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2월17일(목) 10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건설교통국
나. 소방본부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건설교통국
(10시00분)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4일자 인사로 신규 보직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태진 도로과장입니다.
임윤수 건설종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폭설과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등 어려웠던 일들도 많았지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해 주신 결과 여러 가지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으며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변함 없이 적극적인 성원과 사랑으로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만히 수행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05년 비전·미션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역점추진 혁신과제, 현안사업 등의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원과 주요기능은 설명을 생략하고 2005년 예산액은 도 일반회계의 16.2%인 총 2,130억8,213만원으로 사업예산은 96.6%, 경상예산은 3.4%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2004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에는 호남고속철도분기역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의지를 반영한 보완용역 추진을 관철시켰으며 중부내륙고속도로, 충북선전철화, 증평~괴산간 국도개통 등 국토중심의 교통·물류인프라를 구축하였고 폭설 등 자연재해에 총력 대응하여 재해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점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으로 호남고속철도분기역 결정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시내버스업체인 우진교통의 파업 장기화로 도민들께 많은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린 바 있습니다.
위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정부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연계하여 오송분기역 유치에 행정력과 재정력을 집주하고 운수업체대표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대화를 실시하면서 경영개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아래 표에서와 같이 금년도 다섯 가지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건설교통국의 비전을 「국가중심으로 도약을 위한 지역인프라 확충」으로 결정하고 저를 비롯한 180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여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금년 한해에도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지역관리로 먼저 쾌적한 생활공간으로의 도시계획은 금년도에 청원·보은·옥천군을 추진해서 50% 목표를 달성하겠으며 나머지 시·군은 2007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의 재산권보호 차원의 도시계획시설 관리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해제와 사업비의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교통혼잡지역과 주거밀집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연차적으로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량광고물을 시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광고물 시범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골고루 잘사는 지역개발은 보은·영동군의 개발촉진지구에 대해 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해서 공정률을 82%로 높이고 지난해에 새로 지정된 제천지구와 금년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양·괴산지구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영동 “늘머니 과일랜드”, 괴산 “고추·잠자리고을”, 매포 “첨단석회산업도시” 등을 지역특성을 살린 소도읍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까지 20호 이상 집단취락지를 해제한데 이어 금년도에 50호 이상 다섯 마을을 해제할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내 도로 확·포장사업은 공정률 70%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난 최소 으뜸안전 충북 구현입니다.
한발 앞선 재난대응 및 안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재난·재해상황별 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도상훈련을 실시하겠으며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시설과 가전제품 등을 무상 수리해 주고 유·도선 관련교육과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 8개소에 121억원을 투입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율을 85.1%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풍수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지방하천 6개소에 대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수해상습지 5개소와 소하천 52개소를 정비하고 20개소의 하도를 준설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에 100억원을 투입하여 생산기반과 복지문화시설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 폭설 및 호우피해지역의 주택과 농경지는 영농기 이전까지 공공시설은 우기 전까지 복구를 완료하고 매포마을 기반조성과 대규모 사업장은 금년 말까지 항구 복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주민편익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이의신청을 줄여나가고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동향파악과 중개업소의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부동산투기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주민만족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오지 읍·면의 현장 직접민원처리제와 노약자·장애인을 대상으로 호출처리제를 실시하고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주민부담액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하여 한마을 3개 지적측량기준점을 2006년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충북」구현을 위해 토지종합정보망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전 시·군에 구축하고 폐쇄지적도면 전산화를 계속 추진하겠으며 조상의 잃어버린 땅 찾아주기 등 지적정보자료를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민 편의의 으뜸 교통행정 추진입니다.
으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2청4기」운동과 「운수업계대표와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안내도우미 배치를 권장하여 대중교통 불편사항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버스이용 인프라구축 및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버스 110대를 교체하고 천연가스버스 60대를 보급하겠으며 냉·난방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3대를 보급하여 장애인체전에 시범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지정을 확대하고 노선체계 정비와 무료환승제를 실시하여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정지선 지키기, 과속·난폭·음주운전 안하기 등 테마별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교통사고 사망자수 확 줄이기」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성, 공익성 위주의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공영주차장 건립과 CCTV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철도·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철도망 조기 구축으로 중앙선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사업에 350억원, 제천~원주간 전철화사업에 32억원이 금년도에 투입되며 태백선 제천~쌍룡간 복선전철화사업에 104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여주~충주~문경간 철도건설 사업은 금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천안~괴산~문경간 철도건설과 천안~청주간 전동차 운행사업은 정부의 계획에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청원~상주구간에 2,628억원, 안중~삼척구간은 평택~음성간은 공사를 계속하고 음성~충주간 실시설계와 충주~제천간 기본설계용역을 조기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천안IC~증평IC간 기본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며 경부고속도로 옥천~김천간 6차선 확장과 중부고속도로 호법JCT～진천IC간 확장공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도내 어디서나 30분내에 고속도로 접근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에 1,951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에 460억원을 투입하겠으며 국가지원지방도 확장사업에 541억원을 그리고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302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17페이지, 주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도로구조 개선사업 확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16억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중앙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49억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99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05년도에 역점 추진할 혁신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 사전심의제 운영입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 시 시·군에서 관련법규를 잘못 적용하여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전에 관계전문가, 도·시·군 관계자 등으로 사전 심의단을 구성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지역주민 특별교육입니다.
각종 재난의 발생으로 생명과 재산의 피해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나 주민들의 방재의식과 재난대처능력은 부족한 실정으로 통·리장과 현장 모니터위원 등 지역주민에 대한 방재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유형별로 사전 대비요령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적측량결과에 대한 A/S제 실시입니다.
지적측량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로 많은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적측량결과 통보 시에 만족도를 조사해서 불만족 응답자에 대해서는 측량결과를 다시 검토하고 확인측량을 실시하는 제도로 우선 금년에 2개 시·군에 대하여 시범실시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2006년에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혁신과 능력배양을 위한 토론의 날 운영입니다.
각종 공사의 설계·시공 등 전문 지식의 상호간 교류가 미흡한 실정으로 매월 토론의 날을 운영하여 도로·하천분야의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연말에 발표내용을 책자로 발간하여 전문기술을 직원 서로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관련 사항은 이미 보고드린 사항으로 별도의 보고는 생략하겠으며, 21페이지,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건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1일 경부와 호남고속철도 전구간이 개통됨으로써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고속철도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 2003년 11월 14일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설치가 최종 확정된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나 오송분기역 유치와 연결해서 용역과정이 지연되고 있는바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오송유치가 최종 확정되면 분기역의 규모에 맞도록 용역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도에서는 당초 2010년 개통 계획을 2007년까지 조기 개통토록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충북선과의 환승체계 구축 등 중부권 허브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업무는 지난 2월 2일자로 문화관광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23페이지, 금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시책과 24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는 것으로 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충청북도 건설교통분야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또 교통·지적분야 또 도로분야 이 전반적인 분야에서 애써 주신 우리 김종운 국장님을 위시한 우리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재난대책하고 도로정비 업무에 대해서 최우수 도로서 명예를 높여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05년도에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하게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강우신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소도읍육성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과 관련 현황을 보면 3개소 영동, 괴산, 단양인데 이는 전년도 현황과 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막대한 국고예산이 지원되는 지역균형개발사업으로써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사업으로 보는데 2005년도 신규사업 대상지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관련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도읍육성사업과 관련돼서는 우리 도의 전체 읍이 13개 대상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우선 3개 읍만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심사대상을 상향식으로 공모를 해서 행자부에서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금년도도 한 5월쯤 돼서 다시 공모가 있고 심사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해에 해당 시·군에서 응모하는 열의와 또 대상 선정사업 또 추진계획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2개 읍이 선정될 수도 있고 1개 읍이 선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계속 많이 돼서 소도읍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도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버스이용 인프라구축 및 환경개선에 대한 저상버스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은 60대, 저상버스 보급은 3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상버스 3대를 왜 이렇게 적게 하셨나 여쭤봅니다.
저상버스는 주로 교통약자 그러니까 산모라든지 또 노인이라든지 또는 지체부자유자, 교통사고 지체부자유자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버스는 바닥이 한 80㎝가량 높은데 이것을 한 40㎝ 이내로 줄여서 타기 편하도록 이렇게 해 놓은 버스인데 한 대당 1억8,000으로 엄청 비쌉니다. 보통 버스의 한 배…
우리 시·도 중에서는 경상남도가 제일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광역시나 특별시를 중심으로 보급이 돼 있고 도는 보급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저희 도의 경우는 지금 저희가 도내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아서 지금 시·군에 수요조사를 막 끝내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저희가 시장·군수들에게 받은 결과 지금 57대를 2010년까지 구입하겠다 하는 쪽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2006년부터 10년까지 5개년에 걸쳐 구입하되 좀 초기년도에 먼저 1~2대라도 먼저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종용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 이 버스가 바닥이 낮기 때문에 이런 시내 다니는 것은 좋은 데 농촌지역을 다니거나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불편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도 올해 3대를 먼저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계속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 도에서는 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 3대, 청주 2대, 충주 1대를 지금 구입하는데 체전 전에 구입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좀 늦은 것 같아요. 농촌버스하고는 분리가 되는데 이 저상버스는 도시에 필요한 버스거든요. 우리 정상인 사람들도 시내버스 타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상당히 불편하고 이 저상버스는 노약자나 장애인하고 분류할 필요가 없이 정상인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 저상버스 운영이 필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렇게 보급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니까 대도시에서 시내버스를 이 저상버스로다가 좀 이렇게 바꾸어서 운영이 되고 농촌버스로는 시내버스로다가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앞으로 선진화 버스운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6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이 계획이 우리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은 2007년까지 전 지역을 다 수립하도록 법에 의무화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우선 광역시 주변 지역 그러니까 청주, 청원, 보은은 우선 먼저 시행을 하고 나머지 시·군은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전면 수립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개략적으로 충주시같이 면적이 넓은 지역은 약 한 55억 정도 적은 지역인 진천군이나 증평군도 약 30억 정도씩 들기 때문에 단 시간 내에 예산확보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광역시 주변부터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는 법적기간까지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6페이지, 살기 좋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그것은 청원군은 인구가 10만이 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지역이라서 청원군만 우선 괄호 속에 명시했고 다른 지역은 의무지역은 아닙니다. 지금 10만 이상 되는 지역은 청원군뿐입니다.
그럼 광역도시계획으로 예를 들면 여기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규모에 영향이 미칠 정도의 범위를 설정해서 광역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먼저 기왕에 서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10만 이상 되는 군이나 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서 어떤 장기적인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기본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있는데 이 도시관리계획이 과거에 얘기하는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도시정비계획이라고 해서 재정비하고 이렇게 한 것은 지금은 이제 도시관리계획을 자꾸 정비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명칭이 그렇게 바꼈습니다.
그 전에는 국토계획지구가 있고 도시지역만 도시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전 국토를 다 도시계획지구로 보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항공측량부터 비롯해 가지고 토지임상 또는 표고조사까지 다 끝내 가지고 정확하게 조사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다.
지금 전 국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실시결과가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정당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여집니까?
그래서 그전에 다른 위원회에서도 몇 차인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계속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시·군 또 우리 도의 도시계획분야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작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땅도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관리계획을 다 수립하지 못하면 우선 보전지구로 취급을 해 놓고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얼른 마쳐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10년 이상 미집행대지에 대한 청구권부여사업과 관련해서 청구대상이 155만1,000㎡에 4,296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까지 하게 되는 겁니까?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 미집행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매수청구권 현황이 들어와 있는 사업이 언제까지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현재 10만1,193㎢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금액은…
그래서 이것이 8조원이 넘습니다. 현재 가격으로 따지면 이중에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6만8,000㎢ 정도 되는데 이것이 한 5조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매수청구현황이 접수된 것이 178건에 117억원 정도가 지금 현재 청구현황이 제출됐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으로 보든지 해서 저희가 시·군이나 도에서 이것을 지금 현재 보상해 주기는 재원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지원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현재 미집행시설 중에서 시설을 가급적 축소·해제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시설이 결정된 것은 앞으로 축소하거나 해소를 해달라 하는 권장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도시계획수단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사유대지를 보상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립한다든지 또 국가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또 하나는 현재 자치단체에서 해소방안을 행자부에서 마련하기 위해서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15% 내지 30%를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서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경부에서도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국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설치하든지 하는 경우에 국유지는 무상양여하는 방안을…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할 계획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 주민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한데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완료시점도 없이 그냥 추진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뚜렷한 계획이 없네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방금 동료 조영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된 대지에 대해 토지청구권 부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목상 대지로만 해석이 되는데 실상은 지금 미집행된 토지가 지목이 대지만 돼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도민앞에 이렇게 도정보고를 하실 적에 포괄적으로 토지에 대한 보상을 미집행된 것까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만 됐지 이것은 조금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만일에 대지만 법적으로 하게 됐을 때에는 그 안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토지를 대지화 시켜 야 된다 지목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모든 것을 대지화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목을.
그래서 이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4,296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에 한해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매수청구권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정확히 1억1,119만3,000㎡인데 그 중에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이 6,882만5,000㎡가 됩니다. 그것은 그냥 개념적으로 너무 10년이라는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년 이상 된 것 중에서 도시계획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가 지목이 대지인 것.
그것에 대해서는 거기가 집을 지을 땅인데 지금 본인이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다른 여러 가지 용지가 많이 있지만 그것은 대개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나대지가 많고 그런 땅이 많고 실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인데 도시계획시설 도로나 뭐로 묶여 들어가서 못 쓰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 우선 그 땅에 대해서는 먼저 매수청구권을 주어서 매수청구권을 하면 우선적으로 2년 내에 어떤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우선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회지에서는요, 재산권에 대한 관리가 잘 되어서 여기 도시계획시설 내에는 대지 이외의 필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시단위만 돼도요 저희가 사는 면단위는요 지금 현재 집을 짓고 있어도 그 토지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전답으로 되어있는 게 무척 많거든요.
역시 지금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도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 부분이 있다 그럴 경우에 미집행, 이게 정부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사유재산을 침해를 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특별법을 이렇게 만든 것은 잘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운영할 적에 만약에 지금 국장 답변이 이만한 데 있는 대지만 우선적으로 보상해 준다 한다면 시골 경우입니다. 농촌의 경우에 집을 짓고 있어도 그것이 토지로 되어 있는 게 무척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한번 아무 면이라도 가서 도시계획 선 면이라도 가서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를.
그것은 업무에 필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반드시 업무에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것은 대당 1억8,000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8,000만원은 재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것 답변하시죠.
송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를 구입하는데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대당 1억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8,000만원은 천연가스 보급차량 할 때 환경부서에서 8,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요. 지금 하여튼 도로공사측하고 건설교통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성쪽하고 저쪽의 주민들은 자꾸 꽃동네IC라고 하는데 그쪽 금왕 가기 전의 IC하고 간격이 너무 멀고 또 중부고속도로하고 바로 연결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지난 연말 12월 28일날 건설교통부에서 도로공사로다가 검토를 하라는 공문을 이제까지 민원 중에서 그렇게 보내 갖고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우리 본 도에서도 좀 관심을 그쪽에 두셔 가지고서 진천군민의 최대… 그리고 선수촌이 그쪽으로 오기 때문에 반드시 타당성하고 명분이 충분히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관리과도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봅니다. 하천분야에.
그래서 우선 과별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4층에 재해대책상황실 등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하는 경우도 한번 고려를 해 볼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문제는 저희 도의 방침은 저희는 신행정수도 후속조치 문제와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은 같은 문제다 이렇게 보고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 크면 클수록 더 저희한테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 3개 시·도가 충청권 유도를 공조하는 유지하는 틀에서 간다 하는 것은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전번 추진위원회에서 기본평가항목 일부 변경하고 추진위의 위원 구성 등에 대해서 저희가 의혹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송유치위원회를 통해서 추진위원회 위원선정 또는 거기 위헌내용에 있어서 신행정수도를 반대했던 위원이 들어가 있는 것 이런 것을 저희가 질문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답변이 오는데 따라서 24일날 3차 추진위원회에 참여할 성격을 정하려고 지금 답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제도 국회에 가서 우리 도내 열린우리당 여덟 분과 그 문제를 간담회를 가졌고 또 건설부장관을 불러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일단 계속 협조를 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되 지금 기본평가항목에 대한 해명 그 다음에 신행정수도를 반대했던 위원에 대한 배제 이것은 저희가 건설부의 답변에 따라서 지금 행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정치권이라든지 우리 도의회 또는 청주시·청원군의회에서는 보이콧하는 문제 또는 이런 문제를 집중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것을 참여 안 하겠다 보이콧하겠다 하는 공식 입장을 아직은 표현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쪽 건설부 쪽에서 의사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반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인데요. 청주 국제공항 활성화 업무가 2월 2일날 문화관광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방향을 보면 이게 거의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될 업무지 문화관광국에서 관광객만 유치하고 그러는 건데 이쪽 공항이 활성화되어야지만 모든 시설이 그 만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확장이 되고 시설이 보완이 된 그렇게 된 다음에야 문화관광국으로 공황활성화 담당 업무가 넘어가야 될 건데 이건 너무 일찍 국장께서 업무를 내 준 것 아니냐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공항활성화 문제를 가지고 건설교통부하고 저희하고 대립되는 부분이 어떤 의미로 대립되느냐 하면 저희는 공항의 규모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문공항이나 또는 적어도 김포공항에 준하는 제주공항 정도에 준하는 그런 공항의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고 건설교통부는 현재의 2,740m 정도의 활주로 또는 지금 5대 주기할 수 있는 규모 이런 규모만 가지고도 적어도 지금 저희가 80만 정도의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는데 이것이 230～240만 정도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저쪽에서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단계에서 시설을 더 확장하려고 하지말고 어떤 비행편수를 늘리거나 또는 항공노선을 늘리거나 이런 부정기 또는 정기항로를 계속 개설하는 그런 쪽으로, 말하자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돼야 된다. 물론 공항을 운영하는 주체가 사실은 저희가 아니고 건설교통부지만 저희가 아쉽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주장이 돼서 서로 대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활주로를 확장하고 주차장을 늘리고 주기장을 늘리고 하는 노력보다는 지금 직접적인 문제 그러니까 항공노선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요를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관광객 모집을 위한 여행사의 이런 문제 또는 외국과의 어떤 활발한 교류문제 이런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지금 판단돼서 그런 쪽으로 치중하기 때문에 우선 관광과에서 그 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 조례가 기획행정위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 명칭변경의 건인데 현재 건설교통국을 건설방재국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좀 못한 얘기로다가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그런 형국도 되는 거고 건설교통이라는 것이 이제까지 수십년 우리가 대명사처럼 건설분야를 대표를 했던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건설교통방재안전 무슨 국이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건설방재국인데 여기 교통과장 계신데 교통과장은 이렇게 명칭 변경된 것에 책임지셔야죠, 뺏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방재 쪽으로 교통이 그리로 된다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책임지셔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서를 건설국으로다가 이렇게 할 적에 우선 도민들이 부르는데도 인지도도 좋고 또한 모든 건설국으로 넣으면 건설업무가 통합의 의미가 거기가 돼 있어 가지고 저희 위원장님께서 결심을 하시고 이래서 건설국으로 이렇게 명칭변경을 수정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서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건설교통국의 업무가 지금 5개 분야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국의 명칭을 할 때 5개 분야의 명칭을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포괄적으로 내용을 함축성 있는 어떤 이름을 그냥 쓰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해당 업무를 다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설업무 하면 사실은 건축업무까지 포함됩니다. 교통, 건축, 지적 이런 안전문제 또는 지역개발문제, 도시계획문제가 다 포함되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무 국의 이름을 장황하게 길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서 가장 함축성 있는 의미를 가진 건설국 정도면 저희도 무난하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먼저 4페이지에 하천공사와 관련하여 매입한 잔여지는 잡종재산이므로 이제 이 저기를 당초에 샀을 적에 행정재산으로 취득을 했는데 어떻게 당초에 저기 가서 매입한 잔여지가 남은 것이 잡종재산이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담당사무관께서는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공동도급의 경우 지방업체 참여비율을 지금 50%까지 참여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방업체에 참여기회를 그렇게 확대를 했고요.
저번에 그것 때문에 회의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자재라든가 여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공구 등의 구입은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장에서 감독이나 또는 해당 과 계장들이 업체 지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너희가 부득이한 어떤 부품이나 공구나 또는 자재 외에는 현장에서 우리 도에서 구입 가능한 품목은 도내에서 구입하라고 종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식화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정감사 시에 구체적으로다가 이것을 논란의 소지는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성을 띠어야 되겠다 도내 업체의 보호를 위해서 이런 의견을 낸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영이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10%가 상향조정이 됐고…
그리고 6페이지에 자전거도로인데요. 이것이 먼저 행자부장관 계실 적에는 자전거도로에 예산배정을 안 하시겠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장관이 바뀌니까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거냐, 이것이 정부시책이 장관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는 거냐 이런 얘기죠.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자전거도로사업은 그동안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현재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금년부터 참여정부 재정분권 방침에 따라서 이 업무가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분권교부세 재원으로 해서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현재 국비가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도나 시·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장관이 교체됐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전거사업은 에너지사업이나 모든 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타는 것이 현재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전거타기운동을 현재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도, 시·군에 지금 예산확보사항을 긴급히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일단 올리라고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사결과에 따라서 현재 추경을 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것이 조사결과에 따라서 지방분권교부세를 다시 추경에 내려줄 것인지 아닌지는 그 이후에 아마 확정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것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때 가서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사업이 2005년도까지 27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이 기금조성이 2005년 이후에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성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이 2005년도까지 100% 완료를 한다고 하셨는데 2005년 이후에는 그렇다면 우리 도내에는 수해상습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004년까지 93.1%가 완료가 됐고 또 2005년도까지 100%하겠다고 지표를 그렇게 책정해 놓으셨는데…
1단계가 2005년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100%이고 2단계는 앞으로 2006년부터 5년 동안에 또…
우리 도에 매미피해 때도 예상 못한 폭우가 왔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상했던 우리 자료에 그 만큼은 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큰 비가 내렸던 것 때문입니까?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05년도까지 100% 완료가 1단계 계획했던 양의 100%를 하겠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1단계가 어디이고 2단계가 어디입니까?
2단계는 지금 개소수라든지 물량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 중에 신규사업이 2개 노선이 있는데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신규사업 2개소는 진천에서 증평구간이 있고 또 영동에서 용산구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주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도로구조 개선사업 확대라고 나와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위험도로 개선사업 이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중앙분리대 있죠?
중앙분리대 설치할 때 민원 들어오는 것을 받아 가지고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분리대 설치를 하는 겁니까? 그냥 도에서 직접 설치를 하는 겁니까?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분리대 사업은 원칙적으로 4차선 이상에 한해서는 전구간을 하게 되어 있어요. 4차선 이상에 한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민원보다는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4차선 이상은 거의 다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가끔 보다보면 좁은 도로 2차선에 가운데 세운 거 있죠?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협조 속에서 잘 마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협조해 주셔서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2005년도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의 중점적인 사항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지금 새해 벽두부터 우리 도민들의 관심사로 대두된 오송분기역이 유치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가 건설교통국이 주관업무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국회로 또 건설교통국으로 또 여러 군데로 분주히 다니시고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김종운 국장을 비롯해서 5과 1본부 181분이 똘똘 뭉쳐서 우선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금년도에 전국소년체전과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특히 교통과장님께서는 이 행사에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충북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잘 해결해 주시고 또 충북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친절한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예비를 하는 그런 안전관리대책에서 특히 수해나 폭설이나 이런 것에서 미연에 대비를 해서 안전관리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또 안전관리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시·군간의 고른 균형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전략과 개발을 연구해 내셔서 우리 충북도가 함께 더불어서 시·군이 함께 발전하는 그러한 균형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획안을 내주시고 우리 건설교통국이 금년 한해는 정말 안전관리대책과 도로관리 부문만 최우수 도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분야에서 최우수 도로 선정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어서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5년도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소방본부장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면서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보내주셨던 관심과 애정에 힘입어 도내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땀흘려 일한 결과 우리 충북소방이 각종 중앙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 소방이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도민들께 고품질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도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또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3일자 소방관서장급 인사이동이 있었기에 관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진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주홍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박상억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정인택 음성소방서장입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05년 비전·미션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역점추진 혁신과제, 현안사업, 200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시책,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5페이지 200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부터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수상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국제안전엑스포 대형재난 사례발표 최우수, 상반기 조달계약 체결 우수기관, 중부지방 폭설피해 복구 모범기관 표창, 월동소방안전대책 추진 우수기관 표창, 도정혁신발전 연구모임 사례발표 최우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도 종합평가 최우수, 긴급구조 훈련 전국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으로 해서 각각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성과로 잘된 점으로는 도민과 함께하는 예방행정과 재난대응태세 확립, 고객만족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도민행복지수 향상, 소방행정 인프라 구축으로 재난대응능력 증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무선페이징 보급사업 추진이 중앙정부의 시책추진 미흡으로 지연됐습니다.
소방통로확보 장애지역 신속한 출동의 곤란과 소방인력 부족으로 원활한 소방업무수행에 곤란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점을 보면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사업의 개선이 필요하고 소방통로 확보을 위한 유관단체협조 및 주민자율참여유도, 현장 부족인력 확보 및 근무여건 개선 필요, 2005년도부터 소방력보강 관련재원부담 변경추진 등이 시사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안전충북 구현을 미션으로 도민참여 예방활동 전개 완벽한 재대응태세 확립, 믿음과 감동의 소방서비스 실현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목표로는 도민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강화, 종합긴급구조·구급시스템 구축,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대응체계의 확립, 안전임무 수행을 위한 인프라 조성 등이 전략목표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면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안전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는 화재 취약대상 종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이것이 지향하는 주요 성과지표로는 화재취약대상 화재발생 최소화, 도민자율방화관리 의식배양입니다.
첫 번째 세부추진 과제로는 대형화재취약대상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형화재 취약대상 162개소 다중이용업소 4,533개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간 자율방화관리체제 육성을 위해서 소방시설 자체점검대상 지도관리, 방화관리능력평가 확대시행, 소방시설관리우수업체 인증서 수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방대상물에 대한 정밀소방검사 및 효율적 예방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범도민 소방안전교육 활성화입니다.
이것이 지향하는 주요성과 지표로는 소방안전교육 및 이벤트 도민참여 확대, 어린이 안전사고율 경감, 주민 초기소화능력 배양 등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과제로는 다양한 소방이벤트 개최 및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 체험과 참여위주의 소방119대축제 개최, 119소년단 여름체험캠프 운영, 학생개선화재예방이벤트개최, 주택·아파트부녀회 소화기 다루기 경연대회, 소방상식배움터 마련을 위한 인터넷안전정보검색대회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질적인 교육으로 안전문화 조기정착, 세 번째로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이용 홍보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는 종합긴급구조·구급시스템 구축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는 인명구조구급태세 경화입니다.
이것이 지향하는 주요 성과지표로는 재난대비 긴급구조능력 배양과 구조구급대원 정예화, 장비보강으로 고품질서비스 제공을 성과지표로 책정하였습니다.
세부추진 과제로는 대형재난현장 긴급구조대비태세 확립, 인명구조전문교육 확대 및 구조훈련강화, 구급대 정예요원 양성, 소방항공대원의 전천후 인명구조기술 능력배양, 119구조구급장비 보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도민만족의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이 지향하는 주요성과지표로는 노인복지수혜대상 확대, 여름철수난사고 예방을 주요 성과지표로 책정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과제로는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구급서비스대상 확대 및 사각지역 해소, 수난사고예방 및 구조·구급대 배치운영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는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대응체계확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는 화재 초기진압대응태세 강화입니다.
이것이 지향하는 주요 성과지표로는 인명재산피해의 최소화, 화재현장 원활한 소화용수 공급 등을 주요 성과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신속한 상황완료 및 지휘체계확립, 화재 초기진압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철저한 유지관리, 광역응원체제정비 및 신속한 출동체계확립, 취약시기 화재특별경계근무 실시, 화재진압장비보강, 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과학적인 화재조사 체계구축을 위해서 주요 성과지표는 화재발생원인 규명제고를 90% 이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과제로는 화재조사 전문요원 양성, 두 번째 정밀화재조사 기자재 확보 및 전문감식능력 배양, 세 번째 화재조사 정보의 환류기능 강화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민간 소방조직의 효율자격 운영관리를 위해서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 및 봉사영역의 확대 직장자율소방대 초기 대응능력 향상 등을 주요 성과지표로 책정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과업으로는 의용소방대 재난대응 활동범위 확대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교육훈련강화, 의용소방대 봉사영역 확대, 의용소방대 역할강화 및 조직정비 지원을 통한 참여의식 고취 등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장자위소방대 소방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위소방대 정비보강, 소방서합동소방훈련, 자율소방대 활동상황 평가관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안전임무 수행을 위한 인프라 조성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는 변화와 혁신으로 소방조직활력 도모입니다.
이것이 지향하는 주요 성과지표로는 발전적인 신규추진과제 발굴, 소방력 향상 및 사기진작을 주요성과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사업으로는 변화와 창조의 소방혁신기획단 운영,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 부족소방인력 확충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후생관리, 다섯 번째 고객중심의 소방행정서비스헌장 실천강화, 여섯 번째 의용소방대 관리운영내실화 등을 세부추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전문소방인력 양성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주요 성과지표로는 소방공무원 능력발전, 신뢰받는 클린소방상 정립입니다.
세부 추진과제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전문소방인력 양성을 위해서 정예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직무연찬을 통한 소방행정발전방안 연구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맑고 투명한 클린소방 구현을 위해서 소방행정 전반의 직무감사와 정례감찰 및 취약시기별 감찰활동, 부조리예방 척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소방관서 신설 및 청사 장비보강입니다.
주요 성과지표로는 쾌적한 근무환경조성 및 소방력 보강, 소방장비 보강이 주요성과지표입니다.
세부추진사업으로는 소방수요 증가지역 관서신설이 진천소방서 개서를 8월 개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천 봉양파출소 개소는 5월, 옥천 청산파출소는 12월경의 개소로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방청사 신·증축은 청주동부소방서 이전신축은 10월말 이전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동소방서청사 이전부지 확보, 충주소방서 청사 이전부지 확보, 보은파출소 이전신축, 동부소방서 문의파출소 증축, 신설 오창파출소 부지매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후 소방차량 교체를 17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네 번째 이행과제로 정보기술활용 현장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이 지향하는 주요 성과지표로는 도내 긴급구조시스템 완전통합에 의한 지정체계를 일원화하고 현장활동 통신을 보강하는데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업으로는 긴급구조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미완료지역 시스템구축, 그리고 긴급구조시스템 유지 보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방종합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차량용 노후 무전기 단계별 교체, 각종 재난현장 실시간 위성전송과 재난 정보관리와 폰메일 활용 비상소집시스템 운영확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9안전관리신고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서 119신고시스템 확대, 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 운영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역점추진 혁신과제로는 어려운 이웃 내집사랑 화재보험가입은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주택화재안전보험을 가입해서 화재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난사고 다발지역에 구명의대여방 운영을 위해서 여름철수난사고 취약지역에 119구조대를 배치하고 피서객들에게 구명의를 대여해서 물놀이 인명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차량용 무전기를 이용한 GPS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무선 통신시설 활용 긴급출동차량의 신속한 위치파악과 정확한 상황전파와 출동 지령으로 현장 대처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의 119혈액은행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산업활동과 비례해서 인명사고 증가로 혈액수요가 급증하고 생명을 나누는 헌혈운동 전개로 사랑의 119정신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으로는 소방항공대 설치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소방헬기 조달구매를 작년 3월 29일 했습니다.
운영인력 확보는 8명을 조종사 2명, 정비사 2명, 구조대원 4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격납고, 차고 조달계약은 작년도 12월 8일 했고 조종사·정비사교육은 작년 10월 12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교육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소방헬기 납품이 3월 29일 납품예정이고 헬기격납고, 유조차, 차고 준공 및 발대는 5월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대 후에 항공대요원 실기 및 도내지리환경 적응훈련과 산악구조 및 원거리 응급의료 지원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도민안전체험관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타 시·도 운영실태 전수조사 및 계획수립을 작년도 4～5월에 했습니다.
실시설계계약 및 납품을 작년 6월 9일에서 8월 12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조달계약 및 착공은 작년 11월 22일에 착공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체험관 운영 인력 확보와 체험관 개관은 4월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소방관서 청사 신·증축입니다.
신설 증평소방서 청사 증축은 올해 7월을 개서 목표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동부소방서 이전신축은 올해 10월에 이전을 목표로 계속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 시책 및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며 금년에 계획된 시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2005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이 지금은 시·군간에 기준이 동일합니까? .
그런데 실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면단위 의용소방대는 정말로 봉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출동수당이 조절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관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답변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용소방대에 대한 출동수당은 출동에 한해서 원래 목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점차 도시화 됐고 대도시 내지는 중소도시에 의용소방대원들이 계속 존속하면서 실질적으로 화재진압 업무는 소방공무원들이 하고 거기에서 대형화재가 났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부수업무의 화재예방 홍보라든지 이런 곳에 동원되다보니까 실질적인 출동에만 지급할 수 없다보니까 그동안에 계속 발전되면서 실질적인 출동 포함해서 훈련에 동원됐을 때 아니면 화재예방 홍보활용에 동원 됐을 때도 같이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변천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를 출동수당이라고 하는 명목상의 출동수당의 의미에서 본다면 그것이 빗나간 면도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들이 결국은 모든 것이 소방활동에 같이 동원되고 하다보니까 그것도 같이 출동수당의 의미로 같이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들은 연초부터 서둘러서 전에까지 밀려있던 것을 전부 다 납품을 받아서 저희는 2003년도 것까지는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됐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감당할 능력도 없는데 전국 것을 전부 수주를 하다보니까 생산이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것이 예산에 책정된 것은 1대당 단가가 17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전에부터 그것이 설치가 돼서 예산을 세웠는데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최저가입찰에 낙찰이 되다보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적은 가격으로 낙찰이 됐고 실제 그것을 이행하더라도 자기 회사에 별로 이익이 못되다 보니까 그것을 태만히 했고 해서 그 제도를 행정자치부에서 소방방재청으로 넘어가면서 3자단가 계약체결 체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종 무선페이징 기기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이 소방검정공사에서 FI인증제도를 채택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바꾸면서 제도적으로 3자단가 계약체결까지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우선은 중앙정부에서 그 체제의 절차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된 것이 12월 중순경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그네들을 상대로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올해 이제 3자단가 계약체결을 해서…
그런데 여기 이행과제에는 제외시켰단 말이죠. 그렇다면 본부장께서는 본 의회의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 왜 약속을 해 놓고 이행과제에다 안 넣었느냐 이런 얘기죠.
(…)
뒤에 계신 분들 행정감사 자료를 보시라고요.
(…)
공장이 작년도에 2,897개소에 대한 것에 대한 검사에 대한 얘기가 저희들 지금 전략목표 이행과제는 3번 항에 보시면 소방대상물에 대한 정밀소방검사 및 효율적 예방활동 추진에 명절, 월동기 등 취약시기별 효율적인 소방검사 거기에 공장까지가 대상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분류하던 것과 법의 체계가 바뀌면서 검사에 대한 것이 연 1회, 연 2회 하던 것이 구분되는데 공장이 거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세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소방검사에 대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민 앞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소방본부장이 약속하시는 사항입니다. 오늘 보고하는 사항은.
여기 있는 것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글자 그대로.
함축된 말씀을 여기다가 해석을 한다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1번 항에 대형화재 취약대상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에 공장문제가 반드시 여기 들어갔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본 도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했는데 시청처리 요구사항을 냈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 이행과제에 명기를 하셔야죠.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는 한다고 하고 요구사항에는, 도 의원들이 요구할 적에는 한다고 해 놓고 본부장께서는 못 하시겠다는 이유가 있느냐 하겠다는데 여기에 빠진 거냐 그런 얘기죠.
한다면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 1항에 여기다가 삽입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2,897개에 대한 이용업소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데 하시겠다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고마운 얘기냐 그런 얘기죠. 그런 것을 한다면서 여기에 나타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업무보고상에 이행과제에 빠진 것은 틀림없죠? 공장 문제가.
그래서 그것이 외람됩니다마는 따로 그것을 공장에 대한 것을 부각을 했으면 지금 위원님 이해하시기에 공장을…
그리고 2,897개소에 공장에 취업한 모든 사람들이고 소유주가 전부 다 이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분명히 나타내 주셔야 되는 거죠. 이것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에 현재 우리 무선페이징시스템이 1,210대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사업을 1,120대씩 해 가지고 지금 현재 4,480대가 보급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 통합을 하니까. 수치가.
그러면 이것이 1,210대가 아니고 실제는 금년에 업무계획이니까 6,390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그래야지만 도민 중에 6,390명이 2005년까지는 무선페이징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것 아닙니까? 급할 적에 버튼만 누르면,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전지같은 것 갈아주고 뭐 하니까 그런 것에서 좀 저기해서 노인들이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 이게 상당히 인명구조에는 아주 효율적인 건데요. 효율적인 건데 이것은 활용하는데도 문제가, 그건 안 따지겠습니다. 안 따지는데 현재 우리가 하는 하나의 실적은 6,390대가 여기 나왔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저희들이 이 업무계획을 올해 도 전체가 체제를 바꾸면서 저희들 주요성과 지표라고 하는 것이 올해에 가령 달라지면 얼마만큼을 더 확대하겠느냐 그것이 지표화하다 보니까 기존에 보급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확대되는 것이 이만큼이다를 나타내다 보니까 1,210대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에 대한 보급률을 얘기하면 6,000몇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올해의 성과는 여태까지 4천몇대를 했는데 이 만큼을 더 확대하겠다…
그리고 22페이지에 현재 차량용무전기가 총 366대 중에 신규도입을 150대를 뺀 216대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성능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원거리에서 무선통신이 같이 교신이 돼야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2㎞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교체하는 150대는 그 통달거리가 2㎞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대상으로…
본 위원 견해를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행되는 119구급차가 우리 본부에 3대가 있죠? 그런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요. 고속도로의 하나의 사고현장이라는 것이 때로는 증거확보가 필요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해 놓고도 나중에 문제가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119구급차량에 대해서만은 비디오장비를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본 위원 견해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 디지털카메라도 현장의 주요사항 같은 것들은 지금 현재 디지털카메라가 비치된 것은 필름 없이도 계속 연속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으로 대체해도 별 무리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8페이지입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지 유관기관 합동 소방검사를 연2회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해서 안전점검활동도 중요하지만 앞서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계획이 있다면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산하단체인 소방안전협회에서 각 방화관리 대상업체의 방화관리자 그리고 공공방화관리 대상에 대한 방화관리자 그네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인 교육계획에 의해서 그네들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교육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본부장님! 제 생각이 틀린 겁니까?
그런데 지금은 교육기자재라든지 우수 강사를 확보했기 때문에 전보다 훨씬 더 교육이 질적으로 높은 수준에 와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통계상으로 따진다면 당연히 교육을 잘하면 예방이 잘 돼서 불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에 못지 않게 저희들 주변에 공단화가 된다거나 사업체가 많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계수상의 비교로는 단순히 교육이 미흡해서 그네들이 자꾸 화재가 난다고 하기에는 저희들이 일선 업무를 하면서도 스스로 방화관리자들이나 이들을 대해보면 그 전보다 훨씬 의식이 높아졌고 실질적으로 그 업주들도 자기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면 그전보다는 수준은 높아졌지만 대상 수에서 발전과 같이 여러 대상 증가가 되다보니까 단순 화재통계 비교만으로는 해석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안전임무 수행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소방혁신기획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구성이 소방공무원 및 자문위원으로 돼 있는데 자문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 자문위원들이라고 하면 우선은 저희하고 관련 있는 대학교에 관련 학과 교수님들을 자문위원으로 초빙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응급의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관련 전문 의사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자문위원 구성합니다.
본부장님! 우리 도에 파출소가 30개소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읍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저희들 일반 군단위 파출소의 경우에는 보통 11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소방력 기준상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누누이 저희들이 항상 인원 모자란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소방력 기준상에서 근무 배치인원은 11명으로 돼 있으면서 거기에 일반 파출소의 경우에 소방차는 4대를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4대의 조작인원이 실질적으로 대형펌프차 같은 경우에는 4명, 구급차 같은 경우에 6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근무인원 11명에다가 그 차량에 대한 인원까지 하면 한 27명이 됩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여태까지…
그런데 소방력 기준상에 그것이 지금 불합리한 점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지금 말씀 드렸듯이 인력기준은 11명이라고 돼 있고 장비는 4대를 배치하면서 거기에 따른 조작인원을 전부 따지면 실질적으로 27명이 돼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자치제도과에서 여태까지 승인을 해 준 것이 보통 11명으로 그냥 해서 그것이 전국에 관례화 되다시피 해서 11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쭉 개설되면서 내려온 인원이 보통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은 그것에 대한 변명이라기 보다는 저희들 표준정원제라고 하는 것이 소방공무원 표준정원제가 되면서 저희들 우선 충청북도 자체에 지금 현재 오버인원이 30명이 돼 있습니다. 소방항공대 또 작년도에 신설한 파출소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애당초 처음에 개소할 때 7명으로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그 인원을 추가적으로 자꾸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표준정원제가 개선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인원을 보충하기 위한 요구를 아무리 해도 그것이 관철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표준정원제가 소방청에서 다시 개선이 되면서 거기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기 전에는 그것만 별도로 더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구급대가 76개소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출동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냥 차만 몰고가야 되고 응급처치를 한다거나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것이 42개소가 저희 도내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급차만 갖다놓는다고 해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면단위 파견소에 구급차가 나가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소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차 하나 끌고 가서 그 사람이 압력 높이랴 불을 끄랴 할 수 있는 1인2역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의용소방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데 더군다나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지금 구급차 혼자 끌고 가 가지고 환자는 뒤에다가 얹어놓고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는 더군다나 더욱 곤란스럽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응급의료사고로 이어진다면 저희들이 지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것의 대안은 각 파견소를 통폐합을 해서 그나마 거기에 2명씩 나가 있는 사람들을 합치면 한 3개 정도 파견소를 합친다면 한 6명 정도 되니까 하루에 3명 정도 근무한다면 한 사람 차 움직이고 또 옆에서 보조를 한다면 그나마 원활하게 서비스 질을 높일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합치려고 보니까 각 면단위 파견소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로부터 굉장한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청주시내 같은 데는 소방서가 있으면 시끄럽다고 해서 님비현상으로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저희들 면단위지역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 앞으로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통폐합을 하고 싶지만 지금 저희들은 아무튼 그것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 내지는 의용소방대원들을 설득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전에는 그냥 차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인원수만 1명씩 갖다 놓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급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자격이 없는 의용소방대원을 배치한다면 그나마 더 또 그것이 문제가 된다거나 그러면 그것이 무자격자를 배치한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제도상에 또 무리가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무소방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무소방대원도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거죠?
우리 의무소방대원의 복무관리 상태를 보면 유인된 업무보고서상에 수련회 1박2일, 교육 연 2회, 한마음체육대회행사 등 너무 빈약한 것 같은데 의무소방대원들도 서로 대원들간에 육군이나 똑같은 연령대가 같은 분들이 병역의무를 대신해서 들어오다보니까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더러 있죠?
그래서 또 전국에서 지난해에 경기도라든가 서울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특별히 각 서장, 과장, 계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친동생처럼 아니면 친자식처럼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취미활동 등의 특별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무소방대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앞으로 본부장님 대책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전역하기 2개월 전부터는 모임, 만남의 날이라고 정해서 그네들이 동기생들이 모여서 같이 점심식사도 하고 오후에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간을 오후에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본부에서 저희들이 동기생들 사진도 같이 찍고 또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주선을 하고요. 우선은 그네들이 근무하고 있는 각 소방서마다의 침실 관계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처하고 있는 환경보다 더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항상 배려를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그네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병역의무를 필하긴 하지만 그네들이 제대하고 나간 후에는 결국은 전국적으로 화재예방 홍보요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교육을 하고 또 소방에서의 근무하는 동안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제대하면 전국적으로 저희들 소방에 대한 이미지메이킹 내지는 홍보효과에서 가장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최상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및 장애인 대상 공중보건의사 봉사활동 전개가 있는데 이 사업은 소방서 독자적인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시작된 것은 저희들 소방관서에는 공중보건의가 없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배치하면서 저희들 충북소방본부에도 공중보건의사 2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의사 한 사람 그리고 양의 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응급의료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도 하지만 교대로 나가서 우선은 저희들 수혜를 주고 있는 무의탁독거노인 무선페이징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 그 분들한테 기기점검도 할겸 또 가서 건강진단도 하고 불편하시면 시침도 해 주고 그런 활동을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무선페이징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그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데 그것은 그 거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명이라고 할 수도 없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의료수혜를 줄 수 있는 시간에 따라서 그것은 굉장히 들쑥날쑥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그 중에서 최근에 많이 편찮으셔 가지고 저희들 구급대를 이용을 했다거나 이런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서 수혜를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 공중보건의가 하는 역할을 본부상황실에서 저희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경우에 아주 치명적인 응급환자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급 응급구조사가 처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응급의료법에서 의사의 지도 하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사의 지도가 필요한데 전화라든가 무선으로 의사한테 지금 상태가 이런 데 어떤 처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지도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항상 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한 사람은 비번 형태처럼 여기에서 하루는 근무하고 한 사람은 진료활동을 하러 나가고 그렇게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장석화 본부장님을 비롯한 일선 우리 소방서장님들 그리고 1,000여 우리 소방공무원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금년도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새로이 또 승진을 하셔서 보직을 받으신 우리 박진영 소방행정과장님 그리고 김주홍 청주동부소방서장님 그리고 박상억 우리 청주서부소방서장님, 회의참석차 오늘 참석치 못했지만 유인걸 우리 제천서장님 그리고 배달식 영동서장님, 정인택 음성소방서장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일선 소방서에서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켜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면서 끝까지 올 2005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관계관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고해 주신 금년도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는 2월 23일에 개의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4인)
심흥섭 강우신 조영재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일수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권혁춘
안 전 관 리 과 장연해용
지 적 과 장윤태석
도 로 과 장오태진
교 통 과 장강신방
건설종합본부장임윤수
·소 방 본 부
본 부 장장석화
소 방 행 정 과 장박진영
청주동부소방서장김주홍
청주서부소방서장박상억
음 성 소 방 서 장정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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