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7월 13일(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북테크노파크
나.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라.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마. 농정국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출연재단인 충북테크노파크와 유기농엑스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과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농정국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5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북테크노파크
(10시04분)
먼저 충북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진 중인 주요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은 정부의 지역산업정책 변화에 변곡점이 있는 해입니다.
기존의 광역선도산업과 지역특화산업이 종료되었고 새롭게 출범하는 대표산업 중심의 지역산업에 대한 생태계 조성을 준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충북테크노파크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근호 정책기획단장입니다.
홍양희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윤병진 차세대반도체센터장입니다.
손현철 IT융합센터장입니다.
이종성 바이오센터장입니다.
김재규 한방천연물센터장입니다.
최순식 지역산업육성실장입니다.
이현세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영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 테크노파크는 2단 4센터 2실 1팀 조직으로 정규직이 98명, 계약직 31명 총 12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2003년 12월 설립되었고 2006년 12월에 정보통신재단, 바이오재단, 테크노파크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1년과 2012년, 2014년 전국 테크노파크의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4년에는 인구의 날 유공기관 국무총리 표창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저희들 제천 한방천연물센터가 신설되었고 5월에는 진천에 태양광기술지원센터가 준공되었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3쪽입니다.
재단의 예산규모는 656억이고 이 중에 수입이 421억, 사업 외 수입이 234억, 지출예산은 운영경비 120억, 목적사업비 84억, 수탁사업비 267억, 사업 외 비용 179억, 예비비 5억입니다.
다음은 시설현황, 4쪽입니다.
부지는 9만 691㎡, 약 2만 7,000평이고요. 건물은 8개 동, 577종 788대 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주기업은 75개 사, 6개 기관 총 81개가 입주기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추진전략, 5쪽입니다.
우리 충북테크노파크는 지역의 미래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창조적 리더를 비전으로 지역산업 육성과 기술고도화를 통한 충북경제발전에 기여를 위해 지역체감형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창출을 경영목표로 하여 충북의 산업발전을 견인하는데 저희 임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의 각 부서별 2015년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입니다.
정책기획단은 재단 위상 재정립을 통한 창조경제 거점기능 수행을 목표로 충청북도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기능 강화와 지역산업 혁신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충북형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및 대표산업 기반조성을 목표로 상반기 일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과 지역산업정책 변화에 대한 현안 대응 4건과 창조경제 기반 대표산업 혁신기획 2건, 지역특화 발전사업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재단의 미래가치 재정립을 통한 거점기능 강화를 위해서 창조경제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를 4건을 하였으며, 네트워크 구심적 역할을 한 대언론 홍보도 49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미래지향형 조직운영을 위해서 창의적 도정경영을 목표로 협업기반 실천 경영을 3건 하였고 통합시스템 경영 2건, 미래가치 디자인 경영 5건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 대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기업지원단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은 창조경제 맞춤형 기업지원 통합플랫폼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산업과 기업육성을 위한 종합정보체계 구축과 기업지원플랫폼 활성화를 통해서 충북산업기술 거점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산업과 기업지원 종합거점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역산업포털시스템 구축, 기업지원정책 수요 파악과 지역산업 성과 측정을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9건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계획된 목표를 상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기업지원통합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기업성장 촉진을 위해서 지역기업 수요 맞춤형 일자리진흥 추진을 8건 하였고 우수성과 창출과 확산을 위한 비즈니스 중개를 63건, 유망 중소기업 성장가속화를 위한 기술투자촉진 52건, 목표 대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술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창조적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이전 사업화지원을 27건을 하였고, 강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창조적 융복합 지원 2건, 혁신가치 창출을 위해서 비즈니스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43건, 동 건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차세대반도체센터입니다.
차세대반도체센터는 미래ICT 부품소재산업 육성체계 강화전략을 목표로 충북지역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미래ICT 부품산업의 융합 가속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위해서 시스템반도체기반 미래ICT 부품소재 기술지원을 1,028건 하였고 지역산업 진흥산업의 종합기술 지원 활성화를 170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미래ICT 부품산업의 수요창출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네트워킹 6건, 부품산업 협업기반 조성과 소재산업 선순환 지원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 전주기적 기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ICT 부품소재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32개 사를 지원하였고 ICT 부품소재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6명 한 바 있고, 지역특화와 대표산업 육성 사업화 지원을 15건 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의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IT융합센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T융합센터는 그린IT 융·복합 기술지원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그린IT 융·복합 기술지원을 통한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특화장비를 활용한 그린IT 융·복합 기술지원 803건을 하였고, 글로벌 규격인증 및 공인시험 지원도 150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쪽입니다.
ICT융합 촉진을 위한 네트워킹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 융합기술개발 과제발굴 네트워크 8건을 구축하였고 그린IT융·복합 경쟁력 강화 공동기술 개발 3건, ICT 융합과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 4건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솔라밸리 조성을 위한 태양광산업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도 태양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이 111건, 태양광 기술지원 체계 구축 2건, 신산업 발굴 및 기술지원사업 4건 이런 것을 통해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위해서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바이오센터는 특화된 바이오 자원의 창조적 산업화 선도·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바이오자원의 연구개발과 산업화 지원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바이오 기술지원을 통한 기업육성을 위해서 바이오산업 기술지원 고도화사업 1건, 바이오제품 공동개발과 시생산 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22건 등 하반기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화장품·뷰티산업의 기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화장품산업 육성 사업화지원을 협약 완료하였고, 화장품 기업지원을 통한 서비스 확대 18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화장품산업 육성 사업화지원 목표달성을 위해서 하반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의약바이오 기업육성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의약바이오 첨단장비 활용지원 30건, 글로벌 의약품 위탁생산 지원 1건, 이상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천연물센터는 한방바이오산업과 천연물자원 산업화 핵심기관으로서 금년 4월에 신설되었습니다.
충북의 북부지역 균형발전과 한방자원에 대한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전략·기반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한방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 한방바이오제품 기술개발 지원 17건, 한방원료의 규격화·표준화 지원 26건을 상반기에 추진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 건입니다.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사업 추진을 하였고 천연물 원료생산 시설장비 구축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기업 연구타운 구축사업 건입니다.
한방바이오연구타운 구축사업 추진 1건을 완료하였고, 한방바이오연구타운 실시설계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지역산업육성실의 추진상황입니다.
지역산업육성실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형 글로벌 창조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기업중심형 지원으로 창조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맞춤형 산업육성으로 지역균형 발전사업 133건, 기업중심형 지원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창조기업육성 103건,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서 6건 등을 지원하였고, 충북의 중소기업 성장 견인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현장재직자 전문역량 향상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운영으로 역량강화와 현장 애로해결을 하였습니다. 39건의 강좌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지역 학생과 우량기업 간 상호교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13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인력양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도 34회를 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실적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 더욱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은 변화와 혁신에 대응한 최적의 행정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통합적인 관점에서 선제적·합리적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34쪽입니다.
행정시스템 통합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을 하고자 합니다.
인사제도 개선과 내부인력 고도화 사업으로 8건을 한 바 있고 조직문화 활성화와 사회적 기여 강화에 11건, 재단 시설운영 최적화를 위해서 12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유용한 재무정보 제공을 위해서 업무시스템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재무관리시스템 운영관리 강화를 하기 위해서 현재 개선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계약프로세스 표준화 및 운영 강화에 대해서 10.5%, 당초는 8%가 목표였었는데 10.5%로 30% 정도 초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분석과 업무관리 강화를 위해서 5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감사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팀은 클린 윤리경영을 위한 신뢰받는 감사 운영으로 지역창조경제 협력체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신뢰받고 함께 하는 자체감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767건을 하였으며, 직무감찰 기강감사 실시도 한 바 있습니다. 자체 정기종합감사를 하반기에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38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한 문화 조성을 위해서 공익신고방법 다양화라든지 홍보활동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내부 청렴도 조사 평가분석도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직원 청렴교육도 2건 추진한 바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자체감사 역량강화를 위해서 상급기관과 공공기관 감사관련 교류활동도 한 바 있고 자체감사 역량강화도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재단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현안사업으로서는 충북 대표 산업 육성산업 건입니다.
저희들 2015년 지역산업진흥 계획 개편으로 시작된 본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충북지역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산업을 구분해서 기술개발, 기업지원사업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 신규시장 창출이라든지 기업부문별 일자리 창출 확대, 산업간 융복합 신산업 창출을 수반한 창조경제혁신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두 번째 주요 현안사업은 저희들 제천의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사업 건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2014년도에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17년 9월에 완성을 목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81억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천연물 원료생산과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천연물 원료사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는 성과지향적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충북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그러면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김재규 센터장님은 첫 업무보고 받으시는 거죠?
이양섭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달라는 한방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사업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하는 천연물 글로벌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사업은요 현재 국내에서는 글로벌 천연물 원료 제조하는 거점시설이 미약합니다.
따라서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들을 가지고 국내 GMP에 걸맞는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하기에는 미약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세계화하는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한방천연물센터에서는 글로벌에 적합한 한방천연물의 원료를 제조해서 한방천연물산업을 부흥하고 나아가서는 글로벌 원료제조에 걸맞는 제조시설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다시 한 번 부연설명드리면요. 현재는 GMP시설에 대한 개념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이어서 같이 본 설계용역이 지금 착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년 내로 본 건물을 GMP 시설에 적합한 건물을 착공 예정으로 있고요. 나아가서 2017년도에 이것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는 화장품하고 한방에만 지금 이용하신다는 건가요, 지금 원료를?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전체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32쪽에 보면은 이행과제 7-2입니다.
여기 보면 현장재직자의 전문역량 향상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이 사업인데 여기서 보면은 두 번째 지역 학생과 우량기업 간 상호 교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약간 미진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수탁사업에 대해서 누차 이것 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잘 했으면 좋겠다 여러 번 얘기 했었는데, 하반기 때는 중점적으로 이게 이뤄지는 건가요? 아니면 상반기는 조금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정부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 연도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것 이전에 앞서 새롭게 도내 대학생들을 우리 현장교육을 시켜서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새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25명 계획을 하고 이미 대학교하고 서로 협약을 통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같이 우리 담당 실장께서, 지역산업실장께서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업정착지원을 위한 고용지원이 110명 목표에 현재 13명이 고용지원이 돼서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척률로 보면 12%로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고 부진한 상태인데 이것은 다른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보통 보면 졸업을 하고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도 마찬가지인데 상반기 취업은 사실은 취약계층의 기이 졸업자,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요.
상반기 중에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에 취업연계를 위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전 정비작업 쪽에 집중을 해서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리쿠루트투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설명회, 그다음에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하반기에 반드시 이 목표 110% 이상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에 있고 양적·질적지표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인 어떤 고용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하반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계획대로 잘 하시리라 믿고 현재 실적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좀 저조한 것 같아 가지고 잘 되고 있는가 노파심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오늘은 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니까 아마 하반기에 잘 하시리라 믿고, 저희들이 늘 불용액 때문에 지적하면서 특히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체감사를 좀 철저히 해 달라 이런 말씀도 했는데 여기 자체감사도 여러 가지 교육도 청렴교육도 그렇고 실질적인 사업이 약간 저조한데 이것도 하반기에 사업이 잘 되겠죠?
원장님, 그렇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와 우리 진행하는 업무하고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특히 저희들이 도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속적인 감사가 오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은 그런 것 받고 개선하고 자체적으로 예방감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에는 분기마다 조회할 때 청렴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출자·출연기관이나 도 산하기관의 보조금 사용문제에 대해서 일부 문제가 있다 이런 매스컴 보도도 있었는데 우리 충북테크노파크가 도의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큰 조직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청렴문화 교육도 그렇지만 감사도 일상화돼서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특별히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산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북 화장품 입주업체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바이오센터의 이종성 센터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품기업이라 하면 현재 바이오센터 뿐만 아니고 제천의 한방천연물센터까지 포함해서 여러 업체가 입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창 중심으로 해서 일단 설명드리자면 한국콜마를 위시해서 중견기업에서 신생 바이오기업까지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화장품 분야가 오창의 경우에 23개 중에 14개 정도가 화장품기업으로 있습니다.
또한 오송의 경우에는 비록 저희 TP는 아니지만 산학융합본부에 일부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 10여 개 이상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제천에 또한 거기도 20여 개 식품까지 포함해서 있는 중에 한 3분의 1 수준이고, 제천한방바이오밸리 및 오창의 단지 내 또 오송단지 내 전체 기업 수 개념에서는 150여 개가 저희 TP가 아니고 입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요는 전체 개념의 전국 대비 3위 정도의, 충북이 화장품 기업 수 개념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또한 생산 경제규모 면에서도 전국 토털 대비 충북의 화장품산업이 약 20% 정도의 셰어(share)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바이오도 태양광 못지않게 우리 화장품산업이 우리 충북경제를 살리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세계뷰티박람회라든가 충북에서 화장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도 보면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사임당이 제 눈에 크게 보였고, 그다음에 일부 상당히 많은 업체가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지금 현재 사임당에도 무슨 기술지원이나 여기서 지원해 준 게 있나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범사업 경제협력권 사업으로서 작년도의 경우에는 중견기업 위주로 해서 클러스팅 개념에서 경제협력권 사업으로 한불화장품과 또 한 과제로서 사임당 과제가 정확히 주관기관으로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금년도에는 또 저희 충북도가 제주와 경제협력권 사업으로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R&D 및 비R&D 개념에서 중점적으로 다른 어느 산업 못지않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나 태양광이나 또 우리 화장품이 우리 충북경제를 살리는데 아마 우리 화장품도 큰 저기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대비 경제 20%나 차지하는데 이 부분도 충북이 앞으로 화장품을 앞서가는 충북으로서 좀 더 비율을 높여서 화장품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충북의 주력산업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사실 충북경제를 이끌어가는 지원책으로서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4%경제 달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미래ICT 부품소재산업 중에 웨어러블컴퓨터하고 사물인터넷 쪽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 기술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차세대반도체센터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웨어러블컴퓨터나 사물인터넷은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서 뒤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에서의 핵심은 센서기술과 그다음에 저전력 반도체기술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전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핵심두뇌 기능을 하는 그런 프로세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의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각종 첨단센서 관련 국책과제 참여를 통해서 기술개발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향후 발전가능성이 무궁한 웨어러블컴퓨터와 사물인터넷 분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지원한 기업 수는 약 50개 업체 정도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성공의 척도를 저희가 이 제품이 개발이 돼서 양산에까지 이르게 된 경우를 볼 때는 현재 양산에 이르러서 저희한테 기술료를 납부하는 기업이 대여섯 개 정도 되고 기술료 납부로 저희가 받은 제품의 개수는 수십만 개 정도입니다.
상당히 앞으로 꼭 필요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술지원해서 정말로 우리 충북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이 분야는 지식산업진흥원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선 제일 간단하게 테크노파크에서는 관련 산업에 대한 설비 기반구축 인프라가 되어 있고 아직 지식산업진흥원은 그런 쪽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지식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이라든지 미디어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들은 IT의 전반적인 부품이라든지 제일 쉽게는 오창이 스마트핸드폰의 부품기지화 되어 있는데 부품기지화 되어 있는 그 회사들이 저희들하고 협력을 해서 기술개발을 하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전자파,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는 전자파가 나오고 있는데 그 관련된 것에 대해서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위험성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설비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도체하고 전력에너지, 전력반도체라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현재 설비와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부품소재 아까 말씀하신 전기전자, 금속가공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은 IT하고 모든 산업이 다 융합해서 제품을 공급하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저희들은 그동안 축적된 기술이나 준비된 설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식산업진흥원은 설비 구축은 정보·통신, 미디어 분야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완전히 대별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너무 제가 볼 때는, 피상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걸 갖다 중복해서 기능이 지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영역부분을 갖다가 서로 충청북도에서 카테고리를 분명히 정해서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도와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만나서 업무 지원하는 집중화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서로 업무전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충북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담당 과나 국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우리 도하고 우리 양 기관하고 해서 업무에 집중화를 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도의 기술을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열식으로 많이 했다 이것보다는 한 분야라도 정확하고 진짜 세계적인 기술이다라고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현명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거기하고 또 반도체하고도 속에서 보면은 서로 협업해야 될 것이 사실은 많고,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은 사실상 우리 미래창조과학부 쪽에서 주로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우리 산업부뿐이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도 일부 하고 보건복지부 것도 일부 하고 이렇게 사실은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중과 선택을 더 할 수 있도록 우리 충북도와 양 기관이 만나서 더 세분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35페이지에 유용한 재무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시스템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프로세스 표준화 및 운영 강화를 금방 설명하셨는데 이게 실적이 10.5%에 131%예요.
이 내용이 뭐죠?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원장께서 보고드렸던 프로세스 및 표준화 강화에서 낙찰 예정가 대비해서 저희들이 절감률을 8%로 연초에 잡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반기 집계를 내봤더니 10.5%로 절감을 10.5%를 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131%를 거양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절감액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밑에 부기된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를 갖다 최소화해야지 다음 에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는 내용을 읽어 봤습니다마는 연구개발비하고, 연구개발비가 2.24%예요. 너무 연구개발비가 쓰여지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6개월 지났는데.
이게 참 R&D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 TP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반대로 복리후생비는 78%나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TP가 복리후생에 더 전념을 하고 연구개발은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더 자세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기획단 예산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연간 예산이 저희들 간접비 이런 거에 의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우리 연구개발비 같은 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게 일반 회사같이 연말 12월에 딱 끝나면은, 끝나고 새로 1월부터 회계가 시작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정상적으로 나타나는데 저희들은 5월 달에 끝나고 늦으면 9월 달부터 시작하는 그런 국책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정책기획단 예산을 맡고 있는 노근호 단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연구개발비에 대한 용어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박 위원님 말씀하셨던 R&D의 성격은 그 밑에 있는 사업비 내에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재단운영비에서의 연구개발비라 하면 기관에게 주는 용역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증기관 유지비라든지…
박우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R&D로서, 기업을 지원하는 R&D로서의 연구개발비라 함은 목적사업비나 아니면 수탁사업비 내에 R&D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R&D하고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기획 지원을 요청을 한다면 저희들 자체예산에서 기획 지원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R&D 비용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는 그런 용도의 재원은 사실은 저희는 아직은 부족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책사업비, 그러니까 R&D 비용을 내가 신청을 하겠다, 내가 이건 진짜 연구개발해야겠다 이 기술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R&D 비용을?
지금 우리 충북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절차가 있어 갖고 우리가 정부에서 갖고 온 지역산업진흥의 예를 들어 IT센터의 태양광판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사업의 꼭지는 저희들이 유사한 산업분야에서 죽 나와 있는데 그거를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공고를 했을 때 그 공고과제에 제목이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유사한 과제가 그쪽으로 분리돼서 지원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로세스, 절차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단계별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런 유사한 것이 국가사업에서도 중기과제는 중기청, 장기과제는 각 부처 이렇게 대별돼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안에 프로세스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연구기관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기관은 대덕에 지금 있는, 여기는 생명공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이런 데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연구하고 싶은 과제를 연구를 하는데 저희들은 우리 안에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연구하지 않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업들한테 “이런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려면 언제 이렇게 국책사업에서 갖고 온 사업과제에 신청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받아 갖고 심사절차에 의해서 합격이 되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고급기술을 갖다가 사용하거나 또는 기술을 나누어주려고 그러면 하여튼 연구가 돼야지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기술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패스해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체 내에서 잘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국책사업비로 가져올 수 있다 면 연구용역 자체를 갖다가 많이 좀 획득을 하셔 가지고 기술발전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준비를 하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돈을 그런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 돈 주세요.” 그러면 거기 신청하면 경쟁자들이 저희들이 있어 가지고 그 경쟁에서 뚫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확보해 오면 그 사업을 갖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이런 거 우리 해 왔으니까 너희들이 필요한 천연물 R&D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신청해라!” 그러면 신청하면 경쟁에 의해서 이거는 합격이 되면 저희들이 그때 그 돈을 갖고 R&D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 예산집행을 보면 늘 보고드릴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은 집행률이 낮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아직 신규사업이 협약이 안 된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예산집행이 좀 낮은, 앞부분에서 좀 낮은 부분은 사실은 추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면 인건비부터 포함을 해 가지고 추후에 대체를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행률 나올 때는 늘 죄송한 그런 느낌을 갖는데요.
이 복리후생비에 있어서는 저희들 직원하고 관련된 부분 아니면 저희들 일정상 상반기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 일정상으로 보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지출되는 그런 경과가 있기 때문에 비용지출의 퍼센티지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성과급은 전년도에 정해진 사업이 올해 이월돼서 지급을 올해 했기 때문에 실적이 되는데 이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한번 팀장이 내용적으로 전체를 잘 아니까 한번…
성과급은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복리후생비라면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대외적으로. 이거 통과된 게 이상하네요.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정 목상 복리후생비로 정리가 돼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복리후생비에서 나갈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 재무팀장님이…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식부기 회계상으로는 성과급을 복리후생비로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회계규정 고시에서 일반적으로 전국 18개 TP가 전체적으로 복리후생비 개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올해 상반기에 지출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2억 5,200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걸로, 시기적인 문제인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상 전년도의 결과지만 금년도 상반기에 지급된, 상반기 실적으로 잡아놓다 보니까 이게 좀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간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복리후생비로 꼭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계정과목을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겠는데 같이 나중에 재무팀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상반기 지역경제 활성화 또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원장님, 간부공무원님, 직원님들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들 8개 부서 중에 3개 부서가 수입·지출이 이월금이 좀 많거든요. IT융합센터, 또 한방천연물센터, 또 지역산업육성실 이 세 개 분야가 수입이 이월금이 좀 많고 지출도 그거에 따라서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원장님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매년 이게 나오는 과제인데요.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기간이 연말로 저희들이 종료를 하고 1월부터 다 모든 사업이 출발하고 그런 회계를 적용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수십 개 사업을 현재 진행하면서 공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제를 따오다 보니까 어떤 것은 2월, 어떤 것은 4월, 어떤 것은 늦어지면 9월·10월까지 돼서 시작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월 달에 확보한 사업은 2개월 되면 나머지 초년도에 대한 10개월분에 대해서는 천상 다음해로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사업기간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테크노파크가 우리 충북에만 하나만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저희들이 태생은 우리 중앙부처 법에 의해서 이 조직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같은 기관이 전국에 18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혼자 사실 독단적으로 하면 나중에 중앙부처에서 경영평가할 때도 서로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회계기준은 사실상 그쪽의 의견에 많이 따르고 있고 사전에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북도하고 관련 국하고 늘 같이 상의를 해서 사실은 정해서 따르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중앙부처라든지 관련 기관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인건비가 62% 이렇게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6월 달까지잖아요, 이게. 그렇죠? 상반기 업무가.
그런데 한 11% 정도 더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인건비, 운영경비 해서 61.95%, 저희들 보통 생각은 50%가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인건비니까.
이렇게 높은 것이 왜 높은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사업의 내용, 인건비에 대한 운영비 내용을 들여다 보면 사실 여기에 나타난 것보다 아까 얘기한 대로 목적하고 수탁사업비 내에 저희들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사실은 이쪽에 포함돼 있고 이 인건비는 사실상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초년도에 책정해 놓은 그 인건비로 적용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과다 집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저희 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주력 협력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협약 및 사업비 지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업기간의 공백기간 발생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운영경비에서 선집행하고 이후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입금이 되면 다시 환원되는, 여입시키는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1%로 과다 집행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설명자료 11쪽에요 지역산업 및 기업지원 종합거점기반 조성, 전부 다 사업이 하반기로 돼 있어요.
평가 같은 것은 하반기에 한다고 하지만, 성과 측정은. 다른 것은 전반기에 추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전체 다 하반기에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반기로 나타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기업지원정책 수요 파악이라든가 지역사업의 성과 측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도 사실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한 수요조사 같은 걸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 홍양희 단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산업 및 기업지원 종합거점 기반조성사업은 예컨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이 확정된 것이 상반기의 후반기 이때쯤 확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이번 달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기업지원정책 수요 파악 및 지역사업 성과측정은 이거는 한 해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음해의 계획을 위해서 수요조사하고 정보를 축적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베이스멤버십기업이나 케이스전략 회의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네요. 오늘은 질의를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손현철 센터장님 한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자료를 완벽하게 내놓으신 것 같은데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나.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로서 67일 남은 유기농엑스포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양섭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올립니다.
엑스포 조직위는 현재까지 도와 괴산군 인력으로 구성된 59명이 근무하면서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행사장 조성과 붐업 형성 등 사전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 9월 18일부터 24일간 펼쳐질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미래 유기농산업의 트렌드를 주도할 대형 국제이벤트이자 다양한 전시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세계인의 시선과 발길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에 끌어 모을 중요한 행사입니다.
금년 엑스포를 통해 유기농 특화도 충북 실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충북이 유기농산업의 세계적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면서 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직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현철 기획본부장입니다.
남장우 운영본부장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 사무국 기구는 금년 초 2본부 8부로 운영하다가 국내외 주요인사 초청업무 추진과 관람객 중심의 다양한 이벤트 추진을 위해서 의전부와 이벤트부를 신설하고 분야별 필요인력 보강을 통해서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재 10부 체제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현원은 업무보고서가 만들어진 지난 6월10일을 기준으로 정원 55명, 현원 53명이었으며 7월 13일 현재는 정원 65명에 현원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족인원은 도 파견인원 6명으로 충원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월 중 최종 조직구성을 완료하여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예산현황입니다.
유기농엑스포의 총 예산액은 191억 원이며 당초 155억 원에서 금년도 1회 추경에 36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재원별로 보면 국비 46억 원, 도비 57억 원, 군비 57억 원, 수익사업 31억 원입니다. 또 경상비 19억 원과 사업비 17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무는 기획본부는 엑스포 실행계획수립, 홍보, 기업 및 관람객 유치, 국내외 학술대회 유치, 주요인사 초청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본부는 행사장 운영, 입장권 판매 등 수익사업, 전시·연출, 각종 시설물 설치, 공식행사와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엑스포 비전과 목표입니다.
엑스포의 비전은 ‘인류의 무병장수 꿈과 생태적 삶’으로 정했습니다.
엑스포의 목표는 유기농 특화도 충북 실현을 위한 도정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유기농산업메카 충북 괴산을 중심으로 유기농특화를 추진하여 바이오, 화장품·뷰티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해 Organic 창조경제 실현을 하여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태적 삶, 유기농이 시민을 만나다’라는 엑스포 주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엑스포 6대 분야별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개요 및 추진상황입니다.
유기농엑스포는 금년 9월 18일부터 24일간 괴산 군청 앞에서 개최되며 국내외 관람객 66만 명과 250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10대 주제전시, 7대 야외전시, 유기농 醫·美관 등을 운영하고 체험·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내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3년 12월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은 이후 2014년 1월 사무국 개소 후 11월 괴산으로 이전하였고, 금년도 1월부터 조직위원회, 도민홍보단, 범도민협의회 등 민간협력체제를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으로 국민MC 송해 님과 제럴드 라만 ISOFAR 회장을 영입하였습니다.
또 서울시, 도교육청, 중원대, 택시운송조합 등 유관기관 단체와 업무 협약을 통해 엑스포 붐업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조경, 야외전시장 식재 그리고 6월부터는 기반시설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부지 기초 및 작물식재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5쪽, 분야별 추진계획 중 첫 번째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추진체계 강화입니다.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조직위원회 창립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와 시·군 대표인사 및 전국단위 인사 214명을 조직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범도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시·군 순회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도민홍보단,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참여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교육부 코레일, 한국유기농업협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출향단체와 지원협약 및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이외에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겠습니다.
세밀한 실행계획 수립으로 엑스포 성공개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0개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관람객 및 참여기업 단체의 편익 중심으로 운영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수익사업 운영을 통한 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입장권 요금 책정과 전국단위 판매대행사를 선정하였고, 후원사업자를 발굴 유치하여 차질 없는 수익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국내외 참여분위기 확산입니다.
먼저 엑스포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전방위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이벤트를 진행하고 유기농텃밭 사진전 등 참여형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관 운영과 활발한 인적 홍보활동은 물론 유기농다큐 및 4개 국어로 제작된 홍보동영상을 배포하여 유기농 붐업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관통신사, 방송사, 언론사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전국 주요시설물을 활용하여 홍보와 프로야구 경기장 홍보 등 온·오프라인으로 전방위적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단체관람객과 일반 단체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및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공식 여행사와 유치전담반을 운영하여 유치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전·공식행사를 활용해 엑스포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유기농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기농산업관 및 컨벤션 운영입니다.
국내외 유수 유기농 관련 기업단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전문유치기관인 월드전람, IFOAM-Asia를 선정하여 추진 중으로 현재까지 275개 업체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과 바이어들의 참여 확대와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3회, 유기농 신제품 홍보를 위한 판촉행사, 또 참여기업 지원을 위한 브랜드데이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유기농특화도 충북 브랜드 강화를 위한 학술대회 18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유기농분야 세계적 석학이나 전문가를 초청한 국제학술회의 6회, 국내 유수의 유기농 관련 단체 학술회의 및 포럼도 12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객 맞춤형 행사장 조성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편리한 행사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에 최우선점을 두고 설계·시공, 관리 등 전 공정에 걸쳐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분야별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행사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동진천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쉼터를 조성하고 자연친화적인 디자인과 설치자재를 활용한 흙 포장과 게이트에 초가지붕과 박을 활용한 연출, 또 원두막 설치, 볏짚과 농작물을 활용한 조형물, 대형쟁기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유기농 가치를 전달하는 고객맞춤형 행사장 조성을 위해 어린이쉼터, 원두막, 그늘막은 물론 여성과 장애인전용 화장실을 확충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여주, 수세미, 박 등 넝쿨펜스 및 터널을 설치하고 잡곡 및 야생화 식재와 상징꽃탑, 채소·곡류·과일 등을 활용한 포토존을 조성하여 행사장 분위기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관람객 눈높이에 맞춘 전시·연출입니다.
유기농산업의 이해와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전시·연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토크쇼를 연출하고 윤작작물, 토양생물 및 유용곤충 체험 그리고 유기농주택, 의류, 가구 등 생태적 삶의 모델을 연출하겠습니다.
유기농을 직접 체험하고 공감하는 야외전시도 준비하겠습니다.
7대 야외전시장을 통해서 유기농작물 재배, 유기축산, 유기원예 등 유기농의 실험모델을 선보이고 유기농김치·피자만들기와 전통차, 발효음료 시식 등을 통해서 유기농식품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태양광, 지열, 바이오가스 등 미래 유기농주택과 농업분야 대체에너지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과일농원, 동물농장, 생명의 씨앗탑 등 다양하고 특화된 유기농엑스포 농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유기농산업 가치 확산과 철학을 교류하는 산업전시 구성을 위해 유기농 관련 최신기술과 제품을 전시 판매하고 학술회의는 물론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유기농을 의약과 미용에 접목한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오감만족 감동의 엑스포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사장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관람객의 안전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및 운영매뉴얼을 구성하고 최상의 관람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정인력을 배치해 운영하겠습니다.
각 포스트별 적정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도내 대학 관련 학과 유경험자를 우선 전문인력으로 최대한 채용하고 사명감과 책임성을 가진 지역민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와 유기농해설사를 모집하여 사전교육과 리허설을 실시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주차공간을 70만㎡까지 확대하고 셔틀버스를 평일 20대, 주말 25대 운영하여 행사장 접근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관람객 편의중심의 동선 구성 및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유기농과 관련된 각종 체험형·참여형 프로그램 64종을 운영하여 가치전달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쪽, 예산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국 전 직원은 2015년 유기농엑스포의 성공 개최가 충북경제 4% 달성에 신호탄이 되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에 밑거름이 된다는 신념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엑스포가 차질 없이 준비되어 도민 여러분께 또 한 번의 행복을 선사해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그러면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참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이 약간 삭감됐는데 예결위에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 부활을 시켜주신 것 같은데, 아마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서 입장권 판매에도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판매율은 한 몇 퍼센트 정도 지금 됐습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0만 부를 배부했는데 현재 24만 9,000장, 25만 장 정도가 판매됐습니다.
또 괴산군 관내 전체에 있는 일반 식당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산 관내의 괴산 전통시장하고 청천 전통시장 두 군데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괴산 시내에 있는 식당 아니면 유기농산물, 숙박도 가능해요, 여관에 사용하는 것은?
다만 이제 이것을 예매를 통해서 60만 장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행사기간 중에 입장하는 관람객까지 다 합쳐서 60만 장은 팔아야 저희 수익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다만 이제 60만 장을 못 판다고 그랬을 때는 다른 분야에 있는 예산을 조금 이쪽으로 보충을 하는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도내 250개 학교는 저희가 수차례 다 돌았고요.
또 교육감님하고 도지사님하고 협약서를 체결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지난주 목요일 날 학교장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그때 또 제가 가서 브리핑을 드리고 단체관람을 많이 유도한 적이 있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에는 저희가 여수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거기 가서 또 홍보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교육감님께서도 도와주실 계획이고요. 또 8월에는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전국 시·군·구교육장 연찬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도 저희가 브리핑을 하고 또 많이 유치를 할 계획인데, 하여튼 학생단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은 저희도 갖고 있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할 시점에서는 저희가 8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의전부와 이벤트부가 추가되면서 정·현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 6명을 더 받으면 정원이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만 인사가 충원이 된다면 차질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장권 판매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중국의 상하이사무소에서 입장권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해외기업은 국제적으로 다양화하기 위해서 중국 기업만 모집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 관련된 TO는 다 찼고요.
관람객 관련해서는 여행사에 저희가 상품으로 이걸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람객 외국인 50명을 단체를 끌어오면 저희가 그 수익의 50%를 돌려주는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중국 관람객이 얼마나 온다 그런 통계는 아직 자료는 수집된 것은 없습니다.
다른 데에 파는 것보다는 중국에 파는 게 가장 단가도 절약되고 현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하여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중국 기업도 저희가 지금까지 17개 유치했는데 기업은 됐고, 중국인 관람객이나 바이어를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하고 또 상하이사무소하고도 협력을 해서 그쪽에서도 직접 모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 갔을 때 그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 하는 것을 갖다가 전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출향단체 지원협약 이렇게 간담회라고 돼 있는데, 5페이지에.
지난번 6월에 D-100일 행사 때 제가 문자메시지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충북협회에서는 참석하지 않겠다 이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들었었는데, 총체적으로 출향단체라든지 충북협회라든지 전체 아우르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집합하는데 역량을 결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향단체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울러서 관리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D-100일 행사 때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충북협회, 충북도민회, 충청향우회를 다 초청했습니다.
D-100일 범도민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출향인사를 다 초청했는데, 말씀하신 협회 쪽에서 우리가 정통 향우회인데 왜 다른 조직까지 초청을 했느냐 그런 감정싸움이 약간 있어서, 저희가 처음부터 신중하게 또 세밀하게 협의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충북협회 또 충북도민회와 접촉을 해서 충북협회 쪽에서도 어느 정도 오해를 풀어서 오늘 오후에 협회 회장님께서 저희 엑스포조직위를 방문하시기로 그렇게 됐고요.
또 충북도민회라는 조직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이런 오해가 있었다 그거에 양해를 구했고, 아마 도민회에서도 저희에게 어떤 지원을 해 주실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은 출향조직들이 어느 정도 협조와 협력분위기로 돌아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세계엑스포거든요. 사실 충북의 단체가 협조를 안 하면은 그게 이뤄질 수 없습니다.
특히 출향인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든 뜻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없나요?
하여튼 지난 D-100일 행사에 박원순 서울 시장이 와서 세계유기농엑스포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진되는 사항은 좀 있습니까?
또 서울시 중에서도 저희 도내 시·군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구청 이쪽에서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표를 얼마 구매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홍보를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자리 배정하는 것도 해 주시고 또 홍보물 비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많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선포를 해 주시든지 세계유기농엑스포가 충북이 아닌 대한민국의 진짜 큰 행사인데 그런 큰 단체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지 립서비스만 하고서 또 나 몰라라 하면 똑같은 것 아니에요?
공문을 보내서 집중 공략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그 사람들도 지나가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거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공문을 수시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먹거리 행사에 보기 흉한 판매행사 때문에, 입장권 때문에 각 사회단체장님들은 진짜 고통 아닌 고통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각종 엑스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많은 질책이 있는데, 군민이 4만인데 13만 장을 갖다가 팔아 달라니 괴로움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것 있어요, 괴산군에?
이양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괴산군에 13만 장을 배정한 것은 같은 저희하고 주최측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판촉활동을 통해서 그 정도는 판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전분석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저희가 판촉을 하고자 하는 것은 출향인사들이나 아니면 괴산에 있는 한살림이나 아이쿱 소비자 회원들이, 전국에 한살림이 50만 또 아이쿱이 20만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과 연계가 돼서 한살림이나 아이쿱을 통해서 예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정도 배정을 했고요.
저희가 관내의 기관·단체나 주민들께 직접 강제 배정되는 것은 저희가 못 파신 거를 다시 회수를 하라고 괴산군에다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살림이나 아이쿱, 또 흙살림 유기농 관련 전국 조직에 저희가 추가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강제로 맡기지 말고, 맡겼더라도 못 파시겠다 부담 간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도로 회수를 해라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항상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말썽이 있는데 하여튼 신경을 진짜 써 주셔야 돼, 그렇죠?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면서 2015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간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우리 충북 도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일조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가일층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식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자로 ICT산업진흥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찬만 ICT산업진흥본부장입니다.
박완수 과학기술진흥본부장입니다.
김종수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진흥원의 조직은 2본부 1실이며, 정원은 32명으로 저를 포함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정원 외 계약직원은 1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67억 4,700여만 원으로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13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와 3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ICT와 과학기술 산업진흥을 통한 충북창조경제 실현을 2015년도 진흥원의 비전으로 하여 4대 전략목표와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의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 ICT융합 생태계 구축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건은 생략드리고 이행과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로 ICT융합 제품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선 ICT기반의 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을 위해서 전략산업과 연계한 SW융합 제품 고도화 2건을 지난해부터 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중으로 상용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공분야와 연계한 SW융합 제품인 재난안전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과제는 미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2억과 도비 1억 2,000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 도내 ICT기업의 비즈니스 역량과 보유한 기술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내 기업 2개 사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SW개발·서비스 플랫폼 개선 및 콘텐츠 추가 개발 등을 지원하며, 하반기 중에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ICT산업을 이끌어갈 SW전문인력 발굴을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 두 번째를 맞는 제2회 전국 사물인터넷-SW 공모전은 금월 중에 도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에 공모전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ICT/SW 융합 제품의 시장 진출 확대입니다.
우선 지역 기업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마케팅 지원은 현재까지 1회에 걸쳐서 5개 사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부산 IT엑스포 참가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ICT기반의 융합제품 시장 진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해외바이어 상담회 파견이나 전시회 참가지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수요조사와 일정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내 우수한 ICT/SW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2015 두바이 정보통신박람회 참가와 중국 상해 SW서비스 교역회 개최는 각각 10월과 9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의 바이오·뷰티와 IT/SW의 융합 네트워킹 강화입니다.
도내 바이오·뷰티와 ICT융합 협력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이오·뷰티 IT/SW융합 비즈니스 교류회를 3건 정도 구성 운영해서 비즈니스 모델과 R&D과제 발굴 및 정책 제도개선 도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뷰티 융합 우수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 연계를 위해서 제1회 바이오·뷰티 IT/SW융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한 양방향 수화번역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정부 R&D 과제 및 비즈니스 모델을 3건 발굴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바이오·뷰티와 IT/SW융합 분야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장기 전략 및 기술로드맵 연구보고서 발간과 이슈리포트 발간 배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슈리포트는 금년 말까지 추가로 발간·배포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의 ICT융합산업의 리더십 강화입니다.
도내 ICT융합산업의 기획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반기 중에 ICT/SW 융합 연구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4개 분과 정도로 산학연 관계자로 구성하고 ICT/SW 분야 차년도 정부제안과제 등을 발굴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 ICT/SW산업 정책 발굴을 위해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산업통계조사는 도내 약 540여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금월부터 조사연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 SW/ICT 산업분야 산학연관 소통 강화를 위한 공동 세미나와 간담회 등은 현재 도와 협의하여 추진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도내 IT·BT·GT 중심의 SW융합 네트워크 구축 연구는 연구회와 연계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의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 디지털 콘텐츠산업 기반 확산입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콘텐츠산업 성장거점 조성 등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첫 번째 디지털 콘텐츠산업 성장거점 조성은 우선 콘텐츠산업 선도기업 집중 육성과 관련해서 디지털 선도형 콘텐츠코리아 랩을 개소해서 학교폭력 사전예방 감성교류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 개발은 거의 완성단계이고 현장적용을 위해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일본 교육IT솔루션 박람회에 참가를 했는데 일본의 현지 IT업체가 시스템 도입을 타진해 옴에 따라서 상호 양해각서 체결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조문화워크숍을 개최하였고, 미래창조과학부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 8,900만 원의 사업비로 남한강 돌 이야기 3D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분야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1인 창조기업과 충청대학 관련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교육과 현장실습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장비 및 기술지원과 디지털 콘텐츠기업 사업화 컨설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의 문화체감을 통한 관광서비스 가치 확산입니다.
우선 금년에 제5회째를 맞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행사는 오는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청주 예술의전당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K-POP 공연과, 체육대회, 한·중 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세부행사를 마련하고 있으며 참관객 확대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7회 충청북도 e-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충북대표 선발을 겸하여 추진하는 이번 행사는 당초 7월 31일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해당일이 금요일이라 일반부로 출전하는 직장인들의 참여 제한이 우려가 되어서 다음날인 8월 1일 토요일로 변경하여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대회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4개 종목을 겨루게 되고 도내 아마추어 게이머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청주, 괴산, 음성 등 지역 대표 관광지를 대상으로 해서 체감형 콘텐츠를 6편 제작하여 지역 관광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도내 곳곳의 관광지를 소재로 문화체감형 지역관광 콘텐츠를 개발·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의 인터넷방송을 통한 미디어 접근성 확대입니다.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도·의정소식의 신속·정확한 전달을 위해 운영 중인 충북 인터넷방송국은 현재까지 일일뉴스 341편, 기획영상 90편 등 431편의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제작·방송을 하였습니다.
충북경제 4% 실현 비전 선포식과 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 성공다짐대회 등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6월 말 현재까지 45만 9,000명의 도민이 인터넷방송에 접속 시청을 하였고 또한 뉴스Y, 복지TV, HCN 등 방송매체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등에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제9회 전국 UCC영상 공모전과 평생교육 홍보 이벤트 및 어린이·청소년 대상 방송 아카데미를 실시해서 도민 참여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의 전략목표 세 번째인 R&D 기반의 과학기술 육성체계 확립입니다.
여건은 생략드리고 이행과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의 지역주도형 R&D 종합기획 및 관리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의 R&D사업의 투자현황과 성과를 파악하고 R&D사업의 효율성 및 성과제고를 위해서 충북 연구개발사업 조사 및 성과분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비가 지원된 1,500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도와 협의해서 9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주도형 R&D기획과제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건 정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충북과학기술포럼과 연계해서 기획과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굴된 과제는 2016, 2017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적극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과학기술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중앙 R&D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전국 연구개발지원단 실무자 회의는 도 소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에 각각 개최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의 충북과학기술포럼 연구기획 활성화입니다.
도내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산학연관 네트워크 강화와 과학기술인 전문역량을 활용한 지역 수요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정부 R&D사업 기획·발굴을 위해 운영 중인 충북과학기술포럼은 지난 6월 29일에 산학연관 협력방안과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7월부터는 각 분과별로 운영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포럼 연구회 운영의 고도화를 위해서 10월 중에 공청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리고 기술분과별 최신 기술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슈페이퍼 발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 R&D사업 기획과제 발굴 지원은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10건 이상의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의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은 지역의 대학과 산업체 간 공동과제 수행을 통해서 우수 기술개발과 대학의 석·박사 등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신규과제로 20억 원 규모의 13개 과제를 선정해서 7월 중에 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계속과제에 대한 진도관리로 지난 5월에 2013년도 선정과제에 대한 연차평가를 실시하였고, 2014년도에 선정된 15개 과제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중에 연차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2년도에 선정돼서 종료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성공여부 등 최종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말에는 지원된 과제의 성과관리를 위해 과제 기본정보, 연구인력과 논문, 산업재산권 등 성과 등을 조사·분석해서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운영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지역특화 맞춤형 기술이전 활성화입니다.
우선 기술이전 수요기업 발굴 및 중개지원과 관련하여 대학과 특허법인 등을 대상으로 수요 및 공급기술 발굴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대덕특구진흥재단이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기술이전사업 전문기관과의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금월 중 업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굴된 수요·공급 기술에 대해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기술이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인 PMS의 활성화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우수기술에 대한 이전 중개 및 지원실적은 2건에 1억 5,000만 원 규모입니다.
19페이지의 마지막 전략목표인 창의와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건은 생략하고 이행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의 창의성 기반의 산업육성을 통한 충북 균형발전 견인입니다.
본 과제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사업과 관련된 과제로 지난 3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별도 법인화되면서 관련 사업과 예산이 진흥원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흥원은 지속적으로 창조센터와 연계·협력을 강화해서 충북의 창조경제 실현과 활성화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의 지속성장형 창업·벤처 활성화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적인 열정만으로 승부하는 1인 창조기업의 안정적인 창업환경 지원을 위해서 현재까지 19개 사에 대해서 입주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11월 중 기업을 추가로 모집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1인 창조기업의 성공적인 창업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과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은 3회, 정보교류의 장 마련은 6회에 걸쳐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중소기업청의 마케팅 지원사업에 2개 사를 추천해서 1개 사가 선정돼서 정부지원을 받게 되었고,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제작 지원 및 선택형 지원사업 공고를 금월 중에 추진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22페이지의 벤처기업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입니다.
우선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정책 정보 등과 IT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오창넷 서비스는 당초 목표대로 도내 기업 70개 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오창넷 리뉴얼을 통해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서비스 제공기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의 벤처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인 2015 지방벤처 활성화사업에 선정되어 2년간 1억 6,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상생을 위한 발전협의회 구성·운영과 관련 기업 대상 경영 및 기술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마트워크 환경구축 및 지원 고도화를 위한 온라인 기술정보 제공시스템 운영과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업무환경 시스템 구축·지원을 계획대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의 현안사업인 산업단지 K-ICT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이 노후화된 전국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단지 내 입주된 중소기업의 정보화 향상과 클라우드 수요기반 서비스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전국에는 4개 단지를 계획하고 있고, 단지별로 10억 원씩으로 전체 예산은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청주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관련 대기업인 LG 유플러스의 참여를 확정하였고 세부계획 마련을 위해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의 향후계획입니다.
금월 중 청주산단을 비롯한 LG 유플러스 및 관련 기업과 협의해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7월 20일에 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첨단 ICT 및 소프트웨어기술의 도내 보급은 물론 청주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통한 생산효율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되는 만큼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2015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상반기 예산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사안입니다.
진흥원의 대부분 사업이 중앙 공모사업이라든지 매년 평가를 통해 예산이 결정되어지는 사업이다 보니 4월에서 5월까지는 신규사업 선정 평가나 지난해 추진실적 평가를 받고 6월쯤에 올해 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도비 교부시기가 다소 늦어지면서 상반기 예산집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기업 지원금 역시 사후정산 후에 지급 방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3/4분기에 예산집행이 몰리는 경우가 주요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예산 교부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그러면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저희들 1쪽에 보면 조직이 있는데 저희들 정·현원을 보면 상당히 현원이 부족한 걸로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계약직 직원 14명이 있거든요, 14명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거죠, 계약직 직원들은요?
저희가 정원이 32명인데 지금 지적을 하신 대로 계약직이 거의 반입니다.
이 업무 특성상 저희가 매년 고정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매년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별로 인건비가 책정이 됩니다. 경상비처럼 예산에 편성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계약직이 일정 기간 지났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제도는 있기 때문에 업무 역량이나 이런 걸 지켜봐 가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이 최소한 적으면서 고용의 안정 또 근무의, 업무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테크노파크도 똑같이 수탁사업이 있고 공모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인사관리에서 봐도 3급까지 보면은 거의 간부만 있고 4급, 5급, 6급이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나, 집행실적을 봐도 물론 여러 가지 정황상 하반기에 업무가 몰려 있다 하더라도 이런 기형적인 구조로 업무가 가능할까, 왜냐하면은 정규직 중에서 어떻게 보면 ICT분야에 굉장히 고급인력이 필요한데, 기본적인 인력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계약직을 이렇게 뽑아놨다가 공모사업하고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희들 IT·BT 사업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도 보면은 기본적인 인력은, 자원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전문인력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마는.
TP같은 경우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닐 텐데요. TP같은 경우는 장치산업이 되다 보니까 파일럿플랜트, 시험기기 기능 이런 게 꽤 많기 때문에 필요한 관리 인력도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별로 해 가지고 팀이 한꺼번에 고용이 되고 한꺼번에 또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이런 특성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ICT 관련 소프트웨어 업무가 주다 보니까 그렇게 큰 프로젝트가 아니고 단위 프로젝트별로 약하게 있다 보니까 고용관계가 TP하고 경우가 다릅니다만 그래도 지금 지적을 하신 대로 전문성이 있는 인력들이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몇 분 근무하고 계세요?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정규직 4급, 5급도 거의 반 정도는 기획경영실에 근무한다고 그러면 공모사업 할 때 인력은 거의 계약직 인원 갖고 그 업무를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형국이네요, 보니까.
그래요 하여간 업무문제는 추후에 다시 보기로 하고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마는 잘 좀 살피면서 업무분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10대 들어와 가지고 이쪽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맞죠?
상반기 때 신년 업무보고를 했고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식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상당히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한다 이렇게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 충북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기반이 되고 기틀을 마련하는 곳이 지식산업진흥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느끼는 거는 아까 방금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이 지적했듯이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좀 체계적이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기 우선 몇 가지 물어보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디지털 콘텐츠산업에 지금 학교폭력 사전예방 감성교류시스템 개발이 95% 공정률을 보였는데 이게 일본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지금 폭력 예방이나 이런 게 예를 들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유아나 어린이들에게 목에 뭘 차고 해 가지고 안심귀가서비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후적 조치가 되는데 이거는 미리 예견을 해 가지고 문제된 학생이나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콘텐츠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박람회 참여를 해서 그쪽 바이어의 호응을 얻어서 일본에 수출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중간보고도 하고 또 중간에 하면서 박람회 참여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우리 쪽의 KT하고도 실무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관계에 거래나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거는 과업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R&D가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공모가 발표되면 그거에 대해서 관련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업무 접촉이 되어 있는 저희 같은 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공모 신청을 통해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심의해서 선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채택이 되는 거고, 그 전 단계는 전국으로부터 의견을 모아서 중요한 명년도 사업에 대해서 제시를 해서 채택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래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R&D 사업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지역주도형 R&D 종합기획 및 관리역량 강화가 있는데 충북 연구개발사업 조사 및 성과분석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500여 개의 R&D에 개발된 내용을 평가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민간자본이나 지역 지자체 사업에 대해서 성과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사업 효과라든지 아니면 투입 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조사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우리 ICT 기반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연구의 R&D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효과나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의 위상이랄까 이런 거는 외람되지만 전국 17개 기관 중에 네 번째 내지 다섯 번째 되는 상당히 상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좋고.
또 저희 진흥원의 1년 사업비가 167억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정도의 양이 전국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위치에 있습니다.
단지 소프트웨어 개발이다 보니까 외형이 작고 주로 IT쪽의 연구개발이 되다 보니까 금액은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 보면은 이번에 산업단지 를 재정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하고 서로 상충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산업부에서 청주산업단지 리모델링을 6,000억 들여서 한다고 발표가 됐는데 이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클라우드 클러스터 해 가지고 20년 이상된 일반산단 이런 데는 뿌리산업 내지는 종전의 아날로그적인 제조업이 많았는데 이걸 소프트웨어적으로 스마트팩토리라 해 가지고 자동화 설비를 지원하고 컴퓨터 제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면은 상당히 비용도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동을 위한 제어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본인들이 직접 안 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게 되면은 비용이나 경비, 또 유지관리도 굉장히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게 금년도 하반기부터 법 적용이 되고 아직은 시행단계에 있지 않지만 기업이나 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크고 강력한 컴퓨터 서버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정보처리를 클라우드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쪽에 맡겨서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용절감 효과라든지 대단히 크게 있습니다.
단지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전국에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역량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KT라든지 SK라든지 LG라든지 이런 주요 업체하고 이렇게 협업기능을 가져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의욕을 가지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두 개만 드릴게요.
우선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특허를 신청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제 개인적으로도 업무역량을 그쪽으로 최고로 키워 놓고 싶은 개인적인 욕망이 사실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우리 도같이 규모 내지는 역량이 어느 정도 작은 데는 특허를 개발해서 관리한다든지, 개발된 특허를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남의 특허를 그냥 임의적으로 쓴다든지 이런 문제에 많이 노출돼 있는 개연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허라는 것이 남의 것을 임의적으로 써서 이렇게 크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특허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 내지는 저희 같은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능을 좀 늘리려고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박우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역량을 좀 키워서 도내 기업이 특허에서 자유롭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간단한 도움을 줄 필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역량을 향후에라도 많이 늘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TP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IT라든지 이런 기계나 설비를 매개로 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움직인다고 그럴까 관리하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허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특허청이나 이런 데에서 직접 특허를 인정을 하거나 관리하거나 이용하는 이런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안내하고 이렇게 좀 멘토·멘티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게 되면 특허나 이런 것은 TP에도 했고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중복일 수도 있는데 어느 쪽에 업무가 유관하느냐에 따라서 혼선은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반 벤처·중소기업하고 연결을 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서 특허나 이런 것을 제공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창업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에서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기관이라든지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아니면 저희라든지 TP라든지 이런 기능이 창업을 다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중복일 수도 있는데 이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관련 기관에 신청을 해서 그 기능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업무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혼선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창업기능이 어디든 다 있기 때문에 혼선일 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류의 어떤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는 그런 혼선이 있을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분들이 시작을 해서 어느 기관부터 창업기능을 갖느냐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혼돈은 별도로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조하는 게 ICT, 바이오, IT, BT 이런 쪽에 다 강조를 하고 또 그렇게 R&D를 하겠다, 업무보고에 다 그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이 바운더리를 딱 정해 가지고,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벤처기업도 보면 경제통상국에서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게 돼 있고, 또 지식산업진흥원, TP, 창조경제혁신센터, 지방기업진흥원 이게 보면 전부 다 같이 하겠다 이렇게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에서는 전반적으로 충청북도에서 컨설팅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컨설팅을 받아서 이 카테고리를 좀 정해 가지고 어떤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방금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이 인원 가지고 이런 방대한 업무를 할 수 있겠는가, 과연 해 가지고 효율성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우리 4%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컨설팅을 받아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창업 관련해 가지고 박우양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저희들도 그런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창업을 하셔서 한 단계 더 진출을 원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분야로 더 크게 하려고 할 때 저희 진흥원을 창업기능으로 가지고 있다가 TP쪽에 가 가지고 보다 더 크게 하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보다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게 되고 TP나 이런 데는 이제 그런 인큐베이팅 기능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이런 기능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가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창업에 대한 기능이나 이런 것이 주관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보지만 업역의 구분으로 따로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ICT 쪽을 주로 창업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TP나 이런 데는 ICT 쪽보다는 IT나 바이오 또 장치·기술·설비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량에 따라 범위에 따라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혼돈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이, 관리되는 이런 것이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학기술분야에서 접근 가능할 수가 있는 거면 통계자료나 이런 거 때 하나의 인자를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지식산업진흥원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멋대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 제멋대로 했습니까?
사용할 때 저희들이 절차나 과정을 정확히 밟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쓸 때는 전날에 아니면 전 단계에 결의를 한 다음 결재과정을 거쳐서 사용을 하고 다시 최종 결재를 득해서 확인을 받는 이런 과정인데 그 단계를 가끔 이렇게 전 단계에 하지 못하고 쓰고 나서 사후 정산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런 게 없도록 이미 시스템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물론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감사에 지적받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직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이건 뭐 조례나 규칙 같은 것에 다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이미 다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황규철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게 인원이 제대로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차질 없이 진행을 하셔 가지고 우리 4%경제에 기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하여튼 우리 신필수 원장님을 비롯한 각 본부장님들 또 실장님들, 부장님들 심도 있게 잘 좀 이끌어 주셔서 앞으로 이런 지적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뒤에 보면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사업비가 10억이 있는데 이것도 여기서 지금 지출되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ICT산업진흥본부장 정찬만 본부장님이 5월 달에 오셨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3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라.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저희 진흥원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행열 사무국장입니다.
윤은자 마케팅지원부장입니다.
박근식 기업지원부장입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현황에서부터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에서부터 4쪽의 시설현황까지는 기왕에 아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156억 1,9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은 62억 3,200만 원이며 자본예산이 93억 8,700만 원입니다.
이는 수탁사업 등의 증가로 당초예산 대비 사업예산이 14억 1,000만 원 증액된 규모이며 자본예산은 9,8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상세내역은 보시는 표와 같으며 이 중 지원사업비가 기업애로지원 등 6개 사업에 45억 원 규모로서 사업예산의 73%를 점유하고 있고 전체예산 중에서는 2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충북경제 4% 달성 선도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적극적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세계화 추진,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기업 육성,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일자리 창출, 조직운영 혁신을 통한 기관역량 강화 등 이상 4대 전략목표 하에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극적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세계화 추진이라는 전략목표 하에 다각적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 확대와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강화, 우리 도 국제교류지역과의 협력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위해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과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대전과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 등 대규모 행사가 하반기에 집중된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9쪽입니다.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지원 강화를 위해서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과 바이어 발굴지원 사업으로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지원 등 3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고, B2B 사이버무역상담회, 충북수출상품 해외직판전 등도 순조롭게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하반기에 예정된 각종 사업 역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 국제교류지역과의 협력강화를 위해서 차이나-아세안엑스포 참가와 중국 이우 국제소상품박람회 참가 등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로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기업 육성이라는 전략목표 하에 기업인 예우시책 추진 등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기업애로 발굴과 지원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조성과 창업지원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의 기업인 예우시책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제9회 충청북도 기업인의 날 행사 개최 등 다섯 가지 사업을 하반기 중에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소외지역 기업에 대한 현장방문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애로를 수렴하고 사기진작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업애로 발굴과 지원정보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업애로현장지원반을 운영하여 상담을 통한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권역별 순회상담회 등과 기업애로 발굴과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신규 국비사업으로서 강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사업을 추 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지원정보 푸시(Push)서비스 제공으로 지원시책안내서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정보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4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인 2,400억 원 중에서 72%에 해당하는 1,707억 원의 자금을 514개 업체에 대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자금은 80억 원 중에서 79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메르스 피해기업에 대한 특별자금을 지난 6월 26일부터 기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메르스 종료 후 3개월까지로 기간을 설정해서 100억 원 규모로다가 연 2%의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도 드립니다.
이 밖에도 자금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대출기업에 대한 기업애로현장지원반과 연계한 현지 점검 등을 통해서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조성과 창업지원을 위해서 지난 2월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전담인력을 통해서 마을기업 설립과 역량강화교육, 그리고 판로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하반기 중에는 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쇼핑몰전문가 양성교육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의 세 번째로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 일자리 창출이라는 전략목표 하에 찾아서 도와주는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층별 차별화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 서비스 제공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의 찾아서 도와주는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하고, 채용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한편 Job Dream Day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59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권역별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구인·구직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계층별 차별화된 취업지원 및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서 희망 더하기 취업특강과 청년맞춤형 입사지원컨설팅과 같은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신규사업으로서 5060세대인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컨설팅을 통해서 입사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면접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우리 도와 함께 공모해서 최종 선정된 고용률 72% 행복일자리 프로젝트를 지난 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도비를 합쳐서 9억 8,000만 원이고 고용인프라 활성화와 일자리정책 홍보, 산업단지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일자리전략직종 맞춤형 인력양성과정 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추진한 K-beauty코디네이터 양성과정도 계속사업으로 선정돼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정부의 핵심정책과제인 일학습병행제 사업에 우리 진흥원이 지역 전문지원기관으로 선정돼서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서 참여기업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7월 현재 기준으로 17개 우수기업을 발굴해서 전국의 15개 기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도 함께 드립니다.
하반기 중에도 최선을 다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쪽입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인 조직운영 혁신을 통한 기관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혁신 및 전문성 강화로 기관역량을 제고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다각적 수입대책 강구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작년에 기관명칭 변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올해부터 지원사업 위주의 조직개편 및 부서명칭 변경을 통해서 전방위적 기업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금년부터는 전 직원 중심의 성과연봉제로 전환하였으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개인별 상시학습 목표제를 추진하고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지원사업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자체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한편 신규 수입원을 발굴하고 업무 위탁수수료를 확보하는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진흥원 임직원 모두는 하반기 중에도 역량을 결집해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충북경제 4% 달성 선도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그러면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쪽에 일자리지원센터에 보면 실적이 459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계는 뭘로, 나와 있는 게 어디에 취업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459명에 대해서는 개별기업에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산업단지도 있고,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시·군까지 다 포함된 그러한 숫자…
(직원을 향해)
우리 도만인가, 시·군 거는 포함이 안 됐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종 인터넷을 통해서 구직자들한테 알려주고 또 구인을 원하는 기업은 와서 채용하고 이런 것을 다 포함한 숫자가 459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에도 대기업들이 지금 속속 들어와 있는데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취업을 상당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에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기업에서 원하는 기술, 초보의 기술을 좀 익혀놔야 기업에서 뽑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도 상당히 그 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데요.
저희 기업진흥원의 특성상 대기업보다는 도내 열악한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취업하는데 있어서 알선 안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또 구인이 어려운 중소기업 위주의 취업정책을 쓰고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이 사실 살아야 대기업도 사는 거지만 그래도 충청북도의 젊은 청년실업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을 시켜줘야 이분들이 만약에 6개월 교육을 시켜서 A그룹에다가 B업체에다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바로바로 취업을, 스텐바이가 돼 있겠죠, 교육이 돼 있으면.
지금 각종 공고에서 나오는 분들은 거의 취업이 가능한데 전문대나 대졸들이 지금 많이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분들의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좀 기초적인 기술을 습득을 해야만 그분들이 취업을 해야 우리 충청북도 청년실업률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우리 지방기업진흥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잘 선택하시고 저희 이번에 한화큐셀에서도 내년도에 한 700명을 지금 선임을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미리 준비를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도내 구인·구직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중소기업 위주의 구인·구직정책을 펴지만, 구직에 관한 한은 중소기업도 필요하지만 대기업도 취업시킬 수 있도록 우리 도내의 각 대학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와 연계해서 그런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보다 각별하게 대기업에도 취업될 수 있도록끔 관련 기관과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내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좀 전에 테크노파크나 아니면 지식산업진흥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일자리 관련된 수탁사업 중에서 지금 전반기에는 추진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물론 하반기 때 시간이 좀 있으니까 계획대로 잘 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항상 지적을 받는데 지금도 상반기에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런데 이 일자리사업은 몰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수탁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세워서 충분하게 청년들이라든가 일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계속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금년도에 하반기에는 이게 좀 추진계획이 잘 서 있겠죠, 원장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간부회의를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봤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취업정책에 대해서 구인·구직의 날 행사 이런 것도 좀 하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기치 않은 메르스사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 모이는 것이 또 용이치가 않아서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그래서 아침에도 저희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런 대책을 한번 집중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잘 짚어서 하반기 중에서도 3/4분기 안에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될 수 있도록끔 역량을 집주해서 우리 도내 청년들 또 그리고 구인을 원하는 사람 또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갈 수 있도록끔 그런 장을 마련하는데 저희 기관의 역량을 다 모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세월호 문제도 있고 금년에 또 메르스 문제도 있는데 또 여름에 바로 휴가기간이고 또 9월에 추석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시간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 요.
이걸 좀 원장님이 잘 챙기셔 갖고 금년도에는 좀 지적받는 일이 없고 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이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걸 잘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사항이 충북기업사랑·농촌사랑 마트와 그리고 충북농산물사랑 실천운동이 충북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생산자에는 이득이 없다, 판매하는데. 그걸 갖다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검토를 좀 하셨습니까?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입점하는 곳이라든지 또 협상을 잘 하셔서, 이게 중간에서 이렇게 수수료 떼면 남는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가 안 나오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글로벌마케팅 지원 강화라고 해서 지금 상하이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상담이 이루어졌고 결과는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상하이사무소가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1월 28일 날 개소가 됐습니다.
아직 초보단계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충북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가면 거기에서 바이어도 매칭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수로다가 아직 이만큼 실적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상하이 충북사무소에는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 한 53개 업체에 한 185개 품목에 419개 물품이 들어가 있고요.
또 지난 5월에 상해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우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에 우한 중심백화점에 또 우리 충북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바이어를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매장을 개설하면서 우리 충북의 중소기업 제품들이 중국 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속은 충청북도 공무원입니다.
그럼 현지 직원 채용한 것은…
1월 달에 개소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석 달에 한 번씩 업무보고를 제가 받습니다.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받고…
종합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매월 받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직원을 향해)
그것은 추진상황이고…
종합적인 것은 제가 한 석 달에 한 번씩 받고, 매월 분기에 받는 것도 있고, 또 주보도 받고, 또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것은 일보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랬을 때에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는 게 중소기업의 지금 수출드라이브 하는 게 중국이다, 적어도 32%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마케팅을 정말 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현지에 가셔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하셔서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지사님도 우리 대중국 창구로 상해에 마련했으니까 이거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수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운영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없도록끔 관리체계를 한번 재점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사람 가지고, 특히 현지인 두 사람 해 가지고 네 사람이 그 수출 담당한다는 거는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못합니다. 그 넓은 중국에 두 사람 가지고 뭘 합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다시 한 번 하셔서 진짜 대중국 창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마을기업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하고 관리를 진흥원에서 하시는 겁니까?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에 대해서 재무상태라든가 이런 서류를 직접 저희가 수령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필요로 하시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교육을 도와드린다든가 이런 식의 간접적인 지원을 저희가 주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3차 평가는 행자부에서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재무상태나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들은 지금 마을기업협회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협회에 임원으로 등록된 기업 정도가 수익을 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열악한 편이라고 파악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회의석상이라든가 마을기업의 총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구두로 듣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중간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요. 일부 사업, 그러니까 모니터링 사업만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각각 받을 수 있는 것은 인건비 지원 분야 쪽으로 별도 인건비 지원 부분, 그리고 사업개발비 지원 쪽으로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회단체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사회적기업협의회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마을기업이면 마을기업협회가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생적으로, 스스로 의사결정기구를 갖는 그런 쪽을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하시던 업무가 일반적인 그런 기업을 운영하시던 분들하고는 마인드 자체가 다른 분야에 있습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농사만 짓던 분들이기 때문에 기업적인 마인드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적인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회계관리라든가 인사관리라든가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이라든가 이런 쪽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저희가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관리를 하게 되면은 지원을 해 준다 하면은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을 우리 여기서는 거의 뭐 교육 지원만 한다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관리하는 데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분명히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체를. 어디 중소기업에서 하든지 아니면 시·군에서 하든지 아니면 도청에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책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 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 보조금만 수령하고 그냥 수익 나면 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 적어도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면 상관없어요, 잘 되든 말든.
그러나 여기 국비, 도비가 다 들어가는데 이걸 그냥 방치한다는 건 직무유기예요.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것을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수익창출 면에 있어서 그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기관이 됐든지 중앙부처가 됐든 도가 됐든 시·군이 됐든 진흥원이 됐든 마을기업이 올바르게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챙겨주면서도 그것을 관리하려면 소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운영실태가 어떤지 파악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저희 진흥원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게 그냥 나열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문제가.
이거 지금 누가 같이 담당하세요, 협동조합도?
제 소관입니다.
여기에 고용률 72%라는 거는, 누가 담당하시죠, 고용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률 72% 이 프로젝트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률 70%를 국정과제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현 지금 민선5기 우리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고용률을 2% 더 높여서 2018년도까지 고용률 72%를 달성해 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연차별 육성계획을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그 계획안을 마련했고요.
그 목표에 저희가 부응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용률 72% 달성을 위한 행복일자리 프로젝트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비 7억 8,400하고 도비 1억 9,600 이렇게 해서 9억 8,000만 원 지원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고용률 72%는 지금 고용률을 발표를 할 때 경제활동인구 OECD 기준으로 해서 만 15세부터 64세까지 경제활동인구 중에 지금 경제활동 하는, 고용되어 있는 인원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72%를 달성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연차별 계획에 의하면 작년도 기준 같은 경우에 지금 67.8% 저희가 이제 연차별로 계획해서 2018년도에 72%로 가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목표하고 있는 것보다는 약간 0.4% 정도 상회하는 걸로 작년에 고용률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냥 수치의 나눔뿐이지,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거는 대외적으로 고용률을 높인다는 의미지 정말로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자꾸 얘기를 하는 게 4대보험 정도는 들어야지 그래도 양질의 일자리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알바 해도 이건 나오는 거거든요.
알바 한다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72%가 문제가 아니고 이건 진짜 우리 자체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질의 일자리를 갖다가 같이 겸해서 좀 표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메르스 때문에 아까 보고하시는데 6월 26일 날 100억을 갖다가 연 2%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때문에 생각보다 심각해요. 이게 특히 관광업계라든지 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서민들의 경제를 좀 잘 챙겨 가지고 정말로 서민들이 그 메르스나 또는 지난번에 사실 세월호 때문에 어려운 경제를 갖다가 잘 챙겨서 서민들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더 심하다 그중에서도 비제조업 분야가 더 심하다. 이게 지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경제를 달성하려면 기업들이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들이 투자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기업들이 ‘야, 괜찮다! 충북에는 오면 활성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거꾸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보면 우리 소비지출은 소비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한 100% 정도 돼요. 소비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율배반적인 얘기지만 중소기업 쪽에 특별히 우리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 마인드를 갖다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진흥원에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우리 충북도내에서 진짜 기업하기 좋은 그러한 여건이 되도록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업 애로라든가, 또 마케팅 지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우리 충북에 오면 이렇게 조그마한 업체들도 기업하기가 좋겠다라고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와 같이 길을 걷고 있는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기업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예산을 보면 62억 3,100만 원인데 상반기까지 수입된 것이 보면 32억 8,700, 그러니까 하반기에 29억 4,400이 부족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부족부분은 수탁사업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사업비를 수입으로 잡는다는 뜻이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수입구조가 앞에 표에 보시겠지만 지원사업비가 한 4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금이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된 그런 사업비들이 저희한테 세입으로 아직 안 잡힌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세입은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일반 운영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수탁 수입이 아직 미도래돼서…
그 돈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수입, 저희가 예정된 임대수익이라든가 이전수익이라든가…
수탁사업이 22억 7,900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업비 전체적으로 6억 9,400이 부족한 걸로 돼 있거든요, 지출부분하고 맞춰보면요. 그렇죠?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사업수입 전체 중에 표에 수입액(B)에 32억 8,000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수입이 저희가 나뉘어지는 게 자체수입과 수탁수입으로 나뉘어지는데 임대수입, 운영수입, 이자수입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 차액부분이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 국제교류협력 강화에 있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우리 차이나-아세안엑스포 참가 여기에 지금 보니까 아마 이게 우리 유기농엑스포하고 같은 날짜에 이게 지금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쪽에 보면.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여기에 지금 차이나-아세안엑스포에 중국 광서장족자치구 남녕에 거기에 우리 도에서 참여하는데 도에서 누가 참여를 하십니까? 도에서 참여하는 분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나-아세안엑스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월 18일이면 유기농엑스포하고 시작하는 날짜가 같고요.
여기서는 도내 저희 교류사업 중에서 엑스포에 참가를 하는데요. 도내 6개 업체 6부스 해서 업체를 인솔해서 저희가 출장 나갑니다.
지금 참가할 기업만 지금 모집해서…
광서장족자치구를 갔다 왔는데 상당히 더운 나라더라고요.
그래 갖고 송진 채취하는 업체인가 우리나라 기업체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가 상당히, 참가한 업체가, 그 지역에 진출한 업체가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서 6개 업체가 참여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진출할 업체가 없는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혹시, 상당히 고무돼 가지고 무슨 업체가 참여를 하는가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었는데 참여하는 회사가 세부적으로 주로 취급하는 품목이 뭔가.
그리고 저희가 차이나-아세안엑스포나 절강성과 교류되어 있는 이우 소상품박람회 참가 시에는 저희 업체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코트라하고 연계해서 참가하는 지역에 해외시장에 적합한 품목, 중소기업 발굴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쨌든 바이어와 상담이 잘되기 때문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을…
오늘 박우양 위원님께서 투자유치현황 상하이사무소 투자유치 지금 한 건 전혀 없다고 그랬죠?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바이어 발굴이라든가 우한에 새로운 우리 홍보부스도 만들고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이제 한 5개월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나타날 만큼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초기 단계라는 그런 말씀이죠. 전혀 없다, 실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7월 달까지 추진된 상황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 받는 것도 아까 우리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간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받아서 그 업무내용도… 지금까지 월별 업무보고는 받으신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두 명 갖고 적다고 하는 이유는 정말 그 큰 대륙을 우리 조그만 대한민국에서 먹여 살리려면 정말 마케팅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마케팅 하시려면 인원 증감에 보고를 좀 더 찾아서 위원님들을 설득해야지 뭐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적다고 하니까 기회를 드리는 거잖아요, 기회를.
신경을 안 쓰면 돈이 도비, 국비가 들어가도 무의미하게 그냥 세금이 낭비되는 상황이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히 보겠습니다, 협동조합하고.
우리 담당자들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지금 거기서 업무가 뭐예요? 업무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실무 총괄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원장이 하는 거를 뒷받침해 줘서 하는데 주로 제가 그런 걸 맡겼습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를 알아야 되지마는 현장 감각도 익혀야 되겠고 그래서 현장의 기업애로 그런 거를 많이 들어봐라 해서 기업에 출장도 보내고, 그다음에 요즘 저희가 금년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딴 일학습병행제 그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전국에서 15개 기관 중에서 두 번째로 성적이 좋은데, 이거를 한번 우리가 높여서 3개년짜리 사업인데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우리가 우리 충북에서 빛을 내보자 그래서 일학습병행제 그 기업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 뛰어서 지금 전국에서 2등입니다.
그 외에도 기업에 자금을 주었으면은 그 기업에 가서 제대로 쓰는지 그런 것도 한번 현장에서 보고, 현장 위주의 일을 제가 많이 좀 부여를 했습니다.
우리 또 세금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사무국장을 잘 뽑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찾아서 해 주셔야 되지 그냥 지금 보니까 업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업무분담이.
하여튼 우리 11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사무국장님 일 뭘 했나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실적을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마. 농정국
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는 구제역 발생, FTA, 산불대책, 가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마는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계획된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구제역 발생 시에 많이 격려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더욱더 용기를 낼 수 있었고, 가뭄 현장을 방문하여 어려운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예비비를 신속히 지원토록 도와주시는 등 농정업무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국과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한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류일환 유기농산과장입니다.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신유호 축산과장입니다.
신동명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전희식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곽학구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정운기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이병배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5개 과 4개 사업소로 구성된 우리 농정국은 정원은 6월 말 253명에서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축산과에 동물보호팀이 신설되는 등 5명이 증원되어 현재 258명이고 현원은 6월 말 248명에서 7월 1일 자 1명이 공로연수로 인하여 현재 247명입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 7,419억 원으로 국비가 50.1%인 3,718억 원,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한 지방비 등이 49.9%인 3,701억 원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7만 6,436가구이며 농업인구는 18만 7,752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1만 2,000㏊ 중 논이 4만 5,000㏊, 밭이 6만 7,000㏊로 전국 경지면적의 6.6%에 해당됩니다.
다음 4페이지,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농정국은 2015년도 비전을 ‘생명농업의 중심·유기농특화도 충북’ 건설로 설정하고 살기 좋고 활력 있는 농업·농촌 구현, 미래창조 유기농산업 육성, 농업인이 행복한 농식품 수출강도 실현, 환경친화적인 축·수산업 육성, 도민 행복을 선도하는 산림자원의 가치창출 등 5대 전략목표 20개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살기 좋고 활력 있는 농업·농촌 구현입니다.
6페이지, 미래 생명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81명 선정, 우수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등 전문농업인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2개소, 농업경영 및 농업기술 정보 제공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민관학이 함께 하는 농정포럼 운영과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대회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의 자율참여를 통한 농업발전 역량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 농업인 사회안전망과 복지서비스증진을 위해서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4만 1,000명 지원, 안전한 농촌마을 조성, 농어촌개발기금 저리융자 등으로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여성농어업인의 행복 바우처 3만 6,127명, 농가도우미,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내실화 등 복지서비스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8페이지,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농촌지역종합개발 사업 기본 시행계획 23개소 수립, 농촌중심지 활성화 4개소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농촌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환경 정비사업 1개소 완료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지역 창의 아이디어사업 추진 등 농촌의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의 보전관리와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농업의 6차산업화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과 사업화 평가 3개소,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지원, 복합농장 3개소 지원과 옥천 참옻 등 지역 향토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한편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5개소, 귀농·귀촌 실태조사, 귀농인의 집 8개소 조성, 농촌체험마을 육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축제 지원으로 도농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 창조 유기농산업 육성입니다.
11페이지, 다양한 형태의 유기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1개소, 친환경농업지구 1개소, 유기농업단지 1개소와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2개소 완료 등 유기농업 확대를 위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직불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 6,871㏊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활성화를 통한 유기농업 경영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창조경제를 선도할 유기농산업 육성을 위해 유기농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의 KDI 예타 수행,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세부계획 수립, 충북 유기농업연구센터 건립 운영 7월 준공으로 충북 유기농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는 한편,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행사장 조성, 행정지원협의회, 도, 시·군 지원협의회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엑스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제컨퍼런스 개최 사전준비, 충북 홍보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식량 안정생산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우량 건전모 생산 못자리Bank 설치,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202대 공급,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지원, 볍씨 온탕소독기 공급 등 쌀 안정생산의 기틀을 강화해 나가고, 친환경 농자재살포기 1,167대와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4만 ha, 농작업 안전사용 장비 9,393세트 보급 등을 완료하였으며, 밭농업 직불제 추가 지원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해 침수피해 예방 배수개선 35개 지구의 노화된 수리시설 정비, 2개 지구의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1개 지구 완료 등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6개 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사업으로 청정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는 한편, 농지의 규모화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구획 경지정리 3개 지구와 밭기반 정비사업 5지구에 대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농업인이 행복한 농식품 수출강도 실현입니다.
16페이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유통환경 조성으로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한 생산자·소비자교육 15회, 꾸러미 택배비와 로컬푸드 직매장 3개소 설치 등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소규모 산지유통시설 설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1개소 완료 등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명품농산물의 TV홈쇼핑 7회 방송과 G마켓, 옥션 등에 대한 청풍명월 브랜드숍을 운영하여 충북 농특산물의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쌀 유통 및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벼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 2개소 설계, 매입자금 이자 보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으로 고품질 쌀 브랜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친환경 채소 가공식품 산업 1개소 육성, 김치·우리술 품평회와 전통주 홍보지원 등 농식품 산업 진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수출 6억 불 달성을 위해서 농수산물 수출단지 10개소 육성, 농식품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확산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아울러 농식품 해외시장개척단 중국 파견, 해외시장 홍보·판촉전, 국내외 국제식품박람회 10개 업체 참가 지원 등 공격적인 해외시장 마케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기농식품 맞춤형 수출전략상품 11품목 육성, 농식품 수출 해외지사화 통합지원 10개 무역관 선정, 수출전략 상품 대중국수출통관 지원 등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5개 지구 조성,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279㏊ 현대화, 맞춤형 원예시설 지원 등으로 고품질 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 특화작목 41종 육성, 종자산업 기반구축 3개소, 충북인삼 명품화사업 지원으로 지역별 강점을 살린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 환경친화적인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21페이지, FTA에 대응하기 위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풍명월한우 일류브랜드 육성 1만 8,000두,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 1,600두 개량 등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축사시설 현대화 21호, 축산 ICT 융복합 2개소 등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개방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가축 재해보험 400호, 중소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20호, 사료저장고 온도조절장치 지원 등 축산 경영안정망 구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친환경 축산물생산 지원 강화를 위해 조사료 생산·이용기반 구축 2개 분야 지원, 조사료 가공시설 2개소 보완 완료, 가축분뇨 자원화와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가축생균제 260포 공급,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보급,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으로 축산환경 개선과 안전축산물 생산을 지원하는 한편 축산농가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21개소 컨설팅, 소 귀표부착비 3만 6,000두 지원, 축산물 위생검사 강화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가축질병 상시방역 구축을 위해 구제역 예방 96만 4,000두 접종, AI 면역증강제 80톤 공급 등으로 방역대책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9,800만 두에 대한 전염병 예방접종 37만 8,000두의 기생충 구제사업, 소 브루셀라병 등의 예방과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 5만 7,000두에 대한 가축질병 진단과 전염병 혈청검사로 가축전염병 조기검색은 물론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해 수산종묘 100만 마리 매입 방류, 내수면 인공산란장 7개소 설치 완료, 내수면 어도 개·보수사업 3개 사업으로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어로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기반조성, 내수면 양식장 정전대비 시설정비,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등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토종어류 생산 보급 및 자원조성,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 1동 신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행복을 선도하는 산림자원의 가치창출입니다.
26페이지, 산림자원의 경제·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기능별 조림사업 1,740㏊, 묘목 유통단지의 타당성검토 용역 이행, 생육단계별 녹색 숲 가꾸기 5,683㏊ 추진으로 우량 산림자원 육성을 추진하고 도시숲 4.7㏊, 가로수 40㎞, 무궁화동산 조성으로 생활권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목재펠릿보일러 200대 보급 등 목재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산불감시원·전문진화대 1,510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60명, 산림서비스 도우미 49명 등 활력 있는 산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임업의 경쟁력 향상 및 산림재해 안전망 구축을 위해 표고재배시설 7,587㎡ 등 산림소득 경영기반 확충과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2개소, 행정절차 이행 중인 버섯랜드 조성 등으로 주민소득 특화를 지원해 나가고,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은 당초 단양 저수령에서 속리산 말티재로 장소를 변경 추진하고, 산림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방제 790㏊, 보호수 등 우량수목 생육환경 개선 60본 완료 등 산림생태계 보존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 다목적 임도시설 113㎞ 관리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등 산림재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맞춤형 산림복지기반 확충을 위해 보은 바이오산림휴양밸리는 2차년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옥천 휴-포리스트(休-Forest)와 영동 웰니스단지는 기본조사와 실시설계 준비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음성 금왕의 수목원 신규조성과 자생식물원, 옻 문화단지 내 체험시설 1개소 조성 등으로 산림 생물자원 증식과 녹색복지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임업시험 연구와 산림서비스 강화를 위해 산림유전자원 운영기관 연구 강화 14과제, 산림자원 보호 자체 시험연구 2개 과제 등 미래지향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연면적 1,000㎡ 규모의 미동산 산림교육센터 건립, 산림과학박물관 소장 유물 도록 제작, 나라꽃 무궁화 품종원 조성 등 산림교육·문화·전시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입니다.
2015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입니다.
올해 9월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개최되는 유기농산업엑스포는 조직위원회 구성과 창립총회를 1월에 개최하였고, 입장권 사전예매를 4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전시, 운영, 교통 등 분야별 세부계획 점검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홍보관 운영, 거리홍보전 등의 홍보강화로 엑스포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농작물 가뭄대책으로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 사이 일부지역의 국지성 강우와 6월 20일·21일 등 도내 전역에 자주 내린 비로 농작물 시들음 발생면적이 100% 해소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장마철에 즈음하여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해방지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 농식품 수출 6억 불 달성을 위하여 농수산물 수출 전문단지 육성,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 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해외지사화 통합지원 대중국 수출 통관 및 할랄인증 지원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FTA 대응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한-미FTA의 비준에 따른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 과수·원예산업 육성 등 분야별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한-중FTA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에는 한-중FTA 영향분석 등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연구결과 우리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었던 한-중FTA는 많은 품목의 양허제외에 따라서 향후 20년간 총 69억 8,000만 원의 농업분야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한-미FTA의 피해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파급영향은 낮지만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유사한 재배시기, 생산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간접적인 피해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중FTA에 따라 그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채소, 특용작물 등 밭농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뉴질랜드, 베트남 등 FTA 발효에 대비하여 낙농업, 가금산업, 벌꿀산업 육성에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재난성 질병 병역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도의 구제역과 AI는 3월 달에 종식이 되어서 이동제한 해제가 되었으나 타 도의 경우에는 AI가 6월 초순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의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과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실태 현장점검 강화와 방역기반시설 지속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도의 풍부한 내수면 수산자원을 특화하여 수산식품 연구개발 및 수산물 가공·유통·생산 등 다기능 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거점단지 내 시설 기본구상 연구용역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금년 9월에 차질 없이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페이지, 남부권 산림복지벨트 조성사업은 보은 바이오산림휴양밸리는 2차년도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옥천 휴-포리스트와 영동 웰니스단지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준비 등 본격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절차를 차칠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산불방지 대책 및 초동진화체계 강화입니다.
이상기온에 따른 산불발생빈도 증가 등에 따라 도내 13개 기관에서 산불대책본부를 운영 중이고 산불감시시설도 185개에 걸쳐 운영 중이며 또한 1,510명의 산불감시인력을 배치하여 산불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림지와 벌채지, 주요 등산로, 산정부근에 대한 산불예방활동 강화로 산불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의 2015년도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5년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국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그러면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가뭄대책비 20억 원이 너무 늦게 내려갔나요? 지금 어떻게 다 사용한 게 보고가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덕으로 다른 시도보다 우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빨리 내려갔고 적기에 내려가서 시·군비까지 합쳐져 가지고 아주 적절하게 잘 집행되고 있다는, 시·군에서도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보고받고 정산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예비비 도비 20억하고 시·군비 20억 해서 40억이 내려갔는데 그중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부가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정개발이라든지, 중형이라든지 소형관정 개발을 항구적인 복구하는 데 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형관정은 큰 문제가 없는데, 중형관정 같은 것을 파면 지금 현재 작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국비가 13억 9,000만 원 저수지 준설사업비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도 시·군비 3억 8,500만 원 보태 갖고 지금 38개소에 대해서 저수지 준설사업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15일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17개소는 완료됐고 나머지는 지금 추진 중인데 거의 다 완료가 되는 중입니다.
좀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리 지난번에 도비와 시·군비, 20억 20억에다가 또 일부 시·군에서 50 대 50 매칭이 아니라 더 플러스 매칭한 곳도 있습니다. 한 3억 8,500 정도 그것이 지방비로다가 쓰여졌고 국비가 국민안전처에서 6억 원 또 농식품부에서 7억 9,000 이렇게 내려와서 두 가지 합쳐 가지고 지금 관정이 이번 주까지 다 되기 위해서, 이번 가뭄하고는 관계 안 되고 내년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것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고 대통령님도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다하기 위해서 현지 출장도 많이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우리가 중앙에 건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정부 추경이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가뭄 관련되는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또 농식품위원회에 두 분이 계시고, 건의도 했고.
그래서 우리 충북의 것만을 위해서 별도로다가 국가 추경이 있는 것은 없고,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여러 가지 덩어리가 풀로다가 오는데 문제는 그중에서 우리 충북에 얼마만큼 오느냐,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이 장마철에 물을 가두어둘 수 있는 상황을 연구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저수지마다 가동보에다가 한 50㎝나 70㎝ 정도 올려도 그 수면에는 별로 지장이 없을 걸로 보고 있는데, 그걸 우리 유기농산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지금 보가 있죠, 보. 보를 한 50㎝나 70㎝ 정도 올리면 그만한 물 양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 주위의 수면이 잠기든지 이런 상황이 도래될 텐데 그것 좀 파악해서 각 저수지별로 한번 연구를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수지가 저희들이 77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18개소에 대해서 둑 높이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 중에 제일 잘한 사업이 둑 높이기 사업이라고 상당히 중앙부처나 다른 사람들의 호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둑 높이기 사업을 해 달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부 저수지에 물을 더 가두는 방안을 강구해 갖고 하여튼 농사철에 물 부족으로 해서 벼농사를 못 짓는, 논농사를 못 짓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에다가 가동보를 더 위에다가 덧붙이기를 한다면은, 그런 걸 연구를 해 보자는 얘기고.
또 지역주민들은 항간에 저수지 옆에다 대형관정을 파서 평상시에 물이 어느 정도 부족해지면은 다시 24시간 물을 퍼서 저수지에 가둬 보자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하여튼 가뭄대책에 대해서 지금 물이 여유가 있을 때 생각을 해서 많이 가두어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를 위해서 점검 좀 한번 해 보셔, 저수지마다 사오십센티 올라갔을 때 우리가 수면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고 또 자금문제라든지 침수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이 사오십센티 올라가면은 침수되는 면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서 돈이 적게 들어간다면 이렇게 예비비를 확보하는 것보다 공사를 미리 해 놓으면 가뭄대책에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도 생각지 못한 가동보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가능할 것도 같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과연 실행했을 때에 얼마나 가능한지 농어촌공사라든가 기술자, 또 대학교수 그런 사람들하고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다면은 참 좋은 생각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수량이 늘어날 것 같고.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슨 저수지 준설도 필요하겠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물그릇이 크기 때문에 물 양이 많이 확보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8페이지에 농식품 수출 6억 불 달성에 대해서 실적이 꽤 많이 달성한 것 같은데 한 40% 가까이 했는데.
이게 지금 해외 마케팅하는 게 주로 어디어디죠, 수출한 데가?
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일본이 가장 많고 미국, 대만 그런 쪽에 집중되어 있고 앞으로 중국이라든가 또 할랄 관련해 가지고 아랍권에 미래적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할랄식품이 최근에 대통령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고 농식품부 장관님도 대통령님을 수행해 가지고 금년 3월인가 아랍에미리트 가서 대통령님이 협약도 체결했고 또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가서 식사도 하고 하면서 거기서 발단이 돼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도 같이 신경을 많이 쓰고 특히 지난번에 이란과 우리 경자청 관련해 가지고 2조 원 계약한 게 있어서 지사님도 경자청 업무도 업무지마는 그쪽이 잘 되기로 말하면 아랍권에 교두보를 삼고, 아직까지는 시장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쪽에 워낙 전 세계적으로 한 18억 명이 되고 그러니까 우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우리 동남아 쪽도 관심을 갖지마는 더 시장이 큰 미래를 대비해서 이란을 교두보로 해서 중동을 개척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할랄식품 같은 경우는 인증 받은 곳이 지금 현재 네 군데가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수출실적이 한 89억 3,000만 불 해서 조금 미미하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할랄업체들 같은 경우는 인증을 받아야지 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인증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을 위해서 금년 봄에 우리가 시장개척단이 다녀왔고 아무래도 농산물 쪽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중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다가 저가 공세로다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데, 농식품부에서도 FTA 관련해서 우리가 시장 진출할 부분도 그 어느 때보다도 넓혀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도 중국 수출을 많이 해 달라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사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있고 할 예정이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작년 7월 1일부터 농식품수출팀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랬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가공식품 쪽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신선농산물 쪽은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한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을 좀 장벽을 넘기 위해서 현지 바이어하고도 지금 계속 뚫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하루속히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은 빨리빨리 파악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지 그냥 또 이렇게 어 하다 보면 6개월 지나갈 거 아닙니까, 이게.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수출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수출팀장님 말씀하실 거 있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유기농 수출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중국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어들과도 저번 4월 달에 개척단 갔을 때 시장조사도 하고 거기서 업체를 중국의 대형업체를 만나서 유기농 수출을 협의한 바도 있고, 또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대중국 수출을 위한 통관절차에 관련돼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바람에 대중국 수출 문제는 비관세 장벽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검역관계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우리보다는 상당히 거기서 들어오는 게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금년도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중국 수출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리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금방 오전에 유기농엑스포 총장님 와서 보고하는데 중국하고 연계된 게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중국 상하이 사무소하고 괴산엑스포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거의 대답이 미미하고 그냥 진행 중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들었어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자리를 잘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연결고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관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대중국 수출이라고 지금 목이 터져라 외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디 유기농엑스포하고 상하이사무소하고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누가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까지 보고받은 그런 업무하면서 보면은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엑스포와 관련돼서 연결된 거는 없고요.
다만 수출 관련해서 지금 몇 군데 바이어와 또 우리 청주 출신도 있고 현지에서 1만 2,000개의 판매망을 가진 그런 바이어와 연계를 지난 봄에도 했고 얼마 전에 와서 지사님도 만났고, 어쨌든 아직까지는 미미하지마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파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어차피 자리는 만들어진 거고 유기농엑스포 세계적인 그런 엑스포를 만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기회가?
그런데 그 기회를 지금 살리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국장님이 특별히 지시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연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아주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어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구제역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몇 번 질의를 드렸는데 백신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은 박재명 팀장이 가장 잘 아는데 박재명 팀장 나와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신 구상권 관계는 저번에 저희들이 예산결산할 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쓰인 백신이 효과가 완전히 0%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구상권 청구문제가 생길 것 같고 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완전히 백신으로서 가치가 전혀 없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백신에 대한 구상권 문제 관계가 저희들이 제조회사가 외국회사인데 책임관계가 우리 도에서 직접 책임관계는 성립되기 조금 어려울 거 같고요.
하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 어떤 문제를 서로 찾아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백신 제조회사를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문제가 있으니 이걸 좀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어떤 공문이나 뭘 올렸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쓰던 백신은 소에는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저희들이 이미 확인이 됐고, 돼지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돼지에 대해서 그 당시 저희들이 2월에서 3월부터 신형 백신으로 교환해달라라고 해서 3월 말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신형백신으로 대체 공급을 했습니다.
백신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거는 잘 듣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 때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농식품부에서 뉴스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관련 부서를 특별감사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징계도 내리고 그렇게 했고요.
다만,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처음에 나왔던 그 백신은 물백신이라고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마는 효과가 완전히 아무 것도 없고 0이다 그것이 아니라 신형백신에 비해서 다소 좀 떨어진다.
떨어지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발견하지 못한 그거에 대한 문책이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구상권 청구 그 문제만 가지고 국한한다면 사실 완전히 효능이 전무하다면 모를까 약간의 차이로다가 미흡한 거 그걸 가지고 구상권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건의한 적이 없어요?
타 시도에서도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까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구상권을 처음에 보도에서 그런 얘기는 조금씩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격이 우리 도가 제일 많은 것은 아니고, 진천에서 구제역이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경기도가 가장 크고 AI는 전라남도인가 거기가 가장 크고 우리 도가 가장 큰 것은 아니고, 자세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 앞에 한 두 군데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틀림없이 우리보다 더 많이 있고요.
그거 공문을 보내십시오. 보내셔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그건 정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백신에 대해서 국비를 전액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셔야지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달라고 공문을 보내십시오.
구상권이라는 것은 사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피해보전을 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한다면 농가가 주가 되어서 피해가 났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축의학적으로 실증적으로 증명을 해서 국가라든가 그런 데를 대상으로다가 구상권 청구는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우리 도에서는 그게 가능성이 있다면 구상권 청구가 아니라 건의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과연 건의로서 기승전결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는 조금 더 검토를 실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뭐든지 대책을 강구를 할 거지, 우리만 갖고 끙끙 앓고 있으면 대책이 서지 않잖아요.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도 정부의 문제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농가에 피해가 이만큼 있고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이걸 시정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을 올리셔야지 모든 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의 백신이 효능이 아주 현저하게 거의 효능이 없을 정도로 글자 그대로 물백신이라는 정도라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소 신형에 비해서 차이가 있었지 효능은 있었고 우리가 몇 년 전에 구제역 발생했을 때 그때에 비해서 각종 통계가 현저히 3∼4년 전에 발생됐을 때보다 10분의 1 이하인가 매우 현저히 피해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구형백신이 우리 당초에 사용했던 백신이 효능이 전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이라든가 그 모든 피해를 정부에다가 다 돌리고 요청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달에 썼던 그 백신은 r1값이 0.3 가까이 됐고요. 그다음에 신형백신이 한 0.7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1값이 1일 때 백신효과가 가장 좋은 것이고 0.3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백신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썼던 그 백신이 돼지에 대해서 0.3이라는 면역학적 상관성(r1) 관계 값이 있기 때문에 100% 제품으로서 하자가 있다라고 결론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비교통계로 봤을 때 나중에 신형백신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졌다라는 것은 정부에서 인정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조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큼 우리가 고생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피해를 보상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정도의 건의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 FTA 때문에 조례문제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조례를 제정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농산물가격 유지정책을 쓰는데 있어서.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와 사례를 풍부하게 가지고 염려를 많이 해 주셨고 우리가 그 뒤에도 종합적으로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다른 도 단위에서는 제주도고 우리 도내에서도 다섯 군데 시·군이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 최저가격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준 예가 없고 또 한 가지는 농식품부에서 별도의 시도 농정국장 회의라든가 공문을 통해서 정부의 방침과 어긋난다, 농산물 가격안정업무 그것은 지방의 업무가 아니라 중앙의 업무고 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강력한 공문이라든가 회의 때 요청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작목에 대해서 최저가격을 보장해 줬을 때에 실제 수요공급과 맞지 않게 많은 농민들이 일단 최저가격은 언제나 물량이 아무리 생산되더라도 그 가격은 반드시 보장이 되니까 공급과잉이 막 늘어났을 경우에 유통질서를 깨트릴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가장 이론적인 기저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지사지하셔 가지고 농민 측에서 봤을 때 농민에서는 일부 지역에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시·군별로는 시·군별에 거기에서 보장해 주는 그런 특별한 작물을 갖다가 생각했을 때는 그 논리가 타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그거 한다고 그러면 그게 전국 확산될 그런 작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게 맞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이 전부 다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수요량의 열배 백배가 많아지겠지만 예를 들어 도내에 어떤 특정 한 시·군 또 우리 충청북도 특정 자치단체에서 다 했을 경우에 물론 전국에 영향은 있겠습니다마는 전국 전체를 좌우할 정도의 물량은 아니라는 것은 그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농가에서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걸 믿고 과연 얼마만큼 참여를 해 주느냐, 어느 작은 시·군이라면 몰라도 충청북도만 해도 농업적으로 보면 전국에 꽤 큰 거니까 거기에서 많이 생산되고 했을 때는 전국적으로도 도 단위에서는 충북 단위가 전체가 보장해 준다면 전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도내에 단양군이라든가 증평군이라 든가 작은 군에서 했을 경우에는 그마만큼 또 면적이라든가 물량이 도 단위보다는 적기 때문에 영향이 미치는 게 다소 적을 수도 있겠죠.
시·군별로 조례를 지금 제정해 나가고 있는데 전체 충청북도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참고적으로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이 조례를 통해서도 간접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있는 건 사실이지마는 직불금만 지불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제외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격보전문제, 가격 유지정책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하고 구제역은 사실 저희들이 보는 관점이나 농정국 축산과에서 보는 관점이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게 일종의 감기잖아요, 감기. 그렇죠?
밀집사육이 저희들이 보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밀집사육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들이 구제역 때는 돼지에서 좀 발생이 많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규정에 보면은 평방미터당 몇 두 몇 두가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거를 지킨다는 건 농가에서 소득하고 직접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지도는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한 평당 영 점 몇 마리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영 점 몇 마리 길러 갖고 소득이 안 되니까 그거를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교육이나 아니면은 현지 나가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병에 걸렸을 경우에 예를 들어가면서 최대한 지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가를 내줄 때 몇 평방미터당 몇 마리 이렇게 규율을 정해 주어야지 그냥 가상적으로 교육시켜서 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저희도 나가보면 오리농가나 양돈농가에 보면은 서로 지금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몸이 시원찮다든지 약해지면은 아마 그놈이 지금 발생이 첫 번째 할 거 같아요.
사람도 왜 감기 걸리면 처지듯이 동물들도 감기 걸리고 신체적으로 약한 놈이 밀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첫째 적인 게 지금 밀집사육 같아요, 밀집사육.
여기에 대해서 허가 내주실 때 아니면 내주신 돈사 같은 데, 축사 같은 데는 언제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좀 만들어라 이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축산업 허가제가 2015년 2월 23일부터 허가 제가 확대가 됐는데요.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마리 수, 예를 들어서 한육우는 방사식은 7㎡에 한 마리, 젖소는 8.4㎡에 한 마리 그런 식으로다가 이게 축산업 허가제 법으로다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로다가 축산업 진입을 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지키고서, 또한 각종 무슨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런 규정에 맞추어서…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이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축종별로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해 가지고 다 있는데 해서 단위면적당 계류식이냐 임신돈, 분만돈 해 가지고 구분 나눠 가지고 몇 마리씩 사육하도록 이 기준표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벌규정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 금액이 너무 작아서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그냥 안 지키고 나중에 문제됐을 때는 과태료 내는 것이, 과태료 금액이 너무 작아서 현실적으로 축산농가에는 그러한 영향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교육이라든가 권장이라든가 기준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규정대로 안 한 것을 갖다가 구제역이 걸리든 AI가 걸렸을 때는 보상을 해 주면 하나마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단, 이후 발생 시는 보상을 전혀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가면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농식품부에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워크숍에 갔는데 장관님 특강도 듣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방향이 지금 구제역, AI 관련돼서 정부에서 고민을 해 가지고 지난 번에 우리가 열여덟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대여섯 가지는 반영이 된 거 같은데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기본방향이 농가책임주의를 강화하고 문제됐을 때는 과태료 그런 것을 아주 대폭 인상하고 피해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지금 거의 개정안이 완성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아마 한 2주일 이내에 발표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되면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우양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백신에 대한 문제, 사실 백신이 전혀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소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다 완벽하게 방제가 됐었던 거고 돼지가 지금 백신이 서로 안 맞았던 것뿐이지 그래도 백신을 이렇게 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체 매몰은 안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매몰된 건 10%, 20%밖에 매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백신이 사실은 물백신이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분을 사실 이 약을 먹여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을.
물백신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야기했던 것이 문제가 된 거고 하여튼 정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잘 파악해 봤겠지만 하여튼 새로운 백신을 r1값이 1에 가까운 것이 좋다고 하니까 저희 충청북도도 앞으로 백신을 구입할 때는 이런 것에 중점을 잡으셔 가지고, 저희들 구입을 따로 하실 수 있는 거죠, 백신은?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잘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의원님들, 농림축산식품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전화나 미팅을 해 주셔서 이런 사항들이 강력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뭄대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논 같은 경우는 거의 다90% 이상이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데 밭작물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전무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밭기반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유기농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가뭄대책 추경 세운 것도 밭의 가뭄대책 위주로 하려고 전번에 농림부의 김종훈 국장님이 보은에 오셨습니다.
국장님하고 얘기했을 때도 앞으로 3조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우리나라 밭에 한해대책을 하려면.
그래서 3,000억씩 들어갔어도 10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원해 드리는 게 밭에 해 주는데 문제는 밭기반 정비는 지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시장·군수의 예산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서 농식품부에서 농특으로 다시 환원해 갖고 농림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도 바꿔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림부 오늘도 지금 한준희 과장님이 연제저수지 준설현장에 오셨는데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저희가 이번 가뭄 때도 거의 95%가 밭에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밭을 항구적으로 가뭄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대형관정을 판다든지 어떤 하천에서 물을 끌어온다든지, 양수장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아주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진짜 밭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더라고요, 보니까. 물을 어디서 가져올 데도 없고 퍼올 데도 없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농업설계를 하실 때는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예전에는 관정사업이 좀 있었는데 지금 관정사업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관정사업도 한번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양섭 이의영 김인수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선기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김문근
농업정책과장금한주
유기농산과장류일환
원예유통식품과장신용수
축산과장신유호
산림녹지과장신동명
산림환경연구소장전희식
축산위생연구소장곽학구
농산사업소장정운기
내수면연구소장이병배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허경재
기획본부장장현철
운영본부장남장우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본부장김정선
사무국장유행열
경영기획부장안성부
마케팅지원부장윤은자
기업지원부장박근식
일자리지원센터장안성부
·충북테크노파크
원장남창현
정책기획단장노근호
기업지원단장홍양희
차세대반도체센터장윤병진
IT융합센터장손현철
바이오센터장이종성
한방천연물센터장김재규
지역산업육성실장최순식
행정지원실장이현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원장신필수
ICT산업진흥본부장정찬만
과학기술진흥본부장박완수
기획경영실장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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