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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리과정 예산 관련(박우양 의원).hwp
... 침해하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은 법령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되는 권한으로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0월 23일 2016년도 보통교부금 교부 시 이미 시도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교부한 만큼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김병우 교육감에게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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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0 노광기의원.hwp
...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노광기 의원입니다. 저는 2년 전인 2010년 7월 23일 바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의 의정활동 첫 번째 5분 발언을 통해 “영유아 무상보육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당위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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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박상필의원.hwp
... 어느 나라인지, 임진왜란이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인지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많으며, 심지어 서울대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중에서도 안창호 선생과 안중근 의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학생이 23%나 된다고 하니 개탄스럽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과 독창적인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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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9 이광희의원.hwp
... 지정'에 충북대가 포함된 것이, 정부와 청와대가 부산 경남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충북대를 희생양으로 쓴 꼼수에 다름 아닌 결과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11년 8월 23일 제6차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개최한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날 24일자 공문을 통해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각 대학에 공개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2011년 교육역량 강화 사업 선정 결과 순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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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의 지방재정 압박·자주성 침해 심화 지방세 감면 연장·교부세 개편안 막아야(장선배 위원장).hwp
... 684,601 728,436 696,183 854,664 비과세․감면율 (A/A+B) 25.3% 29.7% 27.3% 27.9% 18.8% ※ 전국 도세 비과세․감면율 24.3% 26.9% 23.2% 24.3% 16.1% ➡ (충북) 시군세 포함시 비과세․감면율 : ('13) 21.1% → ('14) 15.9% (317,738백만원 / 징수액 : 1조 6,841억원) (전국) 시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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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10월호(통권제113호).pdf
...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20 경상북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23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경기도 김포시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의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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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1월호(140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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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11월호(통권 제138호).pdf
...································ 22 부산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 23 대구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24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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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10월호(통권제125호).pdf
... 도긴급보호문화재 지정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제20조) 라. 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고,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지정 해제 등을 규정(안 제21조~제23조) 마.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등의 인정과 해제(안 제24조~제28조) 바. 도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전수장학생, 전수교육 이수증, 도무형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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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보 9월호(통권제124호).pdf
...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 으로 정한다. 부칙(2018.8.3, 조례 제4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AGE:23 제‧개정 자치법규 19 소・통・하・는・의・정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 제정이유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