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검색
총 3,040건-
입법정보 8월호(통권제123호).pdf
... 정함(제18조 및 제19조) 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관한사항을정함(제20조) 자.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사용료 감면 및 용적률 완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차.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4조)1 ※ 시도별 현황 ▶ 타 시·도 : 없음 ▶ 우리 도 : 없음 ..PAGE:21 제 ․ 개정 자치법규 17 소・통・하・는・의・정 ...
-
2018년 입법정보11월호(통권제126호).pdf
...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업 활 동에 필요한 업무용 건물, 연구시설 등의 사업부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매각 사유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등 관련)·············································...
-
입법정보 7월호(통권제122호).pdf
...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PAGE:23 제 ․ 개정 자치법규 19 소・통・하・는・의・정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
-
입법정보 2월호(통권제117호).pdf
... 시행한다. 제2조(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고용우 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 ..PAGE:23 제 ․ 개정 자치법규 19 신・뢰・받・는・의・회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1. 제정이유 ❍ 강원도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 욕 구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 ...
-
입법정보 1월호(통권제116호).pdf
... 지원 조례··········································· 20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 훈련․교육에 관한 조례······················ 23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 28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서울특별시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 체의 ...
-
입법정보 12월호(통권제115호).pdf
... 있다. 1. 입양아동 1명당: 120만원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제5조(입양축하금 지원대상) 입양축하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PAGE:23 제 ․ 개정 자치법규 19 신・뢰・받・는・의・회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1. 입양신고일 현재 입양아동의 부모(한부모 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
-
입법정보 3월호(통권제118호).pdf
... 제5조) ❍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지방정책연구, 교육, 노동안 전지킴이 등 각종 사업의 추진(안 제7조) ..PAGE:23 제 ․ 개정 자치법규 19 신・뢰・받・는・의・회 ❍ 경기도 노동안전보건센터 및 단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 유관 기관과 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 시도별 현황 ...
-
입법정보 12월호(139호).pdf
...······························· 22 전라북도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 23 2019년 12월 [통권 제 139호] C O N T E N T S ..PAGE:2 전라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
입법정보 12월호(통권제127호).pdf
...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8. 11. 9. 충청북도조례 제4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AGE:23 제‧개정 자치법규 19 소・통・하・는・의・정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제1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미래 발전 전략 수립 및 주요 ...
-
입법정보 2월호(통권제129호).pdf
... ...... .. ... .. ... . .. .. .......................... . . . . . . . . . . . . ...... . .. .. ... ..PAGE:23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