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월 16일(목)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체육회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문화체육관광국
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다. 충북문화재단
2. 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전원표 의원 등 7인 발의)
2-1. 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3.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6인 발의)
4. 충청북도체육회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1분 개의)
오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국,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북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체육회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문화체육관광국
(10시02분)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2020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국 주요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초대 민선 체육회장으로 취임하신 윤현우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고 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초대 민선 회장, 충북체육회장에 당선된 윤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체육에 대한 열의와 큰 관심 가져주시는 전원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돼 중책을 맡은 충청북도체육회장 윤현우입니다.
민선1기 새롭게 첫발을 내딛는 민선체제를 맞아 회장이라는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체육인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충북이 되는 데 주춧돌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으로 건강한 충북이 되어 지난해 충북 체육은 어느 해보다도 높은 성과를 거두어 164만 도민에게 감동과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전문 체육선수 육성 및 회원종목단체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육인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체육회의 재정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내 박수)
(충청북도체육회장 퇴장)
임병윤 문화예술산업과장입니다.
한충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승기 관광항공과장입니다.
최경환 건축문화과장입니다.
강성환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사무처장님도 하시죠, 뭐. 새해 인사니까.
우리 정효진 충북체육회 사무처장이십니다.
고행준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십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은 4과 1사업소에 정원은 109명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총예산은 3,219억 9,100만 원 규모이며 도 일반회계 예산의 7.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시설현황과 4쪽의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는 민선7기 도정목표인 향유하는 문화관광 실현을 위하여 한 단계 도약하는 문화융성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전하고 5대 전략목표와 21개 이행과제를 설정, 문화를 통한 도민행복 실현을 위해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예술 구현입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문화기반 구축 및 지역정체성 확립입니다.
먼저 지역문화기반 구축을 위하여 금년도 문화예산 738억 원 확보 노력과 함께 국비 확보된 청주, 제천, 보은, 진천, 단양에 충청유교문화권 관광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21년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고의 노력 끝에 작년 말 지정된 청주 문화도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충북의 문화비전 제시를 위한 지역문화진흥 5개년 계획 수립과 28년 만에 추진하는 충청북도 도지 발간사업 추진 등 지역정체성 확립사업과 충북문화예술포럼 운영 및 문화예술인의 국제문화 교류를 통해 문화예술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미래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예문화단지 조성과 중원문화권 및 고구려 특화 박물관인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등 문화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충북콘텐츠코리아랩 운영과 충북콘텐츠산업 육성 거점기관 운영 등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지역콘텐츠를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 가경도서관 등 4개소와 제천 예술의전당 등 문화 향유기반 인프라를 확대하고 충청북도 지역대표도서관 본격 운영으로 건전 독서문화 육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건강한 종교문화 조성으로 행복한 도민 실현입니다.
도목·도불협회와 무심음악제를 개최하고 도내 종교 간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무심천 직지 유등문화제와 도민행복 숲속음악회, 영산대재 지원 등을 통해 종교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백일장과 유교대학 운영 지원으로 도덕정신 함양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감동과 품격 있는 문화예술 구현입니다.
문화예술 경연대회, 도립교향악단 운영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으로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 창작작품 전시 및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으로 창의적 예술인을 발굴하고,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내실 운영과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공연활동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정책 구현입니다.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전통사찰에 대한 항구적 보존관리를 체계화하고 문화재별 맞춤방제시스템 12개소와 전통사찰 8개소에 대한 방제시스템 구축으로 재난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충북 유·무형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지역브랜드 육성 문화유산 홍보콘텐츠 개발 등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유·무형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유네스코 등재 보은 법주사, 전통불교문화전시관 건립 등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전략목표 두 번째로 신 나고 함께하는 행복한 체육 실현입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전문체육 안정적 지원으로 경기력 강화입니다.
회원종목단체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와 전국대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민체전 등 11개 사업 추진과 59개 회원종목단체 및 전국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한편, 실업팀 운영 및 장애인체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실업팀 운영, 동계체전 등 장애인 스포츠활동 참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국 호북성, 일본 야마나시현 등 자매지역 간 국제스포츠 교류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전국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및 도내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활성화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저소득계층 및 청소년 스포츠 지원 등 생활체육에 동호인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단위 각종 체육대회 및 타 시도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스포츠시설 확충입니다.
청주·음성 일반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충주 등 생활권형 국민체육시설 10개소 등 공공체육시설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영동·괴산 노인건강생활체육시설 조성, 지방체육시설 11개소, 생활체육공원 6개소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 내수 생활체육공원, 충주 수안보 스포츠타운, 괴산 스포츠타운 조성 등 지역거점 체육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국제대회 유치·무예진흥기반 조성을 통한 충북 위상 강화입니다.
충청권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등 대회 유치 준비와 충청권 유치 공감대 형성이 노력하고 세계무예마스터십 국외개최 추진과 WMC 자립방안 등 WMC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충북의 무예진흥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국제무예센터 준공, 지난해 국비를 확보한 전통무예진흥시설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전략목표 세 번째로 세계인이 찾고 싶은 매력 있는 관광1번지 실현입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축제의 글로벌화 및 지역관광협력 강화입니다.
명품축제 육성을 통한 지역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하여 문체부 지정축제인 음성 품바축제와 옥천 지용제 등 도 지정 축제 6개소를 선정 지원하는 한편, 10주년을 맞은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준비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관광협의회 운영 및 민관 합동 관광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고 관광의 날 행사 등 소통하는 관광네트워크를 조성하는 한편, 주민 주도의 관광두레사업,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지 조성 등 관광복지를 위한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전략적·혁신적 마케팅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입니다.
특색 있는 충북 대표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하고 ‘내륙의 바다 호수여행’, ‘중부내륙 힐링여행’ 조성 등 충북 관광브랜드를 육성하고 충북 관광마케팅 광고, ‘들락날락 충북’ 관광 SNS채널 운영 등 수요자 중심 마케팅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충북관광 10선 해외마케팅, 중국 관광객 유치 전담사 육성 등 해외관광객 유치홍보는 물론, 수도권·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와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공동마케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활력 넘치는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 권역별 관광협의회와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전, 팸투어, SNS 홍보 등 입체적 관광홍보와 관광 숙박시설 71개소, 유원시설 109개소에 대한 관광시설 안전관리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관광안내소 운영 및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지원하여 맞춤형 안내서비스 실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다시 찾고 싶은 충북관광 인프라 확충입니다.
제7차 충북권 관광개발 수립 및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를 구축하고, 충주 고구려 수변테마마을 조성, 제천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 등 중원역사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 추진과 단양 소백산 리프레시 관광단지 조성,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조성 등 강호축 연계 광역 관광자원을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옥천 장계관광지 및 괴산 수옥정 등 지정관광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제천 청풍호반 야간경관 조명사업과 영동 천태산 은행나무 관광자원화 사업 등 지역특화형 관광 인프라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로 청주국제공항을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 육성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국가계획 반영, 국제노선 다변화,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조기정착 등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의 도약체계를 구축하고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 방송 송출과 항공사와 여행사 관계자 초청 설명회 개최 등 공항 이용권역 홍보 확대로 항공수요 창출에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기장 확장 및 소형계류장 신설, 국내선 여객청사 증축, 군용 활주로 재포장 등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전략목표 네 번째로 안전한 건축문화 실현으로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24쪽 첫 번째 이행과제, 안전하고 품격 있는 공공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맞춤형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재능나눔 사업, 공공디자인조성위원회 운영과 제9회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마을의 고유자원 등을 활용한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3개소 등 자연과 어울리는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내실 있는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 지원, 신설되는 공립 초·중·고교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선진 건축문화 확산 및 체계적인 경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건축행정 및 도민 안전을 위해 시군의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점검 및 평가와 건축사 징계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해빙기와 우기 등 시기별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지진 및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지역경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경관심의, 21층 이상 대형건축물 사전승인, 경관 및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축경관 조성과 함께 불법광고물 정비, 간판개선 사업 2개소 등 옥외광고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 모두가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도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감사단을 운영하고, 입주자대표 등 관계자 교육 내실화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 개조사업 추진 등 서민 주거복지 실현을 앞당기겠습니다.
다음 27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쇠퇴한 구 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지역재생입니다.
청주 영운동, 옥천읍 등 2019년까지 선정된 10개소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금년에도 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광역도시재생센터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규모 재생사업 등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농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 300여 동과 공동작업 및 마을행사 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촌 정주여건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역사의 숨결과 자연이 살아있는 대통령 테마파크입니다.
29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관람객이 함께 하는 힐링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초·중·고 학생 대상 대통령 리더십스쿨 운영과 기관·단체, 기업 등의 세미나·연찬회를 적극 유치하여 컨벤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대통령기록물 유지·관리 및 전시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대통령 테마파크로써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청남대 봄·가을 축제인 영춘제와 국화축제 개최, 재즈토닉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람객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시 찾고 싶은 청남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차별화된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관람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도시 전광판 홍보영상 송출, 영화·드라마·CF촬영지 제공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교육기관, 여행사 등과의 관광협약을 추진하여 단체관람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행사, 관광협회, 협약기관 등과 연계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자연과 함께하는 대통령 관람시설 정비 확충입니다.
청남대를 진정한 역사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임시정부 역사교육관 건립과 숲 가꾸기 사업으로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적 대통령 테마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호수갤러리 리모델링, 오수 처리시설 정비, 장애인 진출입 경사로 설치, 대통령길 관람로 정비사업 등 관람 편의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한국전통공예 문화산업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전통공예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문화사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주시 미원면 일원에 2,74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9년 8월 문체부 승인을 득하였고요, 국토부 산업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산업단지 조성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및 정부예산이 계획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현안사업 두 번째,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부터 ’24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청주시 동부창고 일원에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를 주제로 세 가지 테마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최종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1월 문화도시 계획안을 다시 제출해서 3월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문체부 승인을 득하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 현안사업 세 번째, 법주사 성보박물관이 전통불교문화 전시관 건립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난해 국비를 저희가 50%까지 확대해서 확보를 했고요, 지금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금년에 착공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22년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네 번째, 2030 충청권 아시안게임 유치 추진입니다.
작년도 2월 7일에 시도지사 유치협약을 맺고 계속 세부적인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 추진 등 상황변수가 많아서 아직까지 확실히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희 측으로서는 작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대회 유치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충주에 국비 340억 규모의 전통무예 진흥시설 건립 사항입니다.
일단은 전통무예진흥원을 충주무술공원에 유치를 하게 되는데요. 핵심사업은 우리나라 유일의 무예 전용경기장 그리고 무예지도자 연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한 국비가 일단 반영이 돼서 사업이 착수가 되는 거고요. 2022년에 착공해서 ’23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현안사업 여섯 번째입니다.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출범입니다.
작년 3월에 에어로케이가 국제항공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고요. 10월에는 AOC, 운항증명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85개 분야 3,800여 개의 검사항목에 대해서 정밀검사 중으로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금년 3월 중에 정기노선, 일단 제주도 노선부터 취항할 예정입니다.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에어로케이 1호기가 지금 도색작업을 마치고 우리 국내로 반입될 예정입니다.
현안사업 일곱 번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입니다.
청주, 보은, 옥천 등 5개소에 행복주택 982세대, 실버주택 358세대 규모로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하여 계획대로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선정된 4개 사업, 2018년에 4개 사업, 2019년 선정된 1개 사업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계획 및 부지확보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2020년에도 또 공모사업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충북에 사업들이 많이 선정되도록 정부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청남대 임시정부 역사교육관 건립 추진, 40페이지입니다.
일단 상반기 설계 및 인허가를 마치고요, 하반기에 공사 착공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청남대 임시정부 기념공원 위원님들 아시는 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충북체육회, 별도 책자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충북체육회부터 간단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보고자료 5쪽입니다.
충북체육회 일반현황은 대의원 62명, 이사회 34명, 회원종목단체 59개, 시군 체육회 11개, 사무처 2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7쪽, 2020년 예산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198억 1,257만 8,000원 중 일반회계는 139억 4,739만 9,000원, 특별회계는 58억 6,517만 9,000원입니다.
다음 12쪽부터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전문 체육분야 우수선수 육성과 경기력 강화를 통해서 금년도 전국동계체전, 소년체전,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하는 한편, 주말생활체육학교, 어르신 체육활동 등 도민밀착형 생활체육을 전개하여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충북종단 대장정,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등 도민참여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회원종목단체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 체육현장에 다양한 도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열린 체육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체육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체육회 업무보고입니다.
장애인체육회 보고자료 59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이사회 38명, 가맹단체 29개, 시군지부 10개, 사무처 1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보고자료 61쪽, 예산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64억 8,051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 54억 234만 9,000원, 특별회계 10억 7,816만 3,000원입니다.
다음 63쪽부터 주요사업입니다.
2월 달에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5월에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10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상위권 유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9월 개최되는 충청북도 장애인도민체육대회와 5개 종목에 대한 전국장애인도지사배대회의 차질 없는 추진과 생활체육교실, 동호인클럽 대회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체육을 통하여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애인선수 고용 촉진을 위해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장애인스포츠단 창설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 먼저 충청북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체육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주요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계획)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고요.
7쪽에 보시면, 주요업무계획 7쪽에 보시면 문화체육관광부가 30일, 1차 문화도시로 청주시가 지정이 되었잖아요?
신규로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예산이 안 세워졌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아직 수립되어 있는 건 아닌 거죠?
이 문화도시가 저희가 최종까지 가서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에 일곱 곳이 작년 12월 30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가에서는 기재부에서 문체부로 관련 예산이 수립이 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5개년 세부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선정이 된 자치단체에서 문체부로 이번에 제출을 하게 되면 그게 아마 3월 중에 문체부 최종승인에는 거기 관련 예산들이 배부가 될 거고요.
국비는 최대 5년 동안 100억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도 그만큼 매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비도 아마 일부 매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사항으로 청주시와 MOU를 맺었습니다. 문화도시 지정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도에서도 협약을 해서 도비도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개별사업들 승인되는 걸 봐서 그때 다시 세부적인 건 또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공직자 종교편향 및 차별 예방 교육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항상 이 부분이 궁금했어요.
차별 예방 교육이라는 그런 부분의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종교 편향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이게 어떤 공직자들이 종교를, 특정 종교를 차별하고 그러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공직자로서 종교 간 중립이라든가 어떤 가치중립, 그런 공직자의 자세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 정도, 그런 걸 좀 환기시켜 주는 그런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특정 종교에 대해서 편향적인 사고를 갖거나 그런 사례가 있어서 교육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디자인센터를 제가 설립하는 걸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5분발언에서.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이 쉽게 되리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공디자인센터에 관한 법률적인 설립근거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은 공공디자인센터를 지금 개설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설명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공공디자인센터 그런 건 정책적으로 어떤 필요성이 있으면 법률에 근거 없이도 설립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책적인 사안인데 일단은 지금 당장 하기 어려우니까 법률적인 근거를 댄, 없다고 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디지인센터라는 어떤 조직을 새로 만들게 되면 운영비 문제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따르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공공디자인위원회가 구성돼서 디자인에 대한 어떤 관심 같은 걸 더 체계화해 나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2쪽에 보시면 충북공공디자인협회가 작년 5월 9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도 ’19년 11월 21일 1회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가 설립이 된 만큼 여기 향후계획에 말씀해 주셨듯이 적극 추천해서 함께 발전방향을 강구하는 것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53쪽에 보시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예산 확보 후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디자인 TF팀 구성에 관해서는 지금 1차 송미애 위원님께서도 참여하셨겠지만 공공디자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제 차후적으로도 지금 윤명한 교수하고 점차적으로 세부적으로 한번 협의를 또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두 번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비는 작년 예산 수립하면서 저희 내부 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1회 추경 때 1억 5,000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디지인센터가 디자인 교육이나 출판, 홍보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공모전 또 서포터즈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적은 비용으로 공공디자인에 관련한 거를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공공디자인센터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또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쪽에 국장님, 국립충주박물관 건립과 관련돼서 이게 사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도 국회의원이 예결위에서 끼워 넣기 식으로 된 거걸랑요.
왜냐하면 이게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B/C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일단은 저희가 문체부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관입니다.
그래서 중앙박물관에서 검증을 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적극 추진합니다.
그래서 중앙박물관장님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충주가 우리나라의 고구려 문화유적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박물관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세워서 그래서 일단은 국립중앙박물관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박물관장님하고 도지사님 면담을 제가 별도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전에, 저희가 1년 전에 안 됐을 때는 논리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지시로 우리 충북연구원의 원장님께 지시를 해서 충북연구원하고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박사급들, 문화재연구원장님들 이렇게 다 동원해서 논리 개발을 한 3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논리를 탄탄히 해서 일단 문체부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기재부에 올렸습니다.
기재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기재부는 이게 모 국회의원께서, 충주의 국회의원께서 일단은 예결위 간사가 됐습니다.
(마이크를 끄며)그래서 간사한테 협상할 그런 카드로 이걸 뽑은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일단은 국회까지 가야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재부도 그 당시에…
(사무직원 마이크를 켬)
(마이크를 끄며)이게 좀 저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록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충주에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5개 정도가 전국에 있는 것 같은데 문화재연구소가 있는 데는 아마 박물관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많이 해 왔나 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타당성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실무 부서에서도.
그런데 야당의 국회의원 간사분한테 그분이 요구를 하시는 사업을 협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아마 그 협상으로 아마 이게 1번 사업으로 기재부에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끝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회 가는 거는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국회 가서 무조건 해 주는 걸로도 알고 있었고요.
국회를 가서도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해 주는 걸로 봤고요.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진 거는 이거는 당연히 된다고 보고 두 번째, 전통무예진흥시설.
무예진흥원을 계속 안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예진흥원을 그거는 법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계속 그래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국비를 확보해서 전용 무예경기장,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전용 무예경기장을 갖고 싶다. 그래 무예진흥시설로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그게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사실은 거기에 올인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국립 충주박물관 같은 경우는 문체부부터 기재부까지 저희가 논리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그래서 계획을 한번 더 해 보자. 대신 국비는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법주사 전통불교문화 전시관 건립 이것도 아마 우리 도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 갖고 이게 확보가 된 건데, 더군다나 회계 저거까지 바꿔서 하셨죠?
16쪽에 “충청권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이거를 노골적으로 2030 충청권 아시안게임이라고 쓰지를 않고 일단은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라고 합니다.
이게 2030…
왜냐하면 국제종합경기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아시안게임밖에 저희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돼 갖고 또 다른 우리 무예와 관련된 거 추진하나 해 갖고(웃음).
“무예”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노이로제가 걸린 것 같아.
20쪽에 이거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문화관광해설사들, 각 시군에 소위 말하면 월급이 좀 차이가 있다 그래 갖고 불만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소 좀 하시려고 계획을 세웠나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왜냐하면 이게 시군 간에 별 차이가 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26쪽에 공동주택과 관련돼서 제가 늘 걱정인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소방서에 알아보니까 고층사다리는 20층까지뿐이 없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층 이상에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게 인허가 관계에서도 어떤 그런 거를 주지를 시켜 주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과장님?
20층까지 피난사다리로 대책을 세우지만 20층 초과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난설비가 추가로, 계단이라든지 또 엘리베이터 운행 관계를 해서 커버가 되지 특별히 이렇게 해서 더 추가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 화재 같은 경우도, 피난이 문제가 아니고 조기에 이게 화재 진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 대비를 좀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소방서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서 협업을 해 갖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법을 주관하는 국토부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가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체육회와 관련돼서 올해 예산이 198억 정도 되는데 지난해 보니까 불용을 좀 시켰더라고요.
국장님, 이거 불용시키지 마시고, 왜냐하면 전국체전도 가 보니까 열악한 데서 선수들이 숙소를 정해서 자고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불용액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예산대로 다 쓰세요, 체육회 사무처장님. 예? 불용액 생기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도립도서관과 관련돼서 계획을 세우자고 했는데 전혀 계획을 올해도 안 세우시네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국장님?
일단은 저희가 지금 진행은 하고 있고요. 새로운 대표도서관 건립 문제는 저희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청주시립도서관을 우리 대표도서관으로 일단 운영하는 거, 조직도 편성해서 3명…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가 1억 7,000인가 그 정도 용역비를 세워서 복합문화센터 용역을 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청주는 가만 놔둬도 발전되고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주에도 도립의료원이 있듯이, 뭐 청주에 없고 충주에 도립도서관이 있다고 그래서 청주 분들이 싫어하고 뭐 저거…
하여간 제가 충주에 입지를 하고 그런 거는 부정하고 지금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용역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한지 그걸 먼저 해서 일단은 검토…
왜냐하면 오송에…
그래서 이것도 용역을 주시든 예산을 세워서 도에서 추진을 해야 돼요.
우리 도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성장산업이든, 도가 바이오가 됐건 그런 대표적인, 이건 제 구상입니다만 그런 대표적인 기능을 갖춘 전국에서 유일한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하여간 도서관 기능을…
각 도에 도립도서관이 다 있잖아요. 그럼 우리 충청북도도 도립도서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거하고 같이 가지 마시고 별도로.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항상 청주 의원이 4명 있다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웃음).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고요.
도립도서관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계획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무예마스터십, 그리고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유치, 그리고 공항 이용객 300만 명 돌파.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해내셨는데요.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실 텐데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WMC, 16페이지요.
아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WMC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지적들을 했었는데 물론 유네스코 ICM하고의 합병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걸 저희 위원들도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떠나서 WMC가 계속해서 사단법인으로의 지원은 어느 정도 어렵다라는 부분들은 국장님도 공감을 하실 테고,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전개를 해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2회까지 한 무예마스터십 대회가 지속가능해야지 그동안에 충북에서 진행해 왔던 거에 대해서 사장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일단은 위원님께서 세워주신 예산을 갖고 3회 대회 유치를 국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를 지금 급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4년 뒤에 지속가능한 대회가 또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면 우리 충북에서 시작한 게 사실은 큰 목적을 달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운영비 지원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떠나서 법령에 그런 걸 담을 수 있는 거를 사실은 제안을, 검토안을 만들어서 문체부에 검토 의뢰를 했고요.
문체부 담당 과와도 저희가 같이 상의를 해서 WMC가 어떻게 됐든 공익적인 기능을 하는 거고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통무예진흥법」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국가나 지방에서 운영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 그리고 우리 도의 의원님들께서 그런 건의사항이라고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는 3회 대회 유치에 목적을 다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운영비 지원근거나 법적인 사항 그런 걸 완비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사단법인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지사님 또 저기 하시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의원들의 생각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전개를 해 나가신다 그러면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WMC가 보도자료를 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WMC에다가 관계자분한테 제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지사님은 지사님의 역할이 있고 의회는 또 의원들의 역할이 있고 WMC는 WMC의 역할이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거기에 주눅 들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모습을 제가 높이 평가한다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어쨌든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 한 해 그렇게 전개가 되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억에서 올해 10회 대회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10억을 좀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해서 8억으로 예결위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10억 예산을 가지고서 진행하던 행사를 8억으로 수정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이 변경될 것도 같고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전개를 해 나가실 건지 우리 이승기 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과장님.
평소 관광에 애착을 가지시고 다양한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10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주년 행사로 좀 구색을 갖춰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예산이 2억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약간 축소하는 방안, 그다음에 지금 2박 3일 하던 것을 1박 2일로 하는 방안.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고 저희들이 엊그제 중국대사관도 가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같이 협조할 사항 그다음에 외교부에 협조할 사항 같이 논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세부적으로 결정되면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수가 많다, 행사에 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계획이 좀 변경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많은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수반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장우성 팀장님이 예산 때문에 계속해서 왔었는데 죄송한데 어쨌든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 선에서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적지 않지만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적은 금액이지만 알차게 계획하셔서 위원들하고 상의할 부분 있으면 상의를 하셔서 차질 없이 계획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할 때는 태풍이 오든지 꼭 비가 와 갖고 고생하신 분들의 수고가 조금 낮춰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있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좋은 날 선택하셔서 하셨으면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관광과에 좀 질의를 드려 볼까요?
얼마 전에 지역관광거점도시 저도 5분발언을 했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장우성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1월 하순경, 20일 이쪽저쪽 해서 2차 발표가 난다 했는데 2차 발표가 났습니까?
청주시가 지역관광거점도시 공모사업에 일단 1차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개 지자체가 도전해서 우리 도에서 청주가 서류심사를 통과해서 9개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의 계획은 사실 4개 정도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사전에 사실은 관광경쟁력지수든 그런 거를 봐서 어느 정도, 이 계획을 만들 때부터 제가 들은 정보로는 어느 도시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어느 정도 있다가 갑자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긴 어려우니까 공모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청주가 노력을 해서 아홉 번째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최종 네 군데를 선정하는데 그게 네 군데 선정할지, 정부 발표는 네 군데 선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네 군데 선정할지 그걸 더 확대할지 이건, 지금 현장평가까지 거쳤고요. 아마 21일 날 마지막 PT 발표를 하고 아마 23일 정도에 정부 최종 후보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아무래도 청주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지역별로 안배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주가 너무 많은 걸 했다, 문화도시까지 됐는데 더 많은 욕심을 내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을 제가 한번 담당부서에서 들은 적은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제천시는 서류에서 떨어졌고 청주시가 9개 도시 후보로 올라가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어쨌든 금년에 4개 도시를 선정을 하지만 향후 정부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떨어졌던 후보들도 2차·3차에 가서 결국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일단 정부계획에 한 번 마지막이고요. 대신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자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큰 사업입니다. 2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라 다른 지자체들은 아마 여기에 전부다 올인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문화도시 선정된 것도 200억 사업 감사한 일이지만 지역관광거점도시사업도 1,000억이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그렇죠?
한 도시에 1,000억을 내려준다는 건데 청주시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한다면 얼마든지 전국경쟁력을 저는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문화과 최경환 과장님 얼마 전에 오셔서 영구임대아파트 삶의 질 지원 조례에 관련돼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원되지 못했던 부분 3,000만 원을 추경에 해 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뭐 큰 금액은 아니니까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청주에 3개소, 충주·제천·증평에 영구임대주택 6개 단지 한 6,100여 세대가 있는데요. 이 축제 개최비에 대해서 어쨌든 해당 시군하고 좀 업무협의를 긴밀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남대 호수갤러리 리모델링사업 어떻게, 설계는 들어갔나요? 청남대소장님!
작년에 처음 시도가 됐던 행사기간에 판매하는 부분들, 그래서 홍순덕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했고 강성환 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진을 해 보겠다라는 의사를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금년에 잘 진행되기를,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기회들이 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전시판매시설이 입주하게 된다면 그때 하게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리모델링을 거기하고 상의할 일은 없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은 지난번에 조례, 우리 존경하는 허창원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그래서 문의 번영회하고도 그때 상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쪽,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WMC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가 끝나고 정산 완료됐죠, 국장님?
지금 정산이 마무리는 됐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맞습니다.
이제 3회 대회 국외에서 하는 게 관심…
그런데 일단은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를 일일이 할 수는 없고요, 저도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 다섯 군데 정도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는 더 해 봐야 되는 거고요.
중국도 있고요, 투르크매니스탄 그런 나라인데 일단은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총회에서 나중에, 그분들의 의향이 있으면 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NMC 같은 경우는 IOC가 있으면 나라별로 다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NMC가 국가별로 많이 설립이 돼야지 이 WMC가 더 탄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만 NMC가 설립이 돼 있는데 다른 나라도 이걸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게 얘들 WMC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일단은 NMC 설립도 계속 더 확대를 해 나가는 거고 3회 대회 유치가 일단은 더 급하고 올해 핵심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회 대회가 해외에서 올해 결정이 되면 그래도 WMC의 어떤 존립이나 그런 근거가 좀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WMC가 올해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잘 아껴서 3회 대회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 인도네시아에 NMC를 만들 때…
추가로 전반적인 건데요, 우리가 사업이 조금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문화예술체육단체가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다 보니까 관에서 재정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특히나 열악한 환경에서는.
그럴 때 행정적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 소홀로 인해서 보조금 부정수급이다 해서 많이 논란이 됐는데 그럴 때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중간점검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감사관실에서도 포상금 제도를 한다든가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굉장히 단속한다고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저희 공무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공무원의 기본이고 여태까지 그걸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나 그런 건 하나 국가적으로 항상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엄청 관심을 갖고 있고요. 감사원이나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거고 저희 실무진들도 최대한 보조금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나가고 또 서류나 그런 거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사실 보조금…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신 한두 건 그런 의심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게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어떤 법적인 제재나 그런 게 오게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도 우리 절차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제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부당한 어떤 그런 행위를 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몇 년 동안 못 주고 제한하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서 그건 우리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겁니다.
재정지원된 부분이 사업이 정말 투명하고 아니면 합리적·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행정적이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지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후에 결과가 부진하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원이 불가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문화예술체육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부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던 것 같고요.
우리 체육 분야의 업무보고 받고 이러면서 왜 우리 체육회나 체육과 부서에서는, 다른 데는 용역이나 토론회, 심포지엄 등등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용역비를 수시로 세워서 하고 이래요. 그런데 체육만큼은 이게 없더라.
그래 이걸 다시 되짚어 보면 기존에 짜여져 있는 틀 속에서 그냥, 학교에서 선수들 전문체육인들 양성시키면 나가서 메달 따오고, 생활체육 쪽에 좀 특수한 사람들 있으면 대회 나가 갖고 메달 하나 따오고, 아니면 노인들 대회 있으면 그냥 대회나 한번 치르는 이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냐.
어떻게 하면 체육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은 없지 않은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체육 분야에도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 이런 것들이, 또 아니면 지향해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그런데 아마 포럼은 어딘가에 있죠, 체육포럼이?
그런데 이 포럼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는지는 의회에 보고되는 바가 없어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래서 있다라는 거만 느끼고 있는데 그 외에 이 또한 문제다.
6등 했다 그래서 행사 거하게 하고 또 1·2등 했다 그래서 행사만 거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더 좋은 선수들을 육성해 낼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 기업체들도 많이 오고 했어요.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런 데를 통해서 실업선수를 팀을 만들고 실업선수를 육성시키고 하는 이런 일에는 과연 얼마만큼 체육과나 체육부서에서 노력을 했는가.
또 전문체육인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어떠한 선수 육성을 하는 방안을 노력했는지,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무하지 않았는가 싶은…
우연치 않게 장애인 실업팀 만들어서 하고 이러는 거였어요.
이런 걸 떠나서 일반 체육인들도 있단 말이죠.
지난번 체육회를 통해서 본 위원이 공식적인 자리는 아닙니다만 선수를 육성시키는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고 또 실업팀 문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철인 3종 같은 경우, 이게 단체경기가 아니고 개별적인 경기는 팀 하나 만들어서 두세 명 서너 명 웬만한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거는 또 전처럼 전액 지원해 줘가면서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일부가 적을 두고 일부 지원해 주고 대회라든지 이런 거만 있을 때 충청북도면 충청북도 타이틀 갖고 출전해서 홍보하고 메달 따고 도를 선양하는 이런 역할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선수가 없어서 출전을 시키지 못하는 이런 종목들이 여러 개 종목들이 있더라.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노력들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니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대회를 통해서 육성한다든지 찾아낸다든지 뭐 있는데, 여기 오늘 업무보고하는 자리라 넋두리를 늘어놓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체육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용역도 줘서 충북 체육을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 건지 이런 대안도 내놓고 노력도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뒤에 두 처장님들 하실 얘기 있으시면 짧게 해 보시죠.
연철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요.
사실 충북체육포럼이 가 보니까 구성은 돼 있는데 교수님들 위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도민체전 하면 체전 주체 시군에 가서 그 시군이 체육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를 포럼을 해서 운영도 하고 있고요, 또 작년 말에는 민선회장 체제의 체육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포럼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포럼에 더욱 신경을 써서 충북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대로 이렇게 활용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내에 실업팀이 41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은 SK하이닉스에서 남자 핸드볼팀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도하고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들은 또 지정기부금을 내면 10% 정도뿐이 세금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노조가 있는 데서는 왜 우리한테 투자를 하지 그런 데에 투자를 하느냐 그래서 못하게 해 갖고 기업이 실업팀을 갖는 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 체육단체에 후원을 해 주면 우리 체육단체가 실업팀을 창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육단체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려고 지금 법령안을 만들고 있고요, 또 국회의원들하고도 일부 얘기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에 있는 실업팀에서 또 국가대표선수도 발굴해서 국가대표로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일 문제가 학교 운동부인데요. 보니까 학생 수가 연 4.2% 정도로 감소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학생 운동부 선수는 연 9.1% 정도로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2배로 감소가 되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11년 후에는 학교 운동부는 없어질 수가 있다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이런 학교 운동부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많이 같이 대화를 하고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이런 위기의식을 기회로 삼아서 잘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실업팀이 10개 실업팀이… 아니, 10개 기업에서 한 80명 정도가 장애인이 취업을 하고서 지금 운동에 전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학교하고는, 교육청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특수학교가 저희들이 10개가 있는데 특수학교에서 선수를 육성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 달에 충주에서 제천하고 충주하고 특수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선수들을 육성하는 방안, 그리고 이분들이 진짜 재활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학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제로 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2월 달 중에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선수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부모님들이, 학교체육에서 부모님들이 운동시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개개인의, 장애인 개개인의 장단점을 찾아 가지고 저희들은 그래서 선수를 좀 육성하려고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특수학교 학급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자주 갖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장애인체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나 체육회에서는 이거 홍보를 해 줘야 되거든.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회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핸드볼팀이 있는지 또 청주시에 배구팀이 있는지 모른다는, 자체적으로 홍보, 일정 부분 홍보하는 거 외에는 몰라요.
체육회에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이거 홍보해 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함께 가는 거예요.
SK 하는 거 뭐 자기네들 팀 하나 만들어 놓고 전혀 도움도 안 주고 관심도 없는데 이 사람들 뭐 협조하겠어요?
그럼 실업팀 만들겠어요?
실업팀 만드는 것도 옛날처럼 10명이면 10명이, 20명이면 20명, 감독부터 선수들 다 평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거든, 지금은.
그렇게 운영을 안 해요.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려서 운영하면 웬만한 회사에서 실업팀 운영할 수 있어요. 큰돈 안 들어.
무슨 노조가 그거 만들었다고 뭐라 그래요, 그걸!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용역 줘서 연구하고 하라는 겁니다.
자꾸 옛날 과거의 생각들만 하고 앞으로 나갈 생각은 안 하고 현실 안주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리고 학교체육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체육도 교육청에서 인구 주는 거하고 20명이 됐든 300명이 됐든 거기 왜 체육 안 해요? 운동 다 합니다. 체육 지정학교 해서 운영해요.
하려고 하는 학교 이런 데 찾고 연구하셔서 지정하도록 교육청에다 요구하고 협의하면…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1년 동안 수천만 원 주는 거 아니에요. 몇백 주는 거거든.
그만큼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체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지. 자꾸 어렵다 어렵다만 하시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여간 올 한 해 좋은 기대 한번 해 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청남대.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남대에서 장소만… 출발장소, 들어오는 장소 이 장소만 제공을 하는 건데 가족들하고 동호인들하고 하면 한 1,000명∼ 1,500명 정도는 족히 된다고 봐요.
이 사람들이 하루 전에 옵니다. 청주나 청주 근교에서 하루 숙식을 해가면서 대회 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우리 충청북도 보면 서울에 가서 무슨 열차에 광고 하나 하고 KTX에 광고 쪽지 하나 붙이고 전광판 하나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몇 억씩, 몇십 억씩 들여서 충청북도 홍보를 해요.
그런데 울트라대회 같은 경우 많게 돈 1,000만 원만 들이면 전국적으로 홍보 기깔나게 할 수 있거든.
그래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관심을.
그냥 장소만 빌려주고 나서 고생하라고 축사 한번 딱 해 주고 이게 그렇게 끝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 놓고 전국적으로 좀 광고하고 홍보하는데 거기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함께 해라 이거예요.
함께 하면은 대회도 좋아지고 충청북도도 활성화, 홍보하는 데 활성화도 되고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좀 안타까워서.
저희가 홍보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참여하는 분들 또 가족분들 포함해서 기념품을 저희가 제공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짧게 해야지.
우리 글로벌 경쟁 관광단지 조성에 소백산 거는 진행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단 그림 정도는 그렸는데요. 이게 민자사업이라 민간사업자 공모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단양군에서도 민간사업자 공모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대규모, 에듀팜 정도 이상 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쉽지만은 않지만 어찌됐건 여건이나 단양 관광여건이라는 게 좋아서 아마 민간사업자가 어떻게 됐건 접근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쇠퇴가 많이 돼서 재출발하는 걸로, 재도약하려고 이렇게 다시 재생하는 그런 관광사업을 지금 계속 관심 갖고 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의 가장 현안사업입니다.
지금 단양 쪽이고 이러니까 환경단체가 활성화가 안 돼서 그렇긴 한데 아마 여러 가지 절차 밟아서 협의가 돼야 될 사안들이 꽤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부딪치고 이러는 거면 업체가 쉽게 또 그렇게 안 나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증평 애듀팜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 1,500억 정도가 절반 들어간 거라고 얘기 들었어요. 앞으로 한 1,700억 정도…
이렇게 그리다 만 정도의 설계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정말 남한 내에서 으뜸가는 이런 단지로 만들지 않으면 운영하기 쉽지 않을 거다.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으니까 어쨌든 연계할 수 있는, 증평보다도 더 입지는 좋죠.
그래서 좀 더 관심 갖고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는가. 걱정스러워서.
일단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환경영향평가나 그런 걸 또 엄밀히 하기 때문에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계속 주문을,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주문을 하고 계시지만 세계무예마스터십 이거 3회 대회 유치장소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해당 도시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걸 대회를 연속성을 가지고 가려면 여태까지 여기에 들어간 예산도 엄청난데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 지사님도 사실 도민들한테 면목이 안 서겠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WMC도 열심히 하겠지만 저희 집행부도 도와서 3회 대회 그런 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하겠습니다.
관광항공과장 이승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기 과장님이 관광을 맡으셨으니까 충청북도 관광 발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신지 짧게 한마디 해 주실래요?
사실은 지금 20년 전서부터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런 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 사실 시설이 다른 시도보다는 취약합니다. 호텔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면이 취약하고요.
그런 면에서도 저희들이, 단지 지금 저희들이 다른 시도보다 좋은 거는 공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주공항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인바운드 외국관광객 100만 목표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만간에 계획이 확정이 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희 충북의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청주권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북부권 제천·단양은 관광자원이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경관자원은 지금 풍부한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각 도시의 특성에 맞게 좀 살려주셔야 된다는 거.
인공물이 돼 버리는데 자연환경이 조성이 돼 있는 데는 자연환경적으로 관광인프라가 있는 데서는 작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 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을 좀 살려주시라는 거죠.
유념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청주권 내는 마이스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 나가고 북부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광자원 개발 또 인프라 개발 이런 데에 좀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애쓰신 고근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전원표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6인 발의)
(11시41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재능나눔의 취지에 맞도록 조문을 수정하고 그 밖의 조문 인용부호인 홑낫표를 추가하거나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중 “도지사는”을 “충청북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재능 나눔”을 “재능나눔”으로 한다.
제5조 각호의 외의 부분 중 “재능 나눔”을 “재능나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업비 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재능나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능나눔 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재능 나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중 “충청북도 포상 조례”를 “「충청북도 포상 조례」”로 한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1. 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1시44분)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본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송미애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영구임태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체육회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46분)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체육회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사유는 체육회관 위탁기관이 다음 달 28일 만료됨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거쳐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회관의 위탁기간은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3년으로 하였습니다.
수탁자는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충청북도체육회로 하고 운영예산은 시설 운영수익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의안 전문과 관련 법령 발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체육회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체육회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체육회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충청북도체육회관의 관리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 3년마다 관리운영의 위탁을 재계약해 왔는데 2020년 2월 제4회 차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체육회관의 관리운영 위탁은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한 것이며 운영비 역시 시설 운영수익을 사용하고 체육단체 사무실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도민 편의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충청북도체육회에 위탁 관리하는 것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체육회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체육회관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그럼 장준식 문화재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를 지향하며 올 한 해도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전원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연구원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실장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재활용실을 담당하고 있는 윤나영 실장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의 전체 사무를 통괄하고 있는 사무국의 김병준 국장입니다. 김 국장님은 1월 2일부로 저희 연구원에 부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충청북도 문화재돌봄사업단의 유순관 단장입니다.
이 분 역시 2월 1일 자로 저희 돌봄사업단을 맡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원의 일반현황에 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사장이신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연구원장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산하에 조사연구실, 문화재활용실, 사무국, 돌봄사업단을 두고 조사연구실은 5개 팀, 문화재활용실은 3개 팀, 사무국은 2개 팀, 돌봄사업단은 3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연구원의 각 팀장급들이 의정활동을 참관하러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정·현원은 정원 30명에 현원은 27명이며 ’19년도 하반기 연철흠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급별 정원 대비 현원을 조정하였으며 해당 안건은 2월 금년도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족한 인원은 정원 외 직원 2명을 활용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재돌봄사업단은 34명의 인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수입예산 규모는 총 82억 8,400만 원으로 세입의 37%는 자체목적사업으로 충당하고 보조금사업 수입이 35%이며 기타 25%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목적사업 투자비용 14%, 인건비가 14%이며 예비비를 제외한 시설관리, 장비구입 등 원 운영비에 34%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사업비는 29억으로 문화재돌봄사업 등 국도비 및 시군비의 지원을 받아 현재 13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사업 29억 중에서 14억 7,000만 원은 돌봄사업단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문화재청과 도에서 지원받는 공모사업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원의 부서별 주요업무분장입니다.
조사연구실은 문화재 지표조사, 시·발굴조사의 계획 및 시행, 문화재 발굴에 대한 관리 및 각종 관련 학술자료 정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문화재활용실은 문화자원의 발굴수집, 문화재 보존관리, 문화재 활용 관련 교육 및 콘텐츠 개발 업무를 하고 있고 사무국은 인사, 복무, 급여, 복리후생,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출토유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민족문화 전승 보급과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존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문화재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 발간,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교육활동 및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연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재단법인의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20일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18년 1월에 현재 기구로 개편하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에 임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인 도지사와 선임직 이사 4명, 당연직 이사 2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장은 상근임원으로서 원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9년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정체성을 위한 지표 및 시·발굴, 문화재보존활용연구사업 등 목적사업 총 56건 약 26억 원을 계약하여 진행하였으며 각종 보고서 47건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연구능력 제고를 위한 학술답사 3회, 전문가 교육 참가 8회, 학술대회 및 연구논문 발표를 통해 개인의 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유관기관과의 적극 교류를 통한 연구원의 위상 제고, 문화재대관 사진전 개최를 통한 대외적 위상 정립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인문학강좌, 지역문화유산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도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중장기발전계획을 통한 목적사업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도민의 문화유산 향유기회 증대, 선진사례 답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충북 문화유산 및 유물에 대한 보존방안 마련 등 많은 시사점을 줬습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연구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지속가능한 충북 문화유산의 보존, 도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확대를 통하여 지역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충북 문화유산 조사 및 학술연구, 출토 유물의 복원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역량 강화의 3개 이행과제를 실천하여 충북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충북 문화유산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발굴조사 12건, 지표·입회·표본조사 등 20건을 목표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문화재 조사에 신속 대처하여 도민의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며, 학술조사 및 비지정문화재 기초조사계획 4건을 통해 연구사업 개발 및 충북 유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출토유물의 복원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출토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300점, 출토유물 기록화 작업 500점을 목표로 문화재 원형복원을 통한 후대전승 및 연구자료를 축적하고자 하며 유물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출토유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술대회 참가, 연구논문 발표, 전문교육 참가를 통해 조사·연구 수준의 향상과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 초청 강연, 학술답사 실시 및 연구자료 확보를 통한 조직의 역량 강화와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문화유산 연구의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문화유산센터 기능 확보를 위해 충북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충북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지원, 충북 문화유산 정책 연구를 실시하여 충청북도 문화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충청북도의 문화유산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2차 연도 아카이브 구축사업 실시 및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충북 문화유산 관련 정보를 집약 관리하는 정보기능센터의 기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 충북 문화유산 활용사업 모니터링 및 종합홍보사업을 실시하여 활용사업의 운영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홈페이지 개설, SNS 운영 등 적극 홍보를 통해 도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문화유산 정책 연구를 위해 충북 문화재 수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 등 3건의 연구사업과 시군별 문화유산 및 지역사 연구를 통하여 충북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활용 및 지역사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문화유산의 대중화를 위해 충북 문화유산 교육사업 강화, 충북 문화유산콘텐츠 개발,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 문화유산을 통해 도민 대상 공익사업 수행 및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충북 문화향유권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인 충북 문화유산 교육사업 강화를 위해 생생문화재사업과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을 실시하여 도민들의 문화유산 향유 증진에 노력할 것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문화유산콘텐츠 개발을 위해 독자적 문화유산 교육교재 개발사업 실시와 지역문화유산 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공모전 및 홍보콘텐츠 개발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 문화유산을 위해 문화재 조사현장 공개를 통한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문화유산 체험교육 실시 및 충북서당 운영을 통해 도민에게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23쪽,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현재 지표조사는 명심근린공원 조성사업지 등 8개 지표조사 등 3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발굴조사는 음성 성본산업단지 발굴조사 등 2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 활용연구는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공사 전시 기본계획 관련 기초조사 용역 등 3건을 신규 수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는 충북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등 7건으로 총 8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도비 및 시군비의 보조금사업으로는 충청북도 문화재돌봄사업 등 6건이 약 16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도비 보조금 사업 7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충북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도비 7억 원을 지원받아 충북 문화유산 아카이브 정보체계 구축을 목표로 올해 시스템 소프트웨어 2차 개발 및 11개 시군별 보유자료 전산화 및 목록화를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유산 홍보콘텐츠 개발사업은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진행되며, 도내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충북의 정체성 상징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홍보콘텐츠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는 2차 상품개발과 공공디자인 개발을 진행할 것이며 공항 및 철도역사 등 주요 거점지 내에서 충청북도 문화유산 사진전 개최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도지정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을 통한 무형문화재 가치 정립을 목표로 17건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연차적 추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통한 기능·예능 기법 및 시연행위 등 전 과정을 기록하고 관련 내용을 디지털화하여 대국민 공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충북 문화유산 활용사업 모니터링 및 종합홍보사업은 2017년 첫 선정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도 문화유산 활용사업 운영프로그램 현지조사,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종합홍보계획 수립을 통한 활용사업의 인지도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2018년 첫 선정된 충북 문화유산 답사 후기 공모전은 충북의 우수한 문화유산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국 교육청, 도내 초·중·고등학교 및 지역신문 광고를 통해 글짓기 및 사진 분야 공모전을 실시하여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적극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 실시하는 목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유산 교재 개발을 목적으로 올해는 자문위원회를 통한 주제 선정 및 충북 문화유산 교육교재 개발 4건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독립운동 유적의 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보존·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충북 역사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작년 10월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독립운동 유적자료 수집 및 조사를 통해 유적 보존의 현황을 분석하고 목록화 및 지역별 분포현황도를 작성하여 보존·관리·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재돌봄사업은 2018년도 문화재돌봄사업 수행기관으로 재선정이 되어 올해 국도비 약 14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비지정 문화재와 일부 도지정 문화재를 대상 문화재로 선정하여 문화재 주변환경 정비, 예초작업 및 전문 모니터링을 통해 문화재의 훼손 정도를 파악하여 충북도 및 시군 지자체와 각 문화재 보존 및 훼손정보를 공유하여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우리 연구원이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문화재 보존 및 활용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주요업무계획)
다음은 문화재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31쪽에 보시면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한 기초조사 이거를 작년 10월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는 과정이나 이런 게 도출된 게 없을 텐데 이제까지의 과정을 좀 설명 바랍니다.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시행한 연구성과로 충북 전역에서 155개소의 독립유적지를 확인하였고 목록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청주 봉화만세운동 및 삼일운동 관련된 유적지를 추가로 조사해서 목록을 보강할 예정이고요. 금년 6월까지는 현지조사를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5월 달 정도에 1차 자문위원회, 그리고 6월 현지조사 완료 이후에 2차 자문위원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방향 설정에 대한 부분들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친일인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민문연에서 나온 친일인명사전을 토대로 해서 그 부분들에 의해서 지금 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어 있는 유적지에 대한 내용과 민문연에서 나온 친일인명사전의 내용을 비교 대조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 독립운동 유적의 보존·관리·활용방안 제시 이외에 교육을 통해 우리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은 또 확실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진행하셔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준식 원장님, 저희 작년에 현장에도 나가 보고 보면은 문화재연구원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고요. 전문적인 지식을 한 분 한 분 다 소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프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어쨌든 김병준 국장님과 유순관 단장님 또 조직에 합류하셔서 더 탄탄한 조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원장님이 7페이지 설명을 하면서 아직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은 안 나왔죠? 2019년도 결산이 아직 안 끝났을 테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는 현재 총량에서 문화재 발굴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대형 SOC 사업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대로 문화재 조사의 수량이 총량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저희 연구원에서 어쨌든 대략적인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연구원과는 다르게 그렇게 작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저희 연구원 전체가 열심히 해서 목적한 달성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토목이라는 사업 분야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문화재연구원의 목적사업 부분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에 대응할 만한 사업들을 찾아나가셔야 되는 숙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하시리라고 믿고.
제가 얼마 전에 송미애 위원님하고도 한번 백제유물전시관을 갔다 왔어요.
테크노폴리스에서 나온 유물들을 거기서 잠깐 동안 전시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예사, 요즘 이쪽저쪽에서 언론에서 거론됐던 학예사님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학예사님 말씀으로는 굉장한 보존가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청주시에서는 거기에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 그러한 청주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문가적인 소견을 제가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과연 이게 보존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저희들이 봐서는 양쪽의 입장을 듣다 보면 상충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접할 수 있는 가장 전문가는 문화재연구원분들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든 아니면 어느 다른 분이든 의견을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테크노의 유물은 중요한 유물입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오히려 저희들, 도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공개하고자 문화재청하고도 협의가 돼서 한 달 이상을 연기하고자 했는데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일단 빨리 전시는 종료가 된 것은 몹시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문화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특히 역사성, 청주의 마한과 관련되는 그러한 중요한 지표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유물들이 청주권이나 여기 출토지에 전시되지 못하고 일단 청주국립박물관이 포화상태가 돼서 출토유물을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써서 조사해오고 발굴했던 이런 유물들이 경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난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와 연관시킬 수는 없겠지만 충주 국립박물관 건립을 목표로 그동안 추진했고 또 원만한 성과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한 번 외지로 나간 유물을 다시 찾아오기는 그렇게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가서 이것이 전시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바로 수장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구자 외에는 일반인들이 보기는 어려워지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은 일단 빠른 시간 내에 국립 충주박물관이 완성이 된다면 그 유물을 전부 다 다시 이전해 올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해서 유물에 대한 공감을 하고 공유를 하고, 지금 지적하신 유물은 정말 중요한 유물입니다.
충청북도가 과연 백제권이라고 하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 앞서서 마한에 관련되는 또는 초기 백제와 관련되는 대단위 유적지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할 만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주시에다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과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그런 의견을 개진할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러한 의견들을 좀 개진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면 그 현장 자체도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출토된 유물은 개수라든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유물을 내포를 하고 있는데 현장은 자체가 늪지대가 되어 가지고 저희 발굴할 때도 잠깐 다녀가셨지만 일단 비만 오면 완전히 호수같이 바뀌는 이런 현장이 되고, 일단 유적지는 많이 저희들 말로는 삭평이 돼서 없어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부 조금만 남아있는 그런 실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적지를 보존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데에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아카이브 사업, 어려운 사업.
우리 윤나영 실장님!
1차 연도 끝났고 2차 연도 이제 사업 들어가는데 어떻게, 좀 진도가 나가셨어요?
위원님 관심 주신 덕분에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 연도는 저희가 관리자 시스템이라고 해서 모은 자료들을 정리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거하고 함께 4개 시군에 대한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목록화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1만 4,800건 정도의 자료를 지금 확인해서 목록을 보유하고 있고, 올해는 그 목록을 토대로 1만 4,000건에 대한 것들을 디지털화하는 작업과 나머지 8개 시군들에 있는 자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목록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그 목록화 된 것들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으로 이렇게 연차별로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설명만 들어도 잘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쪽, 지역 문화유산 홍보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개년 사업이에요, 2019년부터 ’22년까지.
문화상품 개발을 2차 개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개발한 상품 개발의 1차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들을까요?
작년도에 문화유산 상품은 개발을 마쳤습니다.
개발비를 포함해서 상품이 저희 전통 무형문화재를 약 6명 정도를 활용을 해서 지금 충북에 전통주가 3개가 있습니다.
청주에 신선주, 충주에 청명주, 그리고 보은에 송로주라는 3개 전통주가 오랫동안 가업을 계승해 왔던 전통주입니다.
그 세 분의 전통주와 그다음에 사기장이라 그래서 도자기 만드는 분이 무형문화재 되신 분이 있습니다.
원광도예라고 그래서 그분도 충주 분인데 이종성 씨라고 지금 미륵리 도요지에서 재현사업까지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병을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케이스는 한지장이라 그래서 이번에 괴산에 있는 안치용 씨라고 한지장이 무형문화재협회 협회장이면서 지금 한지장입니다.
한지장은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을 하려고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케이스는 일단 한지장이 만들고.
그래서 무형문화재 셋, 그리고 사기장 한 분, 그다음에 한지장 다섯 분에 그다음에 명장인 보자기를 싸는, 보자기를 만들어서 그 보자기도 명장으로 18호로 지정되어 있는 분인가 그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의 무형문화재를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입고가 됐습니다.
됐는데 아직, 위원님들께 오늘 갖고 와서 저희 상품을 자랑 좀 하고 싶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얘기했는데 이 상품이 아직까지, 그 뭐죠?
그래서 그게 해결되는 대로 저희들이 보도자료 및 이런 것들을 배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들이 무형문화재 융합상품은 공모절차 부분들은 아니고요.
무형문화재가 제대로, 단건 단건으로 있다 보니까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서 저희들이 무형문화재 중에서 융합할 수 있는 것들을 조합을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아, 작년 사업에서는 공모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이번에 홍보콘텐츠 개발사업에서는 청년 기업가들과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충북도청에 청년정책관하고 연계를 해서 청년 기업가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거기서 합리적인 절차를 찾아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절차도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유순관 단장님!
1월 2일 날 임용받아서 업무 파악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돌봄사업은 도내 문화재가 807점입니다. 807점의 66.4%, 536건에 대한 돌봄사업 대상이 됩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모니터링도 하고 일상관리도 하고 또 경미사항은 즉시 보수하고 그래서 문화재 보존·관리 또 관련 환경개선에 최대한 노력하는 1년이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도의회에서 1년 6개월 있는 동안 의원님들이 여러 모로 살뜰히 보살펴 주셔 갖고 작년 말에 명예퇴직하고 다시 문화재연구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 업무를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걸 다 살펴봤다고는 볼 수 없고 열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문화재연구원 발전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거 중요하죠. 또 새롭게 발굴되는 것들 잘 보존처리해서 관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임무를 띠고 계시니까 열심히 하셔서 우리 도내에서 지금 유지·관리되고 있는 문화재들 소홀함이 없도록 잘 보살피고 또 갈고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애쓰신 장준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사항들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다. 충북문화재단
계속해서 충북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환 대표이사께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승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제378회 임시회에서 우리 재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문화재단은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2011년 11월 30일에 설립되어 문화예술 창작 지원 내실화, 문화예술기반 강화, 일상 속 생활문화활동 기회 확대 등 도약하는 창의예술, 소통하는 문화 충북을 실현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찬식 사무처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북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등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의 조직은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포함한 14명의 임원과 사무처장, 그리고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대표이사, 파견공무원, 일반직 등 22명이며 현원 역시 22명입니다.
정원 외 직원으로는 단기계약직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문화재단의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2019년도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32억 8,717만 원, 기금회계 300억 1,970만 4,000원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32억 3,789만 원 감소된 132억 8,717만 원이며 기금회계는 300억 1,970만 4,000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3억 6,44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은 일반회계는 도 출연금 14억 9,076만 9,000원, 도 위탁사업비 8억 1,280만 7,000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109억 5,359만 4,000원 등입니다.
기금회계는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 1억 3,5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3억 2,300만 원, 기금 적립을 위한 예치금 295억 6,170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4쪽, 임원현황과 5쪽의 ’1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재단은 ‘도약하는 창의예술, 소통하는 문화 충북’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미래를 준비하는 경영전략 구축입니다.
충북 문화의 중장기 발전을 준비하는 정책 수립 및 경영전략 수립을 위하여 재단 경영 및 정책기능 확립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재단 경영 및 정책기능 확립입니다.
충북문화재단 2030 문화비전 연구용역은 향후 10년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정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의견 수렴, 연구활동, 교육, 위원회 운영 등을 강화하겠고 2020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위해서 자체TF팀을 운영하고 외부전문가 컨설팅과 함께 한 단계 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문화예술 협력기반 강화입니다.
충북 문화예술 광역클러스터 운영은 9개 협약기관과 함께 문화예술정보 공유, 인프라 활용 및 사업운영 협력을 위해서 정기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겠고, 충북 광역 및 기초 문화재단 협의체 구성은 광역·기초 문화재단 및 비설립 시군 민관 공동협의기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대내외 관계기관 협력사업 추진은 관계기관 대표 초청 간담회와 충청권 공동사업 개최 등 소통과 협업을 지속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 정보체계 안정화입니다.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통합개편을 실시하고 스마트기반 반응형 웹 구축 및 보안시스템 강화를 하겠고, 충북 문화이음창 운영은 5,000여 명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SNS 운영을 통하여 기존 SNS 지속 운영과 함께 유튜브 신규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 안정적 재단 운영기반 조성입니다.
재단 운영계획 확립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재단 운영체계 확립입니다.
지역문화기금 조성은 2억 원 증액된 295억 원으로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재단역량 강화는 자체교육, 전문교육, 국내외 체험교육,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공간 운영입니다.
충북문화관 운영은 문화의 집 등 3개 시설과 근대문화유산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충북문화예술인회관은 저희 문화재단이 소속해 있는 지난해 방문해 주신 그 공간입니다.
시설 확충 및 정비, 대관 확대, 외벽 리모델링,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차장 시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활력 있는 직장 조성을 위하여 문화충전의 날 운영 등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단체보험을 지원하며 앞으로 작은 음악회를 한번 개최해 보고자 합니다.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 조성을 위하여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저희들이 지난해 받았는데 올해는 여성 휴게실, 아기 쉼터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문화예술 창작지원 내실화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 및 체계 개편을 위해 더 많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기반 마련을 위하여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은 130건 내외 문학·시각·공연 분야의 안정적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예술가 창작 지원사업은 신진과 유망 분야를 나눠서 13명 내외의 지역 청년 예술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예술단체 지원사업은 15건 내외로 지원하겠습니다. 19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16쪽입니다.
정기예술활동 지원사업은 55건 내외로 정기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주를 포함한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11개 시군에 맞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 창작지원 강화입니다.
우수 창작활동 지원사업은 20건 내외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국제 지원사업은 10건 내외로 국제 진출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 전문성 강화입니다.
먼저 충북형 기획 지원사업은 5건 내외로 문화자원을 소개하고 창작거점공간 지원사업은 2건 내외로 창작공간 중심으로 창작 및 교류협력을 지원하겠으며, 공동 창작작품 지원사업은 3건 내외로 예술단체 간 협업을 통해서 지원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은 6건 내외로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으로 공연장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시군 특화 공연작품 개발 지원사업은 2건 내외로 특화된 공연작품 개발을 지원하겠으며, 충북 미술가 서울전시회 지원사업은 6건 내외로 서울에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모두가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기반 강화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실현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기반 강화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교육 기반 강화 구축입니다.
충북문화예술지원센터 운영은 센터 운영, 기본사업, 지역 중심사업 등을 운영하겠으며 문화예술교육 거점 지원사업은 연속사업 3개 단체의 거점공간을 지원하겠고 연구기반 프로그램을 운영, 협력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아카이브 구축은 웹진 발행, 센터 홈페이지 운영 관리, 영상 촬영기반 구축을 관리하겠습니다.
21쪽,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및 인적역량 강화입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25건 내외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은 25개 내외로 토요일을 활용한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3개의 공연장, 미술관, 도서관 등 영유아프로그램을 연수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은 7개 공연장, 미술관, 도서관 등 청년 문화예술교육사 배치를 통하여 지원하겠고 문화예술교육 연수 추진은 교사, 교원, 경찰관, 소방관 참여 등 참여주체의 전문성 강화를 기하겠습니다.
문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문화기획 및 매개 분야 활동 가능자를 대상으로 실습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23쪽,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사업인 ‘헬로우 아트랩’을 10개 단체 내외로 연구학습, 지역형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지원하겠고 문화예술교육 축제는 충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별 전시, 공연, 체험 부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족예술캠프 운영은 도내 초등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일상 속 생활문화활동 기회 확대입니다.
일상 속 생활문화 확대를 위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문화 향유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문화 향유입니다.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은 520개 동호회를 대상으로 강사를 파견하고 코디네이터 지원을 하는 그런 활동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은 40여 개 동아리 네트워크 활동 지원, 생활문화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및 생활문화정책 연구, 생활문화축제 개최 등을 발굴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90여 개 단체를, 주로 소외된 지역과 대중 밀집지역을 택해서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주체적 참여를 통한 문화복지 확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등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통해서 문화, 여행, 스포츠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사업은 50여 명의 소득 및 연령기준, 안정적인 창작준비금을 지원하겠고 문화복지 연계서비스 제공은 예술인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내를 위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자생력 있는 문화콘텐츠 환경 조성입니다.
콘텐츠 누림터 유지 강화는 공간 2개 운영과 창작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8쪽부터 29쪽까지는 주요 현안사업과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충북문화재단 직원 모두는 도약하는 창의예술, 소통하는 문화 충북을 위해서 열정과 뜻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걸 배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자년에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올리면서 충북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북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다음은 충북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9년도 성과평가에 있어서 유아, 청년, 원로 이렇게 생애주기별로 나누어서 문화예술 활동에 지원하신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분명 심사위원으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고 공정하지 않다 하는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해 드렸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자문위원이라든가 다른 타 기관에 비해서, 기관이 아니죠. 민간이래도 마찬가지로 심사위원비가 다소 높게 책정된 부분은 있습니다.
유명세도 있고 예술계에 있는 분들 다양한 활동에서 그분을 우대해 주는 의미에서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높게는 시간당 50만 원, 40만 원씩 책정된 부분도 있고 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좀 공정성을 가지고 심사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정말 지역에서 소외되거나 하는 지역에 공정한 심의를 거쳐서 다양한 우리 복지혜택을 누리는 그런 도민들이 됐으면 하는데 그 과정에서의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 때문에 이번 연도에 그런 의구심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공정하게 잘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께서 행감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위원님들이 지도해 주신 대로 심사위원의 편중 또는 심사위원의 이해관계가 되지 않고 또 청주만의 심사위원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심사위원 제도와 심사위원 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심사했던 분들이 너무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관계 있는 심사를 하지 않도록 엄밀하게 조치하고 심사위원님들에 너무 지나친 심사료가 편중되지 않도록 그 점도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그렇고 관계자 분들이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치우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환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재단 식구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집행부를 보는 거보다 문화재단 식구들을 보면 문화예술 쪽을 담당해서 그런지 밝은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좀 아닌 분도 계시지만 밝은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모습대로 금년 한 해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김승환 교수님, 제가 작년에 대표이사님 취임식 할 때 갔던 것 같은데 1월 4일 날 오후 5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대표이사로 1년간 재직해서 보니까 예술계에서 보던 것하고는 상당히 많은 다른 점이 있었고 공공조직으로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정, 원칙 또 의회와 행정부의 지도말씀 이런 것을 잘 따르고 모든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수권, 그리고 예술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하나의 각도에서 보거나 한쪽에 치우쳐서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교훈을 얻고 항상 균형과 원칙, 그다음에 형평성 이런 것을 특별히 기하고자 많은 노력을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어떤 점이 충북 문화예술에 부족한 점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 충북의 문화예술은 우선 창작여건이 여전히 좀 부족합니다.
수도권의 편중이 우리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문화예술의 반식민지 정도의 개념으로 상당히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문화부나 문화예술위원회에 아주 강력하게 항의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 안에도 청주와 비청주의 형평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북문화재단으로서 영동부터 단양까지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고자 많은 노력을 기하고, 그래서 올해도 전국 최초로 쿼터제도 시행하면서 불균등을 해소하는 문화예술적 향수권의 불균등, 창작자유의 불균등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두 번째는 역시 예산과 조직의 부족을 저희가 느낍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저희 충북문화재단은 규모도 작고 예산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충북이 가진 재정적, 인구적,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망하거나 탓할 수는 없고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북의 문화예술 창작과 향수를 높이도록 하는 게 우선 좋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현장실사 지도방문해 주셔서 저희 충북문화재단이 예술회관답지 못한데 이것을 올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올해 조금 더 예술회관답게 고치는 일도 해서 예술적으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마 제도권 밖에서 보실 때하고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보실 때하고는 아마 많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충북의 상황이 우리 지사님이 강조하시는 경제성장, 먹고사는 문제 이 부분을 아마 강조하다 보니까 문화나 환경 쪽으로 가뜩이나 도 자체가 크지 않고 경쟁력이 작은 도이면서도 그런 부분에서 또 소외되는 부분이 아마 문화나 환경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계시는 동안 그런 부분들이 소외되거나 뒤처지는 부분이 없도록 이사님께서 한번 역량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회라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그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이번에는 충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죠?
지난해 성공적으로 영화제를 청주와 충주에서 진행했습니다. 저희들은 자평도 그렇고 외부에서 하는 평가, 영화계에서도.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을 충북이 잘 선점해서 아주 잘 진행했다 이런 대내외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 충북문화재단이 주관할 예정인데 그에 대해서는 고찬식 처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저희들한테 2회 충주에서 개최하는 거를 충주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충북문화재단에서 금년에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직원, 충주에서 2명, 도청에서 1명 해 갖고 3명을 파견을 받아서 사무처장이 겸직을 하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직원이 충주에서는 인사발령이 났는데 도청에서는 1월 17일 자로 1명이 발령이 나서 17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했던 거를 경험삼아서 감독이라든지 운영위원회 위원들이라든지 이런 기본계획을 잘 짜서 충주에서,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인지도 되고 또 성공적인 영화제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뭐 질의라기보다는 지역쿼터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소외된 제천이나 충주 등 북부권·남부권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잘된 정책이다.
그리고 또 아까 대표이사님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이런 지역쿼터제를 시범으로 운영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문화가 소외된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왕 하시는 거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원 위원이 업무보고할 때마다 훈훈하게 혼자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도 훈훈한 말 할 줄 알고요(웃음). 허창원 위원이 그 부분을 담당하기로 했었습니다.
(장내 웃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 생활문화축제 시군 매칭 공모로 참여 확대 및 내실화가 있는데요, 기존 권역별 페스티벌도 공모로 했던 건가요?
이상입니다.
북부·남부·중부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하니까 또 어떤 지역, 군단위 지역은 소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조금 나눠서 모든 충북의 지역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바꾸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님, 아까 우리 허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예 액션 영화제,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갖고 살리느라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위원님들한테 예결위 가서도 그렇고, 2회째니까, 작년에는 뭐 무예마스터십과 관련해서 옵서버 식으로 했지마는 2회니까 충주에서 충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또 하고자 하니 2회 결과물을 보고서 그다음에 삭감을 하더라도 초창기니까 제발 좀 세워달라 그래서 진짜 억지로 이거 세운 겁니다.
저를 봐서 세워 주신 건데, 위원님들이. 이거 거의 다 삭감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고찬식 처장님은 이거 정말로 잘하셔야 돼.
작년처럼 하면은 내년에 예산 이거 절대 안 선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된 프로그램하에서 영화 선정도, 어떤 의원님은 그래요. “도둑들”인가 그게 왜 여기 액션 영화제에 왜 나오냐 그러는데 거기 액션이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포함이 됐다라고 설명은 드렸지마는 그런 선정 부분서부터 또 홍보가 너무 미흡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
그래서 충주시민들이나 청주시민들이나 솔직하게 가서 본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홍보도 잘 하시고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무예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중간에, 이미 위원회가 구성되고 영화인들이 어느 정도 설계한 다음에 저희들이 그거를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영화 선정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영화인들은 나름대로 또 그래야만 영화제가 장기적으로 발전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홍보나 선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도 말씀은 사실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했었고 영화제를 만들기에 급급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4월 달에 받아 갖고 8월 달에 하느라고 사실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또 예술감독도 그렇고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모든 게 감독 위주로다 짜여 있어서 문화재단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모두 처음서부터 저희들이 기본계획서부터 예술감독이라든지 집행위원이라든지 모든 거를 충주시하고 도하고 협력을 해서, 미리 꼭 필요한 그런 분들로 해 갖고 저희 재단하고 이렇게 집행위원회에서 반드시 영화뿐만 아니고 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홍보까지 다 같이 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는 청주하고 충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충주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충청북도 내에 특히 충주에 집중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게 또 단순히 충북에서만의 행사가 아니고 전국 행사로 이걸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감독의 역량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좌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감독을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무술은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전국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행사 때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좀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대표님의 역할이나 사무처장의 역할이 문화재단에서 정관이나 우리 조례에도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막중한 대표이사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참석하고 이사장한테 건의하는 그리고 그냥 감독 지휘하는, 거기다 또 무보수이고.
또 사무처장은 임원이기는 한 것 같은데 임원회의도 못 들어가 있고.
회의 못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또 이사회 하는데 서기도 없어요. 서기도 없고 그냥 누가 작성을, 회의록을 누가 작성하는지 몰라도 이거 갖다가 그냥 날인만 받으면은 되는 거고.
아마 우리 조례도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정관도 지난번 감사 때 대표이사님께서 정관을 다시 좀 수정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사업에 관련된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정관도, 재단을 운영하는 정관도 너무 어리숙하게 돼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는 대표이사가 급여는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목상 대표이사인데, 대표이사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모든 걸 이사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실무는.
그런데 이 조직체가 웃기는 게 지사가 이사장이고 공모에 의해서 대표이사를 선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사장이 일을 주고 이사장이 결정하고 이사장이 보고를 하도록, 도지사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게 지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정관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적어도 정관이 됐든 조례에 대표이사의 역할, 사무처장에 대한 역할, 뭔 일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정도는…
그래서 제가 우리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 없어. 그래서 정관에 보니까 정관에도 이게 명확하게 돼 있지를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임기나 이렇게 2년 하고 돈 안 준다는 거 뭐 이런 정도 지금 돼 있단 얘기예요.
자, 이런 시점에서 대표이사님은 대표이사님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사무처장님은 사무처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짧게 한번 답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연철흠 위원님께서 정관과 조례를 아주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보시고 또 문화재단의 존립에 관한 근본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늘 그러한 존재론적인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이사의 기능과 역할은 실제적인 충북문화재단의 소관 업무, 그다음에 충북의 문화예술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책임지는 그런, 아무리 비상근이어도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사무처장의 책임과 권한과 기능은 사무처장은 상시 근무하는 기관으로서의 조직적인 기관장의 책임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이라든가 또는 어떤 직원들의 업무분장이라든가 하는 실제적인 행·재정적인 관리와 책임을 1차 지고, 그러나 대표이사가 최종결재를 하고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근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거의 매일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나가지 않더라도 제가 충북대학에 있을 때나 어디 딴 데 있을 때도 거의 하는 일이 충북문화재단에 관한 일입니다.
대표이사는 대내외적인 결재와 책임을 지고 또 대외적인,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인 할 일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예술단체 또 문화단체 또 남부권·부부권 모든 지역을 총괄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사장님의 큰 정책을 실제 구현하고 책임지는 게 대표이사이고 그것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게 사무처장입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 아쉬운 말씀을 위원님들께 올리면은 전국적으로 볼 때 대표이사가 비상근하는 체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근 또는 우리 조직을…
이해하고 파악되고 다 하는데 지금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역할들이에요. 그렇죠? 대표이사가 해야 될 업무 역할이.
그런데 지금 우리 정관이나 조례를 봐서는 이게 비상근이라 그런지 어디에도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얘기는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도 회장의 역할이 있어요, 총무의 역할이 있고.
그런데 임원 회의 이사회를 구성을 해 놓고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서기를 하는 건지 뭐하는 건지 사무처장은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분명히 사무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참관은 할는지 몰라도 적어도 실무를 보고 있는 사무처장 정도는 들어가서 회의 진행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서기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있어도 실무과장이나 팀장이 들어가서 서기를 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사무처장님 공직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없고.
지금 비상근, 대표이사님 비상근을 하다 보니 어디 한 곳에서도 책임지고 일해야 될 만한 자구 하나가 없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만약인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러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 거냐.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조건 이사장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사장은 또 회피하려고 할 거라고.
우리 자료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모임을 하나 하더라도 그런 역할이나 책임이 주어지는 내용들이 자구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재단의 정관이나, 조례는 뭐 어쨌든 이게 당초에 의회에 책임은 있습니다.
심도 있게 한번 조례 같은 경우는 검토를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만, 정관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의 소관을 벗어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 이사장의 결정에 따라서 이사장이 시키는 거에 의해서만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장을 정말로 책임자로서 일을 시킬 거면, 문화예술에 대한 발전과 향유를 위해서 일을 시킬 거면 제대로 일을 시켜야지.
아니, 우리 김승환 대표이사님이 일을 안 한다라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처장님께서도 다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연철흠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해 주신 모호한 부분은 저희 충북문화재단 이사회에서도 검토를 해서 정관을 수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면서도 확실하게 그 부분을 서기라든가 대표이사의 책임 또 사무처장의 기능과 역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여기에 그런 일이 없도록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정관에다가 자세하게 뭘 넣을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들은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이사장을 대리해서 한다고 되어 있고 또 규정상에 보면은 저희들이 대표이사가 할 일하고 또 현재는 비상근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사무처장이 다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이 계약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경리관으로서 징수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처리하고 있고 이사회 운영할 때는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저는 집행기관으로서 제가 들어가서 모든 거를 설명을 하고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사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의안을 설명을 하고 의안에 대해서 만들어서 제출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사무처장이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자세하게 저희들이 대표이사하고 사무처장의 역할을 정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없지만 규정에 나누어져서 사무처장이 할 일하고 대표이사가 할 일, 이사장의 역할 이런 게 조금씩 구분이 돼 있습니다.
어디에 딱 명시가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규정마다 조금씩 그런 식으로 다 돼 있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회의를 들어가면 책임자가 설명하고 다 이끌어 나가요.
그러나 그거를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명문화시켜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그러면 팀장 누구 어느 팀장이 들어가 갖고 서기를 한다든지 이게 돼 있어야지. 지금 뭐 서류로만 보면, 명시돼 있는 서류로만 보면 웃기는 거예요.
누가 설명하는 사람도 없는 거고 대표이사도 상근직도 아니고 이런데 대표이사직도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누가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 건지 없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보면 문화재단뿐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조직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벌써 한 2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뭐냐 그 자원봉사센터. 이거 문화재단하고 비슷한 같은 형태의 운영이에요, 이게.
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사장이. 내려놓고 대표이사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관리 감독만 이사장은 하면 되는 거고 기획하고 실행하고 하는 지휘권 이런 것들은 대표이사가 갖도록 조직이 전환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벌써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우리가 십몇 년 됐죠, 문화재단이?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이사장님도 알고 계시고 사무처장님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데 왜 여적지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대표이사님이나 사무처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2년 있다가 관두면 되고 또 임기돼서 관두면 된다고 하지만 충청북도의 전체 도민들이 향유할 수도 있는 권한이나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누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일을 해야 된다.
뭔 얘기인지 이해는 하시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관하고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운영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정관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걸 따져갖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하는 것 제대로 운영하고 제대로 권한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가야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문화재단 건물 지금 어떻게, 디자인 좀 나왔습니까?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현장 지도방문해 주신 이후로 대략 3억 전후의 건물 수리보수비를 세워놓고 기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장님.
의회예산이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이거를 가지고 임의로다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입주기관 대표자들하고 리모델링 전문가라든지 도 관계자 이런 분들로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일단은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건물을 리모델링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나서 이 과업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때 저희들 생각은 위원님들도 1명 또 추천해 주시면 같이 방향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2억 9,000 받았습니다.
총예산은 4억 8,800인데 저희들이 위탁비를 매년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거 빼고 나면은 2억 9,000입니다.
그러면 뭐 내년에 예산 세워 가지고 다 하셔야 되겠네, 내부도.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허창원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분들이 참 밝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가 보니까 건물은 안 밝더라고요.
밝으려면 안팎으로 건물도 다 샤프하고 이렇게 모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돼야 창작활동도 되는 거고 정말 문화예술 관련이 좀 활짝 꽃을 피우게 될 것 같은데 건물이 워낙 우중충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부분 일단 일정부분에 대한 예산은 나왔으니까 차근차근 진행해 주시고요.
물론 위원님들이 참여하셔도 좋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보다도 그쪽 전문가분들 많이 계시니까 구성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더라도 뭔가 좀 다른 건물하고 다르다, 이런 부분들이 예술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처음부터 설계를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더 예쁘게 하겠지만 외관이라도 좀 깔끔하게 컬러풀하게 하셔 가지고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올리는 것은 저희 충청북도도 장기적으로는 대전시 정도의 충북 문화예술의 전당이 건립될 수 있도록 중장기 전망을 함께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서 애쓰신 김승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사항들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원표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송미애 이옥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곽영학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고근석
문화예술산업과장임병윤
체육진흥과장한충완
관광항공과장이승기
건축문화과장최경환
청남대관리사업소장강성환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김승환
사무처장고찬식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장준식
조사연구실장노병식
문화재활용실장윤나영
사무국장김병준
돌봄사업단장유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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