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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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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1월 21일(수)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3. 2.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5. 4.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3. 2.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4. 3. 충청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4.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5.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6.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8.   가. 충청북도교육청
  9.     ·기획국, 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정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태형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오늘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뜻하시는바 모두 이루시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철기 교원인사과장님이 2026학년도 충청북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추진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박종구 행정과장님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보고로 인해 조금 늦는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비롯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본청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김태형 부교육감님은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태형   부교육감 김태형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인사에 따라서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진섭 감사관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무과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 신원호 공보관입니다.
  충북교육도서관 학교도서관지원부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 박정희 예산과장입니다.
  충북학생수련원 학생수영부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박종구 행정과장이 있는데 조금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참석할 예정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인사발령난 간부들이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5년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위해 차근차근 추진해 온 미래교육의 기반 위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였습니다.
  전국소년체전에서 충북 학생선수들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고, 전국상업경진대회와 전국영농학생축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는 한편, 전국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 우수 교육청 선정, 그리고 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인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에 3개 지역이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충북교육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충북교육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에는 학생들이 삶의 힘이 되는 실용과 포용의 충북교육을 4대 시책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생태계의 핵심인 다채움 2.0과 문해력 강화를 위한 소리뜻 한자교육, 그리고 일반계고 대입지원단 및 직업계고 취업지원단을 확대 운영하고, 단재고등학교가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로부터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월드스쿨 인증을 받은 만큼 탐구 중심의 IB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교실 수업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삶의 품격을 높이는 감성교육을 확대 추진합니다.
  모든 학생이 창작자가 되는 ‘나도 예술가’ 프로젝트로 풍부한 감성과 통찰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고 존중과 공감의 바른 언어 생활교육과 눈높이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존경과 배려가 담긴 바른 언어 사용이 체화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제동행 학교스포츠클럽대회와 포(4)유마라톤축제 지원으로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만 4세까지 무상교육과 보육비 지원을 전격 확대하고 어린이집 급식비 전년 대비 50% 인상 및 초등학교 3학년에게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새롭게 도입하여 학부모님의 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를 줄이고, 특수학급의 지속적인 신증설 및 충북형 한국어학교 추진과 디지털 기반 돌봄·방과후 미래 거점센터를 청주와 충주, 제천에 구축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생태계를 더욱 넓혀 가겠습니다.
  충북온마을배움터를 통해 마을을 배움의 장으로 만들고 충북의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교육발전특구를 강화하여 우수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는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기후위기시대에 대응하여 환경교육 예산을 편성하고 기업과 함께하는 탄탄숲 조성을 확대하여 우리 아이들이 지구촌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교육청은 따뜻한 마음으로 배우고 진심을 다해 행한다는 뜻의 온지성실(溫知誠實)을 화두로 삼아 실용과 포용의 충북교육으로 더 큰 대전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드린 4대 시책을 견고하게 추진하여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를 주도할 실질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초로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든든한 지원 아래 학생들은 저마다의 꿈과 가능성을 마음껏 펼치고 충북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충북교육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김태형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본청 부서장의 중책을 맡으신 엄진섭 감사관님, 신원호 공보관님, 박정희 예산과장님, 박종구 행정과장님에게 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3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김정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김정일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의원   네, 감사드립니다.
  김정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법적 근거는 있으나 도서의 기증 등 재활용 근거는 부재합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육도서관이 도서를 기증받거나 보유하고 있는 제적·폐기 도서 중 재활용이 가능한 도서 등을 기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식자원의 공유 및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개인, 기관 및 단체가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도서관이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도서를 기증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서 기증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범   김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손희순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은 독서 및 인문교육을 강화하고 지식자원을 공유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의 제적·폐기 도서에 대한 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므로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6분)

○위원장 이정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유상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유상용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 의원   유상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세수 감소 등으로 교육청 세입예산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최근 3년간 잇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세입 감소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기금 활용을 통해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의 관리·운용 및 적립,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12조로 구성된 조례 체계를 3개의 장과 17개 조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총괄관리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 한도를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의 80%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범   유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기금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총괄관리관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집행청의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이정범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정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 협력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2026년 3월 1일 전면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라 시도 교육청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우리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각각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교육청, 지자체, 지역 유관기관과 전문가 등과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사립학교 보조 제도의 운영실태를 반영하고 보조대상과 기준, 보조금 신청부터 교부, 사용, 감독에 이르는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은 조례명칭과 목적을 조정하고 관련 법령과 용어체계를 일치시키고 특수교육진흥비와 재정결함액 등 주요 용어의 정의와 보조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전반에 대해 조문 표현과 문장구조를 정비하여 내용전달이 보다 명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결함액 및 특수교육진흥비 보조와 관련한 보고, 감독 절차를 정비하여 교육부령에 따른 보고체계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9월 16일 제정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온라인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 소규모 학교의 운영여건을 고려함으로써 운영위원 연임규정 등을 정비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학교 운영위원회 설치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온라인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학부모 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원 위원과 지역 위원의 비율을 조정하는 등 운영 현실에 맞는 위원구성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학교의 운영위원 연임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위원 자격상실에 관한 절차를 상위법령의 규정체계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박영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민영   수석전문위원 최민영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따라 시도 교육청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복합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관련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겠습니다.
  학생통합맞춤지원은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부족,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육청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위해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칭과 목적을 상위법과 정합성 있게 개정하여 보조대상 및 보조사업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절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명칭을 띄어쓰기에 맞추어 변경하고 안 제1조, 제2조, 제4조는 「사립학교법」과 운영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안 제5조는 교육감의 역할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온라인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와 위원구성을 위한 규정을 만들고 「유아교육법」 관련 조항을 반영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소규모 학교 운영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는 유치원운영위원회와 온라인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해 규정하고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6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제1항 위원회 임기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 운영위원회 연임 제한을 완화하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퇴임 등의 단서를 신설하여 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범   최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10시31분)

○위원장 이정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기획국, 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순서로 주요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최동하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부터 6쪽입니다. 
  2026년도 우리 교육청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3국 2담당관 13과, 12개의 직속기관 및 10개 교육지원청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무직,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 총 2만 4,000여 명이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년 교육재정현황은 3조 6,155억 원입니다.
  7쪽에서 8쪽,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전은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이며, 교육지표는 교육의 품, 학교의 꿈, 아이의 힘입니다.
  교육시책은 첫째,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학교, 둘째, 삶의 품격을 높이는 감성교육, 셋째,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복지, 넷째,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생태계입니다.
  9쪽, 2026년 충북교육 핵심 정책입니다. 
  2026년도 충북교육은 ‘나도 예술가’를 새롭게 더해 실력다짐 충북교육 6대 핵심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센터 ’25년 주요 성과는 보고서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교육활동보호센터의 비전, 목표, 세부 추진과제, 핵심 가치, 예산현황, 신규 추진사업은 보고서 38쪽∼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2쪽∼46쪽입니다.
  올해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는 데이터 행정기반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심리상담, 법률자문, 교원119 지원 등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관리자의 실제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안처리 실습 중심의 소집단 연수를 운영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연수를 통해 상호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교원119, 마음클리닉, 현장지원119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장 밀착형 컨설팅과 심리·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도교육청과 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와 교육회복지원추진단을 활성화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기관 차원의 악성민원 대응체계를 견고히 해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어 2026년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25년 추진 성과는 보고서 53쪽을, ’26년 정책기획과의 비전, 목표, 세부 추진과제, 핵심 가치, 예산현황, 신규 추진사업은 보고서 54쪽부터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팀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58쪽∼61쪽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통해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충북교육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제18대 충청북도교육감 공약의 적기 이행을 위해 전 부서의 협업을 강조하고 데이터 기반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도민과 교육가족이 공감하는 미래교육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기획팀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62쪽부터 67쪽입니다.
  학교 지원을 위해 학교보안관과 동행교육지원단을 운영하고 학교업무 효율화를 추진하여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학교 지원 소통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학교 자체평가와 시도 교육청 평가 지원을 통해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협력팀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68쪽부터 72쪽입니다.
  다양한 교육주체와의 소통·협력 강화로 공감·동행의 교육거버넌스를 추진하고 교육과 지역의 연결을 기반으로 온마을배움터 확장을 통해 지역의 성장과 교육의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 예산과 주요 성과는 보고서 75쪽을, ’26년 예산과의 비전, 목표, 세부 추진과제, 핵심 가치, 예산현황, 신규 추진사업은 보고서 76쪽부터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팀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80쪽∼81쪽입니다.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위해 성과분석과 환류체계를 강화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미래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둘째, 학교회계팀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82쪽에서 85쪽입니다.
  단위학교의 재정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 교부 사업을 확대하고 맞춤형 연수와 모니터링을 통해 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교육활동비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K-에듀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습니다.
  셋째, 전산정보팀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는 86쪽부터 90쪽입니다.
  K-에듀파인 운영환경 고도화 및 나이스 운영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과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보안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디지털 행정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건강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 체육건강안전과 주요 성과는 보고서 93쪽을, ’26년 체육건강안전과 비전, 목표, 세부 추진과제, 핵심 가치, 예산현황, 신규 추진사업은 보고서 94쪽부터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체육교육팀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100쪽에서 105쪽입니다. 
  올해에도 학교체육 활성화와 학생건강 증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체육교육 컨설팅과 입시 지원을 강화하고 어디서나 운동장 프로그램과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투명한 운동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학교안전팀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106쪽부터 111쪽입니다.
  안전분야에서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보급하여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보건팀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는 112쪽부터 117쪽입니다.
  보건팀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건교사 미배치교 지원과 맞춤형 보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흡연 예방 및 금연 상담을 확대하고 바른 자세 건강 회복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질병 조기 발견과 치료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마음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맞춤형 건강관리와 건강증진학교 운영을 통해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돕고 마약 예방 및 아토피 질환 관리 등 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교사와 교직원의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고 상시 교육장을 운영하여 학교 현장의 실전 응급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급식팀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는 122쪽부터 127쪽입니다.
  급식에 있어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최고 수준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환기시설 현대화와 아침간편식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사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 노사정책과 주요 성과는 보고서 131쪽을, ’26년 노사정책과 비전, 목표, 세부 추진과제, 핵심 가치, 예산현황은 보고서 132쪽부터 1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원단체팀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는 135쪽부터 136쪽입니다. 
  교원단체와 단체협약을 성실히 수행하고 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 진행과 교원단체 교육사업을 지원하며 교원 노사관계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여 안정된 교육현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공무원단체복지팀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는 137쪽부터 138쪽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추진, 공무원 노사관계 연수 및 노사 공동 행사 운영,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공무원 사기진작 및 조직 생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공무직원단체팀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는 139쪽에서 140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17개 시도 교육청과의 공동 집단 임금교섭, 교육공무직노조와의 단체교섭, 노무관리 역량 강화 연수 등으로 소통하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산업안전보건팀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는 141쪽부터 142쪽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추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조치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없는 교육현장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공무직인사팀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는 143쪽부터 144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사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및 갈등조정제도를 운영하여 교직원 상호존중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추진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 미래교육추진단 주요 성과는 보고서 147쪽을, ’26년 미래교육추진단 비전, 목표, 세부 추진과제, 핵심 가치, 예산현황은 보고서 148쪽부터 1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채움운영팀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는 153쪽에서 161쪽입니다. 
  다채움운영팀은 교육현장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채움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현장 및 산업계 동향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고 연구·선도학교를 거점으로 우수 교육모델을 일반 학교까지 확산하겠습니다.
  특히 선도교원 인력풀 지원과 맞춤형 상시 연수체계를 다양화하여 교사의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콘텐츠 크리에이터 인증제와 우수 교원 발굴을 통해 현장 주도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다채움구축팀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는 162쪽∼164쪽입니다.
  다채움구축팀은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 고도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채움 통합 포털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시스템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현장의 스마트기기 운영과 관리 지원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교직원의 업무 경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도 기획국에서는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교육정책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충북교육의 신뢰도와 교육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국과 교육활동보호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충청북도교육청 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위원장 이정범   최동하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신원호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신원호입니다.
  2026년도 공보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 성과와 2026년 목표 및 과제, 부서별 세부 추진과제, 추진 사업별 예산현황과 신규 추진사업은 보고서 13쪽부터 1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에서 19쪽입니다. 
  언론협력팀에서는 언론과 소통·협력으로 충북교육 가치 공유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교육정책과 우수 교육활동을 보도자료로 제공하여 언론 취재를 적극 지원하고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교육정책 전달과 홍보를 위해 언론 소통을 활성화하고 도민과 교육가족의 충북교육 이해도를 높이며 교육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에서 22쪽입니다. 
  교육홍보팀에서는 현장 중심 맞춤형 홍보전략으로 공감하는 충북교육 참여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먼저 학부모기자단, 홍보대사 등을 운영하고 홍보전략을 다각화하여 홍보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충북교육 홍보영상, 교육시책 캠페인 영상, 방송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현장 맞춤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참여·소통형 뉴미디어 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교육 홍보 간행물을 발간하고 옥외 광고 등 다양한 멀티 플랫폼 콘텐츠를 통해 충북교육의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공보관에서는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현장 맞춤형 공보·홍보활동으로 충북교육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력다짐 충북교육의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충청북도교육청 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위원장 이정범   신원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엄진섭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엄진섭입니다. 
  지금부터 ’26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25년 주요 성과는 보고서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026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비전은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충북교육이며, 청렴, 공정, 신뢰, 공감을 핵심 가치로 삼아 2개의 목표와 2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실행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감사관의 중점과제는 모두가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2026년 추진사업별 예산현황은 28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첫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현장지원·예방 중심의 감사입니다.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ICT 감사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상시감사체제를 강화하고 일상감사 및 시설기동감사를 통해 예방 중심의 전략형 선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통하고 참여하는 현장지원 감사 실현을 위하여 청렴도민감사관제,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청권 4개 시도 교육청과의 교차감사를 실시하며, 학사 집중 기간인 2월과 3월에는 학교의 종합감사가 없는 달을 운영하여 현장지원의 공감 감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갑질 근절을 통해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갑질 근절 및 공무원 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체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감사역량 집중의 달을 운영하고 감사담당 공무원 세미나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감사업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 감사담당자에 대한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상·하반기 순회 컨설팅을 실시하여 교육지원청 감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두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모두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충북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4개 충청권 청렴활동 협업을 통하여 청렴 거버넌스를 확충하고 찾아가는 청렴지원단 운영과 청렴콘텐츠 공모전, 그리고 지속적인 청렴 홍보활동을 바탕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직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6년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충청북도교육청 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위원장 이정범   엄진섭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손희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2025년 주요 성과, ’26년 목표, 과제,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과 주요업무입니다.
  176쪽부터 192쪽, 초등교육팀입니다.
  모든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브랜드화를 위해 지역특색 기반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지원하고 학생참여형 질문 중심 수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초등단계형 교원연수 및 핵심 교원 인증제 운영, 교육과정, 수업, 평가, 학생부 장학, 놀이 현장지원단 운영으로 교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5년도에도 교원역량 강화로 전국대회 수업혁신교사상 3명, 혁신사례 연구대회 11명이 입상하였습니다.
  기초 문해력과 사고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말 소리뜻 한자교육을 도입하였고 초등학교 1·2학년 놀이학년제 운영으로 즐거운 배움과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초등실력다짐 주인공 프로젝트로 다채움 활용 기초학력진단 검사를 연 2회, 초등 아이성장 골든타임 2.0 주요 사업인 기초습관키움 프로젝트, 난독증,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전수검사로 학생 개별 맞춤형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초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10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보은과 음성에 추가 개설하였습니다.
  193쪽부터 204쪽, 유아교육팀입니다. 
  놀이와 배움으로 미래를 여는 유아교육을 위해 맞춤형 자율선택과제 사업과 유아 기초다짐 아이성장 골든타임 2.0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모두의 성장과 감동이 있는 교실수업을 위해 맞춤형 장학과 미래교육지원단을 운영하고 안심유치원 생존수영 시범 유치원 사업으로 건강과 안전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205쪽부터 207쪽, 유보통합추진팀입니다. 
  영유아 중심 책임교육 돌봄 지원을 위해 영유아 중심 유보통합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고 유아 무상교육과 보육비를 지원하며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8쪽부터 216쪽, 글로벌인재팀입니다.
  외국어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지역특화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함께 어울리고 성장하는 다문화교육을 위해 다문화교육 선도학교 및 한국어학급을 운영하여 충북 한국어학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8쪽부터 241쪽, 중등교육팀입니다.
  중등 실력다짐 리본(Re-born本) 프로젝트로 중학교는 학습사다리교실 운영의 기초·기본학력을 촘촘히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학업설계지원단 운영을 통해 학생의 과목선택과 학업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말 소리뜻 한자교육으로 기초 문해력과 사고력을 강화하고 서·논술형 평가 역량 강화 연수와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의 학습과정과 성장을 반영하는 평가체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아울러 IB 프로그램 내실화로 토론과 성찰 중심의 수업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242쪽부터 253쪽, 진로진학팀입니다. 
  일반고 교육력 강화 프로젝트 운영과 충북형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으로 일반고의 진로·진학 목적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충북교육 대입지원단을 120명으로 확대하여 지역별, 전공별, 대학교 전형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1교 1진학 대표교사 운영으로 학교 중심의 책임 있는 진학지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254쪽부터 266쪽, 직업교육팀입니다. 
  신산업·신기술 기반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지원을 통해 미래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직업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성기 프로젝트 수업을 내실화하여 학생의 문제해결력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산업맞춤형 학과 개편 지원으로 직업계고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스마트 취업지원단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우수기업 취업, 창업교육 및 직업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취업과 성장이 연결되는 직업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277쪽부터 288쪽, 융합인재팀입니다.
  학습과 삶을 주도하는 수리력 강화 1.0, 감동수학 프로젝트로 수학감동학교, 사제동행팀, 수꺾마 교사 채널을 운영하고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수학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D 프린팅 창작날개 프로젝트,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통해서 융합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AI·디지털 인재를 기르는 정보교육을 위해 AI 중점학교, 디지털 활용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AI 윤리 인정도서를 개발하며, 안전한 AI교육을 위해서 충북형 AI 윤리기준에 따른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충북 하늘 아래 모든 곳이 무대가 되는 ‘나도 예술가’ 실용정책을 추진하여 전시회, 공연장 등 예술교육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따뜻한 감성과 공감능력을 기르는 학교예술교육 확대, 자연예술학교, 학생 창의예술동아리를 통해 학생 모두가 주인공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289쪽부터 295쪽입니다.
  특수교육팀입니다. 
  통합교육 선도학교,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를 운영하여 맞춤형 특수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3군 전공과 설립, 캠퍼스 융합형 전공과를 운영하고 특수교육실무사, 특수교육 온나누미 지원을 통해서 특수학교 인력 지원을 확충하겠습니다.
  296쪽부터 299쪽, 학교정보화지원팀입니다. 
  노후 교육용 컴퓨터와 업무용 컴퓨터 교체를 통해서 에듀테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정보화지원단을 운영하여 정보화 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콜센터, 디지털 테크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의 유무선 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하고 유무선 네트워크 확충을 통해서 학교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부터 303쪽, 환경교육센터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탄소중립학교 운영을 위해 도내 모든 학교를 탄소중립학교와 환경실천학교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넓은 협력을 통한 환경교육 운영을 위해 충북 환경교육 플랫폼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 2050 탄소중립 추진단, 실천단과 지역 기관·단체·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충북 학교 환경교육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시민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 인성독서팀입니다. 
  모든 아이들 곁에는 삶을 지켜 주는 인생책, 선물책, 같이(가치)책으로 독서·인문소양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배움이 일상이 되는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명상, 필사를 통해서 마음근육을 키우는 독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바른 언어습관 눈높이 프로젝트 운영의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하고,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인성·시민성 교육을 확대하며 경제금융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헌법교육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통일역량을 강화하며 맞춤형 학부모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학부모의 건전한 교육참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31쪽, 생활교육팀입니다. 
  자녀 보호와 관심의 날 신규 운영으로 가정과 함께하는 생활교육을 전개하여 안전한 생활교육을 돕고 찾아가는 도박 예방교육 선도 프로그램,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으로 평화로운 배움터를 조성하겠습니다. 
  학업중단 예방과 맞춤형 교육 사업으로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 학생의 학업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339쪽, 마음건강증진센터입니다. 
  모든 학교에 심리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전문상담인력 역량 강화 지원, 위기학생 연계 상담시스템 구축으로 학생 정신건강 안전망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학생 마음건강 119 운영, 생명존중 및 생명지킴 교육 내실화, 관심×표현 365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위기 학생 조기 발견과 선제적 예방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346쪽, 성인식개선팀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 및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양성평등 교육 연구학교, 선도학교, 학습공동체 운영으로 교육과정 중심 양성평등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성비위 사안처리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강화로 교육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인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2쪽부터 375쪽, 초·중등인사팀입니다.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보순위부 공개, 정기인사 후 인사만족도 조사, 교육지원청과 신규 교장에 대한 인사업무 컨설팅, 각종 교원 선발 업무와 교원정원 및 인사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376쪽부터 379쪽, 고시관리팀입니다. 
  교원임용체계 내실화를 통해 인성과 품성을 겸비하고 전문역량을 갖춘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며, 연 2회 검정고시 운영으로 평생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2026년에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과 충북형 교원 성장지원 모델을 더욱 공고히 하여 모든 교원이 학생 성장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2026년 교육국에서는 기초부터 기본까지 단단한 실력의 토대 위에 실용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며 모든 아이들이 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배우며 진심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도 충북교육의 품에서 17만 모든 학생들이 빛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교육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충청북도교육청 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위원장 이정범   손희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균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5쪽, 총무과 2025년 추진 성과 및 2026년 목표, 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입니다.
  총무과는 4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중점사업은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고입니다. 
  388쪽, 2025년 추진사업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쪽에서 390쪽, 첫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공감과 화합의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교직원 동호회 및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격무 직원이 휴식을 가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여 직원들이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391쪽∼392쪽, 두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모두가 체감하는 맞춤형 인사행정입니다.
  찾아가는 인사상담, 행정관리직 연찬회, 인사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추진하여 소통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인사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상담 및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지방공무원의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93쪽∼394쪽입니다.
  세 번째 세부 추진과제는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고입니다. 
  민원공감·친절동행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민원서비스 개선을 실시하고 민원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신뢰받는 민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9쪽, 행정과 ’25년 추진 성과 및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입니다.
  행정과는 5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중점사업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입니다. 
  402쪽, 2026년 추진사업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에서 405쪽, 학생배치계획 수립 및 학교 신증설입니다.
  2030년까지 총 12개교, 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2개교, 초·중통합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신설 추진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큰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406쪽에서 407쪽,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으로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교부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통학 불편교의 통학을 지원하고 찾아가고 싶은 작은 학교 조성 사업과 작은 학교 공동일방학구를 확대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작은 학교 활성화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408쪽에서 409쪽, 교육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조직관리입니다. 
  행정기구와 정원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정책연구 용역을 통해 조직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교육지원청 기능 및 인력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410쪽에서 411쪽입니다. 
  현장 지원 중심의 법무행정입니다. 
  교육 관련 소송의 제소·응소를 수행하고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법률정보서비스 제공, 교육 관련 법률상담 지원 및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12쪽, 건전한 학원 운영입니다. 
  교육지원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학원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학원장 등 자질 향상을 위한 위탁 연수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학원의 허위 과대 광고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통하여 학원의 편·불법 운영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재정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5쪽, 재정복지과 추진 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8쪽입니다. 
  재정복지과는 8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중점사업은 공정한 계약 추진, 모두의 품에서 꿈을 키우는 방과후 돌봄학교 운영, 든든한 동행 교육복지 지원,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419에서 420쪽입니다. 
  ’26년 추진사업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2쪽,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입니다. 
  ’25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결산심사 등 결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예비결산을 연 2회 실시하여 불용률 최소화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423쪽∼424쪽, 공정한 계약 추진입니다.
  연간 발주계획 및 계약의 전 과정 공개와 계약상대자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제출 의무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사회적 약자 기업의 의무 구매, 우수 기관 포상 및 수의계약 사전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공공구매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425쪽∼426쪽, 학생 맞춤형 방과후학교 활성화입니다.
  중등 방과후학교 활성화, 미래 맞춤형의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강화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7쪽∼429쪽, 모두의 품에서 꿈을 키우는 방과후 돌봄 운영입니다.
  초 1·2학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초등 저학년 학생의 학교 적응 및 성장을 지원하고 초등 3학년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사업을 신규로 실시하여 학생, 학부모가 교육비 부담 없이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방과후돌봄센터를 청주, 충주, 제천에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하여 거점 돌봄교실, 미래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다채로운 방과후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0쪽∼431쪽입니다.
  든든한 동행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겠으며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복지 우선 사업을 운영하여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432쪽에서 433쪽입니다.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교육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공유재산 사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폐교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교육청의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34쪽에서 435쪽, 사학의 공교육적 역할 강화입니다. 
  사학의 공교육적 역할 강화를 위해 도내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재정결합보조금을 지원하여 공사립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학교 및 법인회계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학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쪽∼437쪽, 함께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학운위 운영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구성과 학교운영위원장 연수를 실시하여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시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 ’25년 추진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3쪽, 교육시설과 4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중점사업은 교육공간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444쪽, ’26년 추진사업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446쪽, 교육공간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미래형 학교로 전환을 위해 40년 이상 노후 학교를 재구조화하고 학교 일부 교실을 꿈 품은 공감교실로 변경하여 선진 교육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과 감성 공간을 더하는 학교 색깔 꾸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47쪽에서 448쪽, 수요자 중심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화장실, 냉난방, 창호를 전면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체육공간으로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449쪽에서 450쪽, 교육시설 안전망 구축입니다. 
  교육시설물 안전점검과 내진보강, 석면해소 등 위험 요소 제거를 통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교육시설 안전 인증, 교육시설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51쪽∼452쪽, 기술직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외부 전문가 참여와 합동·권역별 감리를 통해 시설 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술직 공무원 직무연수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형 학교 환경 구축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에도 행정국에서는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충청북도교육청 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위원장 이정범   박영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이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주요업무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청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은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한 대로 차질 없이 교육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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