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말씀들은 적극 검토·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633억 7,206만 원으로 기정예산 634억 8,212만 원 대비 11억 5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77억 5,466만 원으로 기정예산 905억 3,201만 원 대비 72억 2,2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변경 또는 확정내시에 따른 전액 보조금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4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2,3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건강가족육성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 1억 3,9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운영기반 마련을 위하여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비 지원 21억 1,29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 청소년보호선도입니다. 
  고립·은둔·취약계층 청소년 일자리 지원사업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수능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사업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계획 부문입니다. 
  2025년도 기금 보조사업 이자 발생액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액 2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 부문입니다. 
  도내 청소년들에게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료 및 도서 구입비 지원을 위한 청소년 학습지원 사업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수입과 지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금융기관 예치금 44억 9,97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조정액과 꼭 필요한 예산만 선정해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6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000만 원 감액한 63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세외수입과 보전수입금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억 1,000만 원 감액한 60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기금 감액입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98%인 72억 2,200만 원 증액한 97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9,688억 2,700만 원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 사업비의 내시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을 위해 도비 신규사업과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세부계획, 산출근거, 타당성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규모는 51억 595만 원으로 당초계획 1억 617만 원 대비 49억 9,97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이자 및 기타수입 198만 원, 전입금 50억 원을 포함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1억 396만 원입니다.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청소년 학습지원 5억 원을 포함해 청소년 역량강화 사업에 5억 4,500만 원, 예치금 44억 9,978만 원을 포함한 재무활동 45억 6,095만 원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장학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입금을 통한 수입의 대부분을 이자수입 운용을 목적으로 공공예금에 예치하는 것은 기금 설치 목적과 배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한 전입금 규모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이 가장 많이 올라간 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미래 세대에 대해서 어쨌든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신 거에 대한 사실은 집행부의 반응이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감사의 기회를 좀 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 주셨던 학교 밖 청소년 수능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능 관련된 모의평가는 재학생들은 이미 지원을 좀 받고 있었던 상황인 거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었던 상황이고, 실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참여위원 의견 제안에서도 모의고사를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6월·9월 두 번에 걸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75명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24년도 고교 검정고시 합격자 수를 좀 감안해서 그 정도로 추산해서 1인당 2만 4,000원, 1만 2,000원씩 2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해마다 비슷한 데이터이긴 한데요. 혹시 더 많이 추산이 되거나 그러면 사실은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사업들의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들로 어쨌든 융통성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양으로 좀 진행해 보면서 추가는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 이상정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저희들이 예산이 만들어진 시점 때문에 일단 예산안에 올라가는 것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어쨌든 이 사업들이 계속 현장의 요구들은 있었는데 개별 지자체 중심으로 됐었다가 지금 묶어내면서 산출을, 시군 분배를 했던 상황들의 데이터가 ’24년도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6월·9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립·은둔·취약계층 청소년 일자리 사업 부분들의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사실 최근의 청소년 사업들은 학교 안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학교 밖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위기청소년 중에서는 타인과 교류가 거의 없이 집안에 은둔되거나 고립된 청소년들이 있고요.
  이 친구들의 위기 혹은 자살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게 평가되고 있고 발굴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사실 이 친구들이 청소년 시기에 고립·은둔이 되면 성인 고립·은둔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 친구들이 좀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어쨌든 최근 충북의 ‘일하는 밥퍼’가 자살 예방 선도 모델이 됐던 것처럼 청소년 시기의 친구들이 밖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동안 상담 중심 정책에서 자립 지원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사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예.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립·은둔·취약 청소년들은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도 주변 사람들의 추천이 좀 필요한 거고요.
  SNS를 통해서 홍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파트단지, 부모님들이나 주변분들이 봐서 좀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상담복지센터나 쉼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사실 발굴을 하면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맞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맞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맞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맞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일거리와 상담이 같이, 사실은 자립 지원이 고립·은둔 청소년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상담을 베이스로 하되 상담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활동을 통해서 어쨌든 역량을 개발하거나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다음 단계 사업들이 연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얘기했던 고립·은둔은 현재까지는 다 중앙정부도 추산치 정도로만 하고 있고요.
  이 사업들이 본격화되기 전에 충북이 먼저 움직이는 거고요. 실제 그동안 나왔었던 청소년들이 일을 통해서 동기부여되거나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작업들일 거고, 아까 한 번에 끝날 게 아니라 이게 계속적으로 모델링 사업들을 해 가면서 양을 늘리거나 기간을 늘리거나 이런 과정들은 추가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출연금은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작다, 그리고 계속 출연을 일반회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요구를 받고 또 하나는 그게 적기 때문에 국비 내려오는 사업만 청소년이 하고 지방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하지 못한다라는 지적을 계속 해 주셨고요.
  이번에 사실 저희들이 충북교육문화원 부지 매각대금을 하면서, 판매를 하면서 어쨌든 그게 교육 관련된 활동이기 때문에 청년·청소년들의 사실은 50억, 50억 투자를 좀 통 크게 해 주셨던 상황이고요.
  이 금액들은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비교해 보면 현재 14억에서는 한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사업들을 하기가 어려웠었다라고 하면 한 1억 8,000 정도 이상의 이자수입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계속 청소년 참여 기구들의 의견들 중에 일반회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 모델링할 수 있는 예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커 보이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정말 필수 불가결한 예산 규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학습지원 사업들은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제안사항이기도 했었고요.
  요즘 청소년들은 가정 안에서 공부하기보다는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을 많이 이용하는 거라서 사실 도내 청소년들 중에, 저희들이 9세부터 24세가 청소년 연령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9세 때나 혹은 청년기보다는 학령기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좀 인근의 스터디 카페를 이용할 수 있거나 독서실 혹은 도서구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추경이 확정되면 어쨌든 도의 5,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쨌든 시군 인프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저희들이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세부터 18세 청소년의 한 5% 정도를 추산해서 5,000명인 거고요.
  이 청소년들이 도내에 다 분포돼 있기 때문에 5,000명 계획을 잡고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저희들이 청소년층으로 해서 학교 안팎 다 가능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사업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어쨌든 큰 가닥은 잡혔고요.
  예산이 확정돼야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 정도만 해 놓은 상황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김종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잘 살펴볼 거고요.
  현재로서 5,000명은 전국 최대 규모이기는 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감사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맞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14억 정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종합진흥원이 제 기능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 시설 관리, 복합문화센터 운영 관련돼서 한 7명 정도의 직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상반기에는 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2명의 인력이었고요.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전담인력이 필요해서 7명으로 증원을 좀 하게 된 상황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맞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 맞습니다.
  하반기만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6개월 이렇게 잡은 상황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명은 채용되지 않았고요. 7월 1일부터 12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앞부분의 2명은 12개월 인건비를 본예산에 해 주셨고요.
  지금 이게 복합문화센터가 본격화되면서 하반기 운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인건비가 산정이 된 상황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현재 복합문화센터가 4월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6월 안에 좀 완료가 돼서 6월 말에 개소식을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6월 말 개소를 목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최원선   청소년팀장 최원선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 여기에 오피스동이 A동이 있고요. 그리고 애들한테 열어주는,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B동이 있는데요. 
  지금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6월 안에 개관을 한다는 거는 B동 먼저 저희가 개관을 계획하고 있는 거고, 지금 예산 올린 거는 그런 관련된, 거기 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인건비 이거를 반영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A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조금 오래된 건물이어서 내진보강이 들어가서 그거를 추진하는 데 일정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반기 때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최원선   C동은 철거했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최원선   네, 맞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최원선   네, 맞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최원선   네, 맞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최원선   청소년팀장 최원선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요 위원님께서 예전에 저희 청소년종합진흥원을, ‘B동의 1·2층에 우선 들어가고 임차료를 아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있다 보니까 A동을 먼저 일체 리모델링하고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그다음에 B동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A동이 내진보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정이 너무 지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아이들한테 복합문화센터의 개원을 빨리하려면 B동 먼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의사결정을 해 갖고 B동 먼저 상반기 내에 하고 오래 걸리는 내진보강하고 조금 천천히 가야 되는 부분은 하반기로 미룬 상황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이동우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청소년 관련돼서 아까 기금이나 공간이라든가 청소년진흥원의 조직개편처럼 사실 되게 많은 청소년 정책들이 좀 변화의 기로에 있고요. 
  조금 걱정하시는 것들보다는 기대하시는 것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전을 생각하면서 청소년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감사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당초 저희들이 했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복합문화센터는 청소년 전용공간이고요. 성문화센터라든가 사실은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미디어 혹은 독서·학습공간, 문화공간 이런 요구들이 좀 계속 있었고요. 
  이걸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청소년들하고 간담회, 지원기관 간담회 이렇게 하면서 구상이 되어 있었던 것들을 좀 반영한 거라서 당초 계획하고는 크게 다르지는 않은 거고요. 세부 내용들은 조금씩 콘텐츠들에 따라서 수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맞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그러니까 기계공고 쪽에 있는 건물 청소년 전용공간이 먼저 오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 그런 공간들은 층수가 조금 논의하면서 달라지거나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밴드·개인·댄스 그다음에 혹은 미디어스튜디오 이런 요구들이 계속 들어와서 층별 배치 때문에 조금씩 변동이 있긴 하지만 그 정책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일단 지금 착공되고 6월까지 좀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저희들이 그 견적을 좀 받아서요 단열 혹은 방음 이런 시설들도 사실은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 말씀하셨던…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 맞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저희 진흥원도 계속 거기랑 그다음에 청주시가 운영하는 공간 그다음에 거기에 청소년 복합지구, 타운처럼 구성이 된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면서 자꾸 의견 수렴하고 배치하고 이런 논의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학습지원 사업들은 복합문화센터 안에는 스터디 공간들이 좀 들어가기는 할 건데요. 나머지 정책들은 사실 학령기 청소년을 타깃으로 해서 스터디 카페 이용권 학습지원 사업들인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말씀하셨던 공동체 지원, 그러니까 공간 지원 사업들은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그건 사실 다른 정도의 예산들을 좀 검토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시설 지원이기 때문에 본 기금에서 나가는 구조의 사업들은 아닌 사항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500세대 이상이면 보통 그러니까 다함께 돌봄센터나 이런 것들을 실시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되고요. 다만 주민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에 기초지자체에서 사실은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셨던 거는 다함께 돌봄센터라는 인프라와 또 하나는 도서관, 작은도서관·마을도서관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기초지자체랑 좀 연결하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예.
  작은도서관만 하면 문화예술산업과이고요. 사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복지 파트고 여러 개가 좀 나뉘어 있기는 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예.

○정책기획관 오유길   정책기획관 오유길입니다.
  충청북도 정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정책개발센터 제도화를 통한 도정 대응력과 정책 전문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정책기획관 오유길입니다.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안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재원인 기금을 조성해서 청년의 자산 형성과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정책기획관 오유길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상정된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상위법령 제명과 기부금품 정의 변경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8조에서 상위법령 제명 변경 및 기부금품 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일부 미비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2026년 3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 30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인용 조문의 법체계 정합성을 회복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8조에서는 법률 제명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기부금품 정의 변경 등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부터 제4항은 현행 조례에서 동일 내용의 항이 중복 기재된 사항과 항 번호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12조는 단항으로 구성된 조문에 불필요하게 부여된 항 번호를 삭제하여 입법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안 제10조는 의결정족수 표현을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의 내용과 필요성은 타당하며 조례와 상위법령 간 법체계 정합성 회복을 위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이 2024년 1월 30일 개정·공포되어 같은 해 7월 31일 시행되었으나 이번 조례안은 시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례 정비 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책기획관 오유길   정책기획관 오유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1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종료 통지에 따라 사업비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쪽부터 26쪽까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9,853억 7,965만 원으로 기정예산 9,803억 6,748만 원보다 50억 1,21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도정 긴급 현안에 대한 타당성 논리 개발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사업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4쪽부터 25쪽까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자녀 가정 지원 35억 원,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5억 원, 청년기금 전출금 50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6쪽,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세무활동비 지급을 위한 특정업무경비로 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북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900만 원 증액한 2조 9,22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지방세수입 1조 9,367억 4,100만 원, 세외수입 328억 6,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0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증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1,200만 원 증액한 8,28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사업 종료에 따른 기금 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300만 원을 감액한 24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51%인 50억 1,200만 원을 증액한 9,85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9,688억 2,700만 원의 14.13%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 지원 사업비의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를 조정 계상하는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도비 신규사업과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세부계획, 산출근거, 타당성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다른 게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세팅돼 있는 모든 사업들은 집행부에서 설계를 해서 대부분 하는 건데요. 이번에 청년기금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동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지난해 7월에 제정된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재원이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명시돼 있는 주거 및 생활안정, 고용촉진 및 창업 활성화, 교육·역량 등 다양한 특화사업의 동력으로 좀 활용하고자 이 기금을 별도 예산 편성에 넣게 되었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법적 근거를 넘어서서요 이번 기금 운용의 핵심을 예산 투입을 넘어서 운용 방식의 대전환으로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톱다운 방식이었는데요. 청년기금을 이번에 조성하게 되면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설계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완전히 대변환을 좀 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느냐라고 하는 결과 중심적 사고를 넘어서 청년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느냐라고 하는 과정 중심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청년들이 제안하는 것들이 좀 파격적이거나 혁신적이라 하더라도 이 기금에 좀 담아내서 적극적으로 정책화하려고 합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는데요.
  법제처에서 얘기해 주는 해석은 준비 상황이라고 보는 거로, 그래서 이게 조례와 그리고 기금이 동시에 가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려 주기는 했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맞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그 법적 근거는, 오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먼저 조례를 이렇게 심의해 주셔서 법적 근거는 먼저 마련됐다고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산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조성하고 이에 그리고 또 청년들의 의견을 좀 담아서 저희가 상세한 기금운용계획안은 6월에 마련할 계획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추가 적립에 대해서는요 지금 현재는 확정적으로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도의 재정여건이나 그리고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차후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알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정책기획관 오유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추경에 이번에 요구하는… 정확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도정 학술용역(POOL) 4억 원을 당초예산보다, 6억인데 4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미 한 8억 8,900만 원을 지출했고 지금 현재 들어와서 많이 진행 중인 게 한 4억 7,000, 그래서 한 5억 8,000을 현재 소진을 했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4년 주기로 ’18년·’22년 이때에도 풀용역비가 13억 또 ’22년도에는 12억을 썼는데 사실은 이걸 당초예산이나 그전에 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1회 추경에 담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 민선9기가 되면 분명히 공약사업이 발굴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구 과업이 시작되고 그거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이 부분은 사실 2,200만 원이 이렇게 집행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시급성, 어떤 기일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14일 이내로, 기존에 어떤 중부내륙법도 이미 축적된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타 시도 것도 이미 연구원하고 많이 했는데, 담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정도 예산을 갖고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향후에 그 부분은 혹시, 이게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더 담을 수 있도록 그런 쪽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4년 주기 도래로 약간, 굉장히 변화의 텀이 되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담지 않도록 앞서 먼저 당초예산에 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실·국의 본예산으로도 많이 반영이 돼서 가급적이면 추경을 지양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정책기획관 오유길입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게 9기가 시작돼서 공약이 확정되고 그러면 사실 시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예산 사업들은 또는 9기의 어떤 전략, 경제적인 그런 방향은 지금부터 수립해도 이개 수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실·과에서도 그렇게 강력히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예.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로 저희가 차입한 돈은 4,360억 원을 지금 차입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전희정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게 혹시 지방채 상환계획, 어제 저희한테 말씀해서 드린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담당관 전희정   우선…

○예산담당관 전희정   박지헌 위원님,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지헌 위원님께서 질의 주셔서 자료 요구를 하셨던 거는 지방채 상환계획이라 지방채가 확정이 돼서 그다음에 또 원금하고 이자를 계산하고 2026년도에 저희가 원금을 갚는 돈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 총계…

○예산담당관 전희정   지금 위원님…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액이 발생되는 거를 보니까 1,10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예산담당관 전희정   지금 저희가 여기에 넣은 자료에 당초예산에 1,600억 예산 편성을 해서 그 돈이 들어가 있는데 1,600억 중에서 1,100억을 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낸 내용은 원금을 갚은 내용이 들어가서 지금 이자를 계산하다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된 거고…

○예산담당관 전희정   지금 차이 나는 게 500억 정도 차이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을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6년도에 1,683억 원은 아직 금융채를 빌린 게 아니라서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담당관 전희정   지금 저희가 예산상에 담아놓은 게 총누계액이 1,683억을 포함하면 4,360억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돈을 아직 차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1,683억은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인천 자료를 말씀하시는…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말씀하셨던 내용이 아마 간담회 장소에서 말씀하셨던 거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의 서식에 대해서 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담당관 전희정   네.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우선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채 83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83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재난 관련돼서 기금을 차입해 오는 거로 돼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법에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저희가 지방채를 아무 사업이나 끌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방채를 끌어올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에서 끌어오는 건데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 사업의 세입 부분을 지방채 세입으로 돌리는 거고 그 지방채 83억을, 기존에 서 있던 사업에서 이 사업은 지방채로 하는 거고 그럼 83억 남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로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 83억 차입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농어촌 시범사업 때문에 131억을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저희가 원래 세움에 있어서…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비는 원래 당초예산에 담겨져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기존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예산담당관 전희정   잘려졌다는… 지금 위원님이 약간 혼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전희정   그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재난사업을 저희가 별도로 지금 이번에 이 사업을 세우기 위해서 돈을 끌어오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저희가 지방채를 끌어오려면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40억 이상의 대상, 이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에 합당한 사업을 저희가 고른 거고, 기존에 당초예산에 있는 사업을 고른 거고 그 2개 사업으로 83억은 가져오고, 당초에 83억이 서 있었으니까 이제 83억이 남지 않습니까, 세출에서?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지금 저희 예산에 130억의 옥천 농어촌 소득 시범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전희정   그 130억을 세우려고 하면 저희가 130억을 어디서 가져와지 되지 않습니까? 83억을 우선 가져온 거고요. 나머지 50여억 원은 지금 유보금으로 남아 있던 돈을 해서 131억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 83억을 다른 사업에 쓴 게 아니고 오롯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들어간 겁니다.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

○예산담당관 전희정   261억입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정책기획관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나 교부세나, 교부세도 특별조정금도 있고 여러 재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교부세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8,000억, 9,000억 갖고 올 때 기준 산정항목이 16개 항목이 있어요. 근데…

○예산담당관 전희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비로 저희 국비까지 포함해서 347억이 서 있습니다. 130억이 포함돼 있고.

○예산담당관 전희정   6개월 치만 반영했습니다.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그건 유보금으로 남아서 추후에 저희가 재원으로, 다시 사업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지 않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3월 6일 날 복지부 협의 공문을 발송한 상태고요. 사실 이게 반드시 협의를 해서 추진하면 좋은 거기는 하지만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복지부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담감을 좀 느끼고 더 빠르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맞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저희가 복지부에 요청했던 모든 출산·양육 관련한 사업은 한 번도 불수용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해 보고요.
  다만 그거에 앞서서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거는 이 예산에 관련해서는 논리적으로도 이게, 그리고 정책적 일관성에 있어서도 벗어나지 않는 적합성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반드시 협의해 줄 거라고 보고요.
  사전에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복지부 기조를 조금 봤는데요. 가능하면 빠르게 협의를 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사업 시행은 복지부 협의를 최대한 빠르게 앞당기면 저희가 6월에는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맞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넣은 경우에는 시군 예산을 갑자기 편성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맞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맞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위원님 질의에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저희가 거부 당한 거는…

○예산담당관 전희정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농어촌 특별 소득세 때문에 농정 부서에서 직접 행안부를 접촉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련된 지방채 발행…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방채라는 것은, 한도액은 행안부에서 지방채…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위원님, 지방채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거 같으신데요.
  지방채는 금액을 한정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금년도에…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지금…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우선 제가 표현…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83억…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늘어난 비율 때문에 104억을 더 부담하게, 도비를 더 부담하게 돼 있고 행안부하고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지방채 발행… 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어서 행안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행안부…

○예산담당관 전희정   농정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예산담당관 전희정   네,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지금 위원님은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약간 차이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어차피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금 나가고 있고 도에서 분담해야 될 재원은 내보내야 됩니다, 세출에 세워서. 
  그러면 세출에 세워야 될 돈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 그 마련해야 될 부분을…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우선 저희가 결산이 끝나고 순세계잉여금 넘어오고,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나라 자체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세수가 축소돼 있었습니다. 
  교부세도 저희가 1년에 1,600억 원 이상씩 덜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나라의 재정도 수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재나 가뭄에 이런 돈이 들어가는 게 많다고 교부세가 안 내려왔습니다, 하반기에. 
  근데 올해는 교부세나 우리 세수가 좀 더 들어올 거라고 보고, 지금 순세계잉여금과 세수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에 조금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산담당관 전희정   예산담당관 전희정입니다.
  우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만…

○예산담당관 전희정   지방채라는 게 기본적으로 행안부하고 저희 도하고 6개월 동안 작업을 합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세수총액에 지금 부담하는 내부거래까지 포함한 모든 채무를 산정해서 일정한 비율로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재원 내에서 지방채의 한도를 정해 줍니다. 그게 저희가 올해 할 수 있는 한도가 1,683억이었던 거고요, 그게 와서 저희가 쓰고 있는 거고.
  지금 그거 외에 또 중앙부처에서 재무위기지표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재무위기지표에서 여기서 갖고 있는 총세원에서 갖고 있는 내부거래까지 포함한 채무가 25% 이상이면 주의를 주고 40% 이상이면 비상을 줍니다. 
  근데 저희 도는 아직 ’22년부터 지금까지 13%를 유지하고 있고 올해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봤을 때 15.98%입니다. 하지만 추경을 하다 보면 예산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13% 정도를 유지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지금 지방채가 늘어나고 여기에 대한 부담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사실과 조금 다르게 과장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 도에서 건전하게 운영하는 내에서는 법정한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오유길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2조 1,137억 1,700만 원 대비 0.02%인 4억 원이 감액된 2조 1,133억 1,7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9쪽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8,331억 1,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7억 1,200만 원, 보조금 7,551억 7,2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62억 2,600만 원이며, 30쪽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9,860억 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00만 원, 보조금 9,860억 600만 원입니다. 
  31쪽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2,126억 9,300만 원이며, 32쪽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591억 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900만 원, 보조금 590억 9,600만 원, 33쪽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22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2조 5,430억 3,400만 원 대비 0.01%인 2억 7,300만 원이 감액된 2조 5,427억 6,100만 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조 732억 100만 원 대비 0.04%인 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조 73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4쪽, 복지기반 조성을 위하여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6쪽,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놀꽃마루 운영 등 2개 사업에 2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7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조 873억 3,000만 원 대비 0.01%인 4,000만 원이 감액된 1조 87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인건비 사업에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9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2,551억 5,600만 원 대비 0.2%인 5억 4,600만 원이 감액된 2,54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6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41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978억 5,500만 원 대비 0.1%인 1억 400만 원이 감액된 97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오송 참사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등 2개 사업에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3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294억 9,100만 원 대비 0.14%인 4,000만 원이 증액된 29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체계를 위하여 의료기관 결핵관리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40만 원 감액한 2조 1,13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세외수입 17억 2,3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62억 2,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원 감액한 2조 35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감액입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200만 원 감액한 2조 5,42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9,688억 2,700만 원의 36.48%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세부 사업별 증감 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비의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고 도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과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산출근거·증액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놀꽃마루 운영 및 조성에 대한 사항은 지금 놀꽃마루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그리고 시설관리에 대한 사항이고, 시설이 당초에 1개 동에서 2개 동으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그 시설에 추가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사항에 대한 거를 해서 지금 2억 6,800만 원 정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확대하는 이유가 우선은 지금 운영요원이… 구 숲속갤러리 쪽에서 운영하는 외부 공간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 공간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인력하고 그리고 운영비하고 외부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운영에 대한 확대를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놀꽃마루를 운영하는 참여자가 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나 양육자 돌봄공간에 대한 확대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신청에 대한 거는 작년 9월 개관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3,787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가 다 할 거고요.
  올해는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유치원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대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금년에…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교육청에서 예산에… 물론 유치원에 대한 사항은 교육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유치원에 대한 아동들도, 유아들도 같이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려하셨던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부분도 금년 1월에 다 됐습니다, 작년에 우려했던 부분.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지금 현재 한 22억 정도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계상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심사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기억하고요. 저도 답변드릴 때는 “사회보장제도를 하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하고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해석 결과 1월 달에 특별하게 받지는 않아도 되고 저희가 예산을 성립하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기는 했는데 지금 예산사항이 좀 좋지를 않아서 어려운 사항이라서 저희가 강력히 부탁을 했는데도 반영을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는 예산이 지금 없다 보니 주 2회 운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에 숲체험 프로그램이 정말 인기가 많아서 금방 오픈하자 마자 신청이 쇄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주 4∼5회 정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 그런 부분까지 이번 예산에 담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예.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그 예산까지 이번에 담았어요. 잡석 다 제거하고 울퉁불퉁한 거 다 없애고 평탄화시켜서 잔디 깔아서 애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게끔 그렇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아니, 우선 안전에 보강되는 부분은 이번 예산 추경에 담았고요, 위원장님.
  그리고 점점 기능적으로 확대할 부분들은 다음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는 예전에 양 의료원에서 간호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남하고 저희 충북이 시행한 사항인데요. 지금은 한 160명 정도가 선발돼서 의료원에 근무하고 또 취업 예정이고요.
  신규간호사거든요, 이분들이. 신규로 배출된 분들이 거기 취업하다 보니까 퇴사하신 분들을 대신해서 경력직을 채용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정원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경력직 채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력직 채용 여유분도 좀 둘 필요가 있고 또 이거와 유사한 제도가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있는데요. 그 제도로 해서 또 한 36명 정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감액하게 됐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사실은 이게 한 몇 개년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요 의료원의 인원 변동 추이를 봐서 사업량을 조절해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이 공공간호사 제도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놀꽃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난 2025년 6월 충북문화관 내 구 문화의 집을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가칭 마음자람놀이터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사업 운영 방향을 검토한 결과 숲속갤러리와 바깥 공간을 포함한 충북문화관 전체 공간을 영유아와 양육자를 위한 통합 돌봄공간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수립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를 받은 후에는 기존 위수탁 기관과 시설관리 범위 변경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위수탁 기간은 기존에 체결한 기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놀꽃마루 시설관리 및 운영, 영유아의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활동,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 부모와 보육교직원을 위한 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놀꽃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두 번째,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의료비후불제 지원사업은 지원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요양병원 확대 운영 등 지원 확대에 따라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의 건강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융자기관인 농협은행과 체결된 정책자금 규모를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채권자로 설정된 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의 융자 실행을 위해 확보한 50억의 정책자금을 1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수혜 대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채권자, 융자 조건, 보증 범위 등은 현행과 변동이 없으며 의안 전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2026년 3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놀꽃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 2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놀꽃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북문화관 내 구 문화의 집을 영유아·양육자 체험·돌봄공간으로 운영하면서 기존에 받은 민간위탁 동의의 범위를 충북문화관 전체와 야외부지 관리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시설이 건물 1개 동에서 건물 2개 동과 부지 9,121㎡로 확대되고 위탁사무 또한 놀꽃마루 시설 관리와 함께 숲체험 프로그램 및 교육·전시 등으로 확대됩니다.
  소요예산은 1억 1,759만 원에서 3억 9,744만 7,000원으로 증가하며, 인건비 1억 6,092만 9,000원, 운영비 1억 3,206만 8,000원, 시설비·자산취득비 1억 445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양육자 통합돌봄 및 체험기능 강화라는 정책 목적과 수혜자의 수요 측면에서 추진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관련 조례와 법령에 따른 법적 근거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비 세부내역에 자산취득비 1억 445만 원이 포함돼 있어 시설 조성, 물품 구입 등 사무까지 민간위탁 사업비에 반영된 구조로 이 경우 시설 조성 및 보수, 물품 구입 등의 사무가 위탁사무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계약·구매 등 절차와 비교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향후 시설 및 자산관리 책임 및 소유권 귀속 등과 관련하여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등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놀꽃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의료비후불제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채무보증 한도 50억 원의 조기 소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채무보증 한도를 100억 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2026년 1월 31일 기준 대출잔액이 28.3억 원으로 잔여 대출가능액이 21.7억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월평균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채무보증 한도 확대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또한 현재 미상환율이 1.3%에 그치고 있고 참여 의료기관이 시행 초기 80개소에서 현재 312개소로 확대되는 등 사업의 안정성과 효과성도 충분히 검증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사업 시행 이후 미상환율이 1.3%, 27명에 그치는 등 우수한 수준이라고는 하나 채무보증 규모가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되면 미상환 사례 발생 시 도의 재정 보전 부담도 그에 비례하여 커지는 구조로 현재 미상환자 27명에 대한 채권 회수 절차 및 진행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장기 미상환자 발생 시 도의 권리 행사 범위와 한계 및 회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놀꽃마루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네,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안전보험에 대한 사항은 지금 할 수 있는,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알겠습니다, 네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아니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에 대한 사항은 일반인도 가능하고 어린이집 영유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태우고 온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그럼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주차장에서…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김현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꼼꼼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과학으로 지키는 건강한 삶 안전한 환경 실현을 통해 도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명세서 4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61억 44만 원에서 2.6%가 증액된 165억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7쪽, 청사 증축동 사무용 가구 등 구입 사업입니다.
  연구원 증축공사 준공에 따른 사무실, 회의실, 상황실 공간 배치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9,9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축동 이동 및 실험실 재배치 이전·설치 사업으로 증축동 사무실 및 실험실에 행정물품과 실험장비 등 이동·설치를 위한 2억 2,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통계목 변경을 위한 세출 건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증축동 완공에 따른 꼭 필요한 필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연구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민복기   수석전문위원 민복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400만 원 증액한 16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9,688억 2,700만 원의 0.2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사 증축에 따른 사무용 가구 등 구입비와 실험실 재배치 및 이전·설치 비용을 신규 계상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구입 계획인 사무용 가구 및 이전·설치 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초 등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9월 중순에 완공 예정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저희들이 사무용 집기는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좀 옮겨 놓은 것도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요 자치연수원이 제천으로 이전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있는 일부 장비도 사무용 기구나 장비 같은 거를 구해다가 관리전환을 시켜 놓은 상태고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리고 그외에는 신축동에 저희들이 신규 사무용 가구들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최선을 다해서 잘 준공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부지사님 지시도 있었고 해서요 저희들이 쓰레기소각장 주변의 어떤 유해물질 측정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북이면에 있는 최고 큰 소각장인데요. 그쪽 주변에 증평을 포함한 북이면사무소 주변이라든가 그쪽에 저희들이 유해물질 이동 측정 차량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최근에도 측정한 사례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게 강화가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특히 그쪽 소각시설이 있는 주위에는 그런 측정을 좀 더 강화해서 수시로 데이터도 체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저희들도 무조건 기준 규격이나 저희들이 원하는 제품들이 있으면 당연히 지역 생산품을 구매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현재 규정상에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먼저 구매하기 이전에 일차적으로 나라장터라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쇼핑몰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구매를 알아봐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찾는 기준 규격에 맞는 제품이 없을 때는, 도내 중소기업제품이 없을 때는 해외… 아니, 타지에 있는 제품들을 구매하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물품을 구매하다 보면 우수 조달 제품이라든가 친환경 제품이라든가 여성기업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선 구매해야 되는 그런 거를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조건이나 이런 게 안 맞는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 좀 감안해서 조건이 되는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우선적으로 우리 도내에 그런 조건이 맞는 제품이 있으면 우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