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등 출연계획안 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34분)
○위원장 이상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덕진 기획관리실장 조덕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과 김정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관의 크고 작은 업무에 위원님들이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기획관리실 모든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상정된 202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충북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기획관리실 소관 연구원들에 대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관별 출연목적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충북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역현안에 대한 조사·분석과 대안 제시 등 충북 발전 정책연구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연구원의 기관운영비와 연구사업비 지원을 위해 4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시도가 공동설립한 연구기관으로, 자치분권 확대정책 개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협력방안 마련 등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시도 균등출연금인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시도가 공동출연하는 기관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 경영컨설팅, 정책연구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와 운영비 등 6,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세제개편, 쟁송사무 지원 등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1억 9,518만 원의 출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8조 및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우수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기관운영비·목적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30억 7,012만 원의 출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출연근거에 따라 출연기관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정 조덕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 안치영 위원입니다. 우리 조덕진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등을 의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때 지사님께서 확정된 안을 제출하시나요, 아니면 확정되지 않은 의안을 제출하시나요? ○기획관리실장 조덕진 의회 의결을 받기에 앞서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지사님의 보고방침 받은 안을 가지고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이번에 제출된 출연계획안이 확정된 안건인가요, 아니면 사업비 내용이라든가가 변동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조덕진 출연계획상에서 저희가, 계획상으로 확정된 거를 보고드린 거고요, 실제 사업예산 관련해서 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예산 심의는 별도로 받는 것으로 절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오늘 기관별 출연계획 해서 다섯 군데, 우리 충북연구원부터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까지 다섯 군데 기관의 출연금에 대한 목적 또는 금액에 대해서 계획안이 나왔는데, 다른 데는 그래도 좀 이해가 많이 가는데 우리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30억 7,012만 원의 출연금이 계상이 됐어요.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출자·출연 여부만 의결이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다 모여있는 게 사실은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한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조덕진 예… ○안치영 위원 당초예산, ’24년도 당초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글로벌 해외연수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영상자서전 1억 9,000 같은 경우는 노인정책과에 편성됐고 해서 증감액은 실질적으로 2억 7,000으로 돼 있지만 실증감은 계산해 보면 약 6억 4,000 정도가 되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조덕진 이게 저희가 기관에 대해서 출연계획으로 이 보고를 드리는 내용과 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처럼 저희가 위탁이나 이런 사업을 맡겨 가지고 별도로 해당 사업예산에 대해서 부서별로 의원님들 심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계획안과 실제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는 금액이나 이런 게 사업내용이 똑같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2024년도 예산 심의 때 보다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치영 위원 어쨌든 확정되지 않은 출자·출연안을 제출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이라면 그 기관의 존립을 위한 예산이 그 기관이 폐지되지 않는 한은 계속 필요하다는 건 다 사실 알고 있잖아요. 예산 편성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출자·출연안을,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도지사님의 확정된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관리실장 조덕진 이번 출자·출연계획과 내년도 예산과의 어떤 사업이나 규모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어서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출연계획안 사전에 보고드리고 심의를 요청드릴 때는 좀 더 사업계획하고 그 해당되는 예산하고 큰 차이가 없이 서로 맞아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안치영 위원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저희 도 예산이 많이 긴축재정이 돼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도 더더욱 세심한 집중 관심이 좀 필요할 듯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덕진 예, 그렇게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안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정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안치영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은 출연계획안에 대한 예산내역이 없어요, 지금. 총액만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출연하는 게 맞는지, 특히 인평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30억이 넘게 이렇게 출연동의안이 와서 사실은 아주 대단히 이례적으로 대폭 늘어난 액수죠?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늘어난 액수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조덕진 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올해 이게 2개 기관을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자료라든지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업내역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를 좀 큰 규모로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연구원은 46억 출연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매년 이 정도 금액을 출연했었나요? 이것도 큰 거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조덕진 예, 연구원의 연도별 출연내역이 연도별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연구원으로 신축할 당시가 그때는 2017년도였는데 그때는 증액 출연규모가 79억에 다다르기도 했고요. 그 이후로 조금, 매년 40억대 규모로 하는데 그거는 인건비라든지 또 여기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각종 수탁연구과제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년도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40억대 출연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어쨌든 이거 포함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44분)
○위원장 이상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제승 보건복지국장 이제승입니다.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2024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은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의 운영비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하는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 사업, 2건입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 취약계층 돌봄공백 최소화 등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와 도 단위 컨트롤타워 구축 운영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사업비 19억 3,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그간 사회서비스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사업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보조해 주었으나 ’24년도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 도비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청주·충주의료원의 간호사 부족문제 등을 해결하고 원활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수급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간호대학 학생들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여 신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자 2022년부터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단양군보건의료원이 2024년 5월 개원함에 따라 초기에 안정적인 진료기능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참여 기관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200만 원 증가된 1억 7,2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총 44명을 선발하여 연간 1인당 800만 원의 생활장학금 지원을 통해 간호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출연계획안은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의 기관 운영 초기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지방의료원의 안정적인 간호사 수급을 통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정 이제승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은 앞에 기획관리실 소관에서도 아까 30억가량 출연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국 내에서도 출연하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이제승 보건복지국장 이제승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그래서 앞에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게 출연금은 기관을 운영하는 데 어쨌든 기본적인 기본운영비 중심으로 출연이 되고 사업비는 개별적인 사업비로다 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모든 사업비를 다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니까 이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그런 의구심들을 저희들이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제승 보통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형식으로 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목적 자체가 장학금을 위주로 운영하는 재단이다 보니까 장학금,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장학금을 주어서 이분들이 장기 우리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다른 사업하고 약간 성격이 달라서 재단에 출연해서 고유목적 사업인 장학금을 주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출연금 형태로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글쎄 그런 측면으로다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쨌든 공공간호사 지원 부분들은 지금 새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제승 예. ○위원장 이상정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이거를 기본운영비로 보는지 사업비로 보는지에 대한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제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김정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정 예예,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 김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출연금이 2023년 출연금과 동일하죠? ○보건복지국장 이제승 지금 사회서비스원은 동일하고요. ○김정일 위원 네네, 사회서비스원. 죄송합니다, 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국장 이제승 예, 맞습니다. ○김정일 위원 동일하죠. 저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제승 네. ○김정일 위원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3명인가 4명이 이직을 했죠? ○보건복지국장 이제승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 위원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했다는 얘기는 업무가 과중하든가 아니면 어쨌든 번아웃이 됐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개인의 어떠한 이유로 이직했겠지만, 물론 인원은 감축하겠지만 정원에 풀로 안 찼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급여에 대한, 신분보장에 대한 복지혜택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또 우려가 되거든요, 동일하면. 출범할 때는 정말 기대치가 지역사회에서 참 많았는데 출범하고 보니 여러 가지 복지나 신분보장이나 아니면 지역사회 기대치와 다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양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왜냐하면 동일하게 지금 출연금을 지원하다 보니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이런 우려까지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제승 예, 보건복지국장 이제승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서비스원 정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서비스원이 처음으로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처음 개소식을 했는데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이직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같은 사업비 내에서라도 인건비를 다른 기관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조금 더 상향시켜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새롭게 설립된 기관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될 때까지라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정 김정일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많이 갖고 계시고요. 어쨌든 자세한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53분)
○위원장 이상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이남희입니다. 2024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을 202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서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도비 출연목적은 충북여성재단이 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여성의 능력 향상,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년도 도비 출연금은 15억 1,400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출연금 14억 400만 원보다 1억 9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인건비로 총인건비 인상률 등 자연증가분 3.1%를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상승에 따른 연금부담금,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등 필수운영경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랫동안 충북 여성의 바람으로 충북여성재단이 2017년 설립되었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재단의 강화와 또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여성재단은 민선8기 도정운영 방안에 맞춰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북도 실현, 또 우리 도의 양성평등정책 발전 및 도민 수요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성평등정책 전문연구 및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이 내년에도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정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