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3년2월14일(금)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5.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6. 추곡수매가인하반대건의안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추곡수매가인하반대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10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추곡수매가인하반대건의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2003년 2월 1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이 접수되어 당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추곡수매가인하반대건의안 등 모두 6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신지식인 고추박사 이종민씨의 고교교과서 등재기념축하연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0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되어 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 1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할 한시정원 6명이200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로는 2003년도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거 보은 동광초등학교 학림분교장과 동 분교의 병설유치원이 2003년 3월 1일 각각 폐지됨에 따라서 이를 삭제하여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학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충북과학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학위수여, 교직과정이수 등 2종의 증명발급 종류를 추가로 신설하고 각종 증명수수료 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증명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자세한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4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2년 12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 2월 13일 제20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중 오창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부지취득과 산림박물관건립, 생태체험관건립 계획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하고 주차타워건립 계획은 심사보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오창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부지취득 계획은 산업자원부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5만평 규모의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함에 따라 단지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하려는 것이며 두 번째 산림박물관건립 계획은 우리지역 특색에 맞는 산림박물관을 2005년까지 42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하려는 것이며 세 번째 생태체험관 건립계획은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51억원을 투입하여 산림환경연구소내 100㏊의 산림에 생태체험관을 비롯한 체험학습시설, 체력단련시설, 기타 편익시설을 설립하려는 것으로서 3건 모두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하고 네 번째 주차타워건립 계획은 도청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8억1,600여만원을 투입 주차면 168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려는 것이나 이는 좀더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8분)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동 계획안을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계획의 시행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로 4년이며 보건소 업무의 수행현황과 연도별 추진계획,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시설확충 및 장비보강, 노인전문병원 건립 및 보건진료소의 신축, 한방진료실 및 물리치료실의 설치운영,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의 시범적 설치운영 등입니다.
동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충청북도 보건행정 및 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보건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동 계획의 제출시기와 총괄평가결과보고서제출 이행 등 관련법규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조건하에 원안 가결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추곡수매가인하반대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11시12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추곡수매가인하반대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그동안 어려운 농정현실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생명산업인 쌀농업을 이어가려고 부단한 정책개발과 이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금번 정부가 추곡수매가를 2% 인하한다는 발표에 대하여 전 도민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함께 큰 실망감에 휩싸여 있으며 농촌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기에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가인하반대건의문
존경하는 박관용 국회의장, 기획예산처장관, 농림부장관,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대표님께!
금년은 참여정부의 기치로 새정부가 출범하는 그 어느 해 보다도 국민적 기대감이 매우 크고 중요한 한해로서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하여 국내외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격동의 물결이 파도처럼 밀려드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150만 충북도민들은 신정부 출범에 대하여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는 동시에 국토의 균형개발은 물론 우리 민족의 생존근간인 농업의 현안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2월 4일 정부가 2003년산 추곡약정수매가를 인하한다는 발표를 보면서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150만 충북도민과 함께 농촌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실망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추곡약정수매가 2% 인하계획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모든 국정현안이 마찬가지이겠지만 어느 정책이든 국민적 공감대형성과 검증절차 없이 시행할 경우 시행착오에 의한 직접적인 경제적·정신적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정부의 정책은 국민적인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전국 400만 농민의 현실을 무시하고 국회에 제출한 추곡수매가 2% 인하계획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를 더욱 핍박시키는 요인으로 즉각 철회하여야하며 농업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농촌의 현실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정부는 쌀농업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추곡수매가 2% 인하에 따른 재원을 논농업직불금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되지 못하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임에도 WTO 쌀재협상에 대비한다는 미명아래 쌀농가의 소득보전에 대한 정책의 제시나 대책도 없이 정부수매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쌀재협상의 모든 문제를 농가에 전가시키려는 의도라고 밖에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쌀소득은 전체 농업소득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쌀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정의 모든 난제를 푸는 첩경이며 우리의 생명산업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쌀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안전망구축, 쌀소비확대 및 재고대책, 생산성향상 등 쌀산업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정부는 WTO, FTA, DDA 협상에 따른 근시안적인 대책에서 탈피하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국제경제의 개방은 피해갈 수 없어 정부는 그동안 WTO, FTA, DDA 등 국내농업에 민감한 국제협상을 발표하면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력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농민의 소득과 연계되고 농업인들이 공감하는 농업정책이 되지 못했다고 볼 때 농촌경제는 피폐해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황폐화되어 가는 농촌을 회생시키고 농촌경제를 활력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행이 최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 쌀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은 민심을 헤아리는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바탕으로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국 400만 농민과 함께 이의 이행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150만 도민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추곡수매가 인하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며 400만 농민의 생존기반과 농업의 붕괴를 초래하는 정책을 수용할 수 없음을 거듭 밝히면서 2003년도 추곡수매가인하 정부안을 반드시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3년 2월 14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설명한 내용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추곡수매가인하반대건의안(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짧은 임시회 회기동안 부의된 안건에 대한 진지한 심사는 물론 현지확인을 통한 주요도정 추진상황 점검과 의원 정보화교육 및 연찬회 등 발빠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현지확인시 지적하신 사항 등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새정부의 공약사항과 우리 도가 건의한 주요 현안사항들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27인)
유주열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김정복 권영관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최재옥 이기동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안재헌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김재욱
문 화 관 광 국 장심상결
건 설 교 통 국 장김건호
소 방 본 부 장박창순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반창남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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