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8년 1월 31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
6.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 북이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8.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0년 가칭 청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병운 의원 등 8인 발의)
2.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청주 북이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희 의원 등 6인 발의)
9.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 2020년 가칭 청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o 5분자유발언(임회무 의원, 정영수 의원, 박봉순 의원, 임병운 의원)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감사관이 행사일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회원님, 생활체육동호회 박찬우 회장님 등 회원 여러분이 방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맹경재 국장은 외자유치팀장, 투자정책팀장, 투자유치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 등 2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청주 북이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 모두 10건입니다.
참고로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19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박봉순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임회무·임병운 의원님, 교육위원회 정영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병운 의원 등 8인 발의)
(10시06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임병운 의원 등 8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7분)
정책복지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61회 임시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의 주된 요인인 비혼·만혼 방지를 위해 결혼장려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자녀 양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잘못 표기된 카드 명칭을 바로잡고 용어 정의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적용범위의 논란 소지가 있는 일부 용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의 직원 및 임용·관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관련 법률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책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0분)
행정문화위원회 최광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항공사업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특정지원금 교부방법을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2분)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 등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엄재창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가 기존에 사용하는 조명을 발광다이오드, 즉 LED로 대체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함은 물론, 도내 발광다이오드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 그리고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LED조명의 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안 제6조에 공공건물, 가로등, 경관조명 등 LED 공공부문 보급 확대를, 안 제7조에 LED조명의 민간부문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도지사의 발주공사에 한해 지역 생산 LED 조명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단지의 용도, 구역변경 등으로 기부받은 자산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진흥기금을 확대 운영하며,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조례안 2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청주 북이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5분)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주 북이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동 추진계획안은 청주 북이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비용편익분석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추진계획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주 북이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희 의원 등 6인 발의)
9.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 2020년 가칭 청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8분)
교육위원회 이종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과 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동의에 의해 충청북도의회 김양희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산하기관과 학교에 설치된 체육관 및 운동장에 대하여 1개월 이상 장기 사용 시 사용료의 납부기준인 시간당 단가를 기존의 1/2로 인하하여 기관별 사용료 납부금액 차이에 따라 발생했던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8학년도 3월 1일 자 학교의 신설과 폐지, 교명 및 주소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주 기업도시 내 공동주택 유입에 따른 충주중앙탑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충주중앙탑초등학교의 신설, 중학교 학력취득 기회 제공을 위한 주성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의 신설과 학교 통합 및 통합 이전에 따른 가금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7개 학교의 폐지, 2개 고등학교의 교명 변경과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에 따른 1개 학교의 주소를 변경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학교 폐지 7개 중에서 지역주민들의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 부응하고 지역공동체로서 학교의 역할 등 정체성 확립과 귀농·귀촌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곡초등학교보발분교장을 삭제하고,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가칭 청원2초·중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학교설립 계획안은 2018년 9월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의 공동주택에 2,500 세대의 입주에 따른 학교설립 계획안으로 학교 설립 규모는 유치원 6학급, 초등학교 18학급, 중학교 12학급, 특수학급 2학급 등 총 38학급에 학생 수 1,117명 규모로 330억 원의 총 사업비 중 개발사업자가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73억 원을 기부채납하고, 지난해 12월 19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학교 신설 승인에 따라 오창읍 지역 유입학생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학교 설립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 가칭 청원2초·중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임회무 의원, 정영수 의원, 박봉순 의원, 임병운 의원)
(10시24분)
임회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충북도청 공직자와 도교육청 직원 여러분과 이시종 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괴산이 대한민국 유기농업의 메카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충북도에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00년대 들면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자는 웰빙과 건강한 삶과 환경 보존을 동시에 추구하는 로하스(LOHAS) 라이프 스타일이 등장하면서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 농업은 점차 유기농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향후 유기농업과 유기농융복합산업 시장은 큰 발전가능성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충북도는 사양산업으로 인식된 농업을 새로운 시각과 미래 먹거리산업의 한 축으로 발전시키고자 지난 2015년 9월 18일부터 24일간 괴산군에서 2015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개최하였습니다.
엑스포 개최와 운영은 성공적이었다는 충북도와 언론의 평가와 함께 관람객도 당초 66만에서 100만 명이 넘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유기농엑스포가 국제행사로서 관람객이 100만 명 이상이 찾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유기농 관련 생산품이 다양하지 못하여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과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괴산에 숙박, 관광 등 체류형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해 이러한 문제점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청북도는 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이후 행사 성과를 계승하고 세계 유기농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도내 지역별 유기농산업 육성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즉 유기재배 매뉴얼 개발과 보급, 지역실정에 맞는 유기농업 R&D 연구보급 체계를 구축하였고 이러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동력체로서 2016년 1월에 충북 유기농업연구소가 개소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유기가공식품 업체 육성 및 다양한 홍보정책을 통해 유기농 소비 붐을 조성하였고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의아스러운 것은 지난 2012년 충북도가 괴산군에 유기농 특화군을 선포하였고 이후 유기농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2015년에는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괴산을 우리나라 유기농산업의 메카로 성장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주나 충주가 추진하는 유기농업 관련 사업처럼 지속적인 사업발굴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괴산군 지역에 유기농산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첫째, 유기농산업 육성을 위해 국·도비 예산 지원을 다양한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국내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 시장 규모가 2016년 1조 6,000억 원에서 2020년에는 2조 2,000억 원으로 세계 시장은 2016년 106조에서 2020년 119조 원으로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유기농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실정으로 지속적인 유기농산업엑스포를 개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2020년에 괴산에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개최하여 괴산이 진정한 유기농산업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 제1선거구 정영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충북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 지원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6명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꼴찌라고 합니다.
한국은 2002년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인 초저출산국가로 분리된 이후 지금까지 초저출산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등 미래학자들은 한국을 2300년대에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로 지목하며 저출산 문제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3년 간 도내 합계출산율은 2014년 1.37명, 2015년 1.41명, 2016년 1.39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학생 수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2017년 18만 64명입니다.
이는 10년 전 2008년 23만 9,370명에 비해 5만 9,306명, 약 24.8% 감소한 것입니다.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15개 학교가 폐교되고 2020년까지 10개 학교가 폐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충북도청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으로 둘째 아의 경우 월 10만 원, 셋째 아 이상은 월 20만 원씩 1년간 지급하고 있고, 업체별 2%에서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의 경우 셋째 자녀의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과 셋째 자녀를 출산한 교직원에게 출산장려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희망지역 전보유예나 우선전보와 같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타 시도 출산장려 지원정책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 영광군의 경우 둘째 아는 400만 원, 셋째 아는 1,200만 원 각각 출산장려금을 분할지급하고, 충남 청양군도 셋째 아 출산 시 출산장려금을 2,000만 원 지급합니다.
전남 해남군은 다자녀가정에 중·고교 입학 시 교복비 25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 아부터는 고등학교 공납금도 전액 지원합니다.
대구는 수학여행비와 수련활동비를 지원하고 제주도, 강원도 화천군도 학비 지원을 하는 등 전국적으로 출산장려금이나 교육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충북도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서둘러 충북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존의 기본계획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미래지향적 패러다임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원혜택에 대한 수혜자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지원방식 마련과 시행 없이는 충북의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청의 저출산 극복 관련 업무들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출산 대응 전담부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도청의 주도하에 11개 시군 지자체 저출산업무 실무담당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하여 각 지역 현실과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저출산 극복정책 개발과 특성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정보를 교환하며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저출산 극복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저출산 극복 캠페인과 홍보 등을 통하여 저출산 극복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의 인식과 공감대를 높여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풍토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넷째, 타 시도와 차별화된 파격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통하여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싶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도로 충북을 이미지메이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충북의 출산장려 지원과 영유아 보육 지원이 확대되고 다자녀가정 자녀의 학비, 교복비 등과 같은 교육비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출산장려 지원과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우리 충북의 출산율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제8선거구 박봉순 의원입니다.
먼저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하여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목을 빕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화재와 얼마 전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하여 68명의 목숨을 잃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재난에서 안전한 충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으로 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다쳤으며 또 다시 지난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으로 39명이 사망하고 15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너무도 유사하다는 점에서 저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문제, 단열재 속 스티로폼으로 인한 유독가스 발생, 각종 무단증축으로 인해 건물 내부가 복잡해져 유독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했으며 인명구조도 어려웠다는 것들이 너무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이후 무엇을 하였습니까?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이후 국회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 「도로교통법」 등 대형 참사를 가져온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었으나 정쟁에 밀려 법사위 상정조차 못하다가 어제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정작 말로는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하면서도 자신들의 본업인 법률 개정은 정쟁에 휘말려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국회의 정쟁 속에서 재난안전을 위한 법률 개정은 잠자고 있었고 그 사이 또 다시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대형 재난 참사의 책임에서 국회의원들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소방공무원들의 구조활동이 문제시되었으며 소방공무원의 처벌론까지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소방대원들의 잘못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문책당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제공받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충북은 작년까지 소방방재청에서 정한 기준인건비보다 83명이나 적은 소방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그 결과 소방대원들은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격무에 지치고 피로가 누적되는 상황을 맞이하였으며 실제 화재진압 시에는 인력이 부족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인력으로는 화재의 초동대응도 어려우며 구조대가 같이 출동하는 경우라도 대형 화재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 상태입니다.
그리고 충북의 소방장비를 보면 본부 상황실 119신고 접보시스템은 초기장비로 완전 구형이고 지난 3년간 충북은 소방장비 도입에 전체 예산 중 0.5%도 되지 않는 445억 원밖에 쓰지 않았으며, 사용된 예산도 대부분이 소방안전교부세 등으로 순수한 도비 사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듯 화재진압을 위한 인력과 장비조차도 제대로 지원해 주지 못하면서 단순히 화재진압에 대한 책임을 소방관들에게만 물을 수 있단 말입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 놔야 다시 소를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아 제천·밀양 화재사건과 같은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단순히 그 누구 혼자만의 잘못과 책임이 아닙니다.
법·제도를 정비하지 못한 국회의원, 소방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지원해 주지 못한 충청북도, 화재 대응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소방대원, 그리고 불법주차 등으로 화재진압을 어렵게 한 충북도민 이 모두에게 잘못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제천과 밀양의 화재 참사의 잘못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병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충청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오송바이오폴리스 1단지·2단지, 첨복단지, 보건의료행정타운, 오송역세권을 포함한 오송바이오밸리의 그동안 추진과정상 문제점과 현주소에 대하여 충청북도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오송은 국내 최초로 기업체와 대학, 연구소, 국책기관이 집적된 생명공학클러스터로 조성되면서 충북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거점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송1단지·2단지는 거의 완공단계지만 오송의 정주여건은 어중간한 규모의 주거지역과 상업시설, 미비한 수준의 문화·체육·교육·의료시설과 여기에 대해 장기 답보상태의 광범위한 미개발부지가 혼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 조성은 대통령 공약사업에 포함돼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결국 실현 가능성은 없고 뜬구름 잡기 식으로 표를 의식한 공약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기대심리로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 국가산단이 백지화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충청북도는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3과학단지가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송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종 지사께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를 선언한 역세권 개발을 어떻게든 하라는 식의 억지를 부리고자 함은 아닙니다.
다만, 충청북도가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포기를 선언하고 난 이후 지금과 같이 ‘이제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관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발 포기선언 후 민간주도의 조합 결성을 하였으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실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충청북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시종 지사께 오송지역 개발에 더욱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민간개발방식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을 공영방식으로 다시 추진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조차도 어렵다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오송 제2산단을 조성하면서 약 2,900억 원의 개발이익금 발생이 추정되므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오송역세권 지역을 신도시 수준의 문화, 체육, 교육 등 테마가 있는 도시로 조성해 바이오산업의 수도라는 비전을 꿈꿀 수 있는 최소한의 정주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관할의 오송산단 저류조의 둑이 무너져 오송읍 정중리 등 3개 마을은 2차 침수로 17억 원대의 피해를 본 바 있습니다.
비록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주민들은 행정기관의 관리하에 있는 저류조 둑이 무너진 것으로 인재로 인한 피해이므로 주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보상과 함께 주민 편에 서서 복구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청북도에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2010년 제2생명과학단지 개발로 편입되어 수용된 오송 봉산리 옹기가마터는 충북무형문화재 옹기장 박재환 선생으로 이곳 봉산리에서 현재까지 7대째 가업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발도 좋지만 우리 옛 선조들의 얼과 한이 서려있는 국내 옹기의 요람지 봉산리 점촌마을 옹기가마터가 반드시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이 충북의 신성장 동력의 핵심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본 의원은 그것이 비단 오송 지역의 발전만이 아닌 도내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져 향후 충청북도의 100년 먹거리를 장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무술년 첫 회기를 맞아 도와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꼼꼼히 점검하시고 각종 조례안 심사 등 도민행복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계획 보고와 심사안건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지역 제천 화재 참사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며칠 전 경남 밀양에서 커다란 화재 참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 번 화재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잇따른 화재 참사는 재난재해에 대한 관리와 우리의 안전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심어준 사례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서는 재난재해와 관련된 제도와 법규는 물론 도민의 안전문화와 인식개선, 실천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고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집행부와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3만 도민 여러분!
다음 달이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로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고 가족, 친지들과 함께 모두가 즐거운 충전의 시간을 보내시기 기원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귀성객 교통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 추진, 도민불편 종합신고센터 운영과 철저한 비상 진료 및 각급 응급의료체계 구축 운영 등으로 우리 지역을 찾은 귀성객과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김양희 엄재창 김인수 박종규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이언구 임순묵 박한범
황규철 박우양 김봉회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이광진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고규창
정무부지사이장섭
기획관리실장서승우
재난안전실장조운희
행정국장오진섭
보건복지국장정성엽
경제통상국장맹경재
농정국장남장우
문화체육관광국장정효진
균형건설국장김희수
바이오환경국장권석규
소방본부장권대윤
충주지청장임택수
정책기획관이두표
충북도립대학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송재구
농업기술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장신태하
공보관박해운
여성정책관박현순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주명현
교육국장김동욱
행정국장박병천
기획관김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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