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12월 6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계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지역경제국
2.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계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51분 개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국 예산안 외 1건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역경제국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친 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료원 조례를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지역경제국
(11시52분)
오늘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고르지 못한 겨울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994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4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국 소관 ’94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의 10월말 현재가 되겠죠, 11월말 현재도 좋겠고요. 영업용자동차 과징금 징수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시·군 자본보조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금년도에 초과 세수된 것이 한 200억이 세수가 증대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갖가지 사정활동 또 냉해피해, 공직자 재산등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경기가 대단히 불경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입이 200억이 세수가 초과 세입됐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딘가는 경기가 대단히 활성화 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어느 곳에는 그렇게 활성화가 돼 가지고 세수가 200억 정도가 징수가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세입이 세수가 한 200억 정도가 증대됐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세수 증대된 내용을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내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느 소관으로 해서 세수증대가 200억이 됐는지 그것은 모르고 저희 부분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것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엑스포를 맞이해서 그래도 관광분야에 득이 됐지 않았는가 보고 또 기업체의 경우에도 저희 도에서 244억원을 지원했고 또 중앙으로부터 시설자금으로 해서 몇 백억이 지원이 되는 그런 등등으로 해서 그래도 기업체의 경우에도 많은 지원이 됐기 때문에 활성화가 됐지 않았는가, 그런 또 어떻게 보면은 사정한파다 또 실명제다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경우에는 창업업체도 작년보다 굉장히 늘어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 도의 입장에서도 그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구체적인 자료나 세수증대의 그런 내용은 제가 자료를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번 필요하다면 제가 다시 세입분야를 담당하는 분야에 확인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 9월 17일 도정질문 시에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대책 또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의 실적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농공단지 설치 목적과 운영 이런 데에 대해서 도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지 않은 이유는 제가 도정질문을 할 당시 그것이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도정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추진사항을 지켜보고자 또 개선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일단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렇게 질의한 도정질문한 사항이 금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제가 예산자료에 보면은 특별하게 중점적으로 예산 책정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일은행측하고도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244억원이라는 돈이 저희 도 자금으로 운영되는 22억원에 대해서도 그것이 맞추어서 하는 충북은행에서 지원하는 22억원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제일은행에서 하는 측면의 경우에는 금년에 100억을 지원했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100억이 다 회수가 되느냐 그런 것도 의문시되고, 자금지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도 되고 저희 도 자체로도 금년도에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20억원을 도 자체예산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운영면에서 그것을 필요하게 경정했는데 전체 예산운영면에서 자금이 부족되다 보니까, 예산 총괄부서에서 우리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전체 그런 문제가 생겼고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공동상표 개발로 해서 한 1억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 정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2,4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고 도 공예품 개발 장려금이라든지 해외시장 개척비라든지 공예품 경진대회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지원하는 그런 측면으로 했습니다.
물론 융자지원도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그런 경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하는 거와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각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신지역경제 추진사항이라든지 중소기업활성화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마련을 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가능하면은 폭넓게 지원이 되도록 또 많은 기업에서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고,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의 경우에는 저희가 방금 오전에 보고드렸던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중소기업 직소창구라든지 애로타개위원회도 내년에도 보다 활성화시키고 또 창구를 더 개방을 해서 모든 기업체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나 그런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저희 도에서 지금 33개는 지정이 돼 있고 보은의 농공단지는 아직 지정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것도 내년도라도 지정을 받도록, 가능하면 금년도에 지정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라도, 그래서 그 내용을 상공자원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실무자도.
그래서 상공자원부에서도 긍정적인 회답을 받은 바로 돼 있고 그래서 농공단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이 먼저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취지에 맞추어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경제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취업실태라든지 또 지역의 원부자재의 공급관계라든지 그런 각종의 사항들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도정시책에 반영해 나가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단지,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 앞으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사항을 촉구하고자 했기 때문에 저의 질의가 일과성이 아니고 계속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앞으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많이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문제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지금 청주공항의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이며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고속전철역이 지금 청주역 설치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상황이.
지난번에 그 고속전철 청주역 설치와 충북의 대안전략이라는 심포지엄에 우리 국장님께서 나가셔서 토론하신 것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우리가 청주에서 호남선으로 연결되는 분기점을 경부선이 대전선으로 갈라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고속전철역은 적어도 청주에서 호남선을 분기점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나왔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달 현재 한 34%의 진척을 보이는 걸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 5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 사업비는 150억이 정부예산에 지금 계상이 돼서 국회에서 지금 심의 중인 걸로다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속전철역 설치관계는 뭐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도 고속전철관리공단인가요 거기에 저희들이 사업소에 갔다 왔습니다.
또 거기 사업소장하고 간부들이 지사님께서 와서 지난 몇 일전에 와 보고를 하고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전철역 설치관계는 지금 그 공단측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한 걸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도에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도를 통과 예정거리는 약 74.6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부지라든지 역사부지 이런 데는 약 3만평으로다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 부지매입을 20m에서 78m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보상을 거의 완료했고 선상 역사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도에서도 교통부에서 청주권 인구가 백만 도달 시에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변함이 없고 완공이 되는 2000년도까지는 청주권의 인구가 100만이 될 걸로 생각이 돼서 그 개통시와 같이 고속전철역이 설치가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오송역에서 호남으로 나가는 그런 것은 먼저 심포지엄에서 얘기된 사항을 저희들이 교통부하고 철도청고속철도관리공단 거기에 전부 다 통보를 해서 그것을 참고하도록 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다가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취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새마을호가 전국 노선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중앙선, 태백선, 서울～포항, 서울～진주 등 전국 각지를 새마을호가 누비고 있는데 유독 충청북도에만 새마을호가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한국방문의 해로 인해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외국의 각종 관광객이나 또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바이어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내 육상도로는 도저히 제 시간 내에 약속 시간에 댈 수가 없어서 전부 기차를 이용하는 증가추세에 있는데 유독 우리 충청북도에만 그 새마을호가 운행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인지 또 우리 도에서 충청북도의 앞으로 새마을호를 운행할 수 있는 어떠한 유치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호가 운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라든지 외국의 바이어들이라든지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중앙부처의 중앙관련단체의 간부들이 내려오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거에 교통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저희 도자체에서 추진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 새마을호 유치 관계는 저희가 교통부하고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건의해서 우리도 충북선에도 새마을호가 다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가 지금 질의하는 사항은 관광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30억5,7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11억9,250만원보다 약 한 150%가 관광지개발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150%가 증대된 그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충청북도 전체의 균형적인 관광지개발 측면에서 이것이 너무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좀 금년도에 위락시설을 거기다가 보완 개발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노인시설로다가 거기 간호원도 배치가 되고 이래서 선진국에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실버타운을 수안보 온천지에다 건설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인구의 거의 50%가 청주, 청원에 거주하고 있고 또 노인분들이 대개 도시에 있는 분들이 갈 곳이 없고 또 휴양할 곳이 없는데 이런 데다가 실버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수안보에 갖다 수안보에 지금 여러 가지 시설도 좋은 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시설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갑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온천관광 휴양마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남한강 하면은 수석이 유명하기 때문에 수석전시관을 하나 건립해서 북부지역에 수선을 전시하는 이러한 시범적으로 하나 전시관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할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사적지에 수석전시관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본연의 목적하고는 조금 어긋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중원 사적공원지구에 조성하는 건설에 대해서 거기는 그래서 중앙탑 옆에 수석전시관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자료 주신 걸로 보면은 남한강 수석전시관 주변을 전국 제일의 수석공원으로 조성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도비입니까 민자유치입니까?
그래서 전시관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그 돈으로서 내부 수리라든가 다시 보완하는 비용으로 충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로만 이 도정 경영화는 지금 이런 데서부터 찾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충북관광명소 대형사진액자게시 유인물에 주신데 전국 주요 역 및 고속버스터미널, 구내역, 충북관광명소 사진을 대형액자로 제작, 게시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것을 게시하면 누가 관리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관리할 사람이 있을 것이며 또는 이걸 가지고 관광객 유치에 과연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건가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보고 잠깐 생각나는 것은 참고로 하시라고 해서 사진으로 보면 말이지 관광명소 소개책자를 말입니다, 만들어 가지고 여행사나 그렇지 않으면 운집한 장소에다가 요즘 왜 농협이나 어디에 이런 데도 가 보면은 휴게소에다가 요즘 홍보물이 많이 와 있대요.
이렇게 해서 전국 내지는 세계적으로 한 번 배포해서 선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참고가 되신다면은 주시고 이것은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시고 수안보지구 종합관광개발에 대해서 유인물 내주신 데서 이 자료 내주신 데서 그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코스개발과 또 관광쇼핑 상품 발굴육성이라고 하셨는데 이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코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관광객 추세를 보면은 역시 문화탐방 이런 데도 관광객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있는데 하고 또 공단도 지금 앞으로 자꾸 갈려고 하니까 공단도 코스로다가 거기다 같이 개발을 할려고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경하고 우리 충북 괴산하고 연계되는 삼관문이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데를 한번 개발하셔 가지고 그걸 국민관광지로 만들면서 또 이쪽에서도 또 입장료도 받아 가지고 지역경제에 일조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수옥정을 수안보지역에다 연결시키고 또 선권마을도 연결시켜서 수옥정에는 자연휴양림이 내년까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차료도 받고 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점은 경북이 거기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문에 들어올 때도 받고 삼관문에 들어올 때도 받기 때문에 경북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를 주차장하고 도로를 개발하면서 또 우리가 관광휴양림으로다가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내년도에 시설해 가지고서 저희 도에서 받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타협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연계된 수안보를 중심으로 한 연계된 우리 국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고 또 건강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관광지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사용료도 받고 주차장도 내년에 7억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또 레포츠타운도 있고 그래서 수안보하고 연계시켜서, 연계를 시키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 87페이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예산심사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여쭤보는 거니까 과히 허물치 말아주시기 바라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해 주시든가 각 과장님들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누가 해 주셔도 저는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이 경제교육교재 발간하고 또 경제지표 발간 이것의 다른 점만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육 교재는 저희 공무원하고 우리 민간인을 위해서 전체 경제에 대한 내용을 교육시키는 것이 교재 발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지표라고 그러는 것은 저희 1년간 충청북도에서 어떻게 경제가 변화됐나 하는 것을 지표로 산출해 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서 그것을 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지표 속에는 각종 소득이라든가, 각종 경제활동이라든가 분야가 전부 다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북 경제소식지도 역시 마찬가지의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돼 나가고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그런 책자를 발간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계속 중소기업육성이라든가 또는 관광개발이라든가 공업진흥 여러 가지 분야를 같이 아울러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를 비롯해서 물가대책회의, 소비자정책회의 각종 회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전체가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준비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경제라는 것을 어디를 얘기하는 것예요? 어디 것을 가서 따다가 우리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데는 어디를 갔다오시는 거예요?
다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국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들어가는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애로타개위원회는 다만 그 중에서 건의 된 것이 22건이고 저희가 처리한 것은 11건이 해결이 되고 11건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94년도에 가서 그 중소기업체들이 상표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상표를 저희 도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한 번 상표를 산뜻하게 개발을 해서 중소기업 제품이 많이 팔리도록 지원하는 의미에서 내년도에 개발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그 대회를 치러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궁금하지 않으니까 예산심사를 하는 거죠. 어떤 건지 모르면서 심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료 102페이지 공장 금지구역 고시 조서라고 했는데 그 내역이 뭐예요. 공장유도지역 고시조서 이것을 뭘 말하는 겁니까?
금년에는 기업 규제완화와 관련된 특별조치법이 시행 추진되면서 금지된 지역을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금지구역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고시하는 유인물 수용비입니다.
각과에 다기능사무기기 같은 것은 PC, 즉 개인용 컴퓨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퍼스널컴퓨터를 PC를 얘기하고요, 또 모사전송기는 팩스라고 그래서 문서를 가지고 바로 보내는 것이 모사전송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기능사무기기하고 모사전송기는 각과에 필요로 해서 앞으로는 전부 살 것입니다.
사무자동화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연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이렇게 3대씩 필요한 것이나, 물론 업무량이 많으면 3대 아니라 30대도 갖다가 설치해야죠.
그런데 업무량이 많지도 않은데 과연 경제국 한 군데에다가 해놔도 되는 건지, 왜 3대씩 들여놔야 되는 건가 하는 것을….
금년도 지역경제국에서 자산취득비가 5,165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작년 ’93년보다 3,944만2,000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사무기기 현대화라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꼭 필요한 건지.
사무기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물품정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기능 워드프로세서라든지 거기다 프린터기는 워드프로세서기에 그것이 같이 부착이 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용지로 복사할 때 쓰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차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예산이 줄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업무량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것은 아니고 도 전체 예산이 지금 당초 예산이 작년보다 14% 이상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감액이 됐고 감액된 요인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농공단지 사업비에서 국고보조가 단양 적성하고 옥천이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15억9,000만원 정도가 줄었고, 교통행정에서 벽지노선 결손보전액이 1억 정도가 줄었고, 저희들이 먼저 테크노빌 관계 거기 인건비 관계가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이 우리 업무추진하는 예산이 줄은 것은 아니고 또 하나 보고를 드리는 것은 저희 경제국은 사업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설도시국이나 내무국의 사회진흥과 같이 도로를 포장해 준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저희국 예산 중에는 사업비 예산의 성질을 가진 것은 관공사업비가 사업비적인 성격이고 나머지의 사업은 대부분이 직원들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줄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관광사업비는 실질적으로다가 늘었고 작년도에는 13억 중에서 지금 31억으로다가 책정이 됐으니까 거기는 늘었고 나머지의 경비는 경상적 경비에서 줄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하나 말씀드릴 것은 다기능사무기는 앞으로도, 지금 현재 정수의 50% 정도가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늘어야 되지 않느냐, 워드프로세서나 이런 것은 사무의 능률이라든지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책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사실 우리가 충청북도가 교통사고 같은 것이 전구그이 1위라는 이런 부끄러운 오늘의 현실입니다마는 이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추진이라는 것이 32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런 것 가지고 32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교통계획 행정에 도시교통행정 사항에서 농어촌 벽지노선 결손보전 특정재원이 2억원이고 또 운전연수원 운영비 특정재원이 3억4,000만원, 이것을 빼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가 6억1,800만원 중에서 실지가 그런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쓰는 그러한 비용이라는 것은 7,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도 원활하게 했다고 이렇게 국장님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교통행정과는 하나 없어지고, 다른 데에다가 떼어 붙여야지 1개 과가 두 군데에 예산 다 내주고 나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히 더,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필요하죠. 지금 농어촌 벽지노선에 노선은 적자가 나니까 아무 차도 버스가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데에도 노선을 버스가 들어가도록 하게끔 지원도 해 주고 거기에 운수연수원 같은 데 이런 데에는 운영비 같은 것이 이것은 뭐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데에도 필요하다면 지원해 줘야 되는 건데, 기타 이런 교통사고대책, 사고줄이기운동 추진이라든가 그런 대책에 대한 그런 비용이 너무 적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관리 행정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을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이나 안 그러면 과장님이 제가 묻는 말에 그저 좀 알려고 하는 거니까 간단히 답변만 해 주세요.
90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대책에 대한 여비관계 그것은 과에서 저기를 하는 겁니까? 그 내용이 90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전체적으로 도에서 지역경제활성화추진을 위한 각 분야에서 다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아까 번에 차위원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공동상표개발은 용역을 주는데 그 대상 기업을 어디 선정을 하셨나요.
그 다음에 93페이지 가시면은 이게 중소기업정보활동 위탁교육 이 문제는 지금 어디로 딴 데서 들어와서 했나요?
그것은 금년도에 그러니까 산업기술정보제공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금년도에 저희가 정보이용 설명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600명에 걸쳐서 이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도에는 시·군·읍·면에 온라인 시스템이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기업체 임직원들이나 또는 저희 공무원들이 자료를 빼보기 위해서는 정보검색을 해야 되는데 정보검색을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 교육을 400명 정도 지금 시킬 계획에 의해서 1인당 2박3일씩 해서 12만원이 들어갑니다, 1인당 교육비용이.
그래서 그 400명에 대한 교육비용으로 4,800이 지금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에 보시면요.
그 기능자 경기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이 개인에 대해서 상당히 기능경기에서 우승을 했다 이러면은 물론 기업체에나 여기에서도 뭘 하겠지마는 시상금이 30만원이 참 적지 않겠느냐.
그게 지금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은 적은데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는 금상은 최소한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줘야 하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좀 올려서 주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요. 발포포리스틸렌 보온탄이 있는데 거기 그 숫자 착오가 아닌가요?
30만원에 12매해서 1회 이렇게 하게 되면은 360만원이데 3만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숫자가 3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360만원인데 3만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지! 그것은 맞는데 오자다 이거죠.
오자지요?
재료비 315만원이 안 나오는데 312만원에서 3만6,000원 그러면 이게 전체.
품질관리기술분임조 경진대회가 있는데 경진업체를 이것은 우수 기업체로 하셨나요.
분임조 경진대회는 그건 앞으로 어떠한 선정을….
이것은 지금 어디라고 확정은 안 되지만 매년 이건 실시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1년에 10개 업체에서 20개 업체 범위 내에서 신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또 그 다음에 107페이지요. 투자설명회 참석자 차량임차 이것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그 다음에 108페이지 하나 봐 주세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이 있는데 지금 내년도 계획은 어디로 지금 저걸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예품경진대회 위탁은 이것은 어디로 할 계획인가요.
공예품 있지요? 그것이….
니다.
지금 전시운행중은 큰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하기가 문제가 될는지 모르니까 비축용으로 저걸 하시는 거겠지요.
111페이지에 가시면요. 농어촌벽지 노선 아까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동료위원 차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보다 1억이 줄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것이 농촌실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워서 늘려야 될 단계인데 1억이 줄었다 하는데 그 원인이….
3억으로 서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벽지노선을 정하는 것이.
그런데 금년도에 한 1억6,000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2억 정도가 채 소요가 안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우선은 2억을 책정 해 놨습니다.
112페이지 보면은 교통안전으로 해서 거기 2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지금 112페이지에요, 무인속도측정기 관리용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잘 가동이 되나요, 어때요?
그 다음에 113페이지요. 관광자원 수록홍보전화카드 세트가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비용이 그러면 통신공사에다가 보내주나요. 어때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해서 만들었고 거기에는 통신공사에다가 대금을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94한국방문의 해 순회 관광설명회는 지금 이게 뭐 도에서 계획이나요 도 자체에서 해야 될…
’94한국방문의 해 순회관광설명회 강사수당 해서 강사가 거기에 3명인데 그 115페이지에 한국방문의 해 순회관광설명회 강사 여비보상은 5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어떻게 잘못 계상된 것 아니에요?
또 관광공사나 이렇게 민간인이 올 때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이고 강사 세 사람이고 나머지는 2명은 민간인 같이 참여를 하는….
보상금을 주는데 3명으로 주고 여비는 5인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것이 맞아요? 그대로 내버려둬도 되는 겁니까?
이거 어디서 나중에 보고 따지게 되면은….
수당은 안 주고 여비만 주는 분이 있는 거하고, 두 분은 그런 것 같고, 다섯 분은 수당주고.
지금 거기 116페이지 이것은 간단히 얘기 해 주세요.
국민관광지 보완 개발사업이 어디 계획 된 게 있어요? 그냥 사업비 이렇게 해 놨는데.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보다 3,944만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50만원짜리 책상, 20만원짜리 의자가 필요합니까?
50만원짜리 책상, 20만원짜리 의자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작년보다 자산취득비가 3,944만2,000원이 지역경제국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책상이 50만원짜리가 들어가 있고, 의자가 20만원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책상 50만원짜리는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밑에.
98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신도시건설기획단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폐합해서 발간해도 될만한 간행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은 간행물이 꼭 간행이 돼야 됩니까?
경제소식지라든가 분석동향지라든가 그것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내용은, 앞에 이름은 경제가 붙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추진, 중소기업애로사항청취, 물가합동지도단속, 시·군 물가안정확인점검 총 24회에 2,352명의 연 인원이 동원되는데 이것이 여비를 주기 위한 예산인가 아니면 일하기 위한 여비로 책정된 거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과연 이렇게 이것이 필요하냐!
알았습니다.
운수연수원에 3억4,000이 특정재원으로 지원됐죠?
이것은 어떻게 줘야 됩니까?
운수연수원은 별도의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설치 당시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한 거기에 운영비고 이 택시운전자 시험에 따른 경비는 저희 도에서 택시운전자 자격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운수연수원에 위탁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달라서 그것은 별도 계상을 해야 됩니다.
시험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불가피합니다.
교통부 협력관 30만원씩 12개월 360만원의 내용과 대상이 누구고, 내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월 30만원씩을 지원 해 주는 겁니다. 도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사람한테 월 30만원씩 그것만 지원합니다.
8회 실시 1/3 정도가 시행된 시점에서 사업평가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기의 효과가 있었나, 투자 대비해서.
그런데 계약실적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21억 정도가 지금 이번 2,000만원은 투자해서 21억을 계약한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상담액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당장 단기적인 성과를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도내 기업체가 해외시장 개척에 굉장히 취약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해외에 나가서 개척할 용기도 안 가지고 있고 스스로 나가기는 어려운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개척단을 파견함으로써 이것이 계기가 돼서 해외의 시장개척에 하나의 발판 또는 하나의 경험축적으로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통안전시설 운영문제는 도로를 기준으로 할 때 도로 본래에 대한 안전문제는 도나 시·군에서 담당을 해서 시·군도는 시장, 군수, 지방도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을 하고 있고 도로위에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물 규제표시라든지 안전표시판 이것은 경찰서별로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왜 개정이 됐느냐 하면은 지방비로서 교통안전시설을 계속해서 경찰청에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당시 그 책임을 시·도지사한테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 시행령에서 경찰청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사실은 시·도지사가 책임을 지되 시행은 경찰청장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보니까 급량비가 관광과는 ’93년데 100만원에서 500만원, 지역경제과가 250만원에서 750만원, 상정과가 100만원에서 400만원, 공업과가 200에서 600, 교통행정과가 200에서 450, 이것이 2,500원 단가였다가 5,000원으로 2배가 오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급량비 항목이 3배, 4배 보통 그렇게 증액이 돼 있는데, 그 동안에 그러면은 많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 스스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지역경제국에서 밤낮 없이 일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경우가 많이 생기고 또 금년도에도 사실은 많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연일 10시 12시까지 일을 했고, 일요일인 날도 거진 매 일요일마다 공휴일마다 나와서 일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식대라든가 그런 것이 어떤 면에서 본인 스스로 희생을 해가면서 일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대단히 죄송스러운 생각입니다마는 조금 계상을 해서 직원들이 야근을 한다든지 특근을 할 경우에 기본적인 식비는 해결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금년보다 계상을 조금 더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자료 제출해 주신 교통행정과 자료에….
그래서 여기는 100만원이 이쪽에 계상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관광호텔등급 심사위원이 5명이 돼 있는데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심사위원을 정해놓지 않고 호텔 심사할 때마다, 그 때마다 위원을 선정을 합니다.
공무원과 또 학자와 업체대표로 해서 선정을 해서 등급심사위원을 정해 갖고 그때그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 열렸습니다.
그래 여기 3억6,0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거기에 기반시설 진입도로 개설하는 비용이고 거기에 구체적인 민자유치계획은 저희가 뒤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민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장이나 사무국장은 제 생각에는 지금 현직도 퇴직하신 시장, 군수 하셨던 분들이나 국장 하셨던 분들이 하시는데 이것을 꼭 기금에서 지출을 하면은 그렇게 500만원 정도의 지출을 하면서 꼭 필요한지 자원봉사 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 충청북도에 없는지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다가 어느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의 판공비나 정보비 사항이 전부 개인 수입으로다가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경제연구소 설립목적 자체가 어떤 정책개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의 정말 과제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그러한 기관인데 굳이 소장, 사무국장 해서 이러한 분들의 인건비를 이렇게 막대하게 지출을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희망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1년에 연간 몇 천만원을 더 투자를 하더라도 소장이나 사무국장인데 자기의 하나의 직업의식과 하나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려면은 그래도 고정적인 보수가 있어야지 소기의 임무를 완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예직으로다가 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경제연구소의 발전적인 측면보다는 더 발전하지 못하는 측면이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연구소 각 군단위로 하는데 연구 일을 하면 거기서도 출연금이 나가야 되죠.
우리 국장님께서 이 창업주가 우리 도에서 많이 늘어난다고 좋은 (청취불능) 이 도산업체의 현황은 지금 어때요?
’94년 한국방문의 해 순회관광설명회 강사를 두셔 가지고 수당을 지급한다 했는데 강사가 과연 우리의 유적지라든가 관광지를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갖고 있는 분이 있는지요.
그래서 거기 강사는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한국관광공사나 서울이나 또 학계에 있는 분이나 그것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위촉을 하면은 좋은 강사 분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또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들 또 우리가 관광 종사원들의 교육할 때에 교재로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외국의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우리 도민의 이익과 또는 국가 경제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94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유치계획의 좀 새로운 조금 전에 사무감사 시나 이 때에 말씀하신 것 이외에 다시 한 번 구상하고 계신 것이 또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왜 미흡하느냐 하면은 현재 여기 관광홍보업무추진 즉, 대책도 아마 세우고 계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서부터라도 우리의 유적지라든가 이 관광지를 사진에 담은 팜플렛을 소상히 외국어로다가 번역 또는 한국어로 다시 설명한 이런 것을 각국에 보내줘야 합니다.
또 우리의 국내외 여행사를 통해서 또 보내줘야 되고 우리 코트라에 또 좀 보내줘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충북관광자원이 얼마가 있다 하는 것을 외국에 알리게 되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 한국을 알리고 충청북도를 알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계획을 한 번 더 수립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아름다운 충북이라는 책자 또 기획관실에서 충청북도 소개책자 저희 도에서 팜플렛 해서 저희 국에서 한 관광과에서 한 관광 자료하고 아름다운 충북은 3개 국어 영어, 불어, 일어로 만들은 것으로 해서 외국 공관의 재외의 해외여행사 또 엑스포 참관 업체 우리 국내 여행사에 전부다 보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유치에 그런 자료는 계속 만들 계획으로 있고 저희 도에서도 지역별 관광종합 정보지를 발간할 계획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그게 계상이 안됐습니다만 다음 추경 때라도 그것을 반영을 해서 우리 도의 관광지를 알리는 거에 저희들도 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주요 역, 터미널에 우리 도내에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사진을 해서 걸겠다 하는 것도 우리 도내에 관광자원을 거기에 충분히 알려서 외지로부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보자 하는 그런 시책의 일환입니다.
세입세출 사항설명서 상단에 보면은 교통안전표시판 신설이 15만원씩 해서 800개가 있고 교통안전표지판 대체 그러니까 바꾸는 거겠지요.
이것이 1,000개가 있는데 그 자료에는 보면은 ’93년도에는 1,000개소가 설치됐고 또 교체가 500개가 됐습니다.
지난 ’93년도에 그런데 지금 각 시·도 경찰서에는 그 계획서를 나온 걸 보면은 금년도 분밖에 없어요.
1,000개, 800개 그렇다면은 작년도에 1,000개를 했고 500개를 했다면은 금년도에는 300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시설은 많을수록 좀 교통사고를 예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심의를 끝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김준석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조정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위원님께서 보고할 내용인데 지금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소관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지역경제국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기 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결과를 단일안으로 합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실소관으로 공보관리 5,200만원, 수정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으로 공보관리 5,200만원 기획관리실소관으로 기관공통운영 2억1,000만원, 기획관리 9,000만원, 의료운영 7,500만원으로 기획관리 소관에서 4억7,500만원이 삭감되고,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지역경제관리 7,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으로 5,200만원으로 했던 것을 5,300만원으로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께서 보고한 계수 조정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제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이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99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산 조정안은 예비심사 보고와 함께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의에 따른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2.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계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8시05분)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1일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12월 16일까지 유보키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할 때, 제10조 원장은 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러한 안에 개정안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삭제를 하는 이런 안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원장은 이사회의 복수 추천후 기획경제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하여 법 이론상 또는 운영상 이론이 있어 이를 심도 있게 심의하고자 그 동안 심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본 위원은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인 정영숙 고문변호사 및 변호사의 법률자문 등 여러 방면에서 자료를 수집한 결과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본 위원의 제안목적은 의료원의 경영개선에 어떤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제안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이 내무부장관의 위임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볼려고 이렇게 합니다.
차후 정관개정 등 의료원 경영쇄신에 여러 가지 보완책이 있어야 될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사회의 구성자체 또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차후 담당관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보완해서 제출되는 여러 안건들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의료원의 경영에 대해서 경영개선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지도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 등을 저희들도 좀 더 심의 있게 이것을 검토를 하고 해서 앞으로 의료원이 발전하는 방향이라면은 저희들도 아주 기꺼이 그것을 수정해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이것을 연구하고자 또 이렇게 개정할 그런 의향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더 각별하신 그런 지도와 편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준석 동료위원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뭔가 양 의료원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다른 데는 전부 다 변화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독 충주나 청주는 전혀 변화가 없다 이것은 저희가 개원된 이래 2년이 넘도록 계속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저희 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권용하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선방향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는 행정경영화 쇄신방안을 각 과에 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료원 경영개선에 관한 과제를 가지고 지금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이 완성이 된다면은 상당한 발전 있는 그러한 경영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연구하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출석위원수(8명)
김준석 윤태한 권용하 박상호
이병규 김기한 차주원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안창국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
국 장류병현
지역 경제 과장심상결
상 정 과 장권명중
공 업 과 장오원식
관 광 과 장엄의섭
교통 행정 과장우병수
·기획관리실
예 산 담 당 관이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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