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5월 13일(금)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2014 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 보고
2.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3. (가칭)석장초등학교 설립 계획안
4. 학교 설립 및 이전 변경 계획안
5. 2014년도 학교 설립 및 이전 계획안
6.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7.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2014 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 보고
2.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가칭)석장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학교 설립 및 이전 변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14년도 학교 설립 및 이전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대소금왕고등학교 설립부지 취득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부지 취득(교환)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교사, 기숙사 및 골프연습장 신축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수곡중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증축
·(가칭)창신유치원사 증축
·청풍초중학교 다목적교실 및 선수 기숙사 신축
·내토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가칭)석장초등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7.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충북지회 임재희 님 외 3명,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임은성 님 외 2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희망과 꿈이 피어나는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이달 말일 경에는 제40회 전국소년체전이 경남 일원에서 있고 그동안 관계 공무원과 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충북 학생들이 전국 3위의 위업을 이룬 것처럼 이를 계승하여 올해도 노력한 결실이 아름답게 빛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제출한 2010년도에서 2014년 중기 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 보고에 이어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등 4건의 동의안과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박춘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충북교육 추진방향을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으로 설정하고 158만 충북 도민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내실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은 학력과 인성이 조화를 이루는 가슴 따뜻한 학생, 더불어 행복을 가꿀 줄 아는 민주시민, 변화와 창조의 시대를 열어갈 창의적 인재를 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색사업으로 모두 함께 행복한 인사나누기 운동 전개와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 지원, 학교장 마인드 제고 및 경영능력 향상 지원을 통하여 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를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2011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국가시책사업과 학교신설 및 이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중기 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궈온 값진 교육적 성과를 토대로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 도약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라며 이번 회기에도 내내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날 등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행사일정이 부교육감께서 많으신 관계로 자리를 뜨시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2014 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 보고
(10시20분)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은 2011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향후 2014년도까지 4년간의 재정운용계획인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으로 기존 충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한 일부 수정사유는 2011년 보통교부금 1조 4,392억 원 확정분 반영,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세입예산의 수정과 2011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증액분 반영과 충주교육지원청 이전, 제천학생회관, 제천학생수련원 설립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시설사업비 총 19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세입·세출별 교육재정 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조 6,697억 원, 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8,629억 원, 자체수입 2,595억 원, 전년도 이월금 3,223억 원 등 총 8조 1,144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4조 5,605억 원, 학교운영비 6,554억 원, 교육행정비 511억 원 등 경상적 경비로 5조 2,670억 원, 시설비 1조 1,258억 원, 교육사업비 1조 5,840억 원 등 사업성 경비로 2조 7,098억 원, 지방채와 BTL사업 임대료 상환 및 예비비로 1,376억 원을 계상해 총 8조 1,144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향후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충실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견고한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고견과 지도 편달, 그리고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 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2014 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은 별책)
방금 들으신 중기 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오늘 자리는 부교육감님이 부득이하게 참석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나 지난 관례가, 또 부교육감님이 회의참석을 양해했었던 거는 부교육감님이 연로하신데다가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양해를 해 드린 것이지 의례적으로 부교육감의 일정 때문에 이렇게 회의를 안 나오고 이렇게 가시고 이러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다음 회의부터는, 특히 이 예산 관계가 부교육감님 없이 이렇게 진행될 정도로 중차대한 일이 아니라고 교육청이 판단을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하셔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부교육감님이 적어도 이 예결에는, 특히 추가경정예산이든 아니면 본예산이든 예산 관계에서는 꼭 참여하실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중기 충북교육재정 계획 수정과 관련돼서…
촉구를 좀 드리고요…
그러면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이광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학교 육성 개선사업에는 지금 2010년하고 2011년에는 기숙형고등학교 육성에 대한 시설사업이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요, 2012년부터는 아직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기숙형고등학교라든가 기숙형중학교사업을 크게 넣어서 그런데, 이게 올해로써 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줄은 거고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업은 계속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세부사업은 79쪽에 명시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것이라서. 53쪽, 54쪽 관련입니다, 중기 재정 관련에.
이거 학교 현장에 다니다 보면, 찾으셨었어요? 산업정보평생과인데.
거기 보면 얘기들이 이 컴퓨터가 지금 갈아야할 데, 교체되어야 할 것이 상당히 많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한두 학교가 아녀. 그냥 다니다 보면 거의 모든 학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과연 사용내구연한이라는 게 있는지, 언제쯤이면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잘 조사하셔야 될 것 같애.
그런데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일괄적으로 학교 가는 데마다 다 새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이 말여, 이게.
내가 다녀 본 학교가 정확히 기억은 못해도 스물다섯 군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열일곱여덟 개가 다 그래, 다 바꿔야 된다. 그런데 예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이게 반영이.
그런데 지금 도에서 저희도 도와주고 싶어도 학교에 이렇게 직접 그런 거 지원하고 그러는 거는 통제가 됩니다, 그런 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 굴뚝같애, 솔직히. 다 그러실 거예요, 위원님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내가 지금 뭐 구체적으로 답변을 얼른 받는 것은 아니지만 중기계획에 이게 철저히 반영이 돼서 그런 불편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촉구합니다.
답변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촉구, 잘 하시겠죠? 그것만 대답하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과 관계없이 이것도 물론 중요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나와.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당연한 그런 생각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어차피 물가가 상당히 올라가죠, 물가가.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예산 되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이게 1,200이 될 수도 있고 2,000이 될 수도 있어, 이게 배가 뛸 수도 있다 이 말이여.
그러면 어떤 결과가 와요. 당연히 아이들 부식비가 줄거나 부실해질 수밖에 없지, 이거는. 불 보듯이 뻔한 거란 말이죠, 이게.
근데 그것도 보도에도 잠깐 된 일이 있습니다. 잠깐 된 일이 있는데, 아무튼 이왕 시작했던 급식이라면 굉장히 이것 때문에 담당자나 학교 현장에 있는 영양사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또 고민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런 분들 하다못해 격려부터 시작해서 고생하는 데 대해서 그런 조치도 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렇게 공동구매해 가지고 많이 해소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걸 점점 더 확대해 가지고 이게 급식을 시작했더니 부실해졌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정말 하나마나한 정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여기 이거 계획 세운 거 외에라도 철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것도 이왕 나왔으니까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 정도 얘기를 해 둡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교육청과 도청의 어려운 협상에 의해서 무상급식시스템 단계에서 금액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금액을 어떻게 적게 내는 방법으로다가 산출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6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안교육 운영 지원 쪽에, 이게 중등교육과의 소속입니까? 이 운영 전체를.
중등교육과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하십니까?
앞으로 이러한 대안교육이 굉장히 요구되고 또 인가를 해 줘야 되고 그런 판에 예산이 반으로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은 2010년도에 우리가 청명학생교육원이 그때 개원이 되었고, 또 우리 도내에 Wee 센터가 9개소가 전부 다 개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2010년도에는 57억 정도였고 그런 인프라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2011년부터는 그에 따른 운영비가 이렇게 절감이 많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면 ’12, ’13, ’14년도 이때 가서는 모든 것이 다 대안교육기관이 끝이 나고…
근데 저번에 이광희 위원님이 도정질문 하는데 있어서 정말 청명학교 지금 40명 이거보다 탈락된 학생들이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앞으로 4년 동안의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이런 것이 지금 지적이 되는데, 앞으로 이건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도지사님도 아주 지적을 잘했다고 그런 이 위원한테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이 앞장서서 비록 학교는 안 다니지만 이러한 엄청난 숫자의 학생들을 위해서 대안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이고 좀 더 관심 있고 예산도 세워서 다 끌어서 우리가 충북교육의 인재들을 다 같이 해야 되는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뭐 더 올려라 이런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이쪽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우리가 소외계층 탈락된 학생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같은 수준으로. 그래서 이런 데에 많이 운영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기계획 25쪽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서, 25쪽 세부사업의 비정규직 관리에 2010년도는 6억 6,000이죠, 그죠?
2010년도에 비정규직 관리 6억 6,000이죠?
근데 2011년도에 이렇게 과감하게 저기가 된 이유가 뭐죠? 2011년도에.
2010년도에는 6억 6,000밖에 안 돼, 그런데 2011년도에 이렇게 배가 된 이유가 뭐죠?
그래 가지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차원에서 맞춤형복지라든지 또 이런 것을 저희가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공무원보수 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5.1% 보수가 인상됐고, 뭐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공무원봉급 같은 경우도 거의 한 2∼3년간을 보수를 못 올렸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기 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을 보고하셨는데요, 중기 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좀 내다보면서 충청북도 교육계의 미래 비전과 함께 예측을 잘해서 계획을 짜야지 되고 이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만 예산사용이 질적으로 되는 것인데, 중기 재정 수정규모가 지금 대단히 큽니다.
지금 제대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파악을 안 했는데, 매년 2010년서부터 매년 수정되는 재정규모를 좀 거기서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로 보내주시고요.
이 규모가 상당히 계속 크게 늘어나고 왔다 갔다 하면 짜임새 있는 규모로 충청북도 교육재정이 가지 않는다는 걸 반증하는 것입니다. 즉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2014 중기충북교육재정수정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가칭 석장초등학교 설립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학교 설립 및 이전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학교 설립 및 이전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건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가칭)석장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학교 설립 및 이전 변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14년도 학교 설립 및 이전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44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가칭 석장초등학교 설립 계획안, 학교 설립 및 이전 변경 계획안, 2014년도 학교 설립 및 이전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으로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하여 공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공립유치원 취원 기회 제공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창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 창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기존 건물에 교실을 증축하여 일반학급 6학급, 특수학급 1학급 등 총 7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을 2012년 3월 개원하고자 합니다.
예산규모는 시설비 31억 937만 원이며 전액 교부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가칭 석장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일원에 4,300여 세대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건축계획이 있어 학생 수용을 위한 가칭 석장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 3월 30학급 규모의 가칭 석장초등학교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나 현재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건축계획이 불투명하여 개교시기와 공사진행은 공동주택 건축 추이를 감안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가칭 석장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8억 4,000만 원, 시설비 162억 4,549만 원으로 총 170억 8,549만 원이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52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추후에 118억 6,649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칭)석장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학교 설립 및 이전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개발계획의 변경 등 과대학교인 각리초등학교 분리를 위한 가칭 각리2초등학교의 개교시기, 규모를 변경하고 제천 도심공동화에 따른 동명초등학교의 이전시기와 규모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칭 각리2초등학교와 동명초등학교의 설립 및 이전계획은 2012년 3월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부지확보 및 문화재 지표조사 등으로 사업시기가 지연되어 2013년 3월 개교 및 이전하고자 합니다.
예산규모는 학급증설분 및 시설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가칭 각리2초등학교 신설소요액은 시설비 203억 55만 원으로 37억 6,549만 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고 동명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27억 2,017만 원, 시설비 135억 4,390만 원으로 총 162억 6,407만 원이 소요되어 21억 5,927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설립 및 이전 변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4년 학교 설립 및 이전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성지역의 학생 수 증가와 고등학생 수용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소금왕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광혜원중·고등학교가 동일 부지 내 운영되는 데 따른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진천지역 내 고등학교 수용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광혜원고등학교를 이전하고자 하며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부족한 훈련시설을 확보하고자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소금왕고등학교와 광혜원고등학교는 각각 일반학급 18학급, 특수학급 1학급 규모로, 충북체육고등학교는 9학급 규모로 2014년 3월 개교 및 이전할 계획입니다.
예산규모는 대소금왕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용역비 2억 6,000만 원, 부지매입비 15억 282만 원, 시설비 241억 8,808만 원, 기숙사비품비 2억 4,000만 원으로 총 261억 9,090만 원, 광혜원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용역비 2억 7,570만 원, 시설비 241억 8,253만 원, 기숙사 비품비 2억 4,000만 원으로 총 246억 9,823만 원,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용역비 7억 4,200만 원, 부지매입비 88억 원, 시설비 524억 8,320만 원, 기숙사비품비 5억 1,000만 원으로 총 625억 3,520만 원입니다.
(2014년도 학교 설립 및 이전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가칭 석장초등학교 설립 계획안, 학교 설립 및 이전 변경 계획안, 2014년도 학교 설립 및 이전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1년 5월 3일 제출되어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가칭 석장초등학교 설립 계획안, 학교 설립 및 이전 변경계획안, 2014년도 학교 설립 및 이전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입니다.
가칭 창신유치원 설립 계획안은 충청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으로 심사하였으며 당시 심사결과 병설유치원 5학급을 유지하면서 특수학급 1학급을 추가하여 단설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 병설유치원 운영과 별 차이가 없는 반면 단설로 전환할 경우 원장 등 직원 4명이 추가로 배치되고 20억 원 이상의 시설비가 투자되는 등 비효율적이므로 주변지역의 저소득층을 포함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학급 수를 증설 설립함이 바람직하다는 사유로 심사해서 동 설립 계획안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창신유치원 설립 계획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보완하여 보통학급 6학급,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하여 총 7학급 규모의 31억 1,000만 원을 들여 2012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인 바, 이번 단설유치원이 설립되면 학부모의 사육비경감뿐만 아니라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 및 종일반 운영 등으로 지역사회의 유아교육 복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가칭 석장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입니다.
가칭 석장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은 혁신도시로 개발 중인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일원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4,300여 세대가 입주 예정하며 이에 따라 총예산 170억 8,600만 원을 들여 만 4,400㎡ 부지에 30학급 895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석장리 인근에는 한천초, 옥동초등학교가 있으나 유입 예정인 학생을 분산 수용이나 학급증설의 방안으로는 전체 학생을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신설학교 설립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신설 예정 부지는 허허벌판에 경지정리 중이므로 혁신도시의 추진상황과 주거시설의 건설 및 주민 입주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칭)석장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학교 설립 및 이전 변경 계획안입니다.
가칭 각리2초 설립과 동명초 이전 계획안은 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2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 학교 설립 및 이전 변경 계획안이 제출된 사유는 각리2초는 학교용지의 공급 관련 업무 지연, 동명초는 이전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로 인한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개교시기를 당초 2012년 3월에서 2013년 3월로 1년 늦추고 또한 학급당 학생 수를 기존에 시 34명, 군 지역 35명에서 시·군 모두 30명으로 감원 조정됨에 따라 각각 6학급이 증가되어 각리2초는 24학급에서 30학급으로, 동명초는 12학급에서 18학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학교 설립 및 이전 변경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향후 학급 수 전망과 향후 동명초등학교 폐교시설 활용방안에 대한 효율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교 설립 및 이전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2014년도 학교 설립 및 이전 계획안입니다.
가칭 대소금왕고 설립은 음성지역 학생 수 증가와 충북반도체고등학교가 2010년 3월 1일 마이스터고로 전환되어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함에 따라 기존 120명 정도의 지역 거주 학생 수용에서 50명만 수용하게 됨으로 지역의 학생들은 음성고, 청주지역, 장호원 등 타 지역으로 유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하여 261억 9,100만 원을 들여 2만 1,874㎡ 부지에 19학급 576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소금왕고등학교를 2014년 3월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반영함은 물론, 농촌지역 학생들의 복리증진 및 공교육 기반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학급규모 등에 대하여는 향후 수용계획 전망에 대한 치밀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광혜원고등학교 이전입니다.
광혜원중·고등학교는 광혜원중학교와 동일 부지 내에서 중·고 병설로 운영되다가 2007년 3월 1일부터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혜원 지역은 산업단지 증가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학생 수가 늘어난 추세이나 중학교는 특별실, 학생지원실 등이 부족하고 건물이 노후화됐지만 건물사용연수가 2014년에 만료되는 관계로 시설 투자를 하지 않아 열악한 교육여건입니다.
또한 진천생명과학고가 2012년 3월 1일 마이스터고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 학생의 수용인원이 감소되는 바 이를 대체 수용할 필요성과 동일 부지 내에서의 중·고등학생 생활지도 개선 등의 사유로 246억 9,900만 원을 들여 3만 5,000㎡ 부지에 18학급 576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를 신설하여 2014년 3월에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과 증가되는 학생수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적정한 계획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급규모 등에 대하여는 향후 수용계획 전망에 대한 치밀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입니다.
충북체육고는 교사동을 제외하고 실내수영장, 급식소, 헬스장은 사용연수가 30년이 지난 노후시설이고 또한 전교생이 사용하는 학생기숙사 노후, 편의시설 전무, 특별실 부족 등 우수 체육선수 육성을 위한 교육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일원72만 8,656㎡ 부지에 625억 3,600만 원을 들여 9학급 250여 명을 수용하는 학생수용시설과 훈련시설, 기숙사를 신축하여 2014년 3월에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은 물론 충북체육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충북체육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에 따라 재정투융자 중앙심사 대상사업인 바 현재 진행상황과 이와 연계한 예산확보 및 집행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학교 설립 및 이전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심사 및 의결을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저희들이 부결한 것은 기존의 학생들 유치원 원아만 모집하기 때문에, 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학급을 늘려서라도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부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한 학급만 더 증설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죠?
예, 한 학급 증설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근 사설유치원 생존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설유치원이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어떻게 수용계획을 하실 건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창신유치원을 단설하는 안을 제출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사립유치원의 원아모집이라든가 거기의 영향 등을 고려해서 현재 원아 수만 가지고 하는 규모로다 제출했던 거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좀 영세 가정의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또 혜택 주는 폭을 넓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청주교육청에서 지역주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학급을 더 증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늘리고는 싶어도, 그러면 또 주변에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 대한 불편한 관계가 또 대두될 것 같고 또 창신학교 운동장 사정상 너무 또 크게 질 수도 없고 그래서 한 학급을 더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규정도 좀 넣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3세, 4세 미만은 이제 인근 사설유치원으로 옥산유치원마냥 돌리고, 5세만 해도 넘칩니다 지금. 몇 대 일 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유치원의 원아모집에 따라서 만 5세 모집 규정을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그 아이들이 만약에 모자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어도 5세가 넘칩니다.
지금 몇 대 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말씀 안 드리고 만 5세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모집할, 그래야지 마찰이 심하지 않고 그래서 옥산유치원도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원아모집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세를 기준으로 하고, 저소득층아라든가 쌍생아라든가 다자녀 아이들 우선적으로 취원시키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금 내년부터는 아직 정부의 자세한 방침은 없지만 5세아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게 큰 운영의 불편한 거는 아마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도로다가 그쪽의 의견이라든가 지장이 없도록 해서 원아모집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칭 석장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현황도 우리 위원님들도 가보셨고, 4,300세대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석장초등학교가 설립이 바로 되는데, 그다음에 혁신초등학교가 설립이 되는데, 우선 인근의 옥동초등학교가 60명 이하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동문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모든 동문들이 지금 옥동초등학교 명칭을 석장초등학교에 이렇게 해 달라는데, 그런 뜻과 또 이에 대한 대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천·음성 혁신도시 주변의 소규모 학교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옥동초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은 혁신도시 내 인구유입에 대해서 수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동초등학교가 지금 현재도 소규모 학교로 유지가 되는데, 거기서 지역주민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학교 폐교를 원하고 명칭을 그리로 간다 그랬을 적에는 그건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옥동초등학교의 교명이라든가 폐교 관계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칭 석장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학교 설립 및 이전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명초 같은 경우에 한두 가지 제가 생각 좀 해봤어요. 일단 거기 보면 문화재 지표조사가 끝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전혀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우선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문화재 지표조사는 작년 12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이거여.
이 학구조정에 따라서 다른 학교에 분산되어서 가는 학생들, 얘들에 대한 그런 편의 이걸 최대한도로 연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또 뭔가 민원이 발생하면 그것도 머리 아파져, 이게.
그러니까 다른 학교로 분산되는 학생들의 편의 이것도 최대한 고려해서 뭐 그런 게 없나 한번 미리 좀 하기 전에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죠?
동명초등학교 이전에 대해서, 그러면 현존의 학교 건물과 부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당초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명초등학교 건물과 부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천시의 제일 중심 센터에 있습니다.
그게 물론 교육감 재산이고 시가로 따지면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제천시의 활용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천시에서도 재정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천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활용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뚜렷이 뭘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 교육감 소유의 땅이지만 제천의 한 센터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하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천시와 협의를 거쳐서 제천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되 우리 교육재산에 영향이 없도록 그런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국적인 걸 이래 상대로 해서 매각의 이런 의사를 보였으면 빨리 진행이 되고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뜻에서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구조정 이런 거는 내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구를 했고 이래서 지역 교육장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연구를 아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이래 보이고 있는 걸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학교가 지금 각리1초, 2초가 분리됩니다, 2013년 3월달에.
그런데 학부형들은 내년도 되는 걸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회 때나 이런 때도 절대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연수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건 서현초등학교가 새로 생길 때 죽림초등학교 잘 지어서 그때 그 학생들이 죽림초등학교를 안 가는 그런 현상, 각리초등학교에서 비봉초등학교로 새로 잘 지었는데 그때 안 가고 서로 그냥 굉장히 논쟁이 되고, 그래서 지금 각리1초하고 2초가 되면 더 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예상이.
그래서 이것이 심각하기 때문에 학부형들은 동문들 의식을 하고 학생 수 많은 데를 의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각리초등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있으려고 하고, 새 학교로 안 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학부형들 간에도 의식이 있고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지금부터 학구조정을 잘 청원교육지원청 관리과장님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해당 학교장하고 잘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갈등이 없나 이것을 아주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청원 관리과장님 한번 이에 대한 어떤 복안이 계신가요?
안 오셨어요?
각리2초라든가 동명초 이전에 따른 학구조정 그거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지역의견 수렴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학교 설립 및 이전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학교 설립 및 이전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 한 90% 이상 되는 580억 정도가 국고보조로 신청할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건 중앙정부 재정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저희들이 4월 30일날 교과부에 투융자 심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곧 6월 중에 교과부에서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은 저희들이 600억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는 안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것도 계속 노력해서 최대한도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심사는 4월 30일까지 하지만 7월 31일까지는 결정하게 되어 있단 말이여, 이게.
그러니까 심사의뢰만 하고 결정되지 않으면 이거 예산편성 잘못하면 무리가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뭐 하여튼 이왕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의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만약에 의결된다면 이거 굉장히 발 벗고 나서셔야 될 거다 하는 걸 지적을 합니다. 총력 아주 매달려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최대한도로 많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학교 설립 및 이전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대소금왕고등학교 설립부지 취득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부지 취득(교환)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교사, 기숙사 및 골프연습장 신축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수곡중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증축
·(가칭)창신유치원사 증축
·청풍초중학교 다목적교실 및 선수 기숙사 신축
·내토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가칭)석장초등학교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 신축
7.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16분)
관계관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토지 취득계획으로는 가칭 석장초등학교, 가칭 대소금왕고등학교 설립부지와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물취득 계획으로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골프과 신설계획에 따른 교사 등 7건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계획으로 청룡초등학교와 노은초등학교 유휴 임야를 각각 가칭 대소금왕고등학교 설립 예정 부지 내 음성군 소유 군유지,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 예정 부지 내 산림청 소유 국유지와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칭 대소금왕고등학교 설립계획에 따라 음성군 금왕읍 본대리 산 24번지 일원 토지 8필지 2만 1,874㎡를 취득할 계획이며, 다만 음성군 소유 2필지 만 5,019㎡는 음성군 삼성면 청룡리 산 31-9번지의 청룡초등학교 유휴 임야 만 2,397㎡와 교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계획에 따라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산 105번지 일원 토지 60필지 71만 8,656㎡를 취득할 계획이며 취득방법은 사유지 55필지 47만 1,003제㎡는 매입을, 산림청 소유 국유지 3필지 23만 4,701㎡는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산 26번지에 노은초등학교 유휴 임야 131만 9,107㎡와 교환을 추진하고 농림부 소유 국유지는 관리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의 가칭 골프과 신설 계획에 따라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328번지에 교사 990㎡, 학생기숙사 1,370㎡, 골프연습장 748㎡를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의 바이오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166번지에 학생기숙사 2,170㎡를, 또 수곡중학교의 급식시설 개선과 교육활동을 위해 청주시 수곡2동 1003번지에 급식소 및 다목적 교실 2,248㎡를, 창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단설유치원 전환 계획에 따라 청주시 사창동 351번지에 가칭 창신유치원사 2,148㎡를, 청풍초등학교의 교육활동과 운동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44-1번지에 다목적교실 및 선수 기숙사 1,824㎡를, 내토중학교의 각종 교육활동을 위해 제천시 장락동 687-1번지에 다목적교실 1,074㎡를, 가칭 석장초등학교 설립계획에 따라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101번지에 토지 만 4,400㎡, 건물 9,498㎡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00회 제1회 충청북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세입현황은 2011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증가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기타 의존수입으로 충북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등 민간이전수입, 그리고 자체수입 증가분과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정산분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은 2011년도 당초예산 이후 성립전 집행액 예산반영, 창의경영학교 운영 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 및 창의·인성교육 강화 사업, 장애학생 및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마이스터고 지정 육성 등 지역교육 내실화를 위한 특성화고 지원 확대, 학교폭력 예방 및 부적응 학생 지원,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 교과교실제 확대와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 지원, 학교신설 및 이전, 학생 수용시설 확충, 학생안전 강화 및 체육시설 확충, 의무교육 무상급식의 안정적 정착,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및 지원 확대, 학교운영지원경비 추가지원 등 단위학교 재정지원 확대,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교실 신축 지원사업 등 국가시책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고 충북교육 주요 시책과 시설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7,051억 원에서 1,548억 원이 증액된 1조 8,59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940억 원, 자체수입 3억 원, 전년도 이월금 605억 원을 증액한 1,54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 24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577억 원, 교육격차해소 67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40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6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706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5억 원,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44억 원, 기관운영관리 66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37억 원을 감액한 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대소금왕고 설립부지 취득입니다.
가칭 대소금왕고 설립부지는 음성군 금왕읍 본대리 산 24번지 일원 군유지 2필지 만 5,319㎡, 추정금액 6억 7,819만 2,000원은 감정평가금액에 의해 교육감 소관인 공유재산과 교환하고 사유지 6,555㎡는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소금왕고 설립계획안과 관계된 타당한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북체육고 이전부지 취득입니다.
충북체육고 이전부지는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운동장, 체육관, 산학 트레킹 코스 등을 고려하여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산 105번지 일원에 총 71만 8,656㎡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 중 국유지 24만 7,653㎡는 교육감 소관인 공유재산과 교환 및 관리전환을 추진하고 사유지 47만 1,003㎡는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북체육고의 이전계획과 관련한 적정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영동산업과학고 교사 기숙사 및 골프연습장 신축입니다.
영동산업과학고 교사 기숙사 및 골프연습장 신축은 골프과 신설과 전국 단위 학생모집에 따른 학생수용 및 오지 학생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 교사, 기숙사 및 골프연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수요에 맞춰 학과개편 및인재양성 교육과정 운영에는 다른 견해가 없으나 시설비의 재원 마련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재정투융자 심사 여부, 학과개편 계획에 대한 설명과 특성화고등학교에 부합하는 학과를 신설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천생명과학고 기숙사 신축입니다.
진천생명과학고는 2010년 3월 1일 마이스터고로 전환되어 향후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166번지 2,170㎡ 부지에 30실 120명 수용규모의 기숙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마이스터고의 설립취지와 전국 단위 학생모집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수곡중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증축입니다.
수곡중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실 증축은 현재 1, 2, 3, 4층 교실로 운반 급식하는 급식여건 개선과 각종 교육활동, 수준별 맞춤형 수업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학교부지 내에 증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학교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부득이 운동장을 활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운동장이 작아지나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동 시설의 신축을 바라는 숙원사업이고 교육활동의 기여도를 고려할 때 적정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가칭 창신유치원사 증축의 건은 기 보고드린 2012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과 같은 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청풍초·중학교 다목적교실 및 선수 기숙사 신축입니다.
청풍초·중학교 다목적교실 및 선수 기숙사 신축은 각종 교육활동 및 제천지역 학교 운동부의 훈련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농촌지역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내토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입니다.
내토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은 32억 800만 원을 들여 1,074㎡ 면적에 강당 겸 체육관, 교사실, 샤워실, 화장실 등을 갖춰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전인교육의 장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가칭 석장초등학교 설립취득 및 교사신축의 건은 가칭 석장초등학교 설립 계획안과 같은 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노은초등학교 유휴 임야 교환 처분입니다.
충북체육고등학교의 이전부지 확보를 위해 교육감 재산인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산 26번지 131만 9,107㎡와 산림청 국유지 23만 4,701㎡, 추정금액 각각 27억 7,012만 4,000원을 교환하되 상호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교환면적을 가감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룡초등학교 유휴 임야 교환 처분은 가칭 대소금왕고등학교 설립부지 확보를 위해 교육감 재산인 음성군 삼성면 청룡리 산 31-9번지 만 2,397㎡, 추정금액 4억 4,629만 2,000원과 음성군 재산 만 5,319㎡, 추정금액 6억 7,819만 2,000원을 교환하되 상호 감정평가에 따라 교환 차감 발생 시는 현금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휴 공유재산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1%인 1,547억 3,836만 7,000원 증액된 1조 8,598억 7,7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이전수입은 전체 세입의 60.7%인 939억 7,905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 88.3%,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9.2%, 기타 의존수입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 행정활동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재산매각 및 잡수입의 증가로 0.2%인 2억 5,33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입은 증감액이 없으며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인건비 및 교육사업비, 예비비 집행 잔액과 시설비 낙찰차액을 포함하여 39.1%인 605억 59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와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규모 확정,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 및 교육경비 지원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전년도 이월금이 전년 대비 524억 원 감소하는 등 교육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604억 6,770만 1,000원을 포함 순세계잉여금이 1,459억 8,007만 5,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예산추계 및 편성 등 예산운영에 보다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세출예산안, 7쪽부터 13쪽까지의 주요 증감현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등 3개 부문 12개 정책사업 중에서 10개 정책사업에 1,547억 3,836만 7,000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예비비 및 기타는 감액,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반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영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교직원 등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액 대비 0.2%인 24억 4,1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교육과정의 효율적 편성 및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운영비와 외국어 소통능력 교육 강화를 위한 외국어 교육비, 특성화고 운영학과 개편 및 지원을 위한 전문계고교 교육비, 학교체육 내실화 및 방과후학교 지원 등에 기정예산액 대비 45.4%인 576억 8,97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는 급식지원,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숙형 고등학교 육성 지원비, 농산촌 교육복지 지원비 등에 기정예산액 대비 4.2%인 66억 7,02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학생의 보건·환경·위생 관리를 위한 보건관리에 3억 3,902만 원,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을 위한 급식관리에 33억 7,351만 8,000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15%인 39억 4,47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학교 기본운영경비, 기타 학교운영 재정 지원 등 단위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인 55억 9,94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은 학교 신설과 다목적교실 증축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기정예산액 대비 111.5%인 705억 9,69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이념 구현을 위해 평생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독서문화 지원 등에 기정예산액 대비 5억 1,9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진로교육은 특성화고 직업교육 활성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정예산액 대비 6.2%인 2,0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신뢰와 희망의 교육공동체 운영과 신뢰받는 참여행정 실현을 위한 업무지원을 위해 43억 4,04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 관리는 66억 3,98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증감액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30.3%인 37억 2,387만 9,000원을 감액한 85억 8,48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충북 주요 교육시책사업,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및 대응투자, 교과교실제 확대 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력신장 지원, 영어교육 활성화,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집중투자와 전략적 재분배를 통하여 충북교육의 지향 방향 구현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생각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90여 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하고 11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폐교임대료 미수납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3년 정도의 현황이 가능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도 많이 됐는데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2011년도 국내·국외연수 내역을 좀 갖다 주시고요.
영동산업과학고 골프학과 설립과 관련되어서 교육청과 오고간 관련 공문서 사본 일체를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과설립 관련 근거 법제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주농고 특성화 계획보고서 최근 제출한 골프환경과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특성화계획보고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지금 공유재산 변경계획안과 예산안을 함께 질의·답변해 주시고, 예산안의 질의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예산서 앞 페이지부터 차례대로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젓번에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같이 우리 담당하신 분들이 수곡중학교 다목적교실을 현장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예산 통과되고, 물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학부모의견도 충분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목적교실 증축을 할 때.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도 우리 박상필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창신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층에서부터 2층 올리는 것도 어차피 학급 수도 늘어나니까 거기에 나이가 어린 그 유아들은 아래층으로 해 주고 나이가 많은 4세, 5세는 위층으로 해 주고, 그래서 그것도 그 지역주민이라든지 주변의 운영위원이든지 의견 좀 충분히 들어서 시설을 증축을 했으면 그런 생각에서 염려스러워서 새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문제는 그렇게 한 이유가 영동산업과학고 골프학과 관련된 거가 사전에 미리 얘기가 다 되면 나중에 얘기를 할 게 없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사실은 요 두 가지 안건을 함께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따로따로 하게 되면 지금부터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가지고도 꽤 오래 갈 것 같은데요. 같이 좀 해 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직 자세한 내용을 못 봐서 그런데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 결산하면서 1,900억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올해 추경에도 굉장히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에도 결산 때 잉여금이 많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은 그런 사안이고요.
작년도에 1,984억이 불용되어서 상당히 질책을 받았고, 저희들이 예산을 다 알뜰히 쓰도록 많이 노력을 했는데 요번에도 한 1,460억이 발생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한 500억 정도 줄었지만 그래도 당해 연도에서는 다 집행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조금 미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인건비가 저희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 불용액이 한 4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비가 낙찰차액을 보면 87%에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총액이 한 13%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이 되고, 또 하나는 연도 말에 교과부로부터 받은 게 저희들 평가금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게 연도 말에 왔기 때문에 그게 예비비로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괴산의 기숙형 중학교 설립하는 게 국고보조금이 200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게 당초예산에 편성되면서 처음에 국고보조금 받을 적에는 5개 중학교를 통폐합시키는 걸 조건으로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지금 3개 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국고보조금 조건하고 안 맞으면 반납할 그런 염려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금 대비 차원, 그런 것 때문에 예비비가 한 400억 정도 돼 가지고 1,460억의 예비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그것도 분석을 해 봐야지 되겠지만 큰 금액상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1,460억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가 당초 예산편성할 적에 830억을 계상했고 이번 추경에 600억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 때 1,400억을 다 반영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 작년도 예산작업을 할 적에 9월, 10월경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집행잔액을 추계 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하지마는 추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600억 올린 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도 말 성과상여금 105억 온 거하고 괴산지역 그 200억 하면 대강 그것만 해도 400억 정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낙찰차액 미집행 사업도 되면, 물론 엄격히 추정한다고 하면 당초 예산편성 했을 적에 많은 불용액을 찾아낼 수 있는데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히 추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좀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을만한 비율로 낮춰주실 수 있도록 좀 예산편성 과정이나 혹은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계획성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분발을 촉구드리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통상적으로 예산서나 결산서에서 보면 이게 남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이게 왜 남았습니까?
페이지로는 106페이지하고 10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지금 1,500억 되는데요, 사업이 옆에 있듯이 각 과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에 따라서 저희들 자체 재원이 투자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을 먼저 쓰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없는데 순수하게 국고보조금 가지고 집행했을 적에는 잔액이, 다 알뜰이 써야 되는데 그래도 잔액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자치단체보조금도 사용잔액이 남아서요.
저희들 교육청 예산이 좀 플러스 됐으면 외부에서 온 재원을 먼저 쓰기 때문에 잔액이 없는 것으로 정산이 될 수 있는데 순수하게 그 재원만 가지고 했을 적에는 그 낙찰 차액이라든가 뭐 집행 잔액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아까와 관련돼 가지고, 광역자치단체에서 금년에 저기한 거 6억 3,600 정도 되는 거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들어 온 것이 419억 6,000인데 지난해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이 지난해에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해 2010년.
지금 세입에 나와 있는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은 위원님 재량사업비…
그 명목으로 작년에는 재량사업비를…
작년 연말 3-1회 추경 때 지금 위원장님이 5,0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작년도 거는 이따 정회 끝나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 예산서 92쪽 보면 기타 잡수입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어요. 고무적인데 7,568만 3,000원, 이건 어떤 잡수입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2011년 1월 28일자로 양 학교에 대해서, 모든 회계에 대해서 반납금을 갖다가 잔액을 계상한 경비입니다, 잡수입이.
그래서 내북중학교하고 속리산중학교에 제 회계의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산서 84쪽에 보면 폐교임대료 수입이 있는데 지금 미수납 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신기초등학교에 1,105만 3,000원인가? 그런데 그 임대수입이 미수납되는 게 많이 있어요?
과장님이 또 하셔야 되겠네.
이 임대료 수입은요, 그 대부하고 있는 사람 사업장이 이전이 돼 가지고 올해, 그러니까 2011년 1월 31일자로 대부계약을 중도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전체 대부료 1,105만 원이전액 삭감된 부분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미수납은 충주·제천·청원·옥천·단양 지역에 지금 1억 2,500만 원 정도가 미납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납부독촉도 하고 또 대부자가 갑자기 행방을 감춘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 대개는 3년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계약연도에는 대부료 미납이 없어요, 거의.
그런데 2, 3년차가 되면, 대개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입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익금이 나지 않으면 미납을 계속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속 독촉은 하는데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폐교지만 좋은 시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보수하고, 생극초등학교에 화장실이 아주 엉망이라 내가 관리과장님하고 교육장님한테 얘기 을 했어요.
그래서 2차 추경에 해 달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폐교의 시설이 보수를 해서 유지시키면서 임대료를 받아야지 그냥 막 비가 새는데도 이걸 해 가지고, 이런 지경은 안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건가.
예.
거기에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시·군 지원청별로 자료를 파악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요구 들어온 거에 보면, 하나를 예를 들면 영동교육지원청에 영동군 황간면 용암리 토지건물 미수금액이 828만 원 이것을 곧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중에 알아보니 받았더라고요. 그다음에 영동 건은 다 받았어요. 단양도 못 받은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것도 받았더라고요. 그다음에 청주교육지원청 거 상당구 율량동 토지 몇 건에 대해서 또 받았어요. 받고, 그런데 그 당시 못 받은 게 어디 있느냐 하면 청원군 교육청에 강외면 오송리 토지에 대해서는 못 받았어, 그 당시. 못 받았고, 진천군 교육청 여기에 대해서 덕산면 용몽리 토지 이것도 못 받았었고, 음성교육지원청 이것도 못 받았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제천교육지원청에 봉양면 봉남초등학교 토지 여기에 대해서 그때 받는다고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 그것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렇게 공문요구를 했을 때 사실 여기 보면 신기초등학교,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신기초등학교는 이런 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공문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 갑자기 신기초등학교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었던 내용이 이래 올라왔는데 작년에 빠진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이렇게 전액을 감액했는가 이게 아주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 공문요구한 것은 요구한 대로 가고 빠진 건 빠진 거고, 지금 또 이래 올리는 거 이거 정말 요구한 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런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작년에는 임대료 미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8월이나 10월 그때 되는데 그때는 미납도 없었고 임대계약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중도해지가 되는 바람에 이번에 그 2011년도 임대료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아무 문제없이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받은 자료를 전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원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여기 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또 그런 표시가 없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12개 교에 대해서 임대료가 미납됐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고, 제가 요거에 대해서 일일이 어느 학교가 어느 분교가 미납이 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에는 추평초등학교하고 세성초 향산분교가 미납이 됐고요 제천에는 봉양초 봉남분교, 덕산초 복평분교, 덕산초 월악분교, 금성초 장선분교, 두학초 자작분교가 미납이 됐고요 청원군에 있어서는 미원초 종암분교, 옥산의 호죽분교, 낭성의 갈산분교가 미납이 됐고요 옥천은 화성폐교가 미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양에는 영춘초 동대폐교 거기가 미납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미납된 상태입니다.
미수납 내역이고, 금액은 전체적으로 1억 2,500 정도가 미납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방법은 임대를 빨리해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그래서 제 생각에 그래.
이게 보니까 빨리 임대를 하는데 임대조건이 까다로워서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할 건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임대료를 받는데 3년씩 임대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선임대 받으면 안 되느냐 이거여, 매년 받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미리 3년 치를 다 받아 버려. 그러면 자기들이 사업하든 말든 받았으니까 상관없잖아, 그다음에는.
이런 문제들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어떤 법적인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거 우리가 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만날 그거 공무원들이 돈 몇 푼 안 되는 거 만날 받으러 다니고 독촉하고 쓸데없는 인력, 이게 아주 경비 여러 가지가 손해 볼 것 같단 말이여.
그래 두 가지여.
임대조건이 까다로운 것 아니냐, 두 번째는 임대료를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한꺼번에 받아버려 미리,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어떻겠어요.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한번.
그래서 공고는 합니다만 그런 지역을 보면 교통여건이 안 좋거나 기반시설이 안 좋아서 미임대가 되고 있는데 계속 임대 추진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3년을 같이 받는다는 건 그 임대료 산정기준에 있어서 지금 건물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 같은 게 연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정기준이 한꺼번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첫 번째 들어오는 임차인이 그렇게 아주 조건이 좋은 곳 외에는 열악하다고 볼까요 좀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치를 같이 받아서 임대를 한다 이거는 좀 행정편의상 저희가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행정이 자꾸 꼬여가는데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여.
그러니까 내가 그런 대안을 내놓은 건데, 여하튼 기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대안을 검토나 해 보시라고.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하시죠?
2시에 속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1시에 속개할까요?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기를 위해서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말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도 이광희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묻고 관계관님들은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102쪽에 보면 관·항·목이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 항목으로 이래 된 그런 큰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래 볼 때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들인데 근데 이래 보면 604억이나 이래 남았단 말이여, 보면은. 남아도 보통 남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까 자세하게 말씀은 하셨지만 제가 이런 거를 볼 때 지금 와서 탓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에서 이래 볼 때 그렇게 무슨 예측불허 할 일들이 교육에서는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를 볼 때 교육집행 계획을 어느 정도는 정말 심사숙고하게 잘 세웠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감도 있고, 사실 그런 걸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는 교육계획 이래 하실 때 정말 잘 세워주십사 하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대료 수입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혹시 폐교임대료 미수납현황이 어떤가 좀 알아봤더니 현재 제가 받은 거에 의하면 총 13곳 중에 4곳만 수납이 되고요, 나머지 9곳이 수납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저희가 새로 보내드린 거는, 청원군 관내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저한테 주신 거.
제가 오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약을 체결을 해서 임대 중에 있는데 대개는 재력부족이 원인이 있고요, 일부는 폐교임대를 하다가 행방불명이 되신 분이 또 있고, 지금 또 한 군데는 어디 가 있는지 그 양반도 마찬가지예요 행방불명이 있고 대개는 다 재력 부족입니다.
계속 독촉을 하고 또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돈이 따르는 거라 금방 그렇게 걷혀지지 않고 시·군별로 각 지원청에서 임대료 완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다음에 쓸 사람들이 못 쓰게 될 정도까지 아주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흉물스러워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대처든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대가 되어서 그나마도 관리가 되는데, 지금 임대 추진하고 있는 데가 27군데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솔직히 들어올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나마도 여기 미수납 내역에 들어간 데는 건물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임대되고 있는 부분이 더 문제가 되고요. 돈을 못 내서 그렇지 건물은 유지를 해서 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미임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하고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완납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하나는 1,547억이고 하나는 940억이냐 이거여. 이게 기재를 안 해 가지고 합계가 다른가 봐, 이게.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편성 할 때, 그죠?
맞는 얘기지, 그거 잘 고쳐서 나중에는 다시 시정해서 기록 잘해 가지고 자료 주세요.
맞는 얘기죠?
그거 시정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입예산에 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부터 세출예산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는데 가능하면 앞부분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막하면 정신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세출예산, 그러면 세출예산을 181페이지 안에서 1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여기에서는 좀 구분을 하고 처음에 시작은 일단 인적자원 운영부터 시작을 해서 204쪽까지 일단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꼭 손 좀 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204쪽까지 질의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204쪽 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정책역량연수에서 맨 밑에 있습니다. 여비, 국외연수여비에서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입니까?
168쪽, 국외연수여비 220 그 항목이 있잖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외국을 가야만 해야 되는 그런 큰 이유가 뭡니까? 핀란드하고 스웨덴 꼭 굳이 가야만 하는.
아니 교과부에서 가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가고 이러는 거예요?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주관이 돼서 발전협의회에서 원장님들하고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협의가 돼서 결정이 된 사항인데요…
자기 돈 안 낸다고 국가 돈으로 이래 간다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정말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8억인데 제가 여기 이렇게 많은 거는 전체 예산서를 뽑기도 그렇고, 이게 보충설명서는 각 과별로 되어 있고 이 예산서는 예산과목별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다 보니까 아주, 그러니까 설명서를 보자면 여기 페이지 거가 참고로 되어 있으면 왔다 갔다가 하기가 좋은데 이것 보고 저거 보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설명하는 거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충설명서 13쪽에 보면, 보충설명서 주요사업설명자료 있죠. 그 13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어차피 특별교부금으로 이제 추경예산이 1,5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게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에 연수 1명, 또 해외연수 2명 해서 4 내지 6개월 코스거든요.
4 내지 6개월 코스인데 요게 5,000만 원이거든요, 3명에.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요청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보충설명서에 53페이지하고 54페이지에 보면 요게 그 예산서는 340페이지요.
요게 Kingston 대학 겨울방학에 4주를 영어연수를 갑니다.
영어연수를 가는데 이게 영어권 연수에 총20명이거든요. 20명인데 추경에 1억 3,000, 기존 예산이 5억 3,800, 그래서 6억 6,857만 원 총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요런 거는, 물론 영어권 연수해 가지고 특히 초·중등 영어교사를 선정을 해 가지고 보내는 것으로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것도, 설명서 13쪽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꼭 외국을 가야만 되는 건지, 수학하고 과학선생님들을.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 어느 연구소를 봐도 그렇고 중점적인 연구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수학 전담하는 거, 과학 전담하는 이런 기관이 있을 텐데 꼭 해외연수로 꼭 필히 이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과장은 출장 중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40쪽 문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40쪽에 보면 영국의 kingston 대학에 어학연수를 초·중등 영어교사 20명을 보내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예산총액이 6억 6,857만 원인데 그것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에 각 과정별로 20명 내지 30명씩 영어교사, 초등에 올해부터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그런데 이것은 저희 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다른 16개 시도가 대부분 이러한 영어교사의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에…
제일 오래된 치코, 미국에 가는 거는 지금 한 22년 됐습니다.
요즘 교육청에도 명예퇴직, 정년퇴직 하면 보냅니까?
이 사업은 영어교사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아니 수학도 간다고 그랬잖아, 수학. 수학도 가잖아?
그래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한두 명씩 선발을 해서…
그래 어느 나라를 가서 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시대에서 영어교사 아닌 일반 교사들도, 초등교사들도 또는 고등학교 다른 교과 선생님도 세계화로 가는 쪽에서 어학연수일 수도 있고, 반드시 영어만 실력이 아니라 민속 문화까지도 다 체험할 수 있어서 세계 넓은 경험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한 어학연수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할 때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가 이게 삭감이 됐어요, 9,600만원.
그런데 1회 추경 이번에 요구액을 1억 3,000으로 아주 대폭 올렸는데 이건 왜 또 삭감된 거를 다시 대폭 올린 이유는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물가가 굉장히 비 싼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나라보다 물가가 비싸고 또 환율 같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환율이라는 게 앞으로 당장 이렇게 딱 예측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조금 약간 예정된 인원을 보내려면 지난번보다도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항공 기름값 같은 거 올라가면서 지금 항공료 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9,600에서 1억 3,000으로 이렇게 항공료가 뛰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5명쯤 했는데 이번에 20명으로 좀…
작년에 15명을 했는데 갔다 온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너무 적은 인원이 가니까 강의 받는데 약간 좀 문제가 있겠더라. 그룹스터디 같은 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인원을 늘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각 영어권 국가의 어떤 국제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골고루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래 더 추경을 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 볼 때. 더 이래 추가를 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확실하게 가 보시지도 않고 말여 잘할 것이다 이런, 또 물건값 오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래 했다는 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를 할 때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것은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학교 선생님들 해서 숫자가 적습니다. 3개월간 장기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면 이 해외연수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외연수를 우리도 갑니다. 우리도 가는데요, 사실 해외연수 가는 목적과 부합한 연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 추경예산에서 나온 해외연수계획서를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는 해당 교사명하고 하여튼 연수지 그런 것 좀 자세한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로 해외연수 갈 때에 관광회사한테 계획서 짜라고 그러시지는 않죠? 그렇게 관광으로다 다해서 보면 정말 해외연수 왜 갔다 왔나, 연수비를 도로 찾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부실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연수대상자 선정에서도 공정성을 기해서 꼭 가봐야 될 사람을 보내는 걸 원칙으로 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적과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할 경우에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뒤에 있는 것까지 막 얘기가 돼 가지고요, 일단 전반적인 부분들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던 거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삭감을 하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156쪽의 학교정책과에서 교사동아리 자율연수 지원 삭감을 우리가 2,000만 원을 했더니 3,110만 원을 올렸어요.
산업정보평생과에서 교원정보화연수 이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방금 영어권 현지 어학연수 9,600만 원 삭감했더니 1억 3,000만 원을 올렸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다 무슨 보란 듯이 거의 대부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들에게 어떤 동의와, 예컨대 창신유치원 같은 경우는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몇 가지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한 걸 제외하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면에는 사실은 어떤 시각의 차이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영어권…
학교정책과에서 동아리 과학사랑연구회 지원으로 이름 바꿔 가지고 똑같은 거 왜 올렸습니까?
그리고 영어권 현지 국가 영국 분명히 가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거 살려달라고 그러셨을 때 결국은 저희들 삭감하고 나서 단 한 번이라도 설명했나요? 설명하셨습니까?
여기 지금 오늘 와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같은 건 가지고.
그리고 보면 여기서도 총무과의 민원실 운영하는 것 1,300만 원 이거 2,500만 원으로 증감해서 올렸어요.
이게 지금 의회하고 지금 집행부하고 상식적으로 이게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십니까?
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삭감을 해 놓고 나면 그래 한번 맛 좀 봐라 그러고서 더 증액해 갖고 올려요.
그것도 어떤 상의나 무슨 이게 왜 그랬는지에 대한 얘기도 없이 이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8쪽의 수석교사제가 있는데 수석교사제와 관련된 것 때문에 아마 증감사유가 발생했다고 교원능력 개발평가가 있어서 그랬는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159쪽에 보면 맞춤형 연수지원 1번 항목하고 163쪽에 보면 5번의 교원능력 개발 평가 결과 자율연수비 지원이 있습니다.
요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존보다도 다들 올랐는데요, 이것 좀 알려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수석교사제하고 교원능력 개발 평가는 영역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석교사문제가 2번, 3번, 4번까지 수석교사와 관련된 거고, 다시 5번이 아니었다가 6번의 수석교사, 7번의 수석교사 동아리활동 지원 이렇게 막 섞여 있어 가지고 제가 이해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이 자율연수비는…
이게 교과부에서 전체 교원 수의 95%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 1인당 약 8만 원 정도로 계상한 추경예산을 확정 후에 도내 전 학교에 학급 및 교원 수를 비례해 가지고 자율연수비를 차등 교부할 예정입니다.
그게 자율연수비고요, 맞춤형연수비는 죄송하지만 지금 저한테 자료가 없어서 추후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맞춤형연수 지원 부분은 또 성격이 다르다 이거죠? 자율연수비 지원하고요.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교원능력 개발 평가 결과 자율연수비 지원인데 초등교육하고 중등교육이기 때문에 다르다 이거죠, 이름이?
그리고 교원능력 개발 평가는 교육국 초등교육과에서 국립중, 국립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중등교육과에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출장 중입니다.
맞춤형연수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내 각급 학교의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 나이스 연계 온라인 평가시스템 운영입니다.
나이스 관련된 담당자들 평가라는 거죠?
내용은 교원능력 개발평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맞춤형연수를 홍보하고 온라인평가를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대상이 어떤 분들이고 왜 늘었는지?
전체 교원 수의 95%에 해당하는 교원에게 1인당 15만 원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8만 원씩으로 계상해서 나온 예산입니다.
애초에 기정에 1인당 8만 원씩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 게 아닌가요? 추경에 왜 올라왔죠? 인원이 갑자기 늘었나요? 늘었다는 거 얘기 못 들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교원능력 개발 평가와 관련되어서 성격이 다른 3개 사업이 뒤섞여서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교육국 초등교육과의 자율연수비 지원은 대상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인당 8만 원씩 계상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 주요사업 설명자료 12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보충자료 드린 것.
그렇게 했었는데 요거는 그 대상인원을 다 늘려갖고 6,480명 분을 그렇게 해서 대상인원을, 교과부에서 많은 선생님들한테 자율연수 경비를 지원하도록 권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기 위해서 많이 늘린 겁니다.
근데 요걸 보면 교과부에서 그렇게 하면서 교과부의 지원은 수석교사제로 하고 여기에 대해선 지원도 없으면서 그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죠, 갑자기.
그 이유가 뭐죠?
이게 하필이면 인원수도 갑자기 늘어나고 이랬었던 사유가 좀 불명확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 부분 답변을 잘못 드려 죄송합니다.
예산계 담당자한테 말씀을 여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10%였다네요, 전체 교원 수의. 요게 95%로 늘리라고 해서 그렇게 늘어났답니다.
예산을 그렇게 수석교사는 지원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율연수비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교과부의 기본 매뉴얼에 의하면 평가 종료 후에 지표별로 부진영역과 관련된 자율연수를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예산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저는 여기 수석교사제 안에 있어 가지고 이게 성격이 다른 몇 가지가 섞여있어 가지고 이게 쓸데없이 갑자기 들어간 것 같아서 이렇게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참고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시는 그 예산서안대로 하니까 계속 보시기 어렵다고 많은 말씀이 계셔 갖고 요번에는 주요사업설명서를 두꺼운 거를 나눠드렸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빠진 부분은 기관 관서운영비 정도가 빠졌고 나머지 사업은 전부 다 주요사업설명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요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아마 이해하시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2011년도 제1회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인데 200에서 203쪽과 관련, 죽 보니까 전교조, 교직원노동조합 교섭 협력인데 고문노무사자문수당 200만 원, 운영분담금 1,875만 원, 신규교사 교원노사관계 1,184만 원, 전공노 공무원노조연수 104만 원.
맞습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직단체가 전교조뿐만 아니라 한국교총하고 한교조가 있는데 한국교총에 대한 연수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기는 밝혀지지 않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신규교사 노사관계 연수는 꼭 어떤 한 교원단체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교원단체 전체에 대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그것은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발령을 받은 신규교사 1,280명에 대해서 교원단체 전체에 대해서 연수를 할 예정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위탁연수를 할 예정입니다.
특교로다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교원단체담당에서요.
그래서 교원단체담당에서 그 업무를 추진할 겁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 예산안 있잖아요. 예산안하고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안에다가 예산안에 예컨대 세부사업 교직원노동조합 교섭 및 협력이라 고 그런다면 주요사업 설명자료 몇 페이지 보면 되는지 여기다가 다음번에 자료 만들 때는 꼭 좀 해 주세요.
여기 지금 없죠?
어디 있죠?
지금 저희들이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이번 에 나눠드렸는데 처음에 나온 예산안 자료는 저희들이 폼으로다가 출력되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됩니다, 이것은. 추가 별도로다 입력이.
그래서 이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다 만들어서 드린 건데 지금 예산심의하시면서는 이것만 보셔도 모든 사업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빠진 것은 과의 기본운영경비 그것만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것을 보시면 더 좋으신데…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잘 몰라요, 과별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 이런 보충자료를 받아야만 알거든.
그래서 어쨌든 손으로 수기를 하든 어쨌든 집행부에서요 예산안에다가 주요사업 설명자료 몇 페이지를 보라고 다 표기를 해 주세요.
우리가 그래야지 이거 진짜, 눈도 안 보이고…
지금 한번 이걸 찾아봐 줘.
156쪽에 과학교사 해외연수가 있죠?
156쪽에, 이거 얘기하는 겨,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이거에 156쪽에 우수 교사 해외연수가 있지. 그게 여기 설명자료 어디 있나 좀, 관련성이 없어서 영 못 찾겠어. 어디 순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찾아봐 줘, 어디에 있나 이게.
과학 우수 교사 해외연수 500만 원에 3명, 이게 무슨 사업인가.
어느 쪽에 있는 겨.
주요사업 설명자료 13페이지에 보시면 나올 텐데요.
이렇게 물론, 윤 과장님 잘 찾으시네.
그런데 영 못 찾겠어.
그걸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저희들은 예산을 편의 봐드리기 위해서 이걸 해 드렸는데 이걸 안 보시니까 저희들 노력한 게 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왕 에 만들어 주시려면 이걸 좀, 여기는 과별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서 명시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해 줘서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그런데 원흉이라고 해서 적당한 그런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도청에서 이런 걸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해 놓으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보여주면서 이걸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만들은 것은 참 잘 만들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이거예요.
이 예산안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이런 걸 기록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라도, 설명서, 설명자료에 라도 이쪽 예산서 몇 페이지하고 연관됐다는 것을 표시만 해 주면 될 것 같다 그 얘기여.
그 쪽번호는 표시돼 있잖아요?
어디 있어, 나는 안 보이는데.
지금 하여튼 이 건과 관련해서는 다음번에 담당자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보기 좋은 자료를 만들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204페이지 안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77쪽에 보면 그 앞에 176쪽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평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등에서 해 주셔야 되겠죠? 유치원 교육과정이니까.
유아담당에서 하는 거네, 초등교육과.
거기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오른쪽 산출기초에 산출기초 제일 밑에 마항 거기 나오죠?
평가유치원지원금, 우수유치원지원(공립) 해 놓고 120만 원 곱하기 48개 원, 5,760만 원.
찾으셨죠? 이거 설명자료.
예, 찾았습니다.
2주기입니다.
이 유치원들…
공립, 공립 저희들이 유치원 수가 243개입니다.
거기의 반 정도, 50% 정도 되는 122개 정도를 올해 평가를 하고요, 나머지 121개는 내년에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3차 연도에는 사립유치원 82개를 평가하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고 연구하라 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걸 보면은 잘 안 보여요.
이걸 보고 궁금할 때 이쪽을 봐야 되는데, 이게 주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주는 자료에는 꼭 예산안에 주요사업 설명자료 쪽번호가 있어요.
앞으로 어렵더라도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204페이지 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러면 606페이지까지…
아니, 이거 너무 많은가?
(「너무 많아요」하는 위원 있음)
여기는, 설명자료는 268, 269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설명자료 269쪽에 중간 조금 밑에 바항에 보면 교육과정운영비 해 가지고서 2억 1,000만 원여. 그지? 찾으셨죠?
아니 이건 저긴데, 산업정보평생과인데 왜 중등이, 저기에서 그랴.
(장내소란)
아니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 걸, 죽.
(장내소란)
지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시는 시간이니까 마음대로 하시게 하세요.
그거 맞죠?
마이스터고가 진천생명고에 생기면서 교육과정이 전체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재작년에도 반도체 마이스터고도 이 정도로 해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과개발을 할 수 있는 우리 과에도 예산이 좀 책정이 돼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기로 넘어갔는데, 교육과학원으로 넘어갔는데 전에 이 교재를 개발하지 않으면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사들만이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체 인사도 같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원고료 이런 것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학년이 1학년이면 1학년에 그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과목당 제가 알기로는 1,200, 2,000씩, 타 도는 이것보다 더 많이 개발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또 교재개발비뿐이 아니라 교원역량 강화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응천 위원님.
이거 새로운 사업인데 무엇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 교과교실제 신규 지원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금년에 교과교실을 하는 학교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거기 지금 보면 공립중의 A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교가 되어 있는데 A형은 전 교과를 교과교실로 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공립중의 B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형은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입니다. 요거는 두 과목 이상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교과교실을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60억 2,450만 원은 그렇게 해 가지고 도내 총 보면 26개 학교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리모델링을 해서 교과교실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80쪽 보시면 지금 우리가 시·군에 있는 시범학교도 없앴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도 지정 이하 교육부지정 여기에는 가산점도 주고 많이 주는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이러한 것을 하면서 가산점도 못주고 해서 선생님들이 아주 싫어하고 하는 건 명약관화한 얘기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시·군 교과연구회도 도교육청 이상 교과연구회는 정말로 승진되는 혜택점수도 주고 여러 가지 시책이 있어서 서로 하려고 하고, 그런데 지금 시·군 교과연구회가 지금 1억 3,794만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지금 있어서 대개 시·군에 가보면 교육청에 3월달에 조직을 해 보고 조직으로 끝나면 조직으로 끝나는 겨. 11월달쯤 가서 보고서 내라 하면 보고서 낼 정도인데, 본 위원은 이것을 정말로 시범학교 마냥 선생님들이 정말로 교과연구를 해서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전혀 없는 이런 시책을, 방법은 아주 없애던가 아니면 도 단위의 교과연구회에다가 합쳐 가지고 뭐든 더 지원을 해서 선생님들이 정말로 전문직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예산을 수립한 게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 수립한 건데 답변을 총괄적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 가지고 지역별 교과교육연구회 지원비가 계속 유지되길 희망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지역교육청의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지역교육청별로 5개 내지 13개 정도의 연구회에 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연구회는 원칙이 교사의 희망에 의해서 가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개발 등을 통해 교실수업 개선에 기여하고 또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
그건 다 아니까, 그러면 승진의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하나요?
그다음 넘어갑니다.
쪽수 2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납입금 동결에 대한 운영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3월경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수업료 동결에 따른 전국 사립유치원의 시도별로 전체 500억을 이렇게 배부했는데 우리 충북에는 얼마를 배부했습니까?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아까도 회의를 했었는데 지금 전국에 500억 지원됐다고 하는 건 부교육감님 회의자료에 나와 있는 거고, 저희들 지방교육재정과에서 교부금 내시한 거에는 그러한 사안은 없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를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직 파악을 못 하셨나?
그리고 그러면 8억 7,000만 원가량이 지금 배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교과부에서 배부된 거는 저희들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3학급을 왜 배정을 뺐나요?
그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번 사업을 계상하게 된 거는 연초에 정부 물가인상 억제 그 정책에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동결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동결을 가급적이면 해 주십사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권장해서 지금 59개 원이 사립유치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동결했습니다, 그렇게.
동결한 다음에 지금 교과부에서 가급적이면 수업료 인상을 안 한 유치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권장을 한 건데, 그런 권장사항이 명쾌히 몇 개 원에 얼마를 지원해 주라는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업료,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59개 원에 대해서 월 5만 원 운영비 지원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빠진 거는 수업료를 인상한 유치원은 운영비 지원에서 안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동결한 유치원에 한해서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빠진 거는 수업료를 인상한 유치원이니까 빠진 거고,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그러면 지금 82개 충북 사립유치원에서 아주 이게 간곡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와서 관리국장님한테도 복사해 드리고 “알아보쇼” 그랬는데 이게 지금 심각한 얘기예요, 사실.
교과부에서 8억 7,000만 원을 했는데 현재 1억 7,000만 원만 배부하고 지금 59개 원은 배부 안 했는데 나머지 7억은 어디로 갔어요, 그럼? 어디다 배부했어요?
그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8억이 유치원 수업료 동결로 인한 지원됐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들은 그런 거를 받은 적이 지시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하고 견해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거는.
지금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예산심의 끝나고 교과부하고 다시 얘기해서 명쾌한 공문지시라든가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반영이 잘못됐으면 다음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있는데 다른 문제가 아니고 사립유치원에서 수업료를 동결했기 때문에 일종의 포상금 비슷한 그런 걸로 해서 사립유치원 교육지원비란 말이야, 교육력 지원비 전국에 500억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쪽 우리 충북에 있는 그 원에서 생각할 때는 아까 23개 원 정도는 동결을 안 했다 그래서 59개 원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
그런데 이쪽에 우리 도에 있는 원에서는 생각이 적어도 한 20만 원 곱하기 350학급 해서 8억 7,000만 원 정도는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비공식적 루트나 마나 내가 교육청을 직접 갔었어, 거기를. 가서 담당 장학사하고 장학관하고 만나서 이거 이렇다는데 잘 좀 살펴봐야 된다 저보다는 본인들을 부르든지 가든지 해서 만나 가지고 정확히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얼른 생각해 봐도 사립유치원 쪽에 내려온 자금이니까 다른 데로 갈리는 없단 말이야, 이게. 그렇죠. 목적이 사립유치원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대답은 명쾌하게 잘하신 것 같아 교육부하고 잘 알아보아서 거기에 합당하다면 그 합당한 대로 하겠다 하는 대답은 잘 하셨어요, 그거는.
잘하셨는데, 하여튼 이게 이렇게 서로가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가지고 이게 서로 얘기가 되면 그거 곤란한 거 아니냐 이 말여.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이 문제는.
그러면 그 공문지시에 의해서 정확히 했다면 교육청이 잘못한 게 없지, 그것은.
그런데 그것이 공문을 잘못 좀 이해를 했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그게 만약에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만요,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 물가안정대책과 관련해서 수업료동결에 참여한 원이 59개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조사 확실히 한 건가요?
각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조사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500억을 교과부에서 증액해서 확정해서 각 시도로 교부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내용이 있고요, 이런 내용에 시도에 지원한 예산이 분명히 있고,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교과부에서 8억 정도를 그 명목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충청북도교육청에.
그랬는데 그런 돈 받은 적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교과부, 뭔가 착오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부에다가 확실하게 문건으로 질의하세요. 전화로 하지 말고 문건으로 질의해서 그 답변을 저한테 꼭 갖다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확인이 되면 반드시 수업료 동결한 유치원에 지원해야 됩니다.
교과부가 그 명목으로 지원하라는 거를 지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지원하시고, 그러면 오늘 여기 심의하는 요 사립유치원 지원 예산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에서도 이 예산을 삭감하고 제대로 된 지원을 받고 싶다니까 그렇게 이따 간담회에서 계수조정에서 잘 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장병학 위원님 계속…
지금 현재 그 쪽수가 325쪽인데 이게 지금 혼동이 와요, 용어가.
학교마을도서관이나 또는 학교도서관 이게 혼동이 와서 우리가 이 기회에 짚어줘야 되겠어요.
지금 이제 학교 독서교육 차원에서 공립 초등학교를 몇 개교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지금.
그 담당이 누구신가요?
우선 말씀하신 학교마을도서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교과부의 특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요, 독서흥미를 통한 독서교육활성화 기반의 조성을 위해서 마을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학교도서관입니다.
이 내용은 네이버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 이 밑에 보면 증감사유에 학교마을도서관 5개 교 또 이렇게 돼 있단 말야.
그래서 학교마을도서관이 이게 명칭이 맞는 건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월 17일날 교육감한테 5분 발언 동안 얘기한 내용, 4월 20일날 도지사한테 본회의에서 얘기 한 게 있어요.
마을마다 도서실을 좀 해서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서 마을도서실 이게 얘기가 된 거라 앞으로 용어를 한 가지로 쓰시도록, 어떻게 제 말씀 이해가 가세요?
네이버 회사에서 자금을 운영하는 거고, 2010년도에 8개 교하고 2011년도에는 5개 교 하고 앞으로 이것은 우리 도에서 추진내용이 좋으면 계속 지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 하시는 말씀 내용하고 아마 거의 상동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이버 이쪽에서는 학교마을도서관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혼동이 되는데 사실은 마을에 있는 도서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학교도서관, 농촌학교에 주는 거죠?
그다음에 368쪽부터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마이스터고가 이게 전국 최초 농업학교에서 최초로 된 겁니다.
이게 매년 학년 당 몇 명씩 모집하죠?
오 과장님 말씀하세요.
20명씩 다섯 클래스입니다. 100명입니다.
어렵게 지자체 돈을 해서 마이스터고 쪽으로 해보면 나머지 현재 진천학생들이 지금 100명 이상, 150명, 200명이 타지로 지금 가야 돼요. 그거 아시죠?
돈은 투자해 가지고 타 지역의 학생들을 와서 공짜로 먹여주고 기숙사 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본 군에 있는 학생들은 타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것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60%를 진천군 학생들로 해 주시고, 그래도 아우성일 거예요.
나머지를, 전국 단위로 40%를 지금 진천군 말고 우리 도내 전국 단위로 해서 이렇게 아주 도교육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아주 싸울 의견이 있으세요?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모집비율을 높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딱, 이제 100명씩 하는데 지금 현재 60% 도 단위인데 지금 진천학생들하고 공개경쟁 지원할 때 청주학생들도 서로 오려고 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정말로 일류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다 다 취직이 돼요, 지금 100%.
그러는 판에 지금 몇 대 일이 될지 몰라요. 그러면 진천학생들이 뭣도 모르고 타지로 가야 되고 심각한 현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 단위 60%를 진천군 학생들만이라도 해 주면 진천군민들은 그렇게 저항을 하지 않을 걸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교육과학기술부는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지금 지역의 예산과 이런 지역의 특성과 모든 이런 걸, 현안 사업을 충분하게 얘기하면 아마 인지하실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6쪽 학력신장지원시스템 운영 해 가지고 증감사유, 당초예산에 11억인데 그것을 이제 금액을 변경한 것은 아니고 여기 증감사유에 사업추진 시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학교운영경비를 목적사업비로 변경 계상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목적사업비로 변경했을 때 활용하기 쉬운 그 이유가 뭐죠? 잘 몰라 가지고.
목적사업비를 변경한 이유.
11억 6,000을 목적사업비로 변경한 거.
(…)
이 설명자료에도 찾아보니까 영 없던데.
(…)
그럼 그것은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270쪽에 이제 중등연구시범학교운영, 국토 교육연구학교 특별 이것은 소관부서가 보니까 중등교육과여, 중등교육과.
그다음에 그 뒷장에 체육교과연구시범학교 운영은 체육보건급식과, 그리고 그 뒷장에 연구시범학교운영 지도는 교육과학연구원이란 말여.
그런데 제가 알기는 연구학교 업무는 연구원으로 이관 안 했나요? 그런데 어째 이렇게 이원화돼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체육교육과 연구시범학교운영은 소관이 체육보건급식과에서 하고 중등 연구시범학교 운영 이거 1,000만 원은 중등교육과에서 운영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먼저 중등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국토교재를 활용해서 국토사랑의식을 함양시키는 국토해양부의 재정 담당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주여고에 교부하는데…
이 내용은 실제 사업이 청주여고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비를 청주여고로 1,000만 원 배정해 주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원 연구학교 운영이 저희 연구원으로 이관된 업무는 맞습니다.
다만 이 특별교부금이 배부될 때 교과부에서 직접 연구원으로는 보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 추경을 도에서 직접 올려서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연구원으로 보내주겠다 하는 그런 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는…
그러면 이 국토연구 이 연구학교 지도는 어디서 하느냐, 지도를.
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래 아마 중등교육과에서는 저희들 연구원의 조금이라도 업무를 경감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중등교육과에서 이것을 올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이렇게 해 주고 어떤 거는 연구원에서 직접하고 어떤 건 도에서 직접 하니까 헷갈린다 이거여.
그래서 이것도 딱 연구학교 저기가 나왔으면 연구원으로 이관해 주면 되는 거여.
근데 지금 같은 예산은 여기서 배정을 해 주고 지도나 이런 게, 이렇게 되면 지도도 도에서 간섭을 하게 되고 연구원은 또 어중되게 돼요. 틀림없이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는 얘기여.
그리고 그 뒤에 또 체육 그거는 뭐여, 그러면? 체육 이거는 연구원하고 상관없는 겨?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산은 거기서 배부하고 지도는 연구원에서 한다. 그렇게 일원화만 되면 되는데 잘못하다 보면 지도도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여, 이게 틀림없이.
도에서 하는데 연구원에서 왜 당신네들이 간섭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이왕 했으면 딱 줘버려 딱, 아니면 가지려면 갖고.
제가 그전에 그걸 누차 주장했던 겨.
아주 연구학교 업무를 가지려면 갖고 아니면 딱 이관해 줘라, 근데 이건 그것도 아니잖아. 예산은 또 배정은 해 주고, 그렇게 예산 배정한 뒤에 가서 간섭도 해야 될 것 아녀. 돈을 잘 썼나 못 썼나 제대로 썼나 안 썼나 봐야 될 거 아녀.
그러니까 이원화가 되지, 일원화가 안 되잖아.
제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다만 앞으로는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원화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356쪽 지금 356쪽의 설명자료에 여기, 예산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그걸 봐가지곤 잘 이해가 안 가.
여기에 학교로 가는 생활교실에 민간위탁 1억 4,600만 원, 또 민간위탁이 이게 지금 3개 대학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취지로다 이게 운영이 되는가 설명 좀 해 주실까? 그 민간위탁 1억 4,600.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이 부분 1억 4,605만 원 요것은 교과부 특교사업으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주로 운영되고 있는 내용은 과학탐구교실하고 과학나눔교실로 약 57개 교실이고…
계속돼서 지금 충북대와 충주대, 교원대학으로…
그거 선정, 충북대, 충주대, 교원대학 국립대학만 해당이 되나?
그래서 지금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고요. 실제로는 57개 교실보다도 좀 더 많이 활용되면 여러 개를 나누어도 상관이 없는데, 2개나 1개 대학에서 추진하면 훨씬 더…
지금 이 사업도 특별교부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민간위탁사업 9,760만 원은 이게 대학생과학나눔사업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대학생을 모집해서 저희는 지금 이게 교과부에서 우리에게 재원만 주고 실제로는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16개 시도가 이 돈을 그대로 위탁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밑에 거는 그냥 9,700만 원 주고서 가져가는 사업이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382쪽에 텔레비전 노후 교체보고 누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텔레비전 문제가 아마 이게 교단선진화사업이 시작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년이 얼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몽땅 텔레비전이나 멀티비전이나 이런 게 구입이 된 거란 말이여. 지금 아까 참 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으네.
그리고서 중간에, 물론 교장이 약삭빠른 분은 어떻게 해서 교체를 했겠지만 대체로 거의 다 바꿔야 될 형편이란 말이여.
근데 요번에 도에서만 이걸 저기해 가지고 노후 TV 교체해 가지고 1억 8,000을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앞으로 도에서 전부 다 이렇게 교체해 주는 건가요? 노후 TV.
원래 노후 TV를 도교육청에서 교체를 해 주지 않고 학교자율화 계획에 의해서 텔레비전을 바꿔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장병학 위원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노후 TV를 쭉 조사를 해서 아주 진짜 못 쓸 것만 99대를 이렇게 저기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컴퓨터나 노후 TV나 이런 것을 학교예산에서 자율적으로 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에게 다 일임을 했단 말이여. 교체하는 걸 학교예산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만, 작년에는 그런 저기가 없었는데 금년에만 이렇게, 전부 몇 대예요, 이게. 99대요? 56, 18 몇 대요, 이게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게 오히려 선심성 예산이 되고, 어느 학교 예쁜 학교는 주고 이런 저기가 아닌가.
각 11개 시·군 교육청에 예산을 배부해 가지고 딱딱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비율로 줘야지, 99대를 도에서 딱 가지고 텔레비전 99대 있으니까 어디가 저기 하냐 이렇게 지원해 주고 교체해 주고 이런 건가, 아니면 시·군별로 배정을 해 주는 건가? 그걸 묻는 거여. 배치기준이.
사업내용은 2000년도에서 2003년도 구입한 노후 TV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까지는 도에서 노후 텔레비전을 교체를 안 해 줬는데 금년에만 요번에만 99대를 지원해 주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여. 앞으로 계속해 주려면 해 주든지.
지금 담당 장학관이 말씀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사실 지난번에 장병학 위원님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 가지고 요번에도 빨리 한번 바꿔 보자 해 가지고 지금 2003년까지 했고, 물론 사실 학교단위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빠른 방법으로다 교체방법을 시도했고, 내년도 계획은 없다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보면서 우리들이 적당한 시기에 이렇게 교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기해 가지고 이게 정말 예산, 앞으로 여기에 예산 확보해야 될 거예요. 도에서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뭐 학교 다 못 쓰는 텔레비전이여. 근데 갑자기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중장기 계획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도 않아, 이 중장기계획에 연도별로 이게 예산확보를 해놔야 될 겁니다, 지금.
앞으로 공문 시행해 가지고 총예산제니까 학교에서 재량적으로 하겠지만서도 어떠한 지침을 줘 가지고 몇 년까지 교체하라는 이런 시행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요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요, 그럼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저까지 왔는데요.
262쪽 가벼운 것부터 일단 하겠습니다.
여기 애초에 정기 컨설팅장학 여비로 아마 되어 있었던 거를 바꿔서 컨설팅장학수당으로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2011년도에 컨설팅장학이 도입되면서 과거에 실시하던 장학지도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장학에서는 4시간 이하에서는 3만 원 컨설팅수당을 주고, 4시간 이상은 4만 원 수당을 줍니다.
그것 때문에 잉여자금, 출장비 남는 내용을 수당으로 변경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중등은 3시간 이내는 3만 원, 4시간 이상은 4만 원, 같은 교육청에서.
또 연수교재는, 그거 먼저 물어요. 왜 그렇게 차이를 초등은 그냥 무조건 4만 원, 중등은 왜 시간을 나누었나 그거 해명 좀 해 주세요.
그냥 다 같이 4만 원이면 4만 원 이렇게 해 주시지, 근데 과가 틀려서 그런가요?
이 내용은 기존 예산에서 추경을 별도로 추진하지 않고 내에서 실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연수교재를 컨설팅장학을 252에서 260쪽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이게, 시간이 가니까, 11개 지원청 모두 이거를 다섯 번씩 하는데 이거를 지원청별로 각각 하나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일괄 하나 그것만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지역교육청에 예산만 내려주고 모든 사업은 지역교육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365쪽요, 특성화고 운영체제 및 학과개편 관련되어서 아까 제가 영동산업과학고 관련된 자료들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없나요?
아, 여기 밑에, 이걸 못 봤네.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못 봐 가지고 그런데요 그냥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업타당성 조사가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 사업타당성조사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재정투융자 심사는 했습니까?
했습니다.
사업타당성 대상사업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저희들이 40억 이상은 자체적으로 하고 100억 이상은 중앙에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말씀하신 사업타당성조사는 500억 이상은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거기서도 학생수용시설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과개편도 학교운영에 따른 수용계획시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학과개편이나 학과신설은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보다도 특성화고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지역사회, 그다음에 선생님, 그리고 또 기업체 이런 분들을 모시고 특성화고발전협의회에서 그 협의회에 의해서 학과개편을 해 주고 또 신설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체육 관련돼서 이게 되는 거죠? 과가.
아닙니다.
어제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거기가 골프 관련 육성 학교입니다, 선수육성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한 학년에 지금 15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한 학년에 아마 10명 정도를 이렇게 뽑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절대 체육 관련 골프과는 아닙니다.
청주농고는 교육과정 운영을 조경 또는 잔디관리입니다.
저희는 조경과 잔디관리가 아니라 진행요원, 그다음에 쉽게 우리가 골프 이런 거에서 캐디, 운영위원 이런 것들을 길러내는 이러한 학과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선수가 아니고 캐디도 여자도 있고 남자인데, 저도 골프 잘 치지는 못하지만 조금은 이렇게 칩니다마는 선수가 캐디를 하는 건 아닙니다.
캐디가 선수를 보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준비가 언제부터 된 거죠?
금년 3월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 전에 다 그 학교에서 준비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교장선생님이 대단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동지역에 학력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력인구가 줄다보면 영동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학교는 제가 봤을 때는 영동고등학교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학생정보고도 폐교상태에 들어가고 지금 특성화고가 지금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고 학부모들이 고학력을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특성화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학산정보고가 폐지되면 영동산과고도 위험하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영동지역에 과연 뭐를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지역적인 기반사업이나 지역을 하다보니까 그 학교에 또 골프육성을 하는 학교고 그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에 골프장도 많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아직 이 진행요원이나 운영위원을 길러내는 특성화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함평고등학교도 교육과정이 농고와 같이, 그 보시면 알 것입니다. 농고와 같이 조경이나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포고등학교는 선수육성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 캐디나 운영위원을 길러내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전문요원을 기르려면 영동산과고에서 교장선생님이 이게 적기다, 그래서 아마 여러모로, 지금 작년에 그분이 9월에 그 학교를 갔는데 그때부터 이 영동산과고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뭔가.
연구 끝에 골프과, 선수육성도 육성종목이니까 육성하고 아이들 골프과를 해서 외부에서도 유입하고 학력인구가 줄으니까 학교를 유지하고 싶다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대환영이고, 또한 지자체에서도 충분하게 협조를 해 준다고 어제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만약에 운영비가 어제 좀 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조사를 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비가 많이 든다면 지자체에서도 지금 영동고등학교에 군수님이 3억을 대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특성화고도 대주셔야죠.
특성화고로서 이 아이들을 기르면 실습비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수리비 뭐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 학교운영비도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주농고에 골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린키퍼 양성을 원래 해 가지고 5년 전에 얼마 들어갔었죠, 그거 만들 때?
그 당시 제가 도교육청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얼마 들어갔는지 지금 갑자기 여쭈니까 모르겠습니다.
16억 들어갔답니다.
그 취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조사한 바가 없…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청주농고가 골프과가 미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일단 굉장히 많이 돼서 안양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를 준비해 가지고 이미 프로골퍼들도 계속 내고 모임을 만들어서 그랬던 것을 기반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투자 받아서 이렇게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려서 지금 작년인가 통과가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함평 같은 경우도 지금 10년 동안 오면서 굉장히 이런 저런 여기서도 본 대로, 여기서 본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좌충우돌을 해 가면서 지금 국가대표선수 2명에 상비군 4명, 이렇게 된 사례고요.
그런데 신지애 선수 같은 경우나 그 국가대표나 이 분들 알아보니까 학교를 다닌 적은 없고 학교에 적을 취해 놓고 그 학교 소속인 걸로 지금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방금 말씀하신 그린키퍼가 되든, 아니면 관리요원이 되든, 진행요원이 되든 이런 학생들과의 위화감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선수 뒷바라지하는 거냐 이런 위화감이 굉장히 생겨서 학교 내가 굉장히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래서 어제 제가 전화도 좀 다 해봤고 기간 내 나왔었던 인터넷 검색을 거의 오래도록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준비가 될 때 자꾸 왜 특성화고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토론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다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회 입장에서 보면 역지사지로 추진하시는 분들께, 생각해 보면 의회 입장에서 어저께 본 사업을 오늘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1주일 전에 받은 자료 한 장 가지고, 자료 온 것 가지고 64억짜리 사업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 데 그거 통과시킬 수 있는 배포 가진 위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검토가 더 돼야 된다고 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발언하신 걸로 충분하고요 이따 계수조정 때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그때 오셔서 하시고 그때 듣기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식하고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91페이지서부터 670페이지 안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입니다.
저는 보기가, 설명서 보기가 더 좋아서 대답하는 분이 설명서를 봐주세요.
281에서 282쪽까지의 얘기예요.
281에서 282쪽, 저기 산업정보평생과 찾았어요?
여기 보면은 282쪽 제일 밑에를 보세요.
거기 보면 증감사유 이렇게 해 가지고 2011년 농업계 공동실습소 통합목장 구제역 발생으로 모돈 22두, 비육돈 78두 살처분에 따른 모돈 50두 구입비 계상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살처분한 건 많은데 우선 모돈 50두를 구입하겠다 그런 얘기여,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액에 대해서 학교는 정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교육기관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만약에 이게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만약에 모르고 했다면 이중 지원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 지원이 안 된다, 학교는?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622쪽인데 거기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난치병 학생 치료비로 1인당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난치병 학생 치료비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설명서 보려면 설명서는 364쪽이에요.
조금 시간을 줄 테니까 찾아보세요.
363에서 364에 해당되는 건데 364쪽에 나와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난치병 학생 치료비로 1인당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도대체 우리 도내에 이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 그 난치병은 어떠한 병을 얘기하는 건지 그걸 먼저 대답해 주세요.
먼저 해당되는 난치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이라든지 백혈병, 혈우병, 길랑바레증후군 의 병 증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페닐케톤뇨증, 터너증후군, 전신홍반성루푸스 질환, 다발성 경화 등등 해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요것은 충북교육사랑카드를 사용하여 조성한 복지기금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이러한 병을 가지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과 같은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가정 학생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학생들을 위한 난치병 학생 치료비니까 거기에만 기댈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내가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꼭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그거하면 50명밖에 안 되잖아, 100만 원씩. 더 있을 거란 말이여.
그걸 한 없이 몇백 명, 몇천 명을 다해 줄 수야 없겠지. 그렇지만 이것도 점점 더 늘려서 그쪽 교육사랑카드에도 더 좀 요청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불쌍하잖아요, 난치병인데.
그런 것 좀 신경 쓰시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노력 좀 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서의 295쪽, 그렇게 하고 설명서의 151쪽, 자료집은 151쪽인데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은 아마 교육감님 공약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요게 아마 교육감님 공약사업,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업무추진팀을 편성하기 위해서 기본만 예산을 1,400만 원을 수립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유아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시설, 유아체험 학습시설을 이걸 어디다가 설립을 할… 대충이라도.
그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그거하고는 별도로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이 유치원 교원들을 위한 연구 및 연수를 위해서 진흥원을 짓는 겁니다.
도교육청 직속기관이 되는 겁니다.
안 나와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각종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치고 이게 단체나 기관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특히 언론사들이 많을 테죠. 많을 텐데 저번에도 제가 언론사 얘기했다가 뭐 좀 한 적이 있지만, 가능하면 교육청에서 소화할 수 있는 거는 교육청에서 소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교육행사, 어린이날 어린이날도 마찬가지, 유네스코행사도 협찬하는데도 1,500이네요. 유관기관 행사 보조하면 유관기관 행사보조가 4,000만 원이거든요.
저희들 카까지는 이번 추경에 올린 게 아니고요 타, 파, 하 3개 영역을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아니 요거는 우수 수업비교 국제학술 지원, 교육활동 우수학교 홍보지원 요거는 한목에 딱 있어서 요거는 딱 기존의 예산 들어와 있는 거고, 아 기정예산에 있는 거지, 요게 추경이네.
여하튼 가능하면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 공무원님들이 능력이 다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행사 좀 해 주셨으면 그래서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예, 전응천 위원님.
체지방분석기를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85대를 구입해서 38억 2,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초·중·고에 이래 나누어 주는 겁니까?
초·중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이건 고등학교 85개 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비구입이 고등학교까지 금년 사업입니다.
건강체력평가시스템 장비를 위해서 2010년까지 초·중등·특수학교까지 306개 교에 장비구입을 지원했습니다. 교과부 지침에 따라서 학교별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적합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원래 취지,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보여서 이게 안타깝습니다.
돈이 내 돈 아니라고 38억 2,500 들여 가지고 막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건. 그런 건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지. 좀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악단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특색사업으로 관내 초·중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40명 내의 학생으로 구성된 단양 청소년국악관현악단을 조직하고자 하며, 이 관현악단은…
이건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53쪽, 453쪽에 보면 공연장피아노하고 무대적외선카메라설치, 이거 돼 있잖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피아노도 있던데 그때 가보니. 그런데 또 구입을 한다는 얘깁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원할 때 구입한 피아노가 고급 피아노입니다.
그때 1억 원을 들여 가지고 산 건데 유아원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어떤 공연이든지 그 피아노를 쓰다보니까 고가의 피아노가 이제 쉽게 망가질 것 같아서 중요하지 않은 공연에는 그것보다 좀…
그래서 장비를 옮길 때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적외선카메라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483쪽, 지금 뭐여 이제 Wee 센터가 없는 데가 올해 설치를 한다고, 단양도 올해 설치를 한다고 했고 전부 다 청원도 하고 보은도 하고 이래 세 군데 Wee 센터를 설치하는데 지역마다 Wee 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그 Wee 센터 운영의 결과, 이런 거 장단점 얘기를 하라니까 잘 말씀을 못 하던데 올해 다시 한 번 물어볼 거고,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게 Wee 센터가 다 있는데 Wee 클래스를 또 운영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Wee 클래스를 꼭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Wee 센터가 있는데.
학생들 치유는 우선 학교에서 치유를 하고 학교에서 치유 안 되는 거는 센터로 보내고 센터에서 치유 안 되는 거는 스쿨로 보냅니다.
올해는 15개 교…
전문상담교사가 있는 학교도 있고요, 없는 학교는 인턴교사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04쪽에 보면 농산어촌 전원학교 운영사업에서 여기 보면, 604쪽이지 여기 괴산증평은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괴산하고 증평만 운영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학부모연수를.
그런데 다른 시·군은 여기 안 올라왔어요, 보면. 그거 안 해도 되는가 보지.
재무과장 이경자입니다.
전원학교가 아니고요, 연중돌봄학교 운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 좀 유의하시고 잘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깁니다.
보건인턴교사, 보건업무보조교사 하는 일이 뭐이가 다르냐 그거예요.
학교보건인턴교사는 2012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측면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 40%, 우리 교육청 60%인 대응투자사업으로 학생정서, 행동발달…
보조교사는 도교육청 자체로 하는 거고 인턴교사는 교과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뭐 이래 한다고 하시는데 인턴교사를 그러면 위에 있는 교과부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여기다 더 확대 인원을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둘 중 하나만 하면 되겠는데 이거 2개를 하니까 정말 헷갈린단 말이에요,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명에 맞춰서 해야 됐고,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9학급 이상 중·고등학교에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 미배치된 학교에 배치하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391쪽부터 398쪽을 보세요.
391쪽 하단에 보면 ICT 교육 시범 중심학교운영, 이게 보면 9개 지원청만 지원되죠? ICT.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는 앞에 총괄표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있는 거고요,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거는, 이 393쪽에 영동교육지원청에는 118만 원 그것만 올린 겁니다.
395쪽을 보시면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ICT시범 중심학교 지원비 200만 원씩 주는 거 음성이 안 보여. 그래서 단양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여기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393쪽을 봐주세요, 하단에.
선진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이것도 지금 볼 때 6개 지원청만 지금 시행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ICT 활용교육은 지역교육청 사업인데요…
금액이 보면…
그런데 왜 6개만 하고 또 이렇게 되나 지금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면 나머지 교육청은 소프트웨어전람회는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네.
어디 담당 장학관님 안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 또 청주교육지원청 같으면 56만 원밖에 안 들어, 충주교육지원청은 329만 원이 들어.
이게 뭐 청주가 훨씬 큰데, 몇 배의 이렇게 예산이 들고 천차, 또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또 장학사들 편하면 안 해도 되는 건가.
이런 거는 좀 행정의 여러 가지가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지 말고 이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소프트웨어전람회, 선생님들이 만들어 가지고 도 단위에서 등급도 주고 막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좋은 자료가 나와서 학교에 보급도 되는데, 지금은 지역교육청별로 돈 몇 푼 주고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저기는 행정은…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예선을 통과해서 예선 통과한 것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전국대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등위를 해서 등위도 40%에…
도 대회를 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 이거여. 저도 그걸 담당을 해 봐서 알아요.
지금 이걸 보면 이게 하고 싶은데 그냥 하면, 그러니까 예산도 이렇게 천차만층이 나. 충주교육지원청이 뭐가 329만 원이 들어, 청주는 56만 원 드는데.
이런 거는 해당 과에서 통제하고 조정해서 예산도 저기하고 해서 정말로 짜임새 있게 하려면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99쪽에서 400쪽을 보시면 지금 체육교육 내실화인데 지금 현재 육성종목 학교가 지금 상당히 많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평생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런데 이게 실제 도교육청에서 제일 중요한 게 평생체육과에서 정기적으로 정말로 실태 파악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학교마다 다녀서 좀 어렵더라도 선수 할 때만 점검하지 마시고 그 문제점이 나오면 처치해서 예산도 지원할 땐 차등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전국소년체전 훈련비를 배정할 때에도 차등 지원을 해서 이렇게 했고, 각 학교의 운영이 잘되는 학교와 잘 못되는 학교를 전부 다 파악해서 A, B, C등급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주 교육장한테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학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초등학교에 축구 덕성이나 청남 이런 데서 보면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하는데 이게 10월쯤 되면 왕중왕전이 있다는데 맞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전혀 이걸 관심도 적고 타 도에서는 애써서 길러놓은 그런 축구선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태 파악하고 처치해서 예산도 차등하고 이거를 평소에 하라는 건데, 지금 현재 덕성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거기 코치가 한 분 있죠.
그런데 학교 내에 코치가 있는 거 아세요, 또?
1, 3학년에 교내 코치가 있고 4, 5, 6학년에 코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울며 겨자 먹기, 학교에서 예산이 나가고 심지어 학부형들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는 지원을 좀 더 강하게 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타 도로 빠지지 않게 이거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 줘야지.
이래서 이걸 하나의 어느 학교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전부 실태 분석해서 평소에 학교에 다녀서 문제가 있으면 더 지원해서 여기다 해서 더 올려서 여기서 깎이더라도 그런 게 하나 지금 안 올라오거든요. 그냥 차등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과장님이 총괄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 좀 해 보세요.
그래서 이 한글사랑관을 좀 더 잘 좀 꾸며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아주 자랑스러운 게 한글사랑관인데, 여기 보면 거기에 하는 사업으로 한글소식지를 만들죠?
예, 그렇습니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1년에 6회 발행해서 2,000부씩 발행하던 거를 쪽수도 8쪽에서 12쪽으로 늘려 가지고 2,500부씩 지금 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족분을 올린 겁니다.
507쪽에서 510쪽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 계속사업으로 이게 되는 건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78교였었는데 58교로 올해…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당초에 학력향상 중점학교가 78교인데 요게 작년, 재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가 회계연도가 되고요. 요게 교육과학기술부 직제개편에 따라서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학력향상 중점학교예요, 요거는. 거기 예산서 보세요. 52개 교인데 공립중학교 6학교, 사립중학교 둘, 공립고등학교 16개, 사립고등학교 둘인데 공립고등학교를 16개로 해서 많이 이렇게 올리고 해서 이게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공립고등학교를, 사립학교는 2개 교만 하고 해서 이게 좀 알고 싶어서.
그다음에 509쪽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학력향상 창의경영학교 운영, 요거 지금 공립초등학교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 이게 창의경영학교 100명 미만 교를 1,50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죠?
액수도 달라요, 보니까.
100명 미만 학교는 1,500만 원인데, 100명에서 200명은 공립초에 얼마예요?
잔류 신규학교가 있어, 잔류 신규학교.
잔류학교는 당초 학력향상 중점학교인데 아직도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많기 때문에 또 지정이 된 거고요.
기존에 부진아가 있었는데 줄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지정이 된 게 잔류학교고요, 신규는 학습부진아가 없었는데 생긴 겁니다. 교과부에서 그걸 보고 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부진 학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학교는 학교대로의 잘 조치를 하시고 이래서 학력이 많이 향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초등교육과에서 제1주기 평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지루한데 뒤에 계신 분 정말 너무 많이 지루하시겠네.
간단간단 몇 개만 묻겠습니다.
432쪽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민간기관행사지원 432쪽에 4,0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우수 수업비교 국제학술대회 지원, 이건 어디죠?
그것은 우리 교육청하고 청주교육대학교가 공동으로 개최 예정입니다.
6개국에서 학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교실수업을 비교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적에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보면 행사성으로만 지원해 주지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쪽은 지원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반대로 우리 도의원들 재량사업을 행사성은 10원도 못 갑니다, 어떤 소프트웨어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런 거는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가급적 행사성으로는 지원해 주지 말고 무엇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뭐 해서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거에 지원해 주었으면.
예를 한 가지만 들을게요.
지금 시청에서 놀토사업으로 1억을 민간단체로 이전해 줍니다.
토요일날, 지금 주2회 놀죠. 앞으로 주4회를 뭐 놀토 놀토 하는데 그런 사업을 대기 위해서 청주시에서 1억을 시청에서,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1억씩 그렇게 놀토사업으로 해서 6개 시·군을 이렇게 저기를 해 주는데 교육청에서 차라 리 이런 쪽으로, 그래서 저도 재량사업비를 제가 한 4,000 놀토사업으로 전환시켜 주었는데, 그래서 행사성에는 지원해 주지 말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뭔가 학생들에게 수혜가 가는, 직접적인 수혜가 가는 쪽으로 좀 지원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455쪽, 455쪽에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이게 저기 얘기하는 건가요? 강서, 금천, 석교 된 거 그거 된 거, 그거 얘기하는 건가? 창의경영학교, 이번에 당선된 거,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지난번에 왜 5개 교인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의경영학교는 고교에 세광고, 충주예성고, 청주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겁니다.
창의 왜 경영, 창의 뭔데 그게.
창의경영학교는 기존에 이제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사교육 절감형 학교라든가 또는 학력향상인 학교라든가 고교 교육력 제고 여러 개 학교를 각 부처에서 난립해서 추진하던 것을 4개 유형으로 교과부가 통합해서 창의경영학교라고 하는 명칭으로 사업을 통합했습니다.
그 학교정책과에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이게 그거냐 그걸 묻는 거여, 제가.
그런데 9개 교에 선정된 분은 빠진 것이고,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교부가 안 된 거고요, 24개 교, 기존에 2009년하고 2010년도에 지정된 24개 교 해당되는 2차분인데 ’11년도 3월부터 6월까지가 2차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학교에 분배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502쪽에, 이거 간단한데 커리어코치가 뭡니까? 502쪽 중등교육과.
커리어코치라는 것은 청소년 진로정보상담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교육이 있어 갖고 우리 관내에는 22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36쪽에 그 급식기구교체 및 확충, 단위사업에 급식기구교체 및 확충 636쪽, 그렇게 있어 가지고 각 시·군 지원청별로 얼마 얼마씩 배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다음 세부사업에 급식시설 개선 확충해서 시·군별로 이렇게 배정을 해 주는데, 물론 문구로 봐서는 급식기구 교체는 급식기구를 교체해 주는 가보구나 이해는 되고, 그다음에는 급식시설을 개선해 주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세부사업을 꼭 구분할 필요가 있나, 같이 묶어서 시·군별로 배당을 해 주면 어떤가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러면 교육청에서도 이거 배정하기가 더 어려울 거 같어. 어느 학교는 얼마 얼마, 급식기구에서 얼마, 또 이쪽 시설하고 이게 구분하기가 모호하지 않느냐, 이 세부 단위사업이.
그냥 통틀어서 같이 묶으면 학교에서 배당해 주면 기구를 구입한다든지 시설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답변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예산서를 보면서 저도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저희들이 급식시설 하는 것도 신축에 따라서 다르고 개축에 따를 때 상환금이 있고, 개선에 따라 다르고 또 운반급식 하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옵니다.
간단하게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에 관한 것은 우리가 햅썹시설 기준에 부합되도록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급식기구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제1회 추경 급식기구 현대화 사업비는 총 서른아홉 학교에 2억 1,011만 원을 지원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급식기구 현대화 사업 하면 급식에서 쓰는 것을 좀 더 좋은 장비로다 바꾸는 것을 현대화 사업으로 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학교급식시설 신축에 따른 급식기구교체비, 그것은 시설교체에 따라서 그 안에 기구교체비를 또 표시했고요, 또 급식기구가 오래된 거는 교체고 사업에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이것을 표시 안 하면 사업추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43쪽에, 마지막 하나 간단한 건데 중등영양교사연구회가 있는데 초등영양교사연구회는 없나요? 초등영양교사연구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양교사들에 대한 연구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초등이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 중등도 올해 연구회를 조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등영양교사연구회가 있어서 지금 추경에 해 가지고 지금 얼마여 300만 원이구먼,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제 생각은 초등영양교사연구회는 없으니까, 없는 것 같아 지원이 없어 지금 찾아보니까요.
그래서 초등영양교사연구회도 조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지금 부탁드리는데요, 이거는 꼭 깎고야 말겠다, 이런 것만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거는 질문하지 말고.
질의하시고 안 깎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질의하신 거 다 깎으셔야 되는 거고 다른 거는 질의하지 마세요.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직 아니고, 그러면 이광희 위원님 깎을 것만 말씀하세요.
40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406쪽 보면 체지방분석기 체육보건급식과에…
작년에 운동장 가지고 의견수렴과정이 조금 불미한 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절차에 대한 것을 공문으로 시달하고 그래서 금년에 하는 것은 전부 다 의견수렴 거치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끝났더라도 사업예고를 하고 또 2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둬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성원들이 반대를 하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입장을 변경을 시키거나 혹은 의사를 다시 한 번 재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주실 거죠?
그런 절차가 있으면… 어려운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의신청기간을 20일간을 두어 가지고 전부 다 공고를 해서 이의할 수 있는 기간을 줬는데, 그 뒤에 또 일부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다시 전면 재조정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각 학교마다의 공신력도 있고, 기관들의 공신력도 있고 민원에 따라서 많은 행정력 낭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였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뭐 반대냐 찬성이냐를 떠나서 의견수렴을 어떤 식으로 한 번 더 걸러서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충주여자고등학교는 왜 여길 깔죠? 통상적으로 축구장일 때 까는 건데 왜 충주여고가 있죠?
충주여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따른 걸로…
그 네 가지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이걸로 해 달라고 이렇게 나온 건가요?
지금 그전에 올라온 안들은 대체로 90% 이상 막 이렇게 됐었는데 60%로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어쨌든 반대적 의견까지 수렴이 돼서 된 걸로는 보이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바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조잔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있으나 어쨌든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원했을 때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의견수렴시스템들을 만들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인조잔디에 관련해서 지금 그럼 여기 올라온 운동장이 다양한 운동장이 아니고 다 인조잔디운동장이에요, 11개가?
저번에 언론에서는 11개가 다 인조잔디운동장이라고 그러던데.
다양한 운동장 조성이라 하면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추천받아 가지고 그걸 선정해서 교과부로 추천하는 걸 말하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이라는 건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하는 건데요, 5개씩입니다.
그래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은 방금 설명드린 충주여고, 충원고,…
저기 그러니까 11개가 다 인조잔디예요?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받았다고 하는데 인조잔디로 그냥 몰아갔잖아요. 다양한 운동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를 않았다는 그런 의심이 가더라고요.
이번에는 충분한 의견수렴도 했고 공청회도 했고 학교에서 했으니까…
이따 그거는 어쨌든 심사를 해 봐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인조잔디는 정말 아까 이광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축구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해요.
초등학교는 더더군다나 애들이 흙장난을 한다거나 거기서 축구 외의 다른 운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하다고 저번에 며칠 전에 SBS에서 아주 심층보도를 했어요.
거기 체육교사가 여름에 거기서 운동한다는 것은 거의 초등학교 애들에게는 죽음입니다. 45도가 올라간다고 그래요. 거기서 넘어지면 화상 입고, 그리고 3년만 지나면 비닐가루가 날려서 거기서 하루 종일 체육활동을 하는 체육교사 입장에서는 몸이 안 좋아지는 걸 느낀대요, 폐에 그 가루가 들어가서. 그런 증언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그러면 5년이나 6년이나 이거 걷어낼 때 그 비용하고 재 설치비용은 어떡하실 거예요?
그거는 교육청이 해 주는 건가요, 그냥 다? 계속 이렇게 늘려가면 운동장 마사토로 해 놓으면 돈 한 푼도 안 들이는데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자꾸만 교장선생님들한테 “마사토로 하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해야 되는데, 책임감 없이 그냥 인조잔디로 싹 깔아요. 교육청이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자꾸 하시면 안 되죠.
하여튼 그 자료를 좀 내주세요.
423쪽 좀 봐주세요.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되어서 423쪽에 보면 다른 거는 농산촌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든가 다 이해가 갑니다만 청원교육지원청에서 해외영어 체험학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농산촌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는 이런 사업목적과 이게 맞는 것인지, 다른 예산으로 썼다면야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것은 초등학교 4, 5학년을 대상으로 330만 원씩 자부담으로 해서 호주에 체험학습을 가는 겁니다.
학부모 반응도 상당히 좋았고 이것을 지속해 달라는 학부모들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은 국가에서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협동으로 하는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별개로.
그래서 교과부로부터도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을 받고 지자체로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지원청하고는 그런 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해서 보전이 되는 것도 좋은데…
지자체에서 일부는 대주고요, 요것은 우리 예산으로다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45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요거는 451쪽에 보면, 요거는 451쪽만 봐서 되는 문제가 아니네요.
469쪽의 학교폭력예방캠페인 홍보비 1억 이렇게 나누어서 되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작년에 깎았었던 언론사 홍보비 2억 아닙니까? 그죠?
윤 과장님, 이거 저희들이 삭감시켰던 2억 아닙니까?
그 부분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많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자리를 잠깐 비워서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학문이 융합학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과학, 수학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래서 과학도 전부 융합과학, 그게 확대되어서 융합학문, 또 창의인성교육, 또 그다음에 창의경영 모델학교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수업 저기가 많습니다, 홍보비가.
지금 언론홍보 말씀드리는 건데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과감해요. 1개 사에 500만 원씩 편성을 해 가지고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 신문에 이렇게 500만 원씩 막 내 가지고 한 것도 작년부터 저는 봤습니다만 좀 어색한데다가, 이 홍보예산은 열 번을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시책 홍보를 하라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계상이 됐냐면요, 제가 들어오기 전 2010년도 교육정책 홍보비는 5,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우리 11월달에 2011년부터는 좀 올려주자 그래서 2억 4,000만 원을 올려줬습니다. 무려 400%를 인상시켰거든요.
근데 원래 교육청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2억을 깎은 비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에서 700% 정도를 올렸었는데 그거를 이거는 한꺼번에 너무 많다, 더군다나 작년에 저희들이 11월, 12월달에 심의할 때가 그해가 작년이 선거 때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년 상승시키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이렇게 왕창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홍보비가. 그래서 2억을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1억, 1억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올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홍보비를 하는 게.
제가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생활담당 장학관으로서 학교폭력, 성폭력, 흡연, 자살, 인사나누기, 효도전화 우리 생활담당에서 하는 그런 캠페인 할 게 상당히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은 감동생활지도 컨설팅이라고 해서 우리 교육청 장학사하고 저하고 각 지역을 다니면서 1년에 두 번씩 생활지도부장님, 지역사회에 있는 인사,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경찰서 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개 시·군 교육청에서 6개 교육청인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가서 캠페인을 1시간 반 정도하고 옵니다.
또 인사나누기, 효도전화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에 부착을 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미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생활파트를 좀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언론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학교뿐만 아니라 주민이나 지역사회나 동참해서 이런 학교폭력, 성폭력 모든 것이 더 공감대를 갖고 캠페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꼭 관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교육시책 홍보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한 게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이게 신문사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제가 생활지도담당으로 오고 나서 위원님께서 요전번에 중도탈락자 말씀하셨듯이 좀 더 획기적으로 줄여보자 이런 차원에서 학교폭력에 관련된, 성폭력 뭐 이런 거에 관련된 홍보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도교육청의 시책이 아니고 학교폭력, 성폭력, 또 인성에 관한 그런 총체적인 홍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보니까 그런 공보물 만든 거며 이런 거 전부 따로 돼 있고 언론사 것만 빼 가지고 2억을, 그러니까 신문사에 나가는 것만 2억을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야 합니다.
홍보자료제작, 또 교육시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뭐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신문에 올라갈 것이 뻔히 보이는 것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면 신문에 2회, 10개 사 두 번 딱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신문사 연속 게재 같은 것은 힘들겠지만 방송사에서 보면 자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연속적으로 계속 해서 나가기 때문에 1회성이나 2회성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하려면 올해 어차피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몇 개월 안 남았음으로 해서 그래봐야 몇 번 안 되는데 180만 원씩 통상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좀 효과를 본 다음에 그다음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것만큼, 심지어는 전년도 5,900만 원으로 보면 무려 400%에 달하는 이거를 이렇게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게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희들이 학교폭력 관련해서 홍보비는 1억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도 많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잡을 때 작년에 180만 원에 됐던 그런 부분이 어떻게 500만 원씩 해 갖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방 언론이라고 하면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까지도 염두에 뒀습니다.
방송까지도 염두에 뒀는데 저희들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방송과 신문을 어떻게 명확하게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511쪽…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요 찾아내기 엄청 힘들어요. 우리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춰서 예산내용이 뭔지를 모르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괘씸해서라도 깎아버립니다.
이렇게 감춰서 되겠습니까?
예산서라는 것은 위원을 생각해서 위원한테 집행부가 설명하는 건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이해와 설득이 가게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진짜 전문가들 도움 안 받으면 이게 정말 언론사에 주는 돈인지, 뭘 하는 돈인지 모르겠기에 이렇게 막 예산 이런 식으로, 도청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예산서 이것만 보면 무슨 사업하는지 확연히 다 압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잘 안 보고도 이것만 보면 알아요.
여기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속 썩이는 예산은 진짜 과감히 다 깎아버리겠습니다.
그러시고…
507쪽인데요, 학력증진 및 평가관리와 관련돼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학력향상중점학교 및 창의경영학교 사업비를 계상을 한 것까지는 교과부에서 한다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고교 전국 연합학력평가의 우수 유공 교원과 관련돼서 선진지 교육, 해외체험 연수가 잡혀 있거든요.
511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억이 25명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것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기존 예산에도 요 유공자 표창이 들어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기존 사업은 아닙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국 단위 최상위를 2연패를 했는데 그동안에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또 계속 충북교육이 전국 최상위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부탁드리면 이 분들이 어떠한 노력은 했지만 그 보상이 없었으므로 이런 것은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500만 원 곱하기 10개 사 곱하기 2회 이렇게 하고서 딱 말았는데 그러지 말고 사업명을 홍보할 적에, 예를 들면 뭐 학교지킴이를 홍보한다든지, 또 뭐 교통안전 홍보, 이 사업명을 죽 써 가지고 얼마 얼마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이 ‘아…’ 이렇게, 그냥 언론사에 딱 주는 거 10개 사 곱하기 딱 하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운영의 묘를 산출기초 할 때 사업명을 이런 홍보하는 데 얼마, 이렇게 이렇게 나누면 편할 것 같아.
조금 요령이, 어때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무리인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교육쪽에서는 애매모호하고 무형적인 게 많기는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도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내부적으로는 정하긴 했으면서도 또 신문사하고 방송하고 분류 못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안에서는 다 질의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자료 342페이지입니다.
학교정책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예산자료 342페이지에 보면 원어민교사운영비가 이게 80억인가요? 80억이죠?
맞습니다.
지금 이거 기정예산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기정예산에, 당초 예산에 150명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200명분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당초 예산에서 이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150명분만 올리고 처음부터 추경해서 50명분은 확보하기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교육청이 재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조금…
그게 아니라 그때 이광희 위원님이 발언한 것 같은데 우선 150명만 해보고 나중에 그게 정말 더 수요가 필요하다면 50명 더 해 보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이 안 나요? 영어보조교사, 그때 얘기했을 때.
그거하고 두 가지가 같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가 삭감을 우리가 시켰다가 다시 살아났죠.
그런 기억이 나.
저희들이 여기서 1년치 예산이다 뭐다 따지기 사정이 곤란한 것이 저희들이 하는 게 Epik 원어민교사를 고용을 할 때 그 고용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3월과 9월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명이라고 잡았지만 실제로는 저희들이 더 많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목표를 여기다 일일이 자세히 기술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그냥 저희들이 전반적인 것을 해서 산출기초를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들리는데요.
해서 2학기 때 저희들이 목표를 220명까지 올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말하자면 추경에 해서 앞에 부분하고 해서 저희들이 평균 잡은 것이 지금 200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예산 깎으나마나 대충 해 가지고 180명 하다가,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저희들이 9월에 또 채용을 합니다.
3월, 9월에 합니다.
그러니까 1학기 때 180명이 운영되고 있고 2학기 때 220명을 운영을 하려다보니까, 물론 지금 9월부터 운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거기에 맞게 해야 되지만 그 유도리를 갖지 않으면 저희들이 운영이 힘듭니다.
전체 200명에 대한 예산은 80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80억인데 처음에 60억 썼기 때문에 한 백팔십몇 명 하다가 지금 50명 해서, 그럼 지금 20억은 1년치라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150명만 하고 50명만 깎았을 때에 평가를 해 보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알려주고, 이거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말이 나와서 하는데 알려주시고 이렇게 올려 주십사 부탁까지 드렸었던 것 같은데, 또 좀 아쉽습니다.
충남 같은 데는 벌써 3년 전에 모든 학교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원어민교사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지금 2013년까지 목표로 삼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삭감된 예산은 아닙니다, 이번 사업은.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으로.
저희들 자체로 200명 올릴 건데 150명만 올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러면 70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실 위원님?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거기 관리과장님인가 나오셨나요?
어디냐면 1040쪽 예산서, 그다음에 설명서는 808쪽. 뭐 가지고 계세요? 지금 자료를 뭘 가지고 계시냐고.
거기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교육청 옥상 녹화사업, 그런데 이게 녹화사업은 그런 대로 내가 이해할 수 있겠어, 요거는.
왜냐하면 가서 쉬기도 하고 Wee 센터 뭐 거기 상담하는 것도 있고 야외상담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랬으니까 이게 이해가 가는데, 여기 태양광 발전시설 이거는 내가 여기 신문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공공기관 옥상 태양광발전소 설치해서 많이 나왔어. 그런데 요게 오늘 신문인가요, 13일이 오늘이지. 오늘 신문에 보면 교육청은 제외된 걸로 되어 있어, 교육청 옥상에는 이게.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부발전이 최대 2,000억 원을 들여 공공기관에 발전소를 세운 뒤 임대료를 공공기관에 지불하고 일정기간이 되면 발전설비를 충북도에 넘기는 수익형 사업인데, 이 건물 임대료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은 초·중·고교의 교육복지 재원으로 활용하고 발전시설을 신재생에너지 학습장으로 활용하자는 것인데 이거를 갖다가 교육청에서는 시큰둥했다 이거여. 시큰둥했기 때문에 제외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거 지금 전부 각 공공기관 옥상에는 이걸 다 한다는 거여, 교육청만 빼놓고 이 신문대로라면 이게.
그런데 이거 따라갈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따라갈 게 아니라 이거 다른 데 하는 것 보고서 정말 효과 있나 한번 타당성 조사해 본 다음에 어떠냐 그런 얘기여.
우리가 왜 다른 공공기관 다 한다고 해서 우리 재원 가지고 우리가 또 따로 해서 이걸 옥상에다가 쉬는 공간이나 무슨 이런 상담공간이나 이런 걸 하면 직원들한테 훨씬 좋은데, 그 좁은 옥상에다가 또 이것까지 설치해 가지고 거기 사용도 못하게 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올까봐 내 걱정돼서 하는 얘기여, 지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그거를 계획하게 됐던 거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하실에 용출수가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상시 모터가 계속 그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저희들이 옥상의 태양열 저기를 설치해 가지고 그 모터를 상시 한번 전원 돌려 가지고 옥상의 스프링클러라든지 화장실 쪽에 이용을 해 보려고 그거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가정집에 사용하는 전기용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자세한 거는 내가 기술적인 거니까 거기까지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여하튼 지금 내 생각에는 좀 이런 시점에 남들 한다고 우 하지 말고 조금만 뒤로 미루어서 저거 정말 잘되나 잘될 때 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여. 내가 이거 안 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조금만 딜레이를 시키면 될 것 같은데 꼭 따라서 할 필요가 뭐 있냐 그 얘기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하실에 워낙 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서 모터가 거의 상시로다가 계속 지금 물을 퍼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한번 자가발전을 생각을 해 보고 거기에 이렇게 친환경에너지 절약도 겸해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응천 위원님.
근데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을 보면 그 주위가 경치가 참 좋단 말이여. 근데 옥상에다가 꼭 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이래야 되나, 헷갈려요 보면 사실.
그리고 또 지금 지하에 지하수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꼭 그걸 끌어올려 가지고 옥상에서 그걸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평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화장실 사용한다는 건 좋아요. 수도료가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건 좋은데 이 옥상에 한다는 건 참…
사실 저 서울 도심에도 보면 지붕에 나무 심은 데 스프링클러 해 가지고 뿌리는 거 나 보지 못했어. 그냥 조리로 주고 이러는 건 봤는데 스프링클러로 해 가지고 주고 이러는 건 별로 못 봤거든.
그래서 이건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드네요, 저도.
물론 저희 교육청 환경이 녹지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할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근데 저희들이 건물이 ’87년도 신축이 되다 보니까 단열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친환경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걸 한번 사업을 선택해 본 겁니다.
저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738쪽의 충주교육지원청 동락초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 동락초등학교 창고 짓는 것, 그다음에 중앙초등학교 화장실 확충 이거 내가 가볼 때는 학생들 교육활동 사용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던데 이거는, 그래서 올라와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락초등학교 창고개축 문제는 지금 창고가 현재 있는데 낡아 가지고 지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752쪽에 어상천초등학교 외부환경에 포장을 한다는데 거기도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 아니 저 단양, 여기도 포장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포장한다고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정문 들어가는 입구에 돌로 해 놨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부분을 시멘트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761쪽의 대제중학교 제천교육지원청인데 여기 보면 다목적교실 비 안 새던데 내가 가봤을 때, 급식소도 그렇고 학교를 다 다녀본다고.
다목적교실을 들어가 보시면 입구 아래층에서 관리실이 있습니다. 관리실 위층에 그쪽에서 벽을 타고 물이 많이 내려오고 심지어 그 아래층 관리실까지도 벽에 설치되어 있는 배전반까지 전체가 침수될 정도로 대단히 심합니다.
아시다시피 제천지역이 올 겨울에 무려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강추위가 열흘 이상 지속된 그런 날이 여러 번 있었고, 제천상고 같은 경우에도 그로 인해서 배관이 전부 얼어가지고 지상으로 임시 배선을 해서 급식을 할 정도로 제천지역의 각 학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고, 또 하나 772쪽의 청암학교 절개지 공사 이래 나왔는데 이것도 내가 가서 볼 때 학생들 교육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이래 보여요.
학교에서 자꾸 해 달라 그래서 아마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84쪽의 매포초등학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환경 포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딜 포장하는 거예요?
급식소 주변입니다.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급식소 주변 비포장으로 급식소 위생이 저해되며 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급식소 들어가는 아동들이 그냥 흙을 밟고 급식소로 들어가면 불편하고 위생에 불합리할 것 같아서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799쪽의 평생교육 운영 지원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평생학습도시가 지금 제천, 진천, 단양, 청주 이래 있는데 작년인가 청주만 갔었죠?
그래서 추진이 안 된 사업이고, 지금 목적이나 내용관계는 다 아셔서 말씀을 안 드리고, 전국적으로 153개 평생학습도시가 운영되는데 충북만이 못 다녀온 겁니다. 금년에도 지금 현재…
근데 그다음에 일본을 갈 때는 1인당 280만 원, 근데 스페인이나 그리스, 터키 이런 데보다는 일본이 평생학습도시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는 가긴 가는데 일본을 이래 권장하고 싶은데 여기 예산에는 550만 원 어디여 스페인, 그리스, 터키 가는 걸로 되어 있네.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데 갔다 와서 정말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도 생각 좀 하셔야 돼 그죠?
국내에서 사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구할 것들이 많고 이런데 꼭 돈을 이래 들여 가지고 외국을 가봐야지 되느냐, 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이 많이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이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20명이나 30명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각 업무별로다가는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업무담당자들이 모여서 해외의 견문도 넓히고 해외 사례도 수집하고 또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런 여러모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연수를 안 가도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하면 그 정보는 다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사학이면 사학업무를 추진하다가 각 시도 교육청 담당자, 교과부 담당자들이 같이 한자리에서 해외 견문을 넓혀가면서 업무연구도 되고 또 사기진작도 있다는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립학교 직원이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사학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또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병학 위원입니다.
820쪽에 보면 중앙도서관에 책 소독기 이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중앙도서관에 2대면 됩니까?
지금 저희가 책 소독기를 2대 구입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종합자료실에 1대를 놓고 1대는 아동열람실에 놔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2대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1대 정도는 있나요, 아직은 미설치 됐나.
그다음에 861쪽에 충북교육홍보 계획에 지금 6억 4,000만 원 해서 달력을 만들거든요.
신청한 게 1,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단가가 높아서 또 올리셨나?
1,100만 원입니다, 달력에 관한 예산은.
작년도에 1,000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달력의 형태를 조금 바꿨습니다.
낱장으로 반이 접혀서 넘기던 상태에서, 그게 넘겨보니까 자꾸 말립니다, 저희 지질에 따라서.
그래서 농협 달력마냥 3개월이 표시된 이런 형태로 바꾼 내용입니다.
학교는 교당 3부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거 각 교무실에, 교장실에 하나 붙여놓고 행정실에 붙여 놓는다는데 사실은 학급에 필요하고 학부모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나.
그런데 이런 것도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게 발전적인 모색을 하시든지 아니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때우는 식으로 하실는지 잘 모색을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충북교육홍보, 지역 교육지원청 홍보물이 1년에 모르겠어요, 지원청별로 다 다를 텐데 1년에 두 번 만들 거예요, 연 4회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다보면 깨알같이 조그맣게 만들어서 16쪽 정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 이 효용가치를 더 넓힐 수 있는 방안, 더 많이 만들어서 자주, 홍보니까.
지난 거를 그냥 몇 달 전 거를 이렇게 해서 깨알같이 보내는 방법이 좋은가, 아니면 이렇게 횟수를 열 번이나 일곱 번이나 더 만들어서 월별로 싸게 신문식으로 줄여서라도 내용을, 어떤 방법이든지 이 홍보는 제일 중요한 게 시기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 많은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은 학교, 학교 정도 가고 학교운영위원, 운영위원장 그리고 또 뜻이 있는 몇 분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학부모한테 보낼 수 있는 방법…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83쪽, 금천초등학교 관현악단을 창설하는 건가요? 683쪽에. 금천초등학교 악기구입이 있는데 금천초등학교에서 관현악부를 창설하는 거냐, 이걸 묻는 거여.
예, 거기도 창설을 하는 겁니다.
오케스트라 관계는 남평이나 청주여중 인성교육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도 별도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평초등학교가 개교 당시에 관현악단을 해 가지고 거기도 3,000만 원 악기구입을 했죠, 아마.
그리고서 제가, 그 연계성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여.
제가 남평초등학교 가니까 지도자가 없어 가지고 그 악기가 그냥 창고에 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금천초등학교도 창단하는 거는 좋은데 관리를 잘해요.
다음에 계속 거기에 지도자를 배정을 해 줘야 돼요.
지금 남평초등학교 3,000만 원 악기구입한 거 지금 가 봐, 창고에 다 사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단하는 것은 좋은데 다음에 지도자가 한 3년이나 4년 있다 다른 데로 가면 그 악기는 그냥 창고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연계성을 가지고 거기 창단했으면 금천초등학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관현악을 하는 선생님을 보내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남평이 좋은 예가,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리고 776쪽에, 물론 학교여건마다 틀리긴 틀리겠습니다마는 방송 현대화 사업, 제가 학교도 가봤는데 지금 2,000만 원을 해 주는 학교가 강서·남성·우암초등학교, 율량초등학교가 3,600, 풍광초등학교가 3,500, 진천 한천초등학교는 2,600, 이렇게 학교가 서로 금액이 차이, 물론 시설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거의, 제가 가보니까 비슷한 저기인데, 학교에서는 3,000만 원을 대개 요구했다고 하더라고, 현대화 사업 하기 위해서.
그런데 2,000만 원을 배정을 해 주고 진천 한천초등학교는 6학급인데 저그번에 내가 얘기하니까 학급 수에 따라서 배정을 했다. 그러면 진천 한천초등학교 6학급인데 2,600을 해 줬는데 이거 기준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현대화 사업의 배정기준.
청주지역 내에 이번에 방송시설 현대화 관계가 다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방송시설 관계가 청주지역 내에 시설여건이 좋은 학교도 많습니다만 그 외에 그 설립당시에 시설된 방송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 학업성취도라든지 시험관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추진되는데 그 단가의 차이는 그 방송장비 일부만 교체하는 데, 또 전부 교체하는 데, 또 리모델링까지 겸하는 지역, 또 방송설비까지를 전부 보수하는 이런 관계 때문에 2,000만 원, 3,000만 원 그 이상까지가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는 다원화 방송시스템에서 조달청 구성되는 것은 2,500만 원이면 시설로는 구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여건과 규모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96쪽에 그 차량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차를 교체를 하는 건가요, 다시 증차를 하는 건가요? 4,200만 원, 차량 구입하는 거.
차량 교체입니다.
지금 현재 의전용 차량이 있습니다, 다이너스티가.
그것이…
그것이 한 27만㎞ 정도 운행을 했기 때문에 8년이 넘었고…
그것도 내용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여 내빈들 탄다고 그러면 누가 타는 겨. 4,200만 원이면 이게 중형차일 텐데, 이게.
업무용 차를 타면 이렇게 꼭 좋은 차를 사야 되나 이거?
(장내소란)
2999cc고요, 그랜저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이너스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랜저로다 교체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장병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시급성, 단가조정, 사업효과가 의문시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외 12건 14억 3,791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5월 16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9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미애 장병학 최진섭 이광희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김왕년
전 문 위 원이윤영
○출석공무원
·교 육 청
부 교 육 감박춘란
교 육 국 장정가흥
기 획 관 리 국 장구명회
감 사 담 당 관홍준기
학 교 정 책 과 장홍순규
초 등 교 육 과 장최창중
중 등 교 육 과 장임기혁
산업정보평생과장오종진
체육보건급식과장임규정
총 무 과 장김석재
기 획 관 리 과 장박종칠
행 정 예 산 과 장윤기성
재 무 과 장이경자
시 설 과 장박민수
·교 육 과 학 연 구 원
기 획 연 구 부 장신병수
·단재교육연수원
총 무 부 장마철수
·중 앙 도 서 관
총 무 과 장송대섭
·학생교육문화원
총 무 부 장이종석
·청주교육지원청
관 리 과 장이경우
·충주교육지원청
관 리 과 장김주문
·제천교육지원청
관 리 과 장박태호
·청원교육지원청
관 리 과 장이동희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관 리 과 장최낙철
·단양교육지원청
관 리 과 장배동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