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4월28일(화)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국립농산물검사소충북지소존치에관한건의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촌진흥원
2. 국립농산물검사소충북지소존치에관한건의안
(10시00분 개의)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농촌진흥원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국립농산물검사소충북지소존치에관한건의안을 채택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촌진흥원
오늘은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5일 농촌진흥원 청사 준공식을 무사히 마치도록 청사이전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이선호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농촌진흥원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농촌진흥원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농촌진흥원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온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이전하는데 참 장기계획을 해 가지고, 그날 낙성하는데 가보니까 도 농민들이 의지할 전당이고 또 아주 충청북도 농민들의 상징인데 자리라든지 위치라든지 또 기타 건물규모라든지,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현지를 방문해 보니까 옥천포도시험장하고 마늘시험장을 가보니까 너무 예산이 열악하고 또 시험 연구하는데 어디까지나 자료 같은 것은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몇 해씩 건의를 했어도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이번에 농촌진흥원, 이거하고는 비교할 게 아닙니다만 진흥원 저쪽 부지 팔아 가지고 다시 이전하는 데에도 내가 볼 때에는 몇 백억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 법적으로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빙자해서라도 좀 예산을 충분히 예산 부처에 요구를 해서 충분히 시험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며 특별히 우리가 현지를 가보니까 참 옥천포도시험장하고 단양 마늘시험장에 유념하셔서 별도로 시험기구를 잘 좀 장만해 주십소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인데 이것은 어떤 교육이에요?
차주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4년 전부터 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최고경영자 과정은 충북대학과 건국대학에서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하는 것인데요.
대상자는 대개 농어민 후계자나 농촌지도자 이런 분들이 과거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이론적인 어떤 지식을 갖추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반년동안 저희들이 잠깐 쉬었는데 이것은 학기를 연초부터 조정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뜻이 있었고 마침 국비지원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6개월 동안 쉬었다가 농민들이 하도 이 과정을 부활해 주기를 원해서 또 지사님도 특별히 배려하시고 그래서 예산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은 전부 개인별 카드를 작성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모두가 각 지역에서 선도 개척적인 그러한 영농을 추진하고 있고 또 자기 영농뿐 아니라 다른 사람, 이웃들의, 동료들의 영농도 함께 아울러서 협력을 하면서 시범적인,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비 사업은 다 사장이 되어 버렸네요.
식량자급을 한다고 하면서 쌀 생산 절감단지 외 14건 시범사업소 전액 삭감됐는데 다른 부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예산투쟁 좀 하시죠.
이거 너무 속수무책 아닙니까.
아니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지만 어느 정도로 해야지 이런 뭐 도비 지원사업은 다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IMF 현실 누구나 공감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너무 희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도소?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투쟁을 했습니다만 워낙 도의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자료에 보시면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가 부과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과정을 어째 해마다 지원을 했다가 올해 본예산에서 상정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 왔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난해 본예산에 상정하지 않았던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기를 국비가 책정이 돼서 내려온다 하는 것을 사전에 정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농림부에서 예산을 확보는 했는데 이 예산을 지방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농림부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뒤늦게 알아 가지고 왜 그것을 농림부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느냐, 빨리 지방예산으로 내려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늦게, 예산작업이 끝난 뒤에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국비지원이 없었고 그래서 금년도부터 국비지원이 있다는 그런 중앙정부 농림부의 예산 내역서를 보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무상에 그런 약간 지연되는 현상을 빚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그래서 이 학기를 조정하자, 연초에 시작하고 연말에 끝내는 학기로 조정하자 예산을 두 번 확보하니까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수료를 하고 한 6개월을, 그러면 한 학기 쉬었다가 내년 연초에 2학기를 지속을 하자 이런 의견이 많았고, 학교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했고 그래서 다시 연초부터 시작할 수 있게 이렇게 됐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앙예산 조치가 늦어서 이번 학기는 좀 늦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설사, 원장님도 계시는데 꼭 모든 예산을 세울 때에는 사견을 버려야 됩니다.
꼭 저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나한테 도움을 준다, 나한테 마이너스된다는 것을 버리고요, 이것은 엄연히 국가적인 차원으로 농촌이 살아야 국가가 살고, 또 농민이 살아야 도가 산다는 마음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지 어느 누구 일개인의 특혜나 아니면 일개인의 지원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더 이상 오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원장님 솔직히 또 위에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차원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4년씩 많은 돈을 투자됐는데 사장됐다는 느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더 깊숙이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앞으로 원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다음에 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어느 의원님이 또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공정성을 기하는 예산을 해주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다, 많은 분들이 우리 도의회에 와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건의하고, 했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더 시정하셔 가지고 바람직한 예산지원이 돼서 농민들도 더 떳떳하고 기분 좋게 또 지원해 준 돈이 정말로 본인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기타 출연금으로 4-H 후원기금 출연, 농촌지도자 충북연합회 육성기금 출연, 생활 개선회 육성기금 출연해서 일괄적으로 5,000만원 세우셨다가 자 대기 줄 대기 하는 입장으로 2,500만원씩 다 삭감을 했어요. 정부 예산의 삭감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면 여기 5,000만원씩을 주셨다가 2,500만원씩 삭감했는데 똑같은 입장에서 2,500만원씩을 꼭 해야 되느냐, 중요성의 비중이 똑같으냐, 이것을 좀 한번 말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연금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4-H 후원기금은 10억원 정도, 그 다음에 지도자나 생활개선에는 5억원씩 이렇게 목표를 두고 지금 계속 적립해 가면서 거기의 이식금을 가지고 지금 4-H나 지도자나 생활 개선회를 육성하는데 지금 이식을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씩을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번 IMF로 인해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5,000만원씩 했으면 좋겠는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좀 줄여서 아끼면서 쓰도록 그렇게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을 하는데는 예산이 삭감되는 데에 대한 변명도 또한 그에 대한 걱정도 많이 듣습니다마는 조금 더 그런 차원을 벗어난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보면 생활 개선회 향토음식마을 시범육성이 있거든요.
지금 2억8,000만원 기정에서 6,000만원을 삭감해서 2억2,000만원, 자립 생활개선회 육성해서 4,500만원에서 2,200만원을 감해서 2,250만원, 공해 없는 푸른 마을 가꾸기에서도 지금 2,800만원에서 850만원을 삭감했네요.
이 중에서 말이에요. 향토음식마을 시범육성은 상당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농촌진흥원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는 저번에 본예산에서 올라 올 때 아주 좋은 앞으로 성장,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6,000만원을 했거든요.
이것도 배분 대 비율을 따졌더라구요. 총괄예산을 제가 보니까요, 제가 예결위원이라 바로 내일부터 볼 입장이라 총괄예산을 만져 보니까 대개 줄자 대기 시합을 해 버렸어요. 작은 것은 안 깎고 조금 큰 것은 무조건 깎은 것이에요. 깎았는데 마무리 못하면 다음에 또 갖다 대야 돼요. 정리하다 보면 안 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도비를 1억원 주는 데에는 손을 안 됐더라구요, 2억원, 3억원 주는 데에는 또 1,000, 2,000만원씩 깎았어요. 1억원을 깎아서는 도저히 사업을 못하니까 안 댔고 2억원, 3억원씩은 조금 덜 해도 된다, 그런데 이게 연계사업으로 큰 긴 사업이면 되는데 그 규모로 그 자리에서 잠깐 끝나는 것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만 깎아서 들이 대는 입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업이 신설된 것을 갖다가 없앨 수는 없다는 얘기는 저도 지사님하고 부지사님, 시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모범, 좀 시범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진흥원에서 무엇인가 한번 각 시·군 단위에 충청북도의 음식문화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은 좀 다소나마 이런 비의 배분을 조금 덜 조절하는 방법으로 소신 있게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소관1998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이민희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농림수산위원회소관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조정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도 조정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예산안중농림수산위원회소관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민희 위원이 계수조정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농림수산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국소관1998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원소관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담회에서 협의된 국립농산물검사소충북지소존치건의안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2. 국립농산물검사소충북지소존치에관한건의안
(10시44분)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협의된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검사소충북지소존치에관한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국립농산물검사소충북지소존치에관한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립농산물검사소충북지소존치에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본 건의안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선호 이민희 김대호 박온섭
차주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농촌진흥원
원장이상석
시험국장정인명
지도국장김영배
총무과장최덕창
농산물원종장장최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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