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1월 30일(목) 9시30분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나. 재난안전실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09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이미숙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위원회 회의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사는 충북도정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올바르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33분)
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8∼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계소방관대회 신청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예산 질의 시작하기 전에 지난해에 각 서별로 소방장비·물품에 대해서 단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여기 작년도 1월 달에 단가편람을 이렇게 해 주셨어요.
이번 예산에는 이게 다 적용이 된 건가요?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가 편성, 예산 세울 때 할 때 저희들이 단가 편성표하고 예산 편성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단가 편성표에 표시돼 있는 차량 자체하고 저희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옵션이 붙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가표하고 실제 저희들이 예산하고 그 적용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지휘차량이라든가 지휘차량은 예를 들어 갖고 3,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7,000만 원 했고 또 그다음에 행정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승용차 쪽으로 했는데 SUV 차량으로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단가표 차에 그대로 적용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 수요에 필요한 차량으로 사기 위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에서 융통성 있게 적용을 했습니다.
어떤 특수한 추가 소요장비를 장착했을 때는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대신 같은 성능이나 같은 사양의 장비일 경우에는 서별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점을 좀 유념해서 앞으로도 장비나 물품 구입에 이렇게 적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의용소방대가 경기대회에 참석합니까?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의용소방대 쪽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파악은 엔트리 접수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 1월 초부터 가동이 됩니다.
그때쯤 돼야지 정확한 나라별로 신분별로 이런 것들이 파악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소방관하고 전직 소방관, 퇴직소방관, 의용소방대 다 참석할 수 있는 거로 돼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소방인력보다도 실질적으로 발룬티어(Volunteer)로 해 갖고 우리 쪽 의용소방대 개념이 그분들이 실제 화재진압에 참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단위의 5만 정도 된다 그러면 소방관들은 실질적으로 몇 십 명밖에 안 되고 대부분 다 의용소방대들이 실제 불을 끕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담 소방관이다 단, 공식적인 공무원이냐 아니냐 그 차이 뿐이지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방관은 얼마나 참여하시나요?
예산서에는 잘 못 보겠는데.
사업명세서 148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최하는 내년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 의용소방대가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신가요, 그러면?
지금 참여시키겠다, 안 하겠다 지금 단정적으로 확답하기가 곤란하고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의용소방대를 같이 참여시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외국 대회에 저희들 소방관이 갈 때 의용소방대가 참석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88쪽에 보면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지금도 그 사정은 변함이 없는 거죠?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민체험관 건립사업 자체가 행정안전부에서 사업 승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 사업 승인이 원래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걸로 저희가 알았었는데 국민안전처가 소방청으로 되면서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추진 때문에 계속 그쪽 담당부서 쪽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 사업 승인 관련된 절차가 원래 하반기 9월쯤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때도 안 됐고 이번에도 11월 말씀을 하셨었는데 또 이 사안도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승인에 대한 것이 마무리돼서 넘어오면 저희는 바로 그거 맞춰서 내년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503쪽에 보면 소방관경기대회 관련해서 언론 및 SNS 홍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세계소방관대회 해외선수를 유치하는데 국내 언론에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SNS에 홍보를 하는 거는 세계적인 홍보가 되겠지만 국내 언론에다가 신문에다가 홍보를 한다는 게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세계선수를 유치하는 데?
예를 들어 내일 같은 경우는 전국 주요 대사 초청간담회가 있는데 거기 세계 대사 앞에서도 저희들이 관련 발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좋은 홍보효과는 SNS가 가장 좋고 영상매체나 활자매체 같은 경우는 홍보 쪽이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저한테도 지금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신문연합회 쪽에서 실질적으로 신문당 100만 원 한 200개 해 갖고 2억 정도만 세워 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 준다는 이런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저희 예산 부분이라든가 다음에 홍보효과 등을 위해 가지고 SNS라든가 이런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해외홍보를 위해서는 해외언론 홍보를 해야 되고 국내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각 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이고, 국내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언론 홍보를 할 필요는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거기하고 영국의 전 세계 소방저널로 가장 널리 배부되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12월부터 해 갖고 내년 3월, 7월,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지금 3회 홍보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협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참여자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도 강화돼야 되고 또한 선수들을 유치해서 축제의 장을 마련해 놓고 국내에서 이렇게 썰렁하면은 좋지 않다, 그게 무슨 축제가 되겠느냐, 그래서 국내홍보도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실제적으로 나눠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 언론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6,000만 원 계상을 해 주셨는데 홍보예산도 적을뿐더러 어떤 타깃으로 한 홍보도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외홍보 활동을 충청북도와 우리 추진단 외에도 지금 소방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손이 닿지 않은 유엔 OCHA, INSARAG 회원국이 91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청의 119구조과에서는 유엔 INSARAG 91개 회원국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하고 있고요.
또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실 국제협력관실에서는 IFCAA라고 아시아 19개국 회원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120여 개국을 지금 소방청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호주에 있는 운영본부하고 또 역대 대회 최다 참가국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계속 DM 관리하고 있으면서요, 그렇게 해외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가의사를 표명한 인원은 663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10쪽에 보면 개·폐회식이 있는데 6억 5,000만 원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개·폐회식 비용을 어떻게 계상하신 건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막식은 대회 전일 9월 9일 2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개·폐회식 예산을 합쳐서 6억 5,000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주셨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8년도 당초 우리 소방안전교부세 최종 확정액이 얼마로 돼 있죠, 과장님?
125억입니다.
궁금한 거는 우리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부분에 보니까 소방분야가 120억으로 돼 있고 또 안전분야가 40억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 차이가 있어서 어떤 게 맞나 하고 제가 예산현황을 보고 있는데 현황 자료에도 125억이 맞는듯한데 과장님 답변이 맞겠죠?
그래서 그 5억이 설계비 쪽으로 돼 있는, 그래서 5억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업 자체가 소방장비 보강이다 보니까 보강사업이 완료된 거, 완전히 완료된 것은 다음 연도에는 반영이 안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장비가 노후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교체가 필요한 장비는 계속 반영됐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소방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이동 체험차량이 지금 충북에, 저희 도에 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1대가 노후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교육 쪽으로 들어가 있고, 소방안전교육 예산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소심’ 기자재 구입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한 12개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갖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장비가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사 관련해 가지고는 빠져 있다 그러는데 국비보조, 지금 현재는 이게 추계거든요.
이것이 내년 상반기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시도별로 명확히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노후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추계로 간다라면 추계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위원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참고될 수 있도록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사업 규모가 52억인데 제가 계산기까지 아무리 두드려 봐도 계상액 19억 5,600만 원이 분담금이 충주시하고 저희 도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50%라고 보면 23억 2,000만 원이 되는데 왜 지금 19억 5,600만 원이 계상이 됐는가 그 차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 대 5지만 저희가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도비가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분담금하고 차액이 좀 발생을 했고요.
아무튼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482페이지, 설명서.
이동안전 체험차량 교체 보강 관련돼서 대응예방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교체할 만한 그런 충분히 사유가 돼 있나요?
박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이고요, 저희가 2010년, 2009년 도입한 이후에 한 해에 총 한 2만 명 이상씩 교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는 장비고 그래서 노후가 됐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난안전체험관이 만들어질 거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2대를 운영한다 그랬는데 앞으로 중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질 텐데 체험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 차는?
이 차는 사실은 체험관으로 찾아오는 아이들도 많지만 찾아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래 갖고 그쪽에 행사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 직접 방문을 해서 또 오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요들이 좀 많습니다.
각종 행사 때도 그렇고 그런 때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체험관에 찾아오는 아이들도 1회에 한 300명 정도밖에는 교육이 안 되고요.
또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다 보면 날짜가 안 돼서 교육이 수요에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험차량이 가지고 있는 효과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체험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체험관 건립과 이 문제를 결부해서 계속 더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469쪽 소방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과태료에 대해서, 469쪽.
김봉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책정 금액은 과태료는 일단 「소방기본법」이라든가 소방계획 관련된 공사업법 다음에 또 위험물법,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 이렇게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반됐을 때 그에 따른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산정된 금액은 여태까지 3년 동안 저희들이 과태료 연 부과한 거에 평균을 내 가지고 이렇게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검찰 쪽에서, 경찰 쪽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과실이 인정됐다 할 때 그때 방·실화 검사가, 담당 검사가 부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거는 없습니다.
물론 요즘 과학적으로 해 가지고 전선이라 든가 이런 거를 단면을 해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역시도 보완책일 뿐이지 완벽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내에 심신안정실이 총 몇 개가 설치돼 있죠?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신안정실은 저희들이 지금 1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12개소는 현재 11개 소방서에 설치돼 있고요. 본부에 하나 설치돼 있고, 지금 단양소방서는 완공이 되면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지금 저희들이 9월 달에 저희 세계소방관경기대회 할 때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소방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데 매년 설치하면서 이전설치비가 편성돼 있었어요, 예산에.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뭐냐, 탑을 이동해서 설치를 안 할 것이냐?
그런데 그때 어차피 시설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동식 훈련탑은 미리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시설물을 이용해 가지고 도내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그래서 도 자체적으로 예산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그 시설물이 된다면 그 종목에 한해 가지고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충주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소방행정과에 하계휴양시설 임차비를 갑자기 기정예산에 있는데 추경에다가 수정예산안에 편성을 한 이유가 뭐죠? 하계휴양시설 임차료.
하계휴양시설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은 하계휴양시설에 대한 이용이 현재 우리 충청북도 노조에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은 노조 가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돼 있었는데 형평성에도 그렇고 그래서 같은 도내 공무원으로서 그래서 소방공무원에 별도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1박 2일 정도로 해서 1인당 한 15만 원 정도선 이렇게 하면, 저희가 1,700명 가까이 됩니다, 인원이.
그래서 최소한 500∼600명 정도가 한 번 정도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내가 봤을 때 지금 어감상으로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는 막연하게 1억 정도 세워주면 그거 가지고 한번 여기저기 알아봐 갖고 적당한 데 한번 해 보겠다, 뭐 소방관들 요구가 있으니까.
일단 예산을 책정할 때 그 임대하는 부분이도내의 시설을 한 50% 정도 하고 그다음에 도외의 시설물에 대해서 50% 정도 하고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용할 때는 자비 30% 그다음에 예산 70%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어느 콘도 어디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포인트는 찍지 않았지만 2박 3일 정도로 하면 1인당 15만 원 정도 해서 3년에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소방관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뭐 더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또 우리 지금 도 직할 공무원들이 하계휴양시설 임차해서 쓰고 있는 데가 있는 줄 알고 계세요?
도청 공무원들 어디 가세요?
콘도는 우리 도에서 보유해 가지고 신청해서 쓰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하계휴양소를 건립을 어디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 휴양, 가령 우리 도교육청이면 쌍곡, 괴산 쌍곡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디 대천 휴양원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 도청은 그런 거 없잖아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매입해서 저희가 하려고 추진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그 부지가 우리 청사부지 바로 앞인데요. 그게 잘 협의가 안 돼서, 너무 높게 제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지가 안 되면 현 부지 내에서라도 공간을 좀 활용해서 훈련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전담의용소방대, 구조전문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하는 게 있어요. 태성, 괴산소방서에.
이거는 자치단체한테 자본보조를 주는데 부지는 자치단체에서 지금 제공을 했나요? 원래 그게 방법이 어떻게 돼요?
괴산군 명의로 부지는 장만하게 되면은 도비는 자치단체한테 자본적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신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지를 자치단체에서 기부채납해 갖고 우리 도 명의로 그거를 신축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도비 보조로 해서 괴산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비율대로 저희가 1억 4,000.
거기에 우리 도비가 1억 4,000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짓나? 얼마나 짓는데 이렇게…
잠깐만, 이거 세부 사업내역서도 좀 하나 줘 보십시오. 정확하게 추진경위까지 포함돼 있는 그런 걸 주십시오.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괴산 태성산악구조전문대 같은 경우에는요, 괴산에 18개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그 중에 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 주민 건물들을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물 규모가 너무 크다 하셨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임시사무실 사용하는 거를 지금 전문지역대에 대한 청사를 하는 거라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거 아니에요, 너무?
산악구조 의용소방대도 근처에 여러 군데 있어요.
형평성 문제도 논할 것이고 한수산악구조대 같은 데는 평수가 얼마 안 되는데 쓰고 있는 거 보면은.
월악산악구조대, 같은 전문 산악구조대인데.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에 대해서 질의 좀 하나 간단하게, 이것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경기일은 총 8일이지마는 실제 경기하는 일수는 한 이틀 정도, 종목당. 종목당 보통 그 정도죠?
75개 종목이 중첩되기도 하고…
단순하게 전 세계 소방관들이 모여 가지고 경기력만을 기르기 위해서 그 대회를, 경기력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서로, 공을 누가 잘 차냐, 누가 탁구를 더 잘 치냐, 사격을 누가 더 잘 하나를 따지기 위해서, 소방관 중에서 전 세계에서 사격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 보자라고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대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500명이 출전한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70여 개의 종목을 지금 개최를 합니다.
그렇죠? 종목이.
공을 차는 사람이 축구하러 온 사람이 배구도 시합에 나가고, 배구 한 사람이 족구도 나가고 이런다 그러면 달라져요.
그런데 전문선수들을 선발해서 올 건데 1,500명이 참가하고, 선수단이. 종목은 70개고 나누기 그러면 종목당 평균 25명 미만이다.
그런데 심판복을, 이틀 동안 하는데 10만 원짜리 심판복을 입혀. 심판을 보는데, 충청북도체육회에다 위탁해 갖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심판 보는 사람들은 종목별로 심판복이 다 있어요, 자기들 게.
그리고 자원봉사자한테 8일간 개최되는 자원봉사자, 충주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들이 자원봉사단복을 입고 와서 다 봉사를 해.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원봉사단복을, 유니폼을 10만 원씩 들여서 맞춰 주겠다는 거예요, 계획서를 보면.
그래 가지고 의류비가 3억 원이 넘게 들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의류비만, 대회 지원요원하고 해 갖고.
경기 운영하고 심판이 2,400명이고 선수는 1,500명 나오는데, 그다음에 대회 지원요원이 300명이고 자원봉사자가 300명이야.
그래 갖고 53억 원 총 대회예산 중에 3억 원을 옷으로 해 입겠다는 거예요.
다만 대회를 지원하는 지원요원들이 심판 및 운영요원이 2,400명, 그다음에 자원봉사자가 300명, 그다음에 지원요원이 300명 이래 가지고 어쨌든 의류비가 3억 원이 들어간다, 지원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는 충청북도체육회의 심판들이 각 종목별로 다 있어 가지고 그 심판들은 전문적인 소양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복장도 다 갖추고, 의뢰를 하면은, 대회를 의뢰하면 심판복을 따로 사서 맞춰서 입고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 자기들이 다 심판복 가지고 있는 걸 입고 나오는데 왜 구태여 10만 원짜리 심판복을 맞춰 주느냐.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커피를 따르고 길을 안내하고 차를 제공하고 할 때는 충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맞춰져 있는 자원봉사 조끼, 옷, 모자 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소방관대회 자원봉사자 옷을 맞춰주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유니폼을 단순하게 옷을 맞춰주는 금액도 중요하지마는 통일감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대회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이런 것에 대한 외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제가 파악해 본바 지금 전국 도에서도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와 관련해 갖고 약 3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편성을 했는데 그중에 참가비는 한 5억 정도 되고 거기에도 유니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비하고 대부분 다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쓰시는 거는 좋다 이겁니다.
총액 승인해 주니까 쓰시는 건 좋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예산이 진짜 그야말로 꼭 필요한 데, 대회 곳곳에 다 적정하게 쓰이면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서를 하나하나 봤을 때는 이거 너무 방만한 계획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53억 대회 하는 데에 홍보비가 3억 그다음에 옷값이 3억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래, 아니 우리가 어디 대회를 출전한다 그러면 옷값이 3억 들어가는 거 이해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소방관들이 소방경기대회에 나가기 위해 단복을 다 맞춰 입는데 1인당 10만 원짜리 옷을 맞춰 입는다, 좀 더 비싼 거 해 주고 싶다 그러면 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대회 지원요원들이 단순히 일회성 행사인데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좋은 걸로 하고 그냥 한번 입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 보자 그냥 진짜 그야말로 세계적인 잔치가 동네잔치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기로 그냥 하고 마는 거 아니냐, 도의회에서는 걱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가 갖고 현장에 가서 확인했을 때 돌이킬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검토 좀 다시 해 보세요.
본부장님 잘 보셔 가지고.
그런데 내년 보면 5월 달에 우리 그 시설에서 전국소년체전이 있고 그다음에 바로 또 2개월 후에 저희들 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전국체전이 바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진이 상당히 바쁜데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도움을 좀 요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성의를 표하면 저희 도움 요청할 때 좀 좋지 않겠느냐…
거기 충청북도체육회에다가 위탁해 갖고 여기 다 예산 편성돼 있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비용이 어차피 전체적인 예산 부분이 저희들이 좀 빠듯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에서 효율적으로 쓰는데 부분적으로 과다하게 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비목조정이라든가 이런 거 조정을 해서 다른 데에 채워서 효율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세계적인 행사를 충청북도에서 많이 치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직위원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좀 자문도 받으시고 해 가지고 예산 한번 다시 재검토해 보세요. 방만하게 운영하지 마시고.
그러면 충청북도자원봉사센터에다가 최소한도 공문 넣어 가지고 그 기간 동안 자원봉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제공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냐, 우리는 단복을 10만 원 맞춰 주려고 그러는데 과연 너희들한테 그것이 유효하냐, 그러지 말고 단복은 자기들이 입는 거 깨끗한 거 통일된 게 있으니까 그걸 입으면 운영비 지원을 좀 더 해 주겠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한 거 지원해 주고 예산은 절약하고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기회에. 추진단장님!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폼을 편성한 것은 저희가 도체육회하고 또 현재 도체육회에서 54개 종목단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단체 종목 담당관들하고 도체육회 저희 추진단하고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유도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국제심판복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심판복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의 엠블럼을 표시해서 통일성이라든지 어떤 구별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심판복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우리 대회 로그를 부착한 심판복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게 54개 종목 단체에서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 외에 16개 종목은 도체육회에서 관장하지 않는 일반 협회나 연맹에서 또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자체 심판복이라든지 이런 유니폼들이 좀 통일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우리 대회 엠블럼을 넣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유니폼을 했고요.
자원봉사자라든지 어떤 그런 분들은 우리 도나 시·군별로 자원봉사센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대회하고 어떤 그런 구별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민체전 하는 데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개·폐막식 할 때 그 계산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이거는 본부 측에서 추진단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본부 측에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많은 곳은 줄이고 모자라는 곳은 키워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건 세세하게 점검해 봐 주시고, 몇 가지 말씀드렸던 세부적인 집행계획서는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 매년 하는 행사인가요, 원래 예산으로?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어린이들을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좀 동원할 수 있고 또 어린이날 행사를 보면 저희 말고 다른 서에서도 행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그래서 청주에서…
이해하는데 최소한도 어린 애들만큼은, 어린 애들만큼은 가족과 함께 소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119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는데 도내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에서도 자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날 그 행사들을 같이 병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서에서도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또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의 만약에 충주라든가 제천의 각 어린이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가 참여하기도 하고요. 또 서에서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각 지역에서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안전문화행사 그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 부분들이 여기 최소한도 우리 소방서에서 하는 문화행사가 어디 한 곳으로, 일회로 일회성으로 2,000만 원씩 들여 갖고 행사를 하는데, 그렇죠. 한 번에?
그거를 하는데 그걸 한 곳으로 지정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행사를 하면서 대상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한 군데에서만 계속 한다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계속하는 행사에.
그걸 그러면 이런 거는 본부에서 할 필요가 없이 청주에도 소방서가 세 군데나, 두 군데인가요, 두 군데 있고 다른 관할 소방서로 예산을 나눠 갖고 나눠줘 갖고 소방서별로 다 이렇게 개최를 하면 본부에서 하지 말고,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뛰어날 수도 있을 거니까.
물론 2,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 한 행사로 보기에는 많을 수도 있는데 이게 12개 소방서로 나누면 조금 작아지기도 하고요…
각 서에서 조금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서에서 하는 예산들을 더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1회 했으니까 2회는 당연히 한다, 2회 했으니까 3회는 당연히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행사는, 그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서별로 나눠서 아니면 의지를 가지고 있는 서면 먼저 편성해 주면 됩니다.
한 해에 한 개나 두 개라도 더 늘려나가려고 그러면, 의지를 가진 소방서가 있다 그러면 그 소방서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는 거,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부담을 느낀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사업 추진을 해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서류는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건만 더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36쪽에 보면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가 있는데 수정예산안에 들어오게 된 배경이 뭡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내진설계 관련해 가지고는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금번 포항 지진이 발생돼 가지고 민간인에 대한 내진보강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도 중요하다 하는 차원으로 해 가지고 이번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시킨 겁니다.
제가 예산검토를 하다 보니까 도의 예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도의 예산도.
그래서 이 부분을 놓쳤다가 뺐다가 수정예산에 부랴부랴 넣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우리 내진성능평가 이거는 다 해 놓으셔야 된다, 평가를 통해서 떨어지는 기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강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소방관서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는 다 해 놔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19년도 이후에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이제 완료된 건가요, 내년도에 하면?
완료되고 평가결과에 따라 가지고 보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판정된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추진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진단 하고 또 추후에 보강공사가 필요하면 연차적으로 잘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18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고 내년에 개최되는 세계소방관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특단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재난안전실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8∼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근 5년간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하고 사용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10부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재난안전연구센터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답변을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재난안전센터 관련된 운영실적이라든지 이런 요약설명 또 특별한 이런 걸 자료를 요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생략을 하고, 지난 1년간 우리가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운영하면서 특별하게 이거는 정말 큰 성과가 있었다라고 자평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사업을 총 9건을 했습니다.
정책과제 5건을 했고요, 소방에 대해서 심정지 저감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충북의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충북 재난교육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충북 복합재난 대응방안 연구, 범죄분야 지역안전지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요.
또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연구를 2건을 수행했습니다. 노후저수지에 대한 유지보수 우선순위 및 비용 저감방안, 농촌지역 보행안전 취약지역진단 등 6개 분야를 했고요.
또한 시뮬레이션도 운영을 했고 재난안전통계 DB 구축 및 재난안전공간 데이터베이스 등 구축을 해 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2월 19일 날 연구 총보고회를 합니다. 발표자를 모시고 아니면 연구하신 분들을 모시고 직접 토론도 갖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지금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올해 석사급 연구원 1명을 증원하겠다고 5,5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 1명을 증원해야 될 만한 그런 사유가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16년부터 5년 동안 운영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재난안전서비스팀 한 팀을 더 설치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급 1명을 증원해서 그 인건비가 더 추가로다가 계상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부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데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전문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질적인 부분이 다소 떨어진다라는 의미에서, 또 역으로 보면은 일부 토론자들께서도 어느 부분, 어떤 우리가 예산을 좀 더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라도 뭔가 전문성 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들여올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찾아보자는 얘기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질적인 결과에 따라서 뭔가 책임도 함께 묻고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게 좀 필요해서 전체적인 연구원에 대한 질을 높여보자 하는 그런 부분도 분석토론회에서 당초예산하고 같이 토론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석사급 1명을 증액하겠다고 해서 그런 쪽의 어떤 보완을 위한 전문요원을 지금 채용하는 것인지 궁금했는데 결국은 홍보·교육 위주의 지원을 하는 그런 지원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맞죠, 그렇죠?
박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자치단체 중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설립을 해서 세간의 주목도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년차이기 때문에 지금 연구과제를 설정해서 올 한 해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전문교수라든지 기관으로 하여금 연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를 해서 12월 달에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고요.
그 전에 연구한 결과라든지 그 실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1명 증원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서비스를 위주로 해서 전 도민에게 어떤 안전에 대한 심각성, 안전에 대한 중요성 그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채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잘 반영을 해서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연구활동이 되고 그런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도정에 접목을 시켜서 도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뭔가 변화가 있는 그런 모습 ’18년도부터 조금씩은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대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설명서 93페이지, 95페이지까지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이 얼마이며 지금 충족이 돼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재난관리기금은 전체 2017년 말 현재액이 325억 9,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 IMF 때를 비롯해서 못 거둬들인 돈 현재 31억 8,800만 원이 플러스되면 적립금은 다 적립이 되는 거고요, 2018년 말로 하면은 약 327억 6,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현재 매년, 한 78억 9,000여만 원을 매년 확보를 해서 적립금 들어온 거 해서 사업에 쓰고 나머지 15%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밑에 여러 가지 사업개요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밑에 산출근거 93페이지 산출근거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도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100분의 1로 해서 나누어서 평균을 내서 이렇게 자료화가 됐는데 이게 지금 ’14년도, ’15년도, ’16년도 표시된 산출근거하고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자료에 보면 거기하고, 75억 9,600만 원이라고 사업비를 3년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100분의 1로 나눠서 이렇게 산출근거를 내셨는데 기금 성과분석보고서하고는 액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요.
거기 3년 평균액 같은 경우 보니까 60억 한 7,000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75억 9,600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좀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내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건데.
제가 판단하는 거는 현재 설명서 내용이 맞는다고 보고요. 현재 그 나머지는 저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어디 은행에다가 예치하고 있어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현재 통합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연도 5개년에 저희들한테 넘어오는데 지금 현재 넘어오는 금액은 현재는 신한은행에 일괄 적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높은 이율로 적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작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상환하는 그런 이자는 지금 2%부터 3.5%까지 이렇게 편차가 큰데 이 부분은 지금 담당 과도 그렇고 또 어느 부분은 조금 전에 답변에서 들어보니까 우리 예산담당관 쪽에서도 이렇게 관리하는 게 따로 있나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이제는 재난기금 총괄 관리하는 데서 관리를 해라, 그래서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로 보내주고 있는데, 되면 현재 신한은행보다도 더 좋은 거를 찾아보고요.
현재 이자에 관계된 거는 저희들이 최고 높은 이율을 찾고 있거든요.
그 차액이 올해 지금 이자상환액이 자료 보니까 28억 4,000만 원 돼 있네요, 이거 맞는 거죠?
이 부분 좀 앞으로 우리 과에서 일괄 지적사항에 의해서 기금사업을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 특히 좀 꼼꼼하게 따져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의 돈이 전부 이체가 되면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최고 높은 이자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높은 이자를 찾아서 그쪽으로 적금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내진설계 부분, 안전진단 부분의 예산이 어느 정도나 배정이 됐습니까?
작년도에 사업비가, 아니 올해 ’17년도 사업비가 70억 4,900이고요.
내년도에는 61억 8,900이 책정됐습니다.
내진성능평가하고 보강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을 포함시킨 거 아니신가요?
사업명세서 11쪽, 설명자료 보면 20쪽에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운영인데요.
재난안전교육 200만 원이 50% 이상 감액됐는데 교육이 좀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이게 삭감된 배경이?
이거는 각 시·군 이·통장이라든지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시키는데 지금까지 어떤 지역안전지수를 높여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컨설팅도 해 주고 교육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좀 감액했습니다.
27쪽에 보면 다중이용 시내버스 활용 안전캠페인이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해 오신 거죠?
지금까지 어떤 거를 통해서 설문이라든지 그런 거는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보셔야 될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60쪽에 보면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났는데 사업내용에 어떤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이 금년보다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국비가.
이거는 시도별로 순회하면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도가 해당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했고 금년에는 경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 준비사항으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65쪽에 보면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천하고 증평이 제외됐는데 이 2개 군은 왜 제외가 됐죠?
물놀이 지원사업이 증평군은 지형적으로 물놀이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국비를 받아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해 주면 좋은데 증평은 특수한 경우 라 그게 없었고, 그다음에 진천군 같은 경우는 국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빠진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사유인가요?
저희가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이 총 12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88개소가 관리지역이고 위험지역이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같은 경우는 물놀이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직 시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토부 내시가 아직 안 왔다 이렇게 해서 37억을 전년도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계상했는데 배경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내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국가하천유지사업은 총괄적으로 국가에서 국비를 줘 갖고 하는 사업인데 매년 보면 이 책정을 할 때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그걸 내시를 얼마를 주겠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그 금액에 따라서 예산을 쉽게 세울 수가 있는데 매번 그래 가지고 그런 거 내시 자체를 내년도 이월돼 갖고 나오기 때문에 평년도 수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최종 금액이 결정되고 나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매년 보면.
그런데 내시 안 하고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라는 건지,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그래서 내시를 해 줘서 우리도 예산, 어차피 국가하천 정비를 하는 건데 그래서 예산 세우기도 편할 텐데 그걸 안 해 줘가지고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매번 평년도 비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도 어렵고 또 자금 전도도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계획상으로만 감액하고 사업은 제대로 추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시 없이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려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지진 관련 예산 말씀하실 때 올해 70억이고 내년도에 61억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아직 세부자료는 안 왔습니다마는 매년 강조를 드리고 또 지진이 큰 지진이 계속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경주 대지진 때 얼마나 그걸 해야 된다고 하고 또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또 올해 지진 때도 그 후에도 많이 하겠다, 빨리빨리 서두르겠다 얼마나,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실장님도 하시고 지사님도 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왜 예산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거예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지난해, 아 지난해네요. 경주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작년에 70억 4,900만 원 정도를 내진성능평가 또 성능개선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이 지금 61억 8,900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더 앞으로 내년에 투자될 것이 소방안전교부세나 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서 적어도 20억 이상을, 그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시된 것이 아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오거든요. 거기에서 배정을 해서 투자할 계획이고 여기에 또 시·군 자체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군 자체사업비로 하는 게 20억 이상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하기로는 작년에 70억, 내년도에는 현재 확보된 게 61억,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한 20억, 그리고 시·군에서 확보하려고 하는 게 한 20억 이상 그래서 100억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7년보다는 40% 이상을 더 지진 관련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이런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06쪽에 보면은 재난상황 알림 문자서비스 운영이 있습니다.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5,717명 이렇게 늘어나서 증액 편성하는데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었나요?
재난안전 문자서비스가 금년 1회 추경 때 증액이 된바가 있습니다.
한 1,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그동안에 희망자, 그다음에 작년부터 AI나 구제역, 산불,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과다수요가 발생돼서 금년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면 될 것으로 예측하고 당초예산 세웠는데 제가 11월 1일 자 재난관리과장으로 발령받고 와서 보니까 금년 수해도 많이 났고 이런 취지를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재난현장에서 가장 지킴이 역할을 하는 재난분야 소속 단체에 문자서비스가 많이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7,945명이 증원되는 겁니다.
당초예산 세우지도 않았고…
언제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이렇게 추경에 세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CCTV 개선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충청북도 전체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사업입니까?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시공원에 저화질 CCTV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 저희들이 2,920대가 있는데 그 중에 고화질이 2,825대가 있었고 저화질이 68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화질과 저화질의 차이는 100만 화소 이상이 됐을 때 차량의 넘버가 식별이 가능하고 사람이 누군지를 식별할 수 있는데요, 100만 화소 이하는 형태만 나타나기 때문에 CCTV에 촬영이 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식별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8대가 지금 저화질로 있습니다. 지금 증평하고 괴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해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저희들이 소요대수하고 넣었는데 그게 안행부에서 예산담당 부처로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2,920대 중에서 지금 저화질로 돼 있는 게 68대가 100만 화소 이하입니다.
시·군비 부담이 70%가 있으니까 어떤 데서는 지금 전국, 뭐 우리 충청북도 도내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CCTV 설치 요구는 주민들한테 말도 못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물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도시공원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거지마는 시·군마다 관리하고 있는 CCTV가 많이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 있는 거는 국·도비가 포함돼 있어서 고화질로 돼 있는 거고요, 증평하고 괴산지역은 자체예산으로 처음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화질 CCTV로 설치를 해서 금번에 고화질로 좀 교체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괴산하고 증평에 이번에 이 CCTV 68대만 갈아 주면은 우리 충청북도내에 현재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는 100% 고화질로 다 바뀌는 것이다!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 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재난관리과.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특별사법경찰 활동이라는 것은 민생안전 6대 분야, 그러니까 식품이라든가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 보호, 원산지, 축산물 위생 이런 곳의 중점관리를 위해서 지도 단속하고 기획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법경찰이에요?
치수방재과, 고향의 강 정비사업인데 이거 나 잘 모르겠네. 고향의 강이 뭐예요?
명칭을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한 거는 과거 4대강 할 때 고향의 강이라 그래 가지고 치수·친수를 포함한 것을 고향의 강 정비사업 이렇게 명칭을 지칭한 겁니다.
그래 고향의 강이라고 해서 나는 또 뭔가 하고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치수과에서 하는 거네.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수지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 계획을 해서 올해 시행을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설계를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3개소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다 실시를 해서 적어도 ’19년 초에는 끝내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교부세라든지 도비만 투자를 하지만 전체 행안부의 특별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발판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억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활성화하게 이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로써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충청북도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임순묵 장선배 강현삼 박병진
김봉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일하
전문위원백종현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조운희
안전정책과장최성회
재난관리과장박문근
치수방재과장신봉순
·소방본부
본부장이일
소방행정과장김유종
대응예방과장류광희
구조구급과장한종우
광역119특수구조단장정창훈
소방종합상황실장김익수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추진단장주영국
청주동부소방서장신상수
청주서부소방서장한종욱
충주소방서장이종필
제천소방서장이상민
보은소방서장김선관
옥천소방서장박승희
영동소방서장송정호
증평소방서장김상현
진천소방서장박용현
괴산소방서장염병선
음성소방서장김상화
단양소방서장임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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