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3년 6월 8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 충북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7.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 충북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건설환경소방위원장 제안)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7.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이상정 의원
o 5분자유발언(김종필 의원, 박경숙 의원)
(14시14분 개의)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장기재직휴가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위원회 제안 규칙안 및 건의안 3건, 김정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0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16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 이상 모두 52건을 접수해서 위원회 제안 3건은 오늘 본회의에, 49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 충북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7건입니다.
그리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종필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은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토록 하겠으며,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의한 기록표결에 따라 안건별 표결 중에 본회의장을 이석하신 의원님은 회의록에 성명이 기록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어 표결 중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9분)
제409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대로 6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20분)
제409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병천 의원님과 이태훈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3.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김호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호경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노후화된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의 잦은 장애 발생으로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여 이에 시스템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수, 투표용지 등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기존 표결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 규칙의 시장진입이나 사업 활동의 제한 등 경쟁제한 사항에 대해 시정 의견을 제시한 사항으로, 조문내용 중 지역제한 문구 등을 삭제하여 위촉 가능한 입법·법률고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5.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 충북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건설환경소방위원장 제안)
(14시24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이동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 충북 유치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2월 대한민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단독 선정을 하였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교육 전담기관으로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건물면적 최소요건인 3,300㎡를 훌쩍 넘는 1만 1,225㎡를 제안하였으며 최근 준공된 건물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충북은 바이오의약품 인력양성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하고 송도, 화순, 안동, 서울 등 기존 바이오 클러스터와 접근성·연계성이 가장 뛰어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의 최적지이므로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 충북 유치를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 충북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은 국내외 학생 연 2,000명 이상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충북 오송 바이오클러스터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대한 기회이자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해외기업 충북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월 대한민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단독 선정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부지 결정 공고는 6월 말 예정으로 충북은 지난해부터 본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 왔습니다.
공모 평가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면적은 최소 요건인 3,300㎡를 훌쩍 넘는 1만 1,225㎡를 제안하였고 면적 대부분은 최근 준공된 교육연구시설로 활용 가능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또한 충북(오송)은 바이오의약품 인력 양성에 대한 노하우가 전국에서 가장 풍부하다고 자부하며 송도, 화순, 안동, 서울 등 기존 바이오 클러스터와 지리적 접근성과 연계성이 가장 뛰어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공모사업 평가 기준에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배려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충청북도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도전하고자 합니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공동 추진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QS 아시아 대학평가 1위인 KAIST,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웅제약, GC녹십자,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무엇보다 유치를 희망하는 충북도민의 염원이 매우 뜨겁기 때문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 충북 유치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23년 6월 8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 충북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 충북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29분)
충청북도와 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6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7.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이상정 의원
(14시30분)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질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그리고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현재는 극심한 기후위기의 시대입니다.
이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인 폭염, 폭우, 산불 등 기후위기 상황이 낯설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유럽은 뜨거운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기온이 40℃ 이상 치솟은 가운데 포르투갈은 47℃까지 기록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한스 클루게 유럽국장의 발표에 의하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독일은 4,500명, 스페인은 4,000명, 영국은 3,200명, 포르투갈은 1,000명 등 1만 5,000명을 넘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22년 7월에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가 ‘집단행동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집단자살을 해야 되느냐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에서 인류가 패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작년 동해안에서 발생한 산불은 결국 비가 와서 꺼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올봄 냉해로 인한 과수 피해는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재난상황으로까지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는 2018년 특별보고서를 통해 인류를 위해서는 지구 온도를 산업화 대비 1.5℃ 상승에 멈추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 세계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 실현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한국도 탄소중립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 20일 발표한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지구 온도는 산업화 대비 1.1℃ 상승해 있습니다. 이제 0.4℃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속도를 고려하면 우리는 약 10년 후에 1.5℃가 상승해 2050 탄소중립을 실패하게 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기후위기 행사에서 도내 한 아이가 스스로 만들어서 나온 팻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팻말에서 “무사히 내가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라는 팻말을 본인이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보고 가슴에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진도 찍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아이가 던지는 메시지는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평생 자기 삶이 보장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고 그 어투에는 기성세대에 대한 원망, 지금까지 이렇게 만든 상황에 대한 원망도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언론에서 국내 여론조사를 한 사항인데요. 기후위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20대 문항입니다.
보시다시피 20대 남성은 9.9%, 전체는 15.8%, 특히 여성이 33.5%가 기후위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기후위기는 분명 충북도의 지속가능한 출산율 위협과 인구절벽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까지 한편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우리의 미래세대와 우리 세대의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충북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내용 잘 보셨죠? 사진도 보셨죠?
그런 면에서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이 탄소중립 문제를 기필코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서 해결하는 선도적인 도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탄소중립 시행 원년으로 지난해에 탄소중립이행 책임관 이걸 환경산림국장을 임명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 의결기구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출범 등을 마련하는 등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금년 말까지 준비할 그런… 수립하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고려하고 그동안 수립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도민참여단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24년부터 ’33년까지 10년간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량을 제시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자기 분야에 맞는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가기본 탄소계획을 고려해서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사님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하고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보면 그동안에 2030년에 온실가스를 40%로 감축하겠다고 했고요.
또 대표적으로 그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30.2%로 2030년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는 2027년도 윤석열 정부까지는 한 25% 하고 나머지 75%는 3년 동안에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30.2%에서 21.6%로 아시다시피 그렇게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 기후환경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이 거기에 맞춰 간다라고 하면 이건 정부처럼…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기후악당국가로 국제사회에서 그린피스는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거기 따라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제가 데이터를 검토해 볼 때 그동안 2018년도에 100만t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억 8,000만t 정도의 탄소를 지금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하게 70∼80%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발전 아니겠습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고 산업에 있어서도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설정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그동안 탈원전 문제로 인해서 소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금 필요하고 탈원전이 회복되는 데, 발전을 회복하는 데 상당히 많은 난관에 지금 봉착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기술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가면서 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발전과 산업에서의 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 정부하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준비된 일 이것이 나누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측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 아니, 대한민국은 그런 부분들로 쭉 이어오다가 2030년 30%까지 하겠다라고 하다 그 부분을 사실은 포기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한울 3·4호기의 공기를 법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허가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원전의 발전설비를 중단함으로써 지금 겨우 이제 탈원전을 벗어나서 원전을 가동하게 됐는데 이것이 가동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033년이나 돼야만이 원전이 가동될 수 있는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사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태양광을 포함한 수력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에너지가 9.4%의 저감률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총에너지가 신한울 원전 1기가 발전하는 것에도 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 속에서 신재생에너지를 33%를 달성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산업과 전력에서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원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몇 퍼센티지를 달성해야 되는가 또 언제까지 달성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자칫하면 산업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충북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충북에서 우리가 원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전은 저도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요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때문에 정말 국민적으로 저는 난리가 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원전을 얘기하는 것은 충북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상 그동안에 우리 충북은 태양광이 국내적으로 원조로다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난 ’22년도부터 했던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대한 태양광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만 1차 산업 약 90만 평에 대해서 태양광을 한다라고 그랬을 때 320㎿에, 예를 들어서 그 핵발전소 작은 정도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도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리고 전체 도내 산업단지 1,030만 평을 다 한다라고 하면 죽 추정을 하면 약 3GW의 발전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까지 확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북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찾는 부분은 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안에서 충청북도에 늘어나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자원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에너지를 갖지 못하는 약점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지역 내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늘어나는 폭발적 수요를 갖고 있는 첨단산업의 중심이 되어 있는 충북의 에너지를 태양광으로 대체한다는 생각은 그것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조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하나는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태양광을 늘리는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로서는 긴요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지금 충청북도의 산업과 발전량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로 에너지가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충청북도가 늘릴 수 있는 데만큼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주 장기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수소발전의 단가를 떨어뜨리고 수소발전이 가능한 상태로 이 에너지를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발견한 것은 소위 블루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제성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암모니아를 이용한 수소 발전이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SMR를 포함한 소형원전이 보편화 되는 상황이 오면 충북이 송전을 하지 않고도 에너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우리 도내에 샅샅이 또 알뜰하게 태양광을 발전시켜서 그런 부족한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 생각하고, 축사나 또는 공공시설 또는 공장의 천정을 이용한 그런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도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태양광이나 공장 지붕에 대한 태양광이 필요하다고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약하고 더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과에서 사실은 그동안에 담당을 했었는데요. 지금 에너지과가 사실은 그동안에 한동안 폐지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깜짝 놀랐는데, 오늘 폐지는 안 했으니까 그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그동안에 열심히 했던 태양광산업팀을 없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태양광에 대해서 발전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실지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들이 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자급률은 지금 현재 9.4%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확대 또 연료전지발전소 운영 등등으로 ’21년에 비해서 1년 동안 1.6%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에 대해서는 이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에너지가 계속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낮에 해가 떴을 때만 전기가 발생하고 또 저녁에는 그것이 발생하지 않는 간헐성의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태양광의 질은 고비사막이나 해외 또 미국 이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질이 좋지 않은, 양질의 태양광을 지금 갖지 못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풍력보다 낫습니다마는.
그래서 충청북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에서 수력과 태양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연료전지발전소 15개를 지금 우리가 만들 생각으로 있습니다마는, 경제성은 좀 떨어집니다마는 지속성이 있고 간헐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발전 방식입니다.
LNG발전소를 지금 SK를 포함해서 음성인가요?
그다음에 양수발전소가 상당한 양을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영동에 지금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신재생에너지를 분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이 약 2,700만t의 CO2를 방출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줄이자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연료전지발전소에서는 핵심이 수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소는 지금 현재로는 메탄에서, CH4 거기서 수소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CO2가 또 나옵니다. 이건 사실은 탄소중립에 맞지 않습니다. LNG발전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수소발전에서 이것을 수소를 그린수소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탄소가 발생되지 않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수소를 그린수소로 생산하지 못할 경우에 탄소가 발생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목할 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자, 태양광이 이래저래 해서 떨어지고 그래서 그러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차피 세계적으로 나서고 있는 태양광에 우리가 더 주목하고 더 집중해야 되고 조직적으로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 또 한 가지는 SK발전소의 LNG발전소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건 사실 탄소중립에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충북이 특히 청주에서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한데 SK발전소에서 약 1년에 한 100만t 이상 또 뿜어낼 텐데 그거는 맞지 않고요.
그래서 중요시하는, 우리 아이가 얘기하는 CO2가 저감돼서 내가 80살까지 살 수 있겠다 라는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제시를 하고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수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수소경제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주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특구를 만들고 있고 어떻게 하면 수소를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만든 것이 연료전지발전소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경제성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린수소를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NG발전소가 탄소를 만들어 낸다 말씀하시지만 석탄이나 화력에 비해서는 지금 6분의 1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다’ 이걸 갖고 문제를 제기할 수 없지만, 그러면 에너지를 쓰지 않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양광에만 의존하자’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태양광은 계속 발전시켜야 되고 우리가 알뜰하게 써야 되지만 그것 가지고는 지금 산업수요와 전력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같이 생각해야 되고 양수발전이 탄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수발전?
낮에 전력을 만들고 밤에 다시 또 뿜어 올리는 전력을 하는 거거든요, 500㎿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태양광이 충북에서 만들어내는 양의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양수발전이 밑으로 내려오는 건 수력이기 때문에… 수력인데 이 저녁에 남는 전기를 산으로 끌어올려서 위치에너지를 만들어서 양수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건 신재생에너지라 볼 수 있고 탄소중립입니다.
그러나 탄소중립에 최대한도로 우리가 올인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 노력해서 얼마든지, 저는 지사님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들은 지사님은 좀 작게 생각하시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더 크게 태양광에 집중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근거는 지금 세계적으로도 태양광에 사실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있어서도 사실은 거기 에너지 부분은 태양광 청정에너지를 확대하는 측면이 더 강하거든요, 물론 우리에게는 보조금 문제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세계적으로 태양광을 확대하고 그리고 지붕에, 공장 지붕에 하는 부분들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도 하고 있고 또 우리 도내에서도 대구시부터 해서 경기도, 서울시 이렇게 지붕에 태양광을 주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전력투구하자라는 그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은 그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고비사막이나 또는 중국 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 태양광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그걸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출하는 한화큐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지금 충청북도의 상황과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의 에너지를 충당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늘리는 데까지 늘려야 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기에만 매달릴 수 없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테면 중동 같은 나라가 지금 태양광이 얼마나 유리한 조건에 있겠습니까, 사막이 있고?
그러나 거기도 지금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태양광이냐 아니면 탄소 배출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의원님 말씀이 옳지만 지금 현재 태양광을 가지고 충청북도 에너지를 해결할 수 없는 조건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려야 되지만 거기에만 의존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수소 문제인데 수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소 문제가 지금 블루수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원전밖에는 다른 대안을 갖지 못한 상황에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게 지금 태양광이냐 아니냐 그렇게 하시면…
태양광에도 자신을 갖고 더 하자라는 측면이고 태양광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는 부분들은 아니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충청북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그리고 또 우리 도민들이 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쓰는 전기는 내가 만들고 우리 공장에서 쓰는 거는 내가 지붕에서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 유력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살리자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게을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우리 지사님 말씀에 더 드릴 말씀이 있지만 그런데 이 부분은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까 SMR, 소형태양광… 아니, 원전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지금 원전 문제, 방사능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원전과 방사능을 배출하는 에너지는 인류와 결코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 부분을 대안으로 해서 하면 안 되고,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런 걸로 현실적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정말 우리 지역에서 원전 얘기하면 저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말씀이라고 그런 얘기를…
그리고 EU의 그린 택소노미에 우리가 맞추는 측면들인데 우리가 원전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EU의 택소노미에 맞추려면 2050년까지 방폐장이 다 완성이 돼야지 인정을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그러나 그 대안이 지금 태양광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턱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늘리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펠릿 같은 것을 생산해서 우리의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가주택이나 농촌·소상공인들한테 공급하는 문제까지 도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탄소중립을 어떻게 든지 실현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도부터 해서 태양광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우리 도내 산업에서 태양광산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화큐셀로 해서 전국적으로 또 글로벌 차원에서 진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들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들을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내 태양광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지지할 것인지 그런 방법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도내 업계들의 의견과 동향들을 자료로 받아 가지고 제출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의 요구사항을 드렸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단은 도내 태양광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도에서는 그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 태양광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지원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산업 가운데 2개가 지금 최고의 국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하나는 배터리가 되겠고 또 하나는 태양광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우리는 이 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이 지금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장애인, 노동자, 농민, 여셩, 청소년, 기후환경단체들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추가해서 우리 전체적인 도의 방향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약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을 구성해서 매주 금요일 날 여기서 피켓 캠페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 의견들 우리 충북도에 바라는 질문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지사님께서 답변하는 부분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저의 의견은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동영상 재생개시)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의 송상호입니다.
충청북도 자료에 의하면 충청북도 산업단지에서 연간 배출하는 탄소량이 충북 전체의 약 28%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산업단지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이를 위한 정책으로 신규 산업단지 선정 중단, 산업단지의 태양광 설치 부분과 더 나아가서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대한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영상 재생종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이걸 줄이는 것이 현안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탄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바꿔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고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탄소중립 문제는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지금 미세먼지 문제와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시민의 목소리처럼 도지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생각을 갖고 있고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최종점이 탄소중립의 사회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충북이 제일 3개 팀의… 에너지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3개 팀으로 제일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공무원은 물론이고 도민들께서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 그리고 이 탄소중립을 향한 그런 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개편할 생각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필요를 많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돼 가는 것을 통해서 또 그런 필요가 있다면 조직개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해 주셔사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본 의원은 오늘 김영환 지사님과의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현할 정책과 방안, 우리 도민들이 답답해 하는 부분들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나름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서두에 나왔던 탄소 발생을 줄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아이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화석연료를 어떻게 신재생으로 바꿀까라는 우리 삶을 위한, 저는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중에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태양광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도내 업체들이 충북에서 예를 들어서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는 전라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화큐셀 같은 경우는 미국 검토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들의 대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이 문제에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줄 것인가라는 그러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 저 스스로도 아이가 충분히 그런 말 할 수 있고 저도 미래가 불안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올 여름에 또 어떠한 피해들이 올지 걱정이 됩니다.
기후현상이 기후재앙으로 나타나면서 인류가 막으려고 했던 1.5℃ 상승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0년 후에 달성해서 그 이후에는 어떠한 파국이 올지 모릅니다.
유감스럽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후퇴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노력할 수 있고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는 그리고 더 전진하는 충북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종필 의원, 박경숙 의원)
(15시12분)
먼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주시 제4선거구 국민의힘 김종필 의원입니다.
민선8기 충북도는 소방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충북소방학교 건립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충청권의 소방공무원들은 충남 천안에 있는 충청소방학교에서 공동으로 위탁교육을 받고 있고, 연간 교육인원은 민간인까지 포함해 약 1만 5,000여 명에 이르고 있지만 교육인원이 집중될 경우 신규 소방공무원 배치까지 미뤄지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북 소방의 재도약을 위한 충북소방학교 건립 사업의 충주 유치 당위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충북의 소방인프라는 도 단위 사업과 국가 단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 단위 사업은 이미 사업이 완료된 소방본부 통합청사와 특수구조단, 충북안전체험관을 비롯해 도지사 공약으로 추진 예정인 청주 남·북부 소방서 확충사업, 충북소방학교 설립 사업이 있습니다.
예정된 사업들마저 청주권역에 집중되어 도내 남부권과 북부권에 소방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이전사업, 소방장비검사센터 건립사업 등 국가단위 사업도 중부권역인 충북혁신도시에 집중되어 남부권과 북부권의 소방안전 정책 소외 현상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충주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도농 복합도시로서 사회재난은 물론 자연재난에 대비한 안전대책 설계가 매우 견고한 지역이며 접근성도 뛰어나 수도권에서는 1시간, 전국 2시간대의 사통팔달 교통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충북소방학교가 충주시에 건립될 경우 충주시가 갖고 있는 자연 인프라인 산악구조, 수난구조훈련 그리고 안전 인프라인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과 연계를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안전리더 양성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따라서 충북 도내 소방안전 인프라의 균형을 맞추고 복합재난교육 훈련에 최적화된 도시인 충주시에 충북소방학교가 건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올해 2월 충북소방본부에서 수립한 제11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충북소방학교 신설사업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 부지선정, 기존 시설 활용방안 등 지사님의 방침 결정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충북소방학교 건립사업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충북 북부권의 소방안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소방안전교육으로 충북소방이 재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충북소방학교 유치를 희망하는 도내 타 시군 대비 탁월한 입지와 접근성, 연계 인프라, 사업의 경제성 영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충주시가 충북 소방의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촉구드리면서 이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결초보은의 고장 보은군선거구 박경숙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는 제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올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연내 추진할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약 360개이며 2019년까지 1차에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충북도의 준비 상황을 보면 공공기관 유치전략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관련 부서에서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충북도의 선제적인 대응방식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이에 본 의원은 충북도의 미래가 걸린 제2차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효율적인 유치전략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지역균형 발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기본원칙을 인구소멸 위험지역과 저개발지역 중심으로 분산·이전하는 유치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1차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후 인근 지역은 빨대효과로 인구가 더욱 감소하여 지역이 쇠퇴하는 역효과가 발생하므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극복과 낙후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마지막 대안이라는 점을 적극 건의하여야 합니다.
둘째, 충북도가 중심이 되어 11개 시군이 연계된 민관TF팀을 조속히 구축하여 지역적 특성과 기반산업에 맞추어 유치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위에서 제안한 두 가지 전략을 보은군에 적용하여 설명드리면 보은군은 충북 도내에서도 가장 저개발된 인구소멸 1순위 지역으로 공공기관 유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은군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지조건은 첫째 대한민국 중심부에 위치해 호남선, 경부선, 경북내륙고속도로 등을 20분 내에 순환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이며 30분 내에 세종정부종합청사가 있어 관계 업무의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영동군이 육군탄약창을 근거로 해서 2011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육군종합행정학교를 유치한 전례가 있습니다.
보은군은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여 전국 최대 방산기업 중 하나인 한화가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도 많은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국방과학연구소 등 방산 관련 공기업을 반드시 유치하여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앞서 설명드렸듯이 국가 중심부의 교통요지 및 세종정부청사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전국에 15개 지사, 4개 사업소 지사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를 보은으로 반드시 유치하여 지역균형발전의 이정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이제는 164만 충북도민과 함께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 총체적인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보은군을 포함한 도내 시군에 많은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본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대집행기관질문 등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김영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 또 대집행기관질문 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구체적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행정부지사이우종
경제부지사김명규
기획관리실장조덕진
재난안전실장김연준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남기헌
경제통상국장김두환
과학인재국장김진형
투자유치국장조경순
보건복지국장신성영
바이오식품의약국장최응기
문화체육관광국장맹은영
농정국장이제승
환경산림국장안창복
균형건설국장강성환
행정국장채홍경
소방본부장권혁민
정책기획관한충완
자치연수원장정진원
농업기술원장서형호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숙
감사관박대순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부교육감천범산
기획국장주병호
교육국장오영록
행정국장홍만표
감사관유수남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요구(충청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
(2023년 5월 24일, 공고 제2023-63호)
○회의록 서명의원
박병천 의원, 이태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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