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7년8월30일(토)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3. 한우정부수매및농업투자삭감계획재고건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한우정부수매및농업투자삭감계획재고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의장제의)
O 5분자유발언(농림수산위원회 이민희 의원)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8월 29일 농림수산위원회 이민희 의원으로부터 국회 그린벨트 보상 청원입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촉구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등 두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8월 26일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한우정부수매및농업투자삭감계획재고건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8월 2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두 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09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0회 임시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8월 2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8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에 따라 의결을 보류한바 있고 8월 29일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재상정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각 안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사무의 위임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첫째, 로동조합 및 로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따라 경제과에서 관장하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업무가 로동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업무인 일련번호 1-4, 5, 6호를 삭제하고,
둘째,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공업과 소관업무로 되어 있는 일련번호 2호중 「전기안전관련규정 제출수리 및 변경명령」을 「전기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으로 하며,
셋째,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문화체육과 사무중 일련번호 제1, 3, 4호를 각 1, 2, 3호로 하여 문화예술과에서, 일련번호 제2호는 제1호로 하여 체육청소년과에서 취급토록 관장부서와 사무를 정비하고,
넷째, 삭도·궤도의 규정에 의거 교통행정과 사무중 일련번호 1-47호를 신설함과 동시에 삭도·궤도사업 업무의 일원화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군수,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이는 충청북도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첫째, 지역정보화의 촉진을 위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함.
둘째, 지역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종합정보센터 및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 운영하며,
셋째, 전산정보 자료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등 관리이용,
넷째,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지역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3. 한우정부수매및농업투자삭감계획재고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제출)
(10시16분)
농림수산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한우정부수매 및 농업투자삭감계획재고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은 외국 농·축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대외경쟁력를 잃고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더구나 농·축산물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축산물의 마지막 보루였던 쇠고기마저 2001년에 완전 개방되어 양축농가들은 축산을 포기하여야 할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최근 재정경제원의 농업투자 축소 방침은 농업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포기하려는 정책으로 어려운 농촌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정책으로 농업인들은 영농의욕을 잃고 허탈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맞선 우리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고 축산과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참조)
한우정부수매및농업투자삭감계획재고건의안
존경하는 국회의장, 재정경제원장관, 농림부장관님!
희망찬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복지국가 실현과 민생안정에 전념하시고 특히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국회의장, 재정경제원장관, 농림부장관님께 충북도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한우사육 농가들은 WTO체제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개방으로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한우의 개량화와 품질을 고급화하며 소비자에게 좋은 우리 한우고기 공급으로 사육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농·축산물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축산물의 마지막 보루였던 쇠고기마저 2001년에는 완전 개방이 되어 축산농가는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충북의 축산업은 최근 소값이 불안정해지고 쇠고기 수입이 개방되면서 축산농가가 1990년에 48,000여 농가에서 금년에는 38,000여 농가로 7년 사이에 1만여 농가가 축산을 포기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7월 14일 농림부에서 2001년 쇠고기 완전 수입개방 후에도 250만 두의 한우사육 두수를 유지하고 국내 쇠고기 소비의 30%를 한우고기로 소비하는 등의 한우사육농가를 보호하는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인 수치보다는 한우사육 농가에 대한 정책자금의 특별지원과 한우 정부수매 제도의 개선 등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 희망을 갖고 한우사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최근 재정경제원의 농업투자 축소방침은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의 보완정책이 아니라 농업을 포기하려는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농업에 대한 투자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고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또한 세계 식량위기가 예견되면서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농업에 대한 투자가 수십년, 수백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정개혁은 일부 문제점도 없지 않지만 그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기도 전에 투자를 축소한다면 모처럼 형성되기 시작한 농업과 농촌의 활력은 사라지고 그 동안의 투자마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 농업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최근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암소한우 가격안정을 위하여 450Kg이상 미임신우를 정부가 수매 도축하여 암소값을 안정시키고 수입쇠고기 비축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 조절하고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혁신적 대책은 물론 한우의 사육두수 조절과 소비예측을 통한 근본적인 수급균형 유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투자는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이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사회 공익적 측면과 국가의 장래차원에서 축소가 아닌 지속적인 농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재정경제원장관, 농림부장관님!
우리 나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한 긴축재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WTO체제의 농·축산물 완전개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촌이 국가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어 풍요로운 농촌을 이룩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특별한 관심과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 8. 30.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농림수산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우정부수매및농업투자삭감계획재고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해당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참조)
한우정부수매및농업투자삭감계획재고건의안(농림수산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은 의장이 제의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신완섭 의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 5월 19일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변경선임 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완섭 의원의 후임으로 같은 단양군 출신인 안재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재원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농림수산위원회 이민희 의원)
동조 제2항에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여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민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복더위에 얼마나 의원님들 지역에서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금년도 2월에 제안한 국회그린벨트보상청원입법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반대로 의견이 무산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처리한다고 해서 수개월간 기다렸던 것입니다.
몇 개월이 지나도록 수수방관만 하는 위원님들을 볼 때 서운하다 못해 답답하여 귀중한 시간을 얻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의원이 건설교통위원회를 찾아가 이야기도 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관리업무는 헌정 이후 제일 많은 민원중에 하나이고 구역내 주민도 국민의 보장된 행복과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늘 업무보고 때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70년도 반민주시대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구역을 확장하여 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간섭으로 생존권을 박탈당하여 왔습니다.
국가가 사유재산을 침해할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된다는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7명중 4명 위원님께서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서명을 해 주고서 반대논리를 편다는 것은 150만 도민의 도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다가 농림수산위원회로 옮겼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너무나도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속이 다른 위원이라고 해서 다른 위원회에서 문제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0만 도민을 위해서 선정된 도의원님들께서는 새로운 각오의 심정으로 일을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여기 모이신 150만 도민에 대변자로서의 도의원님들의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헌정 이후 헌법 자체를 유린해 온 정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되어서 부지기수의 많은 사안들이 우리 민원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40년간 국민의 열망으로 지방자치를 전국민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견고한 투지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것입니다.
국가의 기본헌법은 다수 국민의 성원으로 이룩된 민주주의 기본 헌법인 것입니다.
4,500만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일부 국민한테는 부여해 주고 일부 국민한테는 박탈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반대세력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 의회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 동안 소외당하고 억울하게 살아온 주민을 위해 관심을 갖고 각오의 심정으로 발상의 대전환을 위하여 뭉쳐 주실 것을 간곡히 본 의원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5분 발언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집행부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부지사님 그리고 관계관에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세상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40년 동안 힘의 논리에 의해서 주어진 정부 아래에서 배턴「baton」만 받아 가지고 하던 행정을 이제는 훌훌 털어 버리고 지역주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소상히 파악해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셔서 이제 더불어서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여기 오늘 도지사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저의 말씀을 성략하겠습니다만 행정부지사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재하는 자리에서 도지사에 위임된 사무, 시장·군수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지시하시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신명나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5분 발언에 여러 차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 점 널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어느 의원님이시든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떳떳한 도의원의 입장으로서 대변자로서의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같이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5분 발언에 5분간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또 5분 발언은 답변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의 심사와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건의안 채택, 그리고 당면 주요사업 현장시찰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제 보름후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이나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훈훈한 명절을 맞이함은 물론, 고향을 찾는 출향인사들과도 그 동안 의정활동 내용과 지역발전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협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정질문을 준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질문사항이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욕적으로 활동하신 의원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34인)
김동진 이병두 안철호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철
박상수 이민희 오성진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한상문
유영훈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차주원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구돈회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내무국장박경국
사회복지국장장상자
공업경제국장목원근
민방위재난관리국장박환규
소방본부장이용태
감사실장정중환
기획관박재식
공무원교육원장박만순
증평출장소장조영창
·교육청
부교육감구관서
초등교육국장조성근
중등교육국장송대헌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14명)
위원장 : 권영관
간사 : 김춘식
위원 : 최종철 이선호 이병철 박상수
이민희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유영훈 김대호 성기덕 안재원
○의안제출
·한우정부수매및농업투자삭감계획재고건의안(8월 26일 농림수산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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