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8년 3월 22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대집행부질문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대집행부질문의 건
o임병운 의원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이양섭 의원, 박우양 의원, 이숙애 의원, 윤홍창 의원)
(14시11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도정 현안 건의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면담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도의회 의정모니터 회원 여러분, 청주시 가경동 권대환 님 등 주민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최광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17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 모두 31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대집행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6건입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이양섭·박우양 의원님, 교육위원회 이숙애·윤홍창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임헌경 의원이 폐회 중인 3월 21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셨기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사직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5분)
제363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제36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광진 의원님과 윤은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16분)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정책복지위원회 박종규 의원, 공인회계사 김창섭, 하동호, 세무사 장종훈 그리고 재무분야 경력이 있는 강성태, 이홍신, 김왕년 등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4시17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복 교육국장입니다.
단양고등학교장, 중등교육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김양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대지 위로 봄의 생기 가득한 3월입니다.
춘분이 지났으니 앞으로 해가 점점 더 길어지고 세상은 힘차게 움트는 새싹처럼 활기를 띨 것입니다.
그동안 충북교육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회기 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교육정책에 대한 고견을 소중히 생각하고 충북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7년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초·중·고 3개 교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받은 것에 이어, 100대 우수 방과후학교로 18개 교가 선정되면서 충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수 방과후학교를 배출하였습니다.
지역 특성과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 개인별 맞춤형 방과후학교를 운영한 결과 새로운 시대 변화와 교육주체의 요구에 맞추어 운영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진로교육원은 이용 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94.7%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도민과 교육가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며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진로교육의 산실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7일 충북특수교육원을 개원하였습니다.
특수교육정책을 기획하고 표준매뉴얼을 제작·보급할 것이며 장애학생 인권보호 등 충북의 특수교육 서비스를 종합 지원할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국제이해교육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을 충북국제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편입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교육원 6개 센터에서 외국어 및 다문화·탈북학생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여 세계인과 소통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존중받는 교권강화를 위해 교권보호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변호사와 전문상담사를 채용하여 상담을 비롯한 현장조사,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도내 모든 교원의 법률적 배상책임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교직원 힐링프로그램, 치유회복 원격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공감연수 등을 추진하여 교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충북도내 모든 학교에서 교육과정 협의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새 학기에 교사가 오직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3월 2일에는 도내 초·중·고 452개 교가 개학식과 입학식을 하면서 새로운 학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충주기업도시 인구유입에 따라 신설한 충주중앙탑초 그리고 방송통신중학교인 주성중부설방송통신중학교가 첫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8년 충북교육은 ‘함께 행복한 교육’을 비전으로 5대 교육시책, 21개 추진과제, 112개 세부추진과제, 4대 중점사업을 정성껏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5대 교육시책과 관련하여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민주적인 토의·토론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협동조합, 학생참여예산제, 학생제안사업공모제 등을 운영하여 민주적인 학교문화와 더불어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도내 전 지역에서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 협력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특성과 문화를 살리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동시에 지역에 맞는 창의적인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위해 민·관·학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민과 교육공동체가 충북교육정책을 제안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다양한 오프라인 방식을 활용하여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인 유레카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도민이 교육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수렴된 의견은 검토·분석과정을 거쳐 충북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정책배심원단,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정책 청문관제 등을 운영하여 교육정책과 예산 수립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제안도 수렴해 나가고 있으며 오피니언리더의 아이디어와 지역별 교육가족 및 주민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매년 지역발전간담회, 소통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집단지성이 발현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함께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학부모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행복·나눔 학부모 아카데미, 학부모 동아리,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등에 더욱 힘을 기울여 학부모의 교육활동참여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혁신과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배움과 성장 중심의 학생평가를 위해 수업·평가지원단을 조직하여 학교 현장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학생평가 자료도 개발하여 보급할 것이며, 과정중심 평가를 확대하여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여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의 학습능력과 심리·정서문제를 진단하고,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130개 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수업협력코칭 및 방과후 학습코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치료기관과 연계하여 대상 학생이 적절한 학습치료를 받고 학습부진 원인에 따른 맞춤형 학습과 상담을 받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놀이도 교육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학교 놀이문화 조성과 학생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도내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 놀이시간을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놀이문화가 안착되도록 놀이교육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도내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와 학년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미래 설계능력을 함양하도록 행복씨앗학교 및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형 고교교육력도약 프로젝트를 통해 일반고 및 자율형공립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진로로드맵 지원 등을 통해 충북형 미래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맞춤형 진로교육을 위해 진로체험 및 캠프 중점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 진로활동실 설치를 확대하고 충북진로교육원과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연계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진로교육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예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북학교 문화예술교육 페스티벌, 충북학생관악제, 청소년한마음 축제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학교예술교육 사업 내실화를 위해 학생오케스트라, 학생뮤지컬, 학생연극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공연 관람과 합창활동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문화예술 소양을 자연스럽게 기르고 존중과 배려, 협동심을 키우도록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독서교육 및 인문소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 대상 독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이들이 삶 속에서 책을 가까이 하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독서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개설하여 정규교육과정에서 온책읽기, 독서토론수업 등 실천중심의 독서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도서관 북페스티벌과 함께하는 충북학교 도서축제를 개최하여 다양한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학교도서관 현대화사업으로 머물고 싶은 도서관을 만들겠습니다.
한편, 모두를 배려하는 체육교육과정을 지원하고자 학생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동부 연습장 및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운동장을 다양하게 조성하고 학교 체육시설을 내실 있게 확충하겠습니다.
학생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학생 건강검진과 건강검사 표본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과 아토피 완화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건강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유아학비 대상자에게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하여 저출산문제에 대응하고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수업료와 교과서비를 지원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 취약계층에게는 고교학비와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여 공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행복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급식비 지원으로 초·중·특수학교 및 기숙형중학교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및 읍·면지역 1세대 셋째 이상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모두가 행복한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특수교육 지원 고도화 및 인권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의 문화·예술·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장애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노력 및 통합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역량 강화를 위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체험 중심 진로·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장애학생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며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 충북 e-페스티벌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다문화언어 강사를 배치하고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탈북학생 맞춤형교육 지원으로 진로캠프, 정책연구학교 등을 운영하여 다문화·탈북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인간과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으로 평화로운 심성과 바른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심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화교육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학생 상담활동 강화를 위하여 전문 상담사 및 전문 상담교사 등을 확대 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치료병원과 위기학생 마음상담캠프를 통하여 위기학생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마음건강증진센터를 열어 정신건강전문의 외 10명의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담과 심리치료를 전담하고 있으며, 자살 방지를 위한 자살위기 경보시스템 운영 및 학생들의 몸과 마음건강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위기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수준 높은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우수 식재료 및 지역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고 좋은 급식을 위한 식재료 공동구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명과 환경의 가치를 배우는 초록학교 조성으로 생태감수성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숲 조성을 확대하여 생명을 존중하는 자연친화적 학교환경 만들기를 꾸준히 전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김양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에서 교육정책의 허브 역할을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모두 의원님들의 교육변화에 대한 통찰력과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교육가족의 열정적인 헌신 덕분이며, 아울러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방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교육과정 내실화 및 학생 건강과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비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총규모는 2조 6,36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4.1% 증가한 1,033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818억 원, 자체수입 19억 원, 순세계잉여금 19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939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5억 원, 교육일반에 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현황은 인적자원 운용 68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210억 원, 교육복지 지원 27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44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58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도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교육정책과 사업에 대해 넉넉한 지혜를 모아주셨습니다.
금년에도 충북교육이 생기를 머금고 함께 행복한 교육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가슴 속에 꿈과 희망을 품고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향해 변화를 거듭해 온 충북교육은 지속발전 가능한 백년지대계의 교육정책을 실현하며 송무백열(松茂栢悅)의 철학으로 상생과 화합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이 봄 내내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가정이 두루 평안하시고 사랑의 온기가 가득하며 하시는 일마다 싱그럽고 희망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5. 대집행부질문의 건
o임병운 의원
(14시39분)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산업경제위원회 임병운 의원님이십니다.
진행방식은 1문 1답이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임병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바이오환경국장을 향해)국장님! 회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저는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충청북도가 오송지역에 조성하고 있는 오송 제1단지 바이오메디컬지구, 오송 제2단지 바이오폴리스지구, 오송 제3단지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오송역세권 개발 및 오송 바이오밸리 등의 전반적인 추진상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한 후 향후 오송지역 발전과 충북미래 100년 먹거리사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송 1단지 바이오메디컬지구는 오송읍 연제리 일원 113만㎡에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연구 지원시설과 국내외 대학·기업의 연구소 등 민간연구시설과 커뮤니케이션센터와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메디컬지구는 1997년 사업 초기에 건교부 고시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고 그 규모도 최초의 911만㎡에서 462만㎡로 축소되었습니다.
이후 2009년 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으로 개발계획이 변경되어 또 다시 사업지역이 113만㎡로 감소하는 등 초기 사업계획에 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발면적이 축소되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송지역 정주여건은 주거지 규모와 상업시설이 미흡하고 미비한 수준의 문화·체육·교육·의료시설과 장기 답보상태의 미개발부지가 혼재하여 도시 다운 도시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송 2산단 조성개발이익금 발생 시 이를 오송지역에 재투자하여 오송을 신도시 수준의 문화, 체육, 교육 등 테마가 있는 도시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충청북도는 2013년 말 오송역세권 도시개발계획을 해제함으로써 더 이상 오송역세권이 개발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앞으로의 계획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시종 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 1단지, 즉 바이오메디컬지구의 경우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911만㎡에서 462만㎡로, 이후 113만㎡로 시간이 갈수록 사업부지가 축소되었는데 현재 분양 및 개발현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기에는, 오송 1산단지에는 한 63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요, 첨복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오송 1산단은 모두 분양이 100%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첨복단지는 약 71% 정도가 분양이 됐고 현재 나머지 분양 중에 있는데 약 7만 평 정도가 됩니다, 분양이 안 된 게.
그 중에서 4만 평은 유보지로 우리가 묶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3만 평을 분양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분양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다만, 분양은 다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고 또 청문 절차를 밟아서 모두가 하여튼 입주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걸로 봅니다.
아직까지도 입주업체가 입주를 하지 않고 지금도 어떤 절차를 밟아서 다시 분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이 바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유치에 눈이 멀어서 하다 보니까 입주할 희망이 없는 그런 업체도 일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무슨 산업단지 자체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81개 중에 7개 정도가 분양이 안 됐다고 치면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개 업체도 빨리 청산절차를 밟고 새로운 업자를 선정을 해서 오송 1단지가 전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가 충청북도의 미래성장동력 추진체로 그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지는 반대로 축소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충청북도에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업종별 분양현황과 그 비율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구시설에서 일부 소규모 생산공장을 가질 수 있게 하자,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최근에 국가에서 그 권한을 도로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지금 절차를 밟아서 4월 달 중으로는 연구시설에 직접, 그러니까 소규모 생산시설을 같이 이렇게 풀어주면은 굉장히 오송 1산단이 활성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월 중으로 저희들이 그거 푸는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주여건이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게 많이 있는데 1산단에서 부족한 정주여건을 2산단에서 저희들이 소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상이, 예상되는 연도가 언제예요?
다만, 오송에는 집중적으로 한번 키워보자 그런 뜻에서 하는 건데 최대한 그것은 빨리 하고요. 그것 말고도 오송 이외에 충북도 전체적으로 화장품 기업이 많이 유치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제가 묻는 요지는 오송산업단지에 화장품산업단지를 지금 계속 건설하겠다고 얘기를 말씀하셨고 지금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용역을 줘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가야 가시적인 성과가 얻어질 수 있는지 제가 그걸 물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20년도 하반기에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 아닌가.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승인신청도 해야 되고 뭐 쭉 하다 보니까 2020년 정도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역 주민들은 사실 오송이라는 곳이 우리 도지사님 우리 의원님들 잘 알다시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투기성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오송산업단지, 화장품산업단지 35만 평 주변도 지금 투기 과열지역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서, 이런 산업단지를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빠른 시간 내에 해야지 주민들뿐만 아니라 투기꾼들이 계속 들어와서 나무 심고 또 벌집 짓고 하면 지금 오송역세권 개발이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충청북도에서 좀 더 세심하게 일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지역은 주거 규모가 작고 상업시설 미흡, 미비한 수준의 문화·체육·교육시설과 장기 답보상태의 미개발부지가 혼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1단지 내에 조성된 문화·체육시설과 향후 계획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셋,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대학교 바이오캠퍼스 그래서 대학교 하나 이렇게 해서 6개가 총 현재 있고요.
오송에 문화시설은 현재 오송종합사회복지관, 오송도서관 이렇게 현재 있고 체육시설은 게이트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 풋살장, 기타 농구장 그다음에 마을체육 이렇게 해서 스물세 군데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좀 부족하다 이런 입장인데, 오송이 세종시 처럼 국가에서 모두 개발하는 이런 입장이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개발해서 분양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교육이나 문화·체육시설이 국가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한 계획도시와는 좀 다르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오송이 개발되면서 2만 3,000명 이상까지 늘었다가 세종시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지금 인구가 한 1,000여 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지금 오송에서 세종시로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 대부분이 너무나 정주여건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또 학교도 여기 교육감님 계시지만 오송고등학교가 사실은 공부 잘해야 가는 학교가 돼 버리는 바람에 사실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은 청주시로 가야 되고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송에 고등학교 가는 학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송에 일반계고등학교가 없어요.
그 계획을 보니까 앞으로 한 5년쯤 돼야 아마 계획이 성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송 2단지가 올해 완공이 돼서 아파트가 1만 3,000세대가 들어옵니다.
1만 3,000세대가 들어오면 인구가 4만 명이에요, 그것만 해도. 그러면 지금 기존의 인구하고 합하면 7만 명 이상이 될 겁니다.
덤으로 제가 교육감님,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앞으로 학교 신설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송읍이 실질적으로 축구장이 없는 그런 읍입니다. 인근의 옥산, 가덕 이런 데도 다 축구장 있고 족구장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송은 유일하게 이런 1단지, 2단지, 국가산업단지, 바이오단지, 국책기관들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이 거의 전무하다는 말씀입니다.
풋살장 조그만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많아 가지고 교대로 그렇게 차는 정도, 배드민턴장이라고 해서 지역에 보면 등산로에 금만 그려 있습니다.
배드민턴을 밖에서 칩니까? 배드민턴은 체육관에서 쳐야 됩니다.
물론 아침에 산책 정도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은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수준으로 보면 기본적인 그런 문화·체육시설은 갖춰줘서 혜택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단지, 2단지, 3단지가 아직 시작은 안 됐습니다마는 과연 대통령 공약사업이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1단지, 2단지를 보고 과연 거기에 문화·체육시설이 얼마나 돼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사님께서 조금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어떻게 앞으로 문화·체육시설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집행부질문을 하면서 정말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타깝다 지역에 이런 큰 국책기관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체육시설은 전무하다는 부분에 상당히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슴도 아프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지역발전을 이루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지금 와서 이미 짜진 그런 면적에서 체육시설을 넣기가 좀 어렵다, 또 문화시설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또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세종시하고 달리 자치단체 소관사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 부담하는 것이.
그래서 옛날 청원군에서, 지금은 청주시에서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이 시 재정여건상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약간 보완하기 위해서 2산단 우리가 개발하면서는 그런 문화·체육시설 분야를 보강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에 3산업단지를 국가산단으로 만들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 체육, 교육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맞죠?
제가 아까, 2산단이 개발돼서 육칠 만의 도시가 되는데 운동장 하나도 없고 체육관 하나도 없고 이러한 육칠 만의 도시가 그래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같이 그런 시설들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2산단을 지금 거의 마무리 짓는 단계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2산단에서 이번에 개발이익금이 2,900억 정도가 나온다는데 2,900억을 산업단지공단에서 다 가져갈 겁니까? 예?
아니, 우리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산업단지를 하는 데 있어서 개발업자한테 다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개발이익금을 우리 지역에 좀 쏟아 붓고 가야 되지 않나.
가장 오송에 산재돼 있는, 지사님 잘 알다시피 오송역 앞에 2차선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히 불편하죠.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차가 꽉 막혀 있습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고 지하도를 설치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오송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오송을 거쳐 가고 있는 많은 시민들, 지금 오송역에서 하루에 2만 7,000명, 2만 5,000명의 승객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지하도를 보면서 무슨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이익금이라도 투입시켜서 해결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산업단지를 최대한 빨리 분양을 하자 그렇게 해서 산업단지 분양가를 굉장히 낮췄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산업단지 분양이 빨리 됐고 산업단지 분양이 빨리 되니까 그 주변의 상업지역이 다소 비싸게 고가로다 이렇게 분양이 돼서 아마 개발이익이 좀 남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은 연말에 정산되는 거 봐 가면서 저희들이 노력을 좀 하겠고요.
지하차도 문제는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세종시에서 오송, 오송에서 오창으로 가는 BRT도로를 저희들이 현재 행복청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할 때 지하차도 문제를 확장하는 것을 지금 현재 행복청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잠깐 말씀드렸던 2산단을 하면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주민이 피해를 봤다는 부분은 분명히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이익금은 반드시 우리 지역에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충청북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송역세권 개발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6.13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충북지사·청주시장 선거 출마자들이 오송역과 오송역세권, 오송지역에 관련된 정책공약들을 발표하면서 시들해진 역세권 개발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금번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권의 도지사·청주시장 후보들은 오송역세권 개발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공영개발을 하느냐 문제는 굉장히 신중히 검토될 사항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공영개발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공영개발이 무산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지정 해제 후 충청북도는 어떠한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공영개발을 추진하다가 최종적으로 공영개발이 저희들이 어렵다 할 때, 만약 공영개발을 그대로 추진을 우리가 강행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상당한 돈을, 우리 예산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도민들 공감대를 얻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공영개발을 결국 포기를 한 겁니다.
공영개발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하면은 손해 보는 분야에 대해서 도비를, 순도비를 우리가 오송에다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도민들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 돼서 그때 포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겠지마는 하여튼 그때 당시에 보상가가, 할 경우에 보상가가 상당히 높아서 그 상태 가지고서는 세종시하고 경쟁이 어렵다, 그때 당시에도,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저희들이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송역 바로 앞에 살기 때문에 누구보다 땅값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개발 포기가 되고 민간이 주도하고 쭉 하다 보니까 갑자기 굉장히 땅값이 상승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영개발 무산되고 난 이후에 민간 주도로 사업을 하고 있었죠?
못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개발 포기할 당시의 대충 추정치였습니다.
그때 당시 추정치가 평당 조성해서 분양을 한다고 할 경우에 세종시가 그때 당시에 2013년, ’12년 이때 당시에 210만 원 정도 봤었고 오송 2산단이 140만 원 정도 봤었는데 역세권의 경우가 그 배 이상이 되는 걸로 나타나서 업체가, 그때 공영개발도 우리가 51%, 민간 49%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민간업체 자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전부다 포기하고 나가서 결국은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간 주도해서 하는데 한 2,300억 정도가 투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다 따져봤는데 300억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300억은 상하수도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몇 번이고 아마 도에도 찾아오고 시에도 찾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원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적인 문제에 걸리면 못하죠, 당연히.
다만, 도지사께서 그 당시에 처음에 했을 때 당시의 그 금액으로 보면 지금 민간업자가 할 때의 금액보다 훨씬 쌌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물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요리 재고 조리 재고 다 계산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만세를 불렀겠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일정부분 손해를 보더라도 오송역세권 개발은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오송의 걸림돌, 세종시에 빨대효과가 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는 늦었지만 오송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송역세권 개발은 우리 이시종 도지사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했다면 문제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도민이 이해를 했고 지금 오송인 삐까뻔쩍 큰 도시로 발전하는 데에 초석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골든타임을 우리 이시종 도지사께서는 놓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탓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적자 날 때도 있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지난 8년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 실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송이 발전하려면 반드시 계란 속의 노른자는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오송은 앙꼬 없는 찐빵입니다.
이렇게 개발해서 과연 세종시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쨌든 우리 지사님, 3선을 하시더라도 오송역세권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현재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자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누가 당선이 되든지 당선자는 즉시 TF팀을 꾸리고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송은 정말로 앙꼬 없는 찐빵이 됩니다.
그러면 신성장동력의 핵심 오송이 과연 충북의 관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세종시의 관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 점을 출마자들이나 우리 이시종 도지사께서도 유념하시고 오송역세권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오송역세권은 광의로 보면요, 오송 1산단 140만 평도 역세권이고 오송 2산단 우리가 별도로 추진하는 100만 평도 역세권이고 또 3산단 지금 추진하는 것이 한 250만 평에서 300만 평 보고 있는데 그래 전체적으로 한 500만 평 정도가 역세권입니다.
광의의 역세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협의의 역세권은 19만 평이지만 광의의 역세권을 현재 약 240만 평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했거나 하고 있고요. 나머지 또 우리가 한 이백오륙십만 평을 역세권, 광의의 역세권으로 개발하면은 500만 평 규모가 들어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오송 3산단 개발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될 때는 현재 협의의 역세권 문제가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산단, 국가산단 개발하는 거에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3산단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8개 지역에 2개 지역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우리 지사님, 전 대통령들도 공약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공약사업 다 안 돼요.
물론 저는 오송에 3산단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16분)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양섭 의원, 박우양 의원, 이숙애 의원, 윤홍창 의원)
(15시17분)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이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진천군 제2선거구 이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청북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 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바이오 및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에서 단 하나뿐인 광역형 태양광산업특구로 지정받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아직 미흡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사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청북도에 에너지 전담부서 설치를 촉구합니다.
현재 우리 도를 제외한 대다수 광역단체는 이미 에너지 전담부서를 설치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의 역량을 집중하고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충청북도는 과 단위도 아닌 1개 팀에서 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향후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통해 충북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충북의 에너지 자립정책 마스터플랜 사업을 촉구합니다.
현재 충북의 에너지 자립률은 2016년 기준으로 3%에 불과하며 경북의 원자력, 충남의 화력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값싸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갈수록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충북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비싼 전기를 이용해야 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충북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도내 11개 시군에 신재생에너지 전담팀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머리만 있고 손발이 없으면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충북의 경우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신재생에너지 전담팀도 없고 공무원 한두 명이 태양광사업 인허가, 전기안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군의 신재생에너지 전담팀 신설을 충북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의 경우 혁신도시 추진 이후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8만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인구 추세에 맞춰 이에 필요한 정주여건의 확충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주차, 의료 및 체육, 문화 등에서 정주 인프라의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의 경우 이미 2016년도에도 민간주차장 용지의 주차시설 설치 저조 및 공영주차장 부재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차장 부족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국민체육센터를 혁신도시 내에 설치하겠다는 조건으로 지난해 10월 문체부 공모에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혁신도시 밖인 맹동면 지역에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혁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의료시설 또한 현재 소방방재청에서는 주민과 소방공무원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진천·음성군에서는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소방복합치유센터의 혁신도시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는 혁신도시의 주차문제 해결과 소방복합치유센터의 혁신도시 유치에 힘을 모아 주시고, 국민체육센터도 당초 공모사업 취지에 맞게 혁신도시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팀 체제로 운영되던 충북도의 혁신도시업무 조직이 충북 혁신도시발전추진단으로 확대 개편되는 만큼, 실질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주여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박우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자유한국당 영동군 제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미래 첨단농업복합단지가 영동군에 조성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를 위한 지사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비 1,300억 원과 지방비 200억 원을 들여 첨단영농실습단지 및 교육시설, 빅데이터지원센터, R&D지원센터, 창업·비즈니스센터, 테스트베드(Test Bed), 체험·전시장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충청북도는 사업 기본용역을 올해 4월까지 진행하고 7월 중 농식품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이며 이후 기재부 주관의 예타를 거쳐 2020년 정부예산에 반영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본 사업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농업에 융합시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고, 첨단농업교육을 통한 젊은 농업경영인 육성 및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한국 농업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이자 충북경제 4% 실현을 유인할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사업입니다.
따라서 미래 첨단농업복합단지가 우리 충북에 반드시 조성되기 위하여는 한국농업 발전의 요충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농업 인프라 및 주변 환경여건이 잘 갖춰진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동군은 전체가구 대비 41.2%가 농업경영체인 전형적인 농업지역으로 생산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FTA 체결 및 농작물 생산비 증가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농업환경 속에서도 농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고, 특히 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군 단위 최대 포도 재배지역이란 특성을 살려 2005년에는 포도·와인산업특구로 지정되었고 2007년에는 감산업특구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으며, 지역 농산물의 판매 확대를 위해 미국, 대만 등 해외판로를 개척하는 등 농업분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영동군은 지리적 위치에서도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철도 등이 지나고 국도 4호선에 인접한 교통의 요충지로 서울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영호남 지역에서도 접근이 용이하며 금강, 영동천 등 풍부한 용수를 갖고 있고 연평균 기온이 11.8℃로 충북에서 가장 따뜻하고 일조량이 풍부해 최고의 농산물 생산을 위한 천혜의 기후조건과 다양한 작물과 생물이 자랄 수 있는 지질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생명농업특화지구로 충북경제 4% 달성에 기여할 생명·바이오농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북도 남부축산위생연구소, 와인연구소, 유원대학교 등 농업과 관련해 상호 연계 가능한 산·학·관 연구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최근, 구제역 및 AI 등 가축 전염병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무결점 청정지역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영동군은 충북의 중부 및 북부권에 비해 낙후 정도가 심각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미래 첨단농업복합단지의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시종 도지사님!
오로지 농산업 육성을 지역발전의 핵심이자 미래 비전으로 삼고 달려온 까닭에 농업 외 다른 기반시설이 없는 영동군에 미래 첨단농업복합단지가 조성되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농촌을 묵묵히 지켜가고 있는 농업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숙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지현 검사의 고백으로 촉발된 미투(#MeToo) 운동의 여파와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 성폭력 없는 사회 조성에 동참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투 운동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과 용기가 사회의 지지와 연대를 얻어 인권존중문화 형성에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투는 세계의 다양한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로 고통받고 있었음을, 성폭력이 사회구조적 문제요, 권력관계에 의한 폭력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폭로된 사건의 가해자가 지도층 인사라는 점은 온 국민을 패닉상태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또 다른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대다수 언론의 미투에 대한 보도는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행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어 다분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입니다.
대중들 또한 ‘왜 지금에야’, ‘그 여자 예뻐?’, ‘여자를 좋아하나 봐.’ 등의 발언으로 피해자책임론이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폭력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발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사건에만 집중하여 관음증의 형태로 들여다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어린이, 여성, 장애인 등 상대적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여성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폭력의 원인으로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성에 대한 이중기준, 왜곡된 성문화, 성폭력 예방교육의 부재, 사법기관의 인식부족 등이 누누이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않은 채 여성과 남성의 분리만이 해결책이라 주장하며 남녀 간의 성대결 양상이나 여성 배제현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은 사건의 본질보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면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가해자들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공통시나리오를 주장하고 피해자를 제외한 자신의 가족이나 제3자들에게만 사과하고 있습니다.
남성들과 사회지도층의 지지선언 또한 거의 없습니다.
특정 사건에만 집중하며 다른 가해사실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미투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친족·장애인·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성폭력은 사회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해 온 문제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서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요원합니다.
이에 성폭력 사건은 철저히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성폭력은 범죄임을 인식하고 남성과 여성의 문제로만 보는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남녀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왜곡된 성문화를 개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내 가족만 아니면 된다는 인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둘째, 성폭력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중요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 징계, 사법처리 등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전수조사 및 교육 등 재발방지 조치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미투 운동은 본질의 훼손 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연대를 통해 인권존중문화를 형성하고 사회 저변의 갑을문화와 여성차별 등의 구태를 없애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넷째, 정치, 문화,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전수조사 후 미투를 통해 제기된 성폭력 폭로는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다섯째, 전문가가 포함된 충북 차원의 긴급창구 마련이 필요합니다.
미투 참여자 긴급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속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여섯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성폭력신고 의무화를 관련법에 명시해야 하고 사건을 모범적으로 처리한 기관에 포상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를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사법절차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단호하고도 엄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무고죄, 명예훼손죄 등 형법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일곱째, 성폭력 예방교육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일상화되어야 합니다.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여 반복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으므로 피해자는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폭력을 남녀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접근할 때 나와 가족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최근의 미투와 지지운동이 더욱 확산되어 모든 사람의 인권이 서로 존중받는 사회로 변화되길 간절히 기원하며, 이상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홍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윤홍창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계 현장의 수많은 우려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 확대와 관련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으로는 처음 공모제교장 제한비율 전면폐지에서 한발 물러서서 자율학교에 한해 교장결원 학교의 15% 제한비율을 50%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후퇴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사회 각층에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자격이 없는 일반교사가 일정기간만 채우면 교장에 공모할 수 있는 무자격 공모제 전면 확대에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교원 인사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그동안 오·벽지를 오가며 착실히 교육·연구경험을 쌓고 승진을 기다려온 수많은 교사들의 상실감 및 사기 저하와 교장공모제 시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시비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교장을 공모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교장공모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신성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자격 교장의 70%에서 80%를 특정 교원노조에서 독식해 왔다는 자료가 공개돼 사회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시행과정이 공정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듯이 관리직으로서의 리더십이나 학교 경영능력보다는 특정조직의 활동, 학연·지연 등 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돼 왔다는 비판에서 절대 자유스러울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동안 열심히 연구·연수를 수행한 덕에 우수한 근무평가와 성적을 받았고 타인들이 기피하는 궂은 업무를 도맡아 노력해 온 선생님들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인해 넋이 나간 상황입니다.
담임, 보직교사, 산간오지, 과밀학급 학교 등을 마다하지 않고 오로지 아이들 교육에 전념해 온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열정은 교감으로,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무자격 공모제의 가장 기본적인 선발기준은 실력과는 무관한 교직경력 15년입니다.
국정감사에 공개된 무자격 교장공모자의 공모서류 등을 살펴보면 교육감과의 연줄이나 특정 단체 활동경력 등이 교장공모의 당락에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이 때문에 특정단체나 일부 교사를 제외한 학교 현장의 여론도 확연히 교장공모제의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전국 초·중·고 교원 1,64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8%가 자격이 없는 교사의 교장공모제 지원 확대는 불공정하다, 응답자의 81.1%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실시를 반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큰 혼란을 초래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논란이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현장의 안정과 자격이 없는 교사의 교장공모제 지원 확대에서 나타나는 코드·보은인사, 불공정·연줄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의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우선 이번처럼 하위법률인 「교육공무원임용령」으로 교원 인사제도 및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상의 공모제 비율을 최소한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공정성 확보라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선생님 자신의 노력과 열정, 전문성보다는 연줄과 자신이 속한 단체의 개입 여부에 따라서 학교장이 된다면 또 다른 차별이자 교육개혁의 후퇴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통계적으로 라도 교장공모제에 특정 단체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직경력 15년만으로 교장공모가 가능하다면 교사들이 도서·벽지, 돌봄교실, 힘든 학년의 담임, 보직수행 등을 기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어떤 업무를 하든 15년 교직 조건 충족으로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제공하면 고되고 힘들고 꺼리는 업무를 누가 수행하겠습니까?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다른 교사들이 기피하는 고된 업무를 수년에 걸쳐 수행한 경우에 교장 자격이 없어도 공모제에 지원할 수 있는 등의 승진제도 보완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대해 일선교사들이 느끼는 의식과 체감도는 선생님으로 살아가면서의 사기 문제, 의욕 문제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열심히 가르치고 교직을 천직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선생님들에게 의욕 상실과 좌절감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시고, 교육감께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크게 들으시고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장…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모제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정책보완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진상황에 대해 의원님과 해당 상임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의원(28인)
김양희 엄재창 김인수 박종규
장선배 최광옥 김영주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이언구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김봉회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이광진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고규창
기획관리실장서승우
재난안전실장조운희
행정국장오진섭
보건복지국장정성엽
경제통상국장맹경재
농정국장남장우
문화체육관광국장정효진
균형건설국장김희수
바이오환경국장권석규
소방본부장권대윤
충주지청장임택수
충북도립대학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송재구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신태하
공보관박해운
여성정책관박현순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주명현
교육국장이광복
행정국장박병천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덕환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임병운 의원 등 12인)
·발의의원 : 임병운 최광옥 연철흠
이언구 박봉순 김영주
윤은희 박종규 임회무
이의영 엄재창 황규철
(2018년 3월 19일, 공고 제2018-22호)
○회의록 서명의원
이광진 의원, 윤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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