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3월16일(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충북개발연구원
(10시4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충북개발연구원
(10시44분)
우리 한대수 부지사님께서 원장의 직을 겸임하고 계시고 바쁘신데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보고를 우리 연구실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충북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 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어려운 일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주시는데 많은 기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연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고 먼저 우리 개발연구원의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자세한 업무보고는 연구실장이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저희들은 항상 도의회 특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항상 격려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지원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차례는 기본현황, 그리고 연구사업, 향후 발전방향 및 추진계획 그리고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지난해에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충북의 싱크탱크로서 각 경제주체들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연혁은 충북경제연구소로 개소하였다가 연구분야가 넓어지면서 충북개발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그리고 올 2월 24일에는 충북연구소를 부설기관으로 개소하였습니다.
기능은 지역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충북학연구소를 개소하고 그리고 경제포럼을 저희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기존에 연구에 중점을 두었던 경제 그리고 개발에서 벗어나 정신, 문화, 역사, 민속 그리고 우리 충북의 미래학 등 연구의 폭을 넓게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넓은 연구를 위해서 아웃소싱을 충분히 도입을 할 것이고 그리고 초빙연구원제를 적극 운영해서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는 저희 연구원의 현 조직 및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실은 IMF와 21세기를 준비하는 자세를 갖기 위해서 부를 없애고 팀제로 전환 했습니다.
그리고 충북학연구소를 연구실 밑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연구2팀에서는 충북경제포럼의 사무국 기능과 연구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은 현재 정원이 16명이고 현원이 14명입니다.
3월중에 충북학연구소를 전담할 수 있는 역사분야의 연구원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무직은 사무국장이 현재 공석에 있는 관계로 정원과 현원이 틀립니다.
다음 3페이지에는 기금조성 및 운용내역입니다.
1998년말 현재로 약 65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올해에도 4억원을 의결해 주셔서 앞으로 4억원이 더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은 주로 정기예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금관리위원회라든가 예산결산위원회를 운영해서 좀더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최대의 이자수입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는 '99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6억7,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용역수입은 E·T영어타운계획과 그리고 계속되는 충북 Change 21 계획으로 인한 용역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33.8%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환급금외 기타수입이 32.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26% 그리고 기본경비에 21.9% 수탁연구에 10.3% 그리고 기금으로 조성되는 5억3,000만원 등 16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저희 연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도별 연구실적은 총 269건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58건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좋은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연구실적은 공동연구과제 5건 그리고 수탁연구과제로서는 지방자치시대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방안 또 영국의 지역개발에 있어서 외국기업 유치전략 등 16건입니다.
그리고 용역과제로는 '97년도부터 계속사업인 충북 Change 21 계획을 저희들이 수행해서 '98년말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마감했고 '99년도에 다시 재수주를 받았습니다.
기타 과제로서는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의 적정 처리방안 그리고 수도권정책 관련 워크샵 등 우리 도나 우리 도민들이 안고 있는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워크샵과 세미나를 14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북개발연구는 계속사업으로서 연2회 발행하였고 특히 우리 지역개발 또 금융문제 등 현안과제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충북리포트는 3번을 발행했는데 1/4분기와 2/4분기는 지면이 확대되는 바람에 합본해서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개별과제는 IMF체제 극복을 위한 지역의 전략 그리고 지역통계의 현황과 문제점 등 17건을 저희들이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99년도 연구계획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은 기본연구를 충북지역 경제예측시스템 등 2건으로 하였고 그리고 정책연구는 수시 수탁을 받아서 시의성있고 효율성있는 그런 연구가 될 수 있도록 16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발간사업은 기존에 2건 이외에 저희들이 충북학연구소를 부설로 운영하는 관계로 충북학연구지를 연2회 발간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사업은 워크샵이 상당히 각 도를 비롯한 경제주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15회로 늘려서 사업을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포지움은 2회를 할당했는데 주로 충북학에 관한 방향정립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중 1건은 저희들 충북학연구소 개소시에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업은 『미래희망 충북의 지식리더들』외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북 Change 21 그리고 English Town Project 2건입니다.
그리고 충북경제포럼을 저희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관계로 우리 지역의 당면과제를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25건을 각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25건을 선정해서 현재 산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10페이지에 기본연구로는 충북학의 사료목록 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북학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우리 충북학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규장각이라든가 서울대학교 각 대학교의 도서관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저희들이 수집해서 D-Base화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에 정책연구로는 도정 및 시·군정 현안과제를 중점으로 하되 상공회의소라든가 우리 지역 기업들의 연구를 의뢰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배정하겠습니다.
현재는 6건이 의뢰가 되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건을 더 저희들이 의뢰를 받아서 심도있게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발간사업은 충북개발연구지, 충북리포트지도 더욱 내용이 알차서 우리 도라든가 도의회 그리고 우리 기업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학연구지도 연2회 발행할 계획인데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또 우리 지역학 논의의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연구지가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사업입니다.
먼저도 설명 드렸다시피 워크샵을 연15회 개최해서 그 분야를 도정분야와 지역현안과제 그리고 핫이슈과제 그리고 도의회의 의정연찬과제 등으로 확대해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 또는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해서 격의없는 토론을 거쳐서 정책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실적으로는 지방과 수도권의 공동발전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1월 27일날 개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심포지움은 연2회를 계획하였는데 주로 충북학에 할양을 했습니다.
1차로 개소에 맞추어 "충북학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일개의 기조논문과 그리고 사계의 주제논문을 발표하여서 심도있게 토론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한번은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미래희망 충북의 지식리더들』 발간계획은 저희들이 내년으로 개원10주년이 되고 또 21세기를 맞는 첫해이기 때문에 우리 『미래희망 충북의 지식리더들』을 발간함으로서 21세기를 여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획사업으로는 충북지역의 국제통상, 수출촉진, 외자유치 활성화를 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초빙연구원제를 활용해서 국제통상 및 지역특산품 수출촉진이라든가 첨단산업단지 활성화 계획, 외자유치 촉진사업 등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인적자원 D-Base화 및 교류사업도 역시 저희 개원10주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용역사업입니다.
용역사업은 충북 Change 21의 계속사업인데 지난 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것을 모두 우리 계획에 수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계속 보완해서 6월에 아주 훌륭한 계획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English Town Project는 국제화, 미래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지역을 국제도시화 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서 위탁을 받아서 현재 연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지입지 선정과 그리고 외국대학의 유치 2개 분야로 나누어서 하드분야와 소프트웨어분야로 나누어서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북경제포럼입니다.
저희들이 그 포럼 사무국 역할과 연구위원회의 중심역할을 하는 관계로 저희 연구원의 고유의 연구기능을 여기에 같이 플러스 시켜서 25개 과제를 선정을 했고 분과위원회가 5개인데 5개 분과위원회에 5건씩 배당을 해서 현재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특히 이것은 바로 토론회를 거쳐서 도정에 반영되는 그러한 좋은 포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연구원이 모두 여기에 참여해서 사무국장이라든가 사무차장 그리고 위원회의 간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청주공항이용 활성화 방안은 이미 2월에 발표를 한 바가 있고 지금 현재 충북무역공사설립안 그리고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효율화방안 그리고 고용창출과 실업자 생활안정대책 등 5건을 이번 3월에 연구결과를 발표해서 토론회에 부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는 기타사업으로서 기존의 우리 연구원의 자료실과 그리고 충북학사료실을 덧붙여서 아주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도의회 자료실, 그리고 충청북도 자료실과 서로 연계를 맺고 또 나아가서 전산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중심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전산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인터넷 계정을 등록할 것이고, 또 충북학연구소라든가 충북개발연구원 등의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역정책 자문기능 수행은 우리 도의회의 기획행정위원회의 연찬회라든가 여러 군데에 저희들 할 수 있는 한 지원과 자문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지역경제 주체들에게 조금이라도 컨설팅 역할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향후 발전방향 및 추진계획입니다.
역시 우리 국내 최고의 지역연구기관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선두 연구기관으로서의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북학을 포함한 지역정책 연구의 메카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대 발전방향도 역시 기본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열린 미래의 싱크탱크, 또 지역정책의 중심연구기관, 지역자산을 우리 지역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식 네트워크의 중심기관으로써 자리매김하겠습니다.
그리고 5대 추진전략은 5번에 충북 정체성 확립의 뒷받침 역할 수행을 위한 충북학연구소를 제기능을 하게 함으로써 다섯 번째의 전략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전략은 21세기를 맞이해서 시의성 있는 각종 중단기, 또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고요.
2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지역의 현안과제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서, 또 각 경제주체들에게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분화해서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제공 및 대안제시를 저희들이 삼성경제연구소라든가 또 저희와 성격이 비슷한 각 지역의 지역전문연구기관들과 더욱 교류를 확대해서 시의적절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충북지역 경제예측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통계청과 협약을 맺어서 기존에 통계패키지를 이용함은 물론 저희 연구원에서 개량유형을 이용해서 새로운 패키지를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계속사업이 되어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하나의 신호등으로,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인 지원으로 지금 '98년 말로는 65억, 그리고 도에서 주신 기금이 들어오면 70억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세계경제라든가 우리 나라의 경제가 7.5%로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100억으로 잡고 2002년까지 100억이 되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러한 기금수입으로 자체 연구과제도 선정하면서 충실한 연구기관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는 참고자료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이사진 현황과 그리고 직원현황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충북개발연구원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본 충북개발연구원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지역발전에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참 많이 해주시고 이런 업적을 많이 수행해 준 데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리고, 조직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사회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지금 조직에 이사장님이 지사님으로 되어 있고 원장님을 부지사님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빨리 좀 선임을 해서 충북개발연구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에 관한 문제는 현재 제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는 연구원의 원장은 어떤 전문적인 그런 자격을 가진 연구 이런 직종에서 맡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전국에 개발연구원의 원장들의 보직상태를 보면 대부분이 외부의 대학교수라든지 뭐 지역개발, 경제학 이런 것을 전공한 사람들이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개발원의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지사가 겸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때까지는 보면 원장의 인건비만 해도 1급 상당의 인건비를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경비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부지사가 겸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원장 한 사람의 인건비를 써가면서 채용하는 것보다는 그 경비면 연구원, 젊은 연구원들을 좀 더 채용을 해서 연구분야에 종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지금 우리 개발원이 이제 작년, 금년하고…
작년 예년과 달라서 하는 일이 상당히 범위가 넓어지고, 또 경제포럼이라든지 충북학연구라든지 또 도에서 각 국에서 연구해야 될 이런 과제들이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또 기금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점차 넓어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원장은 개발원을 전적으로 운영하고 또 관리하고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외부에 있는 사람을 모셔와서 맡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제 개인의견도 그렇습니다.
현재 그 분야에 관해서는 이사장인 지사님하고 긴밀하게 상의말씀을 드려서 새로운 원장님을 임명하는 것하고 현재 체제대로 가는 것하고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위원님들께 또 상의드리고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거의 뭐 한 6개월이 지나도록 답변하는 말씀은 거의 동일한데요.
사실 연구원이 연구원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뭔가 순수한 연구원으로써의 역할을 하려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판단하셔서 지금 사실 뭐 아까 답변하신 대로 충북학연구도 해야 되고 충북경제포럼,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연구원 인력으로는 참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연구원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음 또 사무국장이 지금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금운용이 한 65억원하고 지금 세입세출이 각 한 16억7,0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거대한 그런 예산운영인데 사무국장도 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모든 부분이 인건비와 관련되어서 상당히 좀 어렵겠지만 빨리 판단하셔서 급수를 낮추더라도,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원들이 연구만 할 수 있게끔 뒤에서 써포트(Support) 할 수 있는 이런 사무국장을 좀 선임하시든지 빠른 조직구성을 마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도 실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북대종 설치장소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모 의원이 그 지역에 충북개발연구원 연구결과에 의해서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타당성을 제기를 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저기가 나와 있는가 자세하게 원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충북대종의 위치에 관해서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충북 Change 21 내용에 대종의 위치는 지금 충주쪽에 있는 중앙탑 부근이 적지다 이런 그 내용이 거기에 명기된 것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Change 21은 현재 최종 납품이 되지 않은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언급이 되었던 것은 중간과제 연구보고 때 그런 중원의 위치라든지 지정학적인 관계, 역사적인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과정중에서 그것을 언급이 된 것입니다.
현재 Change 21은 금년 6월이 되어야 최종적인 연구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언급된 것 이런 것들은 아직 완성된 이런 작품이 아닌 하나의 연구진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연구실장 또 그 이외에 정확하게 자세한 내용을 하실 말씀있으면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밀레니엄 종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에서 계획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내봤는데 그 내보는 과정에서 옛날부터 있었던 중앙탑도 좋고 또 충북의 수도인 청주도 어떻고 하는 이런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계획서에는 어느 지역을, 특히 Change 21 같은 계획에서는 전혀 넣을 성질은 아닙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앞으로 연구에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자성할 것은 자성해야 되고, 연구결과에 대해서 저기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설치가 된다면 거기에서 심의가 되어 가지고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이 어떤 집행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학자로서 아니면 연구원으로서의 그런 의견과 또 자기의 주장을 발표하는 이런 성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그런데 연구실장님 답변과 원장님의 말씀은 조금 상이한 것 같이 들리는데, 충북대종 건립 위치에 관해서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에 의하면 충북 Change 21에 아주 명기가 된 것으로 이렇게 발언이 되었고, 지금 원장님도 그러한 부수적인 답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연구실장님은 여기에 조사결과가 올라가서는 안 될 사항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Change 21에 안 올라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수록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일단 다 받아 가지고 책자로 발행하는데 그런 과정에서는 혹시 끼어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각 체계를 맞추면서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장소는, 이미 결정된 장소는 오창이라든가 이런 보건의료과학단지 같은 것은 아예 구체적으로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것은 그런 지명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
그런데 정식으로 저희들이 중간보고서 낼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양. 그러면 이것은 명쾌하게 개발원에서 어떠한 해명이라든지 뭐가 이게 있어서 도민들의 의구심을 풀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 만일에 그게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의 불찰이고 저희들이 또 그것은 언론이라든가 주민들에게 배포를 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이디어 수렴 차원에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정식으로 중간보고서에서는 전혀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진행과정중에 연구진들이 뭐 이렇게도 자기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충북대종이라는 것은 우리 도에서 밀레니엄 그 계기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해서 만들고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에 어느 지역에 있는 주민이든 뭐 그 문제에 관해서는 그 종이 우리 지역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발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최종적으로 그 종의 위치가 어디에 결정되는가 하는 것은 연구원도 아니고 지금 현재 대종 그 추진을 위해서 기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또 사계의 전문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또 종의 위치라든지 종의 모양 또 어디에 제작을 의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심도있게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중간보고로 작성된 그런 안이라든지 또 일부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5분 패널로 말씀하신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은 그 위치라든지 그 사업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거기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충북개발원 Change21에서 명기하게 참 중앙탑 위치가 적합하다고 하는 연구결과도 나왔고 우리 충북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에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비추어졌기 때문에 도민들이 이게 그런 양 우리 의회에서 모든 것을 다 동의한 양 또 충북개발원에서 거기가 적지인 양 이렇게 비추어졌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장기사업이라든가 중기사업이 아니라 바로 올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에서 빼라고 그래가지고 중간보고서에서 뺏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도에서는 '98년도에 4억원으로다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도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그 한도액은 언제까지 또는 어떠한 비율로 해서 이렇게 출연금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어떤 기준이 연도별로 여기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89년도서부터 상당히 들쭉날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창립된지가 '89년도부터해서 근 10여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당시의 100억원하고 지금 100억원하고는 조금 경제규모라든지 이러한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용보증기금 도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도에서 100억원 정도를 출연한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도와 시·군 또 경제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출연이 됐는데 여기에서 각 연도마다 출연금이 차이가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예산사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지금 현재 또 시·군 실정이 우리 개발연구원에 출연을 하는 것은 좀 무리이고 옛날 같으면은 도와 시·군이 같은 몸체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완전히 독립된 자치단체로서 각자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지역의 경제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출연을 못해줘서 우리 도에서 최소한 뭐 이것이 딱 어떤 얼마의 금액을 꼭 출연을 해야 된다는 이런 강제규정이 아니고 그때 그때의 도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5억원정도 이렇게 해서 출연해 주면은 참 경비를 절약하면서 운영을 하고 내실을 기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매년 저희들이 한 5억원 도에서 출연을 해주십사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도 거기에 동감을 표시하고 승인을 해 주셔서 기금운용이 조금씩 증자가 되는 이런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개발원이 순전히 충북도 비에 의존해 가지고 그냥 운영되는 걸로밖에는 현재 여기 내역을 보면은 안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충북도비를 출연해서 이 충북개발원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좀 뭔가가 아까 우리 한현태 위원님이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장을 참 전문직 팀을 끌어안고 또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의 원장 또는 그 사무국장도 뭐를 원활한 사무 뒷받침을 해서 충북개발원의 활성화가 되어서 되도록 이면 자체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러한 팀조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원장에 대한 인건비,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에 반해서 그 자리를 그냥 공석으로 놔둔다고 하는 것밖에는 안 들리는데 자꾸 이렇게 해서 충북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조금 상당히 위원으로서 좀 부당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이 외부의 전문가 그 어떤 경제나 뭐 기획 국토계획 뭐 이런 분야의 학자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신 분이 오신다는 것은 그것은 뭐 개발원 본래의 뜻, 또 본래의 설립목적과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면에서 우리 자체에서 조성하는 이런 기금의 내용이 해가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는 뭐 이런 형태입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개발원이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시·군의 수탁과제라든지 각종 용역 이런 것들을 수주를 받아서 우리 기금을 늘려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시·군의 어려움 또 우리 자체의 그런 불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크게 자체기금이 조성이 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면에 또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원장인 저도 시·군의 시장, 군수한테 계속해서 원만한 아주 고도의 어떤 그런 과제 이외에는 우리 개발원에 용역과제를 줘서 또 우리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 우리 충북개발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종용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 자체의 여러 가지 사정 또 예산사정 이런 것 때문에 획기적으로 그런 기금조성에 기여를 하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면에 좀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돈을 쓰는 기관보다는 또 자체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써 그런 원으로써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기금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면은 자체의 모든 예산을 가지고 또 연구활동도 하고 인건비도 지급하는 그런 연구원으로서 기반을 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위원님들의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는 우리 충북도하고 어떻게 얼마에 수탁이 돼있는 건가요?
'99년도에 와서 그것을 다시 재계약하는 형태로 받았습니다.
또 이번에도 4,93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은 이미 들어왔습니다.
저기 충북 Change 21 계획은 원래 그 계획이 방대하고 또 우리 도의 종합계획으로 인해서 그 기금을 저희들이 적립을 안 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다만, 예산상 또는 조직 운영에 나타난 것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의원들이라고 하는 도민의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부진사항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도비를 여기에다 출연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좀 그 조직을 활성화를 해서 되도록이면 시·군에 또는 도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로다가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개발원이 돼야 또 여러분들도 노력하는 만큼에 대한 가치성을 느낄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10억원이라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이 최소한도 20명 이상3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는 도의 기금 출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되어서 연구원이 한25명 이상만 되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체 수익사업이 가능하고 충분히 독자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기금조성 및 운용내역에 기금운용 관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충북을 대표하는 충북은행이 '99년도에 조흥은행하고 통합이 됐어요. 그리고 또 도는 도금고를 농협하고 지금 농협도지부하고 계약이 돼 있는데 지금 충북은행에서 지금 우리 충북개발연구원 기금을 갖다가 전부 정기예금을 시켜 놓은 상태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 같은 것이 있는지 한번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 동안의 우리 개발원 사무실을 충북은행 중앙지점 2, 3층을 저희들이 무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면은 우리 기금을 충북은행에 지속적으로 예치를 시켜서 여러 가지 그쪽의 또 어떤 훼이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 작년부터 충북은행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여러 가지 충북은행이 다른 은행하고 합병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은행이 조흥은행하고 합쳐서 건전한 그런 은행으로 탄생이 된 다음에 또 우리 기금을 현재 같이 계속해서 충북은행에 예치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깊이 연구를 해서 다음 이사회에 이사님들한테 의견도 듣고 그래가지고 기금운용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정성과 은행의 안정성 그 다음에 수익성 뭐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몇 개의 건전한 은행에 좀 분산 예치하고 또 기금을 예치할 때 최고의 높은 이자를 받아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같이 겸비하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개발원을 농협 건물로 옮긴 이유도 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옮기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때에 먼저 번 '98년도 업무보고 할때에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결과가 뻔히 보이는 데에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했을 때 이 도민들이 얼마나 걱정을 했는가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걱정이 안되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 위원장, 한현태 간사와 사회교대)
행정부지사님께 보건행정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군에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에 현재 직원의 배치를 보면은 원래 보건소장은 의사로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거기 약사님들을 두도록 되어 있고, 요사이는 각 시골의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한방도 보면은 한의사가 배치가 되어야 치료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먼저 국정감사에서 어떤 의원님이 "현재 군에 존치하고 있는 보건소가 행정기관이냐 또는 의료기관이냐" 이래가지고 질타를 받은 것도 제가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있어야 될 분들이 하나도 지금 현재 없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은 보건요원으로 소장직을 맡고 있고 약사는 없기 때문에 보조원, 간호원들이 대리로 약도 조제하고 있고…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것만 하시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동안 의사분들이 보건소장 임용을 기피했기 때문에 보건행정직 출신들을 보건소장으로 임용을 하고 그랬는데 지난번 지사님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농촌지역은 의사로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고 대표적인 케이스로 옥천군 보건소가 지난번 보건소장이 결원이 생겨서 의사로 임용을 했습니다.
임용을 했고, 도시 지역은 크게 주변의 의사나 이런 병원에 접근할 수 있는 편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지를 순차적으로 의사분을 좀 채용을 해서 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한방의사 물론 보건소에서 한방치료를 작년에 해 봤는데 상당히, 특히 어려운 분들 또 노인층들 이런 분들한테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그것도 한의사들이 무료로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한방의사를 공익요원으로 우리 지역에 많이 할당을 해 주십사 지난번에 차관님 오셨을 때에도 건의를 드렸고 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중앙부서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수급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점차적으로 보건소에도 한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또 약사문제는 여태까지 여러 가지 보건소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채용을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사분야도 점차 보건소가 진료하고, 최소한의 진료죠, 진료하고 또 약도 조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보건소 시스템을 개편하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충북개발연구원의 업무보고 준비를 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그 동안 추진하고 있는 충북개발연구원의 '99년 연구계획들이 우리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1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춘식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응
○출석공무원
·충북개발연구원
원장한대수
연구실장조욱현
연구1팀장김진덕
연구2팀장노근호
연구3팀장류을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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