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0월 14일(목)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22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2022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9. 2022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
10. 2022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21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부지 매입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이주자택지 부지 매입
7. 2022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부지 및 건물 매입
·치유농업센터 신축
·보건환경연구원 별관 신축 및 BL3 증축
·도유림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충주호 소방정 대체건조
·제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옥천소방서 이원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7-1. 2022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
8. 2022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2022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2022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당초예산 편성 등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감사관,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9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임양기 감사관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양기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오세동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오세동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오세동 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21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부지 매입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이주자택지 부지 매입
7. 2022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부지 및 건물 매입
·치유농업센터 신축
·보건환경연구원 별관 신축 및 BL3 증축
·도유림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충주호 소방정 대체건조
·제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옥천소방서 이원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8. 2022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8분)
오세동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행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정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원 총무과장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조항의 오자를 정정하고,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4조1항 및 별표 4 관련 조문의 오자를 정정하고 제14조에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부여일수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의 경우 현행 15일에서 20일로, 30년 이상 공무원의 경우 현행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1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 2건으로 첫째,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부지 매입 건입니다.
우리 충북은 청주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회전익 중심의 항공정비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약 209억 원이며 매입대상은 청주시 내수읍 입동리·입상리·신안리 일원 34만 9,250㎡ 202필지입니다.
둘째,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이주자택지 부지 매입 건입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일반산업단지 부지 내 거주하던 기존 거주민의 이주정착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은 청주시 내수읍 구성리 산149번지 일원 4개 필지에 1만 4,814㎡이며 사업비는 약 12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22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 6건으로 첫째, 오송바이오산업단지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에 필요한 산업용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약 999억 원을 투입 청주시 오송읍 공북리 일원 28만 3,468㎡를 매입하여 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치유농업센터 신축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8월 농업진흥청 치유농업센터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센터의 신축을 위해 치유농업 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대국민 치유서비스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센터 신축은 농업기술원 부지에 연면적 546㎡ 지상 2층 건물로 건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공모사업비 10억 원과 농촌지도기반조성 균특 20억 원을 합친 총 3억 원입니다.
셋째, 보건환경연구원 별관 신축 및 감염병 전담 연구동 증축 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증가 및 조직 확대 등으로 조직과 인력이 크게 커짐에 따라 별관을 신축하여 사무실 및 연구실험실 공간 부족을 해결하고 해외 감염병 유입 및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본관과 독립된 1급 법정감염병 전담 연구동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별관은 연면적 2,645㎡ 5층으로 신축, 전담 연구동은 연면적 958㎡ 3층으로 증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 113억 원입니다.
넷째, 도유림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건입니다.
대단위 도유림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산림 보존과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사유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청주시 미원면 등 13필지 330만 8,835㎡를 약 55억 원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충주호 소방정 대체건조입니다.
50톤급 소방정을 건조하려는 것으로 1997년 건조된 소방정 충북 701호를 대체하여 충주호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인명구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이며 사업비는 약 60억 원입니다.
여섯째, 옥천소방서 이원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건입니다.
이원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은 옥천군 이원면 지역의 소방력 보강을 통하여 인근 산업단지 및 50여 개의 위험물 제조·취급소의 대형화재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990㎡이고 사업비는 약 33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22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억 원을 확보하고 2019년 12월에 청주시 문화제조창 내 센터건물을 준공하여 지난해 12월 1일 개관한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202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비 출연목적은 「방송법」 제90조의2 및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설립된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가 도민의 미디어활동 촉진과 영상문화 활성화 선도, 미디어교육 서비스 제공 및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금은 「방송법」 제90조의2 및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에 따라 센터 직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6억 1,620만 원과 일반수용비, 관리비, 임차료 등 경상비 6억 6,830만 원을 포함한 센터운영비 총 12억 8,450만 원에 대하여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씩 부담하는 내용으로 도비는 2억 5,69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등 4건은 도정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직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15일에서 20일로 조정하고 규정 중 오자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1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첫째,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부지매입 건으로 위치는 청원구 내수읍 입동·입상·신안리 일원이며 매입규모는 202필지 34만 9,250㎡로 사업비는 209억 8,363만 원입니다.
청주공항을 회전익 중심의 항공정비 클러스터로 구축하기 위한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은 항공정비 관련 국가지원고부가가치 유망사업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예산성립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2016년부터 보상·수용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에어로폴리스 2지구 이주자택지 부지매입의 건으로 청원구 내수읍 구성리 산149번지 일원 4필지 1만 4,814㎡로 사업비는 12억 8,731만 원입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지구 내 이주자택지 조성을 위한 계획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2021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2022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첫째, 오송바이오산업단지 부지와 건물 매입의 건입니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기업들의 생산에 필요한 산업용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까지 토지 28만 3,468㎡, 건물 6동 851.3㎡를 229억 6,066만 원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바이오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둘째, 치유농업센터 신축 건은 2021년 8월 농촌진흥청 치유농업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치유농업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서비스품질관리 표준화에 기여하는 한편 농업을 통한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농가에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보건환경연구원 별관 신축과 BL3 증축 건은 보건환경연구원은 오송 이전 후 11년이 지난 현재 업무량이 증가하여 조직과 인력이 2배로 커짐에 따라 사무실과 실험실 공간 부족난을 겪고 있습니다.
해외 감염병 유입과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오염 우려로 본관과 독립된 1급 법정감염병 전담 연구동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넷째, 도유림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매입 건입니다.
산림면적 감소와 기후변화로 산림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시대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사유지 임야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규모는 330만 8,835㎡로 사업비는 55억 원입니다.
다섯째, 충주호 소방정 대체건조입니다.
충주호 소방정 701호는 ’97년에 건조되어 내구연한 20년이 경과되어 성능 저하로 초동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충주호에는 25년 이상 노후된 유람선 12척을 운행하고 있어 화재와 사고 위험성이 높으며 100인승 이상 유람선이 10척으로 이에 대응하는 소방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소방정 구입은 도에서 가장 큰 50톤급으로 대형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건조 시 세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덕산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건입니다.
제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는 제천 남부 4개 면 청풍·수산·덕산·한수면 지역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해마다 주변 관광지와 휴양시설을 찾는 관광객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안전센터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형 재난과 인명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센터가 시내권에 위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청사 신축 위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옥천 이원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건입니다.
옥천군 이원면 지역 소방력 보강을 통하여 전국 최대의 묘목산업 특구와 바이오산림센터 등에 입주하는 기업체 등 소방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 하는 것으로 청사 신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2022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2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운영하는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는 지식정보사회에서 도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설립한 센터로서 청주시 문화제조창에 위치하며 총 12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도민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 미디어시설장비 지원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활용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도민의 미디어활용 촉진과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방송법」에 의한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덕산119안전센터 부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부지는 3,000㎡, 그러니까 우리가 평수로 계산하면 한 900평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제천시나 충청북도에서 협의가 된 사항은 행정타운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한 700평, 그러니까 한 2,300㎡로 가길래 “처음에 지을 때부터 좀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안전센터의 시설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 갔던 관계자가.
혹시 여기 소방 관계자분 오셨습니까?
혹시 안전센터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나 규모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위치 변경도 있다고 해서 이번에 안건을 당초에는 7개를 상정하는 걸로 했다가 6개만 상정하는 걸로 해서 그 부분은 안건에서 빠졌다는 말씀을…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옥천 이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부지는 군에서 6,045㎡를 확보를 해 줘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아마 소방서급 정도 부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대략적으로 한 600에서 700∼800평 정도면 안전센터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규모는 한 2층 규모로 해서 한 990㎡면 소방차량 한 5대 정도 들어갈 수 있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1,800평 되는…
그게 마무리되면 금년도 말까지 평탄화작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직원들 훈련하는 데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제천 같은 경우는 자꾸 축소를 해서 간다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안전센터이기 때문에 일정 시설 규모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
회계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는 거죠? 크게 이견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예,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좀 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보다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2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덕산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의 건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7-1. 2022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41분)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장님 본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이옥규 부위원장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동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2022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2022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전정애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충북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출연목적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충북문화재단 운영의 자율성 강화 및 문화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창작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도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15억 8,100만 원, 충북문화예술특성화 지원 21억 5,000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 37억 3,100만 원입니다.
상세한 출연금 내역은 유인물 2쪽부터 1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두 번째, 2022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금으로 도비 출연목적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재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충청북도 문화유산 활용기회 확대와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에 출연하는 내용은 충북문화유산 진흥을 위한 9개 사업 10억 3,000만 원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청사 이전 신축사업 56억 원입니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유인물 7쪽에서 12쪽까지의 사업계획서 및 산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충북문화재단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 충북 문화예술인의 창작역량과 활동기반을 확대하고 충북의 역사 정체성 확립과 문화재를 통한 도민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거점기관들로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은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 등 충북의 문화예술역량 증진을 위하여 2011년도 충북도가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충북문화재단 출연금 사업의 내용을 보면 운영비 지원사업은 전년도 13억 4,300만원에서 15억 8,100만 원으로 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주요원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충북문화예술특성화 사업은 전년도 21억 4,000만 원에서 21억 5,000만 원으로 4,6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2022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2022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충북문화재연구원은 충북 문화유산의 체계적 조사연구와 보존·활용을 위하여 2005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2022년 충북문화재연구원 출연금 사업내용을 보면 충북 문화유산 진흥사업은 지역 정체성 확립과 도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관점의 종합 지역문화사업으로 전년도 8억 1,000만 원에서 10억 3,000만 원으로 2억 2,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연구원 청사 이전 신축사업은 청사의 노후화로 대형재난에 취약하여 신축이 필요함에 따라 전년도 35억 원에서 56억 원으로 21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정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오늘 채택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서류제출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및 2021년도 행정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한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영은 이옥규 육미선 박상돈
심기보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남범우
전문위원정법주
○출석공무원
·감사관
감사관임양기
·행정국
국장오세동
총무과장정진원
회계과장김호식
정보통신과장유용호
·바이오산업국
바이오산업과장맹은영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전정애
문화예술산업과장임병윤
·소방본부
옥천소방서장장창훈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임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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