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12월 3일(금) 10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공보관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1.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나. 자치연수원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자치연수원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우리 의정 모니터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조례안은 국별로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 답변을 하고 예산안 조정은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공보관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10시34분)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충북의 이미지를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도정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진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보관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20억 이상 투자하는 공보관실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5년 동안의 계획기간 중에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74억9,500만원입니다.
이 중 충북의 이미지 확산을 위해서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에 76억7,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에는 중기지방계획이 1건만 있습니다.
앞으로 공보관실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토대로 급변하고 있는 홍보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매년 계획과 연동해 수정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보관실의 2011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0.11%인 28억8,418만5,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7억3,915만5,000원보다 1억4,50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민과 함께 하는 소통과 공감의 도정홍보를 위해서 전년도보다 1억5,146만2,000원이 증액된 26억9,61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는 전년도보다 643만2,000원이 감액된 1억8,80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도민만족 홍보시스템 및 홍보역량 강화사업비로 전년도보다 4억6,000만1,000원이 증액된 9억5,20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외부전문가를 도정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도정홍보 컨설팅은 전년도와 같은 1억원을 계상하여 지난 3년간 쌓아온 홍보기반을 바탕으로 국제행사 홍보 및 각종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홍보실행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언론보도분석이라는 사업비로 1억1,629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384만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자스크랩 대상 신문사가 27개에서 23개로 감소된 것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통신뉴스 수신료 1억200만원, 전자스크랩 이용료 1,093만원, 보도분석 추진 급량비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정 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는 1,58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도정 사진 DB구축 인부임이 1,196만4,000원,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법정부담금이 87만4,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입니다.
도정홍보 시책추진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06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억3,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신문구독료·도보발간 등 일반수용비가 1억3,500만원, 도정시책홍보업무추진비가 9,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회의실의 노후된 음향장비 교체를 위해서 방송시설 현대화 사업 구축비로 3,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홍보 시스템 구축사업비는 장비가 노후된 디지털카메라 1대 대체취득비로 850만원과 2012년 말부터 전면 실시되는 디지털 방송환경에 대비하고자 HD캠코더 구입비 1억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브리핑룸 설치와 공보관실 이전을 위한 사업비로 3억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쌍방향 소통의 도정 홍보 확대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보다 5,223만원이 감액된 5억5,04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온라인을 활용한 도정홍보 강화를 위해서 2억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온라인홍보 1억원, 온라인홍보콘텐츠 제작비 4,000만원, 포털사이트 입점홍보 3,000만원, 블로그기자단 운영 2,000만원, 온라인웹진 시스템 유지보수 720만원, 파워블로거 간담회 1,500만원, 블로그기자단 참석 여비 500만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정소식지 ‘함께하는 충북뉴스’ 발간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484만원이 감액된 3억2,02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소식지 ‘함께하는 충북뉴스’ 발간에 2억4,472만원, 우편발송 용역비가 2,088만원, 우편요금이 5,401만3,000원 그리고 독자기고 문화상품권 구입비가 6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예기자 및 필진 운영을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명예기자 취재수첩 제작비에 100만원, 명예기자 워크숍 및 필진 간담회에 500만원, 워크숍 참석여비 200만원, 명예기자 기사실적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역량 결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사업비로 전년도보다 2억5,630만9,000원이 감액된 11억9,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를 위해서 전년도보다 1억284만원이 감액된 9억7,0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쪽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으로는 TV 광고가 2억2,500만원, 지하철 방송광고가 4,000만원, KTX 이동방송광고가 4,000만원, 케이블 TV 광고가 9,000만원, 광고영상물 제작 5,000만원, 신문광고 4억5,000만원, 도정시책 방송 캠페인 7,5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사업비는 1억3,500만원이 감액된 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전광판 광고 1억2,800만원, 도청서문 전광판 유지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3,500만원이 좀 많이 감액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공군사관학교에 홍보 조형물 건립에 1억원을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전년도보다 4,500만원이 감액된 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중앙 언론기자 및 방송인 간담회가 2,700만원,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200만원, 명예도정홍보대사 실비 보상금이 900만원입니다.
멀티미디어 영상홍보 강화를 위해서 4,5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민공감 영상콘텐츠 구축을 위한 영상물 제작비가 4,000만원, 도민 홍보영상 촬영용 조명장비 교체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도정홍보 활동 참여를 위한 홍보서포터즈 구축을 위해서 95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민홍보대사 운영에 600만원, 청내 홍보모델 연찬회에 300만원, 간담회 참석자 실비 보상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우리 공보관실의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43만2,000원이 감액된 1억8,80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5,485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42만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는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법정경비 등의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기본경비는 1억3,314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85만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기본수용비 1,013만6,000원, 기본급량비 1,397만2,000원, 주요행사 조명 및 음향장비 임차료 2,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98만원, 영상실·사진실·방송실 등 시설장비 유지비 1,550만원, 국내여비 5,292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9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자산취득비 250만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저희들이 한 건 있습니다.
수정예산 2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에 청주시 수곡2동 홍보 게시대 설치를 위한 주민숙원사업비 1,000만원을 신규로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은 대충청 방문의 해와 제천국제한방엑스포 등 국제행사가 개최되고 민선5기가 새롭게 출범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내년에도 주요시책이 산재되어 있는 만큼 도정홍보가 활기차고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과목별 세부 증감요인 분석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8억8,418만5,000원으로 2010년도 대비 5.3%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는 소관 예산의 93.5%인 26억6,618만1,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5%인 1억8,800만4,000원이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증가율 4.6%보다 높은 5.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2011년도에는 15개의 사업을 수행할 계획으로 그중 신규사업은 방송시설 현대화사업, 브리핑룸 개설 및 공보관실 이전사업, 멀티미디어 영상홍보 강화 등 3건입니다.
공보관실 2011년도 정책사업 세출예산 중 신규사업인 브리핑룸 개설 및 공보관실 이전 사업의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도정소식지 발간 예산이 2010년도 대비 9.8%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와 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대책이 필요합니다.
TV광고 등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사업의 추진 일정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 먼저 하시죠.
9페이지 소식지 ‘함께하는 충북뉴스’ 발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획, 취재, 편집, 조판, 인쇄비.
인쇄비는 1만6,000부를 했습니다.
그 밑에 ‘발송용 봉투제작(라벨용지포함)’ 해서 1만3,000부×12월이 있고 그 밑에 우편발송용역 해 가지고 1만2,000통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소식지 우편요금 해 가지고 1만460통, 940통 해서 1만1,400부가 있는데 이게 인쇄는 1만6,000부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숫자가 이렇게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1만5,000부를 발행하다가 금년부터 1,000부를 늘려서 1만6,000부를 하고 있는데요. 1만6,000부를 우리가 발행하기 위해서 인쇄를 하는 거고요.
지금 발송용 봉투제작은 우리가 1만3,000부만 발송을 해 줍니다. 한 3,000부는 우리가 직접 나눠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편발송용역 거기에는 1만2,000통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정을 해서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직접 나눠주고 공항 같은 데는 우리가 직접 갖다 주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쇄는 1만6,000부를 하죠?
우편용역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145원?
이게 무슨 금액이에요?
우리가 라벨로 주소를 하는데 그걸 용역을 줘 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차이가 나는 것이 우리가 한 군데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일반 출향인사 이런 분들한테 한 분한테 한 통씩 이렇게 보내지마는…
봉투에 넣고 라벨지 붙이고 하는 게 한 장에 145원이면은 100장이면은 14,500원이죠?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출한 영수증 있죠?
소식지 우편요금 700원은?
그런데 700원이라는 게 우편요금이에요, 무슨 요금이에요?
700원이 우편요금입니다.
이해하는데 그러면 봉투 제작은 1만3,000부를 했어요, 그렇죠?
봉투 넣어서 라벨지 붙이는 거는 1만2,000부만 해서 봉투 1,000부는 또 빠졌고 그리고 또 우편요금은 1만1,400부입니다. 그럼 여기 또 빠졌어요.
1,600부가 또 빠진 겁니다, 여기서도.
왜냐하면 딱 맞게 하면은 저희들이 봉투를 잘못 저기 하다 보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1,000부 정도 더 여유 있게 우리가 봉투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보관님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29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규로다 이렇게 사업을 한다 하면 브리핑룸 개설, 공보관실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관 1층에 있는 도정 홍보관을 개관한 지 만 3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폐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다가 2억8,200만원 또 이전비가 400만원, 브리핑룸 설치 및 사무실 물품구입비가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자실 등 사무실을 이전하는 배경과 또 소요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작이 된 거는 2005년도에 우리 충북지방경찰청이 서관에 있다가 이사를 갔죠.
그래 갖고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부터 시작이 되어 갖고 우리 직원들의 휴게실, 도정 홍보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사료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서관 1층에 한 14억 정도를 들여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정 홍보관이 개관이 그때 2006년도, ’07년도에 되어 갖고 ’07, ’08, ’09, ’10년도, ’07년도에 만들기 시작을 해서 3년째가 됐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듯이 상당히 활용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용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난 우리 이시종 당선자님 인수위원회 때 도청 내에도 여러 가지 사무실이 부족한 실정에 도정 홍보관을 손님도 없는데, 내방객도 없는데 계속 방치를 해 둬야 될 것이냐 그래서 소방본부가 들어오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라 이렇게 지사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것 우리 공보관실과 기자실 이전에 대한 배경은 또 지난 9월에 우리 기자 간사님들이, 중앙지 간사와 지방지 간사님들이 지사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브리핑룸이 없는 관계로 우리 지방지기자실에서 수시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자회견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업무를 보질 못하겠다, 그다음에 중앙지기자실은 저쪽 회계과 앞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기자회견을 하는지 우리만 외떨어지고 제대로 업무가 연관이 되지 않는 거 같다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브리핑룸을 한번 설치해 보고 전체적으로 홍보관 쪽으로 이전하는 거를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지시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회계과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이전을 하면 아무래도 면적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브리핑룸도 설치할 수 있고 공보관실과 중앙지기자실, 지방지기자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사했을 때는 현재의 우리 전체 면적보다 한 14평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브리핑룸을 설치하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결심을 맡아가지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관 1층으로 이전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공보관실과 기자실, 브리핑룸을 한곳에 다 집결해 가지고 도민과 소통하는 도정홍보의 중심센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이런 반복되는 이런 예산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없도록 면밀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그래서 이번에 총 예산이 1억3,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대비 줄어든 이유가 9개소에서 8개소로 줄어든 이유입니까? 우리 공보관님.
예, 줄어든 것은 사실상 당초예산이 금년에 1억6,000만원이었습니다.
1억6,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면서 20%를 우리가 예산실에서 우리 도정 전체적으로 일반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을 절감계획에 의해서 20%를 절감을 했고 지금 또 말씀하신 대로 9개소에서 8개소로 저희들이 맞추었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한 20% 줄다 보니까 9개소 전광판 홍보하던 것을 1개소를 줄였습니다.
다른 데서 기획을 해서 우리한테 넘어왔던 건데 그것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1억이 내년도에는 빠지기 때문에 큰 금액이 감액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4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스크랩 이용료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도정보도자료 스크랩한 내용입니까?
매일 아침 우리가 스크랩하는 겁니다.
각 신문사의 보도된 내용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그것을 스크랩을 해서 우리가 도민이나 각 어디 이쪽에다가 보도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그럽니다.
저작권 침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각 신문사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전자신문스크랩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제공회사한테 각 신문사에서 전부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금은 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해 갖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까지는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도정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그런 요약을 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들어가 보니까 오늘 여기 들어오기 바로 전까지 폐쇄됐다는 안내문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어떻게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데 전국적인 것을 조사해 보니까 아직은 저작권료를 신문사에 주는 것이 두세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실이랑 협의했을 때 내년도는 우선 지나가 보고 1년 더 지나가 보고 한번 후년부터 해 보자,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분야를 한번 예산을 다음부터는 세워보는 걸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 스크랩회사에서 1개 신문사마다의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3만9,600원인데 저희들이 중앙지하고 지방지에서 전체적으로 23개 신문을 스크랩하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주고 있는 겁니다. 1개사에.
그 소프트회사에다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1년치를 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공공요금 나오는데 ‘도블로그 도메인 이용료’ 우리 도 거를 어디에다가 이거를 지불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도블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꿈엔들 잊힐리야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다가 올릴 때 그 도메인 사용료를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충청북도를 치면 우리 블로그가 딱 뜹니다.
그러면 네이버에다가 우리가 사용료를 이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용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국비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다 도비로만 집행이 되네요.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하게 저기는 없는데 결국 이 예산은 홍보하는 수단 장비구입이나 이런 거 장비임대 이런 거고 그다음에 홍보하는 방법 이런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홍보의 내용입니다.
콘텐츠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예산은 다 얘기했던 시설이나 장비나 홍보하는 방법에 관한 수단적인 것이고 첫 번째 나온 23페이지가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다 그렇게 기획하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계약심사에 의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처음에 계속 계획이 됐던 건가요, 해마다 이렇게 추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민선5기 맞이해서 홍보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리고 또한 당초에 공보관실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올릴 때 1억만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올렸는데 삭감이 된 건가요?
도정홍보 컨설팅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도 여기 와서 이 내용을 알았는데 나도 이게 왜 필요한 건가 처음에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죽 2008년도부터 한 거를 보니까 ‘아, 이것이 우리가 도정홍보라는 것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2008년도에 1억8,000만원 갖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은 1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조금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한 것이 우리 공보관실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분들을 대행을 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중앙에 있는 여러 가지 중앙지라든가 중앙에 있는 여러 가지 포털이라든가 또 특히 우리가 많이 보시는 노컷뉴스라든가 판판뉴스가 있어요.
노컷뉴스 같은 경우는 CBS에서 무가지로 발행을 하는 건데 그것을 서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봅니다.
그런 데 광고를 해 주고 이런 것을 광고를 직접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을 대행을 이 컨설팅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도면 그러니까 의도가 공보관실 직원이 하는 것보다 외부전문가가 하는 것이 이 정도 비용에 훨씬 더 홍보효과가 극대화되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마땅한 투자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조명하고 음향장비 이게 VIP 행사 주요행사 시 이게 대체 어떤 거지요, 전년도 사례를 보면?
대통령님이 오실 때 여러 가지 음향장비라든가 임차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 갖고는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VIP 행사 때 직접 지정해 주는 그런 음향장비는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VIP 행사가 없을 때는 그냥 불용처리가 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2월에 한 번 VIP 행사가 있어 갖고 차용한 적이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면서도 디지털, 시대가 변하면서 그렇게 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ENG카메라 이것도 굉장히 고가에 구입을 했을 텐데 이 자체 ENG도 굉장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이것 어떻게 처리하나요?
두 대를 다 운영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또 인력이 필요하고 나눠서 할 건 아니니까 ENG카메라를 대체하기 위해서 HD CAM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존의 ENG카메라에 대한 처리 계획이 어떻습니까?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2012년 말 되면 모든 것이, HD카메라가 고화질카메라입니다.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카메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서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해서 매각을 하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선 더 갖고 있다가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 새로운 장비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4쪽에 도민홍보대사 운영이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거가 맞나요?
금년에도 도민홍보대사를 우리가 운영을 했습니다.
이거 42명 중에서 10명에게만 주는 이유가 있나요?
그다음에 멀리서 오신 분들 그분들만 우리가 거마비조로 이렇게 한 5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몇 ㎞까지는 안 주고 그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거마비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 줄 때는 그 거리에 따라서 출장비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주기 때문에 딱 5만원 주는 건 아닙니다.
사실 공보관실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질의할 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예산도 많지 않고 그런데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은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서 도정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2008년부터 매년 실시를 해 왔는데 지금까지, 내년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3년을 우리가 해 보니까 상당히 홍보효과가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우리 충북을 전국에 알리는 그런 홍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홍보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계속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이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효과가 좀 없어서 예산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딴 내용이라 예산이 주는 건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3년째 되다 보니까 그중에서 일부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빼고 그래서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 어려운 것만 이분들한테 컨설팅 하는 걸로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줄여나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도까지 하신다고 2012년 이후의 계획까지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하여튼 이런 홍보가 잘돼서 민선5기 특히 우리 이시종 지사님이 일하는데, 그러니까 서민 도지사라고 홍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채널을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 데도 효과가 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예산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닌 거 같지만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1억이면 큰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왕 사업을 벌인 거니까 적극, 최대한 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컨설팅에 협조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죠, 공보관님?
물론 한 업체가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대상 업체를 해마다 바꾸는 것이 과연 우리 충북도의 일관성 있는 홍보에 어떻게 플러스, 득이 됐습니까?
업체를 해마다 바꾼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사실상은 최소한도 한 2년 정도는 같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계약 절차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기존에 한 업자랑 이렇게 계약이 안 되고 그분들이 또 심사를 하면서 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들이 사업을 이런 걸 하겠다는 거를 갖다가 거기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안설명서를 내준 거를 갖고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한 사람이 꼭 잘한 건 아니거든요.
딴 사람들이 제안설명을 더 잘 내줬을 경우 그쪽이 선정이 되는 겁니다.
이 직원홍보교육에 올해 같은 경우는 2010년도 리엔에이치컴 이 회사가 되어 있는데 이 회사담당자가 직원교육을 담당한 걸로 되어 있는데 컨설팅비 따로 우리가 강사비도 따로 지출하는 겁니까? 그 강사비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따로 별도로 지출하질 않습니다.
컨설팅 1년 비용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업체 선정할 때에 물론 해마다 업체가 다르게 지금 맡고 있습니다만 우리 충북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산 대비 최대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자료 받으셨어요?
1회인데 이게 1회에 1,500만원입니다. 한 번 하는데 1,500만원.
온라인 홍보효과 면에서 매우 우수하다고 그러는데 실적이 따로 나온 게 있습니까? 한번 해 가지고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금년에도 1,500만원이었는데 예산절감을 해서 1,350만원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파워블로거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회원 수가 한 5,000명 이상씩 되는, 매일 들어오는 그 회원 수가 한 5,000명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간담회를 금년에도 2월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보은, 옥천, 영동을 그분들이 한 50명∼4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분들이 다녀가시고서는 청남대라든가 영동의 국악축제라든가 보은의 대추축제 이런 걸 갖다가 자기들 블로그에 올려놓으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시다발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5,000명이라고 하셨는데 간담회에 실제 참여하는…
그중에서도 제가 블로거라고 그러면 제 글을 보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1일 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블로거 중에서도 파워블로거라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초청을 해서 그분들을 데리고 우리 충북도내를 다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미리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홍보비용 같은 게 들어가서 그게 추가가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하셔야 돼요?
33쪽하고 37쪽 그 블로그기자단 운영하는데 블로그기자가 그러면 10회에 10명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블로그기자가 10명이고 명예기자는 55명 그게 맞는 겁니까?
33페이지에 블로그기자단은 저희들이 현재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비 보상이라든가 실비 보상은 한 반 정도만 우리가 일단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회 실비 보상을 열 사람만 5만원씩 사실 그게 큰돈이거든요.
5만원씩 열 사람만 주고 나머지 8명은 안 주면 그게 어떻게 운영이 제대로 될까요?
그런데 실제 우리 여성단체는 일을 하고 오라고 해도 실비 보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기자라 그렇게 특별히 대우를 해 주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여성단체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도 참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실비보상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도 예산담당관으로 있어 봤지만 해당 실·과에서 우리 자원봉사나 이 정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비 보상을 안 줘도 되겠다 했을 때는 예산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 예산요구를 한다 그러면 일단 예산은 계상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계상해 놓고도 그 실·과 실정에 따라서 그 자체 내부 결심에 따라서 줄 수 있고 안 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에 대한 예산심사는 중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나. 자치연수원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자치연수원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도 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26쪽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사업예산 규모는 총 47억8,100만원이며 2011년도 사업예산은 9억원으로 충북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3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연수원 세입예산 규모는 1억1,417만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세입예산 1억269만7,000원보다 11.2% 많은 1,14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생활관 사용료 인상과 자치단체 간 교육훈련 부담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구내식당과 구내매점 임대료 1,387만원, 연수원 생활관과 강의실 등 시설사용료 1,500만원, 전국 지적공무원과 장기교육과정 교육훈련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8,53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7억3,696만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2억5,766만9,000원보다 11.3% 증가된 4억7,9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충북을 선도할 인재 양성 18억1,095만3,000원, 충북을 선도할 농업인력 양성 1억7,667만5,000원, 행정운영경비 27억4,934만1,000원입니다.
먼저 충북을 선도할 인재 양성으로 핵심인력 양성사업비 9억7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간제 근로자 등의 인건비 2,867만1,000원,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7억8,335만3,000원, 현장학습 등을 위한 여비 1,550만원, 교육성적 우수자 시상 등을 위한 포상금 1,037만원, 도서 구입비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자체 연찬대회 개최 후 우수자 시상에 필요한 포상금 90만원과 방학중 연수원 인근 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교실 운영 행사실비 198만원, 공무원교육 기자재 등의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도민 양성사업을 위하여 도민의식 교육비로 7,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재구입·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6,484만원, 급식비·응급치료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1,102만원, 프린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수원 운영비로 8억3,281만9,000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중 교육운영 지원사업비로 3억2,787만2,000원, 연수원 시설관리사업비 3억9,270만원, 환경개선사업 2,989만3,000원, 청사관리 민간위탁비 8,23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운영지원을 위해 일반수용비·공공요금·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3억1,617만2,000원, 업무추진비로 1,17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수원 시설관리를 위해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등 연수원 시설공사 6건에 3억6,270만원과 OA 사무실 설치비 3,000만원이 되겠으며 환경개선사업비 2,989만3,000원은 청사 내외 환경 정비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및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민간위탁비 8,235만4,000원은 청사청소·방역소독 및 오수처리 등의 민간위탁비입니다.
다음은 충북을 선도할 농업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농업인 양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7,66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영농기술교육을 위해 교재유인·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5,850만2,000원, 농약 등 영농실습 재료비로 275만원, 교육생의 행사실비 보상금 1,266만원입니다.
160쪽입니다.
농업인 농기계교육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교재유인·강사수당 1,883만5,000원, 농기계 실습재료비 550만원, 농기계 교육생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442만8,000원 등 총 2,87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비 7,400만원은 기계화 영농사반 운영을 위한 현지견학 임차료, 사후관리지도 여비, 실속부품 재료비와 트랙터·농업용 굴삭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자치연수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7억4,934만1,000원 중 96%가 인력운영비로 121쪽에서 164쪽까지 연수원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 등 26억3,896만7,000원이 되겠으며 164쪽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기본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1,03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공무원 교육과 도민교육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와 친서민 교육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자치연수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억1,417만2,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 1억269만7,000원보다 11.2%인 1,147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은 생활관 사용료 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와 교육훈련경비 증가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 부담금이 증가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1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47억3,696만9,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 42억5,766만9,000원보다 11.3%인 4억7,9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도민교육 내실화와 농기계 현대화에 따른 영농 농기계 훈련 등에 주안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자치연수원 정책사업 세출예산 중 연수원 시설관리의 시설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연수원 2011년 예산안을 보면은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사업부서가 아닌 특수성 때문에 전년도 예산하고 편성이 대부분 유사한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새롭게 사업을 발굴하려 해도 이 교육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제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년도하고 유사한 사업과 편성으로 올라온 것 같고 자치연수원의 특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자치연수원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이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질의는 156페이지에 사업명세서 포상금 지급 있지 않습니까? 교수요원 자질향상에 관한 거, 자체 교수연찬대회 해서 시상을 하는데 이 포상 자체 교수요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 연수원의 자체 교수요원은 6급 이상으로 해서 25명이 있습니다.
이 시상의 기준이 어떤 거죠?
연찬대회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자체 교수요원 연찬대회를 매년 신규 전입을 온 교수요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나눠서 상반기에 세 명, 하반기에 다섯 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럼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지금, 6명인데 몇 명 중에서 그러니까 대상자가 몇 명이죠?
지금 아까는 25명이라고 했는데 25명 다가 아닌가요? 신규전입만…
이거는 예행강의가 아니라 전체 25명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중앙의 교수요원 연찬대회 가실 분들 선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행강의하고…
대상이 25명 중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전입반 중에서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예행강의를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 교수요원 연찬대회는 6급 이상 교수요원 25명 중에서 그중에서 일부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수요원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장이 추천을 해서 추천된 사람들이 연찬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부서장이…
교수요원이 25명 있는 거죠, 6급 이상 중에서?
자, 그러면 연찬대회의 참석대상이 지금 말씀 들어보면 25명이 다가 아니고 추천된 자만 연찬대회 나간 겁니까?
저희들이 매년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수연찬대회를 합니다, 각 시도 교육훈련 기관을 대상으로 해 갖고.
그래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두 명을 내보냈는데 두 명을 내보내기 위해서 25명을 대상으로 해 갖고 과장들이 판단해서 그 두 명씩 나와서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 갖고 대회를 해서 거기서 사무관 이상들이 평가를 해서 최우수하고 우수를 경연대회에 내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연찬대회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닌 전국적으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하는데 출전하기 위한 또 다른 평가가 연찬대회에서 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희들이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경연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모든 평가라든가 모든 강의록 작성하고 이런 것이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당 한 2∼3개월 정도 시간을 줘 갖고 부서별로 해서 2명씩 지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 갖고 우리 연찬대회에서도 나오고 거기서 최우수하고 우수는 중앙대회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추천하는 과장님들이 추천하는 것에 있어서의 공정하고 객관성을 담보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25명 중에서…
일단 추천만 되면 어떤 상은 받는 거니까요, 상은.
그렇게 그런 인센티브들이 교육에도 질을 높이고 또 경쟁하게 하면서 더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거를 운영을 잘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추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것이 또 혹시나 돌아가면서 한 번씩 누구누구 나가고 어떤 연번에 의해서, 그런 거 없이 포상금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장님 과에서 2명씩 일단 예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2명씩 추천을 해서 그 3개 과 6명 중에서 최우수 한 분, 우수 한 분, 장려 4명 그렇게 6명이 되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안다고 잘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연수생, 수강생들한테 항상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그런 자료가 어떤 심사의 기준이 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꼭 여기 계신 분들이 자체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해서 과연 그분들이, 서울에 두 분 가신다고 했죠?
거기서 다시 또 전체 전국에서 그렇게 선발된 그분들 그 안에서 또 선발이 됩니까?
몇 위 정도에 해당됩니까, 그래도?
이번에 3, 4위 했습니까?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8쪽 그리고 설명자료 803쪽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라고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도 고도처리시설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수도법」이 개정이 돼서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BOD가, SS가 40㎎ 이하로 돼 있던 것을 20㎎ 이하로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10으로 낮춰졌습니다.
BOD하고 SS인데 거기에다 추가된 게 질소, 인, 대장균까지 측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BOD하고 SS 처리하는 공법만 돼 있고 질소나 인이나 대장균 처리하는 거는 지금 현재 설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추가로 설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가된 세 가지 항목하고 BOD하고 SS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전문업자들한테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예산 올리기 전에.
그래서 그 견적가액 최저 가액을 우리가 예산 계상 올린 겁니다.
그러면 많이 다운될 겁니다.
다운될 수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입찰 보면 많이 떨어집니다.
저도 공사를 해 봤지만, 그래서 이럴 때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운시킬 수 있는 데까지 다운을 시켜 가지고 예산도 올려야지 사실 1억3,000이면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여기서 조금 DC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정도 들어서 공개입찰을 보이면 다운될지언정 이거를 더 깎으면 설계할 때 애로가 많습니다.
이게 구내식당이나 학생들 화장실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좀 양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거 우리 오수처리시설을 다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입찰 볼 때 낙찰 적은 데로 잘해서 시설 또 그렇다고 잘못되면 안 되니까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여기 예산이 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사업명세서 153쪽 거기에 보면 우리 재산 임대수입으로다가 구내식당하고 구내매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직영하는 건가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은 민간인한테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하는 것도 2년간씩 계약을 하는데 그것도 공개경쟁입찰로 해 갖고 입찰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문이 남지 않기 때문에요.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물건 같은 것도 사다 놓고 먹는 것도 사다 놓고 합숙생활 할 때 필요한 물건도 갖다 놓고 해서 우리 자체 상조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자체 상조회가 하든 민간한테 위탁하든 임대료는 우리가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자체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인원이 적든 많든 손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78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용 RAN 전용회선료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는 3,36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1년간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528만원으로 이렇게 아주 많은 예산을 절감해서 거의 630%를 예산 절감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돈이 2,830만원이 절감된 사유가 있는데 그에 대한 원인이 뭔지,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인터넷 서비스나 이런 데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속도가 70Mbps급이었는데 월로 따지면 한 28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LG 유플러스라고 하는 선이 들어옴으로써 회선속도도 100Mbps로 됐고 월 사용료도 84% 절감된 44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 갖고 KT에서 LG 유플러스 회선으로 바꿈으로써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LG 유플러스 회선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금이 더 싼 쪽으로 저희들이 변경한 겁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왕 설명드린 김에 한 가지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02쪽을 보게 되면 차량선박비가 나옵니다.
그 차량선박비를 보면 2010년도에는 당초예산이 3,24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는 1,650만원으로 이렇게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예산 절감을 많이 해서 고맙기는 한데 1,590만원이 줄어 가지고 차량 유지비나 유류대 인상 등으로써 어떤 것이 증가돼야 원인이라고 보는데 감소한 원인이 뭔가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금년 2010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더 플러스시켜서 우리가 자치연수원에서 학생들 때문에 출퇴근버스 운영도 하고 현장 견학 갈 때 대형버스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감안해서 좀 기본 그런 기준보다 더 플러스시켜서 예산 편성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그대로 중형승용차는 400만원, 승합·대형버스는 850만원 이렇게 자기들은 예산부서에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더 들어가는 거는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그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3,240만원 거의 50%가 줄었는데도 이게 운영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추경에 다시 세울 수 있는 거라면 예견이 된다면 본예산에 세우지 왜 추경까지 가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예견이 되고요.
그래서 운영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왕 제 차례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끝 장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자산취득비 820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기계 교육훈련 자산취득비로 트랙터 1대 2,800만원, 농업용 굴삭기 1대에 2,600만원이 계상돼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현재 연수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현황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내용을 제출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이해를 하고 이 기종들을 가지고서 농기계 훈련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고 한 13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불용처리를 하고 지금 현재 65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후된 것이 5대가 노후됐습니다.
이 중에서 굴삭기하고 트랙터를 다시 취득하는 거로 그래서 취득만 되면 교육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원장님께선 어떤 보강책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신기종 같은 것도 금년 같은 경우는 콤바인을 구입했습니다, 최신기종으로 해 갖고.
그리고 내년도에 구입하게 되는 트랙터하고 농용 굴삭기도 신기종입니다.
그래서 매년 노후장비를 우선대상으로 해 갖고 신기종으로다 구입을 해서 교육에 임하면 차질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김양희 위원님!
아까 교수요원 연찬대회 시상문제인데 전년도에는 120만원의 예산이 됐는데 우수상금을 깎은 겁니까? 어떻게 명수가 줄어든 겁니까?
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주요사업 설명자료 790쪽이고요. 여기에 보면 장기교육과정 인솔 국제화여비 이랬는데 인솔여비가 450만원 3개 팀이어서 3명이 1회 그래 가지고 1,35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지역도 유럽이나 미주이기 때문에 12일간 갑니다만 그럼 450만원이 소속 기관에서 2분의 1 부담한 액수입니까?
450만원 책정된 게 2분의 1 금액이 450만원입니까?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부담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입으로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350만원 여비는 저희 본청의 자체 부담금이고 그 인솔여비에 한해서는 시·군에서 반을, 반액을 부담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비의 반은 세입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미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2분의 1로 잡은 것이 450만원이라면 실제적으론 900만원이 되니까 그러한 혼돈이 와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렇다면 뭐 적당한 금액인 거 같습니다.
다음에 798쪽입니다.
여기 보면 방화관리업무 대행업체,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오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 이렇게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2009년, 2010년도 이 세 사업명에 대해서 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거의 다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보면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는 한국종합환경에서 3년 연속 위탁관리를 해 주었고요. 소방시설 안전관리는 2010년도에 와서는 업체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연수원 공무원 중에는 이런 자격증을 갖춘 인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업체에다 위탁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2,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따른 것이고요.
그리고 소방시설 계약할 당시에 지금 만약에 하고 있는 업체도 우리가 견적서를 내년 할 것 받고 또 다른 업체도 두세 군데 받습니다.
받다 보니까 거기에 최저로 써 낸 그런 업체에다 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종합환경하고 이게 3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도 한국종합환경하고 대신종합환경하고 견적서를 두 군데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대신종합환경은 한 858만원 냈고 한국종합환경은 752만4,000원 내서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계약한 겁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같은 거 단가가 다운되어 갖고 우리한테 견적을 낸 거 같습니다.
문제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우리가 발전시설이 960kWh였었는데 태양광이 51kWh가 더 시설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계약견적서를 받다 보니까 이 한일안전관리가 2009년보다는 단가가 좀 는 거고 중부전기는 990만원을 우리한테 제출했습니다, 견적서를.
그래서 싼 한일전기안전관리로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08년과 ’09년 사이에, 같은 업체에서?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그 업체에서 할 때 인건비를 조금 우리가 설계 같은 거 할 때 표준품셈이 있듯이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는 태양광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수의계약이 물론 입찰을 보시고 또 여러 가지 파악을 하셔서 낙찰을 하셨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이 정말로 합당한 금액인가,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가격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
아까 김양희 위원께서 장기교육과정 인솔 국제화여비 질의했지 않습니까? 790페이지요.
그런데 이게 아까 오해가 있던 것이 편성사유 맨 아래 쪽에 인솔자 여비는 교육생 소속기관에서 2분의 1 부담 원래 “(교육훈련부담금에 세입으로 잡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자, 그렇다면 777페이지 세입이요.
부담금이 여기에 잡힌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즉 3명의 반이니까 우리가 675만원이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개별 저기가 아니고 인솔자라고 하는 3명에 관해서 있기 때문에 그 세입에서 장기교육과정에 명수만 곱하기 40명 해 놨지만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한 항목을 더 넣어서 세입에 인솔자를 세입으로 따로 표기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것은 항목 자체가 인솔자 여비고 개인당 부담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 있다니까 금액이야 맞다면 되는데 그게 좀 더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훈련부담금 내역을 보면요. 강사수당 또 위탁교육비, 교재대, 원고료, 임차료, 공공요금 제경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화여비를 포함하는 것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작은 몇십만원도 아니고 금액이 몇백만원씩 되는데 그거를 앞으로 넣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4쪽 설명자료 784쪽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많이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1억3,250인데요. 여기 산출근거를 보니까 500만원×25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25번에 1억2,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몇 명을 어떻게 전문교육 위탁교육을 시키느냐 이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00만원 25기 해서 1억2,500만원을 위탁교육비로 계상했는데요. 기당 약 40명 정도 돼서 9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위탁교육현황을 보면 955명, 그래서 24기에 955명 해서 기당 한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했고 내년도 교육계획이 확정되면 약간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탁교육비는 금년도 전문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모두 8개 과정 고객감동이라든지 행정마케팅 또 창의력 향상 과정이라든지 또 외국어과정이 5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955명을 금년도에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계획이 확정되면, 아직 지금 교육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교육계획이 확정되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예산 성립을 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알찬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808쪽 장애인교육시설을 설치한다고 올해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저희가 장애인보호법이 아마 벌써 된지가 꽤 오래 됐어요.
그런데 이제서 장애인 교육시설을 설치한다고 7,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이렇게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내년 교육과정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과정을 신설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들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것은 엘리베이터라든가 경사지 같은 데 장애인 휠체어 같은 거 타고 왔다갔다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다 돼 있는데 장애인들 교육을 위한 교육시설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경사로 핸드레일 같은 거는 그동안 설치가 안 돼 있었나요?
이상입니다.
원장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들이 그야말로 교육을 받으러 왔을 때 불편함이 없게 하는 거는 이미 돼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지사님이 서민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바꾸라 그래 갖고 지금까지 안 하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내년에 신설합니다.
어디까지 돼 있고 무엇을 하시겠다는 건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시설 교육장.
장애인 전용교육장을 만들어서 강의실이 훨씬 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과 접근성과 책상과 의자도 다르겠지요, 우리 비장애인이 앉는 거하고 다르겠지요.
그런데 자치연수원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연수원 버스는 저상버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장을 설치하고 교육을 운영하는 거는 좋은데 혹시라도 이동수단의 대책 그냥 장애인 스스로 알아서 오라고 하면 교육의 의미도 없는 거 같고 해서 혹시나 그거는 있는지 질의드릴게요?
자치연수원 버스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된 저상버스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교육생이 집에서 나와서 교육장까지 이동하는 것에 관한 편의제공 수단까지도 자치연수원에서 강구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아까 얘기됐던 대로 그런 버스가 있는 시설에 임차를 해서 교육받을 때 편의를 제공해 줘야지요. 장기적으로 장애인 교육이 확대된다고 그러면 그런 전용버스를 하나 구매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없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엘리베이터라든지 간단하게 돼 있는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세워 갖고 시설하려고 하는 거는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집합 와서 교육을 하는데 편의를 위해서 이런 강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2011년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이동수단까지는 아직 안 하고 내년 계획은 장애인들 상담사 1기를 한 20명 정도 간단하게 우선 하고 그리고 차량을 확보하고 그래 갖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차량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오히려 그런 수단 없이 그냥 교육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장애인 단체에서나 교육생한테 또 비판 받을 거리를 제공하는 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꼭 강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장님 제일 우선으로 중증은 아니고 지체장애자 중에서 약간 경증인 그런 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하시겠다, 강좌를 개설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거는 돼 있는데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 교육장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라는 게 그거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이동 그거는 아직 계획이 없고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1기에는 20명만 장애인상담사들도 장애인들입니다.
그분들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충북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잘못 가면 정말로 의도와 다르게 갈 수 있는데 그걸 너무 쉽게 접근하는 거 아닌가.
또 며칠을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획 없이 무조건 장애인 쪽이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은 양상으로 비쳐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셔서 접근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짚어보고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정지숙 위원님도 위탁교육비 말씀하셨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여기는 다 연수원에는 미비된 게 지금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이거를 좀 자세하게 인원이 몇 명이며 과정이 몇 과정이며 몇 박 며칠이며 표시를 해서 교육비 산출을 해서 봐야지만 저희들이 하지 아까 784쪽에 보면 500만원에 25기 딱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전에 우리 김영주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이렇게 산출근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주시고 792쪽에 어린이교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30명씩 2기 과정에 3일 동안 또 2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2기에 선물비까지 해서 2,0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 대상이 인근 주민자녀 대상입니다.
독서교실은 2·3학년, 전산교실은 4·5·6학년 다 초등학생 위주로 하는 건데 이게 해마다 해보면 그 인원이 60명씩 따박따박 정원이 찹니까, 이거?
원장님!
그래서 금년이 11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그간에 44기 해서 1,369명 교육을 했고요. 인근에 가덕초등학교 지금 현재 학생 수가 한 180명 정도 되는데 1학년을 제외하고 2학년에서 6학년까지 고학년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반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마다 올 수도 있는 거네요, 가덕초등학교 학생들은?
가덕초등학교 연수원이 아니고 어린이교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충북에 초등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유일하게 가덕초등학교만 이렇게 1년에 2,000만원씩 들여서 어린이교실을 꼭 해야 되나?
위원장님 2,000만원은 아니고요. 200만원입니다.
이 교육은…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해서 이거를 좀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좀 과장님이 봤을 때 이 가덕초등학교만 계속 지금 해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종료하기로 하고 다음 일정은 12월 6일 10시 30분에 개의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병윤 김영주 박종성 유완백
김양희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장용대
○출석공무원
·공 보 관
공 보 관송명선
·자 치 연 수 원
원 장박종섭
행 정 지 원 과 장김재영
교 육 운 영 과 장양승택
도 민 연 수 과 장박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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