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8월 17일(목) 10시 30분
의사일정
1. 1995년도실·국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실·국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공보관실, 감사실, 기획관리실, 청주·충주의료원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모두 이렇게 참석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기획경제위원회는 집행부 실·국중 본위원회 소관에 관한 ’95 중요업무보고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조례안 외에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5년도실·국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공보관실, 감사실, 기획관리실, 청주·충주의료원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실, 기획관리실, 청주·충주의료원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으로 좀…
더우신데 상의는 모두 벗고 진행합시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계장 네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간 부 소 개 )
존경하는 숭재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아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늘 발전하는 공보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시책추진방향 그리고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공보관실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송재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거듭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홍보위원이 아홉명으로 충청북도에 배정이 되셨는데요.
청주·청원 지역에는 한 분으로 배정이 되셨습니다. 인원수로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일텐데 한 분 가지고 괜찮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보처 위촉기준에 보면은 지역단위로 묶어서 위원을 한 사람씩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주·청원은 생활권을 하나로 보고 그래서 한 명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처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내려온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로 봐서는 홍보내용이 좀 우리 보도가 의미한대로 나오지 않고 잘못 보도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서 각 실·국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가 인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에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충분한 자료를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열심히 수집을 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거는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특히 또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토대로 해서 그것은 사무처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부집단인데요. 공무원을 홍보요원화하는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셨는가 하는 문제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집단에서 1차로 교육을 공무원들이 하시면은 그게 또 2차 홍보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흔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보관실에서 언론인을 상대하는거 하고 타 실·국에서 상대하는 걸 보면은 저도 여기와서 느낀 바이지마는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아! 이것은 도민들한테 알려줘야 할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노 언론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으로 봐서 사실 임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각 국의 직원들이 모두가 다같이 홍보요원화 해서 힘을 합치면은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인데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점을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라고 하는 것이 간략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을 알릴 것인가 또 어떻게 알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수반이 될 때 비용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내부집단을 홍보요원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런 홍보방법은 그 직원들의 보수교육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충북강좌라고 해 가지고 유명인사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도정과 관련한 시사성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해서 그런 점 등이 홍보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지역을 나눴는지 모르지마는 이번에 옥천은 남부 선거구에서 독립 분구가 되고 보은 영동이 한선거구로 남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군행정구역 단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서로 생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고 차별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지금 현재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게…
그래서 공보처에서 이런 지침을 내려보냈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도 실정에 맞도록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좀 그런 노력을 하셔서 이것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저희들이 두차례에 걸쳐서 중앙 단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걸 조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 중앙단위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아마 내년도부터는 아마 생활권이 다시 검토가 되어서 새롭게 T/O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 지방화시대를 맞이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좀 구역을 조정한다든지, 인원을 증감한다든지 하는데 필요하다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개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 많은 예산도 소요되지 않는데 너무 중앙에만 의존하고 그 지시에만 따라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공보관께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저희들이 지침에 의거할 수 밖에 없고요.
잘못된 지침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새롭게 보완할 수 있도록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지침에 권역별로 그렇게 구분하라는 지침까지 떨어졌어요?
그 홍보위원들만이 아닌 우리 공무원들도 공직자들도 또한 지방의원들도 다 도정과 국정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위촉되어 있어서 그러한 도정과 국정을 홍보하시는 홍보위원들이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혹간에는 각 지역에서, 아마 어떤 단체장이라든가 어떠한 분들이 추천을 해서 위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사가.
그것은 다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일반주민들이 신뢰하는 사람이 어떠한 것을 얘기할 때 듣는 주민의 입장에서 신뢰도가 가는데 그 본인 당사자를 신뢰하지 않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 분이 아무리 좋은 국정이나 아무리 좋은 도정을 홍보한다고 해서 그 받아들이는 감은 굉장이 나빠지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12월 말로서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것이 하나의 감투인양 하나의 명예직인
양 나눠 먹기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골단위에 가서 그래도 “내가 도정홍보위원이다” 라고 하게되면, 명함을 내밀면 굉장히 우쭐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대도시에서는, 시단위급이라든지 뭐 군단위도 소재지급에서는 별로 아니라고 볼는지 모릅니다마는 일반 저변에 깔려있는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러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번 단체장 및 기초의원선거를 다 마쳤으니까 또 하나의 그것에 나눠 먹기식의 문제가 혹시 연말에도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서 국도정을 홍보하는 홍보위원으로 대치되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까지 왕왕 그래왔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도에서는 어떠한, 조금전에 물론 임헌용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 중앙의 지침에 자꾸 위촉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지배를 받으실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진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공보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이것을 만약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어겼다 그것이 무슨 큰 징계의 사유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과감한 어떤 문제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즉 홍보요원이라고 하면 국도정을 홍보하는 사람인데 조금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례로 청주, 청원의 70만에게 한 사람이 홍보를 하고 또 옥천이 70,000이고 단양에 40,000여명이 되는 군민들에게도 각각 하나고, 이게 과연 효율적인 도정과 국정의 홍보효과냐, 이것은 하나의 지금 이 유인물로 봐도 “우리는 지금 형식적으로 위에서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드러나는 한 실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임헌용위원이 말씀하신 거나 또한 거기에 첨언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또 우리 박용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모든 것을 잘 좀 간파하셔서 금년 연말에는 그러한 모든 것이 다 혼합이 돼서 정말 진짜 도정과 국정이 대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장소가 대개 어디냐, 거의가 민방위교육장소에 가서 하는 것이 거의 90%입니다. 90%내지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 하나 하고서 요식행위를 하고 지금 80,000원 준다는 것은 그래도 전년도 까지는 50,000원이었는데 아마 30,000원이 또 인상이 된 것 같은데, 그거야 예산이 수반돼서 여비로서 실비보상이 된 것은 좋은데, 다소 형식적으로 그렇게 돼다보니까 형식적인 어떠한 틀에서만이 자꾸 움직이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공보관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좀더 공보관님께서는 과감한, 우리 위원들께서 어떠한 이런 것을 얘기를 할 때에는 소신있는 답변을 또한 소신있는 “앞으로 내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갈 수 있는 소신이 좀더 포함이 됐으면 우리들도 듣는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위원들의 입장에서도 참 좋지 않겠느냐, 그냥 위에서 지침이다 뭐다 이것만 가지고 자꾸 논한다면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원들 뽑아놓고 얘기하면서 자꾸 지침얘기를 하면 그것은 솔직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그럴려면은 차라리 지방의원들한테 묻지마시고 그냥 지침대로 다 움직이시고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고 결과보고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뭔 업무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나온 것을 “이게 지침이니까 어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로서는 이런 것을 이번 연말까지는 이러이렇게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는 확고부동한 어떤 의지를 표명해 주시는 것이 이러한 자리이지 그냥 그러한 치침을 운운하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참고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정시책 기획홍보가 16회 추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 4대 일간지에 홍보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6,27 지방선거이후에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구태의연하고 어떻게 보면 변화가 전혀 없는 것 같애요. 내용이! 그 홍보기법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좀 시대감각에 맞게 도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방지에 그냥 홍보를 할, 기와 할 바에는 좀더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기법을 좀 뭔가 지금 현대인들이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시선을 끌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전 ’60년대 새마을 홍보할 때 같이 그러한 홍보기법으로는 지금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홍보기법을 좀더 시대감각에 맞게 변화를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보면은 도정홍보가 아니라 도지사 개인홍보로 흐를 우려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좀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보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충분히 과거 언론보도하고 지금 현재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도민들이 봐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될 수 있는 그 방향에서 계속 보도 건건마다 좀 자세하게 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지방자치단체장 위주 홍보위주로 보도가 되는 것, 그런 것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해 주신 사항도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하고 결국 단체장들이 가끔 회의석상에서나 이렇게 지시되는 사항의 내용들이 “이것은 언론을 통해서 꼭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경중을 가려서 저희들이 보도를 하는데 꼭 그 쪽에 치중해서 낸다는 것은, 저희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도민들 입장에서 알려야 될 것은 알려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공보관이 말씀하신 것은 김재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진의를 잘못 알아 들은 것 같애요.
지금까지 말이죠, 도정광고를 냈죠, 4대 신문에, 도정광고를 냈죠, 들어가는 것이 시장, 군수 경축 뭐 해서 시장, 군수이름 나열해 놓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 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지양하고 광고에 대한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도민한테 꼭 필요한 것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해야지 광고해 가지고 내는 것은, 그런 것은 탈피해라, 그런 얘기인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이죠, 금년도분만 도에서 광고한 것이 있죠, 광고?
아까 국민홍보위원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실적이 12,500명, 135회 12,500명, 그러면 1회에 몇 명씩을 모아놓고 했느냐 지금도 사람이 쫓아 다니면서 이렇게까지, 국민홍보위원이라고 하는 분을 위촉을 해 놓고서 해야될 필요가 있느냐, 시대에 안 맞는 얘기다, 물론 정부에서 홍보위원을 두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할테지만 그 홍보위원이 그 지역 유지 하나 양산해 놓는 거지, 만들어 놓는 거지, 그 사람들이 무슨 국도정을 홍보해 가지고 홍보효과를 거양한다는 얘기입니까, 일종의 관변인사, 어용인사 제도이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우리 충북에서만은 이런 구태의연한 방법을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민선시대입니다.
이것 말고서 각종 매체, 지금 PC를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서 토론회를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사람 몇 명씩 모아놓고 그 유지 데려다가 연설이나 듣게 한다, 이거 참 아주 시대감각에 안 맞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자료 좀 하나, 여기 등록되어 있는 사회단체 일람표, 그것 좀 하나만 자료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근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도정시책에 대한 기획보도 그 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종전까지는 광고비를 200내지 300만원씩 주면서 8.15경축광고라든지 또 산불예방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광고계도를 해 봤는데 이게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또 도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효과는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개선을 하기를 4대 일간지에 「도정의 메아리」라는 것을 확보를 해 놓고 그때 그때 시사성있고 또 도정기획보도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항을 수시로 「도정의 메아리」난에 심층분석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광고난을 없애는 대신에 도정의 홍보기획란이기 때문에 그것은 1회에 140만원 정도 이렇게 언론사에 지급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광고는 과거같이 하단에 몇백만원씩 내는 것은 저희 도 단위에서는 폐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안 하고 계속 「도정의 메아리」난에 도정 또는 국정에 관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 돼 가지고, 중복질의가 되겠는데요.
새로운 홍보기법을 개발을 하시겠다고 전임 공보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고하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게되면 그런 부분, 흔적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새로운 홍보기법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부임한지 불과 한 며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총연맹도 공보관실에서 관장하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95년도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감사실 소관에 대한 ’95년도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감사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간 부 소 개 )
’95년도 감사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감사실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감사시에 건축과 상공, 산림훼손 그리고 대형시설을 계획감사 하실 때 그 요원자격을 갖추신 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계신지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 요원들은 행정직 아닌 일반 기술직 요원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민선단체장의 등장으로 인해서 감사를 하셔서 감사권이 확실이 보장이 됐는지 또 그 다음에 감사에 지적을 하셔서 지적하신 사항을 민선단체장한테 통보를 하셨을 때 그 구속력은 어떠신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을 때에는 소청을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법 절차상 하자가 있다든가 우리가 잘못 지적을 했을 때에는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시·군 시장, 군수께서 감사 사항을 지적하신 것을 잘못 됐다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공무원들의 차후 인사이동 관계에 있어서요.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감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또 해당 시·군이나 요즘같이 인사가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사시에 받는 불이익이 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나 실질적인 혜택관계는 임용권자의 권한관계에 속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수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생한 댓가를 인정해 주는 데에서는 또 영전도 되고 금년도 저희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승진을 많이 했습니다.
기술직 과장도 가시고 또 계장 5급으로도 승진을 하고 이렇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감사를 하시매 굉장히 같은 공직자로서 어려움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조금 전에 우리 임헌용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료 공직자들간에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공정하게 처리한다면 그렇게 불이익은 당하지는 않지 않겠느냐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들의 일반적으로 감사 그러면 어떠한 잘못을 들추어내서 그 잘못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감사로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물론 이 유인물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금년도 감사 추진 실적에 행정상의 조치라든가 재정상, 신분상 또한 표창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의 조치를 한 것에 비하면 표창한 비율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공직자들이 거의 지금 일반적으로 안일무사 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좀 몸을 사린다고 할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잘못 일을 설선하다 보면은 도리어 자기에게 화가 오니까 그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감사에는 이미 실장님께서도 조금전에 보고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더욱 더 열심히 한 공무원에게 우대해 주는 표창감사도 더욱더 확대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진짜 공직자들이 스스로 내가 주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일한다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주는 것이 아마 감사 부서로서 일반 공직자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범이 아닌가,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포상과 그런 혜택을 많이 줄 때에는 그 사람들이 더욱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한 일례를 든다면 어떠한 민원이 들어갔을 떄 지금 현실에 비추어보면 우선 공직자들은 그것을 그 민원을 해결해 주는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우선 안 해주는데 앞장서는 것이 공무원상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떠한 인허가 문제라든지 어떠한 관 하고의 연관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더욱더 법이 여러개가 있어 가지고 어떠한 법에는 허용이 되는데 어떠한 소속된 법에는 승인이 안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지금 어떠한 악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민원에는 복합적인 민원 성격을 띠어 가지고 이과 저과에 연계되는 이러한 복합적인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민원을 내놓으면 공직자들은 우선 법에 있는 요소부터 찾아보는 이러한 것이 지금 작금의 공무원들이 아닌가, 이것은 또 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솔선해서 열심히 할려다 보면 어떠한 티가 나와서 그것이 하나의 큰 개인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공직자상을 좀 더 확산시켜 주는 것이 감사에서 지적감사 보다도 어떠한 누구말마따나 알려주고 일깨워 주고 또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감사제도를 더욱더 도입해서 진짜 감사부서가 남을 징계하는 부서가 아니라 표창을 상신해 주고 잘하는 공무원들에게 우대를 해 줄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감사부서가 되고 물론 잘못된 점 이 있을때는 일벌백계하는 이러한 감사의 역할을 더욱더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또한 그러한 것에 역점을 두어주셨으면 새로운 공직자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러한 의욕은 없으신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고, 지금 행정감사 대상기관에 농지개량조합이나 임업협동조합이 그 대상기관으로 19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임업협동조합이나 농지개량조합에 전체적인 업무의 한계에 대해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감사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 보조를 받는 그 범위 내에서의 감사인지 좀 조합으로 형성된 것에 관이 가서 감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폐가 있는 이런 의미가 있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두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동감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사무처에 오기 전에 거기 감사담당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왔다가 다시 간 겁니다.
그 때에도 제가 지금이야 금방 부임을 했기 때문에 아직 사례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근무하고 있을 때에도 보면은 지금 이병두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과 같이 민원을 미루고, 될 수 있는 민원을 안 하고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다시 허가 처리가 되는 이러한 사례가 몇 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심사제도가 있습니다. 열심히 의욕적으로 일하다가 지적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경감조치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관용심사제도입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관용을 해 주는 심사제도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열심히 챙기고 그런데 법규에 미숙했다든가 이래서 이런 과오를 범했을 때에는 관용해 주는, 징계에 들어가기 전에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심사를 거른 다음에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이 관용심사제도를 아주 확행을 해서 그런 불이익을, 열심히 할려고 하는 사람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표창은 금년에 30명으로 시상을 하면은 예산과 좀 부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계획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더 있으면 더 할 수도 있고 잘 한 사람이 없을 때는 덜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개량조합과 임업협동조합의 종합감사는 행정감사고, 말하자면 예산집행 상황에 관한 감사만 합니다. 참고로 그렇게…
감사합니다.
취약분야 중심 뿌리뽑기식 심층감사에서 10대 취약분야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종 검찰이나 경찰 등 외부사법기관에 의해서 비리가 밝혀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체 감사기능의 한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사법기관하고 틀리기 때문에 자체 시·군 감사도 하고 도에서도 감사를 하고 여러 가지 감사를 지금 행정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가 왜 발생이 된 것인지,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행정기관 감사가 봐주기식 감사라든지 면피용 감사의 우려도 일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95년 감사추진 실적에 정기감사 실시 그 조치내용 자료 체출을 해 줄 수가 있죠?
같은 동료끼리 가서 이걸 감사를 해서 잡아온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은 잘못하면 욕을 얻어먹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나 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기술직 분야를 제가 과거에 감사담당관실에 해 보면은 기술직 분야가 가서 감사를 하면 기술직 공무원이 잡히는 사례가 없습니다.
또 행정직 공무원은 기술직을 잡고 상대적으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부분감사란 게 계통감사입니다.
그랬을 때 같은 직이라고 안 잡아왔을 때는 당신이 임무수행을 소홀이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직이라도 그걸 잡아와야 된다, 그랬더니 비근한 사례로 먼저 도로과장 가신 분이 그 당시에 기술계장으로 있었는데 감사를 가 가지고 기술직을 잡을려니까 굉장히 신경을 쓰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를 담당한 공무원들에 대한 양식 또 덕 이런 데에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저희 직원을 먼저 감독을 하고 단속을 하는 측면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직원들이 가서 감사를 하면서 비리가 발생을 한다든지 또 불합리한 것을 어거지로 잡아온다는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김재근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열심히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풍백화점사건, 성수대교사건이 나고서 감사원에서 기술직공무원으로해서 건설현장을 체크하는 그런 기동반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사전에 예방하는 쪽에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론기관에 홍보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중부매일인가는 그게 머리기사로, 1면 머리기사로 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희생시키기에 앞서서 건설업자들이 자중을 하고 자기네들이 양심대로 정직하게 건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인식은 해줘야 되겠다, 앞으로 김재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계속 사전교육, 홍보하면서 지도측면으로 하는 것으로 유념하겠습니다.
’95년에 감사가 시행된 내역이 있으시죠, 시행내역, 추진된 내역이요, 거기에 해당되는 감사처분 지시서를 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몇 년전에 보니까 언론기관에서 “누구는 중징계” 이런 것은 사실은 공무원의 가족이나 동료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에 참말로 밝은 측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숫자는 자신있게 드립니다. 하지만 그 처분돼서 누가 뭘 징계를 뭘 당했다 이런 자료를 드리기는, 와서 보시는 것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드리는 것은 조금…
충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감사실에 계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무원들 입장을 대변하실 수 있고 위원들은 그 부분에서 공무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고 딱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들은 개인적인 인기를 위해서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에 재임기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마는 언론에서 달라는 자료는 일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언론이 나한테 두고보자 욕도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서 숫자를 드리거나 또 위원님이 필요하셔서 와서 보시는 것은 위원들은 보여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복사를 해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획경제위에 각 위원들도 충분히 그럴만한 소양은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 부분만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대신 그것은 대외비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가지고 우리 도 본청에서 각 시·군을 통제 할 수 있는 것이 예산권과 감사권뿐인 것 같애요, 인사권은 조금 풀렸으니까 그래서 각 시·군 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을 위하고 또 지역이기주의도 있고 해서 사실 조금 법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같 가능성도 많다고요.
그래서 아까 자치단체감사를 부담을 최소화한다 했었는데 오히려 감사기능은 더 강화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저의 느낌이고요. 우리가 기획위원회에 들어 왔는데 작년도 인천 북구청사건이 전국적으로 참 확대가 돼 가지고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고 굉장한 국가적인 문제였었는데 충청북도는 그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 금년도까지 우리 충청북도가 ’94년도 후반기와 지금 ’95년도 전반기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을 거예요.
거기에서 충청북도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개하기가 뭣 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셔도 좋겠어요.
감사원 감사에는 우리 충청북도가 수범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금 지사실에 큰 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면제를 받아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세 비리에 대해서 그것은…
네, 더 이상 어떻게…
지금 감사실의 정원이 23명으로 되어 있으신데 23명중에 적급에 보면 농업직이
지금 없습니다.
그 분야에서 어떻게 해서 농업직이 없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있으면 사실은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막대한 농촌의 발전과 농민의 앞으로 환경소득을 위해서 57조라는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재정의 투입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예방차원이라는 말씀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전에 지적을 했듯이 예방차원에서 그 투자되는 분야가, 중앙정책시책에 의해서 내려오지만 그 지역 충청북도 분야는 어떤 분야에 투자가 더 바람직하고 효율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더 그 쪽 분야하고 상의하셔서 우리 농업정책을 갖고 있는 농정국에서 더 보완되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충청북도 농업정책에 도움되는 분야도 감사에서 해주심으로써 획기적으로 농촌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더 중원이 된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습니다만 농촌에 지금 투자되는 모든 예산지원에 비해서는, 여기 어느 분야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더 빈약하고 더 작은 예산과 지출을 갖고도 있는데, 그 쪽에는 직책이 있으시면서 농업직에는 없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된다하고 농업국을 보고 있다면 어떻게 발전되는 충청북도의 농업으로 꼭 보장될 수 있는지 궁금한 점이 되면서, 제 소견에는 엄연히 농업발전은 농업국에서 잘 하시겠지만 감사측에서 더 투자되는 분야를 세밀히 검토해 보셔서 방향도 전환도 해 주시고 또 부족함이 있으면 또 보완해 주시고 또 인력도 그 쪽에 보강해 주셔서 더 57조가 투입되는 5개년 동안에는 적절하고 효율성있는 투자가 충북에서 됐다는, 이래서 앞으로 2000년대를 내다보는 자급자족의 우리 농촌이 되는 것이 현명한 우리 충북지역의 발전이 아닌가 이런 아쉬운 점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 참 고맙습니다.
앞으로 농업직도 감사요원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업분야를 감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직이 나가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
문에 농업분야만 하더라도 도의 농정국장이 행정직이 하듯이 농업분야를 행정직도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분야 별로 정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이 가서 경험으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농업의 분야에 어려움을 그렇게 다 이해하시면서 감사하고 지적을 하실는지 또 아니면 지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은 전 항상 군단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방차원에서 공무원을 그만큼 능력을 부양시켜주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걱정도 해 주고 잘 하라고 가서 해 주는 것이 감사라고 저는 보지, 꼭 지적을, 부조리를 찾아서 징계를, 훈계를 먹이는 것이 저는 감사라고 생각을 항상 안 하고 와서, 현재 사회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쪽에서는 예방차원에서 우리 김재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그런 분야를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가지고 공무원들이 앞으로 감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걱정없는, 근심을 안 하는 이런 분야에서 행정이나 모든 분야의 근무를 한다면 앞으로 군단위나 모든 지역에서는 더 활발하고 더 활기찬 공무원의 능력보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건의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업무추진하는데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9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1 시 30분에 속개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95년도 주용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감사실 소관에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제 본회의에서 ’95년도 도정종합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린데 이어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힘있는 충북건설을 뒷받침하는 종합기획부서로서 중점추진방향으로는 첫째 지방자치시대의 걸맞는 종합기획능력의 배양과 둘째 21세기 정보화 미래시대의 완벽한 대비 셋째, 전문화 된 법무행정 및 정확한 통계업무, 전산업무 수행으로 정하고 연추에 계획했던 중요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를 통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재점검하고 보다 완벽한 추진을 위한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내용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중 각 주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7월 26일과 8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간 부 소 개 )
감사합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기획관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기획관리실소관주요업무현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본 업무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도정의 경영화를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경영기획단을 만드시고 경영혁신프로젝트팀을 만드시고 또 전국 시·도중에서 최초로 가장 왕성하게 도정의 경영화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결국은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늦다는 그런 이유로 정리되고 말으셨는데요.
그 때 조직진단과 조직전문화를 추진을 하신 과정이 있으십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나셨는지요?
그래서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도정의 경영화 사업이 도정의 가장 주요추진 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그동안 품질관리제도 또 각종 경영시책의 발굴 운영 등 많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 있어서 이 품질관리 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전문적 식견의 부족 또는 과다한 업무 등으로 해서 역기능이 일부 발생되기 때문에 획일적인 품질관리제도의 도입을 지양하고 각 부서별로 품질관리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 성과가 있는 그러한 부서에서는 그것을 발표하고 한 다음에 심사해서 그것을 도입하는 그런 절차를 해서 작년에 기이 가을에 2차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서 한 건씩을 채택을 해서 발표하고 또 그것을 우리 시책에 도입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과 같이 전 직원들이 기능별로, 사무별로 그 품질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은 너무 낭비가 있다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그 외에 각종 사회 시책의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경영성과에 대한 분석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그것을 반영을 하고 특히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로부터 각 분과위원회별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어서 수정을 하고 또 반영을 하고 그런 추진과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에 도정경영화 사업에 대한 분석은 9월 내지 10월 중에 다시 평가회를 갖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일반 기업과 같은 경영화 측면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의 만족도를 위해서 감수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해서 다만 저희들이 궤도 수정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타 시·도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다만 행정의 품질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갑작스레 도입이 되고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의 수준이 품질관리에 대한 분석적인 수준까지 경지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축소해서 분야별로 한 두가지 과제를 선정을 해서 예를 든다면 보건사회부에서 한 두가지 또는 농정국에서 한 두가지 이런 식으로 선정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행정의 경영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 우리 충북도가 행정의 경영개념을 도입한 것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아까 앞서서 실패했다고 보느냐 하는 지적도 계셨는데 제가 당시의 경영혁신의 실무자로서 팀의 실무자로서 평가를 해 볼 때에 이 경영화의 가장 큰 과제와 핵심은 결국은 우리 공직자들의 경영마인드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경영마인드를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경영마인드가 확산이 되어서 우리 업무에 생활화가 되는냐 하는 척도가 곧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도 또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제도들이 개선이 되어서 지금 현재도 시행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각 시·도가 이 경영화를 전반적으로 추진한 것은 저희 충북도가 처음이고 세부적인 몇 개 과제에서 성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의 몇 가지 주요 프로젝트가 경영화 일환으로 추진이 되었고 그 외에 각 시·도가 한 두건씩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은 우리 충청북도가 처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그러면 지금 현재 경영화가 완전이 실종된 것이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앞서서 저희 기획실장님께서도 품질관리 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품질관리 제도를 도입한 의도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품질관리제도의 가장 큰 핵심은 제안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분석적인 사고를 가지고 개선점을 찾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했는데 다소 기업에서 하는 방식과 우리 행정기관에서의 방식 여러 가지 지도 이념이 다르고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없이 시도가 되었기 때문에 다소 좀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품질관리제도의 기본적인 분석기법이라든지 테크닉면에서의 공무원들의 많은 향상을 가져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품질관리제도의 기본 이념은 제안제도에 있었다, 앞으로 제안을 활성화 해 나가는 것이 꼭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지금 새로이 민선시대를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직원들의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앞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그 맥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고자료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한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업무보고에는 경영행정의 강력추진, 제일 첫머리에 나왔어요. 그렇죠? 실종이 됐죠?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업무보고를 하는데 다른 실·국도 그렇고 당초 연초에 보고했던 업무보고하고 지금 보고하는거 하고 전혀 말이죠. 맞지 않아요.
그러면은 연초에 충청북도가 어떠어떠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중간에 보고할 적에는 전혀 딴 보고서를 내놓고 있고 연초에 보고를 하기를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데에 중간보고적인 성격이 있고 새로운걸 더 추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게 중간보고일텐데 이런 보고체계를 가지고서 업무를 한다고 하면은 의회를 우롱하는 것도 되고 도민을 우롱하는 것도 되고 도정자체가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냐, 기획관이 와서 보실래요?
’95년도 연초 1원달에 업무계획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보고서 하고 이거하고 실제 현재 내용이 얼마나 틀리나 이런 식으로 도정을 해 나간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뭐를 근거로 해서 여기 앉아서 보고를 듣고 앉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만들어서 가서 얘기하는 것 듣고 한 두가지만 지껄이는 게 업무보고다 말이 안 돼죠.
도대체 ’95년도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경영행정을 강력추진 하겠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아무 내용도 없는 답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강력 추진한다고 제일 첫머리에 내놨던 경영행정이 겨우 지금 기획관이 답변한 그런 정도의 답변으로 끝날 얘기였다면은 이게 말장난만 하다가 말은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문제가 있어요. 충북도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암만 지사가 바뀌셨다고 해도 전행정력을 제일 첫머리에 경주해서 해 나가던 일이 말한마디 없이 싹 없어져버리는 내용이 여기 한 두가지가 아니예요. 대조를 해보니까…
이런식으로 어떻게 도정을 해 나갑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저희들도 오류를 인정을 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다만 4대 의회가 종료되고 5대 의회가 새롭게 출발되고 저희 집행부서도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새롭게 장이 취임 출범함으로써 기존에 업무계획에서 조금 골격을 바꾸면서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업무계획을 짜다 보니까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대로 경영행정을 행정의 경영화를 주요한 과제로 하겠다고 한 다
음에 갑자기 실종된 것 같은 감을 드리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의 경영화 부분은 분야별로 지금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을에 다시 발표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민선지사님이 당선되셔서 취임을 하셨는데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연초에 받은 것이나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문자만 나열하고 했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지사님이 취임해서 무슨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뭐가 바뀌었는지…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 단체장이 취임해서 새로운 지사님이 어떠한 계획을 어떻게 바뀌었다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저희 주병덕지사님께서는 도정방침을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힘 있는 충북건설이라고 해서 그 기조를 민본 도정, 균형발전 두 가지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민본 도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정을 펼친다, 물론 종래의 도정도 그러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선의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도민의 의견을 더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도정을 펼치겠다 하는 것이 도정방침의 기조이면서 다만 우리 주병덕 지사님께서는 공약사항은 그렇게 많이 열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21세기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수렴된 의견을 공약화 한 것을 거기서 다시 수렴을 해서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서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문제가 오창 테크노빌, 건설위원회 소관이지만 보상금이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신문지상에도 그것이 나오고 그리고 오송의 과학단지 건설 문제가 충남쪽에서 하고 충북하고 서로 당기고 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21세기를 맞이해서 동서의 냉전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경제 전쟁이라구요.
그런데 충북권이 이상하게 대형 경제사고가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8개 권역 광역권 개발권에도 우리는 대전권으로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문지상을 보니까 그 용역비를 서로 어떻게 내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충북은 어느 한쪽 구석에 지금 밀려있는 그런 상태라구요.
그리고 북부지역 일부는 강원도 태백권에 넣어주니 안 넣어주니 그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청주권에도 국세청이니 한국도로공사, 댐은 전부 충북에 있는데 수자원공사 이러한 것이 전부 대전에 가 있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앙 부서가 충북권까지 한 것이 환경처라든가 모든 이런 문제가 대전쪽에 치우쳐 있고 충북에는 없다구요. 중요 국가 기관이…
이것도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지방화 시대에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는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 몫 찾기 운동을 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고 지사님 공약사업에도 도정을 경영화 하겠다는 것을 공약에, 유세에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업을, 제3섹타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 지사님 취임하셨는데, 한달이 넘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도정을 경영화 해 가지고 수입을 올리겠다는 그러한 전략은 하나도 지금 없는 거라구요.
우선 처음에 질문하신 오창테크노빌관계는 토개공에서 물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서 아직 물건조사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일부 물건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주민과의 마찰이 심하기 때문에 그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납득을 한 다음에 물건조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주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무든 행정절차는 완료해 냈기 때문에 주민과의 타협에 의해서 물건조사, 그리고 보상업무만 한다면은, 된다면 큰 차질없이 다만 시기적으로 몇 개월 2~3개월 늦어지는 그런 우는 범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차질없이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분야는 지금 저희 관내 오송 강외면 지역에 위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적으로 충남하고는 큰 관계는 없이 충북에서 단독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으로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송의료과학산업단지가 국가공단으로 지정돼서 국가차원에서 추진될 것이냐 지방공단으로 지정될 것이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해서 국가공단으로의 지정여부는 내년 3월에 공단지정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때 심의결과에 따라 좌우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추진양태로 보아서는 국가공단으로의 지정이 확실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공단으로의 추진을 전제로 재경원에서 건교부에 용역비 2억원을 시달해 줬고 건교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집행할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외에 신문에서 논의되는 대단위 물류센터, 유통기지센타, 이러한 것은 충남하고 충북하고 다툼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타당성 조사에서 우리 도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2억의 용역비중 일부를 충북도에서 부담해 달라고 해서 지난 추경때 도의회에서 그것을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충청북도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권 개발사업은 충청북도가 청주권이 대전, 청주권 개발계획으로 해서 7대 권역으로 분류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솔직히 참 한탄을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는 대전권에서 충북권이 제외됐고 북부지방의 일부만 태백권에 포함이 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회와 합동으로 절충을 해서 노력한 결과 7대 권역에 청주, 대전권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희들은 이것을 독립시켜서 청주권을 대전권에서 분리해서 8대 권역개발권에 포함시켜달라 해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현재 현지조사 또는 용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참조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사께서 민선지사로서 제3섹터 사업이라든가 어떤 경영화사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뒷받침을 저희들이 아직 못하고 있어서 지사님께서 그러한 사업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성안이 돼서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고 하면은 그러한 것을 사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과 도민교육원, 운수연수원 통합계획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럴 경우에 세 교육기관이 거의 같은 바운더리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그렇게 옮기면은 그 업무가 유사한 그러한 3개 교육기관을 통합단위로 해서 도정의 경영화 측면에서 성과를 거양하고 앞으로의 예산절감 또는 인력 절감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 내무국의 지방과 조직관리부서에서 현재 그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임시회쯤이면 도의회에 그러한 안이 상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위원회 문제, 조례안을 심사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지사님이 큰 포부와 꿈을 가지고 만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종 위원회의 자료를 빼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4대 의회가 각 시·군의회가 개원이 됐을 때 각 도와 군에 있던 군정자문위원회를 전부 폐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자문위원 정도가 아닌 각 분과, 6개 분과위원회가 이렇게 그것을 하는데 이것이 자치시대에 좀 역행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조례안을 심사할 때에는 얘기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방화시대와 자치시대에 이것이 역행되는, 의회가, 원이 구성되어 있는 시대에서 좀 역행되는 문제가 아닌가, 또 너무 비대하고 또 이왕 이렇게 설치할 때에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기능이 같은 위원회는 그 위원회를 통폐합해 가지고 하나의 21세기 위원회로 구성, 더 연구해서 할 수는 없는가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기획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부의장님, 지금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견해하고 달리합니다.
왜냐, 도의회는 헌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 권한등의 사항은 법률로서 정한다」해 놓고는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지방의회의 구성에 관한 것이 죽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도의회는 헌법법률기관입니다.
저희들이 구성할려고 하는 21세기는 그것 도의회와, 지방의회와는 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행정이 전문화되고 다양화 됩니다. 그러나 그 전문화되고 다양화되고 주민들의 욕구가 분출되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 그렇게 거기에 빨리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제가 사례를 들겠습니다. 충청북도의 건축계장이 건축행정의 최고 책임자라면은 저희 건축계장은 건축기사 2급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현재 민간부분에서는 건축기술사들이, 국가 기술사들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과장은 보건직으로서 보건행정을 총괄하지만은 전문의사가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인들, 물론 우리 도의원님들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경륜을 쌓으시고 경험을 쌓으시고 한 사회적인 그러한 위치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성할려고 하는 21세기 자문위원들은 종래의 어떠한 위원회와 전혀 개념을 달리하고 현장에서 직접 우리에게 행정의 새로운 기술을, 새로운 지식을 도입해 주고 자문해 줄 수 있는, 예를 든다면 농사행정부분에 있어서 도의 농촌진흥원이나 도의 농산과의 원예유통계장보다 훨씬 전문가인 포도 전문가가 있고, 감을 생산하는 전문가가 있고, 보은에 대추를 생산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 각계각층의 전문인을 저희들이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위촉해서 그 분들의 생생한 현장의견을 저희들이 도정에 반영을 해서 그것을 시책화해서 나중에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도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서 시책화하는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는 것이 21세기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고 다만 종래의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종래의 위원회가 6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종래의 위원회에서도 운영이 부실하거나 또는 내용이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21세기 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다시 통폐합한다는 절차를 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님들의 심의의결을 받아서 확정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4년전에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을 때 법에 의했든, 시행령에 의했든, 내무부 지침인지 모르겠습니다. 각 시·군이 군정자문위원, 도의 도정자문위원을 폐지하라는 그 법정신에 이것이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사님 의지대로 한다면 63개 위원회를 제가 안을 달라 그랬습니다.
더 연구를 해 가지고 6개 분과위원회에 지금 63개위원회가 있는 것을 다 통합을 지금 도시심의위원회라든지 전문성을 띤 것은 여기 통합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통합을 할 위원회도 있을 거라고요. 6개 분과에.
그러면 더 연구를 해가지고 기구를 축소를 해서 진짜 아주 도정을 위해서 힘쓰는 분들, 괜히 형식적으로 위원회만 죽 만들어 놓을 필요없이 실질적으로 도정에 보탬이 되는 위원회를 만들자, 그 얘기입니다. 이왕 만들 것이면…
그래서 4년전에 군정자문위원이든 도정자문위원을 폐지한 법정신 거기에 어긋나는 그것이 아니라면 이왕 위원회를 정비를 해 가지고 21세기 단일위원회를 보다 더 확대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런 얘깁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네, 시간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요, 대통령 공약사업, 도지사 공약사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약사업을 보면은 도주관 공약사업이 11건, 도관련 중앙부처가 25건, 완료가 하나, 추진중 19, 미착수가 4, 그러면은 이런 보고내용가지고서는 지금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주관 공약사업, 내용은 뭔가를 자세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고요.
그 자료를 제출하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이 되고 마련이 되는 거며 문제점이 있는 거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 또한 앞으로 전망은 뭐냐, 여기까지는 보고를 해 줘야지 이게 보고지, 건만 나열을 해 놔가지고 우리보고 찾아보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 시간낭비라고요.
그래서 보고에 공약사업, 대통령 공약사업, 두건을 이렇게 두군데 11건, 25건 해서 건별로 해서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 공약사업을 이제와서 확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알쏭달쏭해요.
도지사, 주병덕지사가 공약을 했지 왜 안했습니까, 공약 가지수가 적다는 얘기지, 지금와서 공약을 골라내서 새로 뭐를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와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도지사 시책사업으로 새로 발굴하는 게 되겠지 이것을 공약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보고를 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도지사가, 주병덕지사가 선거 당시에 내놨던 공약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야지 여기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을 말로만 도지사 선거공약사업 해 놓으면은 이것도 또 하나의 말장난에 불과하다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21세기 위원회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 그랬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21세기 위원회라고 그러는 것은 제목 자체에, 말 자체에 어감이 21세기의 충북의 비전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 내용, 조례안을 보면은 그 실체도 없고 흐리멍텅한 거예요. 그것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얼버무려서 구호만 내놔 가지고, 어떤 양반이 지금 구호정치를 해 가지고 세상이 어지러운데 이 양반도 또 구호정치를 할려고 하는 것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을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해 줘야지, 구호만 내놓고서는 보고서 내용도 실체가 없는 보고를 해 가지고서야 여기 앉아서 듣는 사람이 이게 참 하품만 나오고, 졸음만 나오고, 속이 터지지 이게 뭐하는 겁니까.
21세기 위원회 관계는 아시는 바와같이 정부단위에도, 전국단위에도 21세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형 전과기처장관이 위원장님으로 계시고…
그래서 새로운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중앙부처에 지금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고 얼마의 예산을 신청을 하셨는지 우리 기획위원들한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사정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9월 정기국회에서 9월 넘어가는데 그전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서 대외비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박만순위윈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 공약사업중에서 전체 36건중에서 지금 현재 미착수가 4건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추진중인 29건도 “기”를 단 추진인지 실지 대통령 임기가 반이 지나서 상반기가 지나가는데 실질적인 많이 추진된 추진인지, 30%, 50% 공정이 추진외 된 추진인지, 지금 그 공약사업을 지금 시작만 조금 건드려놓고 한 1~2% 정도 건드려놓고 그것도 추진중에 들어가는 것인지, 솔직히 상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좀 확실하게 전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진짜 대통령의 임기내에 그 공약사업이 허무맹랑한 빌 공자 공약사업이 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와 힘을 같이 할 것은 같이하고 집행기관 스스로가 뛸 것은 뛰고 해서 진짜 그 공약사업이 실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임기내에 함께 해주시는데 적극 동참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자료를 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만, 물론 지금 현재의 충북,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성회관에 대해서, 도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실질적인 업무관장이야 가정복지국 소관이고 단 기획관리실 소관으로서는 충북여성회관을 지어준다는 데에 대한, 건물 지어주는 그 권한이 아마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있는 것 같은데 무려 368억이라는 거대한 국도비를 투자해서 여성회관을 지어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368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그런데 솔직히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과연 도단위의 어떤 기관들이 지금 쉬운예로 우리 의회도 도의회와 지금 시·군의회와 어떠한 연결고리를 제대로 갖지 못해 가지고 업무에 솔직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것이 아닌 자치적으로 스스로 설립되는 이러한 단체들이 과연 도단위와 그렇게 연결고리를 맺으면서 잘 이루어질 것인가, 물론 여성들에게 여성회관을 지어주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도 여성회관의 움직이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도 여성회관이라는 이름을 걸고 그러한 미명아래 청주 여성회관의 역할을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 도 여성회관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말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주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 시·군마다 건물짓기 시합을 한 두가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성회관만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시민회관 지으면 시민회관 다 하나씩 지어야 되고, 물론 이것이 자치시대가 되니까 더욱더 이런 문제가 더 나올 것입니다.
그 전저에 자치시대가 되기 전에는 더욱 더 그래도 약간의 도에서 통제기능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러한 통제기능이 점점 더 없어지는 문제가 나올텐데 지금 현재 아마 지금 11개 시·군, 출장소를 포함한 12개 시·군 출장소에 회관으로 이름을 붙여서 건물로 지어 놓고 1년에 한두번 사용하는 건물이 거의 한 개 시·군마다 한 두 개, 두 서너개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투자된 돈에 문제가 아니라 그 시설을 운영관리 하다 보면 공무원이 꼭 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게 없어지는 인건비는 굉장한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일 것입니다.
물론 인건비야 거의가 국비에 의존하고서 공무원들의 급여가 나가고 있으니까 당장 큰 문제는 안 나리라고 생각한다는 이러한 개념도 갖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이 여성회관은 이미 다 실시 설계까지 다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을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는 진짜 우리 시·군 단위 또한 도 단위, 특히 도 단위에서
는 이러한 건문짓기식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도가 과연 건물지어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며 도 여성회관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얼마만큼 시·군 여성과 각 단체들과 얼마만한 연결고리를 갖느냐, 지금 각 시·군에도 여성 연합회장이 있고 각 산하에 10여개 가까운 파트별 구성이 죽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시·군에서는 여성 연합회장이 그 실질적인 새마을부녀회니 뭐니 하는 나머지 잔여 여성단체도 하나의 일 예를 드는 겁니다.
여성들이 들어면은 서운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채 관장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인데 도가 과연 앞으로 자꾸 이런 일에 추진을 하며 출연을 할 때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도 아마 도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는 사람이 십수명이 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겠느냐, 또 이제는 자치시대니까 그런 것을 과감하게 시·군에게 일임을 해줘서 시·군 자체의 모든 것으로 하고 하나의 행정적인 연결고리만 가져준다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 단위만이라도 시·군은 각 시·군별로 자기들이 알아서 자치단위로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다만 도 단위만이라도 이러한 건물짓기식, 배열하는 식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선심성 선거에 연결되는 이러한 행정으로 많이 화해 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는 그거에 유혹 될 주민들이 아닙니다. 이미 민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양을 하면서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실장님의 재임기간 동안이라도 과감하게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고 또 활성화 할 것은 적극적으로 활성화 하는 이러한 실장님의 견해는 없으신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하 우리 산하 기획관리실 직원은 물론 저희 지사님 이하 전 도직원들도 앞으로 건조물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다 하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각종 건조물에 관련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욕을 얻어 먹으면서도 저희들이 비토를 하고 삭감을 하고 사전에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충청북도 여성회관의 경우는 현재 있는 여성회관이 청주시 건물입니다.
땅은 도유지이지만 건물은 청주시 건물로써 이것이 충청북도 여성회관이자 청주여성회관으로서의 역할에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20억을 지원 받아서 이 부분에 착수하면은 여성회관 부분은 완료가 된다 해서 이 부분만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더욱더 건조물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그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도정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충청북도의 부채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부채규모요. 튼튼하고 건전한 재정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한 가지만 지금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의 부정사용을 척결하겠다고 그러는 그런 의지만 표명이 된 것 같으시구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게 부채규모를 알고 싶고 또 그 다음에 괴산군이라든가 단양군이라든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데 그것을 상향, 끌어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서 있으신가, 또 지난번에 한동안 얘기가 나오다 그쳤습니다마는 지방세 비리 근절에 대해서는 한동안 반짝하고 마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것인지 그 세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의 부채관계는 작년 ’94년말 현재로 일반회계가 224억입니다. 또 특별회계가 1,728억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1,952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 일반회계에 224억이 보통 일반재원으로 상환이 되는 것이고 특별회계는 1,728억은 거의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지방채 쓴 것, 또 지역개발기금에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은 저희들이 조성을 해 가지고 시·군에 융자를 주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저희들 부채로 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래서 특별회계 부채는 상환재원들이 다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는 224억도 저희들이 종전에 군도 개발이나 지방도 포장을 하면서 장기 IBRD 자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쓴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등록할 때 지방채 채권을 사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도 빚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지금 저희들이 자방채를 활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해당 시·군에엔 상수도 사업이나 도로포장 사업 이런 데에 융자를 주면 그 시·군에서 융자를 주는 그걸로 끝나는거지 저희들이 직접 부채 당사자는 아닙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중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중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부채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도 224억 정도는 저희들 도로서는 상당히 양호한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방채도 적극적으로 또 적절히 활용할 줄 알아야 저희들 도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지방채가 나쁘다고 하는 인식은 앞으로는 탈피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괴산이나 음성같은데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어떻게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자립도 문제가를 우선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쭈었습니다.
그 당해 단체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도 단위에서 적극적인 재원의 지원보다는 행정적인 지원 그러니까 지방세를 더 징수하기 좋도록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 또 세외 수입의 중대방안 이런 간접적인 지원방안이 있어야지 저희들 도에서 직접적으로 도비를 지원해준다 하면은 역설적으로 자립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현재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이 선행이 되어야지 지방세목을 신설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행세 관계도 서울시장의 주행세를 신설해야만 서울시 재정에 도움이 되니까 자동차세 보다는 주행세에 포인트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이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세수 증대에는 세정활동을 지원해 주고 또 과표현실화 할 수 이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해 주고 이런 것이 우리 세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직접 어떤 대책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 말씀한대로 모든 것이 예산이 필요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 모든 사업을 하는데 지금 특별교부금을 지금 금년도에는 얼마나 중앙에서 얻어왔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그리고 타지역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 특별교부금을 받아온 퍼센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중앙에서 백광열 내무부장관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다른 데에서는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거기에 유지되는 분, 국회의원이나 또 현 지사님 아니면은 그 지역의 도의원님이 서로 힘을 합쳐서 그렇게 교부금을 따내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중앙에 와서 이러한 건의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교섭을 해서 교부금을 신청하는데 우리 충청북도만은 지금까지 아예 이 달라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딴 데에 교부금 신청 들어온 것을 결재를 하는데 충북은 들어온 것이 없어서 결재하는데 결재할 맛이 안 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적 뭐하고 있었느냐 이런 제가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의 모든 것을 재원을 구성하는데 이런 것을 좀 더 차원 높게 중앙에서 이런 특별교부금을 우리가 얻어오는 것을 앞으로의 계획하고 좋은 묘안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해 5,300억의 일반회계 예산중에 자립도가 약 48%입니다.
그러면은 52%라고 하는 것은 의존재원인데 그 중에 의존재원을 분석해 보면은 법적으로 받는 지방교부세가 있고 국고보
조금이 있고 또 양여금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교부세는 사안이 따라서 그 지역의 특수한 사업을위해서 내무부장관이 풀로 갖고 있는 교부세 자금중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도도 올해는 많이 얻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든다면 여성회관 건립비용 20억도 특별교부세에서 얻어왔고 어저께도 저희들이 두 개 시·군에 결쳐서 9억원을 특별교부세를 얻어서 배정을 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특별교부세를 내무부장관에서 신청을 하면은 내무부장관이 그것을 필요성을 감안해서 배정을 해 주는데 특별교부세를 많이 쟁취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배전의 노력을 하고 앞으로 또 지금까지도 큰 대과 없이 많은 부분을 쟁취해 왔습니다만 더욱 노력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별회계가 1,728억 정도의 부채가 있다면은 시·군에다가 지방채 발행으로 해서 배정을 해 주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1년에 그러면 회수되면서 다시 또 지방채도 5년이면 상환해서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대략 1년에 시·군에 배정되는 특별회계 배당금액이 어느 정도 대략 도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요.
여기에 보면은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563억의 지역개발기금 예산이 있는데 이중에 기금 융자로 274억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이것은 결국은 시·군에 주는 것입니다. 시·군에선느 세입에 이것이 지방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지역개발기금이 빚으로 되어 있고 또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또 빚으로 되어 있고, 양쪽에서 다빚을 똑같이 같은 100만원이라도 양쪽에 다 빚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크게 많은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 274억을 시·군에 융자를 줄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는 한 350억 정도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환 조건이「3년 거치 5년 상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계로 따진다면은 매년 300억씩해도 5년만 되면 벌썩 1,500억을 넘
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회수되는 것을 감안할 때 시·군에서도 상환에는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시·군이 지방자치로서 시·군의 살림을 해 나가야 된다는 목적하에 지방자치가, 지방화가 실시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시·군에서 지방자치사업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건의했을 때 그러면 약 한 274억, 300억 정도의 금액을 시·군에 주신다면 평균치 한 20억, 30억 주시는 것인데 그 외에 시가 특별한 경영수익사업을 건의했을 때에는 도의 예산담당관실에서 또 수익사업에 지방자립도에 도움이 된다면 도움을 주시는데 특별히 또 반영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 그것도 한번 또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하는 데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사업의 신청이 올라와도 우선 상하수도사업에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에 여타 경영 수익사업에 우선을 하고 그 다음에 도로사업이고 또 뭐 각종 건물짓고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융자신청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몇백억을 융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아직 시·군에서는 한 60%정도밖에 신청을 안 올 정도로 시·군 나름대로도 지방자치를 활용하는 데에는 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도 각 시·군에서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영수익차원이냐 아니냐 이 정도를 가려가지고 선별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통계전산이 기획관리실에 108명인데 46명 보유하고 계시는데, 각 시·군에서는, 지금 46명씩 계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시대가 21세기 컴퓨터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자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시·군에서도 이것에 비례해서 많은 자료 이하 모든 관리능력을 보유하고 또 그 만큼 인력을 계속 그 쪽에 치우치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시·군쪽은 아닌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지금 답변을 못해 주시면은 차후라도, 또 시·군의 인사권은 시장, 군수가 갖고 있기 때문에 관여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공무원으로서 시·군에 모든 전산관리하는 데에는 능력이 좀 있고 모든 전산관리하는 데에는 능력이 좀 있고 경험이 있는 분이 있어야지, 배치했다가 바로 빠져나가는 입장이 된다면 도에서는 많은 자원을 갖고 시·군에 주고 싶어도 시·군에서는 받지 못하고, 늦게 받다가 보면 전산업무가 실지 효율성있는 전산업무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서 한 말 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김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계전산담당관실의 직원은 46명이고 시·군은 2명내지 3명씩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지 한 몇일이 안 돼서 다 업무를 파악 못했지만 그 동안에 시·군인사 관계로 해서, 도, 시, 군교류 인사관계로 해서 그것을 인사하는 것을 봤더니요, 인사권자가 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도에서 유능한 담당자가 나갈려고 그래도 시·군하고 교류가 잘 안 됩니다.
앞으로는 김대호위원님께서 지금 지적 하신대로 시·군에 전산업무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 지도를 하고 또한 시장, 군수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도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시·군에 나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PC급하고 주전산기급하고 분류가 되어 있죠?
아직 주전산기를 구입하지 못한 시·군이 있죠, 6개.
그러니까 지금 매번 다른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들어 볼려고 하니다.
가 미설치된 시·군이 6개 군인데요, 금년 하반기에 진천이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충주, 영동, 음성, 단양, 증평출장소, 이렇게 해서 5개 시·군의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청주 광역권 쓰레기 매립장이 여기 보고서로 올라와서 묻습니다.
저는 당초에 그린벨트내 지역내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 된 거다, 주장을 해 오고 있는 사람인데 현지의 주민들이 대단히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한테 그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을 하고서 청원군수가 재검토하겠다 이러고, 지금 청주시장은 거행하겠다, 도지사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한테 어떤 응분의 보상을 해서라도 추진을 하겠다, 제가 지상에서 보도된 내용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광역권 쓰레기 매립장을 지사가 9월까지인가요, 9월에는 결말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느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청원군수는 거기에다가 해도 좋다고 그러면은 협의를 해 준거냐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 옥천공업전문대학 설치, 도립전문대학으로 설치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막연히 “농어촌 특별회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애요.
그렇다고 해서 도립대학인데 지방비는 설립을 하는 단계에서는 지방비가 얼마정도 투자가 되어야 될 거라고 추산을 하고 또 앞으로 도립전문대학을 운영할적에 연간 우리 지방비에서는 얼마만큼의 재정부담을 해야 될 거냐라는 것이 추정치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립계획안을 교육부에다가 지금 제출하고 있는 중인지 교육부에서 승인이 나있는 것인지 만약에 교육부에서 승인이 안 나면은 지금 연구용역 발주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천전문대학관계는 익히 위원들께도
지난 연초에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첫째 우선 시작이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권고해 갖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지원이 될 거냐 안 될거냐 의구심은 전혀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전국 7개소중에 우리 옥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분 30억도 지금 지원 받았고 내년분도 지금 30억 지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공고를, 전문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왕 이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시설비 관계는 120억 국고지원을 전액투입을 해서 하는 것을 전제로, 그러니까 거의 시설비는 저희 도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운영비도 향후 5년간은 저희들이 ’98년도가 개교목표인데 향후 5년간은 1/3은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운영비 소요액을 판단해 보니까 연간 한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업료를 받고 이렇게 되면은 순전히 일반재원에서 나가야 될 것이 10억정도인데 거기의 반에 해당되는 5억내지 6억은 그러니까 운영비의 1/3은 5년간 국비로 또 지원이 되도록 교육부에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순 일반재원 부담은 5년동안은 5억 이내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저희들측 순수한 도비부담이, 그리고 5년후가 되면은 연간 한 1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저희들이 지금 한국교육 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계획상에는 저희들이 부담이 별로 없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개교한 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도비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로 일반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와 5개 광역시가 담배소비세 30%를 의무적으로 교육비로 넘겨주고 또 서울의 경우는 중등교원인건비 100%를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고 또 부산광역시만 50%를 또 인건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역시에서도 담배소비세 30% 부분만 의무적으로 넘겨주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반 교육비로는 전혀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다만 도서관 운영비로 약간의 비용을 도서관법에 의해서 부담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옥천전문대학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업무가 저희들 자치단체로 자꾸 전가될 소지는 안고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도 저희들이 이것은 소극성을 띠었던 원인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육업무가 자꾸 일반회계의 부담으로 가중되지 않을까 이것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기본 업무계획에 보면은 농민관련 학사를 짓겠다는 얘기는 어디도 없다고요.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 참 농촌이 교육문제 때문에 막대한 농민들이 빚을 지고 채무를 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이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서 전임지사가 약속하신 일인데 전혀 계획이 없다고요.
농촌출신 학생들을 위해 청주시에 농촌학사를 건립하는 것을 지금 농정국에서 농림수산부를 통해서 교육부에 요청은 해놓고 있습니다. 심의결과는 아직 저희들이 모르겠는데요, 다만 그러한 것이 전국에 사례가 없답니다.
아직은 없어서 농특세 부분에서 그것이 지원이 가능하게 될는지 그것은 심의 또는 당정협조 또는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을 사업은 저희들이 요청은 해 놓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진지한 질의와 응답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써 마치 고 청주의료원의 ’95년도 주요업무보고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먼저 청주의료원장께서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찌는 무더위에 지역주민을 위해 땀흘리시는 위원 여러분께 우선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은 1983년 7월 1일 도립의료원에서 지방공사로 전환 현재 12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기본방향은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복지증진에 두고 진료에 전념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의료원은 일반의료기관과 달리 본 도 공공 2차진료기관으로서 도청소재지에 위치돼 의료의 복합민원이 집중되는 의료기관으로 자연히 어려운 도민계층인 의료보호가 주축을 이루게 되는 공익성의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은 첫째가, 환자진료이며 둘째가 재정운영의 안정화와, 의료복지 지향의 의료원 운영입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한 ’95년도 주요사업 업무추진상황에 의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미숙한 제가 혹여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일깨워 지도 편달해 주시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청주의료원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995년도청주의료원소관주요업무현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청주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의료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충주의료원은 그 동안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하여 주신 덕으로 지역주민의 진료에 전력하고 있으며 의료시설장비의 현대화와 양질의 의료시혜중진은 물론 경영의 합리화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직원은 평생직장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충주의료원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주의료원소관주요업무현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 받으신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 이원장님께서 작년 12월말에 말씀하시기를 금년도 말이면 적자는 안날 것이라고 확신있게 말씀을 하셨죠?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상태로 추진 되면은요?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되어 있으셔서, 괴산분원이요.
한 분은 저희 정규직, 분원장님은 정규직 저희 선생님이십니다.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이나 공히 물론 모든 계획 대비 환자들에 대한 수치라든가 재정에 대한 수치라든가 ’94년 대비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물론 의료원이 어떠한 경영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는 것은 익히 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혜택을 줌으로써 함께 잘 살아가는 함께 의료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자는 그러한 크나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적자를 많이 냈다, 흑자를 많이 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직원들 조금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똘똘 뭉쳐 혼연일체가 되어서 의료원의 경영에 더욱더 적극성을 보여 주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보고 내용을 보면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94년을 대비해 본다면 환자들이 외래환자나 입원환자나 마찬가지 어떠한 실적이 ’94년 대비 대동소이 하든지 아니면 조금씩 다 감소한 것이 청주의료원의 현황이고 충주의료원은 ’94년 대비 조금 올라갔다고 할까 말까 할 정도 지금 거의 양쪽 의료원이 별 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에 수반된 재정적인 수입 문제도 거의 대동소이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점점 인구의 확산으로 이러한 시혜를 받아야 될 대상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은 작금의 현실인데 지금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매년 환자들에 대한 진료문제라든가 수입문제가 계속 ’94년까지는 추세되는 형세를 보여왔습니다만 지금 ’95년도에는 거의 전년 대비 현상유지를 하고 있고 청주의료원 정도는 거의 마찬가지 거의 2, 3년 동안 거의 같은 수치의 인원이 나오고 있는데 시혜를 받을 대상자들은 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시혜 혜택을 못 주는 것이 물론 본인들이 오지 않으니까 못 준다는 한 마디에 답변으로써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더욱 각 원을 관장하고 계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몰려들지 않는지 또한 물론 일반 사회 병원과 마찬가지로 시설이 특수하게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혜를 주면 좋겠습니다만 어려운 여건에서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전년 대비 2/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환자수나 재정 수입면이나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런데 지출면에서는 거의 좀 더 모든 것이 앞서가는 이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특히 아까 임헌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에 우리 이병현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2/4분기 실적으로 볼 때에는 열심히 노력한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 명명백백하게 서류상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렇다면 돈을 내가 적자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수혜를 받을 대상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인데 많이 오지 않는 이유가 물론 조금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만 원장님들이 판단하시는 여건에서 무엇이 부족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러한 현상이 난타나는 것인지 사회 병원은 점점 더 많은 그러한 진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특히 거기에 지금 충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
이나 특히 지금 시지역에 밀집된 지역으로써 아파트 주민들에게 그러한 장의시설 편의시설을 만들어 준 것은 거금을 들여서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이 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전 보고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사람들에게 염가로 제공한다 거의 지금 시중가격과 대비를 해 본다면 약 1/3 정도 밖에 안 들어간다 이것만이 자랑이 아니지 않느냐 그 병원을 이용하는 장례를 지내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꼭 못 사는 사람만이 그 집에 와서 장의를 치루는 것은 아닙니다. 잘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고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 본인도 상을 당했을 때 가 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못 살아서 꼭 이렇게 혜택을 받아서 해야지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시중 가격의 1/3로 꼭 이렇게 싸게 해 주면서 특별한 시혜를 줘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차라리 경영의 합리화라는 목적을 내걸어서 사회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금액에서 얼마 정도를 DC를 해 준다든지 이러한 특혜를 주는 차원은 몰라도 일반 잘 사는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이 그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는 데에도 못 사는 사람들과 똑 같은 1/3의 수혜 혜택을 꼭 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좀 모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저소득층 가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거의 서류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의료보험 카드도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장례를 지낼 때에는 일반적인 가격보다 싸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은 너무 싸지 않느냐 왜 1/3 밖에 받지 않느냐 최소한도 일반시중 가격에 60%, 70% 받는다고 하더라도 싸다고 인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다시 저소득층 주민들이라든가 보호시설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중에 50%를 경감해 준다든지 이러한 특별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못사는 사람들에게는 의료 수혜를 주고 장의 편의시설 제공을 해 주고 또 잘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시중보다 싸게 이용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자꾸 도입을 해야지 경영의 합리화가 되는 것이지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옛날에 해 왔던 구습을 그냥 답습해 오는 방법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똘똘 뭉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영수지면에서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지 않겠느냐 그러한 한 가지
일례를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를 모든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두 원장님께서는 간략하게 환자들이 추세라든가 재정의 추세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향후 진짜 최소한의 경여수지를 맞출 수 있는 꼭 흑자를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의 가능한이면 도의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원장님들마다 예산 때마다 행정감사 때마다 오셔 가지고 적자 났다고 그것은 내년이면 꼭꼭 구하겠습니다고 한 것이 올해로 5년째가 들어갑니다.
5년째 들어갑니다만 한번도 지금과 같은 현실로써 적자를 내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신 원장님이 한 분도 없어요.
꼭 내년에는 틀림없습니다고 한 것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서 계속 적자 보전을 도에서 지금 해 주고 있는 형편인데 꼭 적자 보전을 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라 최소한의 적자보전을 최소한의 운영보조를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적으로 그러한 것을 할 의향과 방향이 어떠한 데에 설정되어 있으신지 그러한 의견을 간략하게 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보호 환자가 전체 53%를 차지 하는데 현재 문제가 있구요.
53%를 차지하는 중에 저희들은 보험수가하고 보호수가의 차액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의료원과 비교할 때 타의료원은 10% 미만인데 저희들은 프로테이지가 많은데 문제가 있구요.
두 번째는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제도적인 모순중에 저희는 시내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가 생기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저희들이 의료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교통사고가 나면 실질적으로 저희 병원으로 와야 정상입니다.
그 유인하기까지의 방법에 저희들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원장님 제가 물은 것은 적자가 나는 요인을 묻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질문은 전년 대비 의료 환자들이 증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인데 증가가 안 되는 원인이 물론 환자들이 안 오니까 증가가 안 된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왜냐 의료보호 대상자든
저소득층 주민이든 이러한 대상자들의 범위는 점점 확대가 되어서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병원에서 수혜를 받을 대상자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많아지는 데에도 인원이 안 올라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질의한거고 두 번째는 다시 꼭 적자가 나니까 안 된다 이 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니까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이미 한 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실질적인 운영면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의 장래성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적자를 보존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계신지 그냥 이런 자리에서 답변하기 위해서 금년말이면 걱정없습니다, 내년이면 됩니다하는 이러한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원장님의 경영능력의 비전이 있으신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적자가 꼭 되니까 왜 적자가 됐느냐 이것은 괜찮아요.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괴산분원인데 괴산분원은 7월달서부터 자치시대가 도와 군이 있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이런 문제점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충북대 병원 200 병상에서 500 병상으로 오바되는 좀 확충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와 경쟁할 수 있는 의료장비를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쪽으로 해서 저희들은 의료수입진료 인원을 증가시키는 것을 갖고 있구요.
또 금년기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진료과장님 4분이 개업과 전직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결원을 보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과장님들에 대한 대우, 처우개선에 의해서 진료수입과 진료인원을 증가시키는 방향을 현재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충주의료원이 왜 그러한 사업에 대한 차질이 오느냐 몇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의료 시설을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다른 시중에 있는 충주로 가면은 대학 병원이라든지 다른 개인병원에 비해서 의료원이 장비가 영세화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의사를 구하는데 첫째 힘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개인병원은 원장의 개량에 의해서 봉급을 재량껏 주는데 의료원은 규정에 맞는 봉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의사를 구하는데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주위 여건을 들겠습니다. 저희 충주의료원은 이번에 중원군과 충주가 합쳐서 약 22만명 인구에 개인병원이 한 50여개 대학병원이 하나 거기에 개인 종합병원이 3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위 여건을 들어서 볼 수가 있고 다음 네 번째는 원장에 대한 재량권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진을 찍으러 오는 환자가 천원을 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9백원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는 원장의 재량에 의해서 그걸 못 찍어줍니다.
그러나 개인병원에서 충분히 찍어주고도 남습니다.
저희들은 규격에 의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병원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장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반환자가 저희 병원에 올때는 장의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경비는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사회를 거쳐서 영세환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고 해서 우리가 탄련적으로 장의사업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료원에 대한 어떠한 소신이랄까 앞으로 의료원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하는 것은 저희 충주의료원은 제가 원장이 되어 가지고 진폐병동을 개설한다고 해 가지고 ’93년도 10월 5일날 진폐병동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걸 하고 보니까 역시 병원운영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폐병동을 좀 더 증원해서 운영을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과 두 번째는 다른 병원에서 하지 않는 사업 즉 저희들이 매년 작년부터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건강관리센타를 한번 운영해 봤으면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진폐병동을 좀 증원하고 건강관리센타를 운영하면은 좀 더 의료원 운영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건강한 사람보다도 의식주가 떨어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의료보험이나 보호환자에 들어갈 수 있는 B급 여분, 쉽게 얘기해 가지고 같은 취소를 하더라도 더 들어갑니다.
그런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의료원에 말이에요. 장의사에 제가 몇 번 가서 실지로 본 경험인데 너무 음식을 만드는 데가 일정한 장소로 해서 시설을 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냥 마당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데 너무 비위생적이고 그런 것을 앞으로 장의사에 대한 음식 만드는 그런 기반 같은 시설을 현재 보다는 위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나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청주의료원에 말이에요.
구 건물이 지금 비어있죠?
현재 거기에 사회민간단체로다가 바르게 살기 위원회 무슨 사무실로다가 쓰고 있고, 돼 있다는데 앞으로 구건물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구건물, 그리고 지금 여기에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에 대한 수지예산을 얼마만치 흑자로 이끄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 사업의 흑자를 내기 위한 것은 지금 어느 사업체도 인건비가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인건비에 대해서 다 규정에 의해서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은 인원이 244명이 정원인데 여기에서 205명에 일용직인 26명해서 231명이다 이렇게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1명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여기에 의사나 약사, 거기엔 제가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 사무직이 지금 27명이면 200명에 27명이면은 너무 많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것을 줄일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식장, 장례식장 편의시설중에 식당이, 50평을 작년도 11월달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과 담당자 또 여기 관리부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비위생적으로 처리되는 부분, 그것을 저희들이 주의 깊게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건물에 새마을 충청북도지회가 있고요, 바르게살기운동 충북지회가 두 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와 협의하여 재계약 연장계약을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저희가 원래 임대차계약원칙 보다도 저희가 구건물의 철거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당시에 작년도에 사무국장님이 저희를 찾아와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 철거계획을 챘다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두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분간 좀 와있겠다고, 사무실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고해서 제가 그만 경솔하게 그것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신문지상에서도 저희가 많이 혼나고 또 작년에 의회에서도 많이 걱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하튼간에 지금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말에는 내보낼려고 합니다.
한 3~4개월 남았습니다.
저희들 기관은, 단체간에 서로가 경험없이, 저희가 잘못된 것은 그 때도 백배사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철거하고 임대차계약에 의한 소위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와서 사용하고 내녀이라도…
나도 빌려달라고 그러면 그냥 빌려줄래요?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계약을 했네, 안했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구병동을 철거할 계획이 있었다는데 철거를 못했으니까 빌려줬다, 관리비는 누가 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철거도 구병동이라고 해서 2,600평 건물인데 병동하고 병실에 있는 것은 그냥 구병동 과정계획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병동 활동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면은 저희 기와집 비새는 것, 그것이 구병동 사무실겸 저희가 옛날에 쓰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저희들이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이런 것을 저희가 하지 않고, 못하고 그냥 빌려준 것, 걱정들은 것,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병원에서 정규직으로 쓸수가 없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가 지방공사될 당시에는 공무원보다 조금 났었습니다. 났었는데, 지방공사 한 3~4년해서 자립경영을 내무부에서 강력한 지침에 의해서 임금이 동결이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공무원 보수수준보다 상당히 뒤떨어졌어요.
그래서 노사분규라든지 여러 가지 임금협상체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경영만 내세워가지고 인력관리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서 작년, 재작년간에 임금의 공무원 보수수준화가 저희들 임금현실화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5%수준에 있고 저희가 인건비 비중이 한 47%입니다.
아울러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이 병원이라든가 용역, 서비스 분야사업인데 서비스 분야는 전문직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건비가 일반적인 생산기업체보다는 상당히 높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일반사무직이라든가 기능직이라든가 이러한 분야는 공무원 수준에 지금 접근하는 이런 수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인력이 일용직이 26명이나, 10%이상을 차지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식당은 하루 한 400명, 정신질환자 200명…
제가 말씀드리는 건의한 내용은 뭐냐하면은 그 사무직이 어째 200명서 27명이냐에요.
사무직은 너무 전문직에 비해서 그렇게 200명을 다루는데 27명이냐, 그 사무직이 꼭 필요한가 이것을 좀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딴 얘기만…
그런데 당시 지방공사될 당시에 소요인력의 15%가 사무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5%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무직이 일반 개인병원 사무직보다 상당히 좀 더 높지 않느냐는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무직이라고 해서 단순히 행정사무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기능 잡다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서 누누이 말씀안 드려도 대충은, 공무원 조직, 기능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기능세분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개인병원에서…
초음파 영상진단기 구입하셨죠?
그 가격은 저희 병원에서 받는 것이 40,000원입니다.
됐으면 참고자료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청주의료원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충북대학교 제2 부속병원으로 옮기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서울에 보람의 병원같은 경우에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의료원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안인데요.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저희 건물과 대지가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더군다나 이번 몇일전에 신문에 법인화가 충북대학 부속병원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유발될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추후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다변이 안 나온 것을 계속 질의할려니까 미안해서 말았는데요.
우선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주의료원은 장의사업, 장의편의사업이 총 ’95년도 2/4분기까지 몇 건입니까, 총 건수가 지금 여기 12페이지 보게되면 ’95년도 2/4분기 사업실적해 가지고 1억 1,400만원의 금액만 표시되어 있는데 두 가지 항목에 의한 금액으로, 건수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래서 어지간한 것은 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면은 거의다가 운영, 관리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우리 일문일답을 한번 해 봅시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그러한 문제점이 많다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놓으면은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까?
지적이 된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이것은 특별한 사안으로 이사회의 의결사항인데 그것이 감사에 지적이 안 돼죠.
물론 규정에 어긋낫다고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원장이 그렇게 했다면은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마는 임의적이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안나지 않겠느냐, 특히 이 장의사업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것은 새롭게 ’95년도부터 지금 양 의료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죠.
그런데 아주 참 이상한 것은, 그 수가는 어떻게 받습니까,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이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금액을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곁들여서 물었습니다마는 그 답변은 아마 원장님도 안 해주셨는데 이러한 장의편의시설을 시민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 이런 얘기입니만 그것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들어오는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저소득층도 있고 영세보호대상자도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장의편의시설에도 이사회의 결정이라면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것이 이사회의 권한이죠?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최소한도 시중가격보다 많이 받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싸게 받되 염가로 받는 것은 좋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저소득층, 영세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사회의 결정으로서, 원장님이나 여기 관리부장님들이 전부 이사회의 구성요원 아닙니까?
적으로 다 받지는 마시고 영세보호자들, 거택보호자들, 그 다음에 의료보호대상자들 여러 가지 층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 이렇게 있을 때는 그러한 것도 좀 차등을 두면서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 이것도 하나의 의료시혜니까, 시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좋다는 얘기고, 이사회의 어떤 의결로서, 한번 구상을 해봐 주시고 다른 것은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사회에 가셔가지고 다시한번 협의를 하시고 이사회분들과 협의하셔서 병원의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실지 보호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연구를 해 보셔서 다음 행정감사때라든지 이럴 때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문제는, 다른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충주의료원과 청주의료원의 사업실적의 금액이 이렇게 차이점이 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70만원, 50만원, 30만원입니다. 삼베사용가격이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교통사고환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저희 병원까지 시체가 들어올 때 엠브런스는 안 됩니다.
장의차야 되기 때문에 이미 그곳에서 장의업자와 이미 결정된 바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요.
저희가 장의차…
장의업자와 결정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장의편의시설을 원에서 직영하는 것 아닙니까, 양쪽 다.
직영이죠, 충주도 직영이죠?
우선 차등수가 적용하라는 것은 저희가 연구, 검토할 과제이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 안 드리고, 좋은 것 지도해 주셨고, 그 다음에 시중 교통사고 장의업자, 그 시체나면 시체뺏깁니다.
청주, 청원관내에 장의사가 한 70여개 됩니다.
그런데 어느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저희한테 연락이 안 옵니다. 그러면 어느 하나 장의사가 결정이 됐습니다.
진짜 뭐 어디 연락해서 가가지고 이미 A라는 장의사가 그 시체를 뺏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은 시설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안치를 합니다.
안치를 하면 우리도 장의사업을 하지만 우리 병원에 왔기 때문에 “당신은 손 떼시오”, 이 소리 못합니다.
이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격경쟁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개선할 과제이겠습니다마는 장의 시체건수가 고가 교통사고, 이것은 우리 의료원 영안실 수입사업이 되지 못하고 대개가 거의가 시중 장의업자가 선취득권에 의해서, 시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지역성 따져서 수익성이 건수는 많아도 수익을 못 올린다는 이러한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시체를 하나 가지고 오면 어떤 커미션을 줘야한다는 얘기입니까?
시설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무언가 이것은 쉬운 얘기로 부조리입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신다면 의료원은 지금 부조리를 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스스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참 속되게 표현해서 장의업자가 시체를 가지고 왔든, 내 가족이 죽어서 집에서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장레편의점으로 시신을 모시고 왔든, 일단 들어온 시간 그 후부터는 일단 모든 것은 그 장의편의시설에서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장의업자가 시신가지고 딴 데로 가라고 그러세요. 여기 규정을 못 따라준다면…
그런 엉터리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부정을 지금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시신은 청주의료원에 안치시켜 놓고 장례는 거기서 치르면서 수의고 모든 기구는 전부 사회 업자가 갖다 놓고 판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는…
그렇다면 그 관이고 수의고 뭐고 전부 다 팔아버리는 것 그 사람들 폭리를 해도 의료원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당하고 있어요.
그 시체 하나 안치할려고 이러한 부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부정을 초래하고 있다는 걸 원징님과 관리부장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시인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떠한 경우든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한 문제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같은 건수인데도 금액이 약 60%밖에 안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건데 앞으로 만약에 추후 이런 일이 행정감사 때라도 한 건이라도 나타난다면 이것은 소급해 가지고 위법 사항이 될 것입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어려운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시체가 거기로 들어 갔는데 실지 내가 내부모 자식된 도리로써 시체를 모시고 갔으면 70만원이면 다 해결될 걸 일반 장의업자가 중간에 끼어들었다고 200만원, 100만원 달래면 다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료원의 능력입니까, 이게 무슨 수혜에요.
법이라는 것은 도덕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원의 설치 근거가 어디에 있고 그 바탕이 어디에 있는데 법의 설치가 어디에 있는데 그렇게 무슨 부조리를 하고 잘 못하고 진짜 없는 사람들에게는 엉뚱한 돈을 갖다가 손해를 보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시신 모시고 왔으니까 아파트에 사니까 장례는 못치르겠고 자기가 시신을 모시고 온 것은 70만원 받고 어려운 사람이 시내 길거리 걸어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은 누구 말마따나 200만원, 300만원 주고 장례를 치러야 되고 이러한 부조리를 병원에서는 허용해주고 용납해 준다는 얘기를 스스로 이런 공공연한 위원들 앞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원장님이나 부장님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디 그런 부조리를 초래한다는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누가 데리고 왔든 장의업자가 데리고 왔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의료원 안치실에 들어 왔으면 똑같은 혜택을 줘야죠.
똑같은 물건을 팔고, 그렇지 않습니까? 법의 설치 근거는 도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으로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은 잘 못된 겁니다. 그러한 것을 용인해 주다보면 바로 뭐가 됩니까?
직원들이 그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부정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불신은 싹트게 되고 의료원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오늘 이후부터는 그러한 얘기가 될 수가 없는 얘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보사부에서 내려준 지침하에서의 이사회의 결정으로 금액을 결정하셔서 하시는 사업은 일반적인 최소한도 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수혜를 주자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좀 싸게 받고 일반 가격에 정해진 가격에 50%를 받는다든지 이사님들과 협의를 해서 또 일반환자의 수가는 조금 최대 맥시로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환원할 수 있는 방법, 못사는 사람들에게 수혜를 주는 것이 의료원의 직무이지 장의업자한테 매달려 가지고 이리 끌려 다니고 저리 끌려 다니는 것이 의료원의 직무는 아니예요.
이런 것은 더 이상 어떤 위원이 묻든 어떠한 자리에서건 그러한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진짜 큰일날 문제이고 만약에 이 자리에 기자들이 있다면은 아주 큰 건 하나 잡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말씀은 하지 마세요.
의 결정을 받아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의료원이 훨씬 앞서 가네요. 청주 도청소재지 보다… 청주의료원은 조금 각성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렇다면은…
원장님이나 관리부장님은 진짜 각성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럼 충주의료원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법에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용인된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염두에 두십시오. 너무 제가 소리를 좀 높여서 죄송스럽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임헌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괴산분원에 지금 분원장님과 공중보건의가 지금 두 분이 배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 보면은 진료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도지회에는 많은 병원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농촌을 보호하고 또 농촌에 모든 복지후생 시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엄청난 57조란 돈까지 투자하면서 지금 보호정책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괴산에서 실지 젊은 자녀가 거주하면서 아기를 분만하고 싶어도 처음 산모로서 초산하는 산모는 세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모르니까 조금 늦게 갈 수도 있고 일찍 갈 수도 있습니다.
늦게 가는 도중에서 괴산도 소재지가 아닌 면단위에서 충주가 거기는 멀고 증평, 청주가다 보면 길에서 중간에서 차에서 분만하는 경우가 나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부에서 엄청난 재정, 재원을 갖고 농민후계자, 농어촌지도자 모든 지도자들을 육성하고 지역에 거주시킨다는 지원의 혜택까지 주고 있는데 어떻게 자녀를 갖는 시점에서 길까지 가면서 그런 불우한 일을 봐야 되느냐, 만약에 그 즉시 정기적인 분만을 했을 때는 어려움이 없겠지마는 보이지 않는 거꾸로 분만할 수도 있고 그런 사산의 경우가 나왔을 때는 누가 농촌에서 복지후생의 혜택을 보고 진료헤택을 본다고 거주하고 살 수 있겠는가, 바로 이것은 기초적인 건강 진료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괴산분원이 존재하는 시점에서는 꼭 야간진료와 분만의 저거는 해 주는 게 기본적인 의료의 혜택에 정신적인 책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의료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특히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괴산분원이 상당히 운영의 적자를 보고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친절의 부족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병원을 찾는 손님들이 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의 운영도 있겠지만 조금 혁신적인 방향을 찾아주셔서 의료진들과 찾아오는 간호원과 손님과 다같이 고향 아니면 정든 마음에서 맞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써 병원에 입원하시고 거기서 치료한다면은 보이지 않게 적자가 바로 흑자로 갈 수 있고 바로 의료헤택이 상당히 어려운 이러한 정부에서 지방공사로 했지마는 상당히 좋은 시설을 갖고 좋은 마음으로써 이 지역의 젊은이도 거주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바꾸셔 갖고 분원을 운영하는데 대폭적인 수술도 한번 생각하셔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구요.
두 번째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소재지 군단위도 앞으로 계속 아파트가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도 또 일어나고 있구요. 교통시설이 좋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대형차량 사고 충돌이 있어 가지고 바로 즉시에서 운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체를 어느 차도 운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앰블런스도 시체를 운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의사 차 가지고 병원에 가서 영안실 갈 수도 없구요. 아파트가 없는 사람은 어디 갔다가 치워야 되느냐, 아파트에서 그 본인의 가족을 장의를 치를 사람이 치를 곳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주어 볼 때 괴산분원에 시설 지금 의료진에는 많은 투자와 계속적인 기구의 개편 시설의 모든 저거는 필해야 되겠지마는 영안실은 한번 투자되면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괴산분원도 영안실을 개원을 해 주실 용의는 원장님께서 없으신지 그 말씀드리겠구요.
금방 이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영안실에서 장의업을 개업할 때는 실지는 모든 장의에 필요한 시설을 판매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면은 분명히 목적이 영안실을 저희들이 구비해서 개업을 할 때는 모든 그쪽 시민과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수혜를 주기 위해서 시설을 하신
것이고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고 어려움이 있고 힘드니까 바로 장의업까지 같이 겸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시점부터 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영안실 임대업이 아니고 영안실겸 장의업을 겸하신 것이기 때문에 꼭 개인의 사용, 모든 장의업을 갖은 분들이 와서 하시는 것은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얼른 수정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부인과가 거기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을 직접 뵙고 특별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영안실 문제 시설확충 문제는 제가 협의를 한번 거치겠습니다. 물론 혐오 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도 제 자신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 분원을 손님이 택시를 타고 갔을 때 불이 꺼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깜박 직책을 잊어 버렸는데.
손님이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을려고 갔을 때에 불이 다 꺼져서 컴컴해져서 없습니다.
가서 찾으면은 의료진은 집에 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근무하시는 게 아닙니다. 집에 가서 거주하시는 것이지…
엄연히 야간근무 쪽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모든 수단과 모든 급여는 지급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공사라고 하더라도 다 공사에 근무하는 분은 시간당에 의해서 모든 본인의 근무 여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서 연락해서 의사가 집에서 나온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급한 환자를 한번 갔다 안 되고 안 되고 하다 보면은 그 분들은 거기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원에 불이 꺼졌다 이겁니다.
제가 앞으로 꼭 그 사후된 처리 내용을 김대호위원한테 보내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차후 결과 보고도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두고두고 불만하는 것을 제가 도의원으로 됐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건의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혜택을 받아야만이 농촌에서 30대가 거주할 수 있고 그 쪽에서 또 농촌을 위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건의도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답변주신 그 이후에는 없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속기록 관계상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어떻게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정회가 아니라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오늘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보고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소 내일은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해서 국제통상협력실,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업무보고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진지한 질의를 해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의원(8인)
송재주 임헌용 박용인 박만순
김재근 이병두 김대호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평
○출석공무원
·공보관실
공 보 관권청사
·감 사 실
실 장윤태무
·기획관리실
실 장김광홍
기 획 담 당 관박경국
예 산 담 당 관곽연창
법 무 담 당 관오완진
전산통계담당관심만섭
·청주의료원
원 장이병현
관 리 부 장이원갑
·충주의료원
원 장최의길
관 리 부 장김홍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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