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2월 5일(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나. 농업기술원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이니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10시02분)
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제시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총 4억 9,900만 원을, 세출예산은 본청 48억 3,600만 원, 충주지청 12억 9,800만 원으로 총 6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국고보조금 4억 4,900만 원과 국내외 항공산업 투자유치상담회 국고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에서 336페이지까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업무 추진과 홍보활동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지원 3억 8,200만 원, 경제자유구역청 홍보업무 추진 2,100만 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2억 9,000만 원,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 5억 3,500만 원, 각종 홍보물 제작 3,900만 원, 모바일 활용 홍보 5,800만 원, 투자유치 타깃기업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추진 및 지원 1,500만 원,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개발 1,1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개발 1,100만 원, 건축행정 추진 1,500만 원, 민원행정 일반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우수기업 투자유치활동을 위해 투자유치활동 지원 3억 1,500만 원,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조성 지원 2,500만 원,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 조성 지원 3억 9,000만 원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운영을 위해서 인력운영비 24억 4,500만 원, 기본경비 2억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충주지청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2억 9,8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충주지청 운영관리 9,100만 원,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개발 1,700만 원, 투자유치활동 1억 5,000만 원 또 충주지청운영을 위해서 인력운영비 9억 6,700만 원, 기본경비 7,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충북경제 4%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억 2,600만 원이 감액된 4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0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억 7,557만 원이 감액된 61억 3,428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1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활동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청의 세출예산안이 전년 대비 63.1% 감액된 사유와 사업명세서 331쪽 투자유치 타깃기업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333쪽 항공산업전문가 활용 해외CEO 초청 설명회, 이상 2건의 신규계상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본청 세출예산은 48억 3,600만 원으로 2016년도 131억 1,400만 원 대비해서 63.1%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높은 비율로 감액 편성된 배경에는 청주 에어로폴리스 1·2지구 조성사업비를 2017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아서 2016년도 사업비 88억 5,000만 원이 감액 계상된 것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감액 이유로는 먼저 천안∼청주공항 간의 복선전철 건설사업계획을 반영을 해서 에어로폴리스지구 사업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사업 계획 고시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개발절차를 일단 중단한 상태이고 2017년에는 그에 따라서 지구조성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지구면적 경계를 조정을 하고, 에어로폴리스 말입니다, 에어로폴리스 지구면적 경계를 조정을 하고 입주기업의 수요 등을 감안해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한 후에 관련 예산을 다시 편성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1페이지, 투자유치 타깃기업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신규계상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투자유치 타깃기업과 잠재적 투자자에 대한 기업정보, 또 투자동향 등을 체계적·연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현재 잠재투자기업 정보에 대한 관리시스템 부재로 인해서 내부 정보를 공유하는 데 제한이 있고 인사이동 등에 따른 자료의 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투자유치활동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투자상담일지 및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서버를 구입하고 또 타깃기업 정보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3페이지, 항공산업전문가 활용 해외CEO 초청 설명회 사업의 신규계상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기존의 2016년도, 그러니까 올해 항공사 및 항공방위기업 CEO 초청 투자설명회에서 사업 성격은 유사하지만 사업명을 항공산업전문가 활용 해외CEO 초청 설명회로 변경하고 세출예산 비목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해당 사업은 비행기 엔진정비, 군수MRO사업 등 항공 관련 분야에 맞춤형 타깃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외네트워크와 축적된 노하우에 정통한 전문기관을 활용한 전략적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유럽권 유망 항공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를 위한 행사장 임차료, 홍보자료 제작비용 등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한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은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작성하시느라고 우리 청장님 이하 우리 간부진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MRO라든가 이란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가 있는데 경자청이 아마 상당히 힘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충북의 4%경제를 위해서 또 열심히 최전선에서 뛰는 우리 청장님 이하 간부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우리가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또 선심성이라든가 지금 시점에서 MRO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에서 투자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견해를 달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안은 올라왔지만 몇 가지만 이렇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업설명 240쪽에 보니까 항공산업 투자유치상담회를 신규로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맞지요?
먼저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임 위원님 말고도 산경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좀 걱정과 의구심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게 지금 아시아나 유치 실패 이후에 또 항공산업 투자유치상담회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공정비산업의 육성 문제는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에 비해서 항공정비산업이 굉장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육성하지 않을 수 없는 계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공정비산업 육성전략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사실 우리하고 경상남도 사천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국내 정세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항공산업분야 전문가들은 항공정비산업 육성에 관련해서 새로운 판을 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새로운 시각에서 항공정비산업 육성에 관한 전략을 수립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여론이 상당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주공항이 어떤 형태든지간에 국내에서는 항공정비산업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고 그 규모, 내용은 다시 정형화해서 추진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청주에서 항공 MRO산업을 해야만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 또 국내적으로 항공정비산업과 관련한 육성정책 전반이 새롭게 판을 짜는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산업을 위한, 이런 활동을 위한,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의연하게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MRO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해 왔고 더군다나 여러 가지 국제정세나 우리 국내정세가 우리가 MRO를 유치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MRO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특위까지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청장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판을 짜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상당히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MRO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특히 의회에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나 국내에서 인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MRO에 대해서 우리보다 좀 앞서 나가는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청주공항이 그렇게 대형 항공기를 유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아시아나항공이 떠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의 상태, 상황에서 우리가 녹록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장님께서는 새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판을 어떻게 짤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시각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하고 판을 짜는 게 맞지 정부가 바뀐다 그래서 이게 MRO사업이 금방 후딱 바뀌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 지역적으로 우리 청주공항이 사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시아나항공이 할 수 없는 여건 여러 가지 대형 항공이 할 수 없는 여건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북선이 이렇게 복선화가 이렇게 옮겨지고 여러 가지 청주공항이 MRO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지역적인 그런 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게 엄청난 예산과 시간이 또 소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를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당분간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지금 특위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MRO를 지금 해야 될 것이냐 접어야 될 것이냐, 1단지는 했는데 2단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굳이 지금 이 국내외 항공산업 투자유치 이런 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또 많은 도의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상당히 지역사회에서 또 지방재정 여건상에서 쉽지 않은 일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내 항공정비산업의 정책방향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충북도 입장에서 보면 많은 시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아시아나 유치 실패 이후에 항공정비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 유치 기대에 대한 것이 많이 수그러든 것도 현실적인 실정입니다.
하지만 2013년도에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족을 하면서 국제사회, 국제항공업계에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가 항공산업계 또 항공정비업계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여기서 정비업을 동북아의 하나의 거점으로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는 LCC의 정비수요가 어딘가에서는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청주가 지역적으로 굉장히 적합한 지역이고 또 수요가 엄연히, 정비수요가 있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만일 국토부에서 종전에 추진했던 방안이 먹혀들지 않게 되면 근본적인 방안을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정할 때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에도 우리를 홍보해야 되고 또 관련 인사들하고 네트워킹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항공산업 투자유치상담회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예산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겠습니다만 사실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우리를 알리고 필요한 네트워킹을 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사업 활동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그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고, 그런 각도에서 조금 긴 호흡으로 조금 앞날을 내다보면서 기왕에 우리가 항공정비업, 항공 관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면서 에어로폴리스 1지구·2지구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뭐 담판승부를 저희가 아시아나 유치를 실패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긴 안목에서 보면 우리 나름대로의 역할을 찾아서 청주공항의 발전하는 그런 추세에 맞춰서 또 거기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항공정비 수요를 우리가 충족하고 또 나아가서는 항공정비산업의 중요한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제 많이 여기 달려 왔는데 지금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충북경제의 먼 미래를 봐서는 반드시 중단하지 않고 중지하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은 성원과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작 그렇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열심히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는데, 물론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 MRO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뭐, 지금 이시종 도지사 민선4기가 들어오면서 어쨌든 정우택 지사 시절 시작은 했지만 다시 이시종 도지사 당선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죽 왔는데 지금까지 뭘 했냐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는 했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까지 경자청에서 쭉 해 온 것을 보면 과연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하고 해 줄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지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타당성 검토라든가 다 해서 충분하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원하는 거지만, 요즘에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MRO 항공정비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의회와 주변에 이렇게 깔려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이거뿐만 아니라 여기 내용에 보면은 전부 뭐 지원 뭐 투자, 지원 이런 것만 쭉 있어요.
보니까 무슨 홍보대사 뭐 MRO전문가 외에 항공산업 운영 뭐 상담회 있는데, 물론 뭐 이거 안 하고 덮어놓으면 필요가 없겠지요, 경자청이라는 의미가 없겠고.
물론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건가.
지금 MRO 하나를 놓고 국한해서 청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청장님이야 청장님 생각으로 마인드를 갖고서 어쨌든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엎어야 되는 상황인데 굳이 이런 쪽에다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상황에서는 상담회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굳이 이런 부분에다 이렇게 뭐 많게는 많다고 보고 적게는 적다는 돈이지만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일단 우리 지금 현재의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현재 우리가 MRO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접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이거를 갖다 치고 나갈 것인지 내부적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자꾸 외부 쪽으로 나가서 유치해 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거니까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이게 뭐 계수조정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쪽의 방향에서 경자청에서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은 단기적인 안목으로 볼 일도 있고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일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일은 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만 하는 일이고 또 3년이라는 세월이 물론 긴 세월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항공산업, 항공정비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자리매김이 돼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막 국제사회가 에어로폴리스지구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고 한국에서, 특히 청주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거를 주저앉는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우리 청주공항의 급속한 신장세에 부응한 여러 가지 공항 주변의 활성화에도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그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하게 대내외 활동을 통해서 MRO산업 또 항공 관련 여러 가지 서비스업 이런 것들도 유치하고자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다 하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또 저희가 여기에 계상된 이런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10배, 20배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지금의 현실에 좀 치중을 하고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먼저 찾는 게 순서가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장님 지금까지 고생하시고 지금까지 쭉 해 왔지만 MRO에 대해서 이제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게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둡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질의인데 지금 우리 국내 민항기가 몇 대 정도 되죠?
우리가 MRO 추진하면서 매년 한 사오 억씩 예산을 소비했죠? 그렇죠?
방금 임병운 위원께서 지적하신 투자유치설명회라든가 뭐 해서 경상적으로 쓴 경비가 거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매년 한 사오 억.
금년에도 한 4억 정도 되는데, 지금 청장님께서 계속 MRO를 유치하시겠다고 고집을 하시는데 소위 말하는 매몰비용 함정에 지금 빠지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가신다 그러고 어떤 형태로 추진하실 겁니까? LCC만 잡고 하실 겁니까?
일차적으로는 당초에 이 항공정비를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LCC들의 운항편수가 늘어나면서, 보유기하고 또 운항편수가 늘어나면서 그들 LCC 항공기들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뭔가 항공정비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국토부에서 추진을 했고,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들은 아시아나 유치를 해 가지고 아시아나에서 LCC들 또 아시아나 자체기 또 약간의 외국 비행기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들만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걸 유지해 나가겠느냐고요.
거의 다 지어가는데 그것이 되면 아마 운항정비, 인천공항을 드나드는 LCC들의 운항정비 수요는 어느 정도 커버는 할 수 있을 겁니다마는, 기본적인 중정비 또 엔진정비 같은 거는 아직도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거꾸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카이에서 그때 LCC를 합쳐서 추진해서 지금까지 왔더라면 엄청난 성과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카이 놓치고 3년 공백기 있었고 또 아시아나는 물론 청주공항에 MRO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그거 잡고 2년 하다가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라면 제 판단에는 카이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렇게 도민의 100년 먹거리라는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애초부터 어떤 포맷을 잘못 잡았다 이겁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바람에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경비는 경비대로 낭비하고 직원들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소비가 됐단 말씀이에요.
지금도 청장님께서 확신을 못하시잖아요, LCC 유치하겠다고.
그래 유치를 한 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데요. 기업이 우리가 원한다고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국내에 MRO시장 여건 아니면 동남아까지 좀 분석을 해서 이제는 신중하게 면밀하게 하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소리로 들려요.
이렇게 지금 MRO특위까지 구성돼 갖고 난리를 떠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야지, 그냥 해 보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엄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상당부분 동의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했다고 하시는데 카이하고 할 때도 제가 오기 훨씬 전 얘기긴 합니다만 카이가 항공정비능력이 없는 업체입니다.
항공정비에 관한 인증도 없고 민항기를 정비한 적도 없는 회사인데, 충청북도가 거기를 붙들고 뭔가 새로운 사업으로서 카이의 새로운 사업항목으로서 항공정비를 한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전략이 없이 왔다 갔다 했다 하시는데 아시아나가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거는 비행기를 100대 가까이 가지고 있는 항공회사 중에 계열회사 또는 자체적으로 항공정비부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엔진정비, 중정비, 경정비 이런 일련의 항공정비에 관한 완성된 포맷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업체는 아시아나밖에 없다는 것이 아시아나 자체의 얘기입니다.
사장이 하는 얘기고 다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런 맥락에서 아시아나하고 LCC들하고 약간의 외국 비행기를 유치를 해서 하겠다 그런 전략이었던 것이고…
할 수는 있었던 건데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했던 것이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2m 정도 지붕을 개방을 해야지 꼬리 부분까지 다 집어넣을 수 있다.
지금 37m 나옵니까, 그러면? 안 나오잖아요, 끝선까지 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저희가 국제경쟁력을 가진,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는 그런 MRO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bay 내지 5bay 정도가 필요한데 거기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미치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아시아나가 하기를 꺼려했다 그 설명을 드렸지 37m가 나오지 않는다는 그 설명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시아나하고 잡을 때 그런 거 검토 없이 하다가 지금 좌초된 거 아닙니까.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검토를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고 아시아나가 안 하겠다고 한 거죠.
무슨 검토가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 저희가 지금 금년도 2017년도 항공산업 관련 예산을 갖다 계상을 한 부분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항공산업을 갖다 유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물론 거기에 MRO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순수하게 MRO 관련 산업은 설명자료 264쪽에 아시아 MRO리그 전문가회의 1건밖에 없고 나머지는 MRO를 포함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항공산업을 갖다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MRO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뭔가 좀 예산도 줄이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청장님께서는 LCC MRO를 다시 유치하시겠다 그러시고, 지금 두 분도 박자가 안 맞잖아요, 제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말씀했듯이 항공정비를 포함해서 청주공항 활성화에 따라서 주변지역의 어떤 공항 활성화에 부응하는 관련 시설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항공정비, 항공서비스, 항공물류 또 항공부품 제조 이런 일련의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에어로폴리스 1지구·2지구를 개발하고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경제자유구역청 문제에 있어서 MRO사업 관련해서 그동안에 많은 언론 질타나 또 도의회 질책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과 엄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제반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보면은 업무 범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노다지 항공산업 관련, 물론 업무추진, 계속 추진하는 속에 있겠지마는 MRO, MRO 이게 진척도 제대로 안 되는 거 같고 그러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본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회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MRO와 관련돼서 그간에 도의회 또 언론으로부터 많은 문제 제기와 질책이 있었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사항 또 추진방법, 추진전략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조금만 밖을 보시면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MRO산업 육성에 관한 것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도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는 입장에 있고 또 이것을 종전에 추진해 왔던 방법, 추진해 왔던 기반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을 시도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항공산업계의 의견이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또 급변하는 국내정세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또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부 내에서는 이런 항공정비산업이라든지 또 국내 공항에 특히 선두주자로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청주공항 주변지역의 발전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재검토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4년 내지 5년 정도 빠른 속도로 청주공항의 이용객이라든지 항공 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낙후한 실정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위치해 있는 게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고 또 마찬가지로 항공정비 수요도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추진했던 정책 툴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회에 종전에 했던 툴을 놓치지 않고 지속해 나감으로 해서 우리가 좋은 위치를 점할 수 있고 또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항공산업, 항공정비산업에 대해서 우리를 알리고 또 네트워킹을 해 나감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정책방향에 우리가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청장님 답변 속에 보면은 도의회나 언론 질타가 거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잖느냐는 답변 같은데, 그것은 의회나 언론에 비쳐지는 모습도 거시적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물에 대해서 또 경제효과나 도민의 혜택이 될 수 있는 그 방향이 단시일 내에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경자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물론 누구나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 잘하려고 그러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는 있게 마련이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가 있고 언론 질타, 의회 질타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경자청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대응을 하신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미흡하지 않나, 그냥 소위 말해서 땜빵 식으로 이게 아니라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경자청 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261쪽과 262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고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와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항공산업 전문가 활용 해외 CEO초청 설명회인데 이 설명회는 어디서 하는 거죠, 장소가?
유럽권의 항공 CEO들을, 해외CEO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우리 현장도 보여 주고 또 그동안에 우리 축적된 여러 가지 활동결과,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IAG 같은 데는 기왕에 항공정비업을 하고 있는 덴데 지금 그 회장이 여러 차례 방한 의사를 표현을 했고 또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 밖에 요르단, 터키 이런 데 나라들이 우리 에어로폴리스지구의 항공정비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 왔고 또 새롭게 프랑스의 툴루즈 지방에 있는 항공정비업체도 저희가 접촉을 해서 이런 CEO초청 설명회를 통해서 에어로폴리스지구를 알리고 또 네트워킹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용국 본부장이 설명을 했듯이 비단 이걸 항공 MRO만 국한하지 않고 청주공항의 활성화에 부응한 주변 여건에 관련 산업의 유치 조성을 위해서 이런 기회를 십분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CEO는 몇 분, 몇 개국에서 몇 분 정도를 초청할 예정인가요?
262쪽에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금년에도 2억 또 내년에도 2억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탁 대상자는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이긴 합니다만 지금 거기에 인원을 공군 장교 출신의 인원을 두고 그 인원을 활용해서 군수부문에 여러 가지 네트워킹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산경위 주관으로 MRO 관련 세미나를 할 때에 초당대학교에서 참석했던 윤용현 교수가 얘기했듯이 2018년도에는 청주 17전투비행단에 KFX 신형전투기가 40대가량 배치될 계획으로 있고 또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군 군수사령부가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대구공항 이전과 동시에 이전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공군 군수사령부의 시설물 중에 정비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창의 유치 가능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또 거기에 우리 에어로폴리스지구를 그들 이전 대상지역의 하나로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 제공, 정보 제공 또 네트워킹을 위해서 인원을 활용하고 있고 또 민간사업자가 군수부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군수부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내하고 또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국내외적으로 펼치는 그런 활동을 이 항공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청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시고요, 설명자료를 보고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63쪽 투자유치 상담회에 1억 세우셨는데 이것은 물론 근거에 의해서 사전 다 검토해서 했을 건데 간단하게 이게 어떻게 해서 행사장, 뭐 북미 또 유럽, 아시아 이렇게 묶어서 포괄적으로 해 놓으셨거든요, 세 군데.
간단하게 행사장 임차료 4,000, 리셉션 3,000, 식비 이것을 간단하게, 편성하셨을 때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셨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공산업 투자유치 상담회는 우선 재원은 사실 이게 국비가 50% 확보를 해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대상 기업은 항공부품하고 엔진의 제조기업…
누가…
실제 장소 임차료 계약할 시점에는 조금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 한 행사 기준으로 해서 세웠다, 그렇죠?
이거 행사는 어떻게 구분해서 하시는 거예요?
투자유치활동 국외여비 1억 외에 또 3,000을 별도로 세웠거든요.
지침에 이게, 267쪽 국외여비는 별도로 이렇게 편성하게 돼 있나요?
267쪽이 이게 투자유치활동 국외여비가 여기에 쓰는 거란 말이에요.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충주지청의 투자유치활동 국외여비입니다.
예, 공무원 국외여비입니다.
그러면요, 여기 263쪽에 항공산업 투자유치상담회 여기에 그럼 저기가 안 섰어요, 교통비가.
뭘로 하실 거예요, 그건?
그런데 아까 답변에 에코폴리스 투자유치 교통비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요.
내용 보면요, 항공산업 투자유치상담회 1억 플러스 3,300이에요, 교통비.
267페이지는 충주 에코폴리스 투자유치활동 국외여비입니다.
그거는 공무원 국외여비입니다.
여기에 그럼 교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외교통비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충주지청하고 기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제여비를 기관별로 세운 겁니다.
기관이 뭐가 달라요?
(…)
그런데 이게 충주 에코폴리스 투자유치 국외여비도 똑같이, 1억 우리 사업비하고 똑같이 유럽, 북미, 아시아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정리를 해서 좀…
지금 사업비하고 출장여비하고 그리고 충주지청 회계관서하고 본청 회계관서하고 서로 다릅니다.
지금 본청의 해외여비는 일괄해 가지고서 주요 설명자료 257페이지에 다 계상이 돼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담회 그것은 사업비입니다, 초청여비가 아니고.
사업비이고, 그리고 충주 에코폴리스 그 건은 회계관서를 달리하기 때문에 충주 예산은 전체를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267페이지에 충주 예산에다가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예산 그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승인은 하는데 이 부분에 투자유치, 에코폴리스, 자동차 관련해서 북미나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이 목적대로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아직 아무것도, 시설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벌써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의 거라면 이해가 가요, 이게. 투자유치상담회 거기의 해외여비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죠?
이 구분을 잘 해 주시고, 목적대로…
현재 SPC에 참여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착공 전에 적어도 한 20% 정도는 갖다가 선분양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충주지역에서도 지역 주민들께서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투자유치라는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경제자유구역이 외자유치를 갖다가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외적으로 에코폴리스를 갖다가 홍보하고 투자유치 기반을 쌓아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 가지고 그런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장님 답변하시려고 했는데 죄송하고요,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 이렇게 하면서 항공산업 투자유치상담회 아까 청장님 설명하셨듯이 효과적으로 결과가 있도록, 올해 결과가 있도록 북미에서 중동에서 아시아에서 효과가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위사업체 대상 투자설명회 2,000만 원 예산 세운 거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저희 위원장님께서 MRO 관련 토론회 했을 때 말씀하셨듯이, 아까 청장님 잠깐 말씀 계셨는데 17전투비행단에서 신형 전투기 30여 대, 아까 40대라는데 30여 대로 알고 있거든요.
30여 대 배치되는 부분, 그리고 대구 군수사령부 이전에 따른 정비창 부분 유치에 좀 결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신형전투기사업이 린다 김하고도 관련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관련돼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든 예산 심의하면서 투자유치설명회 결과가 있도록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방위사업체 그 부분도 신형전투기, 또 아까 말씀하신 제조창인가 무슨 창이죠? 이전에 따른 제조창, 그 부분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상헌 청장님 또 우리 김용국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장님들 또 직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경자청의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더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아시아나가 다시 인천 쪽으로 간다고 얘기가 있었고 우리가 주로 MRO에 매달려 갖고 아시아나에 많이 기대를 걸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마는 MRO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다가 이것도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 사업도 신규사업 쪽도 그런 쪽으로다 많이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아시아나가 없는 MRO라면, 아시아나 MRO 없이 우리 청주공항에서도 자체적으로다가 아시아나 빠져도 충분히 MRO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우리 이의영 위원님께서 지역구시고 해 가지고 아주 시종일관 관심이 많으시고 그동안 참 음으로 양으로 성원도 많이 해 주셨는데 보람된 성과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렵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아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항공정비 육성정책이 국토부 정책이 지금 당초 뜻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국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당초 스케줄보다는 훨씬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정책도 크게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환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노력해 왔던 거를 놓치지 않고 유지함으로 해 가지고 다시 바뀐 정세에, 큰 방향전환에서도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상황 여건에 맞다고 보고요.
또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 공개하기는 좀 이릅니다마는 공항공사를 활용하는 방안, 또 외국계 항공사를 유치해서 국내 합작선하고 하는 방안, 또 외국계 기업이 독자적으로 여기 와서 하는 방안, 또 LCC들이 운항정비는 아니더라도 LCC들이 필요로 하는 공항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부품창고라든지 또 우리 청주지역이 지금 국제공항으로 신장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예측했던 것보다는 사오 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2종 물류거점공항이면서도 항공물류에 관한 시설이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항공물류에 관한 시설 유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지 않은, 합해 봐야, 1지구·2지구 다 합해서 15만 평 정도에 불과한 1·2지구, 특히 경제자유구역이면서 2지구는 지방산업단지로 돼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이 확고하게 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아시아나 유치 실패로 인해 가지고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굉장히 엄중한 현실인 건 분명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를 해서 당초 목적에 부응하는 그런 시설물들이 에어로폴리스지구에 입주할 수 있도록 우리 경자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주변 여건도 결코 그렇게 불리하게만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만이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희망을 걸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이제는 우리 청주공항 활성화 기대했던 부분도 LCC가 상당히 많이 지금 청주공항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대형 항공기라든가 MRO에 너무 이렇게 얽매이지 말고 이제 소형이라든가 경비행기라든가 이런 쪽으로다가 앞으로 유치활동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좀 바꿔가고 또 군수까지 이렇게 겸비한다면, 굳이 그렇게 아시아나 MRO 아니라도 우리가 희망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뭐 신규사업에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전개할 방안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일전에 방송토론에서도 이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되면 자가용 비행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 그 자가용 비행기의 계류장, 정비시설 또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비해서도 우리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는 용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 청주공항을 무대로 취항하는 LCC사들, 국내외 LCC사들의 그때그때의 정비수요 또 자가용 비행기라든지 특수목적 비행기 제작을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서 R&D를 통해서 제작을 해 놓고 또 시험운행을 하려고 그러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정비시설이나 정비고 또 비행기 계류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틈새시장을 하나하나 찾아서 우리가 우리 쪽으로 유치를 해 나가고 그런 데에 성과를 낸다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앞으로 자가용 비행기 시대가 오겠지마는 또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해도 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청주공항에서 추진한다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너무 그렇게 대형 비행기에 치중하지 말고 독자적으로다가 우리 이렇게 좀 사후 추진해 나가야, 특성화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투자상담실 설치 245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먼저 저희가 투자상담실 설치와 관련해서는 2013년도에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족하고 도청에 더부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공간이 태부족이었고 더군다나 그때는 초기여서 그렇게 큰 수요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바이오폴리스지구가 분양을 하고 있는데 연일 투자상담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투자상담을 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투자유치부 입구에 있는 조그마한 간이의자 4개 있는 그런 간이탁자에서 투자상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더군다나 국내 기업인들은 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양해가 됩니다마는 외국계 기업들, 얼마 전에 또 중국도 다녀갔고 싱가폴도 다녀갔습니다마는 그런 외국계 기업들이 오면 너무 옹색한 입장이고, 그래서 또 저하고 만날 필요가 있으면 제 방에 와서 하고 그러는데 투자상담실이 없는 경제자유구역청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뭐 사오십 평짜리 투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굉장히 호화롭게 해 놓고 투자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아직도 그렇지 못해 가지고 꼭 이거는 설치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위원님! 투자상담실이 있는 게 아니고 없습니다, 지금.
(장내웃음)
여태까지 투자상담실을 못 만드셨다!
259페이지, IT·첨단산업분야 CEO초청 포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IT·첨단기업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우리 도내 우수 IT·첨단기업과 해외기업 간에 비즈니스 파트너링을 만들어서 경제자유구역에 외투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설명회입니다.
한 6월 정도에 계획하고 있고 보통 IT하고 첨단기업이 굉장히 강한 유럽지역에서 독일이나 이런 데서 열 계획이고 도내 기업은 한 5개에서 10개 기업하고 동반…
좀 부가해서 답변을 드리면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에 지금 입주하려고 협약을 맺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로 한 40개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IT기업이나 첨단분야의 기업들이 좀 전에 우리 투자유치부장이 설명했듯이 해외 기업들과 파트너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여기에 투자유치를 한 성과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고, 또 그 밖에 바이오폴리스지구에 입주는 하지 않았지만 충북지역에 있는 IT기업들도 해외 기업들과 파트너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바이오폴리스 또 에어로폴리스, 나아가서는 충주 에코폴리스까지도 입주를 유치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석 범위하고 어떻게 되는 전문가들인가, 어느 정도의 전문가들인가.
그래서 효과는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261쪽 해외 CEO 초청 설명회, 아까 설명 다 들었기 때문에 전문가가 어떻게, 어느 분야의 전문가예요?
여기에 외국 전문인도 있고 해서 이쪽의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가 CEO 초청 설명회…
그러니까 대형, 소형 통틀어서 하는 거냐, 아무래도 분야가 틀릴 거 아니에요. 대형하고 소형하고 틀릴 거 아니에요, 분야가.
전문가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분야는 해외 CEO들을 초청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유럽권을 지금 대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틈새시장에 적합한 그런 항공전문가들, 그러니까 MRO를 포함해서 항공 또 부품제조 또 항공서비스, 항공물류에 관련된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우리를 알리는 그런 기회로 삼을 예정입니다.
그래 그런 분들도 초청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265쪽, 항공 관련 방위사업체 투자설명회.
아까 우리 김인수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 분야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줘 보세요.
행사장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행사장은 정해졌어요?
행사장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청주 또는 서울에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대부분 서울에서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체들의 본사들이 전부다, 국내 방위사업체들 본사들이 서울에 주로 소재를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는 게 편리하다고 그러는데, 필요하면 저희가 또 현장도 보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청주에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목적은 우리 방위사업을 해외 기업들하고 많이 합작을 한다든지 해외로부터 수주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방위사업청이 내세우는 조건 중의 하나가 절충교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억 달러의 방위사업 제품을 갖다가, 그게 뭐 항공기가 됐든 다른 무기가 됐든 다른 시스템이 됐든 구입을 하는 대신에 거기에 따른 기술이전 또는 인력양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절충교역의 형태로.
그래서 그런 절충교역 형태로 한국에서 외국계 기업들이 파트너를 많이 찾고 있고 그런 절충교역의 대상자들을 찾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위사업체들이 대부분 그런 절충교역의 대상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새로운 절충교역에 입각한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입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입지를 우리 에어로폴리스지구를 소개하는 그런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방위산업체 CEO들을 대상으로 한 유치활동도 필요한 겁니다.
서울에서 해도 충분하고 여기서 하면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충교역에 의한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신규사업을 하려면 부지가 필요하고 그 부지를 저희가 에어로폴리스로써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갖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투자 홍보대사 운영, 예산도 얼마 안 되지마는 홍보대사 하는 일이 어떻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거나 뭐 하는 일이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전략적 투자유치를 하고요, 그리고 타깃기업 투자유치활동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2명인데요, 2명 위촉을 했는데 한 분은 건강상 활동이 조금 미진하고요, 그래 한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분을 더 위촉을 해서 두 분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20회 정도 해서 200만 원을 예산에 산정을 했습니다.
내년에 저희 에코폴리스지구가 또 실시계획이 추진이 되고 내년부터 착공이 되고 개발이 되기 때문에요, 내년부터는 좀 더 활동을 배가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홍보대사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금년에 활동한 분이 자동차부품연구원의 김규홍 단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우리가 충주 에코폴리스에 유치하려고 하는 자동차 전장부품업체들을 상당한 정도로 소개를 하고 또 그 양반들이 직접 방문에 동참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 양반이 상당히 적극적인 분이 돼 가지고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R&D 설명회 같은 데에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들이 모이면 반드시 우리 충주지청의 투자유치 직원들을 초청을 해서 그 기회를 활용을 해서 에코폴리스지구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 또 개별업체를 방문 시에도 동반을 해 줘 가지고 지금 3회라 그랬지만 제가 알기에는 10회가 넘는 활동을 그 양반이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부품연구원의 김규홍 단장 같은 분은 제가 산업자원부의 담당 과장을 할 때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직원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해 가지고…
당초에 두 분을 선정을 했는데 한 분께서는 몸이 좀 안 좋으셔 가지고 중간에 더 이상 활동을 안 하셨고, 김규홍 홍보대사만 작년도에 활동을 계속한 실정이고요.
이분은, 김규홍 현재 위촉된 홍보대사는 자동차 분야 쪽의 전문가십니다, 그리고 관련 네트워크가 상당히 많고.
내년 같은 경우는 한 분을 다른 쪽 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서 어떤 태양광이라든가 등등 해서 충주가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에, 에코폴리스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한 분을 더 선정해서 두 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주로 LCC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MRO를 전면적으로다가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로 대형 비행기에 매달렸던 우리 MRO 부분도 앞으로 소형 항공기 위주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청주공항 MRO 부분을 그런 부분으로다가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소형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LCC들, 또 소형 항공기들도 지금까지도 그런 방면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건 아닌데 더 일층 그쪽 방면에 집중을 해서 말씀하셨듯이 틈새시장에 적합한 그런 정비업종 또 항공 관련 산업 업종을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의영 위원님께서 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 금방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홍보대사가 있어서 어쨌든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운영에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 분은 몸이 안 좋아서 거의 그만두다시피 했고 한 분만 활동을 하셨는데, 그분은 홍보대사 안 해도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쪽에 연관이 계속 돼 있는 분이기 때문에 홍보대사의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내버려둬도 2016년도에 세 번 해서 30만 원 탔다는데 그 의미가 전혀 없고, 돈하고의 관련은 제가 봤을 때는 없고 다만 홍보대사라는 부분이 어쨌든 그분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협력을 해 왔기 때문에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홍보대사 운영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홍보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주문을 해서, 그냥 자기가 업무 보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경자청을 알리고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새롭게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잡(job) 외의 다른 부분에서도 협력할 수 있고 네트워크가 충분히 있는 사람으로 대사를 임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6쪽에 언론매체 및 온라인 홍보라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
주요 프로젝트나 이슈 등에 대해서 언론매체나 또 ‘네이버’나 ‘다음’ 등에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을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언론매체 및 온라인을 통한 홍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라는 부분이, 여기 다 홍보예요. 경제 자유구역 공동홍보 또 옥외광고 홍보, 각종 홍보물 제작, 모바일 활용 홍보 이렇게 계속 있는데 이거 다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런 중복된 홍보에 의해서 효과가 그렇게 안 많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내외 언론매체 및 온라인 홍보예산은 2015년도에는 1억 8,000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1억 4,000이 된 거고, 지금 이 홍보비용이 위원님께서 많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투자유치 활동에 관련되는 홍보예산입니다.
그래서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어디에 있고 어느 지구에 어떠한 업종을 투자를 하면 가능하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니까 이것은 홍보는 투자유치활동하고 연관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 옆에도 보면은 거기 사업 내용에도 있잖아요. 인터넷 배너광고며 뭐 SNS 홍보, 옥외광고, 지하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배너광고 비슷하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아니, 공동홍보 분담금이라고 여기도 지금 1억 5,000을 내는데 여기서도 해 주잖아요.
여기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복된 부분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 분담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7개 경제자유구역청이 분담금을 내서 공동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또 언론, 투자유치설명회, 해외설명회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잖아요, 다 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공동으로다가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거하고 여기 지금 옆에 있는 거하고 전혀 딴판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지.
결과적으로 이것도 지금 온라인 홍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온라인 여기도 홍보를 해 주고 똑같은 거지.
여기는 공동으로 분담금 내고 공동으로 돈을 내서 하는 거고 여기하고는 약간 틀리지만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가 그 목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245페이지에 했던 것은 언론매체하고 온라인을 통한 홍보고요, 뒤에 보면 옥외광고물이라든가 홍보수단별로다가 이렇게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이것도 저것도 다 홍보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몇 개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분담금을 내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 자체가 여기 보면은 흡사한 게 많다는 거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지.
굳이,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굳이 따로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좀 줄여도 되고 한 부분이라는 거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써있어요. 뭐가 해외고 뭐가 국내예요? 똑같아요.
공동분담금에서도 국내 및 해외를 하는 거고 이쪽도 국내외 언론매체 똑같아요.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 분담금은 국가 IR을 하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대한민국에 이러이러한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원제도 또 경제자유구역의 여러 가지 여건 뭐 인프라 이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설명하는데, 충북경제자유구역청도 다른 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제도 또 전반적인 홍보 이런 데 초점을 맞춘 거고, 그다음에 246페이지에 나오는 국내외 언론매체 및 온라인 홍보는 우리가 이렇게 국가 IR 정도에 참여해 가지고는 충분히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국내외 언론매체를 따라서 우리가 각 지구별로 예를 들어서 진전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폴리스지구 같으면 지구를 분양을 한다든지 에어로폴리스지구 같으면 지구계획을 변경을 한다든지, 에코폴리스 같으면 에코폴리스의 여러 가지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사항에 맞춰서 그때그때 필요한 홍보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충분히 홍보가 되고 또 그런 홍보과정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알리고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 활용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는 거는 지금 이렇게 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옥외광고 뭐 해서 해외 있고 그 너머도 각 홍보 제작에 보면은 거기도 다 비슷한 옥외광고물 다 있고요, 다 비슷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홍보 자체를 지금 몇 개가 여기 나왔는데 거의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뭐 우리가 분담금 내는 거 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분담금 내서 하시라는 거지.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서도 어쨌든 충북경자청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지만 지금 나머지 부분에서도 다 중복이 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아니,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제가 판단해서 위원으로서 아, 이건 좀 과다하게 계상이 됐다든가 이렇게 본인인 제가 판단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꾸 이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바일 홍보도 있고 뭐 죽 죽 있네, 아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거지 뭐 저기…
홍보팀장 좀 답변을, 실무팀장이 어떤 애로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쭉 이 예산안을 들여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렇죠?
청장님이나 여기 부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건데, 그게 100% 정답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럴 수도 있다,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뭐 그걸 갖고서 ‘내가 맞네, 네가 맞네’가 아니고…
그러나 전체적인 틀을 보면은 어쨌든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국내나 국외든 여기에 사업명세서 몇 가지 나온 거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100% 다 맞다는 게 아니고.
틀린 점도 있고 맞는 점도 있고 비슷한 점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요소를 가급적 제거를 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거는 어떤 기업이든 PR시대라고 해서 자기 홍보를 해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몇 가지, 다섯 가지 정도의 홍보가 있길래 여러 번 중복 이렇게 홍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런 정도 중복된 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건 그렇고, 아까 보니까 투자유치 타깃기업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타깃기업과 잠재적 투자자에 대한 기업정보, 투자동향 등을 담당자 개별관리 등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관리가 부재하고,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변경 시 관련 데이터 소실이 우려되어 2016년도 산업통상부 주관 경제자유구역청 성과평가 시 투자유치 기업정보의 DB가 미구축됐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 확보한 홈페이지 개편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800건 정도 투자유치 상담을 했는데 그 관련 DB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이 서버가 없기 때문에 서버를 구입하는 서버 구입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앞으로 그 데이터에 의한 그런 시스템에 의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현재 MRO라든가 이란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서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청이 새롭게 변모하는 2017년도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만 더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 감사 때 저희들이 항공정비산업이 충북이 어렵게 된 것이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무책임하다.
두 번째, 이 사업을 시작한 충북도에서 너무 크게 그림을 그렸다, 처음에 우리 실정에 안 맞게.
세 번째, 아시아나항공에서 재정여건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지금 투자유치 상담회 관련 해외여비에 대해서 267쪽에 있는 것은 에코폴리스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부분의 해외여비는 257쪽에 해외 투자유치 여비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요 해외 투자유치 여비 보면은 목적이 “우수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및 국제행사 참가” 그다음에 내용 보면은 “해외 첨단·BT·IT 업체, 기업 초청 투자설명회”예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항공산업 투자유치 이 국비·도비 1억 갖고 이렇게 또 지금 MRO사업이 충북이 지금 어렵게 오고 있는데 의지가 없는 거 같아요, 여기 보면요. 그렇죠?
상담회 목적이 “유럽, 미주지역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상담회 개최를 통한 잠재적 투자자 발굴”인데, 여비 이렇게 있어서 1억 3,100만 원 세워놨는데 이 부분에 보면 목적이나 내용에 항공정비산업에 대해서는 여기 별로 이렇게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지금 현실도 어려운데 이게 추진하는 의지도 답변하고 틀린 거 같아요, 보면. 이 내용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중점이 MRO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뭐 “BT·IT업체, 기업 초청 투자설명회” 이게 내용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MRO 투자유치 상담에 소홀하다는 얘기죠, 내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소홀하다는 거 지적하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김인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내년도의 계획을 보니까 한 세 번 정도, 한 네 번 정도가 항공산업 관련돼서 우리가 해외활동을 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위한 건데 좀 더 항공산업 쪽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조금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운영을 하고 또 필요하면 추경 같은 데를 통해 가지고도 만일 우리가 추가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반영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지가 없는 것뿐이 저는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거죠.
아, 있겠지만, 말씀대로 하실 테지만 여비 얼마 쓰고 안 쓰고 이것보다도, 많고 적음보다도 지금 이렇게 어렵게 진행을 하시면서 그 MRO 때문에, 여비 이렇게 세워놓은 거에 대해서 어디 있냐고 했더니 앞에 여기 있다고 하면서, 예?
그렇잖아요. 목적이나 내용이 상담회 여기 주신 유인물하고 동떨어졌단 얘기죠.
그럼 의지가 없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 결과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늘 우리 경자청 예산 심의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북 경제를 어떻게 보면 선두에서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경자청 업무를 잘하고 계신데 그중의 일부가, MRO 업무가 잘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신뢰 회복이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내년부터, 12월 달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부터도 우리 청장님과 또 우리 본부장님, 부장님들은 하여간 꼭 MRO 아니라도 경자청 업무에 대해서는 하여간 시간 있을 때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과 간담회를 가져 갖고 신뢰 회복을 빨리 좀 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산업경제위를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업기술원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과 계획안은 상호 유기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농촌진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농어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부터 144쪽,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의 5년간 총사업비는 594억 원입니다.
계획기간 중 농업기술원은 지역농촌진흥시책 추진을 중심으로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건설, 유기농업 육성 및 생산기반 구축, 지역 특성화기술 지원농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각 분야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농업진흥시책 추진사업 중 농업기술원 시설관리에 시설 개·보수사업비 61억 원, 농업·농촌 기술지원 사업 중 기술지원기반 조성,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177억 원, 농업·농촌 기술지원사업 중 새기술 보급지원 신기술 보급사업 168억, 새기술보급 확산이 60억, 농업·농촌 기술지원사업 중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으로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 77억, 농식품가공체험기술 보급 51억 원입니다.
앞으로 본 계획을 기초로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맞추어 주변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매년 수정 보완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7∼2021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상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130억 원보다 20%가 증액된 156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316억 원보다 14.2%가 증액된 3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33쪽부터 234쪽까지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9,311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등 155억 7,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대비 증감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시책 추진 지원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6쪽부터 237쪽까지 기술원 업무추진 지원 사업비로 5억 2,1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7쪽부터 239쪽까지 농업기술원 시설관리 사업비로 8억 7,9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526만 원을 증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개발 주요사업으로 239쪽부터 241쪽까지 연구개발 지원사업비로 8억 9,03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1억 3,298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242쪽부터 244쪽까지 고품질 농특산물생산 기술개발 연구사업비로 4억 3,0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5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244쪽부터 247쪽까지 농업경영정보화 사업비로 2억 8,529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61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247쪽부터 253쪽까지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연구사업비로 16억 4,85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64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53쪽부터 259쪽까지 친환경농업 생산기술개발 사업비로 11억 2,854만 원으로 전년 대비보다 9억 7,105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59쪽부터 261쪽까지 포도 명품화 기술개발 사업비로 4억 7,83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67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261쪽부터 266쪽까지 마늘명품화 연구사업비로 4억 9,6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45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266쪽부터 271쪽까지 수박명품화 기술개발 사업비로 6억 7,65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962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271쪽부터 277쪽까지 대추명품화 기술개발 사업비로 7억 2,9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97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277쪽부터 281쪽까지 와인 품질개선 연구사업비로 6억 5,99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137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81쪽부터 285쪽까지 사업으로 2016년 7월 1일 유기농업연구소 개소에 따른 유기농업 명품화 기술개발 사업비로 10억 1,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기술지원 주요사업으로 285쪽부터 300쪽까지 기술지원 기반조성 사업비로 46억 7,4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8,47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300쪽부터 311쪽까지 새기술 보급사업 지원사업으로 78억 60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8,718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311쪽부터 319쪽까지 농촌생활 활력화지원 사업비로 37억 2,3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12억 3,3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행정운영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부터 323쪽까지 인력운영비로 96억 5,057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5,6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23쪽부터 324쪽까지 기본경비로 3억 5,8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201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8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은 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당초예산 편성 시 원예연구시설 전기용량 증설 사업비로 시설비 4억을 편성하였으나 착오로 감리비나 시설부대비가 미계상되어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끝으로 2017년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부터 164쪽까지 운영 총칙입니다.
2017년도 연말 기금조성 계획으로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9,627만 원,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8,300만 원, 총조성 규모는 63억 3,19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5쪽부터 169쪽까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계획으로, 수입계획으로 예치예수금 회수 63억 186만 원, 이자수입 9,127만 원, 기타수입 500만 원, 총 64억 1,491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300만 원, 예치금 63억 3,191만 원으로 총 64억 1,491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도농이 하나 되는 균형발전과 농업인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연구와 기술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친환경 생명농업의 중심 충북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인 26억 1,837만 원이 증액된 156억 6,7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2％인 44억 8,889만 원이 증액된 360억 5,395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농업진흥시책 추진 지원, 농업기술개발, 농업·농촌 기술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고 신규 시범사업도 다수 발굴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295쪽 농업·농촌 홍보사업이 전년 대비 증액된 사유와 310쪽 드론 활용 벼 재배 기술보급, 318쪽 지역자원 활용 문화콘텐츠 6차산업화, 301쪽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장비 지원, 이상 3건의 신규계상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유인물 5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규모는 64억 1,49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87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예치금과 고유목적사업비로 농업경영인회 등 5개 사회단체에 관련 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1쪽, 원예연구시설 전기용량 증설사업의 통계목을 추가로 편성하고 금액을 분리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5쪽 농업·농촌 홍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홍보사업은 농촌진흥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고 농업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원에서는 2006년부터 매년 2회에 걸쳐 새로운 연구성과와 영농사례 ‘청정충북농업’이라는 소책자로 엮어 농업인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7월에 21호를 발간했고 현재 22호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8년 농업기술원의 홍보동영상을 제작 활용하고 있으나 현 실정에 맞지 않아 한·중·영 3개국 언어로 새로 제작하여 농업기술원을 방문한 도민과 외국인에게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충북 농업을 홍보하겠으며, 우리 농촌의 옛 모습과 발전하는 모습을 만들어 놓은 농업과학관과 민속마당을 안내하는 리플릿을 제작하여 우리 기술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새로운 소득작목 재배기술을 농업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영상교재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0쪽, 드론 활용 벼 재배기술 보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신장비인 드론의 농업적 활용을 통해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및 벼 병해충 방제 시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민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벼의 경우 출수기 전후에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세균성벼알마름병, 혹명나방 등을 적기에 방제해야 쌀 품질이 향상되고 방제효율도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기동력 있는 최신 드론을 활용하면 병해충 방제 작업시간 단축 및 정확한 약제 살포로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고 농민의 안전성을 높이는 등 보다 효율적인 공동방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문제점을 정밀 분석하여 금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18쪽, 지역자원 활용 문화콘텐츠 6차산업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문화의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6차산업, 농산물 직거래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문화적 힐링요소를 더해 판매공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6차산업이 현 농정의 방향이자 미래 농업의 핵심 아이콘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문화콘텐츠 접목의 6차산업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2017년 시범 지역으로 청주시와 영동군을 선정하여 지역의 축제와 연계하여 힐링문화 판매공간을 조성하고 6차산업 경영체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6차산업화 농산물 판매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6차산업화의 부가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318쪽,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장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의 청장년층들이 도시로 이동과 고령화되는 과정에서 농촌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필요와 중요성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농촌여성의 농작업 능률 향상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11개 시·군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여성이 단순노동만을 제공하는 농업보조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여성농업인으로서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농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농촌여성들에게 열악한 농촌현장을 타파하고 신기술을 이용한 농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태양광 자가충전식 전동분무기, 농작업 부담 경감의자 등 편이장비 지원으로 농촌여성의 노동 부담경감은 물론 농작업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1쪽, 원예연구시설 전기용량 증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첨단원예연구시설을 이용한 시험연구 추진을 위해서 기존 200㎾의 전력을 500㎾를 추가로 증설하는 것으로 금년도 ICT온실 신축, 보일러 설치 및 자동개폐기 등 원예시설 첨단화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으로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통한 정밀 시험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 2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용량 증설의 경우 당초예산의 착오로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를 계상하지 못하고 시설비로만 계상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설공사에 준하는 방식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를 별도로 통계목으로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총론을 몇 가지 제가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14.2%, 약 45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원의 고유업무인 연구개발 지원사업 1억 3,000 감, 친환경농업 생산기술 개발사업 9억 7,000 감, 농업·농촌 기술기반 조성사업 9억 8,000 감, 본 위원이 볼 때 이 세 가지 사업들이 우리 기술원의 고유업무이자 가장 비중을 많이 둬야 될 그런 분야 같은데, 총액은 무려 45억이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됐단 말이죠.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는 세출예산으로서는 한 45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연구개발분야에도 전년과 비슷한 사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물연구라든가 원예연구 그다음에 기술개발분야에 9억 정도, 특히 친환경연구개발부에서 9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된 사유는 올해 친환경연구개발분야에서 버섯재배사 신축을 14억을 투입해서 올해 신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물이나 연구분야에 한 1억 정도가 감액된 사유는 농업기술원에 연구개발비 총사업비 중에서 올해 7월 1일부로 유기농업연구소가 개소가 됐습니다.
유기농업연구소가 개소가 돼서 그 연구소의 개소에 따른 각 우리 과에 있는 예산들을 기반조성이라든가 연구기반조성 해서 10억 정도를 유기농업연구소로다가, 그쪽으로다가 우선적으로다가 투입을 해 갖고 연구개발사업비로다 해서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새기술보급사업 지원에 무려 24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또 방금 말씀하신 신규 유기농 명품화에, 유기농 명품화에 10억이 증액됐거든요.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은 위에 버섯재배사를 뺀 연구개발비라든가, 얼마 안 되는데 1억 3,000, 농업·농촌 기술기반 조성사업, 이 기술기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기술보급하는 데에는 24억씩 들어가고 정작 우리 기술원 고유업무 연구개발비가 다만 얼마라도 깎였다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이거를 우리 기술원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기술원의 고유업무가 그야말로 신기술·신품종 개발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는 일인데 기술보급사업에 24억씩 들어가면서 깎였다는 데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지원국 사업인데 기술기반 조성사업이 9억 8,000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서부터 이 업무가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돼 갖고 지원기획과에서 지역활력화 작목을 한 10억 정도를 올해 추진했던 사업이 기술보급과로다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돼서 기술보급과에서는 이쪽 지원기획과에 있던 9억 8,000이 기술보급과로 넘어가면서 24억이 증액돼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연구개발분야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구소를 좀 보강을 시키는 측면에서 우리 과에 있는 거를 좀 감을 시키고 연구소를 유기농명품화연구소하고 그다음에 타 지역에 지금 5개 연구소에 좀 증액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유기농업연구소가 내년도에 기반이 조성이 된다면은 이제는 고유의 저희들 연구 개발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쪽에 보니까 관용차량 대체 구입이라고 관용차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18쪽, 관용차량 대체 구입이라고 3,600만 원 계상을 했네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무쏘 디젤차량을 구입해서 지금 30만㎞ 이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구연한이 7년인데 그 7년을 더한 한 15년 정도가 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체로 구입하는데 차량 대체 구입할 때는 디젤차량을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는 출장을 갈 때 산간지라든가 과수원이라든가 초지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가다 보니까 힘이 있고 디젤차량이 데후가 달린 차량을 구입을 해서 이걸 대체하느라고 디젤차를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뭐 승용차 같은 거는 데후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산악지대 가는 데는 적합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디젤차가 아니더라도 가솔린차도 아마 데후 달린 차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디젤차보다는 가솔린차를 구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과에서 운영하는 차가 몇 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소나타라든가 아반떼라든가 이런 차들은 저희들이 하이브리드차로다가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이 무쏘는 산악지역이라든가 높은 데 출장을 가기 위해서 디젤차로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걸 감안해서 가솔린차에서 하이브리드나 이런 차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미래로 봐서는 디젤차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히나 관공서 이런 데서 먼저 시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34쪽에 보니까 화훼 육성품종 전시회 개최라고 도비가 2,280만 원 계상이 됐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는 다양한 꽃들을 개발을, 품종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를 한 22종을 품종을 개발했고 그다음에 야생화라든지 그다음에 나리라든지 여러 가지 품종들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농촌진흥청하고 공동적으로 하는 지적시험을 하는 품종들이, 아직 품종 이름을 안 붙인 품종들의 유전자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꽃을 도시민들이나 소비자들한테 이 꽃이 우리가 개발한 꽃이라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올해 한 200점 정도를 예술의전당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술의전당에서 전시를 해 보니까 청주시민들만 대상으로다가 충청북도에서 이게 품종을 개발한 꽃이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품종이 나올 꽃이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정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전국의 소비자라든가 전국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전시를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계상했는데 청남대에서 이 행사를 영춘제하고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품종들이 다양한 품종들이 있지마는 대표적으로다가 가시가 없는 장미가 있습니다.
‘그린펄’이라는 가시가 없는 장미가 아주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각광인데 먼저 교황님 오셨을 때, 음성 꽃동네에 교황님 오셨을 때도 “우리 충북에서 개발하는 품종을 가지고 꽃다발을 만들어봐라.” 지사님이 이렇게 지시를 해서 그린펄을 가지고 꽃다발을 만들어서 교황님께 선사하고 그랬는데, 이런 품종들을 전국의 소비자하고 관광객들에게 열흘 정도를 우리가 전시를 해서 보이려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는 꽃을 피워야 됩니다. 꽃을 피워서 그 시기에, 4월 달에 꽃을 피워야 되고 여러 가지를 갖추기 위해서는 품종을 우리가 만든 품종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계통을 갖고 있는 품종들을 전부 다 이걸 상토를 사서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연구를 개발하시는, 화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상토라든가 그다음에 식재할 수 있는 교배 모본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연구는 저희들 농업기술원에 화훼팀이 있습니다. 화훼팀이 있는데 지금 화훼전문가 박사가 세 분이 구성이 돼 갖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품종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계통들을 육성을 하려면 연구사업이 되지 않고서는 전시할 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시도 중요하지만 그 전시를 하기 위해서 기초의 연구는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토라든가 거기에 맞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목은 전시회라고 했지마는요, 원래 이 품종을 만들고 계통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분야에 우선 중점을 두기 위해서 했는데 제목 자체는 영춘제를 같이 할 때, 우리 꽃이 제가 아까 200점이라고 했는데 350점이네요.
350점 정도를 우리 농업기술원이 갖고 있는 계통이라든지 품종을 개발한 것도 전시를 하지만 같은 시기에 우리 충청북도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화를 같이 전시회를 합니다.
그래서 야생화연구회가 있는데 야생화연구회하고 같이 공동으로다 우리 꽃도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충청북도에 자생하는 야생화도 같이 공동으로다 전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다이라든가 전시회하는 거는 또 야생화 전시하는데 같이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은 기술보급과에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전시회라고 해 놨지마는 연구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0만 원은 올해 전시, 그러니까 일반 연구하는 분야에서 국비를 따다가 계통을 하고 품종을 선발하는 연구비하고 그다음에 이 980만 원에서 일부는 같이 연구개발하는 데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980만 원을 가지고 올해 전시하는 데에 거의 다 썼습니다.
전시, 그러니까 예술의전당에서 올해 4월 달에 전시를 할 때 이 돈을 가지고서 해서 980만 원 갖고 전시를 했는데 올해 하다 보니까 너무 연구비가 안 들어가니까 졸작이 나왔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연구비를 더 확보해 갖고 계통도 많이 갖고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품종을 만든 걸 가지고 가서 연구개발비로다 좀 비중을 둬서 예산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 예산을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청남대 가서 전시를 하는데 우리 청주시민만 가지고 하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전국의 관광객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충분한 연구개발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액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97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졸속으로 그냥 형식적인 그런 전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더라,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제대로 한번 전시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시고 계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요?
임병운 위원님께서 지금 조목조목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 개발해서 거기서 고유의 품종이 나오고 계통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시하고 그게 성과가 좋으면 우리 도내의 농업인들에게 보급을 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지금도 많이 보급이 돼 있는 상태지만 앞으로는 이 계기로다가 더 많은 품종을 만들어내서 농업인들에게 소득 측면에서 하기 위해서 위원님 지적한 게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농업기술원 화훼팀에서 다양한 품종들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미가 한 22품종 정도를 저희들이 품종을 만들어 냈고 그리고 야생화라든가 그다음에 백합이라고 해서 나리계통하고 그다음에 소엽풍란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난에서 향기가 나는 난, 소엽풍란을 해서 올해 청주시에서 이 난을 해서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내수에 세교리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팔았는데 그런 품종들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농업인들한테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도내뿐 아니라 타도에도 많이 보급하도록 전력을 하겠습니다.
계통을 시험 연구하든지 아니면 품종을 만들어 내든지 이 연구비가 따르지 않으면은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지금까지는 중앙의 진흥청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품종을 만들겠다, 이런 계통을 하겠다고 진흥청에 가서 연구비를 조금씩 따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전시회도 중요하지만 더 다양한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개발비를 여기다가 많이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전시를 하지만 또 이 화훼 같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품종을 만들어서 보급한 농가, 그다음에 소엽풍란을 보급한 농가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같이 참여를 하면은 거기 같이 한 열흘간을 있을 때 중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화훼 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교육시키면서 실질적으로다가 분갈이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을 때 참여하는 농업인들한테 중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근무 설 때 밥을 안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어쨌든 이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화훼연구소에서 개발한 각종 식물이나 꽃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좋은 꽃으로, 그리고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농민들이 이 화훼를 통해서, 화훼농가가 많잖아요. 화훼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분발해서 새로운 꽃, 새로운 것을 많이 연구를 해서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옆 페이지 보니까 하우스 난방기 구입이라고 있는데 도비가 5,000만 원인데 이게 기술원 원예과에서 지금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우스 난방비 구입.
지금 우리가 원예연구를 하기 위해서 하우스가 지금 10동이 있는데 그 10동 중에 거기에 난방기를 보급하려고요.
아주 노후화됐고요. 지금 한 5대는 19년이 됐고 5대는 12년이 경과돼 갖고, 겨울에 이게 난방기가 잘 안 돌아가면은 모든 것이 다 그냥 동해를 입걸랑요. 그래서 이거 대체하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견적을 받은 게 경유보일러, 이제 등유하고 경유하고 혼합해서 때는 보일러를 저희들이 한 동에, 그러니까 1대에 5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전기로 하는 난방기를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하는 난방을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 전기로 하는 난방이 경유로 하는 거에 성능이 좋다면은 경유값보다는 전기료가 더 싸니까 그쪽으로 대체를 할 생각인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경유하고 등유하고 플러스해서 때는 보일러 난방기를 해서 그렇게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왜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해서 계상을 했는지 그 부분이 약간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농가 보급하는 거에 있어서도 앞으로 전기나, 뭐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을 갖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는, 물론 원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일단 계상할 때는 경유 난방기를 계상을 했지만 앞으로 좋은 게 있으면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산을 우리가 계상하고 설명을 할 때에는 일단 난방기를 경유·등유를 혼합해 쓸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데 지금 이거를 계상하고서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시험 데이터, 시험을 하고 있는데 전기가 효율이 크게 안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 겨울에 한번 시험을 해 봐서 안 떨어진다면은 난방비가 적게 드는, 기름보다는 전기로다 하는 거를 한번 방법을 찾는데 왜 지금까지 전기를 못 했느냐 하면 저희들 농업기술원이 200㎾입니다, 전기용량이.
전기용량이 200㎾인데 이쪽에 전기용량이 적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전기가. 보일러를 돌려 버리면.
지금 히트펌프라든가 이런 냉난방장치가 들어가도 전기가 자꾸만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제가 수정예산에 올렸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500㎾를 저거 해서 700㎾의 승압을 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시설비로만 4억을 세워놨더니 나중에 보니까 감리비가 빠져서 수정해서,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수정예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못 한 이유는 이 전기 승압이 안 돼서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기승압을 4억을 들여서 그게 된다면은 그쪽으로다가 한번 유도를,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하우스의 작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수막만 돌려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히터를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이런 경유를 땐 난방기, 사실 난방기가 열효율은 가장 높지요.
특히 혹한기에 갑자기 그냥 뭐 영하 20℃, 30℃ 내려가, 20℃ 이상 막 내려가면 사실 전기히터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화훼농가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전기료가, 이 난방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쭉 하다가 아주 추운 혹한기를 했을 때는 같이 병행해서 돌려주는 그런 방법을 하는데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설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우리 농촌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어떤 여러 가지 농사기법도 마찬가지지마는 장비나 이런 것도 앞으로 미래적인 그런 장비를 만들고 또 설치를 해서 사용해 봄으로써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좋은 것을 이렇게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추경 때인가 보니까 이 난방기 전기로 하는 걸 뭐 삭 얘기를 하시더니 오늘 이렇게 보니까 또 이 난방기가 있어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틀린 거 같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는 전기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용량이 우리가 500㎾만 승압이 된다면 700㎾가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전기도 돌려서 난방을 할 수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기하고 혹한기에 -20℃까지 내려갔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기름하고 같이 겸용되는 것을 선택을 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다가 우리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선세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서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 갖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개발 주요사업으로다가 아까 설명서 자료를 들어보니까 연구개발 지원사업이라든가 고품질 농산물 기술개발이라든가 또 농업경영 정보화사업, 원예작물 경쟁력제고 연구비사업 또 친환경농업 생산기술 개발사업 등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기술을 좀 더 좋은 기술로 보급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농업기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감액으로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구개발비가, 저희들 과가 3개가 있습니다, 연구개발국에.
작물을 연구하는 파트하고 그다음에 원예를 연구하는 파트 그다음에 친환경 해서 3개 파트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작물하고 원예분야는 뭐 연구개발비를 조금 감액을 해서 계상을 했고 친환경연구분야는 올해 버섯재배 신기술 아주 자동화로 해서 14억을 들여서 신축을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우선 불요불급하게, 시급하게 7월 1일 날 유기농업연구소가 개소가 돼서 거기에 기반조성이라든가 연구개발의 기반을 먼저 조성을 하고 그리고 최소한도의 올해 국비를 따다가 우리 작물연구나 원예나 친환경분야의 기초과학 연구라든가 연구는 충분히 그걸 가지고 하고, 우선 불요불급하게 유기농업연구소 때문에 한 10억 정도가 유기농업연구소에 지금 편성을 해서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원님 지적은 아주 공감을 하면서 올해 기반조성이 된다면은 내년도에 본원에 기초과학 연구하는 데에 보탬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 가서 사업단이 열심히 연구개발을 하겠다고 열심히 설명을 해서 저희들 농업기술원이 지난 11월 말에 연구개발사업단 분야의 최우수기관을 받아 갖고 2억 2,000만 원의 국비, 순수한 국비를 2억 2,000만 원을 더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그리고 내년도에 또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경에 더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 사정으로서 유기농업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소가 6개 연구소가 있습니다.
6개 연구소에 연구소마다 마늘은 마늘을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다 연구회를 조직했습니다.
연구회를 조직했는데 우리가 단양이 한지형 마늘로서는 굉장히 선진이라고 생각하지마는 그래도 의성이라든지 서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견학을 좀 시켜줘야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품종들을 단산마늘이라든가, 단산3호라든가 이 품종들을 서산이라든가 의성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연구회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두 번 정도를 견학하기 위해서 2대…
지금 포도, 대추 각 도비 470씩 가는데 단양만 심포지엄에 340 가고 140 뒤로 빼 갖고 이렇게 편성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그렇잖아요!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엄재창 위원님, 우선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중에 보충질의에서, 질의 요거 마무리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원님 질의하시죠.
우선은 저희들이 사업 설명자료를 낼 때 마늘연구회가 지금 단양을 거의 중심으로다 마늘연구회가 있는데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버스를 2대를 했고요.
그다음 쪽에 있는 심포지엄은 단양에 마늘연구소, 아직 뭐 장소는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연구소에서 하든지 아니면 단양군청에서 하든지 해 갖고서 심포지엄은 별도로다가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늘연구회는 ’95년도 4월 28일 날 조직이 됐는데 회장은 조장희 회장님이시고요, 임원이 12명, 회원이 63명 해 갖고 7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75명이니까 정원을 할 때…
마늘연구회가 저희들 주아재배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하면서 사실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열악해 갖고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도비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국비에 마늘협력단이, 확보를 해서 협력단이 있습니다.
그 협력단에서 국비를 확보한 거에 임차료를 2대씩 거기서 어찌 보면은 그 돈을 가지고서 견학을 시켰는데 이제 마늘이 협력단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3년 이상이 돼서 종료가 돼서 또 견학을 안 가면 안 되고 그래서 도비에다 계상했습니다.
아니, 이것이 예전에는 없었던 걸 신규사업으로 했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설명자료 188쪽, 가축 폐사축 처리시스템 이용기술보급.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게 개인한테 지원되는 건가요?
가축 폐사축 처리시스템은 협회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무슨 육계동호회라든지 오리동호회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 단지에다가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가에 지원해 줘서 예를 들어서 돼지가 설사로 인해서 폐사축이 됐으면 지금은 농가에서도 대부분 퇴비장에다가 묻걸랑요, 퇴비장에다가.
그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소형으로 된 가축 폐기하는, 이게 큰, 뭐 예를 들어서 부루셀라가 왔다든지 아니면 소결핵이 왔다든지 큰 소 같은 거는 음성에 큰 소각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많은 마리수를 할 때는 이걸 못 합니다. 소도 폐기를 시켜, 여기서 열로 인해서 전부 폐기해 갖고 나머지 여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퇴비를 하는 거걸랑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를 키우다가 한 300㎏짜리가 사고사 해서 죽었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걸 처리를 할 방법이 그 단지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소각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 소각을 처리해도요, 거기서 어찌 보면 완전히 불에 태운 것 마냥 재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형체가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수분만 빠지고요, 수분만 빠지고 골분 정도는 형체가 남아서…
진천에만 이렇게 2개 농가가 들어가서 제가 좀…
이게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 선정이 어떻게 해서 되는 거예요?
가축농가가 상당히 많을 텐데, 지금.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이거를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는데 진천하고 음성에서, 제천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청주도 했네, 네 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네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선정은 심의회에서, 대개 소는 이거 갖고 처리를 잘 안 합니다.
소는 죽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면 235쪽 드론 활용 벼 재배 기술 보급.
아까 설명하신 건데 이게 지금 청주, 옥천, 진천, 괴산 이 네 군데에 1대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시·군에서 네 군데에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각 신청한 시·군에 1대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어디로 이게, 보급 대상은 선정이 됐나요?
저희들 4개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당초에는 6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6대를 해서 올렸는데 이게 검증이 안 되니까 네 군데 시·군만 신청을 해 갖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갖고 4대를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4개 시·군에 가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청주시다 그러면 청주시에 화죽들이면 화죽들에 20㏊ 이상 되는 데를 1대씩 지원해 줘 갖고 거기…
그런 건 아직 모르시나?
저희들이 실용화재단에서 어쨌든 검증이 된 드론을, 지금 중국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드론 분야에서는 첨단이 중국이 더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제품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든 기종들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거는 어느 기종이라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선택을 안 하고요, 그 시·군 실정에 맞게 장단점을 죄 분석을 해 갖고 기종마다 장단점을, 올해 저희들이 시연회도 했는데 문제는 올해 농협에서도 했고 행정에서 벌써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지원이 된 상태인데 드론이 떠서 보통 다른 헬기라든가 아니면 광역살포기 같은 거는 500배, 1000배 액으로 쓰니까 약효가 안 나오는데 이거는 8배, 원액이에요. 원액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8배밖에 희석을 안 하니까 이게 떠서 서 있을 때 이게 안 나와야 되는데 기종마다 다 달라요.
서면 그냥 나오고, 또 이 조정을 수동으로 할 수 있는데 안 나오게 수동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테크닉이 부족하니까 이걸 못해요.
우리나라보다 아까 말씀처럼 기술이 좋다고 중국산을 쓰고 가격 대비 중국산이 엄청 싸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물론 드론이 중국 게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 국산품이 개발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초창기에 어렵더라도 국산을 쓰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갖고 드론 갖고 하는 사람을 봤고.
두 번째로 드론을 갖고서 약제를 뿌리다 보니까 드론 전문약이 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전문약이 있나요?
항공방제용처럼 드론 전문적으로 약제가 개발됐나 하고서.
드론에 쓰는 약은 별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수가, 헬기로 뿌리는 거하고 광역살포기 그다음에 이 드론으로 뿌리는 배수만 틀리지 이거에…
그래 다 갖고 와 보라고 해서 해 보니까 그날 갖고 온 거를 보면 20ℓ짜리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10ℓ짜리예요.
배터리를 뭐 불과 몇 분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그 배터리를 계속 갈아 끼워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게 드론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드론도 뿌리는 걸 가서 보니까 이게 바람이 세더라고, 생각보다는.
바람이 세 갖고 얕게 뜨면 또 이게 상당히 작물에 지장이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약간 높이 뜨다 보니까 이 분무량이 적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높이 뜨다 보면.
그렇게 하고 아까처럼 네 구탱이 돌 때 이게 회전할 때 딱딱 돌아줘야 되는데 거기서는 좀 용량이 다른 데보다는 많이 뿌려지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 도는 머리, 이 회전하는 머리에서는 이게 그런 부분에 좀 문제점이 있는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많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약제 선택이라든가 조종 문제라든가 또 살포를 하는 데 가서 보니까 이게 보통 항공방제는 대개 아침 일찍 하고 마는데 이건 보니까 점심때 뭐 저녁때까지 계속 하던데 점심때도 막 뜨거울 때도 하는데, 이 항공기 살포하다 보면 지열이 올라가다 보면 실지 이게 뿌려지지를 않더라고.
그게 아침이슬 있을 때 뿌려 주면은 땅까지 내려가는데 이게 또 문제가 낮에 하니까 그런 밑까지 안 내려오고 그냥 공중에서 날려가는 이런 현상이 좀 생기고, 또 그래서 약제를 제대로 살포해야 되는데 효과성이 좀 떨어지는데, 그 부분도 뿌리는 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새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그 돈에서 따로 떼어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농민들한테는 도움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기술을 개발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의영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용 약제라든지 아니면 배수라든지,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대부분 농가에서는 영양제를 많이 뿌리는데 이 영양제가 여러 가지, 지금 청주시에서 먼젓번에 영양제를 뿌렸을 때는 세 가지 이상을 거기다 혼합을 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업체에다 이걸 뿌리는 걸 맡기다 보니까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대로 낮에 그냥 뜨거울 때도 삭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을 해 갖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보완을 철저히 해서 잘 되면은 시책으로다가 넘기겠습니다.
위탁을 주니까 그 뿌리는 사람들이 영양제하고 같이 섞어서 뿌리는데 제가 가서 아까도 봤다고 말씀드렸지마는, 그 부분이 그냥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뿌리다 보니까 10시 넘어서 한 2시∼3시까지 뿌리면 사실 그냥 뿌려야 효과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드론업자한테 다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농민들이 약제 효과보다도 맡았으니까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틀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기술센터에서 개발해 가지고 그렇게 오전이나 이렇게 뿌릴 수 있게끔 지도 좀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 약을 뿌릴 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분야도 좀 기술지도 해 줬으면 고맙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영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 검토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완을 해서 효과를 높이도록 하고, 저희들이 지금 이거는 농가에 가고 있는데 보은군 같은 경우는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드론을 구입을 합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센터에다가 임대를 해 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최병옥 소장한테 임대를 하지 말고 임작업을 해 줘야 된다.
센터 직원이 농기계 교관이라든가 그 숙련된 사람이 가서 해 줘야지 그냥 이게 교육을 이 드론을 운전하는 비행 자격시험을 해 갖고서 한 사람만 이걸 하게 돼 있걸랑요.
그런데 그 교육받는 데에 300만 원이 들어가요. 그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해 주는…
또 뭐냐 하면 그 드론이 아직까지는, 발달됐지만 배터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무인헬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무인헬기 한참 하다가 이 드론도 아마 잘못하면, 좋은 기계도 운영을 잘못하면 그런 부분이 생길까 해서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술지도를 좀 잘 해 주십사 하고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다음 3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농업·농촌을 위해서 또 우리 도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우리 차선세 원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4쪽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 또 75쪽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90쪽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그리고 92쪽에 강소농 사업관리, 93쪽에 강소농 육성지도, 그리고 279쪽에 농촌어르신 복지실현 시범사업, 그리고 278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이 농업기술원에서 3개 과정에 1년 과정으로다가 그 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이 역량개발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의 직원들이 선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교육을 2년간, 예를 들어서 과수다 그러면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해서 과수교육을 2년 동안 아주 전문기술을 습득을 하고요.
그다음에 3일 단기과정은 예를 들어서 포도를 전문한다 그러면 포도에 대해서 진흥청이라든가 포도연구소 가서 3일간 실습 위주로다가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조직학습은 학습체라든지 아니면 우리 조직의 전략이라든가 특화작목 기술분석 이런 측면에서 과수라든지 뭐 채소라든지 이런 분석을 해서 조직학습분야의 3개 분야로다 나눠서 직원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수나 아니면 그 조직학습이나 이 모든 사항이 직원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데 이 3개 과정 가지고 신기술 또 공무원들 역량 강화가 집중적으로는 될 수는 있겠지마는 우리 농업·농촌을 봐서는 이게 확대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도공무원 역량 강화는 우리가 이게 직접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기술원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교육하고 3일 실습과정, 그다음에 조직과정을 하고 시·군에 지원과정은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인원을 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그리고 나머지 못 간 직원들은 다음 연도, 그리고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 작목별로다 연구회를, 직원들의 연구회 조직을 해 놨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복숭아 담당자다 하면 복숭아에 대한 연구회에 가입해서 거기서 실습하고 이론을 습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원들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이런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올해도 사업을 시행했는데 올해는 몇 명이나 교육을 이수한 거죠?
올해도 국제협력하고 팀제훈련, 국제교류 해서 3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3명은 기술원 직원입니다.
기술원 직원이, 국제협력분야는 농촌진흥청에서 코피아(KOPIA)라고 해서 개발도상국에서, 전 세계에서 농업의 기술 수준이 대한민국은 6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술수준이 높은데 우리나라가 전에는 다른 선진국한테 기술을 원조를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농업기술 수준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도상국,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아니면 우간다 뭐 이런 개발도상국, 파라과이 같은 데를 선정을 해서 그쪽에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 주러 갑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필리핀에 1명이 가서 우리 신기술을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팀제훈련이라고 그러는 거는 선진기술을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유기농업을 제일 잘하고 있는 유럽의 나라를 선택해 갖고 거기 가서 유기농업에 대해서 배워 오는 거고 그다음에 국제교류과정이 또 1명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농촌진흥청하고 같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기술 해서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3명이 가고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별도로다가 더 많은 인원을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답변에 의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충청북도 농업기술 그 자체가 선진화돼 있기 때문에 해외에 이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나가신다는 그 답변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은 국가적이나 우리 충청북도 면에서 볼 때 이걸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술원 직원들이 각 분야별로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국비사업하고 이게 매칭되는 건데 국비를 더 확보해서 또 지사께 보고를 해서 예산 확보가 더 돼서 우리는 또 충청북도에서 보면 충청북도 그 안에서 틀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 잘 된 데는, 잘 된 점은 배우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또 습득해 와 가지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해외연수는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임회무 위원님,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이,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해외에 가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그래서 이 국비로다 3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갖고 이렇게 추진하는데, 직원 수가 많다 보니까 이걸 몇 년에 해도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4명을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더 보내고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순수한 국비 100%짜리 학술대회에 참가를 하면은 진흥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국제학술대회에 가서 포스터발표를 한다든지 오럴발표를 해서 400만 원이면 400만 원씩 국비를 100% 지원해 주는 그쪽으로다가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도 많은 직원들이 가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0쪽에 보면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 목적이 소자본 귀농창업자 육성 지원, 또 창업전문가를 통해서 창업코칭 자문컨설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올해도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은 7,0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이게 사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증액해서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올해 이 사업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은 귀농을 하신 분들이 처음에 오셔서 정착하기까지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 여러 통로를 거쳐서 기술 습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귀농·귀촌교육도 많이 시키지마는 특히 창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다 컨설팅을 해서 거기에 전문가를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민간전문가 2명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전담으로다가 코칭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진을 했고 2017년도에도 추진하는데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강소농 육성 지도사업 목적에 설명이 쭉 돼 있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업의 타당성 또 사업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소농은 작지만 강한 농업을 표방하기 위해서 전에 농촌진흥청장 하시던 민승규 청장님이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도내의 강소농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기본교육, 그다음에 이게 전업화된 농가를 제외한 일반 규모가 작은 농가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그다음에 후속교육, 그다음에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해서 거의 교육사업으로다가 보시면 됩니다.
교육하고 잘하는 농장 견학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컨설팅해 주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8쪽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7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몇 개소를 실시한 거죠?
올해는 10개소의 건강 장수마을을 육성했습니다.
내년도에 7개소를 육성하는데 올해보다 내년도가 감소한 사유는 이게 2005년부터 건강 장수마을을 했습니다.
건강 장수마을이 한 번 선정이 되면은 65세 이상 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고 그다음에 소득사업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락의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에 1년에 5,000만 원씩 3년을 지원해 줍니다.
3년을 지원해 주는데 이 장수마을이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일몰에 가까워 옵니다.
그래 2년차, 3년차를 지원해 주면은 이 사업을 다른 노인들 사업으로다가, 대체사업으로다가 농촌어르신 복지 실천사업, 비슷한 사업이지마는 이 사업을 종결을 시키고 이 사업으로다 바뀌는 건데, 그래서 올해 10개소를 했는데 내년도는 7개소로 감소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한 대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 도내에 2005년서부터 2015년까지 60개소의 장수마을이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돼서 매년 장수마을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충주 신니의 내포부락이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원해 줄 때는, 5,000만 원씩 3년간을 지원해 줄 때는 잘 운영이 됩니다.
잘 운영이 되는데 이게 돈이 딱 그치면 노인분들이 돈이 안 내려오니까 잘못하면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을 지정해 갖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소장님들 회의할 때도 얘기해서 어쨌든 사업이 끝나도 이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많이는 못 대주지만 농촌 노인 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도비를 시·군비 매칭해 갖고 지원을 지금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해서 계속 관리는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 지원이 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겠지요.
그렇지만 사업이 끝났을 때부터는 원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읍·면이나 또 시·군 기술센터를 통해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279쪽, 농촌어르신 복지 실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청주, 보은, 증평 3개 시·군이 내년도 사업으로다 3개소가 계상이 돼 있는데 이렇게 계상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장수마을이 일몰사업으로 돼서 2년차, 3년차가 끝나면은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체하는 사업으로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는데, 노인들의 공동체활동을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지금 65세가 된다고 해도 경제적인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농촌의 경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여기에다 했고, 그다음에 소득경제활동, 그다음에 농촌 고령자들에 대해서 식단과 체조, 프로그램 등 보급을 하기 위해서 우선 3개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앞으로 계속 신규사업으로다가 3 내지 4개소는 계속 지원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활계정이걸랑요. 생활계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진흥청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사업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3개 군이 무슨 선정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선정기준에 있어서 시·군 재정을 본다든지 뭐 고령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농촌건강 장수마을 거기에서 먼저 선정이 돼 가지고 차례대로 이렇게 할 계획인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 장수마을은 내년도에 충주, 제천, 옥천, 영동, 진천, 괴산이 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신규사업으로다가 거기에 안 들어간 시·군이 신청을 한 겁니다.
청주, 보은·증평군이 신청을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데 또 여기서 종료가 되면은 시·군에 안배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11개 시·군이 대부분이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장수마을이 많이 지금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마땅하게 한 번 띄우고서 주려고 신청을 안 하는 시·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의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심사 답변에 수고해 주시고 또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요, 전에 비해서 그래도 사업장의 위치가 우리 농촌 시·군에도 많이 사업장 위치가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에 대해서 원장님 또 국장님,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뭐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쪽이에요, 거의.
저희들이 감사 때 많이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 했는데 사업장 위치를 안배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유난히도요, 사업소 포함해서 122개 신규사업이 이렇게 늘었거든요. 퍽 많은데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기술들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사업들을 농업인들에게 어떻게 신속하게 보급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 갖고 연구개발국에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도비에 반영되는 거는 거의 대부분 우리 연구개발국에서 기술이 새로 개발된 것을 신규사업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도에 우리 연구개발국에서 35건을 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예산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갖고 23건을 신규사업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6년도는 저희들이 참 부끄럽지만 3건밖에 못했어요, 신규사업을.
왜냐하면 예산 방침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사업, 신규사업이 올라가면 예산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기존사업 위주로다가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는데 내년도는 도비사업을 우리 연구개발국에서 많은 부분을 개발한 거를 접목을 했고요.
또한 국비사업은 진흥청에서 전체 사업 중의 40%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을, 새로운 기술을 농업인들에게 빨리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많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청이나 원에서 신기술 신규사업으로 해 갖고요, 과거서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특별나게 올해 뭐, 도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어쨌든 청이나 원에서 신규 기술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해 왔던 부분 아니에요? 특별나게 올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신규사업 반영이 참 많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한 것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2016년도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걸 2017년도에 모든 걸 다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거보다도 2015년도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는데 반영이 안 된 기술을 내년도에 우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독 다른 연도에 비해서 신규사업을 많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국비는 뭐 농과원도 있고 원예과학원, 특작과학원 뭐 그다음에 축산과학원 여러 가지 과학원, 식량과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한 걸 가지고 국비에 신규사업을 반영을 시켰고요.
저희들은 도에도 개발한 기술을 도비로다가 확보를 해서 23건을 내년도 신규사업에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신규사업 반영 건수가 122건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연구소 관련해서 마늘이나 수박이나 대추 등등은 다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포도연구소에 기술개발사업비가 3,867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하는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도연구소가 사업비가 감액이 됐는데 저희들이 연구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실링예산인데 해마다 국비가 한 14억 정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쓰는데, 우리가 한 연구소만 지원을 계속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서로 돌려가면서 안배를 해 주다 보니까 어느 한 해에 들어가게 되면 그다음 해에 중단이 되게 되면 그 연구반 조성이 감액이 돼 가지고 전체적인 이런 연구기술 쪽이 감액되는 이런 요인이 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 수입부분에 대해 한 가지 좀…
작물연구과 사업장 생산수입이요, 작년도에 2,690만 원에서 금년도에 2,783만 원, 84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연구원에서 그동안 연구를 해서 특허를 낸 슈퍼도라지, 노루궁뎅이버섯, 또 장미 등등 이렇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종류에서는 물론 연구원이니까 연구하는 게, 기술원이니까 기술 개발하는 게 목적이지만 그래도 여기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특허 낸 부분에 그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면 슈퍼도라지라든지 아니면 장미라든지 이런 품종들을 개발하면은 통상 실시를 합니다.
기술을 우리가 파는데 업체에서 돈을 주고 사갑니다.
그러면 조직배양을 뭐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 조직배양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두릅이라든가 양앵두라든가 이런 기술들을 업체나 이런 데에 팔아먹으면은 그 세입이 한 6,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세입을 우리가 못 잡습니다, 그거는. 통상 실시한 거는 도에서 잡습니다.
도에서 통상 실시 세입을 잡고 그 통상 실시 세입을 잡은 걸 가지고 처분보상금이라고 해서 먼젓번에도 설명한 바와 같이 저희들 돈은 처분보상금이 30%를 공동개발자들한테 주는데 타도는 50%입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엄재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갖고 제가 자치행정과에 가서 여기서 이거를 타도에 15개 시도가 50%를 주고 우리만 30%를 주는데, 이거를 이번에 개정을 안 해 주면은 우리 저기 산경위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했더니 행문위에서 한데요, 행문위에서.
행문위에서 이제 한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좀 잘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부분 23쪽에 테라스 보수공사 3억을 세우셨는데 산출기초를 이거 누가 내신 건가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이 관련된 전문업체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아 가지고서 이 견적을 뽑았습니다.
문화관광국이나 또 기타 토목직, 전문 건축직들이 있잖아요.
관련 업체에다 하면 뭐 내가 유리하게 산출기초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 그게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 공무원들한테 의뢰하는 것을 문의를 해보기도 했지만, 그분들은 내진설계라든지… 아, 테라스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이런 이런 기술적인 검토는 해 주실 수가 있지만 단가를 산정한다든지 이런 저기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자료를 뽑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 관련된 업체들한테 이 자료를 몇 개 업체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그 내역을 갖다가 분석을 해 가지고서 예산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ICT, 기술원의 사업이 내년도에 8개예요, 신규 3건, 또 기존 5건.
저희도 ICT 하면은 뭐, 저희들도 아직 이해가, 많이 사용하지만.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기술원이나 센터의 공무원들이 연수를 많이 가는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전문 관련 연수는 가도 이 ICT 관련해서는 여기 교육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내년 사업 중에 여덟 가지 사업이나 있는데 신규 3건, 기존의 5건.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우리 공직에서부터 이것을 전문적으로 해야지 정리를 해 주고 이해를 시키고 또 연결이 되는데, 연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ICT 관련해서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오버하는지 몰라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농업이 첨단농업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ICT분야가 식물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스마트팜으로 해서 ICT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환기라든가 그다음에 온도, 습도 모든 것이 다 자동화되는데, 자동화 컨트롤해서 되는데 대부분 다 우리가 시범사업하는 거는 스마트폰에 전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전부 연결이 돼 있는데 스마트폰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온도가 과열이 된다고 그러면 부저가 울리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거에서 보니까 축산이 됐든 원예가 됐든 여러 가지 분야에 우리가 7건의 ICT 시범사업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그리고 저희들이 며칠 전에 ICT 스마트온실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 온실을 준공을 했는데 이게 비용이 일반 표준하우스에 대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동을 했는데 10동 중에서 이삼천 만 원만 더 들어갑니다. 전자센서만 더 들어가는 거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환기창이라든지 아니면은 온도, 습도 이거 맞추는 건 다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다겹커튼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ICT의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분야에 대한민국도 전자분야에서는 굉장히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이고 그다음에 더 잘하는 데가 유럽 쪽에 많이 하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 모든 게 다 전자로다가 제어를 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우리보다도 선진인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해외연수하는 프로그램이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팀제가 됐든 그다음에 국제교류가 됐든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그 ICT분야를 같이, 프로그램을 아직 다 안 짰으니까요. 짤 때 그 프로그램을 꼭 넣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는 우리 도가 유기농업특화도가 돼서 그쪽도 같이 연계를 하지만 이 ICT분야도 해외연수 갈 때는 프로그램을 짜 넣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사업이 자꾸만 늘어나니까, 신규사업이.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심사 과정에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6차산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조금씩 3건이 있거든요.
6차산업에 대해서 원장님 아시지만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6차산업은 위원님들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1차산업이 생산을 하는, 우리나라의 ’70∼’80년대, ’90년대 이때, 생산을 많이 할 때가 1차산업이고요. 그다음에 유통 가공을 하는 게 2차산업이고 그다음에 3차산업이 서비스를 포함한 것을 3차산업으로 보는데, 이 6차산업은 아울러서 1차, 2차, 3차를 다 더한 것, 아니면 곱하든지, 여기에 이제는 소비자라든가 아니면 뭐 자유학기제 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든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든지 해서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예를 들어서 보은에 대추다 그러면 이 대추가 6차산업화해서 가공까지 서비스까지 다 하는데 거기서 관광까지 연계한 이게 6차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6차산업이 좀 발달을 해야만이 생산해서, 벼농사를 지어 갖고서 1담보 농사지어 갖고 이것저것 떼면 50만 원밖에 안 남는데, 월 50만 원밖에 안 남는데 여기에서 소포장을 하고 기능성 쌀을 생산하고 거기에서 쌀가루를 가지고 체험을 하고 그런다면은 이 부가가치는 몇 배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가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원장님 말씀처럼 부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농정국이나 기술원에서 해야 되지만 충북의 실질적인 현실은 어떤가, 6차산업으로 생산해서 또 유통·가공해서 가기까지 충북의 농촌의 실정은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동안 관찰하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에 가공 서비스까지, 관광체험까지 하는 게 이제 다양하게 많습니다.
충청북도는 농업기술원이 작지만 이번에 6차산업의 가공분야가 우리가 최우수기관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가.
그래서 시·군 센터는 영동군이 와인을 가지고 해서 영동군이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차산업분야에 충북이 골고루 잘 되고 있는데, 한 예로다가 뭐 보은의 예를 들어서 대추를 가지고 슬라이스 쳐서 대추과자를 만든다든가, 지금 일본으로다가 수출을 해서 처녀수출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름을 지금까지는 들기름을 갖다 볶아서 짰는데 이게 볶아서 짜지 않고 이 기름을 생들기름으로 짜서, 보은도 우리가 생들기름을 지원해 갖고 6차산업을 하는데 음성이라든가 보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생들기름을 짜 갖고 소비자한테 가고 그다음에 수출까지 연계하는, 지금 수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북도 나름대로 6차산업에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군 단위나 시 단위 또 법인에서 할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농사를 짓는 또 개개인의 부가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연령층으로 봤을 때 6차산업을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렇죠?
일부분 시나 군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거나 융자를 해 주고 또 아니면 법인을 내서 능력 있는 사람 외에는 이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죠.
여기도 몇 가지, 세 가지 사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사를 소규모로 고령자가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능력이 현실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신규사업을 하시고 기술원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충청북도의 전체적인 구성, 현실, 연령층, 환경을 잘 보시고서 이런 사업을 좀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알죠, 뭐. 그리고 법인이나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다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혜택을 봐요? 일부분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개개인 어렵게 농사짓는 사람들이 부가성을 높일 수 있게끔 6차산업에 해서 연결될 수 있게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인 사업도, 가짓수로는 3개라도 다 해야 1억 5,000뿐이 안 돼요. 그렇죠?
ICT처럼 이것도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민들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의 장기적인 그런 정책들을 해 주셨으면…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차산업을 한다고 해도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단체에서 중심으로다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과가 나오면은 저희들은 시범적으로다 추진을 하고 한두 개 정도를 예산 5,000만 원이고 1억을 지원해서 한다지마는 이거를 시책적으로다가 농정국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농정국에 우리가 시책으로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다수의 혜택을 보려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시범적으로 하면 몇 농가가 못 하니까.
그래서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다수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해해 주셔서 고맙고요.
말씀하셨듯이 정책적으로 연결되도록, 그리고 실질적인 어려운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113쪽에 청년농업인CEO 100명 키우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이 고령화되고 젊은 층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것을 뭔가 농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청년들을 키우기 위해서 청년농업인CEO 100명 키우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3년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년농업인이 사과하고 한우 과정 2개 과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우하고 사과분야를 해서 한 60명 이상을 올해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아직 작목은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복숭아나 인삼에 젊은, 40세 이하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그 친구들한테 한 100시간 정도, 1년 동안 100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과라든가 한우가 잘되는 데를 많은 견학을 시켜서 벤치마킹을 시키려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2016년도에 60명이 하고 있다 그랬어요?
예, 올해 2016년도에 66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3년 동안 10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1년에 100명인데 지금 66명뿐이 안 된 건가요?
저희들이 3년 동안 100명 키우기 프로젝트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한 인원은 올해 한 서른 몇 명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수요가 더 많았습니다.
많아 갖고 있는데 아마 3년 동안 하면 150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40세 이하의 청년들이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청년들도 대개 양돈을 하든지 아니면 한우를 하든지 과수를 하든지 2세 경영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과업을 이어받아서 할 그런 청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한 내용은 이게 금액적으로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과연 이게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다면은 저걸 어떤 방식으로 해서 CEO들을 잘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말씀을 드린 거고.
산출 근거에 이렇게 보니까 작업복, 작업화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40명을 하는데 1,200만 원이 들어가네.
이게 뭐 옷하고 신발이 중요한 건가요, 이런 교육하는 데에?
내실 있는 교육이 돼야지 옷만 번드르르하게 입고 신발만 신겨 놓으면 되겠습니까?
이 교육 자체가 정말 미래 농촌을 짊어지고 갈 CEO를 양성하는 과정인데 대부분 돈이 신고 입는 거에 많이 들어가고 한다는 부분이 좀 내실이 부족하지 않나, 물론 그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신발과 옷을 지급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전체적인 금액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어떤 교육의 효과나 이런 걸 봤을 때 치중하는 측면이 너무 입고 신는 데에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교육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보다는 내실 있는 교육에 치중을 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을 40명을 계획해서 했는데 66명이 왔어요. 66명이 왔는데 우선 계획 인원을 40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실습복을 하는 거는 거기서 농기계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도 가고 올해 같은 한우반은 식육을 가서 발골하는 것도, 소를 잡아서 발골까지 막 합니다.
그러면 일반 옷을 입고 가면 그러니까 교육복을 입고서 하는데 이거는 그런 면에서, 지금 조금 과다하게 계상됐다고 지적하셨는데 공감은 하지마는 이 인원이 지금 40명을 계획해 놨지만 더 많이,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배가 가까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 그 회사에 들어가면 장갑까지 모든 게 지급이 되지만 선진국, 미국 같은 데는 자기가 취직을 할 때 모든 장비나 모든 옷이나 모든 걸 자기가 가져와서 거기에 합당한 임금을 받아요.
절대 걔들은 장비 지급도 안 하고 옷 지급 안 합니다. 장갑 하나도 지급 안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 모든 걸 지급을 하거든요.
거기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진국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지금 청년CEO를 키우는 입장에서 제가 이런 부분에 과다계상이 되면 내실 있는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걸 깎으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런 내실 있는 교육이 우선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교육을 하면서 다음에라도 그런 부분보다는 내실 있는 부분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죠?
앞으로 예산 편성이라든가 할 때는 내실 있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 개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농촌이 많이 어려운데 농정국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9.3%나 삭감이 됐어요.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죠. 약 388억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그나마 다행히 우리 기술원에서 예산이 14.2%가 예산이 증액이 돼서 그나마 저희들이 안도를 하는데 좀 아쉬운 거는 원장님, 아까 말씀대로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 도비는 없는 거죠?
시·군비 매칭이 한 50여 건으로 그래도 굉장히 선방을 하셨는데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이 23건으로 신규사업이 좀 적다.
그래서 앞으로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이 신규사업을 더 발굴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굉장히 뭐 농업·농촌이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농정국도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좀 증액해서 편성을 좀 하라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기술원도 내년도에도 신규사업 발굴에 좀 박차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런데 아까 우리 심포지엄 말씀드렸는데 이 심포지엄이 사실은 협력단사업으로 하던 게 작년까지는, 금년도부터 국비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원장님, 맞지요?
황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게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단에 있는 그걸 가지고서 견학을 시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일몰사업으로 끝나서 도비를 세운 겁니다. 맞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뭐 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군 단위 지역 위원들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김인수 위원도 대추, 또 우리 엄재창 위원도 마늘, 뭐 저도 포도, 수박도 있는데 사업단 사업이 일몰제로 끝났으면은 저희들 보면은 품목별 또 연구모임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11개 시·군에 400만 원씩 해 갖고 14개 연구회에 지급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다시 우리 도비만으로, 100% 도비만으로 심포지엄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 뭐 다 시골지역이고 저희들도 그 해당 군의 의원이지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넣기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가 이제 아까 설명한 대로 사업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하다가 하는데 그 시·군 센터의 품목별연구회 지원하는 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심포지엄을 했든 견학을 가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도비를 세우는 거는 우리 연구소는 직접 수행을 해야 됩니다. 직접 수행을 하니까 도비를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고요.
그래서 마늘연구소에 심포지엄을 하고 견학을 하는 거를 세운 거니까 시·군 센터하고는 좀, 그쪽에서 돈을 얻어다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시·군에 맡겨주면 되지 우리 도에서는 이거 말고 더 큰 사업을 해 줘야지 도에서 같은 인원을 한다고 시·군에서, 우리 도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거는 신규사업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좀 끝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03쪽, 설명자료 168쪽에 보면은 과수 규격화된 무병묘목 안정공급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8년부터는 묘목도 아마 무병묘목에 대해서 인증제를 실시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인증제 하는 거는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2018년이면 지금 내년이 2017년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도하고 센터하고 묘목협회하고 좀 이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한 농가에 이 시범사업을 줘서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영농 농가 간에 약간의 잡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 사업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농가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을 해서 거기서 이제, 원래 무병묘목은 농촌진흥청에서 원원종을 갖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을 해서 거기서 생산된 묘를 농업인에게 보급하는…
왜냐하면 경산 같은 경우는 경산시에서 그 센터에서 이 무병묘목을 배양할 수 있는 실을 크게 지금 아마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18년부터 아마 인증제가 되는 걸로, 확실한 건 저도 모르겠는데 알고 있는데 센터에서 직접 한다는 얘기죠, 이 사업은?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업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선세 농업기술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의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 퇴장하셔도 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이의영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토의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심의를 조정하였습니다.
우선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국·청·원별로 조정내역을 말씀드린다면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억 9,720만 원,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원안통과,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1억 8,000만 원,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원안통과, 총 13건의 사업에 대한 요구액 6억 9,145만 원 중 4억 7,7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경제통상국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지원사업의 경우 인건비를 6개월분으로 줄이고 실비 상향조정을 적극 검토 바랍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는 부록에 실음)
부원장님이 보고한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황규철 이의영 임병운 김인수
임회무 엄재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성일
○출석공무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상헌
충주지청장김용국
기획총무부장이병화
개발사업부장김명회
투자유치부장윤치호
총괄부장김종배
·농업기술원
원장차선세
연구개발국장홍의연
기술지원국장김영석
행정지원과장오문석
작물연구과장홍성택
원예연구과장남상영
친환경연구과장김영호
지원기획과장한병수
기술보급과장임헌배
농촌자원과장양춘석
포도연구소장박재성
수박연구소장김익제
대추연구소장김상희
와인연구소장김시동
유기농업연구소장김주형
농산사업소장손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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