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4월 19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1. 제10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199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12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4월 1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10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과 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비회기중의원상근실시계획안이 제안되었습니다.
4월 11일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1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4년도 제1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4월 8일 청주시 모충동 삼호아파트 201동 705호의 변진수 외 39명으로부터 박만순 의원의 소개로 청주시 사창지구 개발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5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1994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였으며 오후부터 4월 26일까지와 4월 28일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의 심의와 함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모두 10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2. 199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18분)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교육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이해와 성원으로 본도 교육이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변모하여 가고 있음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공직자의 무책임하고도 불성실한 자세에서 비롯된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그 어느 분야보다도 신뢰받아야 교육의 현장이 불신의 현장으로 인식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으며 모든 공직자는 이번 일을 교훈삼아 자기 반성과 의식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제화라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은 이러한 국제화 시대를 선언하는데 계기가 되었고 국제화의 태세는 어느 누구도 거역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가는 불확실한 미래와 신세계의 질서에 대비하여 선진국, 후진국 가릴 것 없이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의 개혁과 투자에 앞다투어 국력을 쏟고 있으며 도약의 발판을 교육에서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물결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들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배전의 각오와 심기일전의 혁신적 노력을 기울여 교육의 힘을 통한 국내외적 경쟁력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비경쟁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활력의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깨쳐 일어난다 하는 자기 혁신의 의지로 학교는 학교끼리 지역은 지역끼리 나름대로의 자유경쟁속에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아직도 변하려 하지 않고 있는 일부 교직자의 현실에 대한 불감증을 일깨워서 씻어 버리지 못한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자율화에 편승한 교육현장의 편의주의를 불식시켜 나가겠으며 무책임, 무변화, 무소신에서 탈피하여 철저한 자기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부단한 자기개발과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교직원의 지도능력을 신장시킴은 물론 의식개혁과 함께 근무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의 정성어린 수업과 애정어린 학생지도, 학생들의 본보기가 되는 교직자로서의 역할수행 그리고 만인의 사표가 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는 바람직한 교직자상을 정립하여 교육의 신뢰를 회복시키겠으며 인사, 학사, 예산등과 관련된 제도와 운영에서 잘못된 점은 과감히 개선하여 새로운 행정문화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교육의 신뢰회복과 학부모 사회의 인식 전환 없이는 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교육에 대한 사회의 신뢰회복과 학부모의 올바른 교육관 정립을 위해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교육계획과 성과를 알리고 교육발전을 위한 자문을 구하며 학교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학교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인간교육과 함께 국제화, 세계화, 미래화에 대비한 인재양성에 역점을 두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수 학습방법 개선에 모든 장학력을 집중시키겠으며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전인적인 측면에서 교육성취도를 측정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0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9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배경과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추가된 교부금과 ’93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투자재원으로 총 314억3,000만원이 증액된 5,029억2,000만원의 세입세출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새로이 계획된 사업을 살펴보면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초과분을 포함한 인건비와 행정비, 업무비, 학교비, 사학지원비 그리고 충북공고 신설에 따른 추가경비와 직업교육시설 확충비, 과학교육 진흥을 위한 지역별 과학관 건립과 아동 조기교육을 위한 유치원건립비 등 시설사업등 교육발전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사업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교육의 투자는 그것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재정의 어려움과 국가의 긴축재정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가치를 생각하고 진정한 교육 투자를 통해 교육발전을 앞당기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면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모든 교육사업들이 의원님들의 이해속에서 차질없이 추진되어 그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는 본청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내의 모든 교직자는 학교발전이 곧 지역사회 발전에 연계된다 하는 생각으로 변화에 대처할 줄 아는 유능한 사람 국가와 사회에 쓸모있는 인재를 길러내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본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지도와 편람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199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추가로 내시된 교부금과 ’93년도 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을 최대한 발굴, 포착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행정비등은 최대한 억제하고 학생 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직업교육확충사업 및 공업계 학교의 최첨단 기자재를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93년부터 시작된 과학관 건립사업을 미건립 지역교육청에 투자하여 완료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 지역교육청에 시범 유치원시설을 확보하여 교육과정에 적합한 유치원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99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4,4714억9,679만원 보다 314억3,112만원이 증액된 5,029억2,7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99억1,799만원, 지방교육양여금 감 5억3,618만원, 국고지원금 24억446만원으로 217억8,627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도로편입에 따른 재산매각대 1억1,947만원, 일반직 공무원 공개채용 수수료 수입 200만원, 예금이자 및 잡수입 13억1,356만원, 이월금 82억982만원 등 96억4,485만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액을 314억3,1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7억3,079만원, 교육행정 및 사업비 11억509만원, 학교비 25억4,828만원, 사학지원비 11억2,230만원, 시설비 251억3,461만원, 예비비 2억955만원을 감액하여 총 세출액을 314억3,1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첫째, 학생 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학생 수용시설 확충과 부족교실 증축에 105억9,481만원, 노후교실 개·보수와 시설개선에 54억2,507만원, 지하수개발 등 급수시설 확충사업에 5억3,300만원 등 165억5,288만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역교육청과학관 건립 4개 교육청에 21억6,086만원 직업교육 확충사업 및 공업계 학교 내부시설 현대화를 위한 첨단 기자재 확충에 51억7,315만원 등 73억3,40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학교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유치원사 확보사업으로 5개 교육청에 14억5,600만원, 수업방법 전환을 위한 교재, 교규 구입에 20억1,500만원 각종 교육활동에서 전국대회 실적우수교 지원에 2억9,250만원 등 37억6,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넷째, 기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유치원연구 시범학교 운영비 3개교에 1,800만원, 체육고 중점종목 육성비 1,384만원, 전문교과 학습재료개발비 700만원 등 3,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발전과 학교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199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 수용시설의 확충과 교육여건의 개선,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처하고 과학기술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직업교육 확충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장께서는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을 주십시오.)
(○이병두 의원 의석에서 ― 제안설명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교육감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내용이 본 의원에게 배부된 사항설명서의 모든 금액과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병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에 지금 받으신 그 예산서가 그 내용입니다.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를 받은 결과 교육위원회에서 9,06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삭감된 내용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서로 9,060만원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신완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교육감님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에 대한 제안설명인지 이 사무처장님도 문제가 있지 인사 말씀이 이게 뭡니까?
의회에 와서 제안설명을 하는데 인사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사무처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제안설명에 인사말씀이… 사무처장! 나와서 답변해 봐요?)
방금 신완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는 제안설명을 교육감님께서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육감님께서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가 구해진다면은…
(○신완섭 의원 의석에서 ― 언제 우리가 양해를 했어요? 인사말씀이.)
(○신완섭 의원 의석에서 ― 유인물에 인사말씀이에요. 제안설명이야 이게.
사무처장 책임있는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그 이상은 답변을 올리기가 상당히 거북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으로 하고 내용중에는 인사를 겸해서 제안설명을 하되 그 상세한 내용은 관리국장이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은 괜찮지만 표지 자체에 인사말씀 하시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시정을 해서 이렇게 표지에 인쇄가 되도록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하신 내용하고 또 아까 국장님 다시 설명하신 내용하고 보면 9,060만원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걸 제안하시는 건지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게 9,060만원을 줄인 것으로 우리한테 제안을 하는 건지 서류는 9,060만원이 더 많으니까 그것을 제안하시는 건지 어떤 것을 제안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제안은 분명히 한 가지로 되니까 어떤 것을 제안한다 하는 것을 해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종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올린 것은 삭감된 내용을 갖고 제안설명을 올린 것입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당초의 예산서에 저희들이 삭감조서를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삭감 조서를 배부를 해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그 만큼 변경이 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삭감조서로 알려드리고 저희들이 제안설명은 그 삭감된 내용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올린 것입니다.
두 번씩 나와서 죄송합니다. 조금전 관리국장님께서 삭감된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 교육자치의 모든 일을 관장하고 계시는 교육감님께서는 틀림없이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때 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이 예비심사가 돼서 저희 본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지금 삭감된 9,060만원이 삭감된 안을 가지고 저희에게 제안설명을 했다는 것은 다시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예산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는 예산안과 본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이 틀리다는 얘기를 시인하고 들어가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것이 어느 것이 적법한 것인지 또한 그렇게 예산안이 교육감님께서 두 가지씩을 만들어 가지고 이리 저리 내야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되는 조례나 또는 예산안이나 교육위원회에 제출되고 다시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되는 이중 심의과정에서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수정된 예산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미리부터 논의가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각계에다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로 계시는 정영수 변호사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본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검토한 바 2항이라고 그랬으니까 2항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제출해야 된다고 도의회 고문변호사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사무처 의안과의 여영준 사무관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국무회의에 심의 의결 결과를 의안으로 국회에 제출하듯이 도 교육감이 도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제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 심의 의결된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또 교육부의 행정과 김규태 사무관도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14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이분들이 조사한 것은 참고로 할 따름이고 그 시행령에 의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을 제출을 한 것이지 교육감님이 두 가지 종류의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려 둡니다.
그리고 신의원님께서 인사 말씀이라고 한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그 위에 추가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과 더불어서 인사 말씀을 겸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병두 의원님 잠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병두 의원 의석에서 ― 법의 해석문제를 어떻게 이해로 몰아갈 수 있습니까? 의장님!)
(○이병두 의원 의석에서 ― 의회에서 의안을 다루면서 모든 안건을 심의처리를 하면서 법의 해석을 받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원안이지만 어떠한 양해 조항으로서 이것이 된다 안 된다 결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병두 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면은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기간까지 유보를 하고 이것을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의원 의석에서 ― 아직까지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처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본 예산서 원안 제출할 때 따라서 제안설명을 받고 그에 대한 걸 가지고 했고 또 교육청에서 재 인쇄를 해 가지고 왔던지 또 별도의 보완을 해 가지고 온 서류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렇다면은 원천적으로 나갔다면은 이 서류는 지금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12일날 저희들에게 의안이 제출 되었을때는 삭감조서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온 의안입니다.
그러면 9,060만원이 삭감되지 않은 의안이 들어온 것인데 어떻게 적합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적합한 의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병두 의원 의석에서 ― 적합한 거 아니냐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에 12일날 제출된 안은 이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의안이 제출됐던 겁니다.
의장님 입장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9,060만원이 삭감되지 않은 예산서가 본의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본회의에서는 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은 그후 5일후에 결정된 9,060만원이 삭감된 안을 가지고 지금 제안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
(○이병두 위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회를 할 때는 이미 이 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이 안이 제출되기 전에는 운영위원회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제출이 됐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것도 14일날, 15일날 결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병두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조금전 의장님께서도 들으셨습니다마는 의장실에서 교육감님께서 틀림없이 그러한 문제라면 그것을 시정해서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다고 사석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 오셔서는 그 말씀을 안 하시고 엉뚱한 걸 가지고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신완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는 의회예요.
개인적인 의원 양해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법적으로 해요.)
(○김효천 의원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합시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제안설명에 관한 건으로 해서 이병두 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교육감이 제안설명한 것을 우리는 받아서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해석이라든지 원칙적인 것은 우리가 이 회기 지난 다음에 충분한 검토와 또 권위있는 해석을 받고 이렇게 결정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와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그리고 4월 28일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휴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의 심의와 함께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로 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효천 의원과 한현구 의원 두 분께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1시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의원수(35명)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이은재 신완섭
○출석공무원
부 지 사석영철
기 획 관 리 실 장오병하
내 무 국 장유의재
민 방 위 국 장민귀식
지 역 경 제 국 장류병현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건 설 도 시 국 장조성복
농 촌 진 흥 원 장이상석
청주신산업기술도시
건 설 기 획 단 장석상태
기 획 담 당 관이종배
·교 육 청
교 육 감정인영
부 교 육 감박동기
관 리 국 장신재철
초 등 교 육 국 장김태길
중 등 교 육 국 장박춘용
행 정 관 리 담 당 관이기수
공 보 담 당 관정금옥
행 정 과 장이상찬
○제101회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정진철 의원 외 12인)
·발 의 의 원 : 정진철
·찬 성 의 원 : 이병두 김재근
김효천 성기덕
유영훈 육봉호
이병규 이은재
장인기 박만순
김경회 김진학
○의안제출
·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비회기중의원상근제실시계획안
(이상 2건 4월 12일 운영위원장 제안, 운영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4월 11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내무위원회에 회부)
·199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 4월 15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
·청주시사창지구개발에관한청원
(4월 8일 박만순 의원 소개, 건설위원회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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