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12월 7일(화) 오전 10시08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종축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1993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종축장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수산국, 농촌진흥원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0시08분 개의)
오늘 농림수산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1994년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의결한 후 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종축장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08분)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종축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종축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갑자기 질문하는 건데 서면으로 답변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성환종축장이라든지 전라도에 축협에서 운영하는 종축장 같은 거에 비해서는 물론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몇 번 종축장에 가본 것으로는 별로 사업이 신통치 않다, 우량종축이 없고 가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먹이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감을 받았어요.
저도 축산을 몇 군데 해 보고 하지만 그래도 도내에 종축장이라면 정말로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럴듯한 종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질 못한 것 같아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돼지나 소 다른 종자도 우량하지 못하다. 말이 우량한 것이지 우량하지 못하다.
그럼 종자를 보급시켜 준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십년을 운영해 왔는데 구태의연한 전철만 자꾸 밟는 것 아니냐, 지금 법을 개정해서 종축장을 옮긴다는 계획하에 지금 하지만 어디다, 동네는 잘 모르지만 주중동이 어디인지는 몰라도 얼마나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고를 받고 싶었는데 종축장에서 우량종축도 보유하지 못하면서도 축산 및 사료에 관한 시험연구라는 것은 내가 볼 때에 그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 우수한 종자를 그래도 충청북도에 보급 시켜 줄만한 종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후에 사료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 사료는 아마 시험장에서 개발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외국에 가봐도, 어떻게 할는지는 몰라도 그 계획이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마땅치 않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무자들이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답변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안 됐다는 것은 서면질의 받으나마나 우리가 다 가본 것이고 그런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조례개정은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 장소가 과거에 청원군이었는데 행정구역이 확정되는 바람에 행정구역이 청주시로 편입이 돼서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다.
안위원님께서는 딴 데로 이동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행정구역 명칭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2, 3년 후에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종축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99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수산국, 농촌진흥원
(10시19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농수산국과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나면 각 국·원별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농수산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농수산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은재 위원님, 어제와 같이 순서대로 이렇게 짚어 나가는 것이 그렇게…
572페이지가 되겠네요. 맨 끝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인데요, 영농시책종합시상이라고 해서 자치단체에 1,400만원을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개발국 소관에도 신농정 우수기관 표창이라고 해 가지고 9억이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9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자치단체에 경상보조금으로 시상비가 1,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신농정 우수기관 표창에 9억이 또 역시 자치단체로 보조해 들어가고 여기에서는 여기대로 1,400만원이 들어가고 이중성이 있는 게 아닌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연관된 페이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573페이지가 되겠죠.
벼직파용 파종기 공급을 106대를 2,300만원을 해 주시는데 이것은 전액을 보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자부담도 있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또 거기 단체하고 5개 단체, 1,4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죠.
거기 우수한 단체에 또 다시 1,400만원 가지고 또 들어갈 거 아니냐 이거지. 우수한 데를 표창하니까.
중복이 되는 이러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한 데에서 묻는 것이에요. 얼마 주시고 간에…
식량작물생산 분야만요. 그렇게 해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적파용 파종기는 작년에 저희 동에서 담수직파가 시험재배에 성공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파종기를 공급해서 담수직파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30%, 시·군비가 50%, 자담 20%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0m 선수가 100m를 뛰어서도 같은 사람이 같은 상을 또 탄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 식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같은 군에서 우수한 군에서 개발국에서 주는 시상금하고 여기에서 주는 시상금하고 같이 중복돼서 시상이 되는 것은 아니겠느냐… 각각일 수가 없죠.
우수단체니까!
개발과는 농정 전체니까 종합적인 것 총 분야를 망라한 점수를 따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같은 시·군이 되는 경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섯 개 정도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4H 영농후계자, 클로버동지회, 영농기술자회, 농촌생활개선회 이런 걸로 많이 되어 있는데, 시상하는 것은 좋습니다. 잘하는 사람, 상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농촌진흥원, 농수산국, 농어촌개발국 각자가 이렇게 자주 산발적으로 예산을 또 하니까 어디 하나가 관리를 하는 데도 없고요.
정식으로 이건 농수산국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이 회의를 정식으로 도에서 등록을 해 가지고 관리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산발적으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상줄 때 5개 단체가 하나로 묶여져 있으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농후계자클럽이 활발히 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하고는 자꾸 이질감이 생기는 것 같애요.
적극성도 결여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말고 앞으로 농촌이 어차피 우루과이라운드가 협상됨과 동시에 그 쪽의, 농촌에 소득을 올려 주기 위해서 상당히 기술보급도 시켜줘야 되고, 농민들을 단합하는 뜻에서 뭔가 좀 해야 하는데 이렇게 산발적이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농민단체를 정식으로 도에서 하나로 묶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알고 있기로는 4H후계자인가, 영농후계자 클럽이 1년에 한번 대회 할 때만 도지사가 가고 뭐 가서 좀 주고 후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말고 5개 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거죠.
클로바동지회는 클로바동지회대로 있어요. 또 4H는 4H대로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영농후계자도 이것도 지도소에서 하는 것 같애요.
다 지도소에서 하지만 시상 같은 건 지금 농수산국에서도 사고 또 농어촌개발국에서도 하고 또 농촌진흥원에서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데 묶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제시합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4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농기계 이용 조직 육성에 48억이 들어가고 농기계 구입 지원이 55억인데 농기계 지원은 이해가 갑니다만 농기계 이용 조직육성이라는 것은 어떤데 쓰여지는 것입니까?
’93년도에는 22개사에다가 19억 9,500만원이 지원이 되었구요.
내년에는 3개가 줄은 19개소가 됩니다.
기계화 농기계 이용조직 육성현황은 먼저 위탁영농회사 19개 육성하는데 18억 900만원, 그 다음에 기계화 전업농 육성에 725호에 162억2,500만원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영농단위 98개단 40억2,500만원 이렇게 3개 사업이 묶여진 총액수입니다.
그런데 그게 725호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토탈 해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942개단에 지원해 주는 것이 48~9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탁영농 하는 데는 1개소에 얼마씩 또 뭐 하는데 얼마씩 이렇게 해서 주셔야지, 이게 물었으니까 그나마도 뭐 알지, 이게 농기계이용 조직육성, 그리고 942개소다 그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음 기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계를 사는 농가에!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575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일반수용비에서 농특산품 종합 총집합 전시판매 행사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녹색시대, 또 보면은 보상금조로 나가는 것 이런 걸 통틀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물론 우리 농특산품을 그 때 가서 어떤 전시효과도 있고 판매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면 뭐 우리가 서울로 가면서 잔치하려 가는 기분이에요.
사실 지금 농민 입장에서는 잔치할 기분도 아닌데, 여기서 볼 것 같으면 578페이지 같은 경우는 농특산품판매원 같은 경우에 15만원씩 보상을 해 주고 녹색아가씨도 하루에 35만원이 잡혔네요. 일당이.
특산품 판매원들은 농민들이 자기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파는 게 아닌가 또한 이게 쭉 따질 것 같으면 예산이 보통 쓰여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물론 행사를 가졌지만 우선 올해 행사를 가진데 대해서 그 실효성과 효과, 이거에 대해서 우선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떠한 효과가 있었나.
분석이 나오면 성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산물을 서울로 팔러 가면서 아치는 350만원 2조, 홍보판 제작 이런 게 많이 지양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578페이지에, 농특산품판매원.
단협이 참여를 합니다. 전부 가서.
판매장에 각 시군의 단협 직원들이.
그래서 단협에서 적자를 본다고 그럽니다.
농가한테는 이득이지만, 그래서 거기 와서 종사하는 직원, 단협직원들…
또 창동에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데다 묶어서 사업비를 안 만들어 놔서 이렇게…
농산물을 파는데 과연 이 아가씨들이 말이야, 화장을 하고 나가서 이렇게 돈을 몇 백만원씩 들여가면서 필요한 것 같아요?
이따가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건 절대로 아주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13개 시·군에서 이왕 하려면 각 군에서 다 물건을 출품할 텐데.
각 시·군에 아가씨들이 없습니까?
예를 들으면 포도아가씨가 가을에 필요 없잖아요?
아가씨들도 서로 고생이지, 뭐하러 나오게 해서 돈주고 마늘 팔고, 오이 파는데 아가씨들이 꼭 필요해요?
이은재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건 행사적 성격이다 판매장에서의 하나의 행사적 성격이다.
이건 돈의 가치보다도 그러한 애향심을 길러주고 또 우리 농산물이 아껴야 되겠다고 하는 심적인, 어떠한 부차원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을 B.C만을 따져서 분석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외국에서 상담액은 몇 수백억 해 놓고 실지 판매는 기억에 불과하냐 이런 것도 전혀 무지 속에 우리가 뛰어 들어서 그러한 것을 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고, 그러한 것은 콜럼버스가 막연한 상태에서 대륙을 발견하듯이 그렇게 무지 속에 뛰어들어간다는 용기 이런 걸로 장래로 봐서는 현재로는 손해가 나지만 장래로 봐서는 그것이 또 바람직하다하는 걸로 봐도 될 수 있고 또 1년에 농특산물을 한번 전시를 해 가지고 전국민의 축제적인 그러한 어떤 우리의 전통 이런 차원에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투자와 거기에서 나오는 효과를 가지고 분석한다면 이건 백번 적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번 실질적인 금전상의 실득점하고 또 앞으로 장래라든지 홍보차원, 우리 문화적, 정서적 차원에서의 가치하고 이런 것을 한번 심층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이것이 효과가 좋다 나쁘다보다도 우선적으로 봤을 때 예산 절감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충분히 절감을 시켜도 이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곧 예산 편성하는데 좀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에도 그런 게 없는가 하는 의아심에서 질문을 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국제화시대에 농산물의 무역이 활발해짐과 동시에 일본이 상당히 중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해 들어갑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도에도 그런 게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이 농산물을 자기들 나라 것을 제일로 치고 있어요. 자기나라 것을.
그 다음 캐나다, 우리 한국, 그 다음이 이북하고 그 다음에 중국을 치고 그 다음이 베트남 저쪽 태국쪽을 치는데 일부 일본업자들이 농산물을 수입해 들어가면서 중국농산물은 상당히 일본세관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독 농약도 많이 하고 농산물 유통이 우리나라보다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꾀를 낸 것이 중국농산물을 배에다 싣고 가면서 한국에 와서 2~3일씩 묶고 가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상품으로 둔갑을 합니다.
유통과장님은 그걸 좀 조사를 해 보셔야 되는데 페이퍼 오퍼를 해요. 한국에서는.
종이하나로만 한국 걸로 세관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일본시장에서나 동경이나 오사카나, 나고야 같은 큰 시장에서 한국상품의 질이 저하됐단 말이에요. 이게.
국가적으로 아주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어요.
심층분석을 해 보면은 왜냐 중국 게 한국 것으로 와서 한국이 같아 파니까 질이 저하됐다 우리 것이 아닌데 그것을 해 주는 업자가 있어요. 국내에.
일본 사람들한테 돈 뭐 많이도 못 받죠. 조금 받죠. 조금 그거 뭐 몇 100불 받든가 뭐 많으면 몇 1000불을 받든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받아 가지고 종이 한 장에 자기들 회사 도장 찍고 한국산이라고 하는 것을 해 준다 이 말이야 이거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이것을 통관하고 조사기관이 없어요.
세관에서 그걸 종이만 가져가는 거니까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충북업자들이 물론 우리가 충북의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려고도 하고 특산품이 많이 나오는 거라 그런 것을 심층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지금 한국에 그런 게 우리한테 잡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에 자연식품 만드는 회사 같은 데에서 제의가 들어와요. 해 줄 수 있느냐없느냐 웬만한 사람들은 해 준다 이거요. 우리가 보면은 안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것 조금 팔아 준다는 조건 하에 엄청난 중국에서 가져온 양을 둔갑해서 팔아주는 그런 형식의 커미션을 받고 하는 게 있어요.
심층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농산물을 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의도광장에서 뭐 여러 가지 제2녹색행사 같은 경우 가서 이렇게 여러 도가 같이 한 장소에 죽 진열을 해서 많은 상품을 팔고 있는데 가서 보게되면은 충북농산물이 특별히 더 유독 특징이 있고 우수 농산물이라고 할만한 그런 것을 만들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데 그럼 이런 같은 이벤트 행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런 붐을 조성을 해 놓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바구니에다가 어떤 알을 주어 담는 그 후속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이런 그 하나의 어느 도마다 같이 하는 이런 행사는 하나의 같은 행사지만 그런 행사를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 가서 좀 느낀 것은 한 가지 알타리무우, 강외에서 나오는 알타리무우를 상당히 많이 파는 걸 봤어요.
그것을 맨 처음에 알타리무우를 가져 갔을 때는 별 크게 많이 팔리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가져간 상품인데 의외로 호응이 많아 가지고 알타리무우를 몇 트럭씩 실어 올리는 그런 현상을 봤는데 이런데서 좋은 힌트를 얻어 가지고 그런 이벤트행사를 통해서 힌트를 얻어서 야! 이것을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 해서 이것을 하면은 타도의 농산물보다 잘 팔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각의 어떤 판매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럼 이벤트행사에 타도와 동행 하는데 그럼 우리 충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 그러면 첫째 서울시의회와 우리 충북도의회가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서울시와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타도가 안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 고유한 특수성입니다.
이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서울시민에게 홍보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판매전략으로 이것이 부상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타도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군청에서 우리 충북농산물만 유독 판매장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은 거기 경기도출신 공무원도 있고 전라도출신 공무원 경상도출신 공무원 이 사람들이 왜 충북 것만 여기다 직판장을 내느냐 전라도도 내고 경상도도 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서울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어떤 침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참 우리 의회에서 서울시의 사무관급 이상을 초청을 해 가지고 한번 만찬을 한 적이 있는데 32명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서울시경까지 합치면은 한 150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만찬석상에서 자기네들이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1인당 10만원 이상 기이 주식이나 모든 농산물을 사 먹게 되어 있으니까 충북 농산물을 사겠다 10만원 이상씩 사는 걸로 의무화 하자 하는 그런 결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도 조성이 되고 그랬으면은 후속적으로 이어서 집행부에서 충북인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많이 애용하고 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매결연 맺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더 여러 가지 더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해서 우리 농산물에 우리 충북농산물을 더 많이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구매로 이어져야지 되는데 이런 이벤트행사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하자면 일반기업에서의 영업에 그런 좀 전문성과 또는 남다른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이런 판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런 행사비가 그러니까 일반 기업이 광고만 많이 해 놓고 판매조직이 없어 가지고 또는 소비자가 접하면서 우리 내 상품의 특수성을 개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품인 경우는 우리 상품이 팔릴 리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상품 고유의 특성을 만들어 주는데 쓰여지는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여기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농산물 판매행사 비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문제는 이것으로 이어지는 구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매가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그런 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계획이 잘 수립이 된 그런 예산이라야 이 예산이 제대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그런 점에 대한 많은 착안을 해서 좀 더 예산을 그런 쪽에도 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게 되면은 우리 충북이 지역 위치상으로도 여러 가지 공급할 수 있는 각 거리상으로도 좋은 위치에 있고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빨리빨리 감지해 가지고 작년에는 이런 게 팔렸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잘 팔린 농산물이 꼭 올해도 잘 팔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상품도 보통 상품의 인기 상품의 2년, 3년이 안 갑니다.
다 요즘은 모든 상품이 다 단기성의 그런 싸이클이 자꾸 단기로 바뀌고 있는데 농산물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제품으로 자꾸 이렇게 바뀌어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걸 충족되는 상품으로 개발이 되고 포장도 바뀌고 여러 가지 형태가 가공도 바뀌고 그렇게 해야지 20년이나 잘 팔리던 농산물이 20년이 지난 오늘 또 계속해서 팔리는 농산물이 절대로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좋은 의견이 여기 많이 감지가 됐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보고서 상당히 미흡하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많이 좀 연구를 해서 어느 도보다도 좀 많이 팔릴 수 있는 좋은 여건의 우리 도가 농산물을 팔기에는 가장 좋은 여건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미주지역 상설상담장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뭐 해마다 운영하고 계시는 건지.
그 위에 특산품수출기획단 회의를 네 번에 우리나라에서 하시는데 10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열 분은 어떤 분으로 조직이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셨으면은요. 같은 페이지 그 다음장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겸해서 묻겠습니다.
시설비에 내고장 농산물 큰장터 시설비는 내고장 농산물 큰장터 행사장은 전기시설인데 이게 서울에서 하는데 전기가 우리 상식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그것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 돈이 든다고 하지만은 한전에 요청을 하면은 그대로 그냥 농촌에도 시설해 주는 그런 예도 많은데 한전에 요청을 안 하고 그냥 이 시설비를 별도로 부담을 하는 건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차 말씀드린대로 해외시장개척은 실지 LA에서 ’92년도 8월 25일부터 2년씩 하고 있는데 그 상담액은 많습니다마는 실지로 판매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1억1,200~300백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민간기능 수출을 가시화하고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건 그래서 500억이 전액
우리가 주는 사람이 주면 될 거 아녀요.
요구를 뭔 변경을 요구를 해요?
다음 질의해 주세요.
그 전기시설.
예를 들면은 농산물유통공사 청주지사라든가 또 대한무역관, 무역진흥공사, 충북무역관이라든지
충북무역관, 무역협회충북지부, 농협, 축협도지회, 산림조합, 이왕상사라고 수출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고 도 공무원 해 가지고 15명입니다.
전기시설은 무심천에다 전에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도부터는 체육관 앞에다 안 하고 그러다 보면은 한전에도.
581페이지에 특화작목육성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13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시·군별 내역하고 또 선정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85페이지 재료비의 긴급방역비라고 그래서 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시, 면에 위임을 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직영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이정화조 시설로다가 되어 있는데 기존의 간이정화조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기존 시설에 대한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지역특산품을 전국 제일의 명품화로 만든다는 그런 목표 하에서 저희 도에서 중점육성 품목이 33개 품목입니다.
그 중에 저희과 소관 품목이 시·군에서 받은 것이 13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청주에 시설원예 버섯, 충주에 사과, 제천에 사과, 청원·보은에 대추, 취나물, 옥천에 부추, 영동에 수박, 음성에 복숭아와 중원·제천에 사과, 단양에 마늘하고 사과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1품당 3억씩 총 사업비를 들여서 도비를 1억씩 13억을 거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1개 품목을 육성해서 생산판매까지 그 필요한 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과하면은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든지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그래서 총 사업비는 39억입니다.
그 재료비 중에 긴급방역비가 지금 계상된 내용은 뭐며 그걸 직접 도에서 직영을 하느냐 그러면은 어디다 위임을 해서 하느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긴급방역비 재료비는 소독약으로서 가축전염 예방은 접종과 전염병을 유발하는 매개체를 박멸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 개방화에 따른 외래성 질병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또 재해로 인해서 수인성 질병이 갑자기 예기치 않을 때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만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독약을 구입을 해서 시·군에서 배정을 해 주고 이래서 시·군에서 그런 지역도 긴급 방역을 할 지역에 농가에 배부를 해서 농가들이 소독약을 자체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다음 페이지, 간이정화조 시설비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축산폐수처리 시설은 우리 도내 전체가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대상은 대개 축사가 소 1,200㎡이상, 돼지는 1,400㎡이상인데 21호에 21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것은 법에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축사규모가 소가 350~1,200㎡, 돼지는 250~1,400㎡미만인데 928호에 727개소가 지금 설치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규제이하 소수 양축농가들이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런 폐수가 우리 환경보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소수 양축가들, 신고나 허가 규제대상이하 농가에 대해서 저희 도비로써 300만원씩을 간이정화시설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농가당 300만원 사업비 중에 80%로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20%는 자담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우리 환경보전 문제에 있어서 이 규제이하 농가들 상당히 이것은 우리가 해 줘야 할 일이기 때문에 계상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설치돼 있는 농가들은 지금 전체 활용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부정축산물 단속 및 축산폐수처리사업 지도여비가 이렇게 또 26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영세농가에서 소나 돼지를 부업으로 몇 마리씩 키우는 것은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하고 단속을 하고 또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기업적으로 하는 데는 이런 시설이 완벽해 가지고 그 가동이 제대로 돼서 정말 환경오염방지 차원에서 지도단속이 돼야 되는데 금년도에 그런 것을 지도를 해 가지고 적발해서 관계기관에 고발을 했거나 또 지도한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이래서 폐수시설을 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한다든지 할 때에 우리는 단속보다는 잘해 나가도록 권장 지도를 저희들이 하는 입장이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축산폐수 처리를 갖다가 안 하고 그냥 방류를 한 것 같으면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대단위 양축농가에 그렇게 의무시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검찰하고 보사환경국에 환경담당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구속도 당하고 있고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측에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축산진흥을 위한 건데 진흥 이전에 단속을 여기서 강력하게 한다는 것은 전혀 진흥하고 관계없는 단속기관인 환경사이드 하고 검찰에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게 축산과 소관이에요. 589페이지입니다.
이걸로 물어보면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량 종축을 분양하기 위해서 수입 대 지출 그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겠다고 또 답변을 하시겠지마는 한우 구입하는데 검정우가 180만원이에요. 돼지는 10만원이구요.
연간 사양비가 소가 44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송아지 한 마리 사는데 220여 만원이 들어 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성우가 돼 가지고 매각했을 때는 얼마나 받으시는지요? 또 돼지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성돈이 돼서 출하할 때에는 얼마를 받고서 출하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우구입, 검정우 구입 180만원은 지금 저희가 한우개량을 하기 위해서 한우개량 단지가 우리 도내에 19개소가 있습니다.
그 개량단지에서 가장 우수한 수소 10마리를 선발을 해다가 그것을 검정규정에 의해서 6개월 짜리를 사다가 또 6개월 길러서 1년동안 검정을 합니다.
검정이라는 것은 하루에 사료 섭취량이 얼마고 중체량이 얼마 되고 능력이 어떠냐 하는 것을 검정규정에 의해서 검정을 해서 여기서 또 우수하게 나오는 것은 선발해서 중앙에서 한우 개량사업소에서 선발을 해 갑니다.
그래서 그 선발을 해 간 것은 전국적으로 후보종목으로 육성이 돼서 그 씨가 전국으로 퍼져 나가도록 이런 체제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도내 개량단지에서 우수한 것 10마리를 구입을 해다가 1년간 검정을 해서 선발되는 건 한우개량사업소의 종목으로 보내고 거기서 선발에 탈락된 것은 그냥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는데 그때의 시세 단가에 의해서 저희가 축협계통 출하를 해서요. 축협도살장으로 이렇게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때그때 시세 변동이 됩니다마는 한 400, 500㎏ 되니까 200만원 이상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돼지구입 관계는 돼지를 종전에는 종축장에서 암퇘지를 길러서 이것을 새끼를 내서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근년에 와서 농수산부 방침이 양적인 증식보다는 질적인 개량에 치중을 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돼 있어서 그 암퇘지에서 난 새끼를 10마리면 10마리를 다 농가에 배부하는 것보다는 일단 우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정을 해서 배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립종축원에서 생산된 돼지를 그것도 종자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수놈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수놈만 우수한 것을 60두를 국립종축원에서 인수를 받아다 그때 그게 새끼 때 약 두당 10만원 내외가 갑니다.
그걸 인수를 했다가 그것도 90㎏이 돼서 이게 씨돼지로 쓸 수 있을 때까지 기르는 동안 일일이 일당 중체라든지 사료효율이라든지 등 지방 두께라든지 그 유전에 따른 선발지수라든지를 검정을 해서 거기서 우수하게 합격되는 건 농가에 씨돼지로 공급을 하고 거기서 불합격이 되는 것은 나쁜 형질을 확산 방지하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보내서 그때의 시중 시세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제로 하기 위해서 이 한우를, 검정우를 구입을 하고 검정돈을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인공수정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퇘지를 기르는데 그 수퇘지가 우리가 능력이 좋은 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일단 씨돼지로 쓸 수 있을 때까지 새끼를 갖다가 길러 봐서 그 뒤에 합격된 놈만 씨돼지로 공급을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냥 거기서 다하지, 국가적 기관에서 거기서 잘 길러 가지고 몇 개 우수한 것을 하지 왜 우리 충청북도, 다른 도도 있겠지마는 우리 도에 가져온 우량종자가 합격됐으면 거기서 정액도 채취하고 거기서 새끼를 번식해서 충청북도 내의 업자한테 조금 싼값으로 지금 성환 같은 데 가보면 잘 안 줘요.
아주 좋은 것은 어떤 체인에서 가져갔는지는 몰라도 가보면은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게 할 뿐더러 가져와 보면은 별로 좋은 게 아니고 목장에 가져와서 그래도 3단계를 거쳐야 이게 씨돼지를 하고 또 임신돈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 충청북도 종축장에서도 90㎏ 짜리를 가져가면 바로 임신을 할 수 있는 돼지가 되든지 또 50㎏ 짜리를 가져가면 아주 정말 충청북도 종축장에서 가져온 것은 농민들, 축산민들이 생각할 때에 아주 우수한 종자라는 평가를 받도록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종축장이지, 그냥 길러다가 좋은 것은 종축개량협회에 팔고 나쁜 것은 축협을 통해서 계통출하 하려면은 뭐 하러 그런 사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하지 말지. 내 얘기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돼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성환종축장에서 돼지를 100마리를 가지고 새끼를 내면 그 새끼를 또 검정을 할려면 한 배에 10마리를 낳다 하면 그 새끼를 90㎏될 때까지 키워서 능력이 우수하냐 우수하지 않느냐를 할려면 1,000두를 또 길러야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산 전체로 봐서 전국단위로 그 씨를 퍼뜨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암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소의 정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좋은 씨 정액을 갖다가 새끼를 내서 우리가 난 새끼를 농가에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하는 새끼를 상당히 그건 대수를 거듭할수록 우수한 소가 공급이 된다고 이렇게…
그래도 도도 필요하고…
618페이지 농산물원종장 운영에 대해서 두어 가지 묻겠습니다.
618페이지 밑에 보면은 시설장비유지비 이래 가지고 시설이 3개소 312만원, 장비가 7종에 888만2,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 620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라고 그래가지고 농기계 보관 격납고 시설 이렇게 4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존 농기계 보관 격납고가 없었는지, 어째서 새로 시설을 하게 되며 또 원종장은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하기 전에 이렇게 추가시설을 해서 예산을 꼭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도 겸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은 옮긴다는 얘기가 있었지마는 농산물원종장은 이전을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위치는 진천읍 성석리, 중부고속도로 진천 인터체인지 입구에서 약 500m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언젠가 박종완 위원님도 저희 원종장에 오셨다 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시설정비 유지비는 사무실이 1동이 있고 그 외에 농사창고로서 종자를 생산 보관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타를 비롯해서 콤바인드 해 가지고 그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격납고를 설치한다는 것은 저희가 기존 종자창고가 있습니다마는 그 언젠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이 됐다시피 농기계가 노천에서 녹슬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농기계 창고가 있기는 있습니다.
격납고가 있는데 지금 시설이 좀 협소하고 또 그 종자창고에 그것을 수용을 해서 관리를 하려니까 늘 거기를 안 쓸 때는 수용이 되지만 바깥에 노천에다 내놔서 녹이 슨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시설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산과장님이 이것을 내용을 아실 텐데 우리가 요전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신년도 사업계획을 검토를 할 때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씩인가를 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자체부담을 해서 저장고도 하고 시 또 고추세척기도 한다고 그러고.
미안합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것인데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면 쌀 농사가 점점 단지화 돼 가지고 하기는 해야 되지만 농촌에서 지금 전라도 어디가 그런 회사가 하나 설립이 돼서 우리 밀 공급해 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주문을 해도 6개월 돼도 공급을 못 받아요. 지금.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충청북도에도 밀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야 되지 않겠느냐.
외국산은 유독성 농약을 많이 해 가지고 발암물질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빵 만들고 국수 만들어 먹고 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밀을 많이 생산해 가지고 식생활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는데 우리 충북 원종장에서는 밀 종자를 얼마나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만 시도를 한다면 종자의 증식이라는 것이 보통 100배에서 한 150배까지 증식이 되기 때문에 원종이 생산되는 과정은 기본식물서부터 원원종, 원종, 보급종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마는 그 세대가 축소가 되고 저희가 막바로 도입을 해 가지고 기본 식물도 갖다 여기다 심고 그렇게 해서 급속도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벌써 이미 농가에 나가는 거두밀 종자가 있고 또 지금 포장에 저희가 ’94년도에 보급할 종자를 두 품종을 갖다 심었습니다.
약 50아르 정도, 그러니까 0.5㏊ 정도를 심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저희 도에서는 음성쪽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일단 생산된 양을 보고를 해 가지고 각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요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주 급속도로 공급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청결미 공장을 소규모로 하는 데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하고 농협하고 어느 서울이면 상계동 아파트 단지가 수천 세대 있는데 하고 자매를 맺어 가지고 쌀을 계속 공급을 합니다.
그것을 도에서도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통계를. 농협에서 가지고 가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 심을 때 그 사람들도 오고 또 나락벨 때도 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도 밀가루를 공급을 시켜달라고 하는 건의를 받았어요. 농협에서.
그래서 어떤 농협에서 다른 데서 개인이 하면 뭣하니까 농협에서 분체 공장을 만들어서 면단위에다 단지화를 만들어라. 그것을.
밭이 많은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산골 면, 동리나 그런데 수만편을 갈아 가지고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그것을 분체공장 만들어 가지고 좋은 가루를 공급시켜 주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분체공장 돈 많이 안 듭니다. 해 보니까.
그런 쪽으로 도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시골에서 지금 밀이 없어요.
종자밀이 없습니다.
종자밀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는 것은 조금씩은 살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사업이 잘된다면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원종장에서 해야 되고 또 농사를 담당할 수 있는 계통에서 해 줘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것은 얼마나 보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데 제가 얘기하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외국의 수입만 해서 먹는 밀가루나 여러 가지를, 자꾸 우리가 쌀만 저렇게 생산해서는 안 되니까 밭이나 논에도 밀을 생산해서 공급시켜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밀농사를 지어 가지고 수지타산만 맞는 것이 아니라 농가가 건강문제도 되고 이제는 어느 정도 모든 국민들이 상당한 소득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지 않겠느냐 해서 소득수준은 좀 낮더라도 수요하는 국민이 많다면 그것이 많이 보급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포장을 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3㎏ 짜리 이렇게 나오는데 상당히 비싸도 못구한다 이거예요. 못 구해.
1년 6개월이 돼도 안 되니까.
’93년도에.
종자 나가는 것으로 봐서 20.8㏊의 배로 늘어나고 호수도 33억이 늘어나는데 현재 밀 재배하는 농가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우리 밀 살리기 운동 회원이 돼야 됩니다.
그 회원이 되면 생산량 전량을 거기서 수매를 해 주고 국산 밀가루도 회원이 돼야 얻어먹지 회원 안 된 사람은 못 얻어먹는.
그래서 행정적으로 단지를 만들고 권장할 사업은 안 됩니다. 밀이.
우리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때문에 더 이상 얘기 끌다가는 안 될 것 같고, 뭐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종결을 하는 방향으로.
잠업검사소 이전부지 정리 공사비가 20억이 들고 애누에 인공사료 자동시설을 하는데 6억이 드는데 20억이나 드는 검사소를 이전을 하게 되나요?
그 부지를 정리하는 데만 20억이 드는 큰 공사입니다.
이것 설명해 주시고요, 그 전 페이지입니다.
624페이지에 양잠농가가 왜 어려움을 겪고 있나 했더니 뽕밭관리 인부임이 209인에 51단보라고 그랬는데 1단보에 201인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14,300원씩 곱하기 209인 또 곱하기 51단보 했으니까 1단보에 뽕밭 관리하는데 209명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인력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뽕밭 양잠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적은데.
그런데 이렇게 사실 209명씩 관리하려드는지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은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전 부지를 청원군 북일면 구성리로 해서 금년도까지 62,000평을 구입을 했습니다. 부지를.
그 부지가 능선도 있고 산도 있고 밭도 있고 논도 있어서 이것을 부지정리를 하기 위한 가설계를 의뢰를 했더니 예산이 한 3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금액대로 요구를 했는데 한 30% 이상이 감액이 돼 가지고 20억으로 정지 부지하고 도로 및 구축물, 구조 이런 것을 하는데 설계 그 액에는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질의하신 애누에 인공사료 6억이라는 것은 뽕잎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누에를 빵조각 같은 사료를 만들어서 기르기 위한, 애누에 때 어린 누에 때에 그런 시설인데 국비가 3억이 보조가 되고 도비로 다 3억을 부담을 해서 연내에 애누에로다 인공사료 교육을 실시를 한다면 지금까지 누에농사는 한 달 농사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으로 어린 누에를 길러서 큰 누에로 내보내면 약 한 반정도의 기간이 단축되고 노력이 한 80%정도 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장사업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뽕밭관리에 있어서 저희들은 누에고치를 생산하기 위한 뽕밭관리하고 달라서 뽕밭에 즉 심는 주수나 거리가 조금 다릅니다.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뽕잎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농가의 다수보다는 월등하게 높이 책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51단 보면 연간 몇 명이 거기서 수용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들어가는 인부는 더 많은데도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 해 가지고 여기다 맨날 이렇게 예산서에도 나열하고 하다 보니까 실지로 농사짓는 사람의 비용이 자꾸 절감되는, 이게 정부예산 책정.
실지는 많이 들면서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도 현대화 해 가지고 해서 이것을 요청하시고 그래야 우리 일반 농가들이 농사를 짓는데도 실질적인 농사비용이 얼마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니까 자꾸 거짓말 통계만 되고 뭐하고 해서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장정일꾼을 못 쓰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에가 인공사료를 지금 주지 않습니까?
줘도 봄·가을밖에 누에를 못 치지요?
1년에 두 번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공장같이 해 가지고 겨울기에도 보온설치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큰 누에까지 인공사료로 전부 다 길러내려면 아직 저희들이 기술이 부족한 저기지만 생산비가 많이 먹히기 때문에 큰 누에까지는 못 하고 있고 어린 누에 기간만 반만 하고 있습니다.
없어졌는데 어디에 또 그런 공장이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시골에도 거의가 누에치는 사람 못 봤다고요.
약으로 쓸래도 상당히 고급단백질이기 때문에 그게 약으로 쓸래도 귀해요.
아주.
그래서 그 지금 공장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잠업 전체적으로도 지금 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에고치만 생산하는 양잠가를 기를 것이 아니라 누에를 해서 여러 가지 건강식품이나 약품 이런 쪽으로도 더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서 서광이 비치는 저기가 있습니다. 지금 양잠에 대해서도.
실크로만 뺄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고급단백질입니다.
그것이 옛날에 시골에서는 굼벵이나 지렁이나 구더기 같이 이런 것을 생각했는데 지금 살아있는 것 중에 제일 고급단백질로,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깨끗한 것은 성숙한 누에로 되어 있어요.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농촌진흥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농촌진흥원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농촌진흥원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진흥원장님 말이죠. 올해 111억이나 ’94년도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작년에 49억에서 120%나 이렇게 인상 참, 신 바람나게 예산이 많이 투자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배경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찍 기술을 개발하고 많은 지원을 해 갖고 기반을 가꾸어 놓으면 그래도 좀 덜 충격이 컸을 텐데 그런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너무 충격이 크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연구사업이나 지도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이렇게 볼 적에 우선은 지사님 말씀하시다시피 연구시설을 보강하면서 지역에 알맞은 지역특화 작목쪽에 시험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하는데 중점을 둬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지원을 해줘 가지고서 준공단계에 있는 옥천시설포도시험장 또 마늘시험장, 제천의 출장소 등을 위시해서 이제 시험사업이 본격적으로 현지에서 이루어져야 할 이와 같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보강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도국 소관에서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쌀수입 개방이 사실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들로서도 이 쌀을 가지고서 어떻게 농가경제를 향상시킬 것이냐 하는 입장에서 시도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직파재배 시범을 97개소를 해 가지고서 이건 호당 5정보 이상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서 쌀만 가지고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또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기계화가 대대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왕에 하고 있는 농기계수리 업무와 병행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면 농기계들이 전부 방치되어 있고 비, 눈을 맞고 있어요.
이걸 전 농가에 해 줄 수는 없지만 한 60평 정도되는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를 한 10군데 만들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서 이게 파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또 교통사고로 인한 이와같은 희생자가 많기 때문에 역시 교육도 강화하지만 경운기 뒤에다 안전표시판을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시도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를 기술농업의 센터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농업기술센터 육성사업으로 해서 11억8,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 측면도 더 좀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농촌문화생활 시범마을이라든지 생활개선 시범사업, 각종 농촌여성 일감갖기라든지 이쪽으로 중점을 두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 재정이 더 허락된다면 이거 몇 배하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그러나 실무선에서도 역시 농촌과 농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 준 것도 우리는 상당히 예산투쟁하느라 고생도 했고 또 실무선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서 인정해 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그동안 우리 농촌진흥원이 1909년에 지금 현재 사직동 청주여중 자리에 있다가 1937년도에 현 위치인 복대동으로 이전했어요.
약 60년 가까이 됐는데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 가지고서 앞으로 계속해서 거기에 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이런 입장에서 10여년전부터 청사이전 문제가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땅을 좀 사야겠다, 그래야 이전이 빨라질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한 10군데 이상 물색을 해 가지고서 일전에 지사님하고는 내약으로 해 가지고서 어느 지역으로 해야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서류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245억원을 예산에다가 계상을 했는데 저희 생각은 한 10만평 정도의 땅을, 이건 공시가만 가지고 따져 본 것입니다.
실지거래 가격을 하다 보면 더 늘려야 할 테지만 우선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포장 일부를 팔더라도 빨리 땅을 확보해 가지고 시설이 근대화한 시험연구시설을 하는 것이 우리가 농업경쟁력을 가꾸기 위한 시험연구의 기반을 닦을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작년보다도 이미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배 이상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타도에도 이렇게 진흥원의 예산이 120%이상 신장이 된 것입니까?
우리 도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의회가 완전히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타도의 정보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도에도 상당히 좀 변환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13년 되었습니다. 13년 전부터 농촌진흥원 이전 말이 나왔는데 테크노빌로다가 작년도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확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15만5,000평을 테크노빌 서쪽에다가 확보해 놨는데 테크노빌을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땅값을 얼마 받느냐 하면은 테크노빌에서 한 7만원 정도 합니다.
평균 땅값을!
그 다음에 간접시설 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 따져 보니까 도로라든지 전기, 전화, 수도 이런 등을 전부 하고 보니까 평당 62,00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13만2,000원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입장 하에 그렇게 비싼 땅에 시험사업을 할 것이냐, 또 과연 우리가 넉넉지 않은 재정에서 그렇게 비싼 땅으로 꼭 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우리가 시험연구사업에 더 좋은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계속해서 물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내정해 놓고도 혹시 무슨 변동이 있을까봐서, 그러던 차에 마침 이렇게 예산부담이 높다고 한다고 한다면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 쪽은 테크노빌로 하고 되도록 시험사업에 적당한, 또 농민들이 왕래하기 편리한 이런 장소로 이전하기 위해서 내약을 지금 해 놨는데 앞으로 오는 14일날 쯤 해 가지고 지사님한테 완벽한 계획보고를 드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청원군의 일부 지역이다 하는 것은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테크노빌에서 멀지 않아요.
그래 우리도 도청하고 관계, 테크노빌하고 관계,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서 그쪽으로 내정해 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테크노빌로 갈려고 하는데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갈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정을 해 놓고 있는 데는 경지정리가 완전히 끝난 데입니다.
밭은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고 부지하고 밭은, 논은 완전히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돈을 적게 들여서도 나중에 규모 있고, 크게도 자를 수 있지 않느냐, 간접적으로 비용이 덜 들어간다고 이렇게 봐도 좋구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간접비용으로 따져도 도로에서 가깝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 하더라도 상당히 절약이 된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완벽한 설계라든지 비용까지도 우리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우선 땅을 사는 데만 해도 상당히 13만 2,000원까지 안 들여도 기반조성까지 해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딥니까? 조달청 뒤에 있는 논이 별도로 떨어져 있어요.
그것이 2만평 가까이 있는데 그것을 토지개발공사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매각을 해 달라 그런 데입니다. 도시개발에 필요하니까.
그 시점이 언제가 되겠느냐 봤더니 내년 가을쯤 해서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모자란 것을 저쪽에서 충당하더라도 우선 예산 하나도 없이 이전한다는 소리는 맨날 똑같은 얘기니까 예산을 세우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질문하세요.
2년 전부터 저희들이 그런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투자하라고 그랬습니다.
직원들을 양성하라고 그랬고, 과연 지금 개인적으로 고품질농업을 하는 사람보다도 농촌진흥원 사람들이 얼마나 더 알고 있느냐 의심스러워요. 아주!
제가 어제도 옥천지도소에 갔었지만 상당히 절박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늘 개방화한다고 해 놓고, 대비를 한다고 해 놓고 과연 대비를 한 것이냐, 땅 사고 논에 나락 심고 하는 거 그런 것만이 농촌진흥원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는데 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농촌지도소 소장한테 임의사업비로다가 1억씩 좀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봐라, 그것이 안 된다면 지사한테라도 얘기해서 우리가 그걸 좀 해 보겠다고 분명히 했는데 그건 사업비가 하나도 안 들어 왔어요.
물론 도에서 그걸 허락해 줬는지, 안해 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과감한 투자를 해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투자를 하지 않고는 효과를 어떻게 봅니까?
지금 우리가 과학영농을 하려면 정말로 첨단기술을 익히지 않으면 농촌진흥원 지도소가 필요가 없게 되어 있다. 앞으로!
지금 그거보다도 개인적으로 일본이나 선진국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워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해 보면 일부 빼놓고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척하려면 그런 기술분야에 농촌공무원들을, 기술공무원들을 육성시키는 그런 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타도에서 않는 작년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인정해 주신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서 1억원을 도비에서 확보하고 또 1억원을 시·군비에서 부담을 하고 해 가지고서 2억원을 가지고서 17개 과제를 해 봤어요.
그래 우리 시범포장에서 하지 않는 이런 것을 선발해 가지고 해 보자 해 가지고 했더니 19건 중에서 상당히 좋은 이와 같은 결과를 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지사님한테 보고를, 여기 사실 가지고 오려고 그랬더니 지사님이 아! 그것 좀 나 좀 자세히 보게 놔달라는 얘기예요. 사진첩까지 만들어 보여 드렸더니.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이 다음 기회라도 우리 농수산위원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19가지 한 것에 대해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계속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장 아니고서는 포괄사업비라는 건 계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래 작년도는 어떻게 포괄사업으로 했느냐 이렇게 예산 실무선에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일괄사업비에 넣어 가지고서 내용은 그렇게 새로운 기술로 개발을 발전시켜 보려고 그럽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농촌진흥원 이전문제가 10여년부터 얘기되다 보니까 그동안 도비에서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안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와 보셔서 아시리라 봅니다마는 몇 천 만원, 몇 억씩 하는 것을 심지어 낭하에 넣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이전을 조속히 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첨단농업기술 개발쪽도 좀 서두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마침 제네바에서 국제적으로 시끄럽고 또 우리 경쟁력 제고를 시킬려면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기술발전밖에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 연구지도 공무원들한테 자주 촉구를 하고 또 각자들 맡은 일 이외에도 어떻게 하면 농산물의 농가입장으로 봐서 전업화문제, 품질 고급화문제, 상품을 어떻게 포장하는 문제 또 강화하는 문제까지도 우리 시험연구 도 지도사업소에서 맡아서 해 줘야 할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어떤 관의 연구사업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실지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하고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또 농민이라든지 이 산·학·연이 같이 연구과를 만들어 가지고서 한 가지라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이래서 하나하나 급하다고 해서 다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느 것이 더 급하냐 하는 쪽을 우리가 선발하고 골라 가지고서 하나하나 시험연구나 지도사업으로 옮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안위원님 동감되는 말씀 정말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UR 대비를 해서 15개 NTC 품목을 가지고 쌀을 위시로 해서 15개 품목을 우리가 사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쌀마저도 이제 무너지고 그런 상황에서 UR 협상이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 위원은 물론이고 또 농업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많은 허탈감을 가지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상황에 접해 봤을 때 시험연구를 통해서 또 일선 지도사업을 통해 가지고 수출작목을 개발을 한다든지 고소득 특화작물을 지역별로 개발보급을 한다든지 하는 막중한 임무로 봤을 때 앞으로 지도사업에 거는 기대가 농촌으로서는 상당히 크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지금까지 원장님께서 이전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진작 이전 돼 가지고 현대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대비를 했어야 됐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전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전을 하게 되면 기간이 몇 년이나 걸리나요?
그러면 땅을 사면 땅 정리하면 시험사업으로 바로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7억 정도가 깎였다고 그럽니다.
이게?
교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죠.
그래서 지금 문민시대가 들어서고 그런 상황에서 그럴 리야 없겠지만 본청에서 진흥원에 예산을 좀 넉넉히 배정을 해줘 가지고 집행과정에서 변태나, 비정상적인 지출에 의해 가지고 본청에 무슨 판정보비를 갖다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러한 예산이 내포되어 있지 않나 이러한 의아심을 갖게 되는데, 물론 원장님은 그런 일이 전혀 없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으로 예견되지만 소비성이나 소모성의 예산이 단가가 높고 과다 계상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집이라고 가지고 있으면 유지발전도 해야 하고 유지도 해야 하고 수리도 해야 하고 또 사람을 다루다 보면 여비도 필요한 것이고 또 야근을 시키면 급식비도 필요한 것이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는 농민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민단체 회의를 하면 역시 점심을 줘야 하고, 회의 보상비 같은 것이 있으면 보상금도 줘야 하고 이러한 것이 저희 사업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솔직히 생각해서 나는 이러한 생각이에요. 오히려 하나의 단위사업을 몇 농가에 주는 것보다는 많은 농가들이 의식을 개혁을 하고 기술을 정말 발전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회의라든지 세미나, 심포지엄 같은 것이 더 자주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사실 예산 계약 때문에 못 해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평생 이 직에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미안합니다마는 같은 지사 산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대회 같은 것은 1인당 단가가 굉장히 높은데 우리는 국수 먹고 행사했습니다.
여기 지도자 하시는 분들, 위원 세 분이다 그런데, 같은 도민이요, 같은 농민이라고 한다면 난 똑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외청에 있는 회의비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급량비는 더 대폭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 박종완 위원님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면 혹시 본청에 판정보비라도 대줄 수 있는 것이 여러 저기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천부당만부당입니다.
사실 금년에도 지사님 돈 몇 백 만원 내가 얻어다 썼어요. 이건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 모자라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기술개발이라고 해서 인력개발입니다.
인력 개발하려면 그쪽을 더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게 소모적인 것 같으면서도 교육이나 인력개발 문제는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우리나라가 발전할 것이 아니냐 그런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드립니다.
농민단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도자 또 농어민후계자, 4H, 생활개선, 크로바동지회 이렇게 5개 농민단체가 있는데 우리도 하나로 규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연령적인 계층이 있고 성별차이가 있습니다.
또 일부 농어민후계자들은 사실 진흥원이나 진흥청 소속하에 있다가 진흥청이 힘이 없으니까 농수산부로 등돌리고 돌아간 것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옥천마냥 영동도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단체협의회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할 것은 하고, 기능별로서 할 것은 하고 이래서 대단히 발전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제로 해 가지고서 너희들이 농민단체연합회를 만들라는 것은 반대예요.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조직이라는 것이 관제로 하면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자꾸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농촌지도자, 후계자, 4H 회장들한테 기왕이면 옥천마냥 농민단체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서 경진회 세 번 나누어서 할 거 한번에 하라 그러고서 200명, 300명 할거 1,000명 전부 해라, 나도 그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기 조직체 별로 성격이 약간 다르고 또 지향하는 바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급작스럽게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은 좀 우리가 기다려 가면서라도 앞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기능별로 운영하는 것은 하되 협의회를 해 가지고서 농민단체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지금은 이것이 농촌진흥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사실 내무부 같은 데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는 그런 조직이 있느냐 하는 소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조직이 여자분들은 생활개선 해야 되는 것이고 4H나 또 농촌지도자, 농업기술자, 농어민후계자 이러니까 오히려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많이 예산을 지원을 해 줘서 그분들이 조직이 활성화되고 그런 바탕 위에 지금 첨단농업기술이 침투가 돼서 농사를 짓도록 해 주고 지도를 하고 그러한 분석평가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 UR에 대한 대비가 될 것이 아니냐.
우리 안철호 위원이 얘기하신 뜻도 오히려 그런 면에서 5개 단체를 도에다가 등록을 시켜놔서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 없겠느냐, 그런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해 주지 않고도 진흥원 독자적으로 사람 모으면 밥 먹어야 되죠, 여러 가지 기술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시키려면 교육비 들어가야 되죠, 강사비 들어가야 되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원장님이나 저희들 다 더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됐으면 하는 동감을 하면서…
한두 개 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쪽이 어디냐, 금년 가을에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우리 도 자체라도 좋으니까 우리 5개 단체가 농민회를 자체에서 선정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자, 회의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농어민후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난 따로 하겠단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따로 하니까 같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따로 하냐 이건 우리 소속 하에 단체가 아니라 농수산부 소속 하에 되어 있고 지사실 소관으로 있어서 야유회 경비가 5,000만원씩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한꺼번에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면 농민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5개 단체가 전부 모아져서 정말로 군단 위에서 1,000명, 2,000명이 보통이에요.
2박3일 풍덩거리고 한번 경진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이러면서 땀 흘린 것도 발산시키고 다시 한번 결집하고 이럴 필요가 있어서 권장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진 않더라, 그런 사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진태 과장하고 김정수 건대 교수를 초청해서 심포지엄을 100여명이 모여서 하는데 그런 지원 예산도 사실은 우리 개발국이나 농민들을 모아서 마음껏 주제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떠들도록 해 주고 그런 것도 그런 행사도 사실은 자주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고서는 상호교육 또 현실에 대한 감각을 넣어주는 그런 교육을 하지 않고서는 자극을 주지 않고는 농업기술이 개발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려면 우리가 더 아까 우리 안철호 위원 말씀대로 이것을 지사나 우리 도의회쪽과 원장님과 같이 공히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서 일을 해 나가도록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박종완 위원님 여기 예산심의 질의하실 것이 있으세요?
뉴질랜드가 됐든 호주가 됐든 일본이 됐든 전문분야 농법을 배우고서는 관광성이 겸비된 해외시찰 또 견학 또 그 사람들 한풀이하는 것을 달래주기 위해서 관리한다는 뜻에서 데리고 여행 갔다가 왔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지말고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착실한 실력 있는 농촌일꾼들을 골라서 1년이면 1년, 더 배울 수 있으면 2년씩이라도 그 사람들 교육을 보내는 것이 더 값어치 있는 것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그런 계획은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원예반 그 다음에 축산반 이래서 제 파트인가 네 파트로 나누어서 그것 하는 사람 과수반 그 과수는 사과하는 사람들끼리 해외를 가라 그래 가지고서 오히려 여기에서 우리가 스케줄에 없는 것도 자기들끼리 알아 가지고 갔다가 오고 거기에서 토의도 하고 이러고 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사기앙양적인 견학시찰이 있을지 몰라도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보낸다고 할 적에 단일작목 가지고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난 그런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진흥원에서는 시험사업을 하는데 보조인부도 쓰게 되고 또 시험포에 작업인부도 많이 쓰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부임이 작년도에 비해서 몇 %나 전체적인 규모가 증가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단가가 얼마나 인상이 됐고 또 책정 근거는 정부 노임단가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정부 노임단가 가지고 과연 인부를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합리화시켜 가지고 인부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668페이지하고 669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있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균형 있게 각 시·군에 배분을 하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단양 마늘시험장의 시험장비를 외국산을 들여오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 예산 반영된 게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이며 또 국산화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나왔는데 경운기 도로주행 시 교통사고 예방으로 야광판을 전체 대수의 50%에 해당되는 2만7,800대분에 4,9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경운기에 지금은 야광판이 달려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사업이 금년도 처음 시작인지 전년도에도 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제작을 해 가지고 부착은 어떤 방법으로 지역별로 해 주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경운기 교통사고 관계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어려운 농민들이 또 인명손실까지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제가 맡고 있는 농협에서도 야광판을 만들어서 계속 달아 줍니다마는 그 정도 갖고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좀 더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방향지시등을 해 줘 가지고 방향지시를 하면서 회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좀 연구해서 보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진흥원 계통에서는 그게 연구가 됐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경운기에 지금 후사경, 그러니까 백밀러가 조그만 게 달려나오는데 작업에 불편하니까 전부 달지를 않고 그냥 다니는 경우가 많고 또 단다고 하더라도 짐을 싣고 이동을 할 때에는 그 후사경이 너무 얕게 달려 있고 조그만 해 가지고서 효과가 없는데 후사경이나 혹은 방향지시등을 좀 달아 가지고 인명사고를 갖다가 예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나 자본적 보조를 균형 있게 시·군을 지원하자하는 말씀은 저도 동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사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갖다가 산재할 게 아니라 그 면이면 면, 시면 시에서 우리면은 무슨 지역특화작목을 해 나가야겠다 하는 것을 지금 33개 작목을 해 가지고서 추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지원사업을 하자, 시범사업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균형 있게 자치단체에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시험장의 외자 기자재를 국산화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얘기 들어 보니깐 우리나라가 아직 그쪽 분야에 발전이 안 돼서 만들면 제작단가가 원래 비싸고 이래서 상당 부분이 아직도 정밀기계는 우리가 생산도 못하고 있고 또 해도 질이 낮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부득이 우리도 외자 기계를 쓴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국산화되고서 성능이 좋은 것은 전부 중앙에서 정보를 주어서 그걸 전부 그쪽으로 구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경운기 문제인데, 사실 저희들이 봐도 농기계를 작업하다 다치는 사람 또 교통사고로 해서 사망하거나 또 다치는 사람이 많아서 여러 가지 다하면 좋죠.
후사경도 달고 방향지시등도 달고 또 야광판도 달고 페인트도 붙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면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경운기 보유대수의 1/2정도만이라도 뒤에 야광판이라도 달아 주면은 그래도 먼 데에서도 차가 반사경에 의해서 피해 가지고서 천천히 가든지 돌아가든지 이럴 것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후사등이라든지 방향지시등 같은 것은 우리가 수리할 적에 가지고 다니면서 실비만 받으면 되니까 그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그게 보다 바람직하다고 한다면은 내년도 추경이나 후년도 예산에다 한번 반영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 농기계 순회수리차가 각 시·군에 있기 때문에 순회 수리차에 아주 가지고 다니면서 나오는 기종에 대해서는 이 반사경만은 없는 것은 무료로 전부 달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운기라든지 트랙터의 교통사고 문제는 우리가 농기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경찰관들이 한 시간 정도의 특강을 듣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 인명을 되도록이면 보호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 봐가지고서 야광판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은 이 가운데에 방향지시등도 좋고 후사경도 좋고 다시 한번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그 뒷문만 바로 옆에 붙여 있는 짐 싣는 박스 대가 있어요.
거기다가 부착을 해줘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다 부착을 하고, 페인트가 있으면 야광페인트를 뒷면에다 전부 칠해 버리면 나올 것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농민들이 농사짓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묵인해 주고 지나가는 건데, 밤에는 도저히 경운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 농촌길을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또 농번기에는 더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농민들이 교통법규를 지켜줘야 되는데 농민들이라는 생각 그것 때문에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특별히 농촌진흥원 예산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도 않아서 끝나지요.
박종완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부의 인건비 보조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이건 우리 중앙부처나 도의 인부는 거의 같은 경향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고시단가로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4년도 인건비 예산계상을 각과 공히 똑같습니다. 인건비 예산계상 내년도 고시단가가 아직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고시단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고시단가가 14,300원 그리고 특별히 예외를 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고급두뇌를 활용하기 위해서 석·박사 학위를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을 특별히 보조인부로 쓸 때에는 한 2만원 정도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보조인부든 작업인부든 14,300원을 현재 적용을 하고 있고 내년도 ’94년도에도 이 단가로 적용을 했습니다.
단지 지금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현재 일반사업장에서 하는 것하고 워낙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매우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단가가 적다 보니까는 인부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원장님께서도 보충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단양 마늘시험장에 현재 새로 구입하는 장비를 국산화 할 수 없느냐, 왜 외제를 굳이 갖다 쓰느냐 이런 말씀을…
아주 나이 좀 많은 여자들 이런 분들 같으면 쓸지 모르지만은 남자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명의 인부를 써야 되는데 5명을 쓰고서 10명으로 변태 집행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돼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부 중앙부처에서 아직까지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기획원에서 정한 고시단가에 저희들이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지역이라는 게 단지입니까?
육모해서 이양하는데 비하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기술이 없어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산하는데 당도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가에 문제도 있고 생육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40여 품종을 수입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그래서 완전히 바이러스 처리를 해서 수입을 했으니까요, 이거하고 지금 생육관계를 따져보면 현재로는 1년이 지났는데도 큰 차이는 안 나고 있습니다. 색깔.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작목을 심고 있으니까 앞으로 값이 또 하락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산위원회 소관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이은재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조정내용은 농어촌관리에 농어촌개발 유공자 포상금 2,000만원, 마찬가지 농어촌관리 신농정추진 우수기관 표창에 3억원,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급량비입니다, 200만원.
산림관리에 표고시범사업에 5,000만원, 조림관리사업에 급량비입니다, 2,00만원. 또 마찬가지 조림관리에 급량비입니다. 육림의 날 100만원.
이상 3억 7,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관리에 농촌 일손돕기 참가자 급식에 300만원, 마찬가지 농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농산물 전시판매 행사에 300만원, 마찬가지 농산관리에 제2녹색지대 행사추진에 50만원, 마찬가지로 농산관리에 제2녹색지대 참가자 보상에 200만원, 마찬가지로 농산관리에 농특산품 총집합 전시판매 행사에 100만원, 또 다시 농산관리에 참깨우수단지 및 농가시상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수산국 일반회계 1,1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사시험연구에 포장 및 저수지 주변 울타리 설치 부분에 1,999만2,000원, 마찬가지 농사시험연구에 전작포장진입로 철문 200만원, 농촌지도 부문에 농산품 품평대회에 1,000만원, 농촌지도부분에 채소 안전생산 시범에 3,000만원, 다시 농촌지도에 시설화훼 자동화 하우스시범에 1,500만원, 마찬가지 농촌지도사업에 벼 생력 재배에 300만원, 마찬가지 농촌지도부문에 약초재배, 시설재배시범에 1,200만원, 마찬가지로 농촌지도사업에 버섯재배사 자동화시설시범에 3,000만원, 마찬가지 농촌지도사업에 애누에 인공사료 사육장에 700만원, 농촌지도사업에 젖소 우사 자동화시설 설치에 900만원, 마찬가지로 농촌지도사업에 톱밥 발효우사 설치에 750만원, 마찬가지로 농촌지도사업에 육계 계열화사업에 900만원, 마찬가지로 농촌지도사업에 한우협업단지 육성에 2,400만원, 마찬가지로 농촌지도사업에 재료비에 200만원, 옥천포도시험장 운영사업에 포도비가림시험 재료비에 2,000만원이 삭감돼서 전체 2억 1,549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방금 이은재 위원이 계수조정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및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운영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어촌개발국 소관 199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운영관리특별회계 예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수산국 소관 199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원 소관 199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동안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이어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쌀쌀한 날씨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정기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수(6명)
박종완 한현구 안철호 성기덕
이은재 박기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희
○출석공무원
·농림수산국
국장정태헌
농산과장안태수
농산물유통과장박형래
축산과장강충구
·농촌진흥원
원장박종귀
시험국장최관순
지도국장정중래
총무과장김필훈
경영과장김태수
원예과장조진태
식물환경과장정인명
사회지도과장오석준
작물지도과장송해열
소득지도과장이진희
·생활지도과장김숙종
·옥천시설포도시험장장박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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