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4월27일(월)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10시05분 개의)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IMF 현실과 일치한 예산심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10시06분)
심의할 순서는 금일 농정국 소관을, 28일은 농촌진흥원 소관을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각 국·원별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벌써 일사분기가 지나가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의욕적의 의정활동과 예산 뒷받침으로 풍년 농사를 위한 착실한 영농준비와 각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농정국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은 국가가 처한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절약형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는바 원활한 농정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산림과장께서 흑룡강성과 자매결연 교환관계로 어저께 출발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농정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농정국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온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물량사업비나 매입이나 기타 이런 것은 물량을 줄이면 되겠지만 기타 그렇지 못한 장기계획을 했었다든지 이런 데에서 삭감되는 예산은 그것은 어떻게 보충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집행할 것인가 어려운 점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농어민 컴퓨터 보유농가 모뎀공급인데 이것은 어떻게 컴퓨터를 사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번에 긴축재정 문제로다가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당초에 500대를 계획했다가 300대로다가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조금 사업기간을 연장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 아마 정부에서도 확정한 입장은 정리를 못했습니다마는 개소 수를 예를 들면, 금년도에 4개소 하던 것을 3개소로 줄이고 그래서 목표년도를 더 연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수추계에 따라서 변동이 많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 겁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온저장고를 한다든지 기계를 사준다든지 또 신규 과원을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여기 내포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간자본 이전에 관해서 인삼수출을 위한 실험실 운영비는 2,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인삼지주목 지원비는 6,300만원이 증이 됐는데 그것은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총 사업비는 2억원이 들어가는데 자기네가…
지주목비를 지원해 주고 인삼 수출을 위한 실험실 운영비는 감액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6,300만원 계상한 것은 인삼 농가들이 금년 1월달에 설해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 설해피해 복구하는 농가들이 힘에 겨웠습니다, 상당히.
그런데 또 이 농가들이 금년도에 새로 인삼을 입식을 하는 과정에서 지주목대가 개당 600원으로 단비가 책정이 돼서 각종 융자지원이 됐는데 이것이 800원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농가에 대해서 지주목대의 10%에 상당하는 82만5,000개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사업 포기하는 농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주목대 10%를 설해피해를 받은 농가 중에서 금년도에 새로 신규사업을 들어가려니까 자력이 버거워서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고맙습니다.
예산요구를 의지를 갖고 하시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인상을 주는데 0.7%밖에 안 줄었는데 우리 것은 2.6%나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물론 어렵다고는 하지만 도 전체 예산에 비할 때 우리 농정국 예산이 너무 많이 희생된 것 아닙니까?
총체적으로 절감하고 늘리고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하여간 총액 개념으로 증액을 시켰는데 다만,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사업량이 전부 다 중앙에서부터 조정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에서 전부 다 60억원 상당액이 줄었습니다. 도, 시·군까지 총체적으로 합해서.
그런데 이것은 사업을 그냥 중단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희망을 하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일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주권이라든지 문화마을, 가을에 착수할 경지정리라든지 농업용수사업비 이것을 물량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에서는 줄었고 도비보조사업에서는 총체적으로다가 당초 160억원에서 16억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해준 반면, 도비가 축산부분에는 많이 삭감이 됐어요.
결국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고이는 이런 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소값 안정대책 추진이라든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같은 것은 전액이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된 것이 아니고 축발기금사업인데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이 체리가 소득사업으로서 상당히 우리가 괜찮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가을에 한 1,000주 정도 구입을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역특화작목에서 몇 가지 사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지사 품질인증제 추천사업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비는 이번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체리관계도 저희들이 꼭 일본에서만 묘목이 들어오는지 알았는데 우리 국내에서 묘목을 다행히 해 놓은 데가 있어서…
진흥원 쪽에서 시험사업까지는 마무리가 됐고 다만, 지금은 보급단계에 들어갔다고 보겠습니다.
청주시 지도소에서도 일부 한 것이 있습니다.
고통을 같이 좀 분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현실로 볼 때 좀 그것은 앞당길 수 없나요? 저희들이 볼 때는 5월 15일까지 간다면 산불감시원 전혀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초기에 좀 산불이 났었습니다마는 요새 잘 지내고 있는데 산에 요새 낙엽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5월 4·5일 이때도 4월 초8일 전후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생각같아서는 한 15일까지는 하려고…
그리고 논 기반정리하는데 포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도로이용율을 본다면 논같은 경우 뭐 지금 모내기할 때하고 타작할 때하고 연중 이용율이 들이는 예산에 비해서는 참 너무나도 작은데 그것 며칠 이용하겠습니까?
농로포장을 했을 때 그랬을 때 만약에 그런 분야에 투자가 된다면 그쪽에도 돼야 되겠지마는 하우스같은 하우스시설을 하고 농사를 짓는 농가는 연중 가동이니까 그런 데는 포장이 안됐더라고요.
길을 가보면 그 생산물을 싣고 나올 수도 없는 정도가 되는 데가 많아요. 비가 오고 하니까 많이 파이고 해 가지고 엄청난 지금 그런 사람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쪽에 우선 투자되는 것이 좀 예산투자 효율이 휠씬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렇게 경제사정이 나쁠 때는 어떻게 보면 그 대구획정리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의 개념으로 봤을 경우에 대형 기계를 투입을 해서 농사를 지을려면 대구획정리를 하지 않고서는 또 일반구획경지갖고서는 곤란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리고 대형 트렉타같은 거 다니려고 보니까 경작로가 포장이 안되니까 빠져가지고 서로다가 대형 기계가 운행을 못해요.
그래서 기왕에 영농회사, 법인 그런 데서 대형 농기계를 전부다 확보를 해놨는데 경작로 포장이 안되면 그게 또 무용지물이 되겠더라고요.
지금 국토의 보전관리차원에서는 대구획정리사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상적인데 요새 정서상 대구획정리는 조금 늦추고 일반 구획정리라든지 소규모로 하는 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으로다가 예산을 돌려쓰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가을, 내년도부터 대구획정리사업하는 것이 사업량이 많이 주는 걸로다가, 전액 삭감은 아니지만 주는 걸로다가 이렇게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이런 것은 좀 다시 한번 2차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그런데 20억원은 농조로다가 수리시설 개보수비로다가 직접 가서 예산에 잡히지 않고 그 14억원은 지역특화산업이라든지 이렇게 소득작물 육성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 상 탄 거에 대한 사업비가 금년도에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20억원은 별도로 농조 관계로 해서 수리시설 개보수비 그쪽으로 투입이 되겠습니다.
자유판매인데 지금 수매를 해주고 있는 거죠. 수매에 대해서는 희망농가에 대해서 수매를 해 주는데 앞으로다가는 정부수매제도는 점점 줄여서 폐지가 되고 아마 농협 계통을 통해서로다가 필요한 양을 융자 수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시중에서 사들인다든지 이렇게 양곡관리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다가 방향 전환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조형태인 수매제도와 병행해서 간접지원으로다가 경지정리, 농업용수, 경작로라든지 기타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하겠는데 참 그 부분이 미흡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만은 여하튼간에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게 형평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법치국가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좀 불합리한 것을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에서라도 중앙에 건의해서 농민들한테 그 피해가 다소나마라도 덜 가도록끔 하는 것이 우리 농정국의 소관이 아닌가 생각해서 건의해보실 용의는 없으신가 여쭤본 거예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뭔가는 이게 지원책이 있어야지 할 건데 더 심사숙고 연구해서 소득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는 발표를 하셨지만 그린벨트 외곽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본위원이 늘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진흥지역내에서도 부분적으로 뭔가 넓은 평야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의 가치로서의 영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존을 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또 산간지역으로 밑에라든가 그것은 농민들에 한해서 무슨 활용도를 확대해서 뭔가 사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뭔가 규제에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던 것이.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도 좀 앞으로 입안을 잡으셔서 수시로 농정국 또 농어촌진흥공사 그쪽에 협의를 해서 그런 입안을 잡아서 수시로 올려야 됩니다, 이런 것은. 계속 올려야 되지요.
지금 사실 299명 국회의원들 중에 우리 농촌출신 의원들이 우리 국민회의의 김영준 의원 그분이 농협출신인데 그분 혼자만 가지고서 국회에서 늘 얘기를 하니까 이게 씨가 먹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는 우리 농촌출신들이 국회의원에 더 많이 출마해 가지고 농촌 전 분야에 걸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방안으로 많이 농민에 대한 문제를 연구·검토하겠지마는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우리 농촌지역을 너무 잘 아시니까 이런 것도 좀 규제에서 완화차원으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농업정책도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네요.
좀 그런 식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로도 바로 보완하겠다는 말씀주신 것은 압니다. 저번에 10,000대를 지원하시고 난 뒤에 성과를 주민들이나 아니면 각 시·군에 들어보실 때 표현은 어떻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료 받으신 대로 보고받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기계 안정장치는 농민 호응도가 엄청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00대를 공급을 하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공급할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한 만 2·3,000대 정도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요 꼭 필요한 걸 쓴다는 게 우리 예산의 원칙이지만 또 반면에 투자효과가 얼마나 이득이 있느냐, 예산이라는 것은 투자 대 효과를 상당히 지금 우리가 농정국에서 예산을 갖고 다루고 말씀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한 3년내로다가 마무리 짖겠다는 소신이 있으시다면 또 지역주민이나 시장·군수께서 그 사업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지시가 있다고, 표현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럴 때 불과 상승률이 올해 10,000대를 기본으로 시초로 처음 하신 건데 20% 상승밖에 안 되느냐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10,000대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내년에 대폭적으로, 지금 도가 실행을 하고 있어도요 4억5,300만원 예산을 세워도 주민부담이 1억이고 도에서는 3억5,000만원 중에서 1억7,000만원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시장·군수가 다시 50% 지원으로 1억 7,500만원 되는 거거든요.
글쎄요 시장·군수가 다 그걸 3억 5,000만원을 대서 100%에 대한 돈을 농민들한테 공급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사항은 다 시·군이 어려우니까 그럽니다.
이럴 때 우리가 총괄적인 농정국 예산을 만져볼 때 10,000대 1억 7,500만원, 1억 5,000만원 정도 참 작은 돈입니다. 농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을 주느냐 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값어치가 필요한 것이라면 과감히 투입을 더 하셔야 됩니다.
왜냐, 경지정리도 시간이 흐르면서 해야 되겠지요. 다른 모든 것도 해야 된다지만 이것은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게 소규모 경지정리를 하시고 난 뒤에 대구획정리를 1년, 2년을 늦게 해준다고 해서 금방 그 사람들이 뭐 농사를 못 짓거나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착을 해서 도움이 된다면 좀 서둘러서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당겨주시는 게 우리 농정을 위한 농정국에서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보니까 지금 현재 부착을 단양같은 데는 자체에서 단양군이 다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17억짜리도 아니고 겨우 1억 7,000만원인데, 100% 상승해도 3억5,000만원이에요. 우리 농정국 예산에 비해서는 정말 작은 돈입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서 지금 10,000대 더하겠다 말씀주셨으면 고맙겠지마는 그게 아닌 내년도 '99년도 본예산에서 100 한 2·30% 과장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나 IMF 때문에 예산이 어려우니까 예산 걱정 때문에 미리 아, 작년에 어째 200% 얘기해놓고 어째 120%밖에 못했느냐 걱정을 들을까봐 하신 것도 저도 염려됩니다.
그러나 좀 소신있게 밀어주신다면 또 생각하신다면 우리 위원들이 밀어드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정말로 예산투자하더라도 아까운 것이 아니다, 저희들이 보면 예산 투자해서 사장되는 거 말씀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다같이 시·군이나 아, 국에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다가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곳도 미비한 곳도 있다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럽니다마는 그 분야는 정말로 한번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이 또 시·군에도 한번 더 질의를 해보셔서 앞으로 필요한 양이 있다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우선은 밧데리가 있는 경운기는 그렇게 부착을 하면 되는데 과장님, 밧데리가 없는 경운기가 있어요.
지금 68,000대중에서 10,000대를 하면 58,000대거든요. 58,000대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10,000대에서 15,000대 정도되는 경운기는 아마 그럭저럭 안 달아도 될 걸로 압니다.
그럼 약 남은 물량이 40,000이 넘는데 그 경운기 중에서는 밧데리가 없기 때문에 달지를 못해요.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한 가지는 밧데리 가지고 활용하는 거고 한 가지는 밧데리 없이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면은 항상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운기가 지금은 농촌에서 몇 시에 일어나서 움직일 것 같습니까?
새벽 5시예요! 밤 7시 8시, 9시에 들어옵니다.
안개끼고 컴컴해 가지고 태양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태양열을 이용한 부착은 100% 성과는 못 올린다! 다소 사전에 조금이라도 태양열에 의해서 비축된 전기량은 쓸지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에 가서는 새벽이나 밤에는 쓸 수 없다고 저는 단언 드립니다.
조사해본 결과 밧데리가 엄연히 있는 데도 태양열을 부착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타 시·군 시장, 군수님 재량으로 하시는 거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제 견해는 다른 뜻은 아니고 하여간 올해 만대 해서 성과가 좋았다면 내년에 3만대고, 4만대 다 다신다 소리는 너무 과도한 입장이겠죠? 지금 예산절감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도 과장님이 무리가 가더라도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기본이 2만대 정도 이상은 하셔서 얼른 농촌에 투자의 효과가 도움이 되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전환을 다시 깊이 하셔서 차후에 저희들 위원들이 이런 얘기 가지고 더 말씀 안 드리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고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이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한 가지 더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국장님 도정질문 때 더 추가로 자꾸 말하기 뭐해서 관뒀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기계화 확·포장사업이 3m사업으로써 경작 전체 면적의 0.03%를 가지고서 해 주시는데 마을 진입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획을 정리하는데 보면은요, 소구획보다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사항으로는 어느 마을의 진입이 4m도로가 다 돼 있는데 이제 기계화 확·포장을 대구획으로 하다보니까 6m로 노변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6m 넓어지는데 옆에다가 2m만 넓혔으면 2m 포장만 차후에 하면 되는데 저번에 도정질문 때 한 얘기입니다마는, 너무 층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높은 곳도 얕은 곳도 있다보니까 이 층을 없애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기존의 4m에 대한 포장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노변을 맞추어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일반도로가 4m로 다니고 있는데 이쪽에 더 붙여서 2m를 농로 확·포장을 한다면 반을 쪼개서 반반 층층 다른 고속도로마냥 둘 수도 없는 사항이고 같이 수평을 맞추다 보니까 이 도로 자체는 내버려두더라고요, 노변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국장님께 말씀드리기를 그런 손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드렸더니 국장님이 그것은 차후에 보완해서 하겠다고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기억이 나신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하여간 어떤 예산이든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기존 시설하고 연계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공하는 사람이 다루어주는 것은 기본인데, 그 시공부분에서 일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3m 남는 것은 실지 시장, 군수가 같이 겸해서 그것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타의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경지정리를 하다보니까 타의에 의해서 그것을 손실을 시킨다 이거예요. 손실이 되는데, 국장님! 그것은 시장, 군수들이 참 일이 제대로 안되고 어렵다보니 마을진입로라는 것은 상당히 길거든요.
보통 아마 잘은 몰라도 한 곳에 3m라도 8,000만원 1억원씩은 들어갈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번에 제가 여쭈어봤던 사항입니다.
제가 아직 속기록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듣기는 국장님의 지금 말씀마따나 한 번 더 검토해 보셔서 경지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점이 있다면 도와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겸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속기록을 제가 보고 왔어야 되는데 속기록을 못 본 관계로 한 번 국장님한테 제가 여쭈어본 건데 국장님도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전자에는 기술진들이 봐야 된다 그 말씀을 해 주시는거죠?
어느 부락을 예를 들어서 여기를 길이라고 보시라고요, 여기를.
이 길이 돼 있는데 평상시에 4m로 해서 포장을 했어요, 4m로.
경지정리를 대구획을 하다보니까 2m를 넓히는 거예요, 6m로요.
그러면서 이 4m포장이 손실이 돼 버립니다. 깨지죠.
이럴 때에 이것은 다 드러내 버린다고요. 또 드러내지 않는다 치더라도 이쪽 노변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2m만 포장사업을 해서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첫 번째 경지정리를 하면서 이 도로를 훼손시킵니다, 공사업자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다 바로 포장됩니다. 주민들이 믿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여기 과장님도 제가 한 번 저희 지역을 제가 하도 불평들이 많고 그래서 대구획지역하고 소구획지역을 제가 한 번 가서 간담회를 열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과장님도 돌아보셨지만 그런 분야를 포장을 다 해준다는 입장으로 하다보니까 손실이 되는데 이 정부에서는 3m를 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3m 남는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일반도로가 평균 4m는 다 넘는데, 농촌은 마을 진입로를 하면은요.
농로는 3m도 되지만, 저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국장님께서, 속기록을 차후에 보고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최대한 보고 하여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을 제가 하고 있는데 추가질문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속기록을 보고 차후 시간이 나면 국장님께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하수도사업으로 11억3,6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어디어디인지 대략 말씀을, 지구만 세밀한 내역 금액까지는 안 하시더라도요.
지구는 북일, 이원, 가곡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000만원이 예산절감에 의해서 지금 삭감되는데요. 이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3,240만원에서 360만원 올라 가지고 3,600만원이 돼 있는데요.
10개 시·군에 그러면 지원해 주시는 거겠죠?
국비에서 300만원하고 시·군비에서 300만원하고요.
720만원인데 조합 운영하는데 720만원이 그전보다 얼마나 금액이 올라간 입장인가요? 아니면 평상시 그대로 지원해 주시나요?
자체에서 어렵거나 적다는 말씀은 안 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자산을 엄청난 예수금을 밀어주는 사항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은데 한 번 앞으로 과장님, 국장님이 상의해 보셔 가지고 큰돈도 더 안 들어가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챙겨주셨으면 부탁을 올리겠고요.
임도보수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쭈어 볼께요.
임도보수를 지금 돈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 주민들이 상당히 임도보수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임도를 하고난 뒤에 보면은 시설하고 난 뒤에 임도보수가 지금 너무 관리가 부족해 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어느 지역의 산림훼손이랄까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이 볼 때 상당히 보는 선입감이 좋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임도보수를 이렇게 내려 보내주시는데 올해 2,160만원을 국고하고 교부세하고 감했습니다마는, 8,640만원이라는 임도 보수비용을 정말로 알뜰하게 잘 관리해 가지고 해마다 돈은 투자되면서 관리는 해야 된다는데 실지 잘 있는 산도 수해가 나면은 홍수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러는 판이니까 쉽지는 않은 입장입니다마는, 그래도 임도보수를 더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불평이라든가 불만이 적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98년 6월 14일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농림부로 가공품 검사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로서 무정전장치라고 그러는 것은 정밀검사 장비의 보조장치입니다.
전기가 나갔을 때 1억원까지 하는 장치가 망가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전기를 교환해 주는 장치입니다.
제천지소에 있던 것을 본소로 이관을 시킨겁니다.
그래서 전체 국비가 6억4,700만원인데 그 순위조정만 한 것입니다.
제천지소나 이런 데 있던 것을 본소로다가 이관을 한 겁니다.
그것을 자동으로 세척하는 기구입니다.
그 전에는 사람이 손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손으로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세척하는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다.
산촌종합개발이 있거든요.
산촌종합개발을 2개 지구에 10억원을 투자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국비, 도비가 감액이 되다보니까 2억2,446만원이라는 금액이 감액이 되는데 이 산촌종합개발을 주민들한테 다 가서 말씀하시고 내용을 설명하시고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지 한 번 생각하신 거나 다녀오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섰던 것을 기간연장을 하기 위해서 2년에서 3년간 추진기간이 연장돼 가지고 그에 따른 사업비 감액입니다.
그에 따라서 현지 주민과 시·군 산림과하고 도하고 현지 설명이 돼서 지금까지는 별 말썽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간연장만 된 것입니다.
준공이 늦는다는 얘기는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설을 다 못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어떤 종합개발을 구상한다고 그러면은 건물부터 다 짓고 그 다음에 또 옆에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길, 진입로 이런 것을 마무리하는데 지금 우선은 건물이나 기타 이것을 먼저 안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차후에 돈 없으니까 내년에 건물 짓는다고 길을 먼저 닦고 들어갈 수가 없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 짓다보면 그 좋은 길 자체를 그냥 포장도 못 해주고 주민들한테 1년이고 2년이고 시간을 두고 불편을 주는데 그 불만이 많던데요.
제가 불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항목별로 설계서에 의해서 매년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촌종합개발이 연풍면 신풍리 마을에서, 아! 신풍리 마을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도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먼저 해야겠다고 견해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참으면 되니까 믿고 기다리시라고 도에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 아닌가 해서 내가 질의도 안하고 평상시에 질문도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다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마을은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는데 길 자체가 포장이 안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선 모르겠습니다.
그 길이 엉망이 되니까 나가서 깔아주고 다니게 해 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불편이 있다는데 계장님 그것 못 들으셨어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군하고 저희들이 잘 협의해서 절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고 28일 10시에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선호 이민희 김대호 박온섭
차주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김승기
농업정책과장김종수
농산과장김상열
농지개량과장이경재
인삼특작과장이경준
축산과장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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