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6년7월18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도정보고
부의된안건
1. 제12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안)
2. 도정보고(교육시책포함)
O 5분자유발언(기획경제위원회 김재근 의원)
(14시14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김재근 의원으로부터 내륙운하건설에 따른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7월 9일 건설교통위원회 장준호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용담댐하류수질및생태계보존을위한수량조절건의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 9일 기획경제위원회 김재근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도·농복합형태의시특별지원약속이행촉구결의안이 제출되어 7월 1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2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7월 9일 충청북도건축조례안과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7월 13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7월 13일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재의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 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96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안)
(14시17분)
의회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내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국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지확인, 당면사항협의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월 24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7일간의 회기를 운영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2. 도정보고(교육시책포함)
(14시20분)
먼저 주병덕 도지사님 나오셔서 도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도의회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도정보고를 드리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그 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이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도정의 근간을 민본도정에 두고 찬란한 중원문화의 전통과 도덕에 바탕을 둔 충북인의 새기상 창조를 추진해 왔으며, 지역발전 잠재력을 촉발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유치와 투자확대 과학기술진흥 등에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그러나 1년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에는 어려운 것이지만 각 분야에 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지도편달은 도정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특히 청주국제공항을 비롯한 각종 현안이 대두될 때마다 함께 염려하여 주심으로써 대규모 국책사업의 유치와 투자재원의 확보, 지역경제의 신장 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초에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출발한 금년 한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함께 해온 금년도 우리 도정은 충북탄생 100년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100년을 대비하여 「힘있는 충북건설」의 기본 틀을 확실하게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해부터 21세기를 앞두고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무한경쟁속에서 충북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충북21세기위원회, 충북명예연구소, 생명의숲 조성운동, 도민새기상창조운동, 창변경찰제, 토종발굴 보존사업 등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지역에 알맞은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대단위 국책사업의 도내 유치와 SOC 확충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이 계획수립의 단계였다면 지금부터의 도정은 이를 시행하고 구체화하는 단계라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진한 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21세기 선진 산업사회를 전망하면서 충북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도정을 수행함으로써 「힘있는 충북건설」을 보다 가시화해 나갈 것입니다.
벌써 금년 상반기를 맞는 우리 도정은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면서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산하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나갈 것입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지난 상반기 동안 추진해 왔던 도정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앞으로 도정이 보다 차원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자세하게 도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도정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상반기 도정운영방향, 도정 역점시책 추진상황, 향후 도정 중점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도정운용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우선의 도정을 수행하고자 민의가 현장에 있음을 중시하여 도지사를 비롯한 관리자 중심의 현장방문대화를 확대하고 풍수해,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대비 대책의 추진과 학교 폭력추방, 생활질서 확립 등 민생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둘째, 21세기를 대비한 지역발전토대 마련을 위하여 민간의 창의를 수렴하는 충북21세기위원회의 본격 가동과 경마종합타운 등 대단위 국책사업 유치 추진 그리고 청주국제공항 개항준비 및 도로건설 등 SOC 확충에 박차를 가했으며,
셋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기틀 확립을 굳건히 하고자 도민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불합리한 제도 및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고 도민의 력량을 결집하여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촉발하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해 왔습니다.
4페이지 도정 역점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힘있는 충북건설」을 목표로 금년도 역점시책은 무한봉사를 바탕으로 한 민본도정의 구현, 생명을 중시하는 복지환경 조성 등 여섯 가지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시책으로 무한봉사를 바탕으로 한 민본도정의 구현입니다.
첫째, 도민에게 더욱 가까운 도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충북21세기위원회를 정책자문기구로 본격 가동하여 중요 현안사업의 정책자문 등 민의수렴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정대화의 확대로 굴절되지 않은 여론을 수렴하고자 도정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산업현장, 농촌들녘, 시장 등 현장 방문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제안제의 다양한 추진으로 참여폭을 확대하고 방문민원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민원행정실명제 등 실시로 민원1회방문처리제 실효성을 제고하였고, 행정자료와 예산, 시책 등 도민이 원하는 내용을 상시 공개, 예고하는 등 찾아서 해결하는 지적민원현장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세계화 정보화에 부응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치시대에 맞는 공직자 의식을 함양하고자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정신교육시간을 확대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학위탁교육과 어학교육을 실시하고 국제감각을 체험할 수 있는 해외연수를 추진하면서 지방행정에 경쟁원리를 도입 추진하기 위하여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상담실을 운영하고 실적성과급제 도입 시행, 관리자보직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치재정의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자 충북에 유리한 세제입법화를 추진하고 지방재정의 취약요소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충북에 맞는 자치력량의 확충입니다.
도민새기상창조운동의 전개로 도민의식 함양은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이벤트행사를 비롯한 가시적 시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대상제 제도 시행은 조례제정을 공포하여 8개 부문에 대해 세부 시행을 준비 중에 있으며, 도정을 알리는 1일교사제 운영은 도내 초·중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생, 교사들에게 도정현황과 주요시책 등을 소개하였으며 추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률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자치풍토를 정착시키고자 씽크탱그(Think Tank)로서의 충북개발연구원 기능을 보강하고 중앙과 자치단체간의 기능을 재배분하여 공정선거분위기 확산으로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하여 15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의 수행에 완벽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시책인 생명을 중시하는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첫째, 청정환경을 보전하고자 건강한 고장을 만들기 위한 환경보전종합대책 강구로 그린라운드(GR) 등 환경규제에 대응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미생물을 이용한 폐수처리 등 환경보전 과제를 연구 추진중이며, 생명의숲 조성운동 전개는 대대적인 홍보로 참여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생명의숲 묘목생산단지, 수액채취단지를 조성을 하고 수안보지구 등 관광지에 대한 산림 색상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의 보전관리는 수질측정망 운영 및 먹는 샘물 보호 추진과 오·폐수 불법 방류에 대하여는 적발 제재조치하는 등 감시 강화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계층간의 부균형 해소로 도민 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인간적인 삶을 배려하고자 소외계층에 대한 생계비 인상지급과 학비지원 확대, 사회복지시설의 개·보수의 추진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무의탁노인돕기결연사업의 지속 전개와 경로우대풍토 조성 및 노인 생활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참여확대를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주부중심의 건전한 소비문화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회관 이전 신축은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양질의 의료혜택 부여로 도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농촌지역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 정기 순회진료를 실사하고 있으며 성인병 검진, 모자건강검진 등 생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질병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정되고 편리한 생활환경의 조성입니다.
대형재난에 대한 대응체제를 획기적으로 보강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재난관리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여 극복위주에서 예방위주로 전환하고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하여 8,836개소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변경찰제 운영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창변경찰로 위촉하여 청소년 탈선행위와 각종 범죄의 신고 등 활동을 금년 7월 1일부터 개시하여 학원 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민·학·경·관합동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 불법 접객업소 및 위해식품을 근절하고자 위생 접객업소에 대한 교육 및 부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유통식품 제조 판매와 위반업소에 대하여 점검하여 하반기는 곡물류 등 가을수확기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시책인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역개발입니다.
첫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대대적 확충사업으로 청주국제공항은 내년 3월 개항을 목표로 공항연결도로 확충과 청주∼오창간 국도 등 5개 로선 확장 주변지역 환경정비 추진에 만전을 기하면서 기간도로망 확충은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국도12개 로선 확·포장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건설사업은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과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이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건설, 관광지개발 등 대단위 사업에 대하여 민자유치 추진에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둘째, 충북선을 따라 첨단산업벨트 조성사업은 11개소의 공단 개발공사가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송신도시 건설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용역중에 있으며 신도시건설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은 6월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7월 하순부터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주과학산업단지 건설은 단지를 관통하게 되어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의 로선을 변경 추진중에 있으며 증평공업단지와 제천 왕암공단건설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취약지구에 대한 집중투자로 지역간 균형유지를 도모하겠습니다.
군단위 락후지역의 집중개발 사업은 보은 개발촉진지구 사업과 영동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중에 있고 오지 읍·면에 대한 개발확대 사업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오지 개발과 읍·면 소재지를 배후로 한 농촌지역중심지로 개발하며 도시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도시내 락후지역 정비에 대한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시책은 활기있는 복지농촌 건설입니다.
첫째, 경쟁력있는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어민의 육성을 위하여 농어민 후계자 선정 지원과 전업농을 육성을 하고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조직을 육성하면서 새로운 영농기술과 상업영농 경영방법을 교육시키면서 기계화 영농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지정리 사업과 저수지 양수시설 등 가뭄 극복을 위한 농업용수개발 또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밭 기반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쌀증산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고품질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안전생산을 위한 특화지구 조성은 품목별 주산단지 조성 및 1지역 1명품 육성 민속공예품 및 석재가공업 등 농어촌특산단지 조성, 과학영농특화지구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권역별 특성에 맞는 고소득 작목을 개발하고자 경쟁력있는 지역특화 작목을 시범육성하고 경쟁력있는 우량품종을 중점 보급하면서 산채 등 새 소득작목에 대한 재배법을 개발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 어업의 경쟁력을 제고를 하기 위하여 전업화 단지화로 양질의 축산물 생산 및 유통구조를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유통·가공시설의 현대화로 판매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농산물산지 유통시설 및 가공산업 육성은 산지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가공공장을 건립하며 상표, 포장개선 등 상품성, 신용도,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농산물 품질인증제를 확대실시하고 소포장디자인 개발과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를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내고향농산물팔아주기운동」 전개는 1,000억원을 목표로 직거래 확대, 주말장터 개장 전시판매 농특산물 해외전시 및 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농촌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주택 등 생활편익시설 및 생활여건개선 사업을 위하여 도시적 편익과 전원이 조화된 주택개량과 주택 내부구조 변경 등 문화시설의 확대 락후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추진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의 중심권마을 집중 개발은 농촌문화생활 시범마을, 소득과 환경이 조화된 문화마을, 농촌주거환경 현대화 시범마을 조성과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아울러 시골스런 경관을 활용한 농촌관광 휴양공간 조성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역점시책은 과학기술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첫째, 과학기술진흥 기반의 확충으로 과학기술마인드 확산 및 기술력 제고를 위한 충청북도 명예연구소 운영은 1차로 신품종,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한 난연구소 등 9개소를 지정하였고 금번 2차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과학기술 개발 제품 및 디자인 전시회 개최와 농촌지도소를 지역 농업개발센터로 운영하고 충북21세기위원회내에 「정보과학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준비를 위한 대회지원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정보의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산업기술정보센터와 산·학·연 지역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유망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경영안정 구조조정자금의 적기 지원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알선 등 불족 인력에 대한 지원과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행정기술 자문관제를 운영하여 경영애로 자문 등으로 원활한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제통상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상정보의 신속 정확한 공급을 위하여 세계화정보센터 운영과 명예대사를 위촉 활용하고 있으며 충북상품의 구매력 신장을 위하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국제도시간 교류대상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책으로 특색있는 지역문화 창달과 관광진흥입니다.
충북 100년 경축으로 새로운 도약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력사 재조명을 통한 뿌리 인식과 민간 자률참여의 다양한 행사 개최로 도민화합 경축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충북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중원문화의 위상제고를 위한 국제학술 회의개최와 충·효·례의 전통계승과 국락, 택견 등 독창적인 문화를 계승하고 예술인 창작터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충주호,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양산팔경 등을 특화개발하고 민자유치 관광지 개발에 행정력을 집주하겠으며 아울러 충북이 자랑할 수 있는 문화관광상품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도정 중점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은 계획수립 단계였다면 지금부터는 시행하는 단계가 됨으로 단기적으로 미비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21세기 사회를 조망하면서 경쟁우위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힘있는 충북건설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민본도정의 강화입니다.
공직자가 처리하는 일 하나하나가 주민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개선해야 될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수행하는 선진행정을 구현하며 21세기위원회의 심도있는 자문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둘째, 개발과 환경의 조화입니다.
기존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는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적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고 충북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시에는 환경친화적 요소를 적극 반영시키면서 생명의숲 조성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승화시켜 후손에게 쾌적한 삶의 터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도민의 실질소득 향상입니다.
돌연변이 등 유전자 공학을 이용한 동식물의 신품종, 최우량 품종 개발의 추진과 충북에 산재한 한계자원을 상품소득화하고 지역여건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시설을 특성있게 개발 추진하면서 청주국제공항 개항시에 대비해서 전국단위 이벤트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개성있는 향토문화와 예술의 창달입니다.
문화예술의 독창성 지역성 제고와 충북 정신 자존심을 확립하고 중앙매스컴의 주목을 끌 수 있는 대형이벤트 개발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상반기도정주요업무보고서(충청북도)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 김영세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시책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충청북도의회 제127회 임시회에서 '96년도 본도 교육시책추진 상황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교육을 걱정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를 지향하는 신교육체제는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생존전략으로 교육개혁없이는 세계의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아래 마련된 것으로 본도 교육은 이와 같은 시대적 여망에 부응하고 150만 도민의 교육의사를 결집하며 교육가족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교실의 현대화 교단의 선진화를 이룩하여 내일의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2세 교육 충북인재 육성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충북교육의 도약과 비상 발전적 개혁의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 동안 추진된 주요업무와 후반기의 계획을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의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은 교육의 본질입니다. 본인은 지난 학년초에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바른 인성교육은 오늘의 오도된 가치관과 실추된 도덕성을 바로 잡고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이룩하는 첩경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교육전문직 특별연수 2회를 실시하였고 사례발표 대회와 론문집 발간을 추진하고 가정, 사회, 학교가 연계 협력하는 인성교육 실시기관 장학활동과 '96학년도 인성 시범학교로 18개교를 지정 순조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추방과 주변환경의 정화를 위해 학교폭력추방대책반을 설치 운영, 교육청과 학교가 연계하여 그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특히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도청, 검찰청, 경찰 등 각급 기관의 협조로 표면상으로는 상당히 해소되었다고 하지마는 조금만 단속이 해이해 지면 다시 나타날 잠재적 문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본인은 학부모가 마음놓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고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추방에 각별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장의 학교상주제도를 정착시키고 학생사고 예방과 원활한 면학풍토 조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본인은 금학년 들어 지역 교육청과 일선 학교로 순방하면서 교육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왔고 우리 도내 24개 벽지학교도 순방하였으며 비록 락후된 환경, 열악한 시설이었지마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즐겁고 보람찬 학교생활을 하고 있어 앞으로 적절한 지원과 대책만 가해 준다면 도·농간의 격차해소 등 문제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단위 학교 경영체제를 더욱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자률과 책무성있는 학교 경영을 위해서는 학교 경영의 자률체제가 중요합니다. 본인은 자율성의 토대 마련을 위한 교육행정 지원 체제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교육 체제는 본질적으로 수요자 중심체제를 수용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본도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동체 인식을 갖고 교육자치의 현장화를 다질 수 있도록 각 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115개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진적인 확대속에 주민의 교육의사 수렴과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학교로 육성하여 학교가 지역사회에 중핵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 갈 계획입니다.
학교 운영평가제도의 과감한 개선과 교육감과의 대화 및 충북교육 PC통신 열린마당을 운영 각계각층의 여론수렴과 행정체제의 개선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점도 아울러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셋째로 질 높은 교육개방화, 정보화에 대응하는 교육의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쟁력이 없는 교육으로는 무한경쟁 시대에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교육용 컴퓨터 2,200대를 공급하였고 실업계 고등학교 14개 학교에 21억을 투자하여 멀티미디어실을 설치하였으며 외국어 교육을 위한 어학실도 새로 10개교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교 입시제도의 개선과 보충자률 학습의 효률화에 적극 대처하였고 교당, 급당 예산확대 업무 전산화 추진, 원어민 강사 초빙 등 학생교육의 질적 전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순조로운 과학교육원 신축 사업의 추진 등 도약하는 충북교육의 기초를 닦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보충학습은 희망하는 학생, 희망하는 교사를 중심으로 능력 중심의 수준별 교수학습이 될 수 있도록 권하고 방학 중에는 자률학습의 폐지와 중학교 1, 2년생의 보충학습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도하여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시간을 돌려주고 취미생활, 여가활동 등 체계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실의 현대화, 교단의 선진화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실 환경을 현대화 하고 교단의 선진화를 추진하여 개인의 능력 신장과 창의성있는 교육을 만들어 가고 학교와 교실을 바람직한 학습의 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매년 50억씩 계획대로 투자해 갈 것입니다.
원활한 학생수용을 위해 청주, 충주 지역의 3개 학교의 신설을 추진하고 청주에는 계획대로 녀자고등학교를 신설할 것이며 외국어고등학교도 이전하겠습니다.
공·사립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그간에 46개 학교에 354억의 재정지원을 한 바, 이는 사학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96 교육개혁박람회에 충북교육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힘써왔으며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코엑스 별관에서 전시될 예정인 바, 의원님들께서도 일차 왕림하시어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인은 금년을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과 수요자 중심, 열린 신교육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현장에는 풀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본인은 이러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새로운 변화와 개혁으로 선진화된 충북교육을 기필코 이룩하여 21세기를 위한 유능한 충북 인재육성에 부여된 소명과 책임을 다해갈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충정어린 지도편달에 늘 가슴을 열고 귀를 기울이며 신뢰와 화합 속에서 비상하는 충북교육의 참모습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성원과 협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평강을 기원드리고 '96년도 주요업무는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도 교육청의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충북교육의 기본방향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교육개혁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은 세계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하여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 등 네 가지의 교육시책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6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질보다는 인간을, 자신보다는 이웃과 나라를 더 생각할 줄 아는 건전한 가치관을 배양하여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으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른 가치관 형성으로 도덕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도덕교육으로 매일 1덕목씩 지도하고 「효경의 날」 운영으로 웃어른과 스승 존경풍토를 조성하는 등 경로효친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에게는 바른 가치관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다학년 집단야영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교육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학습부진아를 책임 지도하고 독서교육도 강화하며 학교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보충·자율학습 방법을 개선하였으며 또한 학교체육활성의 활성화를 기하여 체육교육의 내실과 기초체력을 기르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활동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전일제 특별활동과 봉사활동을 강화하며 취미와 소질중심의 다양한 클럽활동 운영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회의 자율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습회의와 학생회 활동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라사랑교육과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교생 200명에게 조국순례대행진을 실시하였으며, 충북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우리 고장 위인·선열의 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후의 삶에 대비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교육의 주민자치정신을 구현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대로 학교교육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인 학교경영 지원으로 특색있는 학교를 육성하는 일입니다.
먼저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고 학교운영에 대한 교직원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교장·교감연찬회를 8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지역사회의 교육욕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 새로운 학교경영평가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육성을 위해서 열린 교육·즐거운 교실 시범학교 21개교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단 우선의 교육행정으로서는 학교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교장 재량권을 확대하고 인화중심의 민주행정을 실현하고 현장 우선의 지원행정의 일환으로 학교운영비를 '95 학년도보다 40% 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자질 함양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연수를 다양화하고 연수방법을 개선하며 5,000여명의 교원에게 현지연수를 실시하고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찬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장연구원제를 3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중심의 장학활동 전개 등 일선 학교를 도와주는 장학으로 주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즐거운 직장 만들기」와 「교육감과의 대화의 날」 운영으로 교원, 학생, 학부모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시책에 반영하고 교원존중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실한 교원 280여명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셋째로 질높은 교육으로 경쟁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방법을 통해 창의성을 신장하고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함양하여 정보화시대의 열린 교육사회 속에서 자아실현을 극대화하는 일입니다.
먼저 개성과 소질을 살리는 교육으로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특수재능아 연계교육으로 인재양성을 위한 영재교육을 강화하고 조기진급, 조기졸업제 도입과 함께 체계적인 진로지도로 직업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과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며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 평가방법 개선으로 교육의 질 향상과 다양한 시상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탐구중심의 기초과학교육에 힘쓰고 과학교육원 신축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현장 인력수요에 부응하는 기술교육을 위하여 첨단실습시설 20여억을 지원하였고, 교육용 컴퓨터 2,200여대를 보급하는 등 정보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컴퓨터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강화로 초등학교의 조기 영어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교원 외국 현지 어학연수와 영어담당교사 연수를 활성화하며 생활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학실을 10개교에 새로 설치하였으며 외국학생과의 결연 및 방문교류를 적극 권장하여 국제이해교육에도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진력하고 있습니다.
교실환경을 현대화하고 교단의 선진화를 추진하여 개인의 능력신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하며 교실공간을 학습자료실화하는 교육환경으로 조성하는 일입니다.
먼저 교실안의 작은 변화가 교육개혁의 초석이 된다는 신념하에 교단의 선진화에 역점을 두고 교실현대화 4개년 계획을 수립 매년 50억원씩 총 200억원을 투자하겠으며 학교시설 설비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난방개선사업과 사택정비사업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행정업무전산화 3단계 사업을 위해서 8억여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균형있는 학교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생수용능력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학급당 인원 4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46개교 사학에 350억원의 재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유치원 독립원사 건립 5개원과 특수학교 2개교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복지시설 확충으로 학생편의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급식 61개교를 확대하고 양호실을 24개교를 설치하며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연구실, 휴게실을 확충하고 공공도서관 및 학생회관, 수영장 등 교육시설을 지역주민이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정화로 면학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추방대책반을 조직 운영하고 학생 위주의 생활지도를 더욱 강화하며 1교장 1교사를 근무지에 상주토록 하고 있으며 실천중심의 환경보전교육의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개혁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서 있는 우리에게 교육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을 하고 금년을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해로 정해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이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그 동안 980회에 걸쳐서 5만7,000여명의 교원들에게 자체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 연수를 통한 교육개혁의지를 심어주고 다양한 홍보자료로 11종을 발간 배포한 바 있으며, 7월 20일부터 개최될 '96교육개혁박람회를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충북교육 열린마당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 주요과제 추진상황으로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8만여명에게 학생수련활동을 실시하고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교육규제완화 정비과제가 294건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4개교를 중심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70여명의 교원에게 외국현지연수를 실시중에 있으며 또한 종합생활기록부제를 '96학년부터 전 학교에 적용하기 위하여 교원연수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개혁의 조속한 정착과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교육가족 모두의 힘과 행정력을 결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 교육청의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서(충청북도교육청)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기획경제위원회 김재근 의원)
(14시50분)
동조 제2항에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재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일 세종대 주명근 이사장은 도청회의실에서 도 공무원과 경제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은 「충북강좌」에서 한강과 낙동강의 수계를 연계하는 내륙운하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7월중 6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토개발연구에 한강-낙동강 연결수로의 개발타당성을 의뢰, 오는 '97년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라 합니다.
한강-낙동강 연결수로 계획을 한 것은 충주댐의 송계 3개교에서 문경 봉명교에 이르는 20.5㎞의 조령터널을 뚫어 연결하는 것으로 타당성 조사 후 오는 '98년중 자세한 계획을 수립하고 '99년경부터 본격적인 수계연결공사를 벌이기로 했다는 발표내용이 있습니다.
친애하는 150만 도민 대부분은 변화를 미리 알고 대응하는 사람을 어질 현, 현자라고 합니다.
힘의 논리만이 지배했던 지난 개발독재시대에 낙동강권인 TK, PK지역에 비해 철저히 소외돼온 결과로 우리 충북은 맑은 물과 비교적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거늘 충주댐 맑은 물이 낙동강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흐르되 말이 없는 남한강물이 기가 막혀 이제 맑은 물을 경상도로 가져가겠다는 발상에 대해서 저는 굴욕감과 함께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각종 무분별한 개발욕심의 결과 낙동강은 수량에서나 수질에서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어가는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권역별 용수 수급불균형 해소라는 미명 하에 그 동안 각종 사유재산권 제한과 개발제한으로 낙후되어온 충주댐 맑은 물을 가져가고 문장대·용화에서는 땟물을 충북으로 내려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충북은 한강과 낙동강의 수로를 연결하는 내륙운하건설을 타당성조사부터 원천 봉쇄해야 하며 수리권 보장관계, 수량감소에 따른 수질악화, 충주호와 월악산의 자연생태계 파괴 등 파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그럼으로써 다음 세대와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충북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굴욕을 또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북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있고 경제적으로 부흥하며 문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와 정열을 모아나갈 것을 간곡히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23일까지는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청취 및 현지확인, 회부된 안건의 심사,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명호 의원, 박제국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의원(38인)
차주원 유영훈 신완섭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김원식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도지사주병덕
행정부지사나기정
정무부지사김광홍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내무국장박경국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박만순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윤태무
소방본부장이용태
기획관홍일성
공무원교육원장최경주
농촌진흥원장이상석
공영개발사업단장신현수
증평출장소장유의재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송영식
초등교육국장조성근
중등교육국장송대헌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제1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김준석 의원 외 13인)
발의의원 : 김준석 장준호 권영관 김대호
김원식 윤병태 이길하 이선호
임헌용 차주용 김재근 이병두
성기덕 유영훈
○회의록 서명의원 : 유명호 박제국
○의안제출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이상 7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월 3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도·농부합형태의시특별지원약속이행촉구결의안
(이상 7월 9일 김재근 의원 외 19인 발의, 7월 10일 내무위원회 회부)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월 9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7월 9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용담댐하류수질및생태계보존을위한수량조절건의안
(이상 7월9일 장준호 의원 외 19인 발의, 7월 9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건축조례안
(이상 7월 9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7월 9일 건설교통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월 13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7월 13일 내무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재의요구의건
(이상 7월 13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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