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11월 3일(금) 14시

의사일정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3. 중부내륙고속도로일부노선변경건의문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건설교통위원장제안)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건설교통위원장제안)
3. 중부내륙고속도로일부노선변경건의문채택의건(최선환의원발의)

(14시23분 개의)

○위원장 한상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과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건설교통위원장제안)

(14시24분)

○위원장 한상문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집행부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감사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건설교통위원장제안)

(14시37분)

○위원장 한상문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결해 주신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대상 기관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서류제출 및 해당 국, 단장, 소장과 담당관, 과장등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 요구내용과 우리 위원회 소관 국, 단장, 소장과 담당관, 과장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꼭 그것이 국장 이하만 할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지사, 부지사, 기획관리실장도 부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위원장 한상문   그런데 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에는 그간에 행정을 처리하는 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발굴해서 시정을 촉구하는 관계에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사를 뭐 불러서 굳이, 평가를 할 때에는 모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니 지사가 부를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그런 사안이 생긴다면은 부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상문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기관에 지사를 출석시키는 것은 조례에 제외가 되어 있답니다.
  특별히 지사를 요구할 때에는 의회를 또 거쳐서 요구사항을 결의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조건을 달은 것입니다.
○위원장 한상문   그러면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제17조 9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부내륙고속도로일부노선변경건의문채택의건(최선환의원발의)
○위원장 한상문   의사일정 제3항 중부내륙고속도로일부노선변경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선환 위원님 말씀을 해 주세요.
○최선환 의원   최선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일부노선 변경 건의문 채택의 건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주지역 및 북부권 지역주민들은 오랜 숙원사업인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착공단계에 있음으로 본 도에서도 북부권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주시 주덕, 이류지역에 충주과학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과학산업단지 조성예정지 중심부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노선이 통과됨으로서 단지가 분할될 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와 달리 진출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소음, 분진등으로 정밀도를 요하는 첨단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충주시의 지역여건상 서부지역으로의 발전이 필연적인 실정인 바 이러한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충주과학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조성과 충주시의 확대발전을 위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일부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이를 관계부처에 변경건의를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적극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문   방금 최선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획단장 안창국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 안창국입니다.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 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 아는 본 기획단의 개발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담당관 김건호   건설기획단의 개발담당관 김건호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일부노선변경에 대한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원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질의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얼마전에 이 문제로 언론에 보도가 됐었죠?
○개발담당관 김건호   네.
○김원식 위원   이게 지금 이러한 용역설계가 언제쯤 됐었던가요?
○개발담당관 김건호   실시설계가 작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시작을, 언제 시작을 했던가요, 이게?
○개발담당관 김건호   용역설계요?
○김원식 위원   네.
○개발담당관 김건호   저희가 시작한 연, 월, 일은 모르고요. 벌써 4년전에 ’91년도에 발주를 해 가지고 ’92년부터 착공을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검토를 하고 작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 가지고 보고는 금년 봄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 그래요. 이미 4년전에 계획이 됐었다, 그런 얘기죠?
○개발담당관 김건호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충주과학산업단지 확정은 언제 됐던 건가요?
○개발담당관 김건호   지금 확정은 안되고요, 그것을 확정하기 위한 단계, 용역을 국토개발원에 주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의뢰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개발담당관 김건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이 지금 대안노선 2안은 이게 언제 나왔던 건가요?
○개발담당관 김건호   이번 금년 8월달에 저희가 와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그런 세부적인 검토를 한 것은 금년 8월부터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번 8월요?
○개발담당관 김건호   네.
○김원식 위원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으로는 금년 봄인가요, 금년 봄에 언론에 노선변경에 관한 보도가 나왔던 것을 본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담당관 김건호   그 얘기는 검토는 그때 노선에 대한 검토는 했는데 타당성이라든지 자세한 것은 저희 팀이 와서 전부 조사를 해 보고 현장도 보고하고 그 선형이 지금 구획이 결정되기 전에 공업단지를 결정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3안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것이 나온 것인가요?
○개발담당관 김건호   예.
○김원식 위원   그러면 1안은 이미 이렇게 과학산업 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S자로 지나가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앞으로 과학산업단지, 충주의 발전계획하고 좀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안하고 3안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때 경제성이라든가 지역의 발전효과를 봤을 때 어떻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개발담당관 김건호   저희가 봐서는 2안보다는 3안이 공사비도 저렴하고 또 터널구간도 없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3안으로 보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3안이 좋은 것 같지만 앞으로 이것이 10년, 20년이 지난 뒤에는 2안이 좋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혹시 안 드세요?
○개발담당관 김건호   그것은 2안은 거기 저촉되는 가구수도 94세대가 저촉이 되고 3안은 54세대니까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지역, 거의 같은선형이 결정되는데 2안으로 가는 것보다는 3안으로 가는 것이 터널구간이 우선 없어요.
  그래서 터널을 설치아니하여도 그 노선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면에서 상당히 저렴하고 앞으로 유지관리 면이라든지 이러한 데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2안하고 3안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선형 잡은 것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많이 단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킬로미터당 소요비용이 약 120억 정도요. 우리가 보통 지하철이 1㎞ 정도 건설되려면 400억에서 45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국도 건설하는데 4차선으로 하려면 30억에서 50억 사이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하게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짧아지니까 지금 당장은 이것이 좀더 경제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3안이.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흐른 뒤에도 과연 그만한 효과를 간직하고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개발담당관 김건호   그렇습니다.
  지금 3안하고 2안의 관계는 위치의 변경이지 조건이 지역이나 다른 데 다 영향은 똑같습니다.
  노선의 위치가 같은 지역을 통과를 하면서 그 주변에 혜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거의 같은데 다만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때 3안이 훨씬 인근에 피해가 작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2안보다는 지역의 장기종합적인 개발계획이라든가 사회, 환경, 경제성으로 봤을 때 월등히 낫다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시는 것입니까?
○개발담당관 김건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문   그렇다고 하면 2안은 뭐할려고…
○개발담당관 김건호   저희가 당초에 건설부에 그렇게 건의를 했었어요.
  2안을 가지고 건설부에 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그런 보고도 드릴겸 여러 안을 검토를…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집도 짓다 보면 부수고 다시 짓고 2, 3번 해야 잘 짓는 것이니까…
○이민희 위원   전례를 봐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지금까지 임명직 지사 또 임명직 시장·군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례대로 전부 70~80%를 중앙정부의 입안으로다가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제 시대에 맞겠끔 우리 단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10년, 20년, 40~50년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다볼 수 있는 사업계획으로 앞으로 수립함으로써 뭔가 좋은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담당관 김건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선환 의원님께서는 건의안이 작성되었으면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환 의원   최선환 의원입니다.

<참 조>

중부내륙고속도로일부노선변경건의안

  존경하는 재정경제원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 사장님께!
  세계화의 물결속에 국가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전력하시고 교통난과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재정경제원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 사장님께 온 도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경부고속도로의 소통량 한계로 경부축의 교통량 분산과 지역발전에 직접적인 유인효과를 가져올 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 ~ 구미)의 조기착공 건설계획이 정부에서 발표되어 이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우리 도민은 중앙정부에 깊은 감사와 커다란 희망에 차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건설과 더불어 우리 도에서는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우리 도의 북부 중핵도시 충주에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충주시는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지로써 월악산, 소백산국립공원, 수안보 온천 등 많은 관광자원과 풍부한 용수, 쾌적한 생활환경 등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충주시는 호반도시로서 동북부는 충주호 등 주변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도시의 외연적 확장이 어렵고, 동남측 방향은 산악지역으로 도시 확장이 불가능한 지세로 형성되어 있어 충주시는 장차 주덕·이류가 있는 서쪽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계획된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건설노선은 여주군 가남~노은면 신효리~주덕읍 장록리~이류면 장성리~구미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어 충주시 장차의 발전지역을 관통하게 되므로, 주덕면 장록리~이류면 장성리구간(L=7.5㎞)이 충주시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은 충주시, 중원군의 행정구역이 통합 되기전 수립된 계획으로 그간 여건의 변경뿐만 아니라, 보은면 연하리(여주 가남기점 28.4㎞)에서 충주 I.C 부근의 구간은 지형이 험준하고 계획노선이 S자형을 이루고 있고, 장차 주덕·이류지역이 부도심(인구 7~8만명)으로 발전되면 과다한 불용지의 발생과 도심통과로 인한 지역간 분리현상 및 현노선에 인접하여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등 계획노선의 불합리한 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역간 연결도로의 경우 도심내 통과를 지양하고 우회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충주통합시의 장래발전을 위해서는 부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는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조기 건설과 충주 과학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한 지역 산업진흥을 열망하고 있는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일부구간 노선변경이 불가피 합니다.
  노선변경으로 노은면 연하리~가금면 용전리~이류면 장성리 노선(연장 14.8㎞)을 변경할 경우 연장은 1.4㎞가 증가되고 44억원의 공사비가 추가 소요되나 선형이 매우 양호하고, 변경노선에 인접한 인구가 현저히 낮아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향후 물동량 증가로 인한 노선확장 및 S자 노선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유발, 선형의 불합리한 저속 운행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바 장기적으로 보아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장호원 I.C와 충주 I.C는 24㎞의 긴 구간으로 향후 충주시의 2단계 개발이 완료되는 2010년에는 충주시 노은면 일대에 교통량이 가중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여주군 가남 I.C 기점 27㎞지점 (장호원I.C와 충주I.C 중간지점)에 노은 I.C가 건설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전 도민의 뜻을 모아 간곡하게 건의 드리오니, 국가의 번영과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뜻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 11.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위원장 한상문   최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부내륙고속도로 일부노선 변경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전혀 없습니까?
○이민희 위원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의하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계시지만 사실 토지가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이런 개발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생기기 전에는 감정가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지방자치시대답게 모든 좀 앞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토지보상을 줄 때 좀 후하게 주시고 농민들이 불평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문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중부내륙고속도로일부노선변경을위한 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본 건의문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