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1월30일(금)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총무과
나. 감사관실
다. 기획관리실
라. 충북개발연구원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과와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그리고 충북개발연구원 소관의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총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와 총무과장의 업무보고 후 감사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오늘 총무과와 감사관실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모두 하시고자 하는 일 다 이루시고 영광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어려웠던 가운데서도 도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고 「으뜸도민 으뜸충북」을 향하여 힘차게 매진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참여정부 출범으로 시작된 분권과 혁신의 새바람과 함께 이라크 전쟁, 북핵사태, 잦은 비와 태풍 그리고 조류독감 발생 등 커다란 역경이 있었는가 하면 청남대개방, 증평군출범,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건설 확정 등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고 오송단지 기공과 함께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을 구체화하는 한편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를 비롯하여 총 103개 각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와 우수 등을 달성하여 우리 충북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며 명실공히 으뜸충북을 이루어 온 한 해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의 어려운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도민들의 뜻을 모아 도정의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는 우리 충북이 혁신과 발전 그리고 화합과 번영을 향하여 힘차게 도약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되고 있으나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자국이익을 위한 경제전쟁 심화 등으로 경제분야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국가적으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 등 국정개혁과제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역의 혁신시스템을 강화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을 위하여 본격 매진하면서 제85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등 핵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새로운 변화와 기회에 적극 대응하면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산하 모든 공직자들이 신명을 바쳐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총무과와 감사관실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도정 전 분야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과와 감사관실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크고 작은 사업과 시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으신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송은섭 위원님의 쾌유를 빌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총무과와 감사관실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내용은 총무과장과 감사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은 나가서 잠시 기다리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대에 찬 마음으로 갑신년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제222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간 총무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으신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총무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 성과와 과제, 2004년 총무행정 운영방향,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후속조치대상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주요기능 및 예산규모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사설보육시설 위탁자 보육비 지원 1억800만원, 공무원해외연수 여비 2억원 등 10건에 약 11억3,200만원입니다.
5페이지 2003년 성과와 과제입니다.
먼저 2003년도 성과로 공직의식 함양교육과 직무능력배양교육을 강화하고 능력위주의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도정의 생산성을 제고하였으며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비 지원, 도정유공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등 후생복지인프라 구축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키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공직자 모두의 에너지를 결집하여 도정의 경쟁력을 한층 제고하며 미흡한 근무여건과 청사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 등이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할 과제라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2004년 총무행정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지방화·분권화의 진전에 따라 자치도정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신행정수도건설, 제85회 전국체전 등 도정 주요현안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대되며 인사 복지 등 공직내부의 욕구 또한 다양하게 분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변화를 선도하는 공직역량 함양과 합리적 인사운영 그리고 으뜸충북의 역사를 창조하는 공직자 소명의식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어 총무행정 운영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 아래 활력과 신바람 넘치는 직장조성, 일과 능력중심의 합리적 인사운영 등 5대 역점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말씀드리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제도와 시책으로 승진임용시 다면평가점수를 반영하고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며 5급승진시 시험승진제도가 도입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의 과목이 일부 변경되어 7급과 9급 공무원 공채시험시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영어가 필수 과목이 되며 지방고시제가 폐지되어 행정고시에 통합되고 도 공무원교육원에 교육기간 1년의 중견간부 양성과정이 신설되는 등 우수공무원 양성을 위한 장기교육과정이 신설 운영되게 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력과 신바람 넘치는 직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업무실적 우수공무원과 특수공적 성취공무원을 선발하여 특별휴가와 합동수련회 참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0년 장기근속자와 모범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위로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직원들의 결혼기념일 등에 축하 카드메일을 발송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무원들이 국제적 감각과 창의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외배낭연수 활동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구내식당, 새마을금고 등 후생복지시설을 직원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람과 긍지 높은 근무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5급 승진임용장 수여시 배우자 배석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가족과 함께 자긍심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 휴양시설인 콘도회원권 5구좌를 추가 구입하고 하계휴양소도 운영하여 직원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까지 여직원에게만 지원하던 영·유아 자녀보육비를 금년 하반기부터는 남자직원 자녀에게도 지원토록 하고 재해보상급여 등 연금법상의 공적부조제도와 도 자체 상조회 운영 등을 통하여 공무원들의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며 직장협의회의 건전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운영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직장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생동감이 넘치고 활력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직원과 도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21C 청풍아카데미를 더욱 내실있고 성과있게 운영하고 도청합창단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위문활동과 국내 유명합창단과의 교류협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들이 취미와 적성을 살리며 건전한 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직장 동호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되 동호회 활동을 제85회 전국체전 등 도정현안 홍보활동과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상·하반기 2회 직원체육행사를 개최하겠으며 특히 금년도 특수시책의 하나로 간부공무원과 직원이 함께 하는 직무연찬과 심신수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협동의식을 함양해 나가는「공직자 한마음 수련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일과 능력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일한 만큼 평가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현안사업추진 공적자 등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우대하고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게는 경력가점을 부여하며 성과상여금 제도도 객관성·투명성과 공감대를 확보하여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시스템이 운영되도록 사이버 인사상담방인「충청북도 인사도우미」를 새로이 개설 운영하고 승진임용시 다면평가결과 점수를 반영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또한 인사사전예고제와 인사위원회 운영개선, 인사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등을 통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인사관리와 장애인공무원 채용확대를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등 여성공무원의 지위를 향상하고 여성공무원의 채용 및 직무 범위를 확대해 가면서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공무원의 도 전입 기회 확대와 임용시 장애인 채용비율 적용 등을 통하여 의무고용 비율이 조기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무원이 창조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창조와 도전의 사명의식 함양을 위하여 4급 이상 간부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의식개혁교육을 실시하고 실무 공무원에게 산악극기훈련 등 심신수련 교육을 실시하여 진취적 역량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무원 교육을 위하여 장기위탁교육을 확대하여 정책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행정기능 다변화에 따른 전문교육 강화와 컴퓨터, 외국어강좌 등의 학원 수강비를 지원하여 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직무능력을 함양하는 한편 교육 사전예고제를 운영하여 직원 개개인이 적기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양고사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공무원 자질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고시관리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과 특별·전직·승진시험 등 고시관리 업무에 완벽을 기하고 21세기 충북발전을 주도할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선발해 나가는 한편 국가직 공무원 임용시험, 자격·면허시험 등 국가시행 시험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시험관련 장비의 교체와 채점프로그램을 개선하여 고시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시관련 민원서비스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하고자 원서접수부터 합격여부 확인까지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핸드폰 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시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겠으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축하카드와 함께 기념품을 제공함으로써 공직 입문의 자긍심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도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민을 위한 행정정보공개를 적극 추진하고자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유용한 행정정보를 다수 게시하고 행정정보공개제도 사무편람을 제작 발간하여 도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료와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각종 행정자료와 기록물을 통합관리하는 행정자료관을 설치하고 각종 행정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터넷과 연계 활용토록 하는 기록물관리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고자 체력단련실, 탁구장, 휴게실 등 청내 환경을 개선 정비하겠으며 승강기, 전기·가스·기계 등의 설비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화장실에 음악방송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청사와 부대시설을 합리적으로 개방하여 도민에게 편익을 높여나가겠으며 청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주식주차타워 건립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청사시설 보수는 특히 지난해 6월 30일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본관 건물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문화재청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 받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화합과 참여의 도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도정에 대한 도민의 성원과 도민역량 결집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무심회, 충북협회 등의 운영활성화로 각급 기관·단체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고「1일 명예도지사제」와「명예도민증서제」등을 확대 시행하여 도정에 대한 참여와 성원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에 대한 포상과 장학지원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충청북도 도민대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심사를 더욱 공정히 하여 공신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선행·모범 유공도민을 발굴하여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문정장학회도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도정의 최대 현안인 제85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개막식과 폐막식 등의 의전관리와 행사운영을 완벽하게 준비하여 추진하고 체전업무의 준비와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경험있는 우수인력으로 선발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6월 제214회 임시회시 김홍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대책에 대하여는 지난해 8월 5일 도, 시·군 인사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한 이후「도, 시·군간 인사교류 인력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시장·군수협의회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인사교류 조정방안을 확정하고 인사교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03년 10월 제219회 임시회시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이기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 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확보대책 및 일한 만큼 평가받는 인사시스템 구축과 현업·격무부서 근무자 우대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교수요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관련직무교육 활성화와 교수요원 엄선배치, 교수요원의 전보제한 규정을 원칙적으로 준수해 나가겠으며 일한 만큼 평가받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면평가점수 반영, 기피부서 가점부여를 제도화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도정의 주요기능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금년에 계획한 일들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완성시켜 민선3기의 활기찬 도정추진을 뒷받침하는 역할과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11시 20분에 오스트리아 국제자문관 내방에 따른 접견과 우리 도와 오스트리아간 협조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계획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본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2004년도 제일 먼저 시작하는 업무보고에 총무과가 하게 됐고 그거에 따라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업무보고서 작성도 과거의 예년에 답습적으로 해 오던 이러한 형태를 벗어나서 금년도에는 새로이 추진하는 달라지는 것을 이렇게 부각시켜 줘서 대단히 잘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달라지는 그 가운데서 격무부서나 기피부서에 가점제도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자체적인 발상입니까? 아니면 행자부 위에서부터 어떤 이러한 지시가 된 겁니까?
격무·기피부서 근무경력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그런 규정만 돼 있고요. 이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관련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피부서나 격무부서 판단을 어떤 기준없이 하다 보면 이것이 오히려 불만의 요인이 될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정확히 객관성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운영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한가지는 5급 승진제는 반은 심사승진, 반은 시험승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을 승진심사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 있는 건지 앞으로 만들 것인지 이것도 시험보는 사람은 누구이고 또 승진심사하는 50%는 어떤 사람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6급에서 5급 승진시 심사승진이 50%, 시험승진이 50% 이렇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계획은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하고 승진시험은 승진후보자 명부순에 의해서 승진 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내에서 시험을 보일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위그룹에 있는 사람은 심사승진을 시키고 그 나머지 사람 중에서 2배수로 해 가지고 시험을 봐 가지고 그 중에서 뽑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만약에 사무관 자리가 네자리가 비었다 그러면 둘은 심사승진이 되고 둘은 승진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을 통해 가지고 4명이 될지 금년도에 몇월달에 또 한명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번 달에 본 것을 심사승진을 시켰으면 다음 번에 승진대상자중에서는 시험을 보여야 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고시제는 폐지를 하고 행정고시에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 데 우리가 만약에 지방고시를 실시할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 필요하면 행정고시에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행자부에서 그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서 인원을 배정을 해서 하는 건지.
지금까지는 지방고시로다 저희 충청북도에 국가고시하고 별개로 해 가지고 지방고시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저희 충청북도 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한 20여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폐해 등을 분석해 가지고 행자부에서는 그 제도자체를 폐지를 하고 국가고시에다 지방행정분야라는 분야를 별도 신설을 해 가지고 시·도 요구에 의해서 그 분야를 뽑는 것으로 뽑아서 시·도로 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고시에 지방행정분야라는 분야를 별도 신설하는 겁니다.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 행자부에 요구를 하면 그 인원을 뽑아서 시·도로 배정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대학석사과정 1명을 보내서 2년간 외국어대학에 유학을 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까지 2년간 우리 중견간부가 가서 교육받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KDI과정에 1년은 국내연수이고 1년은 외국연수로 해서 저희 도에서 해서 매년 1명 정도씩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린 외국대학원 석사과정 관계는 금년도 처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KDI과정말고 따로 도에서 2년간 외국대학원에 유학 보내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6,800만원 정도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 2년간 선발이 됐는데 연령이 상위연령이 돼 가지고 교육 갔다오면 1, 2년 근무하면 퇴직 대상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교육을 받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가치있는 이런 면에서 교육차출이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여건과 전망에 공무원노조 합법화로 돼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직장협의회 활성화로 돼 있는데 공무원노조하고 직장협의회는 별도로 있는 겁니까?
그 직원을 제외해 놓고 지금 참여하는 인원이 약 450명 정도됩니다.
21세기청풍아카데미 이것을 금년도 1,800만원에 12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좋은 지식을 적용받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은 작년도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관광에 대한 전문가가 온다 그러면 보은이라든지 청남대주변의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연결을 해서 참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17페이지에 보면 도정 성원과 충북발전을 위한 역량결집 해 가지고 충북협회·청녕회·무심회 등의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충북협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청녕회하고 무심회는 어떠한 단체이며 그 구성원들은 대체로 어떻고 또 여기 에 관련돼 가지고 금년에 도 예산이 일부 집행되는 계획이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녕회는 도단위기관이 한 35개 정도가 참여하는 모임이 되겠고요. 무심회는 물론 도단위기관·단체까지 총 150여명 정도가 참여하는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녕회나 무심회는 별도 저희가 예산지원사항은 하나도 없고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다면평가가 있긴 있되 강제배정점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다면평가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 80%, 다면평가점수 20% 플러스 해서 승진후보자 서열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합한 점수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가 결정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현재 금년도에 다면평가를 처음 시행을 지난 1월 달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직협에서 50%를 추천을 하고 우리 도 직장협의회입니다. 직협에서 50%를 추천을 하고 총무과에서 50%를 추천을 해 가지고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약 15명 내지 20명 정도가 참여해 가지고 직원들을 평가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면평가위원은 물론 상위자, 동료, 하위자 이렇게 해 가지고 30%, 40%, 30%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도민대상시상에 관련돼 가지고 선발부문의 합리적 조정추진 해 가지고 11개 부문에서 5~8개 부문으로 축소가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11개 부문이 어떤 거였고 또 5~8개를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에 보면 시상부문이 11개 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8개 부문으로 운영이 되다가 예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11개 부문으로 늘렸습니다. 늘린 것이 학술 지금 현재는 문화, 예술, 지역발전, 교육, 체육, 여성, 청소년, 농업인, 산업, 근로 이렇게 해 가지고 11개 부문으로 돼 있습니다. 종전에는 문화예술이 한 개 파트였고 교육과 체육이 한 개 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과 근로가 한 개 파트였는데 이걸 분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건의말씀이 돼 가지고 이걸 11개 부문으로 늘려 가지고 조례도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 수 차례에 매년 이것을 운영해 오다 보니까 사실상 충청북도 도민대상을 받아야 될 분도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5~8개 부문으로 축소해 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가 되고 실질적으로 도민대상을 받아야 될 분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특히 보니까 11개 부문에서 추천을 하라고 그랬는데 실지 추천된 부문이 7개 부문밖에 안 됐습니다. 7개 부문 중에서 그나마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5개 부문에 다섯 분을 선발을 했습니다. 이것이 들어온 분 중에서 다 들어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추천이 없었을 뿐더러 추천된 분 중에서도 이분은 도민대상으로서 좀 부족하다 해 가지고 심사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문을 늘리는 것만이 잘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한 5개 내지 8개 부문으로 축소를 해 가지고 좀 내실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도에 반납된 것이 성과상여금 하면 그래도 수당의 일환인데 이것을 반납하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6개 시·군에서 65억8,000만원 정도에서 총액이 21%인 12억4,000정도 이렇게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참 어떻게 됐던 지급해 주는 것을 반납한다는 데는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수당 주는데 무슨 개선방안 내실운영을 하겠다 하는 이러한 시책을 내놓는 데는 어떤 모순이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가 2001년도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지급등급이라든지 지급률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발전적으로 지금 운영을 해 와 가지고 현재는 S급, A급, B급, C급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직급별 현원이 약 한 90%이상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는 현재까지 성과상여금제도가 정착이 돼 가지고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다 지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다 수령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일부 시·군에서 직협 직장노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제도가 아직 합리화되지 않고 좀 부적정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받지 않겠다 해서 일부 시·군에서 지금 반납한 거고 도나 또 일부 시·군에서는 전액 다 수용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번 행자부장관이 저희 도에 방문했을 때도 시장·군수님들께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수당으로 제도화시켜 가지 고 수당과목으로 해서 직원들이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변경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 성과상여금제도라는 것은 수당으로 주게 되면 봉급이 올라가는 문제가 되고 성과상여금하고 수당하고의 그 차이점 때문에 이것은 수당으로 전환이 곤란하다 안 된다하는 쪽으로 말씀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군에서도 이 성과상여금 제도가 원만히 운영돼서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당초 2001년도에 처음 생겨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부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는 부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익명으로 시행이 되다보니까 그로부터 비롯되어 지는 역기능적인 측면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 이번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법이 만들어지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기반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인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역기능적인 측면은 어떻게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저희가 사이버인사상담방을 개설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한 것이 사실상 지금 저희 총무과장 사무실 같은 경우 개방이 돼 가지고 물론 직원들이 와서 인사상담이라든지 방문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또 사실상 어려워서 여건상 맞지 않아 가지고 찾아와서 대면상대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이트를 개설을 해서 본인들이 총무과장이나 인사담당한테 또 실무자한테 상담을 하면 저희 부서만 인사부서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걸 참고해 가지고 인사운영에 활성화를 기해보자 또 본인의 애로사항도 좀 적극적으로 수렴해 보자 하는 차원으로 이걸 지금 계획한 것입니다.
이 계획은 도에서 인사범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개설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상담을 받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아무리 내부망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올렸는지 물론 추적을 하면 알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실명제가 안된 부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용서버하고 백업장비를 갖다 설비를 구축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우리 총무과에 어떤 전용적 독단으로 하겠다는 건지 독자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보고가 된 것이 이해가 안 돼서요.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부터 종이나 전자문서로의 등록, 편철, 이관 등 기록물을 신규로다 전면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파일시스템이라고 해서 현재 의회동 2층에 자료관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완을 해서 행정자료관과 기록물관리시스템을 점구축하고자 당초예산에 필요한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3억6,0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당초예산에서는 삭감이 됐고 하반기에…
그리고 문제는 전문직원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 업무보고 보다는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충분히 논의가 되고 우리 의회하고의 사전협의가 된 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또 이게 내용상은 기록문서나 전자문서의 관리가 총무과 소관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전문분야는 정보통신과 소관이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인터넷장비 중에 전용서버나 백업장비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물론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할 정도로 너무 무계획해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기록이라는 것은 후대에 수천년까지도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무언가 전문적인 계획에 의해서 더군다나 정부에서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부분을 행하는 거라면 계획성있게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자주식주차타워 건립의 이유가 우리 의회에서 단적인 예를 든다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늘 대두가 되는데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서 모든 안에 대한 심사나 했을 때 부결된 게 한 건도 없어요. 다해 드렸습니다. 원하는 대로.
잘못된 부분이나 비합리적인 부분만 수정요구를 했지, 보류를 했지 부결시킨 안이 하나도 없어요 .
단 한건 이 주차식타워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이게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다시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작년도 3월달에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불승인됐습니다.
불승인 돼 가지고 현재 사업추진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통근버스 운영 등 해 가지고 여러 방법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또 그 동안 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방법은 주차타워를 건립해서 그나마 한 160, 170대 정도가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차난이 직원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민원인들을 위한 대민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식으로 올라 왔었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아마 상당히 심도있게 진행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부결이 됐는데 지금 그걸 다 무시하고 다시 거론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더 이상 문제는 안 삼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상에 그러한 것이 사전에 아무런 의회하고 심도있는 내용 교환이 없이 이렇게 보고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정복 위원께서 질의한 자주식주차타워 주차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도 주차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라고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다시 올라왔다는데 대해서는 어떠한 측면에서 올라왔는지는 모르지만 공유재산관계도 그렇게 됐을 뿐더러 전에 예산도 올라왔었습니다.
예산이 올라와서 그때 당시에도 주차대수를 약 150대 전후로 아마 기억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면이 증가되는 것은 약 70, 80면 밖에 증가가 안됐다고요. 그때 계획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을 계속 우리 의회의 뜻이나 주위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쪽에서 이것은 해도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자꾸 시도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 의견을 전혀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에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동료위원께서 짚었지만 결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한번 계획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무고용비율인 2%에서 약간 미달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1.7%입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어떤 기관보다도 앞서서 2%이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2% 이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 가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조속히 최소한도 법적인 인원은 그러니까 15명에서 16명은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3～4명, 2～3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도가 각 기업체나 산하기관 도 전체의 모든 기관들에게 권장사항이고 촉구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금년 내에 공무원 채용이 2%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어떠어떠한 것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지 세우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잘 시정이 안 됐는데 현정부가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총무과의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더 여러 가지로 제도적인 대비라든가 우리가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그래도 한편의 검토는 해서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무상출입이 되고 모든 게 부드러운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아직도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런 부드러운 쪽에 이미지를 주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9페이지에 생활안정지원 강화 거기에 보면 공적부조제 운영해 가지고 조위금,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이렇게 돼 있는데 재해보상급여 같은 경우 현재 어떻게 이걸 갖다가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 실질적으로 또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은 현재 공무원들이 공무상 재해로 인해서 갑자기 부상당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보험 같은 것은 들어있는 상황인가요?
혹시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보험 든 거 있습니까?
지금 거기서 말씀드린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상에 나와 있는 공적부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공무상 다쳤을 경우나 사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 같은 거 들어있는 거 있습니까?
그것은 한 달에 월 사용료만 내고서 저희가 비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세무회계과 말고 기타 또 다른 부서에서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세수확대를 위해서 세무회계과에 보면 징수과하고 부과과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는 경영행정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세무회계과에 징수하고 부과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수한 인력들이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시·군으로 쫓아다니고 또 많이 부과하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실태 확인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뛰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의 세수확대가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과과라든가 징수과 이런 데는 우수한 인력을 배치시켜야 되고 또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뛴 만큼의 어떤 보람이라든가 성과를 받을 수 있게끔 총무과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 도정의 살림이 우선 세수가 많아져야 되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배려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볼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우리 총무과에 별정직이 있네요. 총무과장님, 별정직이 있지요?
별정4급이 있습니까, 서기관이 있어요?
지금 총무과가 이번 조례심사가 들어왔는데 총무과가 부지사 직속에서 자치행정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들어가야 되는 장·단점 그 이유를 간단하게만 얘기해 봐요.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자료로 알고 있게 장·단점을 얘기해 보라고 무엇 때문에 들어가며 무엇 때문에 나왔는가?
전에 총무과가 자치행정국에서 분리될 때는 인사문제라든지 등등의 독선이랄까 등등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 분리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사문제 등등 투명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자치행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참고적으로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총무과장도 역시 똑같은 답변을 하시네요.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을 오전에 다 합시다 12시 반이 돼도 계획대로 해야 되니까 총무과는 퇴장을 해 주시고 감사관실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퇴장)
나. 감사관실
감사관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시면서 특히 감사행정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시고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갑신년 한 해도 더욱 강녕하시고 변함없이 저희 감사행정이 올바로 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들은 금년 한 해도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 주요성과와 과제, 2004년 감사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현재 1실 4담당으로 정원은 22명이고 예산은 1억6,400여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7%인 3,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노후된 직원 책상과 의자 교체 및 출장용 노트북을 구입하기 위한 소요예산으로써 지난해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 배려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시·군, 외청사업소, 출연기관 등 48개 기관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200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03년도는 엄정한 공직기강확립과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행동강령 제정 등 부패방지종합대책 추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도민과 함께 하는 행정감사와 진정민원의 해결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부패방지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2003년도에는 전국 최상위, 지난 1월 20일 발표된 금년 평가결과는 전년에 비해 청렴도는 향상되었지만 전국2위에 그쳐 아쉬움이 있지만 여전히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청렴지수는 미흡하다는 반성과 함께 더욱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의 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감사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2004년도에는 시민단체 등의 감시기능 강화와 총선 및 보궐선거 등으로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됨에 따라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정책감사 투명하고 공정한 책임감사 고충과 진정민원에 대한 공정조사,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기동감찰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에 중점을 두어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신뢰받는 공직자상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예방과 지원위주의 생산적 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전국체전 등 도정 주요시책과 사회적 관심사항에 대한 시의적절한 감찰 및 감사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도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를 강화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겠습니다. 특히 설계 등 기술적인 부문에 대한 누수를 철저히 체크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실시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감사일정을 사전 협의하는 등 감사대상기관과 공감대를 제고하면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발 위주보다는 사기진작을 통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표창과 관용을 확대하면서 문책양정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사전 공개하여 주민의견 및 여론을 수집하고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전면 공개하여 도민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론수렴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명예감사관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간담회 개최, 고충민원 등 조사시 참여유도 등 내실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진정민원에 대하여는 진정인의 신분보안 유지, 현장조사 병행 등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통하여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홍보를 강화하여 운용도가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창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민원부조리 신고창구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행정감사 3일전에 민원부조리 접수반을 파견 운영하고 인터넷을 통한 감사민원의 해결에도 노력함은 물론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하는 등 민원의 공정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민원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공무원의 교육, 직무연찬 등 시스템의 보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및 심사를 강화하여 깨끗한 공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심사관리는 전산화하여 오류를 최소화하고 고의적인 허위신고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하는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퇴직 후에도 직무와의 유착고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취업제한 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넷 등 모든 통신 수단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연말연시 등 모든 취약시기에 상시 기동감찰을 강화하여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취약제도개선기획단을 지속 운영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본의 아니게 받은 금품에 대하여는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관실을 행정감사 수감 우수부서로 선정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충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는 저희 감사관실이 앞으로 더욱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모범이 되라는 채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뜻을 충분히 헤아려 금년 한해도 더욱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분골쇄신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여건과 전망에 NGO 및 공무원단체 등 행정참여 감사가능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NGO 및 공무원 단체 등 행정참여와 감시기능 확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참여시민연대니 이러한 민간단체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자발적으로 참여같은 것을 유도하고 여기서 감시기능이 상당히 계속 또 확대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여기에다 지금 현재 대법원에까지 계류중에 있는데 특히 특별판공비 공개라든가 인사위원회 같은 데 이런 데에서 참석요구 등 행정전반에 대해서 참여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할 것이 전망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뒤에 전에 있던 계장님들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몇 분이나 바뀌셨어요? 계장님들 바뀌신 것 같아요. 담당도 거의 다 바뀌셨죠?
나머지는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더군다나 감사담당관이 그 자리로 옮긴지가 며칠 되지 않았는데 감사담당관도 의회에 나와서 질의답변을 하는 데에는 연구를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답답한 답변을 하시면 지금 의회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거지만 전 도민이 다 본다고 생각을 좀 하세요.
조금 전에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의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내 준 거에는 아직 고치지 않았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NGO 및 공무원노조 등 행정참여와 감시기능을 확대한다라고 했어요.
무슨 감시기능을 NGO나 공무원노조…, 지금 공무원노조가 합법화가 됐습니까? 합법화가 되지도 않은 공무원노조를 여기다가 거론해 가면서 거기다가 시민단체에 NGO를 갖다 집어넣어서 행정참여까지는 좋아요. 공개해 놓고 좋으나 감사기능을 확대한다고 하면 이것은 조그마치 우리 공무원들을 아직도 그렇게 못 믿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우리 공직자 감사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인 감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공직자들을 불신임하고 이렇게 우리 공직자들을 내부에서 이런 게 이렇게 나오도록 이런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건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데 답답한 답변을 하시기에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답답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전부 다 체제가 바뀌어서 이러는 줄 알았는데 체제도 안 바뀌고 감사담당관이 바뀌었는데 이런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하면 연구자체도 전부 안 되고 업무보고가 될 수 없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옥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NGO나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감사에 참여시킨다고 하셨는데 이 뒷 페이지에 보면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전망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NGO 대표를 추가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글씨만 써놓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NGO 대표를 추가로 위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
감사관님, 9페이지를 보세요.
그렇죠? 명예감사관으로 NGO대표를 위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직접 듣지는 못했고 언론 지상이나를 통해서 봤을 때는 그것도 허용 안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총무과 업무보고에서도 그랬고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직장협의회가 앞으로 노조로다가 전환된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감사공개제는 공개대상이 누구예요?
같은 9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공개제 운영 강화를 했는데 이 공개대상이 누구예요?
그러면 공개대상은 대상기관하고 그 지역에 사는 도민한테 공개를 하고 또 공개시기는 10일 전에 한다 지금 대상기관하고 공감하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대상기관한테 언제 하겠다는 신청일수도 접수받죠?
그러면 금년도 명예감사관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공직기강을 잡느라고 우리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지난 해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에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충청북도 도청산하 모든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잡고 또 각종 부정부패를 없애고 또한 공사관계나 이런 것도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러한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도 물은 사항이지만 공무원노조라는 것이 지금 현재 안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의 예측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인물에다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걸 넣으십니까?
현지 가서 조사하는 것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군데를 하셨으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좀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각 시·군별로 10억 넘는 공사를 도 발주공사 1개, 시·군 발주공사 2개 이렇게 유형을 잡아서 각 시·군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직사회와 국가와 사회 나라를 불신하는 우리 국민들이 처음이 돼요. 여러분 공무원들이 어떤 부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가장 피부에 와 닿으니까 그분들이 볼 때 작년에 공사했는데 금년에 비가 와서 또 무너졌단 말이에요.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무너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분야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금년에는 만약에 그런 예산이 없다면 추경에 올리십시오. 아주 추경에 올려서 포크레인이나 각종 장비를 아주 임대해서 가서 파보세요 파봐 가지고 공사가 아주 정말로 공사하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하세요 절대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 모두 우리 도의원도 불신 받아요. 저놈도 한패라고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너희들도 똑같은 놈들 술 얻어먹고 돈 얻어먹었다고 일반인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뭘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심각한 거니까 여러분들 더 욕먹어요. 공직자 분들은 그런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종섭 감사관님,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사무감사가 아니에요. 너무나 심각해서 그래요.
이것은 해 가지고 아주 충분하게 해서 표본조사해서 적극적으로 부실공사 없도록 아주 철저히 우리 감사관실에서 크게 기여를 해주는 그런 한 해가 돼 주길 바래요. 하시겠죠?
제가 평소에 너무 많이 이걸 우리 주민들로부터 다니면서 원성, 원망을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하나만은 금년에 여러분들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예산이 더 들더라도 실지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코아도 뚫어보고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감사관님께 부탁드릴 것은 앞으로 아까 보니까 환경직도 1명이 추가되는 것으로 정원에 보니까 있던 데 환경직 공무원이 보완이 되면 지금 현재는 앞으로 21세기는 환경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도 공업군으로 부상하는 지역이 많은데 그 지역에 가보면 일부 예를 들어서 악성 부도난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해서 노숙자나 이런 사람을 대표로 앉히고 그러고 나서 악성폐기물을 갖다가 다 돈 받고 끌어다 거기다 갖다 쌓아놓고, 주민들은 몰라요 환경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래놓고는 회사를 부도 내놓고 예를 들어 회사를 경락 받아 가지고 그 경락 받은 회사를 담보로 은행권에 돈을 다 노숙자 이름으로 대표이사를 노숙자를 대표로 앉히고 전부 대출을 받고 또 악성폐기물을 다 수집 운반해 가지고 돈을 다 챙기고 그리고 나서 부도를 내고 잠적합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나중에 처리비용이 100억대가 넘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음성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타 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악성폐기물처리비용 몇 백억이 되는데 시나 군이나 우리 도에서 다 처리를 나중에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그 처리비용은 몇 백억 되는데 그것은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감사활동에 예방감사라든가 또한 환경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악성폐기물 관련돼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되고 도 재정도 낭비되는 이런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감사관실에서 업무보고 때나 우리 의회의 보고자료에 잘 연구해서 실천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것 오해가 없는 이런 연구자료 공직자가 봐도 이 보고자료가 잘 됐구나 하는 거 이렇게 굉장히 공직자들이 감사자료를 봐도 이거 안 좋게 평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업무보고 자료도 잘 수집해서 내주시고 우리 감사관께서는 더욱더 분발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의회나 다른 기관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감사관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해에는 신행정수도특별법 국회 통과와 경부고속철도 오송역건설 확정, 청남대 개방과 증평군 출범, 오송단지 기공식, 생명공학연구원과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유치 등 떠오르는 충북을 엮어가는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참여정부 국정방향과 연계한 충북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신국토 관리전략에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 도를 차지하는 한편 계획적이고 안정적 인 재정운용과 신속 공정한 행정구제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도정발전에 대한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도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도정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그동안 추진한 사항중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지적해 주셨던 미비점과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혁신과 발전, 화합과 번영의 도정운영 기조아래 으뜸도민, 으뜸충북의 중부권 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년도 기획관리실 역점추진 시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기획정책 입안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전지향적인 도정비전을 제시하고 충북혁신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도정 아이디어 발표와 연구모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발전과제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전문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력 풀제로 활용하는 등 지역인적자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광역행정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주요도정 조정 환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정조정위원회의 정책조정심의를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정책평가와 도민 만족도 조사 등의 시책을 활성화하겠으며 각종 평가 결과의 피드백을 통하여 성과지향적인 도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열린행정 투명한 도정 실천을 위해 도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도정자료를 신속히 공개하고 행정간행물 원문서비스를 확대하겠으며 기획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보를 공동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자율성 확대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겠으며 정부예산의 확보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도민의 신뢰와 권익을 위한 도정을 실천하기 위해 공약사업을 차질없이 실천하고 행정구제 제도를 신속공정하게 운영하겠으며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현안사업으로써 신행정 수도 충청권 건설은 정부에서 금년 하반기 에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므로 입지선정 평가 등 선정절차에 우리 도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월중 개최하는 전국체전에 있어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한 성화봉송과 자매결연을 치밀하고 특색있게 준비하여 성공체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도정을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상 말씀드린 주요시책들을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발전을 한층 가속화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김전호 법무통계담당관은 행정심판위원회 참석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주요기능은 도정의 종합기획조정, 도 예산편성, 자치법규 운영 등이며 기구 및 정·현원은 기획관, 2담당관, 11담당이고 정원 65명에 현원 65명입니다.
참고로 신행정수도유치현안사업팀은 어제 일자로 바이오추진단으로 지원명령이 났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407억9,2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03년 주요성과입니다.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국회통과로 효율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참여정부의 국정방향과 연계한 충북발전 전략을 수립 등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한 충북의 비전을 정립하였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도를 달성하였고 지방채의 적정수준 발행 등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 여건과 전망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제는 불안정하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고 이라크 사태 지속과 북핵문제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국가적으로는 내수침체와 사회갈등 등으로 인하여 국내 경제가 제한적으로 회복되고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등 4대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되겠으며 17대 총선 등 정치불안 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반해 우리 지역에서는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BT, IT 진영이 구축되고 신행정수도 건설입지의 확정과 제85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는 등 우리 도의 비약적인 도약으로 으뜸충북을 실현함으로써 국가발전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4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도정기획 정책입안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발전지향적인 도정비전 제시와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제3차 도종합계획의 실천력을 확보하고 연차별 세부실행계획 수립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겠으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분기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북혁신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지방분권, 정부혁신, 균형발전 등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충북혁신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중앙추진 과제와 연계하여 우리 도 실정에 맞는 혁신과제를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 시·군 기획부서와의 연계기능 강화를 위해 기획실무위원회를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워크샵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 과제 대안 모색을 위한 용역추진을 위해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도정 및 지역발전 과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에 대하여 내실있는 용역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정책개발 활성화 추진을 위해 도정아이디어 발표 등 생각하고 연구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참여를 위한 도민 아이디어 방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개발연구원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 정책연구과제의 부여와 성과관리, 용역수주율 제고 등 연구원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제 추진역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주요현안 추진체제 강화를 위해 현안 업무관련 부서와 업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안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합리적인 논리개발과 효율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도의회, 시민단체 등의 역량을 결집해서 공감대 조성과 추진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과제의 추진동력 강화를 위해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대전청사,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도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앙부처별 주요사업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관련전문가 인력풀제를 구축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역행정협의체 운영활성화를 위해 충청권행정협의회 등 권역별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지역균형발전과 2004년 전국체전 지원 등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공동의 이익이 되는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도정업무보고, 도정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위원님들께 도정자료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주요현안에 대한 공조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적극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도내 대학, NGO, 사업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종합정보시스템과 제도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도정 조정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주요정책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도정조정위원회와 정책회의 등 사전심의를 확행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를 통한 도정자문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도정업무정책 평가를 통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추진내용, 집행성과 및 부서역량 평가를 통한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만족도 조사를 위한 도민평가제의 도입을 위해 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공무원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 합동평가 등을 통한 도정피드백을 강화하여 분야별 평가대상 사업 사전준비를 통해 미흡한 분야를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점검함으로 도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조직구성원 또는 조직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성과중심의 공직풍토 정착과 조직원의 합동심이 배양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의 행정절차와 민원 등을 확인 점검하여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열린행정 투명한 도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자료의 신속한 공개 및 도정홍보 추진을 위해 도 홈페이지에 주요업무계획 주요통계 등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주요시책을 PC화면보호기로 제작하여 도민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며 도정소개책자 도정백서 등을 제작하여 도정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윈도우형 표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간행물 원문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획사례 D/B구축으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해 중장기발전계획 연도별 주요업무계획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도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함으로서 미래 행정수요 예측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제1회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는 국토의 균형발전 모색과 자치단체간 교류촉진 및 시·도정 홍보를 위하여 코트라 주관으로 3월 하순경에 코트라대전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우리 도에서는 바이오토피아충북, 전국체전 지역특산품홍보 및 국·내외 투자유치 등에 참가할 계획입니다마는 그 효과성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드린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용 정착과 자율성 확대입니다.
건전지방재정운용 기조의 조기정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을 연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대규모 사업의 투·융자 심사 및 지방재정 분석진단 등을 적극 실시하여 건전 재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안사업관련 2005년 정부예산확보를 위해 정부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지역현안사업을 발굴 선정하고 정부예산 확정시까지 편성순기별로 적극적인 확보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조205억원으로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양여금은 3,104억원으로 내년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됨에 따라 예산확보 대응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기금의 운영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대기성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저금리시대에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경영수익사업의 지역기여도 재무·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신규사업 추진시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의 자립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민의 신뢰와 권익을 위한 도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공익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56개 과제 130개 공약의 분기별 이행상황 분석을 통해 부진 및 문제사업 추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구제제도의 신속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행정심판 정례화 소청심사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위주의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소송사건은 철저한 분석과 증거수집으로 완벽히 대응하고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소송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법률정보서비스제공을 위해 자치법규검색서비스와 신속한 업데이트 도민의 법률에 대한 불편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상담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규제사무의 지속적인 발굴과 행정규제 신설억제 및 규제 영향평가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 정확하고 시의성있는 통계조사를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계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조치법이 지난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마는 입지선정과정에서 3개 시·도간 갈등과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부동산 투기 우려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정부의 입지선정 비교평가시 평가기준을 정밀분석하는 등 우리 도 후보지에 대한 자료준비를 철저히 하여 적극 대응하는 한편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지속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 10월중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85회 전국체전의 성화봉송과 자매결연 추진계획입니다. 성화봉송은 민족화합과 충북도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민족의 불”과 “충북의 불”을 합하여 10월 5일부터 4일간 도내 전역을 일주하면서 봉송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화봉송대는 주자, 부주자, 호위주자 등 850명 규모로 편성하고 성화봉송단은 성화봉송로 교통통제 의료지원 등 종합지원을 위해 50여명 규모로 구성하겠으며 성화봉송로 시·군 세부구간 결정에서부터 세부추진계획수립, 장비차량 확보, 주자선발 등 최종 마무리까지 모든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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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 실질적인 결연활동을 통한 참가선수단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화합단결로 청풍명월에 인간미가 넘치는 성공체전이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기관·단체의 폭넓은 자발적인 참여속에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활동반을 구성하고 15개 시·도와 해외선수단 참가규모를 파악하여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자매결연 시·도 선수단 경기시 선수단 응원과 선수단 방문, 격려품과 기념품을 전달하는 등 화합체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어 14시부터 개최되는 행정심판위원회 회의관계로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니까 청주시가 특정시로 지금 추진을 한다고 하는 그런 언론의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북도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충청북도에서 청주시가 빠져나간다고 하면 인구나 이런 걸로 봐서 우리 도 자체가 운영하는데 아마 굉장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특정시 추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거나 무슨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급 단체장들이 모여서 중앙에 건의하고 법안을 제출함으로서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예외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특정시라는 것이 인구 50만 이상이 지정이 돼서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직접 이렇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체적인 법률 등이 만들어져야만 특정시가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비해서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구체적인 용역을 아마 주는 걸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렇게 특정시가 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직접 업무위임을 받아서 추진하는 거고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산하 기초자치단체로서 그대로 지위를 유지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예외적인 기능과 권한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청주시는 도의 관장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정권하고 인사권하고 전체가 다 특정시 스스로 하게될 때는 도에서 관할이라는 게 뭘로 지금 실장님께서 특정시가 도의 업무에 현재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한다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봐서는 조직권하고 인사권, 재정권이 특정시에 있다면 충북 도의 존립마저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쳐져서 청주시가 특정시가 될 경우에 인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서 대략 한 75만명 정도가 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한 반정도가 특정시로 묶일 경우에 그러면 충북 도는 인구 75만명인데 이것은 없어져야 될 거 아니겠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기획관실에서는 뭔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실장님은 청주시에 가셨다 오셨으니까 그쪽은 그쪽대로의 생각이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생각이 있겠지만 일단 청주시야 특정시가 되는 게 좋다고 하겠지요. 인사권, 재정권 여러 가지 권한이 확대되니까 도의 지시를 안 받으니까 좋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우리 도의 생존 자체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에서 이런 문제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둬야 될 거 아니겠는가 그 업무 자체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굉장히 걱정스러운 분야가 아닌가 또 이런 거를 대처를 안 하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다른 일반 시·군보다는 그래도 인사권이라든지 재정권이라든지 이런 게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더 검토해서 법률로 정해지게 돼 있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서 우리 충청북도에 어떤 존립이 어려워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뭐 외형적으로는 전라북도 밑에 전주시, 충청북도 밑에 청주시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거야 인사권하고 재정권이 없으면 누가 말을 듣습니까?
이것은 전혀 알맹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하간에 법이 세부적인 것은 지금 안됐다 이런 답변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전에도 언론에 나온 걸 몇 번 보고서 이거 참 도의원의 입장으로 봐서 큰 걱정이다 이 문제가 보통 그냥 넘겨야 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사님께서 최소한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나 이런 데서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와 비슷하다고 전 짐작이 갑니다.
그러면 그런 비슷한 도간에 서로 업무유대를 해서 같은 공통분모를 찾아서 전국적인 대처를 무언가는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실장님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생각을 안 가지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돌아가는 추이나 우리 도 자체가 존립을 안 하면 우리 모두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들 위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이 일단은 청주시에 설령 산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어떠한 얘기가 나오면 아무리 법이 됐다고 하더라고 어떠한 약간의 권한을 주는 것은 모르지만 완전히 알맹이 다 주면 이것은 도 자체를 아주 하지 말라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퍽 걱정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계획에 보니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사항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겠지만 지역균형 발전이 우리 충북 도의 지금 현재 시책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가 청주권이나 청원권에 굉장히 치중됐다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청주시 특정시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될 일은 청주시도 중요합니다. 절대 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균형발전을 해서 같이 동반 상승이 돼서 서로가 소외 안 받고 같은 도민으로서의 긍지를 느끼는 방향의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동네 다녀보면 아주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공사에 대한 여론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의원들도 전문직이 아니라 그런 쪽에 사실 손을 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 쪽에 금년의 감사업무는 그런 쪽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책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선별적으로 아주 땅까지 파 가지고 기소가 잘 됐나 못 됐나 코아 같은 것도 여러군데 떠 보고 하면 아주 수시로 하면 우리 도내에서 도에 건설하는 건설업체들이 1년에 몇차례만 그렇게 해 놓을 경우에는 굉장히 공사가 아마 건실하게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강화하도록 주문했는데 예산담당관실이 우리 실장님 소관이니까 그런 쪽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리라고 저는 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쪽에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공사한 것을 보면 무너지거나 여러 가지 부실한 게 일반인이 봐도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오느냐 저를 대고 얘기를 할 때는 바로 그게 불평불만이고 공직자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하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전부다 도둑놈이다 이런 식으로 막 몰아친다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는 앞으로 좀 감사업무 쪽에서 굉장히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거라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금년도 2004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가 현안사업을 제외하고 현안사업 신행정수도충청권유치건설, 전국체전 성화봉송 자매결연 이것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전년도에 추진하던 이러한 상황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새로이 되는 사항이 이 사항을 제외하고 현안사업을 제외하고 어떠한 것이 금년도에 새로운 시책이고 새로운 계획인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광역협의체 운영을 내실화 한다고 했는데 광역협의체가 어떠한 것이 있는가 그리고 실적이 있으면 2003년도 이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경영소득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도에서 어떤 것인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광역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4개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먼저 충청권행정협의회 그리고 중부내륙3도협의회, 수도권행정협의회 그리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습니다.
충청권행정협의회는 작년도에 두번 개최가 됐었습니다. 충북도에서 한번 주관하고 대전시에서 한번 주관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5월하고 8월에 두번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 외에는 작년에 각 시·도에 일정관계상 막판까지 개최를 조율하다가 금년에 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김홍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신규사업이 많지가 않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신규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리려고도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하는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난 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중복되는 것도 같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가능한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면 우선 5페이지 충북혁신체계구축은 지난번에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국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드린 거구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맨 아래 보시면 지역인적자원개발 RHRD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을 약 2,200억 정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도민만족도조사도 저희가 새로 추진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 관계는 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도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고요. 각 시·군이 몇 개씩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음성에 고추라든가 또 영동 국악기계 제작이라든가 등등해서 각 시·군이 37개 정도를 지금 시·군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지도도 해 나가겠고 또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부전문가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도 활용을 하고 또 관련자들이 모두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인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통해서 충분하게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해서 사업책정 여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문제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어떤 상황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분석이 되면 분석결과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정방향과 연계한 충북발전전략수립을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년 동안 약15조원을 투자한다고 작년도 업무계획에 했습니다.
5년중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이중 완료된 것과 현재 진행중인 것은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성과에.
(…)
기획관님, 12대 전략 40대 핵심과제 132개 세부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년도분이 15조원을 투자하겠다, 국정방향과 연계한 충북발전전략을 수립해서 그래서 5년중 2003년도 1년이 지났잖아요. 이중에서 1년 동안 완료된 것하고 또 현재 진행중인 것.
그래서 그것을 참여정부의 신국토관리전략에 반영하기 위해서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서 신국토관리전략과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아직 시달이 되지 않아서 금년 한 2월경에 시달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버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이게 몇 건에 얼마가 이렇게 추진됐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여기에 87개 사업은 임기내 완료를 할 수 있다는 거고 43개 사업은 그냥 착수 내지 기반조성만 하겠다 그러면 민선3기 시작된 지가 1년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임기내 완료 87개 사업 중에서 완료된 사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 같은 것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상 추진되는 것이 현재 121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거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00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 100억 이상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는 공약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서도 적극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4페이지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화로 전환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의 대상은 8개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실시가 완료된 게 4개 시·군이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게 3개…
지금 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상·하수도 이 사업소를…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1페이지에 보면 신행정유치기획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조직표에 보면 기획관실이 있고 그 다음에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 법무통계담당관 이렇게 돼 있는데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일 경우 지금 현재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난 상태입니까?
이것은 기구로 승인을 받아서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테스크포스 팀으로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행정수도와 관련해서는 바이오추진단에 조직을 보강하고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현재 지원명령을 내놓은 상태고요. 추후에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지원기획단 형태로 해서 대전·충남·충북 이렇게 공동으로 그런 신행정수도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을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한번 협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 승인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논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걸 신청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기금운용관리에 대한 운영실태를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에 여러 가지의 기금이 너무 방대하게 운영이 됨으로서 부실하게 운영되는 개별기금이 있어서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종류를 전부 통·폐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거와 같이 합해서 전환시켜서 할 것은 전부 전환시키고 이런 작업을 꾸준히 해 온 걸로 지금 제가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게 전부 대상은 11개 종류인데 여기서 현재 실적으로 나타난 게 10개 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지금 현 상태로 운영을 해 가면서 다시 축소를 하거나 다른 거 할 필요성 또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 없는가 하는 걸 계속 연구해서 앞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회계가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 통·폐합 이런 걸 조정을 해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리가 장기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고 한시적으로 지금 같이 불안정한 시대에 그걸 일시에 그냥 개인의 어떤 예금형식으로 넣었다 뺐다하기도 상당히 힘든 분야에 회계방식을 취하고 있는 게 기금이기 때문에 또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또 그 은행에 대한 어떤 앞으로 재정운영 상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은 물론 현금회계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전부 복식회계 쪽으로 지금 운영을 개선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업회계방식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게 서울에 서초구라든가 부천시 등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운영상태 등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을 봐 가지고 잘 운영이 된다면 저희들도 배워서 또 우리한테 맞도록 같이 비교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전국체전성화봉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5월달 임시회인가 제가 전국체전준비계획에 대해서 도정질문할 시에 집행부 답변에서 북한의 체육인 내지 선수단이 참여토록 준비를 그렇게 계획을 하겠다고 답변한 후에 지금까지 그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하고 그렇게 관계는 없는 거지만 여기에 보면 백두산 성화하고 한라산 성화하고 이렇게 만나서 성화봉송을 하는 걸로 안은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백두산 성화를 채화해서 봉송을 할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가능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불 관련해서는 소관부서 문화국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접촉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답은 여기서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현재 문화국에서 그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획관님 말이에요.
우리 충북이 인정미 넘치는 청풍명월의 고장 아닙니까? 이번에 85회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특히 또 우리 기획관리실에 자매결연단체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그 팀을 서울특별시 배구선수단 하면 우리 어느 한 단체하고 연계시켜 줘 가지고 그 팀에게 격려도 가고 시합 때 응원도 가는 이런 실질적인 자매결연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감독생활을 해 보니까 선수들 데리고 타 시·도에 갔을 때 그냥 마지못해서 사과나 한 박스 탁 던져주고 거기에 이름만 크게 써 가지고 사진만 한번 탁 찍고 가거든요. 그러면 받는 사람도 별로 고맙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왕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자매결연을 맡으셨으니까 안 가는 게 차라리 나요. 이왕 가려면 좀 성의표시 좀 해 주십사 하는 일반사회단체들한테 부탁 좀 드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충북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충북개발연구원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제출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기본현황과 2003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후속조치대상업무 순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현황은 위원님들 대부분 여러 차례 보신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2003년도 주요성과부터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연구사업으로서 우선 기본과제는 11건을 수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9건은 이미 완료를 해서 보고서 발간 배포를 했고 지난 번 이사회에서 연구업무의 과중으로 해서 2건에 대해서는 2개월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2월까지 마무리해서 발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과제는 지난 해에 총 27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에서 시책반영이나 혹은 정책자료로 활용키로 확정이 된 것은 12건 그리고 현재 시책반영 검토중인 과제가 15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수탁과제는 작년도에 26건을 수행을 했고 그 중에서 21세기지식산업발전전략 등 14건을 완료했고 행정수도 충북이전 타당성 및 유치전략 포함해서 12건은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계속 수행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에 기획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세미나는 작년도에 특히 신행정수도와 관련해서 특별세미나를 8회를 개최한 것을 포함해서 총 16회의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각종 의견수렴과 연구자료에 유포를 한 바있습니다.
연구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작년에는 11월 11일날 충주대학교하고 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고 조만간 충주대학교와 공동으로 학술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발간은 늘상 하던 대로 열린 소식 12회 충북경제동향과 전망 4회 그리고 충북개발연구 2회 이렇게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충북학연구소 간행물로서 충북학자료총서, 충북테마기행 다섯 번째 그리고 충북학연구집 제5집 이렇게 3권을 발간을 해서 관계부처에 배부를 했습니다.
13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연구목표는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시책을 우리 지역차원에서 적정하게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개발을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지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는데 일단 모든 연구활동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서 큰 연구했던 주제 내지는 방향은 먼저 신행정수도 건설, 지방분권화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차원의 대응전략을 적절히 개발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는 것 하나, 그리고 두번째는 효율적인 지역체계구축을 통해서 국가발전에 핵심거점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세 번째로 지방대학 노령화문제 등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 이슈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서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하에서 기본과제로는 신행수도건설과 관련해서 3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과 국가균형발전방향, 신행정수도 건설과 주변도시간의 기능분담 방안 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체계 개편방안 그리고 네 번째로서 분권화시대에 맞추어서 지방정부의 자치행정 역량 강화방안 그리고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 지난 연말에 확정이 된 테크노파크를 기반으로 한 지역혁신 역량강화 전략 그리고 충북 지역의 기업경쟁력 과제와 정책개선 방안 그리고 충북관광산업의 지역기여도 분석, 그리고 도아개발아젠다 그리고 FTA협상 진전에 따른 충북 농업의 미래전략 그리고 지역내 저평가된 문화관광 자원의 산업화 방안 그 다음 충북선의 역사와 활용가치 증대방안 등 이렇게 10건의 기본연구과제를 해서 지난번 이사회에서 이사님들께서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각 연구책임자별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각의 과제에 대한 설명은 그야말로 요약해서 한 두줄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가균형발전 방안은 신행정수도가 국가운영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를 분석을 하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수도권과 충청권 그리고 비충청권 권역별로 전략대안을 하는 조금 거시적인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신행정수도 건설과 주변도시 간의 기능분담 방안은 신행정수도 입지가 어디가 될는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마는 충청권 입지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여러 도시들의 역할과 기능 설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주로 신행정수도 주변으로 예상되는 일정거리 내에 포함되는 기존의 도시들의 발전방안 내지는 역할 변화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체제 개편방안은 충청권에 신행정수도가 건설될 경우에 고속도로, 국도, 각종 민자도로 그 다음에 공항 등 관련되는 간선교통망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정부의 자치행정 역량강화 방안은 지방분권에 따라서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단체 조직운영과 인력관리 자율성, 또 자치단체간의 공무원 인사교류 문제, 지방공무원훈련제도 등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테크노파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혁신 역량강화 전략은 지금 참여정부 들어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과거에 어떤 하드 인프라 중심으로부터 지역의 역량 배양에 초점을 두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충북테크노파크 육성을 위해서 지역내의 산·학연구원의 효과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또 실질적인 역할 분담방안을 강구해서 충북의 지역혁신 체제와 국가차원의 혁신체계하고의 어떤 종합성을 검토해서 유기적인 연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충북지역 기업 경쟁력의 과제와 정책 개선방안입니다.
충북지역 내에 입주한 기업들이 당면한 여러 가지 생산 및 판매 기반 등에 대한 애로요인과 정책상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우리 충북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충북관광산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분석은 관광산업이 굴뚝 없는 수출산업으로써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건강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기여도에 대해서 조금 계량적으로 파악해서 분석한 자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해서는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고 있는 파급효과의 정도와 경제적 기여도를 계량적으로 파악을 해서 향후에 관련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여덟 번째, DDA, FTA 협상 진전에 따른 충북 농업의 미래는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경향으로써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외부여건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농업의 여러 가지 위상이나 생산성이랄까 혹은 경쟁력이 크게 불안해 지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충북농업이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제공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경쟁력이 있거나 앞으로 경쟁력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발굴해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단기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내 저평가된 문화관광자원의 산업화방안은 지역내 여기저기 산재해 있으면서도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해서 문화자산 혹은 문화관광산업요소로서 아직까지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자원을 제대로 가치분석을 해서 고품격화된 문화관광산업의 어떤 자원으로 이용함으로서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충북선의 역사와 활용가치 증대방안 연구입니다.
여기서 역사는 역외 건물이 아니고 히스토리라는 아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선이 1920년에 부설된 이래 우리 충청북도로 봐서는 나름대로 동맹역할을 해 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문화역사적 가치랄까 혹은 향후에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파악분석을 해서 우리 충북선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를 보다 제고시키고 그 충북선철도에 어떤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문화 관광적인 차원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이 금년도에 기본과제로 수행할 연구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 우리 연구분야인 정책과제는 이것은 수시로 도 내지는 의회 그리고 시·군에서 의뢰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접수된 것이 없고 조만간 아마 도에서 각 실·과별로 필요한 과제를 취합을 해서 의뢰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지금 계획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수탁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주로 작년도부터 이월돼서 지금 올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4건, 시·군에서 5건, 기타기관에서 3건, 그래서 총 용역금액은 13억4,579만원입니다.
올해도 아마 새로운 연구과제들이 속속 의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물량의 수탁과제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에 기획사업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금년 5월이면 또 개원 기념일을 맞기 때문에 연구원개원기념 세미나를 5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교류협력기관 등과 좀 연계를 해서 타지역에 있는 외부전문가들을 많이 불러모으는 큰 행사를 할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토론회는 저희들이 늘상 하고 있는 겁니다만 시사성 있는 정책과제 혹시 그때그때 현안이슈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연간 평균적으로 한 7~8회 정도를 좀 해 왔고 올해도 아마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발간사업은 열린소식과 경제동향과 전망, 충북개발연구 이 세 가지를 계속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시에 장준호 위원님께서 한번 발간물 관계를 재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발간회수랄까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발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 내에 대학생 그리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논문공모전 제4회 논문공모전을 올해도 시행을 해서 충북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지역에 대한 어떤 애착과 지역의 어떤 정책계발에 뭔가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외기관특파원제와 시·군담당연구원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교류협력 역시 저희들이 많지 않은 연구진으로 연구활동을 하기 때문에 국책연구기관 및 도내에 주요 대학들하고의 연계를 통해서 정보도 효율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또 연구활동에도 같이 아웃소싱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내달 중에 서원대학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키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일본과 미국의 유관기관에서 교류협력 의사를 밝혀오고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학연구소의 활동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충북학관련연구논문집을 발간하고 또 각종 단행본을 발간을 하고 또 초청강연회와 심포지엄 그리고 학술대회 등 대회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올해는 특히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확대함으로 해서 충북학이 너무 이론적인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도민들이 직접 같이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활동을 좀 확대할 생각입니다.
충북경제포럼은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초청강연회와 정책과제 발표를 각각 10회씩 개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충북전략산업기획단은 올 초에 인력보강을 좀 해 가지고 상반기 중으로 그 소관이 지금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테크노파크 쪽으로 아마 이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관되기 전까지 위탁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속조치대상업무는 그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저희 연구원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 여기 연구방향에 맨 끝에 보면 농업노령화진전 등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분석으로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정책과제 기본과제에 보면 8번에 DDA 내지 FTA 협상진행에 따른 충북농업의 미래 이것을 주제목으로 해서 다루는데 농촌인력의 노령화문제도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농촌 지금 각 전국적으로 동일한 문제지만 농촌인력 농업인구가 노령화되다 보니까 실제로 제일 어려운 것이 농촌에서는 노령화 문제란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도 여기에 반영이 돼서 연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그런 문제는 안 다루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김홍운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방향이라고 13쪽에 돼 있는 것은 일종의 그야말로 큰 방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시를 한 것으로 지방대학의 문제랄까 농업의 문제 노령화문제 이런 것들을 예시를 했는데 기본과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노령화문제까지는 좀 포함하기가 어렵고요.
그것은 주로 농업의 경쟁력강화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 노령화라든지 농촌전반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책과제라든지 혹은 정책토론회라든지 꼭 기본연구과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뭔가 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기본과제 DDA, FTA 그 과제 속에서는 다루어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개발원이 1989년도에 설립됐으면 15년째 지금 됐네요. ’89년도니까 한 15년째 되네요. 그죠?
그 15년 동안 우리 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충북이 선진지역으로 발돋움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다 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원장님으로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 연구원이 창립됐던 1989년도에는 경제연구원소로 처음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동향이랄지 산업정책이라든지 아마 상당히 좀 제한적인 범위에서 연구를 했고 인력도 그 당시는 4~5명 정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렇게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충북개발연구원으로 개명을 하고 연구진도 확대를 하고 이후부터는 전반적인 도정분야에 걸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많이 기울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하여간 우리 충청북도가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전국에 어떤 으뜸으로 발돋움하고 또 국가 전체 차원에서 볼 때도 매우 핵심적인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는 나름대로 저희연구원에서도 기여를 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연구과정에서 어차피 도정을 이끌어 가는 양대 축이기 때문에 의회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저희들이 조금 검토할 수가 있다면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 자치역량강화 하면서 지방의회도 연구 좀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연구진에게 그렇게 지시를 해서 연구범위를 수정보완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30페이지에 보면 충북전략산업기획단 위탁운영으로 되어있는데 충북전략산업단이 현재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적자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또 위탁운영에 있어서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단은 작년 초에 산자부에 자금지원을 통해서 처음에 충북R&D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발족을 했습니다.
그 당시 R&D센터가 특별히 어디 붙여둘 만한 기구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위탁운영해 달라는 도측의 요청을 받고 산하기관과 유사한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은 현재 총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 3명과 행정직 1명 그래서 바이오전문가와 IT전문가 그리고 기업경영평가전문가 이렇게 세사람의 연구진이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연구원의 책임연구원급에 해당하는 각종 처우라고 할까 혹은 여타 관련규정을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너무 숫자가 적다 보니까 충분한 어떤 활동을 하기에 버거운 듯한 느낌이 들고 산자부쪽에서도 인력증원을 강력하게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공채를 거쳐서 약 4명 정도를 더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장님 이하 아주 유능하신 우리 연구원님 여러분들 열악한 사정에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지난해 많은 고생들 하신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어렵지만 더욱 더 분발해서 우리 충북도가 여러 가지로 성장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군간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남부3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도 기본과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원장님.
말씀 도중에 제가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면 지금 도청에서 수탁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댐주변지역의발전적개발방안인데 그것이 사실상 제목이 그렇게 되어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대청댐 주변과 충주댐 주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대청댐 주변이 한 90%를 차지합니다.
사실상으로 보면 남부3군의 수변지역에 대한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기본과제는 빠져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 영동이 너무나 취약한데 지역이기주의는 절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의원보다는 박사님이나 연구원장님이 그래도 더 많이 아시니까 좀 이런 쪽에 관심을 계속 집중해 주셔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대안으로서 아시다시피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시책이 남부3군에는 그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업도 아시다시피 농업이라는 게 굉장히 사향산업이고 아무리 잘 해도 어려운 게 농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도 좀 방향을 맞추어서 과학영농특화로 계속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지 또 제가 알기로는 과학영농특화사업이 지금 8년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해서 남부3군이 얼마만큼의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도 한번 기본과제가 안 되더라도 연구과제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테마를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도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과연 이 사업만 가지고 이게 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여튼 관심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충북개발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원 운영 및 과업수행에 긍정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2일 오전 10시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과 공보관실 청주·충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김홍운
장준호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총 무 과 장정호성
감 사 관박종섭
·기 획 관 리 실
실 장이종배
기 획 관김장회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충북개발연구원
원 장이태일
사 무 국 장이희익
지역개발연구실장고영구
산업경제연구실장정연정
기 획 팀 장김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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