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0년 9월 2일(목)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293회 임시회 폐회 이후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박문희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지숙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12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 모두 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이번 제294회 정례회 회기는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와 2회 추경예산 등을 심의하기 위해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1시13분)
도지사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범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송명선 공보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2010년도 주요 도정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9대 충북도의회가 출범한 지 불과 2개월여의 짧은 기간임에도 다양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 전반을 성원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민선5기의 충북도정도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으로서 기틀을 닦기 위한 변화의 노력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작고 효율성 있는 조직의 추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달 우리 도 스스로 도청정원 49명을 감원하는 혁신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살을 깎는 아픔을 통해 그동안 방만했던 조직운영을 과감히 일신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인건비 예산절감으로 친서민 복지정책 재원을 마련하여 도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두 번째, 중앙부처와의 활발한 인사교류입니다.
인사교류는 특히 도청 중견간부진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중앙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체된 도정에 새로운 혁신요소를 도입하면서 중앙에 충북출신 인재가 적은 현실의 약점을 보완하여 우리의 미래발전을 정부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기위함입니다.
세 번째, 양방향 소통과 검증시스템의 정착입니다.
그동안 도정의 핵심 현안들이 도민공론화 또는 검증 과정 없이 추진되거나 중도 포기하여 도정의 신뢰 저하와 함께 그 후유증이 도민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4대강사업, 프로축구단 창단 등 도정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도민이 참여하는 토론과 검증시스템을 정착화 하여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정규모 확대를 위한 정부예산 확대입니다.
2011년 정부예산 확보는 다른 도에 비해 재정규모가 적은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도정의 핵심사항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저와 함께 전 간부들이 중앙의 담당자부터 장·차관에 이르기까지 직접 찾아가 예산 지원을 설득하는 등 전력투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진정한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여 간다면 머지않아 우리의 살림살이가 넉넉해지고 신뢰와 화합 속에 도민 모두가 특히, 서민이 소외되지 않는 ‘함께하는 충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하반기 도정의 중점은 민선5기의 기틀을 든든하게 다지며 새로운 미래 발전전략을 준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미래이자 희망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대구와 차별화된 특성화, 비교우위 전략으로 동북아의 대표적인 바이오 HUB로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세종시는 우리의 지리적 장점을 살려 배후지역으로서 명실상부한 경제도시, 교육도시, 관문도시 등의 역할로 충북이 최대의 수혜자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음성 태생국가산업단지,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조속히 지정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한편, 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확대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홍보단 구성을 통해 각 시도 를 방문하는 등 열정을 보여주신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변화된 여건에 대응하여 미래를 대비한 것으로 민선5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의 조기실행과 주요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469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조6,443억원, 특별회계 4,026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조9,272억원의 4.1%인 1,198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1,161억원, 특별회계에서 37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317억원, 세외수입 425억원, 지방교부세 164억원과 국고보조금 25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보호기금 34억원, 도립대학 운영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복지·보건분야에 저소득층 생활보장, 장애인 생활지원, 일자리 창출사업과 도민 건강증진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175억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경제 살리기 및 투자유치 기반 조성을 위해 도내 투자기업 지원, 청주국제공항 항공복합단지 조성 등 1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분야에는 충청권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공동사업, 충청고속화도로 남부연계 타당성 용역, 신발전지역 투자·발전촉진지구계획 수립 등을 위해 135억원을 계상하였고,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및 2011 도민체전의 성공개최 지원, 도민 프로축구단 창단 준비, 문예진흥기금 확대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활력 있는 명품농촌 건설을 위한 신협력사업, 구제역 및 과수 저온피해 농가 지원 등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북부출장소 설치, 지사 관사 및 청사 개방 등 공약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단열공사 등 청사정비 예산과 지방세 추가 징수 및 ’09년 결산 결과에 따른 법정경비 편성 등 2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의료진료비 지원 36억원, 충북도립대학 대학발전재단 출연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도정운영에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추경에 계상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당면한 도정 주요현안 등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민 모두의 슬기와 역량을 결집하여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건설’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1시24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가흥 교육국장입니다.
단양교육장과 주성고등학교 교장을 거쳐 교육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주요 교육시책의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제9대 충청북도의회 개원을 시작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학생들의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한결같은 성원과 신뢰를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금년도 교육 방향을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에 두고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하여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30만 충북교육가족 모두는 교육활동의 최접점인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소중한 꿈과 희망이 알차게 영글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열정을 모아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 6월에 발표한 2010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도 권역 전국 종합 2위를 달성한데 이어, 7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공직윤리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대전 일원에서 열린 제39회 전국소년체전에서는 우리 충북의 체육 꿈나무들이 22개 종목에서 금메달 40개, 은메달 31개, 동메달 34개 등 총 105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전국 3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충북 선수들의 쾌거는 155만 도민과 교육가족 모두에게 커다란 자긍심과 더 큰 희망을 안겨 주었으며 우리 충북체육사에 전국소년체육대회 7연패 이후 또 하나의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이는 모두 충북교육을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과 진심어린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견실한 충북교육의 바탕 위에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과 교육과정의 자율화·특성화를 더욱 충실히 다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습부진학생 특별보충교실과 개인별 학습이력관리시스템 등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강화하고, 학력 향상 중점학교 82교에 대한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컨설팅을 비롯하여 10개 교육과정 지원연구회 조직 및 모니터링단 운영을 하고 있으며 26교에서 충북형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과교실제는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듣는 가운데,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 중·고등학교 26교 운영에서 내년에는 두 배가 확대된 51교를 대상으로 교과교실제를 운영할 예정이며, 신설되는 학교는 모두 교과교실제를 도입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도내 전 학교에 CCTV를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책임자를 지정·운영할 것입니다.
외부인에 대한 방문증 발급, 등하교 시간이 빠르거나 늦은 학생을 보호하는 안전지대 운영, 또래와 선·후배가 함께 등교하는 ‘어깨동무 학교길’도 운영하겠습니다.
영어교육 기반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 청주영어체험센터가 지난 7월 개원하여 진천 본원, 남부, 북부 체험센터와 함께 운영됨으로써 충북 영어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명학생교육원이 9월 3일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며 보다 전문적인 위기학생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돌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견실한 공교육 기반 구축을 통해 선진충북교육으로 비상하고자 국가 주요시책 사업과 대응투자, 학력 신장과 교육격차 해소, 학교 교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8,16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7,157억원 대비 5.9%인 1,00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481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00억원, 기타이전수입 6억원, 자체수입 17억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02억원 등 총 1,00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873억원, 평생교육 및 교육일반 부문에 133억원을 계상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와 일선학교 지원에 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신규학교 지원,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 및 교육과정 내실화, 학력신장, 방과후학교 지원 등 교육과정 개발과 특별활동 지원사업에 102억원을 편성하였고 영어회화 전용강사 임용 등 영어교육 활성화에 32억원, 과학교육 활성화와 전문계고 특성화 지원에 54억원, 대안교육 활성화와 학생 생활지도 지원에 48억원, 단위학교 학력증진 및 평가관리에 7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촌 교육복지사업과 급식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에 70억원,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급식·체육사업에 26억원 그리고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활동을 위한 학교시설 증·개축, 다목적 교실, 교육환경개선 시설, 단설유치원 신설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4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의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회기 동안에도 내내 건강하시고 더욱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9월 9일까지 완료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9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36분)
제294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윤성옥 의원과 박한규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7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1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34인)
김형근 최진섭 손문규 장선배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김동환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박한규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임현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시종
행 정 부 지 사박경배
정 무 부 지 사김종록
행 정 국 장윤영현
농 정 국 장강길중
문화여성환경국장이장근
균 형 건 설 국 장송영화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김화진
소 방 본 부 장이동성
정 책 기 획 관이범석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 치 연 수 원 장박종섭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총장김재갑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정일용
교 육 국 장정가흥
기 획 관 리 국 장연희지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공고(충청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
(2010년 8월 25일, 공고 제2010-14호)
○회의록 서명의원
윤성옥 의원, 박한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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