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북여성재단·여성가족정책관
일시 2021년 11월 10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청북도의회에서 도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의 목적에 따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첫날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감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북여성재단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일에는 충북인재양성재단과 기획관리실, 12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충북학사, 충북연구원, 15일에는 청주의료원과 보건복지국, 16일에는 충주의료원과 충북도립대학교, 17일에는 4개의 위탁사무 처리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북여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재단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박혜경
대표이사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박혜경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여성재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성평등 문화확산과 충북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현장에 기반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충북여성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기래 사무처장입니다.
류민정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송수진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이현주 정책연구팀장입니다.
권용선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인쇄물에 따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17명의 임원과 1개 사무처 3팀 14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으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와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밖의 기본현황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자산 및 예산 현황입니다.
자산은 법인설립 기본 자본금 1억 원이며, 2021년도 예산액은 24억 2,438만 6,000원이며, 항목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과 4쪽, 팀별 주요업무와 기본현황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의 2021년도 비전은 ‘충북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정책연구의 거점’ 실현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맞춤형 교육, 지역 여성·가족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기반 연구 등 2개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맞춤형 교육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 및 도민 참여 교육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성평등 문화 확산 및 도민 참여 교육입니다.
먼저 다양한 세대와 성별의 도민 참여를 위한 성평등 도민 참여 프로그램 추진현황입니다.
남성 성인지 감수성 향상 특강인 성평등 공감 남성 프로젝트는 11월에서 12월 중 2회 실시할 계획이며, 도·시군의원 성인지 특강은 진천군의회와 옥천군의회 의원님과 사무처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충북 성평등 축제는 성평등 특강 및 문화행사 등으로 구성하여 9월에서 10월에 2회에 거쳐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성평등과 폭력예방에 관련된 주제의 동영상을 접수 및 심사 하고, 9월 수상 작품을 선정·시상하였습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성평등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한 젠더토크콘서트와 성평등 공감 문화 확산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니다.
가족 성평등 프로그램으로는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3회 추진하였고,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를 위한 가족 맞춤형 성평등 프로그램을 1회 온라인으로 추진하였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젠더 전문가 양성 및 여성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먼저 젠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평등 전문 강사 역량강화 전문과정 3회, 젠더폭력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여성주의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은 11월에서 12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는 여성단체 실무자 및 여성도민의 자기방어와 성평등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자기방어 프로그램 9회, 지역여성사 탐방프로그램 2회, 지역여성 역량강화 교육 9회, 충북여성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1회 추진하는 등 4개 과정, 21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및 협력사업으로는 양성평등토론회 사업을 통해 여성음악가를 재조명하는 여성음악가의 재발견을 강연 및 음악회로 구성·개최하였으며, 양성평등 전국 공동협력사업으로 도민을 위한 페미니즘 전문가 특강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 운영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는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폭력피해 여성 보호를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력 예방과 방지 및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충북지방경찰청과 함께하는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정 관리,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 젠더폭력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사례회의 및 전문가 솔루션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 2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하여 1366의 역할을 더욱 널리 알리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연계 강화 및 폭력예방 홍보사업으로는 폭력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 온라인·대중매체 등을 통한 1366 홍보, 가정폭력방지 네트워크 간담회, 도내 젠더기반폭력 예방교육 등을 수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피해여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민·관·경 간담회는 10월에 개최하였으며, 상당구 등 4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정신병리적 문제를 가진 내담자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기상담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으로는 상담원 슈퍼비전, 상담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상담원의 소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 여성·가족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기반 연구입니다.
성평등 충북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부터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성평등 충북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입니다.
충북도 공직사회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회의 및 면접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가족의 성평등 현황분석 및 성평등 문화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가족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방안 연구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성문화 유산발굴을 위한 여성사 연구인 충북을 빛낸 여성 인물사 연구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2회 실시하였고, 인물선정에서 최종원고 검수에 이르기까지 충청북도 여성사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젠더안전지표 구성을 위한 연구 또한 충북도의 젠더폭력 통계자료를 집적하여 여성대상 범죄 실태파악 및 예방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 젠더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2021 충북 풀뿌리 여성소모임 지원 사업은 지역여성 소모임 활동가를 발굴하고 여성리더 양성을 위해 7개 소모임을 선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1 충북 청년 젠더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충북 청년의 성평등 문화확산과 성평등 어젠다 발굴을 위해 청년활동가 11명을 선발하여 역량강화교육 및 소모임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확산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담당자와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 및 지역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성평등 수준 향상 및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연구입니다.
성평등 충북 조성을 위해 핵심적으로 필요한 양성평등 정책제안 발굴을 위한 충청북도양성평등 정책 10대 어젠다 연구는 전문가 자문회의, 델파이 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11월에는 충청북도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10대 어젠다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의 효과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이행점검은 전문가 의견조사 및 자료분석 등을 거쳐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 주류화 기반조성연구로 충북 성 주류화 정책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2021 충북 시군별 성인지 통계와 코로나19 이후 충북보육교사의 노동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실태를 심층 분석하고 관련 정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역 성평등 이슈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연구 공유와 확산을 위해 분기별로 2021충북여성재단 이슈페이퍼를 발간하였습니다.
이어서 수탁연구입니다.
충청북도 여성친화도시 확산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 네트워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였으며 담당공무원 워크숍, 멘토 구성 및 역량강화교육 등을 추진하여 여성친화도시 간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협력하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1 충북 성인지예산서 분석용역은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심층 분석을 통해 충북 맞춤형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방안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 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는 성별영향평가 컨설팅과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을 1,273건을 실시하는 등 충북도 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컨설팅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성 주류화 정책 전문 컨설턴트를 위촉하고 역량강화교육도 5회 추진하였습니다.
성 주류화 제도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공동컨설팅 운영 및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컨설턴트 연찬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쪽부터 17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먼저 2021 충북 성평등 축제 개최입니다.
충북 성평등 축제는 올해 4회째를 맞아 충북의 여성기관·단체는 물론 도민들의 참여를 통해 여성계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소규모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평등 메시지 선포식 및 성평등과 젠더폭력 주제 특별강연, 충북여성운동 선후배 토크쇼, 청년 페미니즘 특강 및 페미니즘 도서이벤트 등을 운영하는 등 도내 여성기관 및 단체, 도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7쪽, 두 번째 현안사업은 충청북도 양성평등 정책 10대 어젠다 연구입니다.
충청북도 양성평등 정책 10대 어젠다 연구는 성평등 충북 조성을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양성평등 정책 의제선정 및 제안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 및 전국의 여성단체 및 연구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와 의사결정 계층분석 등을 통해 10대 어젠다를 선정하여 충청북도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제안하고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여성재단은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제약 속에서도 지역 실정에 걸맞은 양성평등 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도민 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발굴하여 시군을 찾아다니며 성평등 확산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도의 여성과 가족,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평등 충북도 실현을 위해 역할과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충북여성재단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여성재단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간부 직원님들 코로나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성공남 프로젝트 아까 업무보고에 있었는데 특강이 2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자료를 듣다 보니까 11월, 12월 달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박혜경입니다.
이의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공남 프로젝트는 올해 진천과 옥천군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시의원 교육이었고요. 이 사업은 올해는 경찰청과 도청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성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작년에 4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요. 올해도 그 정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도에서는 추진하거나 시도하지 못하는 굉장히 소중한 충북도의 고유한 사업입니다.
참여율을 말씀드리면 40명을 인구비율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코로나 제약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한 현장에 모이기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관심을 끌어내면서 참여자 수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남성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홍보 계획이라든가 남성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라든가 기타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성평등 주제하면은 보통 남성들은 이 주제에 관해서는 비난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주저함 없도록 성평등이 남녀 모두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설득해 낼 수 있도록 홍보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해서 남성들의 편견을 좀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도에서 도 시도하기 어려운, 참여자를 모으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충북도는 지금 2회 행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키워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가운데 부분의 행사 홍보비하고 도서인쇄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도서인쇄비에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12월 집행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행사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12월까지 교육 진행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그랬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남은 건 아닌가요, 어떤가요?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 홍보비가 많이 남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저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에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요. 큰 행사가 남아 있는데요. 그것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입니다. 여성문화기획자 양성과정 프로그램이고요. 성공남 프로젝트도 남아 있습니다.
23페이지 잠깐 볼까요? 아마 저희 자체 감사에서 지적사항 같은데요. 가운데 보면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지역개발공채 과소매입하고 그 밑에 인지세 미징구 보이시나요?
2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았고요.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 완료된 상황입니다.
용역계약, 지역개발공채 과소매입 등 업무 소홀에 관해서는 용역계약 및 물품구매 시에 매입기준 적용에 있어서 저희가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과소·과다 매입현황이 발생했습니다. 조치 완료된 사항이고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계약 시 인지세 미징구 이 건도 2017년에서 ’20년까지 계약 시에 인지세 미징구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징구 사례가 몇 건이 있었고요. 그 내용도 조치 완료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런 업무까지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금년도 용역사업인데요.
가족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 연구 설문조사 용역, 이거 용역 끝났습니까?
그래서 조사는 거의 끝났고요. 보고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 연구 책임자가 다른 연구과제를 돕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조금 늦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사를 하면서 설문조사나 이런 조사를 나갈 때 연구자가 개입했던 것보다 현장에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응답을 받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목표한 응답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충실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연장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재단을 만들 어서 정책개발하고 그리고 컨설팅하는 이런 기능을 맡겼을 때는 그렇게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자세는 결국 도민에게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연구자가 그 부분에서 그런 자율성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처에서도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서 가족 내에서는 도대체 어떤 것을 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이 정말 의문이고 그리고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것이 발주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조하에 설문조사를 1,3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서 아주 충실한 자료를 모은 것으로 압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가족 내 성평등만 가지 고 성평등이 되겠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조금 너무 작은 주제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요. 가족 내에서 여러 관계에서 성평등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목조목 자세히 살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아주 기대되는 그런 연구과제입니다.
용역은 지금 완료된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 과제 보고서를 작성 중입니다.
대표이사님 말씀 들어보면 다 잘될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용역이 형식에 그치지 않게, 사실은 2,000만 원이면 작은 게 아니거든요, 설문조사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간단한 건데 너무 소액이라 질의하기도 좀 그런데 2020년도 288만 원, 2021년 458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횟수는 2020년이 4회 금년이 3회 그리고 참여 가족들은 ’20년도에 55가족, ’21년도에는 35가족.
상대적으로 숫자나 횟수나 참여인원은 ’20년도가 많은데 ’21년도에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된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면 2020년도에는 2종의 행사입니다. 두 가지 행사를 개발해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각 2회씩 실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2종 4회가 된 것이고요.
2021년도 사업은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는 데 여러 노력이 들어가는데요. 세 가지 종류의 ,3종의 행사를 프로그램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발하는 과정 거기에 회의비 등등이 더 들어갔고요.
그래서 내실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149명, 92명 참여는 했지만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더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2021년에는 온라인으로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자 수가 여기에서 더 파악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자료인데요, 주요 현안사업 아까 설명하셨던 것 중에 2021년 충북성평등축제 개최해서 소요예산 4,000만 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이게 9월부터 12월까지면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평등축제 개최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요. 성평등축제라고 하면서 우리가 같이 모이지도 못하는 아쉬운 상황이어서 제약 속에서나마 그것을 했고요.
그다음에 선후배 성평등에 관한 토크쇼 그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550명도 유튜브에 저희가 자료를 올리게 되면 훨씬 더 늘어날 상황입니다.
그것은 개최식에 관한 그 자료를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을 때 한 500여 명, 그것도 계속 늘어날 것인데 그렇게 된 거고요. 저희가 곧 토크쇼를 올리게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요.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더군다나 온라인이면 제가 보기에는 참여자가 더 많아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준비를 했으면 내실 있게 준비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기관이나 부서들은 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양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양식 변경된 데에 맞춰서 했는데 여성재단은 그거를 잘 파악을 못하셨나 봐요. 바뀐 양식에 맞춰서 하지 않으셔 가지고 이게 작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했는지 아니면 조치 중인지 이런 거 체크하는 난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다음에는 이거 꼼꼼하게 체크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쭉 11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이렇게 보시면 내용이 ‘이거 그냥 사업계획할 때 그대로 그 내용을 갖다 넣으셨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 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했다 이렇게 하셔서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 보고도 마찬가지고요.
사업 추진상황 보고도 마찬가지고 기왕에 사업을 하신 거면 적어도 구체적으로 2회 정도 사업을 하셨다면 몇 월 며칠에 적어도 어디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지, 이 정도로 행사는 예를 들자면 성공남 프로젝트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성공남 프로젝트를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했다는 거야?’라는 궁금증을 불러내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이게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건 자료 전반에 공통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왕에 말 나온 김에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7쪽에 보면 성공남 프로젝트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목을 보면 성공남 프로젝트로 되게 거창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교육만 두 번하고 마셨단 말이에요. 그럼 차라리 교육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굳이 성공남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나 저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공남 프로젝트…
행정사무감사 양식이 변경된 양식을 따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공남 프로젝트는 지금 이게 성평등 도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들어갔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도민 아무개에게 그냥 교육내용을 제공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업의 종류이기 때문에 여기에 도민참여 프로그램으로 넣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접근방법이 사실은 이숙애 위원님 지적대로 교육의 형태에서 벗어나도록 많은 각고의 노력과 아이디어 개발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교육의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이것이 굉장히 참여형 교육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성평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더니 이러한 나의 삶에 변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끌어가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아직 추진되지 않은 상황이고 계획을 지금 완성해 가는 이런 단계에 있고 관계기관과 협조를 논의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전혀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 것과는 달리 특강이라고 써놔서 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 증감현황을 보면 저는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게 8쪽에 토론수당… 다과비하고요 9쪽에 토론수당을 보상금이라고, 이렇게 보상금이라고 분류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왜 보상금인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게 왜 보상금입니까?
혹시 대표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담당 팀장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처장님께서 해 주시죠.
저희 예산편성목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목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고요.
보상금 항목에 이런 다과비라든지 토론수당을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목에 토론비가 어떻게 보상금이에요. 토론비가 보상금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관행적으로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신 건지, 아니면 적정하게 어디에 넣기가 애매해서 넣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토론비와 다과비는 행사비지 보상금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보화시스템 기능보강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5,000만 원. 그렇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한 기능보강을 위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어제 그 예산편성지침을 찾아보았습니다.
몇 쪽이죠, 위원님?
그래서…
22쪽에 보면, 대표님!
정보화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회계 투명성 확보 등 정보화시스템을 활용하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프로그램 제대로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지적을 받으셨는데, 감사에서.
재단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용이지만 프로그램이 고가로 인해서 최초 구축 당시에 기본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성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산화가 되어 있다면 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수작업 방식을 저희 재단 형편에 맞게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는 것이 지금 목표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이고요,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질의 몇 개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도에서 파견인원이 2명 있으시죠?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명의 공무원 파견 오신 분들이 계시고요. 사무처장이 내년 1월 복귀입니다. 그리고 경영지원팀장은 내년 7월 복귀입니다.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예산문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저희가 구체적인 액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협의절차를 거치면 공고기간이 있어요. 열흘 이상의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11월에서 늦어도 12월 초까지 공고를 해서 또 1차, 2차까지 면접심사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복귀하는 시점과 늦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11월 30일까지 공고 예정일 15일 전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공고를 할 계획이고요.
12월 28일에 서류시험을 보겠습니다. 1월 4일에 면접시험이 있고요. 1월 7일에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1월 12일에 채용이 되는 절차입니다.
감사사항 중에서 맨 위의 첫 칸에 보면은 저기가 있죠. 감봉 2개월 징계사항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사무처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처분요구서가 오고요. 거기에서 징계요구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경찰서에서 혐의 없음이 나오더라도 인사위원회 즉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봉 2개월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여기 성공남 프로젝트는 모두 남성으로 되어 있고요. 도·시군의회 의원 성인지 특강에도 남성 의원들이 대다수인 상황입니다.
성평등 축제에서도 남성들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성평등 축제 이번에 온라인·오프라인 개회식을 할 때도요 사실은 축사를 온라인으로 받긴 했지만 그걸 위해서 도민들을 찾아가서 남성, 어린이, 여러 도민들 찾아가서 인사말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이 거기에 남성도 있었는데요. 그것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도 되고 참여도 하는 이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젠더토크콘서트나 이런 데서도 관심 있는 남성들이, 요즘에 젊은 남성들이 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성평등 이슈에 관심 있는 남성들도 꽤 있습니다.
이 남성들의 참여가 있고요. 저희가 또 더 끌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볼 적에는 남녀 성평등에 관련된 교육이나 프로그램 같으면 무조건 내가 보기에는 주 대상이 남성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남성 참가율을 정리하지 않으면 대책도 나올 수 없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든 계획을 하든 일단 남성이 몇 프로 참석했는지 보고 그거를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음악가들이 많이 있지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것을 여성들이 작곡한 그런 음악들을 연주하고 실연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오프라인 병행으로 실시간 병행한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여기 특히 충북도에서 나신 여성작곡가들의 작품을 저희가 감상하는 기회를 가졌고요. 현대음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새롭게 값진 경험이었다는 현장 참여자들과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 참여하신 구독자들의 평을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맨 위에 코로나19 이후 충북 보육교사의 노동 실태와 정책과제 설문조사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렸고요. 설문조사에 관해서 설문조사만 용역회사에 발주를 합니다. 그 용역기간을 적은 것입니다.
나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이 설문조사 과정은 사실은 저희가 보통 용역을 준다 하면 그 회사에서 다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요.
우선 용역을 줘야 하는 이유는 인구의 여러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령이나, 지역별 이런 특성 비례로 그것을 다 찾아가서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 이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원들의 일당이 들고 또 교육훈련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훈련된 조사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서치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 연구원들이 그 수를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설문지를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설문지를 개발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이것이 연구의 질을 좌우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다 결과를 써주는 게 아니고요, 엑셀파일로 줍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통계를 이것저것 조합해서 돌리고 그래서 그 결과를 표로 만들고 또 분석하는 이런 작업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전국에 이런 용역은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각 시도든 어디든 이거에 관련된 용역은 엄청 많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 용역결과가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한 5개 정도 찾아봤는데 대동소이해요, 결과가.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한 것은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예를 들면 다른 여러 비슷한 용역이 많은데 그거랑 차별되는 어떤 결론을 얻어낸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리서치 회사에서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있는 것은 자기 소속 조사원 수가 많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여러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되는 것이고요.
용역 설문조사의 질은 제가 단언컨대 예산의 규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돈타령이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설문을 개발해서 물을 때 응답자에게도 약간의 보상은 해 드려야 되거든요. 작은 선물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질문이 길어지면 답변을 안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질을 높이고 싶으면 질문지가 길어지고 질문이 복잡하게 되는데요. 그럼 응답을 안 하게 되면 응답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높여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많이 관련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적은 예산 속에서도 최소한 1,000명은 되어야 어느 정도의 통계가 의미 있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 1,000명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그래서 다른 경비를 줄여서라도 그렇게 하고자 노력한 이런 사업인데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예산타령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하는 노력을 해서라도 한 번을… 이거 여러 번 자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완성도 높은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미비한 조건 속에서도 애를 많이 써주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44쪽에 보면 연구활동 성과가 있는데요. 44쪽에 연구활동 성과 있죠?
쭉 보니까 아쉬움이 들었는데 작년부터 코로나가 2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여성이나 가족 취약 부분에 대해서 변화, 어떻게 상황이 악화되고 그 악화된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하나도 없다. 굉장히 보면서 아쉽게 느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코로나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구조화 된다 그렇게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보고 많은 학자들도 구조화될 거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면 그 일자리가 회복이 되지 않을 거다, 회복되는 율이 낮을 거다, 그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 연구과제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기존에 해 오던 여성 친화도시라든지 성인지 관련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대로 계속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그것이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새로운 환경에 맞게 필요한 연구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말씀 주실 게 있으신가요?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요. 그런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그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해야 하는데 다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육교사 노동실태 조사를 한 것은 그런 연구의 일환이고요.
또 저희가 행사의 제목으로 올라오지 않아도 그런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성들의 삶, 특히 여성들의 일자리 불안정화라든지 이런 문제 장기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이런 문제의식들이 행사 곳곳에, 프로그램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젠더토크 “충북여성들 안녕하신가요?” 프로그램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부문에 계신 여성들 청년여성 또 요양사여성 이런 분들이, 또 이주여성도 포함해서 어떻게 삶이 어려워졌는지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재단의 역할이 연구와 실행 확산시키는 작업들이 구분돼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연구 부분에서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신 것 아니냐 그런 지적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행사나 이런 부분은 단편적으로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걸 혼돈하지는 마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다 아시잖아요, 정책연구라는 파트는 있고 또 그거를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되는 역할이 구분돼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를 열심히 하시고 그걸 또 확산시켜 나가고 또 연구한 것들을 활용도를 높여나가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이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처음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협조하는 이런 속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정책 제안으로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10대 어젠다 연구 같은 것은 어젠다 연구해서 보고서만으로 있는 것이 의미가 적어서 포럼을 열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의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이런 절차를 만들었고요.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육교사 노동실태 변화에 관한 연구도 콜로키움의 형태로 여러 각계의 전문가들 또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연구해 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면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연구자들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대상 기관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하면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나중에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것대로 운영하는 그런 사후에 이런 프로세스를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과제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자료 22쪽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성긴급전화에서 재심의 요청을 했다는 건데, 이 재심의 요청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행정상 조치로 기관이 경고를 받았고요. 신분상 조치로 경징계 훈계 이렇게, 그래서 직원 4명이 징계를 신분상 조치를 받은 이런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1366센터장 권용선 센터장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재단에서 하고 있어서 재단이 이것에 대해서 기관 경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재단이…
1366에서 하고, 재단에서 해야 되는 걸 1366에서 해서 경고를 받으신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재심의 신청을 했느냐 하면…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채용이라는 게 선정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재단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재심의 중이라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지는 의문스러운데…
우리 사무처장님!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그거를 객관적인 서류로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도 객관적인 서류로 봤다 그래서 이건 과한 처분이다 이렇게 재심의를 요청을 한, 한 가지 그거고요.
통보 받은 날이 9월 3일이고 10월 1일 자로 저희가 감사관실에 재심의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60일 이내에 결과를 감사관실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소소한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단이 2017년도에 설립되고 한 5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기관 중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도 있겠지마는 여하튼 지금은 정착단계에 들어서야 되는데 관리운영 능력이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것까지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안 드린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제 5년 운영하셨으니까 안정될 때도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대표이사님 시스템을 좀 더 면밀하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틀로 좀 갖추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366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40쪽에 있는데 운영실적이 2020년도에는 1만 5,666건 이렇게 상담했고 2021년도에는 1만 620건 상담을 했습니다.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상담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죠?
어떤 판단하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안 그러면 직접 다 챙겨야 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요. 그게 2단계이기 때문에 옥상옥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366센터장의 지위는 사실은 타 지역에서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에 있었는데요, 그전에. 제가 1366 운영위원이었습니다. 독립기관의 기관장만큼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2단계가 평직원하고 그다음에 팀장 한 단계를 더 둔 것이 옥상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직의 목표와 이런 것에 더 많이 합의하시는 분들이 같은 뜻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인화를 통해서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잘 관찰해 보시고 어떤 시스템이 좋은지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원현황 보면은 정책연구팀 연구원이죠, 이분들이?
그래서 업무 자체가 경영팀이 너무 늘어나서 저희가, 그리고 새 신규인원이 해야 할 과제들을 저희가 초빙이라든지 내부에서 다른 연구원들끼리 나누어서 그거를 어렵지만 그렇게 해 내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러니까 인원이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그 역할에 맞는 양을 연구량을 설정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표이사님의 가장 우선적인 역할은 안정적으로 연구원들을 확보하는 거다.
이 양반들이 또 출산이나 이런 휴가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일이 많아서 나 안 하겠다고 나가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연구원 확보가 어려운 것은 지역인재를 길러내는 시스템이 부족해서 타 지역에서 오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전국의 유사기관들과의 처우에 관한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지역으로 뺏긴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처우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고요. 일이 많아서 그만두는 사례가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선배 위원님 말씀대로 5명의 연구원이면 혹은 4명이면, 3명이면 거기에 맞추어서 연구량을 조정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규모가 작으면 이 작은 규모의 연구원이라도 정책과제 제안은 여러 군데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책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책개발이나 정책제안 아이디어가 여러 곳에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명의 연구원이면 자기 전공분야의 범위를 넘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단시간 내에 소화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조직의 연구원이 어렵고, 연구원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에. 재단도 제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는 되어야, 분야별로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어야 많은 정책개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재단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해를 합니다.
전국적인 인력풀이에요. 인력풀에서 내가 저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인력풀이 돌아가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 내에서의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도 안 갖추어져 있는 상태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 뭐 여성재단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은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재단의 재정구조가 어떻게 설정돼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전체 세입이 도 출연금이 54%고, 수탁기관 자체사업이죠, 용역 수입이죠?
그런데 그 부분 비중을 얼마만큼 가져가야 되느냐, 자체적으로 세입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얼마의 포션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거다.
다른 재단도, 다른 타 시도의 재단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해서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의 인력 규모하고 예산 규모하고 다 지금 데이터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재단을 어떤 형태의 재정구조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게 합리적인 모델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가져가야 되는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재단 만들 때마다 만드는 것은 쉽다,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리고 재단을 만들고 나면 반드시 재정자립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전부터 해 왔습니다.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도도 여성정책재단은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여성정책이 그만큼… 여성정책관실도 예산규모가 타 부서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까? 여가부 해체론도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이 불만으로 표출되는 이런 상황도 있는데요.
저희가 아주 큰 규모의 용역사업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도나 다른 데서 성평등 정책이나 성평등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주면서 용역을 맡길 그럴 수요는 사실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민의 삶에서 성평등 정책과 성평등 사회변화는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도 출연금으로라도 이것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충북연구원이나 이런 종합연구원에는 도로라든지 여러 건설이라든지 이런 큰 규모의 그런 용역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저희보다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립성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상황이 이것이 바로 여성의 현실이고 여성정책의 위상이고…
여성정책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재단이 있으니까 재단의 현실적인 부문에서 재정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구조를 잘 설계해서 이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이 정도는 또 가져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해야지 우리 재단이 튼튼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질의하실 분,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 9쪽에 보면 1366에서 위기대응 네트워크 구축 회의를 하셨어요. 하신 거죠?
대표님, 9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상담기능을 가진 기관만으로 다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유관기관과 같이 협조하는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네트워크 구축 회의를 했습니다.
센터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혹시 이게 그런 차원에서 이 회의를 하신 건가요?
이 사업의 계획은 최근에 들어서 늘고 있는 정신병리적인 문제 있는 내담자가 늘고 최근에 긴급피난처에 입소한 사람 중에 7.5%가 정신병적인 문제가 있어서 환각 아니면 난동 이래서 119를 부르는 사태가 너무 많고 이분들에 대해서 폭력이 입증이 되지 않았는데도 성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아니면 또 다른 자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저희한테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입소한 다음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경찰은 안전을 위해서 우리한테 연계하지만 저희 상담원이 밤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위기대응체계가 광역에 있다고 돼서 같이 시스템을 공유하면서 위기대응…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가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따로 있는데 여기에는 담아내지 않고 젠더폭력방지협의회 안에 위기대응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기관들이 위기상황에 대해서 사정회의를 할 때 즉각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은 젠더폭력방지협의회 차원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별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1366이 그 역할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위기대응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366에서 기왕에 맡았다고 하시니 아주 적극적으로 그걸 운영을 하셔서 그런 사례 발생 예방을 하는데 획기적인 성과를 가지셨으면 하고요.
정신병리적 문제 때문에 위기대응,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여성폭력,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기관들의 위기대응을 위한 회의를 하셨던 게네요?
왜냐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에 14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확산사업이 있습니다. 맞죠?
이것은 업무가 저희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여성친화도시와 성 주류화 일환으로 밀접하게 사업 내용적으로 연관이 있는데요.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연구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한 결과 ‘앞으로 이런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라는 제언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구전문기관에서 이거를 연구로 분류해 놓으신 것… 사업이기는 하지만 연구팀에서 그 사업을 운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괜찮은데 연구사업은 아닙니다, 명확히.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좀 전에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감자료 25쪽에 보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수감자료 25쪽입니다, 대표님.
그리고 또 하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2.5명 정도의 증원이, 이 업무를 해내려면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저희가 재단 증원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 결과를 교육사업 프로그램으로 연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년 작년도의 연구과제 중 충북여성인물사 사료 발간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21년도에 여성사탐방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대표님, 제 말씀 듣고 계세요?
여기에 보면 연구와 교육입니다, 주 전략이.
그래서 교육은 주로 어떤 교육들을 어떻게 했는지 일목요연하게 목록으로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8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주요업무 추진 활동보고 자료에 보면 여성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여성 문화기획이라는 말이 좀 생소한 것 같아 가지고 정확한 의미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이게 페미니즘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주의 문화기획자 양성과정 이 제목이 좀 포괄적으로 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도에서 여러 여성단체와 여러 도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만들게 되었는데요. 제가 기획회의에 여러 차례 같이 했습니다.
문화기획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고 문화의 범위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생활문화도 문화고 예술문화도 문화일 수 있어서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획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지, 내용은 어떻게 짜야할지 이런 것들을 몰라서 배우고 싶다 이런 요구여서요. 저희가 이번에 이것이 페미니즘과 넓게는 관련이 됩니다.
여성주의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여성들의 삶을 어떻게 더 북돋우고 여성적인 것에 가치를 돌려주고 이럴 수 있는 시각으로, 전에 그냥 여성주의 관점과는 무관했으면 잘 보이지 않았을 그런 도민의 삶의 영역과 그런 것들을 혹은 그런 시각으로 담아내고 기록할 수 있는 이런 또 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받아들였는데요.
이번에 첫 행사로 기획자 양성과정은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좀 좁혀서 영상기록을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앞부분은 여성주의 문화라는 게 도대체 뭐고 문화기획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충북 여성의 삶은 어떠한지 그런 것에 대한 이론적인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예술기획을 하신 분 또 예술을 전공하신 분 또 미디어를 분석하신 그런 전문가들이 와서 대강의 흐름과 그런 언어를 기본적인…
다음에는 영상기록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 직접 와서 자기가 작업한 과정 프로세스를 설명하면서 영상기록을 하는 기획과정은 어떠한 것인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희 실습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시간의 과정으로 짜여져 있는 데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을 길러내면 여기 충북도의 청년여성과 그리고 여성활동가들이 어느 정도의 자기들이 해 보고 싶었던 문화기획의 사업들을 좀 해 내면서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그런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획과정 자체가 아주 특정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성단체 활동가나…
그러나 여성주의 시각이 굉장히 필요한, 이런 여성주의 시각을 담아서 문화기획을 하고 싶은 의욕은 있지만…
이것이 일자리 창출과정은 아니고 역량강화과정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단체에 소속해 계신 분들은 돌아가서 단체에서 다른 문화행사 같은 것을 기획하는 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요.
청년조직 같으면 그런 작은 소모임을 운영해서 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욕이 있는 분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집중적인 과정을 하고 또 온라인·오프라인 주로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역량을 분명하게 40시간을 통해서 길러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습하고 평가하는 과정까지 있어서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활동력이 기대됩니다.
이번에 여성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행정사무감사 15쪽 좀 한번 봐 주세요.
15쪽 보시면 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홍보대책이 있죠?
저희가 SNS를 통한 홍보 이런 것을 더 많이, 횟수를 더 많이 노출시켜서 저희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SNS가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남성과 도민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는 굉장히 홍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튜브 구독자 수는 지금 150명 정도로 나오는데요. 사실은 사업의 어떤 영상에 따라서 그것을 조회한 수는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도 유튜브를 볼 때 구독하지 않은 상태로 보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참여자 수는 프로그램마다 굉장히 높은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더 노력하겠고요.
아무래도 재단이라고 하는 다소 딱딱한 이미지 때문에 도민들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잘 보지 않는데요. 저희가 더 흥미로운 또 도민들의 삶에 다가가는 이런 연구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이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사실은 저희가 해서 먼저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있고 실시간 대면으로 하는 온라인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정보 노출을 꺼려서 화면을 안 켠 상태로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거기서 질의도 하시고 굉장히 즐기는 이런 모습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면 화상프로그램이 의미가 있는데요. 도민들이 저희가 올해 10회로 한 성평등 공감문화 확산 프로그램이 도에 계신 여성작가들이나 또 전국의 여성작가들이 최근에 저작들을 와서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북토크를 마련했는데요.
그것이 줌에서 대부분 그렇게 실시간 쌍방향 의사소통 구조를 가지면서 치러진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서 도민들의 표정이나 질문, 참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즐기고 계시고 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다 이런 표현들을 해 주시고 또 참여하시는 분은 또 계속 참여하시는 이런 경향도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서 도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또 만족도 조사도 별도로 하면서 프로그램마다…
제가 보니까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
이건 상당히 호응이 좋은가요?
사실은 저희가… 저희 공치사를 좀 하겠습니다. 요리프로그램은 사실은 하나의 프로그램이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력이 들어가는 이런 것입니다.
요리 키트를 보내주고 그래서 그 요리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서 저희가 받기도 하고요. 아니면 줌으로 실시간으로 같이 실행을 해 보는 그래서 요리사도 채용하고 저희가 카메라로 찍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영상 관리도 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사업이라서 사실은 참석가족 수가 많지 않아도 의미 있는 이런 사업인데요.
요리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이와 아빠가 함께해 볼 수 있는, 그것도 비교적 어린아이죠, 해 볼 수 있는 드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거의 배는 늘어 가지고 3회를 하면서 가족은 35가족 인원은 92명으로 예산 대비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0년도의 프로그램은요 두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2회씩 그래서 4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발한 프로그램은 두 가지였고요.
저희가 올해는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를 더해서 3종의 프로그램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3종이…
앞에는 4회이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더 많지만 좀 다채로운, 사업에 다양한 욕구를 가진 가족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도에 한 사업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가 새로운 사업들을 끌어내느라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3종의 사업이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횟수가 한 횟수 적어도 프로그램은 조금 더 다채로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양한 건 좋은데 예산의 운영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인원을 배정해도 이게 인원 대비 예산이 나오는 건데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대비 참여자 수가 많으면 혜택을 받는 도민 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더 우수한 사업이다 그렇게 해 놓고 그다음 해에는 왜 그거보다 실적이 미달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이런 사업들은 음식의 뭐라고 할까요. 메뉴라든지 그래서 재료비 이런 것도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만족도는 이것을 숫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참가자 수가 다 대변할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챙겨서 만족도도 높고 더 호응이 높은 그리고 참여자 수도 높은 이런 사업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더 다채로운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더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자료 22페이지, 23페이지, 27페이지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두 분이 지적하셨는데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감봉 처분 받았고요, 23페이지에 충청북도종합감사에서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 상담원 채용절차 부적정 해서 1차 징계가 경징계로 권고가 돼서 내려왔나요?
그러니까 센터장에게는 경징계 그리고 인사담당 공무원에게는 훈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위촉 누가하셔요?
인사위원회는 특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6명이기 때문에 1명만 결원이 돼도 이게 징계의 양정이 달라지고 양상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위촉위원들이 참석을 안 하시면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사위원회예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것이 이것이 동일 건입니까, 다른 건입니까? 2020년도 정부합동감사와 충청북도종합감사가 동일 건입니까, 다른 건입니까?
시효는 제가 정확히는…
그럼 뭐 받았습니까?
징계양정이 경고, 훈계… 경고도 안 들어가요, 징계양정 속에 없습니다. 훈계, 감봉, 정직 뭐 이렇게 죽 나가잖아요, 징계양정.
경징계인데 뭘 받으신 거냐고요.
1차 징계에서 뭐 받았어요?
징계위원회에 누가 참석했습니까, 당연직?
재심의 신청은 감사관실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것에 대한 재심의 신청이라고 알고 있고…
왜냐하면 감사를 받은 데에서 해당 기관에, 수탁기관이나 위탁기관에 경징계를 줘라 하면 그걸 가지고 재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경징계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불복이 됐을 때 재심 신청을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에 한 사람이 다른 건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됐으면 가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중된다고 돼 있어요, 공무원 징계 규정에. 그에 준하는 정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징계를 주라고 내려왔는데 그걸 갖다가 재심할 수 있는 근거 있습니까? 그거 관련 규정 저한테 반드시 제출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준수를 잘 하셔야 된다, 동일인이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경징계 주라고 권고 내려온 것을 재심을 요청하는 그런 게 저는 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조례를 받고 나서 저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제 주변에서 충북의 여성이 자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에 최근 들어서.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 우울증.
그러면 충북여성재단이 5년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여성 활동가들이 주로 들어가 있어요, 각 지역에.
이분들은 그래도 삶의 여유가 있어!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 여성들은 참여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1366이나 이런 데에서 위기·긴급 전화 오는 것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2년째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제상황에 우리 여성재단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제어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을 해서 가족이 경영하는 자영업자를 실태 파악을 하든지 아니면 자료를 가지고 전화를 해서 지금 어떤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여성재단이 충북도의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권 신장하고 남녀 성평등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서 다가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초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광역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거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들이 뭔가 이 시대에 맞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해라!
그리고 계속 여성 리더들을 5년 동안 육성을 했으면 그분들이 과연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해 가지고서 일반 여성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고 여권의 신장이 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여성재단에서 해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낙오자가 없어야 되는 것이 충북도민의 행복인 거예요.
그런데 벌써 낙오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
지금도 그 각오를 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이런 순간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자영업자 중에서 기족들이 영업하고 있는 곳 그리고 여성 혼자 사업자를 두고 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뭔가 대응체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2022년도의 사업계획에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니까 이걸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준비자료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박혜경 대표이사님과 재단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제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여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께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95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영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유영상 여성권익팀장입니다.
강찬식 일가족지원팀장입니다.
장병란 청소년팀장입니다.
김명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각종 충북여성가족정책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준비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기구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정원 25명, 현원 26명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액은 692억 9,700만 원으로 올 일반회계의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2021년도 비전은 성평등으로 만드는 행복한 충북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두가 함께하는 성평등한 사회 조성 등 5대 전략목표, 10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인 모두가 함께하는 성평등 사회 조성입니다.
6쪽입니다.
여성의 정책 참여기회 확대 및 성평등 기반 강화입니다.
여성의 정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도와 시군 각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을 각각 45.2%, 43.7%로 확대 추진하였고 성평등 기반 강화를 위해서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해서 지원사업과 양평주간 기념사업 등 22개 사업을 공모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여성인재 발굴·관리와 함께 도내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여성정책 제안과 자문을 위한 충북여성정책포럼, 지역 여성지도자 양성을 지원하는 등 역량강화를 위한 민관협력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평등 충북실현 기반인 충북여성재단 운영 지원을 통해서 맞춤형 여성정책 연구 및 성평등 문화확산 교육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의 역량강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도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여성단체 교류 및 리더십 함양교육, 행복나눔사업 등 우리 도 여성의 역량강화와 권익 향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양평주간사업, 양평정책 워크숍 개최 등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전국 최초 설치한 충북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양성평등 가치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소통과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장소로 충북미래여성플라자를 적극 제공하고 도민 여러분이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여성권익 보호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상담소 16개소,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7개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폭력피해자 치료회복·의료간병비·직업훈련비 지원 등 여성피해자 보호와 회복지원, 재발방지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공직자 대상 폭력예방교육 941명, 학교 및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성인권 교육 약 1만 8,000명이 이수하였습니다.
그 외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등 선제적인 폭력피해 예방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 의식 향상입니다.
도정 전반에 젠더관점 반영을 위해서 제·개정 자치법규 870건, 도정주요사업 348건, 홍보물 88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성별영향평가센터를 통한 성별영향평가 500건,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 77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양평토론회, 충북여성영화제 개최 등 도민 성평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 충북을 위한 시군 여성친화도시 지정 지원도 적극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폭력예방과 별도로 성인지교육을 도·시군 공무원 1만 3,400명이 이수하도록 했고 이수율을 부서평가지표에 반영해서 각 부서가 적극적으로 성인지교육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전력목표인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입니다.
첫 번째로 여성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여성의 생애주기·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청년여성 일자리 종합플랫폼 1개소 운영 지원, 충북여성인턴제 60명, 새일여성인턴제 382명의 취업을 지원하고 창업교육, 경진대회 등 여성창업 사업에 8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구직자 편의를 위한 이동상담실 운영, 여성취업자 직장 적응 프로그램, 고용유지를 위한 일촌기업 협약 체결 등 구직자 중심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여성고용 유지를 위한 기업시설환경 개선비, 경력단절 사전예방 인사 노무 상담지원, 육아휴직자 복귀지원 컨설팅 등 경력단절 예방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여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사업, 디지털 홍보마케팅 청년여성 일자리사업과 함께 전략산업, 농촌 및 취약계층 여성 맞춤형 교육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직업훈련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취업지원서비스 거점기관 운영과 기능강화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6개소, 여성취업지원센터 7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1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가 일자리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북여성일자리정책포럼, 충북여성고용대책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새일센터지원협의회, 충북여성인턴운영협의회, 여성창업지원협의체 개최 등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네 번째 전략과제인 모든 가족이 누리는 행복한 복지 실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다양한 가족의 포용적 지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0개소, 맞춤형 통합가족서비스를 위한 가족센터 건립 지원 4개소, 가족 갈등 예방 상담서비스와 한부모 등 취약·위기가족 관계 개선을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관 11개소와 광역거점기관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4개소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2개소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양육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가족형태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내실화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지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합동연수, 한마음축제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다문화가족 정보공유 소식지도 내실 있게 제작해서 다문화가족의 장기정착, 소통하고 화합하는 사회기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양육비, 학용품비, 월동기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 및 자립을 지원하고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등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희망과 미래가 있는 창의적·능동적 청소년 성장 지원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18쪽,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13개소를 운영하였으며, 가출청소년 쉼터 7개소,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지원 5개소 등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와 자립역량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인터넷중독 조기발굴과 상담치료를 적극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19쪽, 청소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및 기반 확대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활성화하려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7개소, 동아리활동 77개소를 지원하고 수련활동 우수프로그램 및 청소년예술제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과 기능보강 8개소, 청소년지도사 배치, 처우개선비 지원 등으로 공공청소년시설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사회적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소외 없는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1년도 전략목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20쪽에서 34쪽까지 주요 현안사업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문 및 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기였지만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도는 성평등한 충북 실현, 모든 가족이 행복한 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애정과 고견 덕분에 저희가 잘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깨워주시는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업무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도민을 위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지해 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성별영향평가 개선사업 이행 점검결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성인지교육 참여 인센티브 제공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친화기업 시설개선비 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우리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훌륭하게 잘해 오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감사자료가 아니라 업무 추진상황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 보면 성평등 문화 및 가치 확산 그 밑에 보면 역사 속 양성평등교육 및 충북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방문객 현황은 올해 관람 수요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동시관객 최대 13명까지 제한하기 때문에 단체관람이 어려워서 수요가 많지는 않았지만 개별 관람이나 또 홈페이지, VR전시관 등을 통해서 온·오프라인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됐습니다.
누계는 작년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온라인 4만 3,388명, 현장 방문 4,694명입니다. 월평균은 온라인으로 698명, 현장은 297명 정도입니다.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시간이 많지 않지만 여성독립운동가 문화해설사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관람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도내에서 여성독립운동가분과 연고가 있는 지역을 발굴하는 관광코스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이 사실 그동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가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목련로에서 진입하는 도로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 간판도 지금은 설치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전시실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 거기에 대해서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그래서 그 새생명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만약에 당사자가 연계가 돼서 요청을 하면 병원비를 대주고 그 외에 매입 임대주택을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나 방안을 갖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충북에는 미혼모 시설이 사실은 취약합니다.
우선 원래 있었던 미혼모가 출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현재 도내에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없어진 이유가 몇 년 전에 청주자모원이 없어질 때 바로 거기가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전자모원에 충북의 미혼모도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은 주소지 제한 없이 전국에서 입소 가능하기 때문에 미혼모 특성상 연고지 시설의 입소를 기피한다든가 아니면은 막상 시설을 만들어 놔도 지금은 어떤 그런 시설에 입소하기를 꺼려한다든지 하는 이런 변화가 있어서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이고 전국 단위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미혼모 상당수가 빈곤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40.8%가 한부모가족 수급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충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산하고 숙식이 가능한 그런 공적인 미혼모 기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시군에서 한부모 가정으로 해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사실 국가가 해 주는 것을 그냥 발표만 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미혼모가 임신했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 이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비는 지금 현재 예산이 있지마는 산후조리원이나 산모도우미는 지금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해서…
그리고 사실은 그럼 1년에 몇 명이나 여기에 거점기관에 연계가 되는가를 저희가 알아보니 그 수가 거의 적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강화하고 위기에 처한 분들이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연결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청주시와 협의해서 미혼모가 아이를 낳으면 한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도내 한부모 시설이 몇 군데 있어서 그중의 한 곳에 미혼모 기본생활시설, 즉 출산 전후로 6개월씩 1년 정도를 있을 수 있는 그런 미혼모 기본생활시설을 기존의 한부모가족 시설 있는 곳을 활용해서 준비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버려진 아이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여성정책관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잘 모색하셔서 미혼모 지원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타 도에 가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셔 가지고 미혼모 대책을 철저히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건 하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다 대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났던 그 아기는 어느 정도 상처가 회복돼서 지금 보호기관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청주시를 통해서 확인 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제천의 열차에서 또 사망사건이라든가 이런 사망사건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쓰레기통에서 그래도 어렵게 잘 구조되어 가지고, 시민한테 구조되어 가지고 아주 기적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스트레스가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극복해 나가길 저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2019년서부터 2021년도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율이 나와 있어요. 찾으셨나요?
저희가 여성가족부와 양평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성인지 사이버교육을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11월 중에 온라인으로 조금 콘텐츠가 최신에 나온 콘텐츠를 가지고 한번 더 전체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좀 더 많이 이수를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신경을 써서 잘 좀 하반기까지는 이수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추진상황 자료 13쪽에 보시면은요, 11쪽에 보시면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습니다. 정책관님 찾으셨죠?
그런데 여기에 죽 열거해 놓으신 걸 보면 주로 새일본부나 새일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기관, 일자리를 만드는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죽 나열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책관님 이게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하고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아쉬운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충북은 일자리 사업을 새일센터와 인력개발센터 그리고 도가 같이 합심해서 다른 도에서 하지 못하는 중요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8개월짜리 또는 길어야 10개월짜리입니다. 그렇죠? 그래 8개월, 10개월 가면 이 사람들 또 할 수 없이 실직을 하게 돼요. 그럼 양질의 일자리로 보긴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아쉬운 상황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거기의 성과는 과연 그렇게 창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충북 차원에서라도 정말 이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13쪽에 보면은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리가 일자리 사업이 안정성이나 지속성이 확보되었는지,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성일자리 사업에 종단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13쪽에 보면 지역주도형 여성일자리 지원으로 지역정착 도모라고 되어 있어요, 13쪽에 보면. 그렇죠?
그런데 여기 디지털 홍보마케팅 청년여성 일자리 사업이 신규사업인 것 제가 알고 있고 최근에 모 단체에 갔더니 신규 청년여성인턴을 아주 활용해서 상당히 좋은 도움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 사람들도 역시 청년여성 일자리 정착 지원이라고 하셨지만 8개월이 지나고 10개월이 지나면 또 그 직장을 그만 두어야 되는 그리고 그 직장이 고용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그래서 저는 그 직장이 일반 민간회사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기관이거나 단체라면 그 일자리가 지속할 수 있도록 충북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그 8개월로 한 부분은 충북여성인턴제로 죽 해 왔던 사업이고요.
만약에 새일여성인턴제라 할 때는 기업진흥원의 기업지원금 그러니까 인턴 종료 후에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때는 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 80만 원 지원을 하고 인턴에게는…
그러니까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렸잖아요. 디지털 홍보마케팅 청년여성 일자리 사업이 보통 8개월 또는 10개월짜리잖아요. 맞습니까?
이 일자리창출 사업의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여성일자리 다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거기에 투입된 그 일자리에 간 근로자들의 실제로 연간소득이라거나 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그다지 크지 않다.
거기에 비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일자리만이라도 양질의 일자리 이렇게 제목만 커다랗게 써놓지 마시고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4,000만 원인데요. 이게 대부분 어느 학교에 혹시 가서 교육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권익팀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1개소인데요. 청주시에 9개소 용담초, 이월초, 청주동중학교 등이고요. 제천시 12개소에 단양고, 단양초, 국원고, 칠금중 등입니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하고 제천 성폭력상담소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그러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한정하시지 말고 실제로 장애인활동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여러 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관들에 자주 교육기회를 확대를 하셔서 정말 장애인들 간에 또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겪는 성폭력피해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좀 확대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이 사업을 꼭 수행해야 되는 거라고 보지는 않고 좀 확대하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13명에 대해서 2억 8,000만 원 지원하셨다고 했는데요.
청소년한부모입니다. 그렇죠?
정책관님, 그런데 113명에 대해서 2억 8,000이면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그러나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어느 기관에서 수행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을 하려면 일단 실태조사가 먼저 들어가고 그분들에 대한 욕구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충북 내의 실태조사를 여성재단을 통해서 하셔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이숙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지금 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에 청년여성일자리 사업에 22명, 5억 7,700만 원이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이 22명, 44명에 대한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지 회사면 회사, 어떤 조직의 이름을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홍보마케팅은 지금 코로나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서 수요를 찾아서 연결해 주고 훈련까지 맡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그 회사나 조직에 해 주는 겁니까?
인건비가 약 200만 원 정도고요. 교통비가 약…
기업마다 상황이…
기업에 따라서 조금씩…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기업별 차등이 있다라는 것은 조금은 사실 이해를 하기가 좀 곤란한 거예요.
이거를 지원해 주는 조건에는 분명히 그 회사 부담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예산을 가져다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 경우에 도나 기초단체가 자기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업에 지원을 해서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지원해 주는 비율에 따라서 기업의 부담비율은 분명히 정해져야 된다.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잘못 보았는데 10%는 기업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억 5,300만 원 사업비 중에서 디지털 홍보마케팅의 경우에는 국비가 2억이고 도비가 2억 1,800이고 기업 부담이 3,500 있어서 10% 인건비를 200만 원 중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44명에 대한 소속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저희는 그리고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난 사람이 44명 중에 몇 %가 되고 지속적인 계약직이지만 어쨌든 연 단위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받는 분은 몇 분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갖고 그걸 자꾸 기업에다가도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7쪽에 2021년도 하반기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대부분 예산집행률이 거의 완벽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띄는 것은 충북여성문화해설사 양성 및 운영에 대한 게 지금 50%가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31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이 43%가 진행이 됐는데요.
먼저 충북여성문화해설사 양성 및 운영에 대한 게 50%만 집행이 된 게 혹시 앞으로 2개월 남았는데 2개월 동안 다 집행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50%밖에 지원이 안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좀 늦게 10월에 추경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고요. 필요성에 의해서 짧은 시간에 했고 지금 현재 사업이 이미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12월 전에 다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는 다문화소식지 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집행이 지금 현재 90만 원밖에 안 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한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미집행하게 된 사유는 이 다문화가족 소식지가 2022년도 정책정보를 포함하는데 정책정보가 결정되는 것은 대개 12월에, 1월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이나 각 시군 등에 유관 정보를 지금 다 수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발간이 되면 바로 다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9페이지 볼까요?
하단에 보면 2021년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서 자연학습원 운영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변경사업비 1억이 더 증액된 거죠,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어렵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증액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원래 위탁운영을 하는 주성학원 측에 1억 정도를 지원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워낙 상황이 어려워서 2억을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자구노력을 여러 가지로 저희도 지금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체수익을 조금 더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청소년정책연구원에도 직접 찾아가서 자문도 구하고 또 충북연구원에 정책연구도 의뢰하고 또 이 기간 동안에도 잘되고 있다라는 특화된 시설인 횡성숲체원이라는 시설도 가보고 또 계속 주성학원 측의 운영진과도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과도 의논을 해서 교육청에서 앞으로 향후에 아웃도어스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웃도어 기본계획을 짜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자연학습원을 수행기관으로 넣어서 앞으로 하겠다 이런 것까지도 죽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바로는 앞으로는 대규모 단체활동은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니 조금 다른 방식의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해야지만 자연학습원의 그런 자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민간 위탁한 부분들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이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건수는 상담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우리 현 상황이 어떤 건가 궁금해서요. 이런 것들이 심각한 건지 아니면은 상담건수만 이렇게 많은 건지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거기에 따른 피해자 지원은 공식적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설치된 디지털 성범죄 그쪽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결해서 삭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서 지역단위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자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또 확대 지원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고 한데요.
그냥 일반 상담소에서 이런 피해를 전달하는 그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상담건수가 지금 2020년에 비해서, 2020년에 282건 정도에서 지금 현재 ’21년에는 1,505건으로 나오고요. 1366이라든지 성폭력상담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전문종사자가 아니어도 일단 삭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법률적인 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종사자 교육을 강화해서 2020년에는 1명이 성폭력상담소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단양성폭력상담소에서 올해는 19명의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삭제 지원이라든지 예방교육, 캠페인,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다 보니까 디지털 성착취물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하단에.
그러니까 27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디지털 성착취물 신고 포상금제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까?
66페이지,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현황 해서 있는데 뒤에 부분 2021년도 예산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자체사업비하고 공모사업비 포함해서 지금 29억인가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죠?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을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또 그런 사업 자체는 굉장히 물량이 늘어나고 한 상황인데 저희는 그래도 굉장히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여기 보면 설명자료 27페이지 보면 하반기 예산집행 현황에서 집행률 거의 100%로 되어 있는 거는 위탁 운영으로다가 다 지원돼서 나중에 정산할 거라 100% 지원이죠?
(「네」하는 이 있음)
지금 뒤에서 그렇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100%면 거의 다 지금 위탁으로다가 다 예산이 전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어떤 기관들은 없나요, 어떻습니까? 파악이 되나요?
지금 대외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여성 혐오적인 시각에서 여성들이 과도하게 어떤 특혜를 받고 있다라고 잘못 오해하는 그런 입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성가족정책이라는 정책 자체가 등장한 지 지금 한 20년이 지났고 사회는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나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인 역할에서는 좀 변화가 있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폐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충분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리고 어느 사실은 정부조직이 그렇게 늘 혐오발언 속에서 폐지를 하냐 마냐를 어떤 소수의 그런 분들이 여론을 주도하는 거기에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려운데, 일단은 그런 상황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성가족정책 업무 자체는 조직이나 혹은 정책이나 여러 가지는 예를 들어서 현재 아동만 하더라도 여러 부서로 지금 나뉘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다 포괄할 수 없는 분야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도 조금씩 저는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조직을 조금 재편하거나 변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여성가족부 폐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여성가족정책을 담당하시는 정책관님이라든가 현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좀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앙부처와 만약에 우리 충청북도를 비교를 해 본다면 부처는 훨씬 더 그런 이념적인 혹은 여론의 그런 것에 많이 흔들리고 또 영향을 받습니다마는 충청북도에서 저희가 시군까지 포함한 여러 사업들을 보면은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 9쪽에 보면은 다문화가족 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12월에 집행을 하시기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연 1회 발행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소식지를 발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괄하는 우리 충청북도가 소식지 연간 1회 이렇게 발행한다고 하면은 이게 소식지 발간의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은 이 재원을 일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런 데 넘겨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12월에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온 것에 저도 깜짝 놀라서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지 자체가 전에는 인터뷰 중심으로 해서 한국 정착에 성공한 사례들 이렇게 해 왔는데 이제는 다문화가족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그런 사례나 미담보다는 정보 제공지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시행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여러 지원들 이런 식으로 정보 제공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만약에 하시려면은 계간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소식들이나 아니면은 정보들을 뿌려주는, 각 기관을 통해서 뿌려주는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연말에 한 번 발행한다고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은 이걸 여기서 도에서 하지 말고 그냥 이 예산을 기관에 줘라 이거죠, 그렇게 하시려면은.
그래서 좀 더 짜임새 있게 발행주기를 당기든지 횟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아예 하지 말든지 이렇게 하시라 이거죠.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도에서 하는 것들은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이나 아니면은 방향 설정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하튼 기능을 잘 구분하셔서 하려면은 실제로 좀 더 이렇게 발행 횟수를 늘리든지 해서 도움을 실제적으로 줄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연간 한 해에 1회, 12월 연말에 1회 발행한다고 이거 사업한다고 하는 게 좀 쑥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공동지표에 배정액을 배정기준을 높이든지 또 시군은 시장·군수님들한테 요청을 드리고 또 시군 평가지표가 있을 겁니다. 평가지표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관련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익년도의 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나 시군 개별적으로 나누어서 방법들을 강구해서 안 되면 나름대로 불이익을 받는다, 안 하시면.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의논하겠습니다.
성문화센터 수익금을 도 세입으로 편성하고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칙상으로 보면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의 지침상 성문화센터는 수익금을 통해서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센터 운영에 사용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수익금을 도 예산으로 세입 처리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한지를 질의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청소년들의 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들을 서로 느낄 텐데 그렇다면 정상적인 인건비를 주고…
이게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를 주고? 아니면 인건비를 부족한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주고 교육비는 무료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지금 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의 수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교육 한다고 교육비 받습니까, 애들한테? 물론 어른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가부에.
얘기는 또 해 보셨습니까?
지자체 예산으로 수당을 보전해 주거나 하는 경우는 저희하고 서울, 충남, 경남이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명절수당 등을 도비보조로 지원하고 있고 처우개선비 10만 원을 추가 지원 중인데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작년하고 올해 수익이 교육을 할 수 없어서 줄어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비를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개선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지금 아주 기형적인 형태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지원액을 높이든지 또 얼마 정도 하고 자치단체 부담은 얼마 정도 비율로 해서 인건비·운영비를 채워 주고 교육받는 교육비는 무상으로 하든지 무료로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야되지 않겠어요?
아마 성문화센터가 생겨날 때 어떤 특수한 배경이 있어서 다른 기관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할 수… 인건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살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충북하고 몇 군데는 좀 연구역량은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쭉 검토는 해 보셨죠?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그다음에 예를 들어 충북연구원과 비교해서 보더라도 충북연구원은 올해 30주년이기 때문에 그런 조금은 시간을 주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올해도 의미 있는 연구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공직사회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방안 연구라든지 또 충북을 빛낸 여성인물사 연구라든지 또 충북에 바로 여성친화도시나 각 시군에 활용할 수 있는 젠더안전지표 개발 연구라든지 또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10대 어젠다 연구, 그리고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이행점검 등 사실은 그 작은 인원으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연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인력과 여러 가지 연구여건을 개선하도록 저희도 신경을 많이 써보겠습니다,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제가 그전에도 작년에도 많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민간 부문인 여성정책포럼에 인건비를 제공하고 있다. 그건 타당하지 않다.
만약에 연구나 이런 정책자료가 필요하다면 공공영역인 재단으로 일원화시켜서 재단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
거기에 포럼에 한 분이라도 인원을 쓸 게 있으면 제 판단에는 재단의 인원을 1명 더 쓰시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것은 없으시죠?
우려하신 바는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충북여성정책포럼은 민간 여성단체이고 충북여성재단은 도에서 보조금을 받는 그런 재단이기 때문에 서로 맡은바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재단은 아무래도 어떠한 제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충북여성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좀 둔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충북여성정책포럼이 각각의 자기 영역에서 생활 속에서 충북여성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을 여성재단에서 받아서 연구하고 또 교육하고 전파하는 그런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56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최근 3년간 새일센터 취·창업 실적이 나와 있어요. 자료 있으시죠?
창업규모는 굉장히 소규모고 제가 창업하는 분들과…
그런데 보통은 자영업 수준에서 하는 경우 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손소독제를 조금 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만든다든지, 치약을 조금 더 좋은 성분으로 만든다든지 그리고 그걸 네이버에서 쇼핑에서 판매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창업규모가 많았고요.
혹시 다음에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명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보니까 취업하거나 창업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니까 청주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딴 데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특이하게 영동새일센터에서는 열한 군데가 창업을 했어요?
상용직이 맨 앞에… 그러니까 취업으로 상용직 전일제로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충북청소년 자살현황 자료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충북이 그래도 자살 없는 우리 도를 한번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한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한 열 번째 정도고요, 많은 수로 하면은요. 그래도 역시 심각한 상태인 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자살·자해 집중심리클리닉센터를 수탁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하는 청소년에게 상담을 지원하고 생명존중교육이나 생명존중을 위한 정책제안 공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 외에 어떻게 보면 자살을 하지 않을 그런 어떤 사회 환경을 저희가 조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참 단기간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국 몇 위 이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 어떻게 됐든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 더군다나 청소년들 이 부분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는 청풍명월의 고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자살률이 거의 제로 상태다 그래서 전국에서 자랑할 만한 게 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드렸으니까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것도 상당한 규모인데 지금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사실은 전무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지원도 보니까 이게 좀 뭔가 미혼모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되겠다, 출산도 중요하지만 또 사각지대에 있는 미혼모도 좀 더 지원이 돼서, 여기도 지원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유기로 가고 또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는 거니까, 지금 자녀 없는 분들은 자녀 하나 낳기 위해서 시험관아기 하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자녀를 출산시키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미혼모에게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돼서 유기하거나 사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또 우리 도에서 마련할 수 있는 건 마련하고 해서 이 부분도 좀 전국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세요.
저희도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미혼모나 미혼부가 되면은 한부모가족 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한부모 시설 4개소에 총 17세대가 가서 그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혹은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 중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녀양육비나 청소년 한부모는 학습을 지원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 때문에 양육문제 또 취업문제 또 주위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기하거나 사망하거나 화장실에 버리 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런 부분은 돈도 좋지만 취업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그걸 보장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위에 노출 안 되고 자기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준다면 그러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부모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은 예를 들어 부모 중에서도 직접 키우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들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 24세 이하면은 청소년 한부모로서.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페이지는 없는 건데요.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회안전망 공모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때 우리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던 내용이에요.
여성가족부 청소년안전망팀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여성정책관님께서 시군을 독려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이번 공모에 응모하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청소년안전망 사업이 있고 또 청소년안전망팀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청소년안전망 사업은 기존에 청소년종합진흥원 안에 상담복지센터에서 복지시설이나 경찰, 교육청 등과 네트워크를 해서 위기청소년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청소년안전망팀 공모사업은 시군에 전담공무원을 2명, 사례관리사를 두세 명 배치해서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4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는 청소년이 가장 많은 청주시에서 청소년안전망팀 공모사업을 좀 응모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직접 찾아뵙고 부시장님께나 담당자에게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인원상, 조직현원상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고 일단 내년으로 미루어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말씀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정책관님께서 하반기에는 더 독려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까지 하셨는데 단 한 번 갔다 오셔 가지고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할 말은 없는데 너무 성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청소년안전망 공모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안전망 지금 현재 청소년종합진흥원의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체가 공무원이냐 아니면 상담복지센터 민간이냐의 차이가 있는 거고 네트워크나 역할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안전망팀을 시군에 확대하는 것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제일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저희 담당자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날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께서 전국 최초로 서울 노원구에 청소년안전망통합센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들으셨죠?
지금 저희가 바로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다시 다녀오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하든 못하든 일단 벤치마킹 가서 하시고 과연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걸 경험을 가지고 시에 가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잔뜩 해 놓으시고 형식적으로 한 번 가서 그냥 의사 타진해 갖고 안 된다 하고서 그냥 말았다고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 아까 될 때까지 찾아가시고 전국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데를 찾아가서 좋은 사례를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자꾸 변명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기관 방문이 조금 어려웠던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는 좀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앞으로는 변명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찾아가시고 이런 곳에 벤치마킹 하시고 좀 꼭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먼저 하시죠.
사실은 청소년사회안전망팀은 도의 이번 행감자료 그리고 업무 추진상황 자료를 보니까 18쪽에 보면 주로 시설이나 기관 운영이나 사업에 치중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사회안전망팀 이 선도사업에 대한 신청은 시급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는 그래도 지자체의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도 노력하셨다라는 점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다라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선도사업은 그래도 각 지자체당 1억씩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여가부에서 이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어떤 공모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꼭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청주시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충북 내에 11개의 시군 중에서 그래도 군수님이나 지자체의 공무원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지자체에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곳에서 모델로 시범사업을 먼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제안을 하시고 함께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주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생길 거라고 저희가 너무 낙관을 해서…
잘 좀 설득하셔서 어느 지자체라도 시군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갖고 계시죠?
그냥 과제명만 나와 있어요.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만 나와 있지 어떻게 개선했다는 것은 안 나와 있잖아요. 이행완료만 나와 있고, 34개에.
아닌데! 여기 다 도인데. 소관 부서 보니까 다 도인데요.
그래서 이 자료를 작성을 하실 때 작성하시는 분이 잘 이해하고 작성을 하셔야 돼요.
주요정책 개선내용을 9개 부서만 하셨잖아요. 지금 34개를 개선 권고해서 이행하셨다고 했는데 이행한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다고 여기에 사업결과에 보고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개선 내용에 대해서 이행점검을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권익팀장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한 자체 개선 점검결과는 있는데, 건건이 아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양이라서 그 리스트만 나오게 했는데 원하신다면 다시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정책 개선내용에도 이렇게 쭉 보면 정책기획관실에 여성위원 확대한 것 청소년의회교실에 양성평등 관련 이슈로 진행하도록 한 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여성의원 참여는 이거는 들어갈 내용이 아니다. 여성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학생들이 올 때 그냥 가서 인사하는 거거든요. 아닙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다 가서 인사하거든요, 여성 의원 2명뿐만이 아니라 남성 의원들은 더 많이 참석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나가나 이게 개선 권고사항이 아님에도 여기에 들어가서 이행했다라고 써놓으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료 애초에 성별영향평가 자료를 추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 아마 우수사례를 더 요약을 해 놓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법무부혁신담당관실에 조사원 안전용품 호루라기 지급하고 사용법 교육했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실효성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우수사례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호루라기 갖고 다니면서 위기상황에서 호루라기 불 수 있는 것은 정말 근대적이다 이런 말씀드려요.
그래서 앞으로 우수사례 선정하실 때도 신중하게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 일은 주무관분들이 하시지 않아요?
교육을 이수한, 필수교육을 이수한 부서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했다는 거죠?
이런 식의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라고 생각도 안 해요, 부서에서. 차라리 지사님 표창을 주세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인센티브를 매년 여성주간이나 성평등주간에 포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으로 해서 성평등 유공공무원으로 포상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죠.
우산을 주면, 요즈음에 우산은 가는 데마다 주는 게 우산인데 이거는 되게 성의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여성재단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내역에 양식이 바뀐 것 모르시고 종전대로 그대로 양식을 올해 보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꼭 양식 변경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충북도도 약간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래서 충북도는 적극적으로 진짜 여성친화도시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충청북도가 잘해야 시군에 컨설팅을 하셔도 시군에서 그걸 따르죠. 그렇죠?
충청북도가 좀 더 앞서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행감 수감자료에 보면 27쪽에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을 위원님들이 전에 요구하셨었는데요. 우리 이상욱 위원님께서 조례도 제정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사실 디지털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일상이에요, 그렇죠? 아동들에게도 일상이고 심지어는 유치원생에게도 일상이고 이 디지털 기계에 대해서는 성인들이 아이들보다 훨씬 더 못 미친단 말이에요, 활용능력이.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보면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홍보 및 캠페인 77건 이거 아주 미약하고요, 충북 전체로 봤을 때.
삭제 지원을 위한 종사자교육 19명 하셨다고 했는데 이 종사자 19명 교육하신 분들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사실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삭제를 요청하고 하려면 상당히 전문적이어야 되고 이 디지털기기에 아주 능수능란해야 되고 그런데 말로는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추방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는 써 놓으셨지만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1366이나 이런 데서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삭제 요청하거나 이런 전문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단지 피해자가 상담을 해 왔을 때 상담을 하는 정도죠.
그래서 이 교육을 하실 분들이 기존에 젠더폭력, 성폭력, 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원들에게는 필수로 교육을 시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교육을 시킨 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요원을 더 배치하셔야 된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그래서 저희 이게…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요청을 많이 했는데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가서 그런 현황을 좀 묻고 우리도 도에서 할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 그쪽에서 생각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랑 같이 망을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진짜 44개 사업장을 죽 살펴보니까 거의 아주 영세한 사업장 같습니다. 영세한 사업장이라고 말하면 결국은 이직률도 높다.
결국 8개월 내지 10개월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도 탈락률은 혹시 몇 프로나 되는 지 한번 체크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들 영세한데 업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업체도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디라고 이름은 내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 같은 업종에서는 거의 선두주자인 회사도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과연 그런 회사에도 이런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효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죠, 두 가지를.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 이상욱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그 탈락률은 지금 현재 참여기업 기준으로 정규직 채용 여부를 10월에 조사한 결과 20개 기업 중 11개 기업이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어서 약 55%가 있고요.
나머지 5개 기업은 지금 현재 취업한 직원의 업무역량에 따라서 고용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여기까지 지금 저희가 알고 있고요. 계속 또 추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홍보마케팅 사업이 처음에 공모가 나올 때 어떤 취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으로 판매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비대면 홍보라든지 판매망을 좀 확장하는 거를 도와준다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사업보다 그런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어디라도 조건이 조금만 더 좋은 조건이 자기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그건 뭐 이것 저것 안 따지고 그냥 자리를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본인 스스로 이 사업에 참여했다가 포기하고 다른 직장을 찾아서 가는 그런 경우는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일단은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을 우선해서 저희가 사업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그런데 대개 능력 있는 사람은 찾는 데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다들 그렇지는 않겠지만 개중에는 책상에 앉자마자 잡코리아 뒤지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개월 인턴을 도에서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해 줘도 다른 데서 그보다 양호한 우량 직장에서 찾는다면 가차 없이 옮길 거거든요. 그런 이직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 지금 정리된 게 없으면 차후에라도 한번 조사해 갖고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일반 기업은 아무리 정부나 도가 지원을 해 줘도 사람을 안 써도 되는 자리에 사람을 특별히 쓰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원을 안 해 줘도 업무에 로드(load)가 걸리면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일반 기업입니다.
혹시 나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영세기업들이 차마 사람을 쓸 수 있는, 더 추가로 더 쓸 수 있는, 일 양은 안 되고 지금 인원으로는 좀 너무 벅차고 이래서 이런 사업에 동참을 해 갖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그러면 얘기가 틀려지는데 여기에 제가 아는 몇 개 업체는 분명히 회사 규모라든가 이익률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우량기업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도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한 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좀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내년에도 이 사업이 시행이 됩니까, 내년에도?
지금 저희 담당자가 수행기관하고 같이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면접한 결과로는 22명 중에 5명 정도가 퇴사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이 취업이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참 어렵습니다. 이게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도 바로 또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수치에서는 저희 사업의 고용률이나 지속고용 유지율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잘 받아서 좀 더 고용이 유지가 되고 또 취업자나 고용한 회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저희 지금 담당자 말은 청년여성들이 우량기업을 원하기 때문에 우량기업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당연한 말씀인데 물론 그런 데도 가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우량기업 있지 않습니까?
물론 취업을 원하는 분은 당연히 우량기업을 원하죠, 원하는데. 제가 잘 아는 회사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사장도 잘 알고 잘 아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런 사업에 공모를 할 거면 뽑아 써야 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3명, 4명 있는 이 영세사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 양은 지금 현 인원에 비해서는 넘치고 그렇다고 하나를 더 쓰기에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8개월에서 10개월 인턴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활용해서 이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어려울 때 일단은 사업 영위는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까지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사실은 이 회사는 도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것 말고도 사업적으로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태양광이라는 거가 우리 충북의 주력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 중의 하나인데 그거를 이런 사업을 공모사업에 응해서 또 이렇게 한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데는 강력하게 채용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1년 사업이라고 그러면 얘기가 틀려지지만 2년 차, 3년 차 사업 이렇게 쭉 갈 거면 소위 말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참여기업이라는 팻말이라도 정문에 붙여줘 갖고 사업주한테 인식을 계속 주입시킬 수 있는 또 직원들한테도 우리 기업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어떤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여성친화기업에 에어컨도 설치해 주고 화장실 설치해 주고 그러는데 혹시 현장에 가서 확인은 해 보시는 건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잠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감자료 117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기관 종사자 처우현황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진흥원, 시군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해서 동일직종 동일업무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디에서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고 여기에 따라서 급여가 좀 차이가 나고 수당은 또 천차만별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일화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가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
일단 지금 도에서는 매달 10만 원 정도의 처우개선비를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포함해서 구별 없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근무여건을 맞추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이 계획을 여가부나 해서 똑같이 임금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특히 공공기관, 기초지자체 이런 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통일성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하나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118페이지, 119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이 있어요.
이게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5호를 참조를 한 건데, 누누이 지적을 하지만 시군에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에서 실제 이 기준을 안 지켜요.
총 명수는 지킬지 몰라도 각각의 단위별로 직종별로 500명 이하이면 4명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준은 그렇게 하라고 있는 기준이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거 개선을 하셔야 돼요. 법을 위반하면 되겠어요?
그게 지금 정원을 4명을 충족을 해야지 거기에 추가로 국비 1인이 지원이 되는데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지금 계속 도돌이표로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청소년팀장님, 없습니까?
저희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지켰을 때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 1인에 대해서 국비로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내에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이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 19개소가 배치기준을 준수해서 국비로 19명에 대해서 지금 지원받고 있는데요.
나머지 10개소도 사실은 이게 미충족이 아닙니다. 지금 이 데이터상에는 그렇게 나와서…
118페이지에 보면 수련관 기준, 수련원 기준, 유스호스텔 기준, 야영장 기준, 문화의 집 기준, 특화시설 기준 각각 달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맞는 거지, 문화의 집은 1명인데, 1명이 교대로 근무해야 되는데 1명 가지고는 근무가 안 돼. 그러니까 2명을 하는 거예요.
지자체 사정상…
그러면 수련원도 마찬가지예요, 250명에 대해서 저녁 10시까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든. 그러면 2명이서 그걸 감당을 못하거든.
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1급·2급·3급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련원, 그러니까 자연친화적인 곳에 있는 수련원에는 배치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정확하게…
영동하고 옥천만 배치기준이…
저희도…
그래서 아직… 올해가 그런데 여러 가지로 그게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강력하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청소년들이 실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이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도움을 받고 이분들의 어떤 가르침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데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뭔가 제도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그리고 또 충북청소년참여위원들 있죠?
이거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각 분야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팀에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된 게 뭐뭐가 있으신지요?
저희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청소년위원들이 정책 제안한 것 중에서 내년에 본예산에 지금 들어간 것이 청소년참여예산제와 그리고 청소년플랫폼 구축이라고 인터넷망을 좀 개설해서 아이들이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두 가지가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행 가능성 있는 것은 저희가 좀 노력해서 들어갔다고…
어떤 데는 배치기준을 따르고 어떤 데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수당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여성청소년에 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들이 지금 보건위생물품을 그전에는 기초, 그러니까 취약계층 여성들만 지원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가지고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여성청소년에게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현재 바우처 읍·면·동에 신청을 해 가지고 카드를 발급 받아서 그 카드에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1년 안에 그만큼을 쓰는 거거든요, 등록해서.
결국은 생리대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절차를 복잡하게 하지 말고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
박형용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이상욱 이의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주회
전문위원정구영
○피감사기관참석자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이남희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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