 민속놀이, 민속극, 민속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참가하는 내용은 개막식전하고 식후 공개행사에 두 팀씩 그 경연종목은 두 팀 그리고 시연 두 팀 해서 여섯 팀이 참여를 합니다. 대회소요경비는 한 6억4,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작년 경북 구미에서 33회를 했는데 그때 7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모경비가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5억1,000만원을 계상해서 청주시에 지금 확보돼 있는데 행사를 하다 보니까 대회장시설 같은 것을 일단 보수를 합니다. 보수를 하고 방송시설같은 것을 또 보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폐회식 행사비의 편의시설을 일부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종사원에 대한 경비 그리고 부대문화행사경비 등으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1억3,400입니다마는 추경내역은 상황실의 유지비나 경비를 1,16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회참가 출연팀에 대한 보상인데 이것은 민원인들이 전부 출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숙박비라든가 연습비를 보상을 하지 않으면 출연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주로 6개 팀에 6,400만원입니다.
그리고 홍보물 유인인쇄비가 약 한 1,500만원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대전 엑스포가 인근에서 열리기 때문에 선전하는 도우미들이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관광객을 겨냥한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선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은 저희들이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연팀이나 시도에서 출연한 팀 그 팀에 대한 참가자들 뭔가 여기에 왔다갔으니까는 돈 만원 정도 짜리의 기념품을 하나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청인사, 출연진, 대회참가자 그런 분들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오찬 한번, 만찬 한번은 적어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경비를 계상한 것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보비나 특판비가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비로 해서 식사비로 한 3,000만원 계상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상금이나 참가작품에 대한 발굴보상으로 4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청주대학교 교수 한 분, 충북대학교 교수 한 분 등 해서 두 분이 발굴을 하면서 저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4,100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경재원 1억1,000만원 밖에 안 주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들도 그 담당국장이 충북인이기 때문에 1억을 더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대구에서 할 때 1,000만원 밖에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두 번이나 반납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반납을 하니까 문화부에서 그래도 대전에서 하기 때문에 가까운 청주에서 해 줘야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1억은 만들어볼 테니까 좀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억지로 이것 떠맡은 것입니다.
다만 문화부가 이 경비만으로 볼 때는 그러한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해서 문화예술비에서 지원받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재 보수니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아예 단절을 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정식공문으로 와서 우리가 가서 설명도 했습니다. 이렇게 떠맡은 것이니까 이 점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비도 그렇잖아요, 보상비도 이제는 여기 훈련비 참가보상에 마당종목에 1,500이 있고, 무대종목에도 1,400이 있습니다. 이쪽 넘어가서 또 참가자 보상해서 3,000만원이 또 있다고요.
일률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몇%, 이것은 10% 해라, 이것은 30% 해라 하다가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문화공보부장관상, 도지사상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시에서는 상을 못 주니까 시상금은…
그래서 이런 경비가 많이 드는 행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하고 반납을 하려고 수차 노력을 한 겁니다. 했는데 저희들 또 문화공보부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고보조금이 다른 방법으로 따오고 있는 형편에서 딱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애매하게 받았는데 받을 때에도 일전에 당초예산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도저히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1억을 만들어보마 해 가지고 내려온 것이 이번에 1억1,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과거마냥 저기한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지사급들이 한 2만원 정도에서 지사가 일인당 쓸 수 있는 그렇게 대개 쓰도록 돼 있고 그 밑에 있는 저기는 만원정도로 대충 규정이 대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정도 이상 지출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제도의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금을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제안제도가 과거에는 1년에 두 번 하던 것을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시상을 보면은 금상에 100만원, 은상에 50만원, 동상에 30만원이 본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려상에 20만원, 노력상에 15만원 그리고 연구상에 1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금상, 은상, 동상을 잘 주지를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특진을 시켜줘야 됩니다.
과연 승진시켜 줄만한 작품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사분기에도 네 사람을 상을 줬는데 장려상하고, 노력상만 시상되고 은상, 동상, 금상은 못 줬어요.
왜냐하면은 그것 줘 가지고 정말 획기적으로 행정이 쇄신되고 예산절감이 될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온 게 못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 있는 장려상이나 노력상만 줬습니다.
이 장려상만 주더라도 호봉이 하나 승진이 됩니다.
17호봉에서 18호봉으로 승진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만 둘 때까지 그 호봉을 계속 그 다음 호봉으로 승진되기 때문에 상당히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장려상, 노력상, 연구상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 금상짜리 나왔다고 한다면 100만원을 지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더 인상하는 방안을 저희들 검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전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전관계를 소년체전이 끝나고 한 게 다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아시다시피 8억5,000만원 중에서 8,5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절감이 됐기 때문에 소년체전의 경비를 지출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미 소년체전은 결성돼 가지고 벌써 이미 나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에서 예산은 절감이 됐는데 이미 쓴 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것을 채워 넣는 편이 된 겁니다. 예산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쓴 것을 지금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본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체전 강화훈련비로 개인경기일 경우에는 1일 7,000원을 줍니다.
그래서 대개 여인숙에서 잡니다. 방법이 없이.
식대까지 주는 게 1일 7,000원입니다.
7,000원에 당초 예산에 서 있는 것이 11일분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 나가려면은 50일은 강화훈련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39일분이 안 서 있는데 7,000원에 39일의 544명을 곱하니까 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단체경기는 그렇게 많이 주지를 못하고 1인당 3,000원이 됩니다.
3,000원 590명을 주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냐 하면은 80일을 보통 하는데 11일분 밖에 그것도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69일분이 차질이 생깁니다.
그것이 얼마냐 하면은 1억2,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보탠 게 이게 3억입니다.
아까 소년체전 말씀드린 것은 전부가 4,900만원인데 소년체전 강화훈련비는 6,500원씩 169명을 15일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일간 한 것하고 단체경기에서 5,000원씩 494명을 12일간 한 것 전체가 4,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그것을 주는 것으로 알고서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예산이 저렇게 8,500만원이 저렇게 딱 떨어지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절감이 된 것을 보충을 시키려니까 할 수 없이 여기서 저희들이 훈련비 쓴 것만큼 디밀어 넣는 겁니다.
절감을 하고 다시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10%를 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 예산에 있는 게 빵꾸가 난 겁니다.
8,500만원이… 그래서 이런 결론이…
정부에서 절감이…
지금 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전국체전에 쓸 돈을 지금 지출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일정한 8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8,500만원을 뚝 잘라 버렸으니까 체육회에서 그것이 떨어질 줄 알고 예산상의 승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일 내지 10일간 여기 와서 한꺼번에 훈련을 하고 그리고 떠나는 거거든요.
그때에 체육회장으로서 그래도 15일간이나 10일간 합숙하는 훈련비는 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전제가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완전히 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여기서 전연 교육청 예산에서 깎아서 더 세워 주시고 여기 것을 잘라 주면은 우리가 안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광호 위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보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도비지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46억5,100만원이 총 사업비로 돼 있는데 현재까지 투자한 것이 35억6,500만원입니다.
35억6,500만원 중에서 도비가 9억2,500만원이고 군비가 10억4,000만원이고 교부세가 16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3억을 더 지원하고 군비에서 2억이 확보가 되면은 내년도에 남는 것이 한 4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해 보려고 이왕 시작을 한 것이니까 어느 정도는 됐거든요.
이왕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완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3억을 지원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억을 내년도에 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주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계속 돈이 들어 가고 그래서 저희들도 참 어렵고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저렇게 내년도까지 미루고 넘어 가고 하다 보니까 자재비도 들고 그래서 계속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말을 내자 그러지 말고 청주시장하고 지사님하고 결말을 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지금 266억이면 된다는 것이 지금 마무리하려고 보니까 278억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못 대준다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0억을 더 지원해 주면은 금년도에 도비가 3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 67억이 들어가고 시비가 141억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자라는 것 66억이 남기 때문에 66억은 일단 채무부담을 해라 이겁니다.
채무부담 승인이 시의회에서 났습니다.
나서 교부세를 따 온다던지, 뭐를 따 온다던지 중앙에서 돈이 대폭 투입이 되면은 다행이고 투입이 안 되면은 안 되는 만큼 또 둘이 나누어서 마무리짓자 이것 자꾸 넘어 가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교부세를 10억원내지 20억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들어오게 되면은 각 시하고 저희가 23억씩은 더 부담해야 되는 앞으로 그래야 마무리가 됩니다.
왜냐면은 채무부담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하라고 그러면은 채무부담 승인을 해서 해 주면은 업자가 책임을 지고 그 돈 가지고 완성을 시켜라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33억인데요.
우리가 더 부담할 게 33억이에요.
33억인데, 만약 교부세나 문화진흥기금이 더 들어오게 되면은 그만큼 빼고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 우선 지금 채무확정을 278억으로 확정을 시켜주자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향시설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시에서 알아서 해라 우리는 더 못 대주겠다 이것으로 마무리를 지을려고 이렇게 결말을 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게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끌려 넘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내년초까지는 마무리를 져보자 그런 의미로 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엑스포참관비 3,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에 대한 보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모범도민이나, 모범근로자, 효자 효부, 모범 통·반장 이런 사람들 일인당 2만원씩 줘 가지고 300명씩 5회에 걸쳐서 그래도 모처럼의 가까운 데서 대전 엑스포가 열리는데 자기들 돈 가지고 자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임차료, 도시락 하나하고 임차료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줄여 주시면은 줄여 주신 인원대로 가는 도리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
통·이장, 반장들 모범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도에서 전부 모아 가지고 같이 한번 끌고 갈려고 그러는데 제천에서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에서도 대전까지 또 가요.
그러면 만약 40만원 버스비가 들어가면 제천서 대전까지 바로 가면 30만원이면 가요.
그러니까 아주 시·군 보조를 주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에서 10명을 끌고 가던, 인원 배정을 해서 끌고 가면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병두 위원님 말씀대로 줘서 가는 방법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꼭 3,000명을, 얼마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다만 이런 기회에 옆에 잔치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가까운 데에 있으니 비용을 덜 들여서 한번 구경을 시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앞으로 제가 답변을 아직 안 올린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소방안전협회비가 얼마되며 9만6,000원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소방안전협회비가 연간 4만8,000원입니다.
연회비가 4만8,000원인데 9만6,000원이 계상된 이유는 소방협회비가 ’92년까지는 반년회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내 두 번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에 4월 이후부터 1회 납부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시 계상을 4만8,000원을 더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액이 6만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4만8,000원을 당초에 세웠던 것은 세우려고 했다가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1년에 두 번 내게 되어 있는 것인데 요즘에 예산이 일단 계상한 이후에 한번 내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제도가.
그러고 나니까 모자라는 금액을 지금 세워야 한꺼번에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한번 내는 것을 제도가 바뀌었다는 이런 얘깁니다.
9만6,000원이다 보니까 부족액이 6만원이 나온 겁니다.
(「알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갈는지.
저희들이 청주 잠종장 부지에 당초에 체육회관 건립하려고 그럴 때에는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500평 짜리 일차적으로 건립을 하고 2차적으로 소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3내지 7층에 1,000평 정도를 건립을 해서 소득사업을 해 주기로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에 추진위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저 주었으면 좋겠다고 자꾸 건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가 그만큼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려면은 아예,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것하고 간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3층까지만 짓자 그래서 계상한 것이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980평만 짓도록 지금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전부 15억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15억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지금 체육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 3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인들 성금을 2억6,000만원어치를 자기들 걷겠다 3억을 가까이 걷겠다는 겁니다.
현재 목표가 그렇습니다.
일부 벽돌을 해서 뭐 내고 하는 것까지 전부해서 그 정도를 걷겠다 그러면은 5억 더 보태주면 금년에 어떻게 착공을 하고 내년초까지 마무리를 해 보겠다 이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더 올리는 것 이런 것은 당분간 얘기를 절대 안 꺼내 놓겠다 그러는 바람에 이번에 아예, 5억을 더 추경에 해 주시면 체육회관은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짓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가 또 투입이 돼야 된다고요.
두 군데 정도 내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재정이 없는 데다가 자꾸 이런 것을 일을 벌여 놓은 것인지 의심스러운데요.
국장님 업무하고 관계없는 얘긴데…
저희들도 잘 몰라서요. 내용을요.
지금 찾아보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신완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도 체육회관에 대해서 이게 부지조차도 도 소유부지를 무상 임대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그렇게 올라 와 있는데.
무상임대해 주는 거죠.
부지 다 줘, 집도 다 대줘 하는 셈이니까 지금 성금도 제법 걷는다고 하지만 아직은 봐서는 도비밖에 확보한 게 아닐 테니까 또 지금 보니까 그래도 내년도에 한다는 것 한 4억여만원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앞으로 도에 또 의지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느냐
이게 조금 더 늦게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처음에 약속한대로 한다고 한 게 있으니까 그 분들의 성금이라든지, 거출하기로 한 것을 더 많이 확보를 한 다음에 해 주면 어떠냐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때요?
꼭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지…
지금 체육회관 문제는 지금 우리 체육회가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어 가지고 공설운동장에다 가건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체육인들은 도가 타도에는 체육회관도 있고 체육회가 쓸 수 있는 건물이 있는데 가건물을 몇년간 계속 쓰도록 놓아 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처음에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됐는데 자기들이 2억6,000 문제는 건설협회 회장이 지금 추진위원장입니다마는 어떤 방법이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책임을 질 테니, 5억만 주시면 책임을 지고 완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자기가 돈을 들여서라도 져 주겠다…
수익시설을 시켜 가지고 우리 체육회에다 집어넣어 주는 해마다 예산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니까 수익 세입이 될 정도로 집이 들어서서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줄여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이것만 세워 주면 일단 지금으로부터 자기들 사무실 문제나 이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 분 있으세요.
회의실에 예식장을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성회관 건립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나 또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식장 시설관계가, 그리고 44페이지에 공로연수 퇴직공무원 부부산업시찰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어요.
같은 내용인지 다른 건지…
예식장 시설은 그런 겁니다.
지금 예식장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도에 있는 공무원이나 여기 이제 도와 관련된 출입기자단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것을 개방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회의실을 그냥 두면서 예식장기구를 갖다 놓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예식할 수 있게 개방을 해 주고 평소에는 그 뒤에 창고에다 넣었다가 꺼냈다 이렇게 이동식으로 쓸려고 그러는 겁니다.
공로연수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전부 12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홍순기 부지사로 시작을 해 가지고 김지동 사무처장님 내무국장실에 있던 곽소열 씨 전문위원으로 계시던 정천헌 씨 그 다음에 보건연구부장으로 계시던 권혁순 씨 그 다음에 보건과장으로 있던 이세영 씨 방역계장으로 있던 김동주 씨 그 다음에 용수관리계장으로 있던 박중구 씨 상반기에 이 여덟 분이 그만 두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이종선 계장하고요, 사회계장으로 있던 김해준 계장하고 그 다음에 박희율 상정과장하고 회계과장하고 유재희 회계과장이 그만 둡니다.
그래서 외국은 이분들이 다 가는 걸로 본인들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가게 보내달라고 그래서 예산을 인정해 주시면은 다 외국에 보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제주도 산업시찰 가는 것은 이것은 총무처에서 주관해 가지고 의사를 본인들한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홍순기 부지사님하고 곽소열 국장하고 보건과장이 제주도 산업시찰을 갔다 오겠다
다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가겠다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본인 것만 부담을 하고 부부니까 부인들은 자기들이 부담해 가지고 갑니다.
더 있으세요?
그게 과거에도 그런 게 많아요, 사실은 과거에도 꺼떡만 하면 회의장을 예식장으로 만들었다가 용두사미격으로 어물어물 끝나는데 전시효과 아니에요? 이거…
과연 여기 도에 근무하시는 총각 공무원들이 결혼하는 꿈에 회의실에 가서 결혼하겠다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식장을 빌려쓰다 보니까 30분 내로 막 돌아나오기 때문에 첫째 주차가 곤란하고요.
그리고 끝나면 그냥 내모는 형식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은데 보면요. 무슨 육군회관이니 이런데 6개월 전에 예약해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밀려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내무국장님하고 나하고 얼마나 끄는가 한번 해 봅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이번 순서는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여 마지않은 김연권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민방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민방위국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그러면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민방위국에는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서 보면은 84페이지 민방위 역점시책평가액 기존액 75만원이 있는데 유공공무원 표창해 가지고 기정에 5만원 ×15명 해서 75만원이 있는데 또 공무원 3명을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왜 더 넣어야 되느냐 또 유관기관을 3개 기관 표창을 하겠다 해서 250만원을 정액 요청을 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기정예산에 민방위 행정연찬회 우수기관표창 4개 기관 해서 이게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액이야 기정예산에 적었다고 하지마는 거의 같은 내용에다가 또 250만원을 증액했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깎였으니까 이런 것 좀 조금 더 해야 되겠소 하는 얘기인지는 몰라도 이런 식은 곤란하다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전국 인력동원연찬회 참석 보상금이 300만원을 이번에 요청을 해놨는데 기정예산에 행사참가자 보상금이 200만원이 또 있습니다.
200명을 하겠다, 이건 18주년 기념행사인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여하튼 행사 참가자 보상이 200만원이 있는데도 또 연찬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300명을 더해서 300만원을 더 써야 되겠다 이것은 예산절감하고 상충되는 일인 것 같애요.
그리고 뭔 행사만 이렇게 민방위국에서는 계획을 해놨지 물론 민방위국의 업무자체가 실질보다는 그런 행사위주의 사업일 테지마는 이것은 일거리가 없으니까 만들어서 하자는 동네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1차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범대지파출소 격려금을 기정예산에 7,0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여기 667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현재까지 지파출소에 어떻게 격려를 했는지 격려한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세요.
방범대지파출소 격려금 실질적으로 격려한 사항을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예산에 공무원 표창 18주년 기념행사로 표창이 75만원이 있는데 별도로 여기 민방위대 18주년 창설에 즈음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세운 것은 이중 계상이고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아니냐 어거지로 행사를 핑계대서 예산을 계상한 의도가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있는 것은 민방위대 행정의 연찬회 한 결과를 우수 기관을 표창하기 위한 예산이고, 이번에 민방위대창설 18주년 행사로 예산 계상한 것은 심사위원 수당과 출품작에 대한 보상금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전국 인력동원연찬회라고 하는 것은 금년 10월달에 수안보에서 전국에 있는 인력동원 담당자들이 약 300명이 모여서 연찬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연찬회 시작이 되면 거기서 저희들 도에 온 손님들한테 그냥 있을 수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 저녁이라도 한끼 대접할 수 있는 그거로 해서 1인당 만원 꼴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예산 963페이지에 연찬회 해 가지고 두 가지 항목에 말이죠 200만원, 100만원이 있어요, 그것은 또 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사기도 돋구어주고 또 선의의 경쟁심도 유발시키기 위해서 58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서 잘한 군, 잘못한 군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3개 기관을 표창 시상금으로 해서 그래서 최우수한 데가 100만원 그 다음에 우수한 데가 80만원, 장려가 70만원 해서 250만원 시상금으로다가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박위원님과 같이 생각이 들겠지만 또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좀 사기도 진작시켜주고 하는 것도 하나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촉진제가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해서 계상했는데 좀 계상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민방위국이 무슨 행사만 해서 상이나 나누어 줄려고 하는 거마냥 이렇게 돼 있다고요.
당초예산을 제대로 해서 삭감을 해야지 비율이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런데 뭐 공무원들이 아우성을 치고 또 너무한다고 해서 10% 삭감을 했었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도 민방위국에서는 4,246만원이라는 돈이 또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돼 가지고는 민방위국 예산 자체가 너무 엉터리가 아니냐, 이걸 보면 지역통제장치 방송제어장치 수선비가 270만원중에서 134만8,000원 50%가 깎여도 된다는 게 이상한 얘기라고요.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짤 수가 있어요?
정규전 훈련급식이 밥을 먹인다는 것도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270만원씩 깎여도 되는 거고 민방위국 예산이 전부 깎인 예산이고 이렇게 엉터리로 예산실에 총무과장도 하고 해서 통뼈가 있는지는 몰라도 전부 깎인 예산만 올라온 것인지, 이번 추경이 부끄럽지 않아요? 민방위국장
그럼 수선비 자체가 엉터리라고 이것 안 깎였으면 언제 떠먹어도 떠먹었을 거 아니야 영수증이나 갖다가 붙여놓고, 예산편성 자체를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 아냐, 총무과장실에 빽이 좋아서 예산담당관실 잘 통해서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예산을 1,300만원 과목의 여러 가지 수십 가지 비목이 적혀 있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전부 10%를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하나 지역통제장치 방송제어장치 시설…
그러면 지금 위원들한테 거짓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제안설명 때 그런 설명도 없이 유인물 그대로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위원들한테 슬슬 속이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물어 보니까 대답하는 거고 뭐예요, 그러면?
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전체 예산절감 대상은 시설장비
유지비 1,348만7,000원이지만 그 중에서 여러 수십 가지 있는 비목 중에서 지역통제장치라는 그 비목 하나만을 50%를 깎아 보니까 결국은 전체 1,300만원에 대한 10% 134만7,000원이 깎아지…
제안설명 때도 설명 없었어요. 뭐 그 정도로 이해하고 민방위에서 4,246만원이 깎인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국보다는 깎인 비율이 사실 심하다고요. 전부가 추진비 형식적인 이런 게 대 가지고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계변경은 몇 번이나 했어요?
그걸 보고를 해 주세요. 총 공사금액하고…
저희들은 시설을 이용하는 부서이지 그 공사설계를 하고 감독을 하고 시공하고 발주하고 이런 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사 설계변경내용 이런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릴 입장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국에서 감독은 할 거 아니에요?
민방위국장 관심도 없어요? 공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시설 이용하는데 있어서 결…
저희들이 그 시설 이용하는 것은 민방위국이기 때문에 다 알지만 공사에 관한한 전문 기술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연권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소방행정이 광역체제로 전환하고 본부가 발족한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발전을 거듭할 수 있게 도와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소방본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06페이지에 제천소방서 난경상사업비 제일 위에 1,547만7,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7,56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기정 예산액이 7,849만8,000원이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페이지 제일 밑줄 오른쪽에 소화전 보수비가 481만원이 감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증가가 되겠습니다.
오자가 생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합니다.
(소방본부 소관 제안설명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항설명서 94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 재해 보상 이래 가지고 기정 예산이 서 있었는데 출동수당은 1억1,500만원, 자녀 장학금은 4,170여만원, 재해보상은 약 1,150만원 비율을 따져 보니까 약 출동수당은 45%, 자녀장학금은 55% 재해보상은 85%가 감이 됐습니다.
이것이 무슨 정부의 긴축정책에 의해서 허리띠를 졸라 매라고 그래서 이렇게 긴축을 해서 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의용소
방대원들 인원이 줄어 가지고 이렇게 감이 된 것인지 또 한 가지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기정예산을 세운 지가 무려 6개월이 채 아직 안 지났는데 50%, 80% 이상을 갖다 감을 하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사유를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95페이지에 아마 소방본부나, 각 소방서의 차량이든가 모든 시설장비는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150만 도민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한 화재 진압에 관련된 모든 장비이며 차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비가 감소되는 것이 무려 한 60%, 1억6,000만원 가까운 돈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감소가 됐고 또 시설장비 유지라는 것은 이미 기존 소방장비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아마 법적인 어떠한 규정이 있겠죠.
그죠?
그런 규정이 있었으니까 지난 당초예산에 3,200여만원을 세워 놨는데 60%가 넘는 2,000여만원을 이번 추경에 와서 전부 삭감을 해 버렸거든요.
이렇게 무작정 평균 60%, 50% 삭감을 하게 된 연유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너무 여러가지 질문해서 죄송한데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해서 다 한몫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주요사업비에 보게 되면은 소방펌프차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기정 당초예산에서 1억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소방펌프차가 4, 5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값이 2,100만원이 떨어졌습니까?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만약 정부의 예산 절감 삭감차원이라면 물건 사는 것도 무조건 삭감해서 사라고 하면 못 사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100여만원씩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펌프차를 구입하는데 또 아니면 소방본부 자체에서 미리 가격을 잘못 알고 예산을 잘못 세웠던 것인지 정확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직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네 군데 흩뜨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100페이지에 있는 청주 소방서 소화전 수리비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가지고 일괄적으로 본부와, 제천소방서, 충주소방서에 관련된 것을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청주소방서 소화전 수리비용이 기정예산에 838만원이 예산에 서 있었는데 아마 83만8,000원을 삭감하자는 것은 정부의 긴축 정책에 의해서 따르자, 소화전을 수리하더라도 긴축해서 알뜰하게 써라하는 의미에서 10%를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앞에 96페이지에 본부 것을 보면은요.
550만원이 서 있는데 507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90% 이상을 삭감했어요.
그러면은 소화전을 수리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고 또 104페이지에 충주 것을 보게 되면은 25%를 도리어 증가를 시켜 줬어요.
기정예산액에 또 106페이지 제천소방서관할 것을 보게 되면은 기정예산액에 200%를 다 증가를 시켜 줬어요.
너무나 4개 소방서와 본부에 물론 영동소방서는 신설소방서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일반적인 소방서하고 다르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영동소방서를 뺀 본부와 청주, 충주, 제천 3개 소방서의 비율을 볼 때 소화전을 수리한다면은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삭감이 되면 똑같은 비율이 삭감이 되어야 되고 증가가 되면 같은 비율로 증가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증감의 내역이라든가 또 한가지 어떤 것을 딱 찍어서가 아니라 한 가지만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절약시책에 의해서 각 공무원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자 그래서 타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소모성 경비라든가 모든 이러한 것이 10%정도를 서로 긴축을 하자해서 일반적으로 긴축한 것이 많은데 물론 소방본부도 거의 경상사업비에서 일반적으로 그러한 돈은 전부 10%를 삭감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외에도 보편적으로 소방본부 것은 20, 30%가 굉장히 많거든요.
삭감이 된 게, 그래서 이것을 죽 넘겨보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50%, 60%, 90%까지 삭감이 된 것으로 보면은 소방본부가 너무 끝발이 없어서 예산담당부서에서 막 깎는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소방본부가 예산책정을 잘못해 놓아 가지고 이번 예산에 책정하는 데에서 깎임을 당한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나와야 답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본부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해 주시고 또 예산에 전문적인 문제가 본부장님의 소관이 아니라서 혹시 답변을 못 하시는 문제가 있다면 예산담당관이 대리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한 주안적인 내용에 대해서마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2페이지 보면은 본부장님 기관운영 판공비에 기정 240만원인데 240만원 전액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파출소장 판공비에서 1,300만원인데 640만원을 깎고 또 101페이지 충주 파출소장에서는 기정 480만원인데 240만원을 깎고 또 제천소방서는 240만원인데 120만원이 깎고 그렇게 깎았는데에도 불구하고 108페이지 영동파출소장 기관운영 판공비는 240만원이 추경으로 들어 왔어요.
그래서 추경으로 들어오는 사유와 개설시기를 좀 알고 싶고요. 이게 고통분담으로 해서 10%정도 깎는 것은 그런데 전부다 50%씩 깎았단 말이에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본부장님은 전액 깎았는데 이것말고 어디에다 감추어 놓고 쓰다가 들켜서 깎인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이에요.
묘하게 이상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무국에 보면은 ’92년도에 추경으로 서 있는 것이 8페이지에 보면 재무국 수입으로다가 이월금에 소방차고 신축해서 영춘, 가곡, 사리, 옥천해서 2억543만8,000원이 이월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추경예산에 보면은 109페이지에 옥천 구급차고 신축해서 15평해서 또 2,229만7,000원이 들어와 있고 또 99페이지서부터 100페이지까지 사리 차고에 대해서 6,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92년도 추경에 서 있는 것이 집행을 안 했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돼서 됐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저기도 없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사항설명서 96페이지를 보면은요, 시군 자본보조 사업비에 단양소방 차고 신축이라고 해서 1억2,635만1,000원이 증액도 아니고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를 보면은 단양소방 차고증축 및 신축이라고 해서 증축 40평 해서 5,825만3,000원이 있고 보수 50평 해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전연 없이 어떻게 해서 1억2,635만1,000원이라는 예산을 요구를 해 놨느냐 그런 얘깁니다. 이것은 중복 요구예요.
그러면 6,800만원하고 하면은 1억9,000여만원 돈이 됩니다.
이게 뭐 하는 예산 편성이에요?
소방서 예산편성 이렇게 합니까?
또 하나 영동소방서 관내에 파출소장 정보비가 영동소방서 다른 데는 전부 반으로 깎아 놨는데 영동소방서만은 12달간 10만원씩 다, 다른 데는 내가 보니까 5만원을 전부 절반으로 깎아 놨는데 영동소방서만은 12달 2명씩 해서 세워 놓았어요.
영동소방서 언제 개청했습니까?
그리고 영동소방서 파출소장만 우대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상입니다.
또 있으세요?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답변을 듣죠.
제가 내용 파악이 조금 미숙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회의하기 전에 저도 한 말씀드려야겠네요.
딴 것 깎는 것은 50%를 깎던, 판공비를 깎는 것은 좋은데요, 차량유지 같은 것 아까도 내무국에서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차량유지비 같은 것 소방출동수당 같은 것, 이런 것을 이렇게 깎아 놓고 불이 나도 안가겠다는 얘기인지 나는 도대체 상식이하의 얘기가 되서 말이죠.
정부에서 10% 범위 내에서 절약하라는 얘기이지 꼭 필요한 것도 안 해야 되느냐, 장학금 같은 것도 주던 것도 안 주는 것도 안 되고 말이야 그런데 무엇 때문에 깎았는지 무조건 그냥 깎으라니까 무조건 이유야 되던 말던 깎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무책임한 안일한 그런 생각에서 그런 것인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신중하게 답변도 해 주십시오.
이건 중요한 사항같아요.
딴 것하고 달라서 차가 고장났는데 차를 고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면 차를 어떻게 내버려야지, 그런 예산 삭감이라는 것은 상식이하의 얘기일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앞으로 대책까지도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마이크만 이용해 주십시오.
제가 사전에 예산에 대한 내용을 깊이 설명을 올려 드렸어야 되는데 오해 소지가 많습니다.
저도 저번에 파악을 하면서 오해 소지가 많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내무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지금 본부에 있는 예산이 대폭 60%, 어떤 것은 80%까지 이렇게 삭감이 된 것으로 계수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연유가 작년 ’92년 12월 31일자로 관할구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가 금년 4월달에 생기고 작년말에 관할구역이 변경이 되면서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청원군지역이 충주소방서, 청주소방서, 제천소방서 이런 데로 전부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부의 이런 지역, 군의 집행예산은 본부의 예산서에 집어넣었는데 이게 관할이 서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관할서로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4개 소방서 아닙니까?
그런데 진천군은…
그런데 진천 일부는 청주소방서 관할구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단양도 일부가 들어온 곳은 매포읍이 제천소방서로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단양군에서는 매포읍과 제천소방서로 들어와 있고…
청주로 갔으면 청주로 몇 명, 충주로 갔으면 충주로 몇 명 이렇게 분할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여기 열 명이 있다가 열 명이 저쪽으로 갔으면은 출동수당이 열 명이 저리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자녀장학금도 열 명이 저리로 가야죠.
그럼, 같은 비율이 되어야 되는데 비율이 안 맞는다고요.
지금 본부장님의 말씀하신 건 이해는 가는데 우리들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도 여기 100이 있다가 50명이 다른 이쪽 소방서로 빠져나갔다면은 50명분은 몽땅 다 이리로 빠져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율이 다르단 말이에요.
출동의용 소방대원에 대한 출동수당이라든가 출동수당과 자녀장학금의 비율이 틀려요. 삭감된 비율이.
그게 왜 틀리느냐, 그러면,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면서요,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마이크에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의용소방대출동 수당과 자녀장학금의 비율이 틀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은 10만원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똑같은 비율로다가 그것이 분할이 돼야 되는 본부에 관할되는 자녀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조금 늘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차이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재해보상금은 전체 그 항목에 각 산출기초란에 대한 절감비율을 쭉 전부 나열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써야 됩니다. 20%면 20% 10%면 10%씩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 군데다가 금액을 절감시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거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군데다 그렇게 감을 시키게 돼서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삭감된 것은 집행이 안 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런 재해가 났을 때는 어떻게 보상을 하느냐고…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 그런 인원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문제지 하등에 소방본부대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아니다 그럼 본부장님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차량도 저희들 본부에서 관리하던 것을 8개군을 저희들 본부에서 관장을 했었는데 4개군이 소방소 관할구역으로 편성이 되니까 소방관서 운영으로다가 재편성하기 위해서 차량비라든지 제세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 기타 등등 이렇게 편성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절감액 계산을 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영동소방서가 당초예산 세울 때에는 영동소방서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나올 수 있고 영동지방은 영동소방서 관례는 국비 지원이 없이 그냥 지방비로만 금년에 한해서 10만원씩 그리고 당초에 또 절감이 왜 영동은 없느냐 하면은 아예 절감액으로 예산편성을 해 버렸습니다.
이래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양차고 박만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그러면은 딴 데는 고통 분담차원에서 10% 절감을 하는데 소방파출소장님들은 50%, 반씩 깎았는데요.
그러면은 과다책정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까지? 그리고 또 본부장님은 전액 240만원을 깎았는데 판공비도 없이 본부장님 어떻게 업무수행을 하십니까?
그러면 별도로다가 본부장님 쓰실 수 있는 돈이 딴 데 있습니까?
나중에 국비에서 지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충북본부장 와보니까 700만원이 소방본부장 정보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을 잘못 짰다는 얘기 아니에요.
방만한 운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당사자가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니까
본부장님의 300만원 삭감관계는 예산에 당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중간에 국비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도비관계는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지파출소의 그 50%는 국비가 그만치 50%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도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나는 이거 듣느니 처음입니다.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말을 맞추어서 맞게 얘기를 해야지.
본부장님께서 예산관계를 집행관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국비지원 관계는 보조금 형식으로 돼서 배정이 되는 것이 있고 재배정 예산으로 해서 직접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직접 관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국비로다가 본부에 온 것은 재배정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파출소에 50% 온 것도 역시 재배정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파출소에 그것은 전부 봉급적인 그런 성격 보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 없이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에 오는 것은 측정과라든지 그 특수한 곳에 조금 오는 게 있어요.
지금 아마 99% 전부 없어졌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럼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작년도 영춘 가곡에 소방차고를 짓는다고 1차 추가경정예산에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사업을 어떤 사정에 의해서 연도말 폐쇄가 될 때까지 집행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집행을 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일을 착수를 해놓고 집행을 못했을 경우가 사고이월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조서에도 없고 사고이월 조서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사업이 추가돼 들어왔습니다.
명시이월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당시 못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고로 해서 화재로 해서 크나큰 그런 가슴아픈 사고도 있었는데 참 소방차고 같은 것 이런 것을 제때에 예산을 세웠는데도 이것을 집행을 못하고서 했다는 것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본부장이 그만큼 물론 새로 오셨지만은 본부장님 이하 소방공무원들 담당자들이 이런 것을 뭔가 관심 있게 갖고서 업무를 추진했다면 우암상가 같은 것도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을 세웠는데도 집행도 못해먹고 새로 또 해달라고 갖고 오고 그러니까 우암상가 같은 것이 사고가 나고 붕괴가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도 단양이야 그래 놓으면 그냥 단양군에 있는 것은 단양이라고 표시를 합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 가지고서 이걸 심의를 해 달라고 내놓은 게 이게 말이 안 돼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펌프차 구입 삭감된 내역하고…
차를 살 돈에서 10대든 100대든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요.
그건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소방펌프차가 10대를 사는 거라 하더라도 다 종류가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를 산다고 하더라도 10%가 깎이면 전체가 10%가 깎이면 총 금액이 10%가 깎아야지 5,000만원짜리는 500만원으로 깎일 테고 1,000만원짜리는 100만원으로 깎일 테지 어떻게 20%가 깎이냐 말이요.
그말 안 돼요. 그러면.
아까 시설보수유지비하고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이 얘기는.
차량관계라고 해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목에 물품구입비 그 항목 내에서 그 탱크펌프차나 쭉 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깎고 활용을 해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영동소방서 신설이 돼서 들어온 걸 검토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 절감대상 비목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보면은 기정 ’93년도 본예산에 기이 돼 있던 것은 기준에 의해서 15%, 10% 다 삭감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신설된 비목은 그 기준은 우리 정부차원에서 삭감대상에서 안 된 것 같애요.
여기서 묻기 뭣해 가지고 나가서 물었는데 그게 지금 다시 전자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전혀 뭐 기획관리실에 전산관리 해 가지고 방제관리 종합토지세 온라인구축 특정 통신회선 사용료 3,999원도 그냥 10% 절감이 안 됐고 뭐 항온항습기 이설도 원칙대로 그냥 예산에 다 나왔다고요.
그리고 영동소방서에 아까 내무국에 따지던 전국예술문화 행사하고 민속예술제에도 산출근거 그대로 사업비가 다 그냥 절감이 안 되고 책정이 그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결위에 가서 다시 따지겠지만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틀린 것 같은데 영동소방서 따져보니까 신규 소방서에 들어온 것도 우리 삭감율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됐어요.
소방본부만 얘기를 하더라도 92페이지에 비상근무자 급식도 285만원 그대로 돼 있고 부분감사여비도 그대로 계상대로 75만원 돼 있고 예방소방검사 각종서식유인물도 840만원 나온 것 보니까 그대로 삭감이 안 돼 있어요.
소방공무원극기훈련 체육대회도 57만원에 그대로 돼 있고 의회업무수당도 120만원, 카폰사용료도 360만원, 우리 예산절감차원에서 신규비목으로 들어와 있는 건 전혀 작용이 안 돼 있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하고는 틀린 거 같은데요. 수당이 15%, 급량비 10%, 국내여비 10%, 국외여비 30%, 수용비 및 수수료 20%, 재료비 기타 15%, 정보비 10%, 특별판공비 10%, 공공요금 10%, 임차료 15% 쭉 내역이 나와 있는대로 안 돼 있는데요.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15일날 우리 예특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91페이지 첫번에 보면 인원이 16명 증가한다고 해 가지고 4,600만원이 있는데 16명 증가하는데 4,600만원만 갖고 인건비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4,600만원이 16명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 바로 그 밑줄에 볼 것 같으면 군 파견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각 국에 나가 있는 사람 같은데 시·군 19명에 대해서 약 8,000만원이 감액이 돼요. 이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절감대책에 의해서 감액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19명 절감하는 것만 해도 8,000만원이 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16명 증가하는데 겨우 4,6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이게 혹시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묻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군 파견 19명 중에서 16명이 감원이 됐다고요?
그 대신에 소방서의 인건비가 그쪽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급여의 인원증가 16명으로 돼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산출기초를 산출할 때에 죽 나와 있는 인원이 돼 가지고 그걸 여기다가 삽입을 해놨는데요,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소방본부의 인원이 7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7명입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군파견 19명도 그것도 저희들이 산출을 할 때 그렇게 된 것을 잘 표기가 돼서 그러한데…
산출하는 인원이나 쓰는 인원이나 마찬가지여야지 뭐 사람 쓰는 자체가 산출할 때 틀리고 쓸 때 틀린 게 있나요? 이해가 안 되네요.
소방본부에 7명이 늘게 되는데 저희들이 산출기초란에다가 소방경 1명이 늘었을 경우에는 소방경 3명 그러면 전체예산이 필요하고 기정이 얼마 이렇게 해서 나머지 차액을 증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렇게 인원을 쓴 것을 그냥 숫자를 여기다가 적어놔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직원이 소방사 한 사람이 늘었다고 쳤을 때에 7명이 있는데 8명으로 늘었을 경우에는 8명분을 연액을 곱해 가지고 얼마가 딱 나오면 빼기 기정 얼마 기정 얼마해서 나머지가 이렇게 하면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 인원이 포함이 되다가 보니까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죄송스럽게 됐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무원 했습니다. 공무원 했더라도 이것 가지고도 몰라보겠고 설명을 해도 지금도 이해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해 놓고서 물어서 겨우 대답할 정도면 이게 곤란하지요. 예, 또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죄송합니다마는 19명이지만 16명으로 이렇게 16명이 조정이 된 것입니다.
안설명을 하실 때 그런 것부터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청주소방서 운영비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사이렌이전이라고 해서 기정에 600만원이 있다가 466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소방서 관할의 읍·면의용소방대들의 사이렌이 당초에 시·군에서 관장하고 있을 때는 각 지서에서 사이렌을 관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광역으로 소방본부가 생기면서 의용소방대가 직접 이제 사이렌을 관장하다가 보니까 지서에서 전부 사이렌을 작동하던 모든 전기시설이 의용소방대 사무실로 옮기게 됐어요.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굉장히 비용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무 지원이 없어요. 그런 실정인데 어떻게 해서 청주에 약 600만원이라는 것을 넣었다가 이렇게 또 삭감을 해 버리고 말았는데 이 사유를 지금 소방본부가 알고 있는지 지금 각 면마다 의용소방대가 몇 십 만원의 부채를 지었습니다. 사이렌은 지소에서 너희들 가져가라 해서 가져가야 되고 이것을 소방본부가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실 소방본부가 작년도에 도의 관할로 설치되고 해서 우리가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가능한한 이해를 하고 또 장비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거시기 했는데 좀 계획성이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증평출장소 신축을 하는데 지금 설립도 안 됐는데 기정 8억의 예산을 했다가 지금 추경에 4억9,000 근 5억을 다시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본부장 설명에서 증평을 시범 소방서로 만들겠다 이랬는데 이것은 시범 소방서로 만드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지금 증평출장소에 지나지 않는데 더구나 도에서 직접 관할하는 데다가 시범 소방서라고 해서 막대한 돈을 넣고 지금 일반 소방서에는 차고들이 없어 가지고 전부 소방차가 노천에 그냥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형평 있게 제대로 써야지 이것 영동같은 데에는 차고가 없어 가지고 노천에 있어 가지고 신청을 해도 아예 주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계획에서 이렇게 지금 소방서가 신설되지 않은 데다가 이렇게 굉장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영동같은 데에는 지금 이제 신설이 돼서 이제 처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소방서 건물이라는 것도 파출소 건물에서 겨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형평에 어긋나는 또 사려 깊지 못하는 예산집행을 해서 과연 우리 소방행정 또는 우리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전체 소방서에 대한 균형 있는 시설예산에 대한 소방본부장의 복안은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렌 이전비 466만원 이게 절감된 것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세항까지 해서 절감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목별 해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증평소방서의 시범 소방서 관계는 이전 내무부를 팔아서 죄송합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각 도마다 새로 짓는 건 시범 소방서화 한다 해서 일본소방서 예를 들어갖고 지정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8억에서 5억이 이번에 계상이 돼있는데 4억9,000만원 해 갖고 시설비까지 5억인데 이것도 내무부에서 소위 시범 소방서를 지어라 하는 뜻에서 지금 교부금으로 준 것을 이번에 여기다가 집어 넣어 가지고 정리한 사항입니다. 증평소방서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그래서 저희는 앞을 보고 그걸 더 투자를 해서 좀 그것을 소방서같이 지어라 했는데 군 자체는 그 당시만 해도 시·군 지방자치단체 돈을 가지고 쓰고 군에서 타 쓸 적에 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에 영동소방서차고 증축을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96페이지에 소방장비 보강이 있습니다. 소방장비 보강에서 소형 소방차가 4대, 경화학차가 1대, 소형펌프차가 1대 등 그래서 6대가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배치가 되는가를 알려 주시고 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개월 전에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본부장님께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이 음성군 금왕읍인데 상당히 인명피해가 날 뻔했던 화재사건였습니다.
2층의 어떠한 술집인데 그날 유치원 학생 등하고 어머니들하고 해서 외지에 있던 분들이 거기를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는데 의용소방대 소방차가 출동했는데 출동하자마자 사다리가 부러지고 또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몰려 나와서 그래서 바로 음성파출소에 연락을 해서 음성파출소 소방차가 왔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긴급하다가 보니까 창문으로 애들을 전부 꺼내야 될 텐데 그냥 갑작스럽게 하다가보니까 전부 뛰어내려라 해서 아주머니들이 담요고 뭐고 해서 받쳤던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화재현장에 있었을 때는 이것이 조금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이미 카페트로 인해 가지고 질식할 염려가 있어서 입구로는 이미 나올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어떻게 지금 6대 중에 이게 어디 금왕으로 1대는 오는 것인지, 또 그리고서 지금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소방본부에서는 증평소방서를 신설해서 괴산, 진천, 음성농공단지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소방대책을 강구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가장 소방의 취약지구가 충북 전체적으로 볼 때 금왕, 대소, 삼성, 감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음성에는 400여개 이상 되는 공장이 입주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층 아파트가 현재 서 있고 나날이 계획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저도 예전에 음성에 소방서가 설립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음성에 소방서가 언제 설립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또 설립이 된다면 언제서부터 바로 그것이 실시가 될 것인지 또 음성소방서가 생긴다하면 그 적지가 음성군을 봤을 때에 대소, 삼성, 감곡을 봤을 때에
소방서는 금왕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지도나 여러 가지 인구밀도 분포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경화학차는 증평소방서가 신설이 되니까 여기에 1대를 배치를 할 예정이고 소방펌프차 1대는 단양 소형차가 지금 노후돼 있기 때문에 이것 대폐차용으로 1대를 세웠습니다.
다음에 금왕지역에 화재로 인해서 저희 소방차가 출동해 가지고 빨리 급수를 하지 못하고 또 사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걸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화재진압만큼은 제가 서울에서 경험한 것을 전부 살려서 어느 때 보다도 더 왕성한 그러한 진압소방이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설치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기 충주 소방과장도 와 있습니다마는 어제 음성군수하고도 소방서 설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왔다고 오늘 아침에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왕읍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절실히 느껴서 지난 번에 보원 자석담요 만드는 공장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때에도 검토를 해 본 바 금왕지역에 소방서 설치가 참 긴요하다 그리고 그 지역에도 화학차도 배치해야 되겠다는 지사님의 말씀도 계시고 해서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5개년 계획에는 ’95년도 설치 계획으로 있는데 빨리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95년도 계획을 가
지고 있다면은 금왕이라도 금왕에서 출동 할 수 있는 장비가 우수한 장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차량이 15년 이상이 된 것을 연차적으로 보강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95년도 소방서가 개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소방서 신설관계는 군수님이나 관계기관하고도 대화가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언제 개설을 확고부동하게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잘 추진이 되면은 오늘 아침에도 보고가 되고 있고 또 계속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왕읍에 소방서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거기 국유림이라든가 또 재무부 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우선 저희도의 예산이 풍족하다고 하면은 땅을 사 가지고 이것을 지면은 상관이 없는데 아까도 영춘이라든가, 대강이라든가 이런 데에 차고 문제도 지방비에서 부지를 확보를 해 놓아야지 저희는 건축비 밖에 여기서 못 줍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가 그것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비, 도비나 지방비를 갖다가 재정법에 의해서 같이 혼합을 해서 땅은 군수 것이고, 집은 지사 것이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군수님하고도 상당히 많이 진전이 돼 있고 저희 자신도 그것을 갖다가 사각지대라는 것을 깊이 알고 음성소방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해서 곧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원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연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공무원교육원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당초부터 많지 않은 데에서 많이 삭감이 돼서 이것 가지고 교육원에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에 굉장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느끼는 것은 교학관리에 보면은 강사 수당이 전부다 이렇게 감이 되는데 특별교육같은 것 같으면 강사를 한번 초청을 안 하면 된다고 하지마는 기왕에 모두 서있던 강사가 이렇게 감액이 돼도 강사초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는지 만약 우리가 초청하고 싶었던 강사를 못 초청하고 좀 저속된 표현으로 수준이 하의 강사를 초청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괜히 날짜만 때우는 것이지 효과도 없을 텐데 이게 무슨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사수당을 저희들이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강사수당에 총액이 당초에 7,144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된 1,500만원 삭감이 되면 5,644만원이 돼서 500만원이 부족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외래강사 강의에 있어서 동일과목이 편성돼 있다면은 합반운영을 해서 이것을 강당에다 모여 놓고 외래강사로 쓴다든가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비디오 프로젝트라는 것을 기종을 당초에 9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줘야 이것을 산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전에 저희들이 신한국 건설과 국민의식개혁 운동이라고 그래 가지고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연수하신 강사 단국대학 부총장이신 김우혁 씨 그런 강사들의 녹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좋고 그래서 앞으로 비디오 프로젝트가 된다면은 외래강사를 초청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녹화를 해서 강의를 한다든가 또, 그래서 시청각 교육도 확대를 하고 또 원내 교관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또 저희들이 매년 비수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8월달하고, 12월, 1월은 교육이 없습니다.
이 비수기에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 교관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 300만원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절감차원에서 교육을 실시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한 5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강사운영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수요가 또 의외로 증가된다는 예를 들면은 정기교육과정 이외의 딴 무슨 정신교육과정의 과목이 설정돼서 공무원교육을 할 때에는 추경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당초부터 교육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원장은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깎아만 놓고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써 제90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6월 12일 내일입니다.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위원수(10명)
김연권 김기한 이광호 이병두
조성훈 신완섭 김효천 박만순
박종기 성기덕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홍식
이청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 장오병하
기 획 담 당 관이종배
공 보 담 당 관신현수
예 산 담 당 관이성동
감 사 담 당 관윤태무
법 무 담 당 관임현빈
통 계 담 당 관김동인
전 산 담 당 관권명중
·내 무 국
국 장조영창
총 무 과 장박남규
지 방 과 장박경국
국민운동지원과장김영완
민 원 담 당 관박재식
생 활 체 육 과 장노재청
문 화 예 술 과 장목원근
·민 방 위 국
국 장곽동국
민 방 위 과 장반종흠
비 상 대 책 과연용흠
·소 방 본 부
본 부 장임갑재
소 방 행 정 과 장김중식
·공무원교육원
원 장민귀식
교 수 부 장류장현
서 무 과 장박상찬
교 학 과 장이홍우
조사분석담당관유광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