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11월 2일(목) 10시30분
- 의사일정
-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 2.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 심사된 안건
-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소관
- 2.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소관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유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회를 앞두고 마지막 임시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119회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과 1995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를 앞두고 마지막 임시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119회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과 1995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충청북도보사환경국,가정복지국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토록 되어 있는 결산심사는 지난 8월 9일 충청북도결산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검사의견서를 작성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1994년도충청북도보사환경국,가정복지국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은 우리 위원회의 박제국, 김준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위원이시고 또한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우리의 의문사항을 취합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루도록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승인의 건은 심사없이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토록 되어 있는 결산심사는 지난 8월 9일 충청북도결산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검사의견서를 작성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1994년도충청북도보사환경국,가정복지국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은 우리 위원회의 박제국, 김준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위원이시고 또한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우리의 의문사항을 취합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루도록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승인의 건은 심사없이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보사환경국장 조규린입니다.
제5대 도의회 출범이후 유재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사환경국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31일 개최한 먹는물관리심포지움에 친히 오셔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제2회 보사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대 도의회 출범이후 유재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사환경국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31일 개최한 먹는물관리심포지움에 친히 오셔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제2회 보사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사환경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가정복지국장 장상자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유재철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사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유재철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사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가정복지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보사환경국,가정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보사환경국,가정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사환경국,가정복지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먼저 하여 주시고 이어서 가정복지국에 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먼저 하여 주시고 이어서 가정복지국에 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지금 보건행정 체계가 군단위에 보건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 단위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오지마을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보건진료소를 뒀습니다.
보건진료소에 6급이 1명씩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을 마을건강원이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6급이 1명씩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을 마을건강원이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마을건강원 교육강사여비가 224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회교육을 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회교육을 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덜한 것이 아니고 당초계획에는 1회에 16시간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16시간을 8시간으로 줄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치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그리고 교육을 밀도있게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교육시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만치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그리고 교육을 밀도있게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교육시간을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군데 우리 도에 있는데요, 이번에 9개소만 예산상정을 했고 3군데는 못했는데, 9군데는 청주가 2군데, 충주가 4군데, 제천, 옥천, 음성이 1군데입니다.
청주가 2개시설, 충주가 4개시설, 제천 하나, 옥천 하나, 음성 하나.
지금 12군데 우리 도에 있는데요, 이번에 9개소만 예산상정을 했고 3군데는 못했는데, 9군데는 청주가 2군데, 충주가 4군데, 제천, 옥천, 음성이 1군데입니다.
청주가 2개시설, 충주가 4개시설, 제천 하나, 옥천 하나, 음성 하나.
○박제국 위원 이게 균등하게 2,000만원씩 주는 것이에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균등하게는 아니고요, 시설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와서 전부 실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와서 전부 실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박제국 위원 화재예방 시설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스프링쿨러가 주가 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자동?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예.
천장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담배연기에 의해서 열을 받는다든지 하면 물이 쏟아지는…
천장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담배연기에 의해서 열을 받는다든지 하면 물이 쏟아지는…
○박제국 위원 먼젓번에 화재난 것 때문에…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것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음성에 어디죠?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음성은 꽃동네 심신장애자 요양원이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70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마을건강원 교육강사 여비보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여비는 안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여비를 안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자체가 올해는 실시 안 하고 취소가 됐기 때문에…
○박제국 위원 71페이지에 마을건강원 교육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71페이지 하고요?
○박제국 위원 교육강사수당, 교육강사 여비보상.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연관이 있는데 이것은 70페이지에 있는 것은 보수교육인데요, 교육 자체를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제국 위원 이 교육하고 71페이지에 교육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이것은 시설의 공무원교육만이 그렇게 교육이… 관계는 없는 것이죠.
○박제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충청북도제2회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94년도충청북도보사환경국소관,가정복지국소관결산승인의건과’95년도제2회충청북도보사환경국소관,가정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충청북도제2회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94년도충청북도보사환경국소관,가정복지국소관결산승인의건과’95년도제2회충청북도보사환경국소관,가정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